이경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및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3일 새만금지원사업소장 김복수 기술담당관 채원묵 총무과장 정종호 사업과장 김영휘

존경하는 이경해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서 저희 새만금지원사업소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도 최대 숙원사업이자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이끌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97년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여 주신 덕분으로 당초 정부예산안 1,931억원에서 369억원이 증액된 2,300억원이 국회 예결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중에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열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전 직원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도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에 놓여 있는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주요업무보고" 별첨)

잠깐만요, 자료를 하나 요청할려고 그러는데.

산업연구원에서 중간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11월 5일부터 12월중순까지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 안되었어요?

중간보고 되었습니다.

됐어요?

예.

보고자료를 위원들한테 1부씩 주세요. 오늘 보고가 가능합니까?

기초안을 가지고 . . .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5일날 기초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 기초안을 가지고 정비를 해서 12월 중순경에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자료가 정리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자료라도 보자고요. 정리 안된거라도 입수된게 있으면 . . .

복사를 해서. . .

그걸 복사할려면 많아서. . .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로서 여기에 부족된 부분을 냈습니다는 이것은 내년도 저희 업무계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건이 해당됩니다마는 첫번째로 군산 동서부 및 비응도 어선 폐업보상입니다. 352척에 161억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제한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 4월달에 폐업보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톤에서 8톤까지를 폐업하기 때문에 이것이 폐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제한보상에 대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제한보상 89억원은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제한보상에서 폐업으로 늘어난 보상금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상을 같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폐업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군산해양산업대학에 보상산정 의뢰를 했고, 또 어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설물 평가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이 연말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액에 대한 승인을 농수산부에서 받아가지고 내년중에 폐선되는 것도 처리를 하고 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뱀장어 체포관계는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농수산부에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종묘체포피허가자 8명중에서 3명은 어업보상금 위임확약서를 냈는데 5명이 안내고 있습니다. 8명은 대개 정부 양만업자인데 양만업 보상이 빠졌으니까 양만어업에 대한 보상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종묘도 자기들이 타야겠다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공문도 보내고 저희 직원들이 가고 그랬는데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나머지 5명에 대한 확약서를 줌으로 해가지고 체포자 선별 위원회도 구성하고 보상 대상자 선별도 해서 내년도에는 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제조업 건물 감정평가 보상입니다. 당초는 건물보상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승인이 나가지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여러가지 유형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무허가도 많고 증. 개축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조율해가지고 실측을 측량사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물량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물잔존가액의 60% 보상승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예를 들어서 사업 지구내가 아닌 사업지구외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김가공 공장이. 그런데 이것을 때려부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잔존가액에서 60%만 보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철거를 하고 하다못해 버섯재배를 한다든가 농기구 창고를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들도 이것을 원하고 그래서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정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감정을 진행중에 있는데 감정평가서가 이달말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 최종 결과보고를 하고 보상금은 내년에 주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223억은 내년에 줄려고 하는 중에서 금년도에 다른 보상이 못나갈 경우에는 이것도 주어버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관부 면허어업 선금급 회수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타보상에서 나가는 것만 41명 14억원을 유보하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회수에 대한 공문지시나 이것은 않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신고 맨손어업인데 이것은 맨손업자 조사를 내년에 실시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중에서 어떤 보상이라도 받게 되면은 보상대상이 안됩니다. 법이 가족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걸 조사하는 이유는 1차, 2차보상이 다 확정되어야 누가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수가 있기 때문에 . . . 이것은 지급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상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하는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게 결론은 총액기준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지난 이야기고요, 이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 . .

주거대책비 명목으로 준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대책비 3개월분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차 어업 및 영업의 간접보상은 635건입니다. 면허어업이 75건이고, 신고어업이 2건이고 영업의 간접보상이 558건입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금년도 4월달에 대상물건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 협약체결을 하는데 이것을 감정평가 하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아가지고 가까스로 서울로 있는 2개의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또 추가로 104건도 넣고, 그리고 협약사항도 변경했습니다. 이분들이 어업피해율하고 생산량에 대한 선정은 본인들이 어렵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내도,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했을때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산대학 해양개발연구소에 별도로 추가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후지에 대한 해당 여부 물건확정에 대한 것은 11월달쯤 해서 1차 조사된 것에 대해서 농림부, 새만금, 평가법인하고 한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보고서가 내년 4월달에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농수산부에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보상심의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너무 보고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매번 무면허맨손업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뭔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행정감사때 물어보겠습니다. 무면허맨손어업 보상에 있어서 작년이나 금년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지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 소장께서 말씀하신 공특법 23조5항에 보면은 이게 주거대책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떤 개념으로 했었냐면은 보상개념으로 해가지고 무면허 실제 맨손업자도 면허권을 가진 자, 신고한 사람에 준해서 보상이 나가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시행되지 않고 다시 용역조사해서 '98년도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기 자료로 나왔다시피 맨손어업 손해배상 청구를 2,760명이 했죠?

예.

그런데 이사람들이 변호사비를 댈려고, 그리고 자꾸 보상이 늦어지니까 소송에서 이기면 보상금을 신고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상당부분 재산을 출연해서 변호사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차원에서 당초에는 그렇게 조사당시, 그러니까 1993년 그때쯤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도 중앙에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신고가 없는것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총액으로, 그러니까 숫자도 없이 80억원을 이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총액으로만 내려줬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주거대책비로 줘라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주거대책비를 줄려고 하니까 도시근로자 생계 3개월분, 그러다 보니까 공특법에 보면은 어느 가족이든지 한사람도 새만금보상금을 안타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가릴려고 하면은 1차보상이 끝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는 몇천명 나왔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알아보면은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대책비로 준다고 해가지고 다 주는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맨손어업을 실제로 종사했느냐 안했느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확인을 하느냐. 그 근처 면민이라든가 제3자가 인우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과연 이런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것이냐.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받을 사람이 몇사람 없다. 소송을 하고 그런 사람은 실제로 무신고 맨손업자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실제 맨손어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상금을 탈려고 오히려 더 극성이었습니다.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은 빠지고 정작 받아야 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소송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당초 전라북도에서 건의하고 정부에서 수용할려고 했던 지선별총액기준, 그걸 했으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행정력이 동원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오히려 지선별총액으로 했으면 어촌계별, 마을별, 실지로 잘 아는 사람은 그 마을사람들입니다, 군에서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맨손어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했다라고 한다라면 그사람들이 보상금 지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별한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항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어떠한 근거라든가 소문을 듣고 청취로 하는 방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정말 진위를 가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제기된 지 내년까지 5년째 되던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고한 사람과 신고 안한 사람의 차이뿐이 없습니다. 맨손어업은 똑같이 했는데 그 차이로 이미 1천만원이상 받은 사람이 있고 7, 800만원이상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사람들은 어떤 여파로 해서 수준의 대책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사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98년도에도 이게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소장께서 보고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된다면 가능한지 안한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손해배상금청구와 별개문제지 않습니까. 주거대책비는 나가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때는. . .

그것은 신고에 대한 영업보상인가 그것은 가능하죠.

주거대책비를 타간 사람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상계처리가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아까 부관부명시 선금급 준거 있죠. 이거 회수문제가 참 어렵죠?

어제도 농수산부 직원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데서도 여러군데가 같이 계류되어 있거든요. 홍보지구라든가 이런데, 거기서 선금급 나간것은 소송중인데 그것은 아마 못받는 것으로, 이미 환급금을 준것은 원인행위가 되어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우리 어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될것 같다는 정보도 들었습니다마는 함부로 이야기 할것이 못돼서.

알았는데 이런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줄려면 주거대책비라도 빨리, 전체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이 80억이 확보되었으면 확인된 사람부터 먼저 나가면 안돼요? 이것도 일괄 지급입니까, 개인 지급입니까?

개인지급입니다.

주거대책비라는 것도 보상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무허가 무신고에 대한 것도 무허가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어업허가 없이 무허가로 한 사람들의 시설물 값은 별도로 조사해서 주어야 되고요. 예를들면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개인별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상차원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또 새로운 문제가 양산이 돼요. 왜냐하면 보상과 조례집의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나중에 보고를 받으면 알테지만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져서, 내부개발이 끝나서 농지는 농지대로 분양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들이 농어촌근대 화촉진법 101조인가 보면은 우선분양권은 보상을 받는 사람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농지분양.

우선 분양하게 되어 있는데 주거대책비를 받은 사람은 우선대상이 아니예요.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우선대상입니다.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명확히 이걸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간척사업에 피해보고 있는 것도 어민들이에요. 1년에 주거대책비 많이 나오면 300∼ 400만원 나올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3인가족 하면 400만원.

지금 하루와서 갈쿠리로 하면 4∼5만원씩 벌어요. 그래서 아까 소장보고 소득측면에서 물어보았는데 이미 터전을 잃었습니다. 잃은것도 얻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빨리빨리 행정에서 추진해서 어떤 위로금 성격의 주거대책비라도 빨리 나가야지, 아니면 그리고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줘야 됩니다. 우리 소장의 의지가 없어서보다는 정부가 어떤 보상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때문에 그러는데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사업에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민의 편익를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명확히 해가지고 같은 값이면 꼭 주거대책비라고 해서 공특법 25조3항에 명시된대로 하는 것보다는 보상개념으로 같은 도유비라도 명확히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개념으로 그냥 개인지급, 어차피 개인지급 나가니까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분들이 관계공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토지를 분양받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것으로 위안이라도 해줘야지, 뭐 삶의 터전, 어장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보상은 보상대로 되지도 않고. 똑같이 작업했는데 어떤 사람은 신분증 하나로 돈 받아서 이미 다 써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때문에 소송을 해서 소송비를 물고 있고.

여하튼 금년하고 내년도에 면허어업이라든가 어선어업이라든가 다 끝나게 되면은 남는것은 이것이 제일 큰일입니다. 이것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어떤 노파심에서 계속적으로 어민들이 찾아오고 보상이 언제 되냐, 안되냐, 이기네 안이기네, 누가 돈을 좀 내라는데 낼까 말까 이런 것까지도 저한테 물어 봅니다. 뭐 변호사하고도 3:7로 했네 어쩠네 이렇게 해가지고 2,760명이 했는데 하여간 이것좀 빨리 해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이 아니라면 주거대책비라도 빨리 줘야 합니다. 공사는 거의 다 끝나서 아까 방조제는 30%, 공정은 20%라고 하는데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