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폐회중 쓰레기재활용처리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현지조사 활동 과정에서 의혹되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 확인을 거친후 조사결과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현지조사활동에대한확인의건

이영규위원입니다. 재활용사업소를 운영할 적에 우리 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적자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됐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저쪽에서 양개업체에서 5,000만원씩 1억을 요구했을 당시에 그동안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수거물품을 팔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돌려 줬었습니까? 100% 다!

예.

구에서 수집한게 아니고 수거물품을 주민들한테 되돌려 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되돌려 준 금액이 얼마나 나왔으며 그 비용이 4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고, 그 당시 주민들한테 환원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당초 '95년도 1월 1일날부터 '95년 11월 30일까지 재활용사업을 결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수입액이 7억 9,600여만원 중에서 주민들한테 수집환원금으로 내보내준게 6억 4,100만원 정도가 주민들한테 환원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써 일부 품목은 저희가 무상으로 갖다 했기 때문에 1억 5,400정도의 돈이 저희 세외수입으로 우리 서구청에 들어 왔습니다.

아까는 한푼도 들어온게 없다고 하더니 1억5,000의 수입이 됐네요. 아까는 하나도 안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저희가 주민들 환원금으로써 준 품목이 전부 12개 품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이류, 박스류, 병류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다 환원을 줬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상으로 갔다가 저희가 가종을 해서 팔아서 남은 돈이 그정도로 나왔다 이 얘기에요. 또 주민들한테 걷어올 때는 병을 키로그램으로 그것은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소주병인데 소주병도 진로 것이 있고 선양 것이 있고 다 있으면 그것을 무더기로 받아서 키로당 얼마로 해서 돈을 주고 저희가 그것을 선별해서.....,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6억4,000을 주민들한테 환원해줬는데 7억9,000에서 그러면 여기서 경영비가 4억2,000 가량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 가는게 아니 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적자라는 표현을 자꾸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손해가는게 아니고 6억4,000은 주민에게 환원해준 금액이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4억2,000이니까 이게 오히려 2억여원이 이익을 본거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주민에게 환원해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 환원을 안해 줬다면 2억이 이익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영규위원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대로 총판매액이 7억 9,600여만원에서 주민환원금이 6억 4,100만원 정도가 나갔고 세외수입으로 1억 5,400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물품에 관한 얘기이고 이것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인건비가 5억 1,700만원!

지출된게?

예, 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인건비로 지출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량 장비 유지비가 3,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 1,000만원 정도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료, 전기료가 약 69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산재보험료가 285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세공과금이 1,000여만원 들어갔고 기타 운영비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결국에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총 경영비가 4억2,000 정도가 우리가 지출이 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억이 적자났다는 표현이 맞는 얘긴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4억이 적자 났다는 표현이 맞는 이야기지 자꾸 그것을......,

그 사업을 그러니까 개념을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서 적자 났다는 이런 논리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경영비에 4억2,000정도가 지출이 됐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립시다. 여하튼간에 그당시에 양개업체에 1억씩을 주고 계약을 할 당시에는 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들어간 보상을 해주면 앞으로 1년간 충분히 운영을 한다고 예견은 했었죠?

예, 당초에는......,

그러니까 그런 손해가 볼 것으로 그 사람들한테로서 계약을 했을리도 없고 업자도 그런 자신있으니까 그런 계약을 행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도 감독을 한다해도 일단 그 사람들이 서구청것만 두 품목을 취급한다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50% 이상 다른 물량을 취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아까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분석하는데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우리 서구청 것만 전체를 100%를 취급하면 좋은데......,

내 이야기는 거기에서 경영수입면에서는 여기서 관여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단 주민에 불편을 주지 않기위해서 그때 그때 수거해 간다든지 또는 나쁜 것은 안가져간다든지 돈이 안되는 물건은 안가져간다든지 이런 면에서 철저히 감독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경영면에서 그건 여기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것만 하지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기 적체돼서 물건을 안가져 간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는 수집해 가는데 거기에다 주안점을 뒀고 아까 오봉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경영측면에서는 저희가 꼭 굳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월급을 주고 안주고 얼마를 월급대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은 조금 개념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수거를 제때 안한다든지 저가의 물품을 안가져 간다든지 이것은 계약상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업자측에서 불이행 할 때 이것을 지도감독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고 또 지금 거기서 현재 적자가 났다고 보면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현청소과장께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주무국장이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제출한 적자 요인이란 손익계산서를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낸 손익계산서를 검토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적자요인이라고 발생한 요인을 갖다가 직관적으로 그걸 들은 바도 있고 느끼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그 업체에 나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달 임시회 이후에 계속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양개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었고 그 동안에 또 주민들의 환원금 문제가 체불된 사항이 있어서 그문제 관계 때문에 보험회사와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절차 관계도 있고 복합적으로 많이 일어 나는 사항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우리 자체로 이 손익계산서에 비해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전문적 공인회계사가 아니고 일반공무원으로써 능력에 미치는 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사람들이 한밭자원의 예를 들면 9개월간 1억4,000여만원의 적자요인이 발생했다고 이런 손익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파악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그 업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자기 자본이 있다면 이자도 원칙으로는 공제할 여건이 안됩니다.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이자가 발생이 됐고 또 현재 물건을 서구청 물건을 100% 취급한다면 전체경비를 여기다가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서구청 물품은 50%도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라든가 이자 부담이라든가 또는 거기 경영하는데 인건비에도 자기네 물품을 50% 이상 취급하려면 다만 한두사람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를 다 서구청에서 수거하는 물량을 취급하는데 드는 경비로 계상이 되는데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무원은 거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비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관계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이고 제가 업자를 두둔해가지고 무슨 덕을 보겠다고 그 업자를 두둔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영사업소에서 9개월 동안 처리한 물량이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어디 출장중에 계시잖아요, 위원님들 과장님한테 더 물으실 말씀 없죠? 국장님한테 여쭤보기로 하고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경영관리사업소에서 9개월 동안 수거처리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이 동별로 월간, 연간 실적이 나온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항상 그건 기준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민간위탁 이후에 처리한 물량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 물량에 대한 증감사항은 17%라는 사항이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8,700톤이라는 물량을 취급할 때에 70명이란 인원이 붙어가지고 처리를 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4억 9,700만원이 더 적기에 지출이 됐습니다. 연간 따지면 6억이상 나가야 되는 그런 예산이 지출되는데 이 업체에서는 2개 업체가 합쳐서 64명이 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봐서는 물량은 더 처리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지금 적채된 물량이 과연 우리 서구관내에서 수거된 물량이 적체된거냐 아니면 대전시 전체에서 수거한 물건도 같이 합세해서 나온 것이 저렇게 많이 적체된 것이냐 그것을 조사하라고 해서 우리가 중간중간 조사해서 보고한게 있어요. 그 물량대로 해서 우리는 계속 추적해서 조사 해 나갔기 때문에 현재 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오차가 안나리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현지확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기네 취급 물품과 서구청에서 위탁한 물품 전체를 취급하는 인건비가 여기 제시한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또 현지확인해서 장부로 확인한 결과 그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큰겁니다. 지금! 지금 집행부에서는 서구청 위탁물품만 취급하는데 거기서 제시한 것이 그 인건비만 계상되고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그곳 현지 업자측 장부로 대조해봐도 전체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다 지금 제출한 것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 이 위원님 말이죠. 지금 우리 영세민 취로사업을 따져봅시다. 그러면 거기부터 문제가 있지요. 사람이 8시간이 근로시간이면 쉬지 않고 8시 근로를 시키느냐, 나와서 4시간 근로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업체라고 해서 우리한테 위탁받은 물건만 처리한다고 보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2시간 물량 가지고 2시간을 쓰든 8시간을 쓰든 일당 주는 것은 똑같은 물량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을 벌려서라도 지금까지 메꿔나가기 때문에 그만한 적자폭이 줄어들었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이 안돼요. 지금!

왜 논리적이 안됩니까?

자기네 물품취급하는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된다 이거에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 임대료도 자기네 물품만 하더라도 그 돈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 차원에서 반만 계산해야 되는데 전체를 서구청이 위탁하는 계산서에 넣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한가지 예로 자기네가 자기네 땅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쓰는데 그것이 연 5,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5,000만원인데 자기네 물품취급을 그렇지만 이왕하기 위해서 그 업체를 운영한다면 정당한데 자기네들이 별도로 취급하는건 50%가 넘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떠넘기면 안되지요.

그거 뭐 얘기가 오가는중에 제가 입회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 것을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입회보다도 서류에 나와 있는 건데.....,

아니, 서류에 나와 있더라도 저는 그 서류가 어떻게 작성된지는 모르지만 자기 물품 전체물량중에 50%밖에 서구관내에 되는 해당 물품을 취급하지 않는데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쓰겠다 하는 것은 결국 필요없는 지출이 된것도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인건비만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지금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영세업체기 때문에 몇억을 갖다가 지금 대출해서 쓰고 있고 또 임대료도 남의 땅을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야 우리가 정확하게 장부를 안봤으니까 모르는데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은 분명히 100% 다 포함돼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업체에 나가서 거기에서 미약하지만 그 장부를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실성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경영을 분석을 했는데 이 경영을 분석한 것은 저희 위탁으로 인해서 수집되는 그런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을 넣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입되는 그것까지도 포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들어가는.....,

잠깐만요. 너무 전체적인 것을 질문한게 아니니까 질문 부분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임대료나 이자부담이 100% 여기돼있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정당한 것입니까?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 사항은 우리 구청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돈이구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억 4,200만원 돈이 나왔는데 9개월 동안 만약에 자체수익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면, 저희 서구청 업무만을 가지고 했더라면 1억 4,2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적자액을 봤을 것을 자체 수입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기업에서 1억 4,200만원 밖에 손해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해봤습니까?

제 나름대로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관리되는 최고 신빙성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일일이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상황을?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런 것을 응합디까? 우리가 가서는 절대로 거기서 그건 자료로 제출할 수 없고 응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그런 것을 응하고 있어요?

저는 그 장부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장부에 의해서 전체적인 경영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다른데서 여기서 더 손해를 볼것인데 다른데서 사업을 해서 그만큼 보충이 돼서 덜 봤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째 다른데서는 이익을 보는데 서구청 것은 손해를 봅니까? 사업이 어떻게 해서 물건을 갖다가 어디서 사서 팔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야기될 것 같으네요. 사업체에 동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사람이 그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류만 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종이류만 가지고 있으면 업자한테 더 보태줄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고 이익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종이외에 많은 잡물질을 갖다가 취급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것이지 지금 종이만 취급하라고 해서 위탁을 줬다면 이것은 지원해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니, 종이를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모든 물품을 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계장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업자라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이 공무원한테 100% 다 내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업 현황을! 우리가 갈때는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세밀하게 내놓습니까? 집행부에 내놓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못한다는 것을 집행부에는 다 내놓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위 나가서 조사할 때 당연히 다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곳의 모든 사업현황 그것은 불응하면서도 집행부에는 응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거에요. 그럼 계장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사업현황을 전부 발췌해서 조사한다면 거기 응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여기에서.....,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서구청에서는 적자가 더 크게 날것인데 그 사람이 장사를 해서 거기다 보충이 됐기 때문에 적자가 덜난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이 위원님 말이에요. 그건 우리한테 심도있는 그런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시는 것은 조금.....,

만일에 그것이......,

내년도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조사했으면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한테 자꾸 따져야.....,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를 그렇게 못믿고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집행부를 갖다 불신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100% 인정 하느냐 할적에는 검토를 하고 인정을 해야지 검토도 안하고 인정을 하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아니, 검토는 위원님들께서 특위구성을 해서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우리한테 물으면 우리가 업자도 아닌 것이고 어쨌든간에 직간접으로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안내놓는 것이야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토가 미흡해서 잘 모르겠다든지 하면 되는데 거기서 세밀히 그쪽 업체를 운영면에까지 관여를 해가지고 해 본 결과 더 많이 적자가 날 것인데 다른데서 돈을 벌어 가지고 말하자면 서구청 것을 보태줘서 그것밖에 안났다, 이런 답변을 하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위원님들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인정 안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여기 왈가왈부 해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답변을 어떻게 드립니까?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사실 지금 집행부에다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부분을 사실은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올라왔는가를 질의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같이 이렇게 참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답변을 하실 때 너무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답을 해주시면 그것은 좋은 대답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한일자원 같은데는 50% 정도 한밭자원은 저희것이 50%도 안되는 3∼40%를 살리기 위해서 60%, 70%를 걷어다가 파는 것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다 계산했을 때 과연 그것이 경영분석표에 합리적인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위원님!

윤용대위원입니다. 우리 재활용쓰레기 위탁 경영수지 분석면에서 볼 때 아까 이영규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시설비를 경상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청에서 경영수지 분석한 것을 보면! 그래서 그 손실액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컴퓨터라든가 비품, 조립식 건물 그 시설비는 법적인 기간을 정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비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액의 시설비를 지출부분에서 경상비로 처리한 바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시설비 부분을 경상비 부분에 지출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경영수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손실액이 많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민간위탁 관계가 영구적으로 위탁업무를 취급을 한다고 하면 지금 윤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맞겠습니다만 이 계약이 1년입니다. 그러면 1년 끝나고서 안할 수 있어요. 안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투자비는 손해액으로 볼 수 밖에 없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똑같은 질문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청 것만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시설비를 전부해서 1년만 할 것을 예산을 해가지고 3 ∼ 40%에 구청것을 처리하면서 시설비 전체를 갖다가 경상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민간위탁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서구에서 나오는 물품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되지 않고 있는 재고품이 있죠?

예.

재고품의 예상금액은 수입부분에 계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9월말 2,900만원 정도 적체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구요. 그중에서 한일자원이 4,300만원 정도 적체한 평가액이 나오고 한밭자원이 약 6,500만원 정도가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직 물건이 거래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입으로 볼 수가 없어서 수입부분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항도 앞으로 판매된다면 수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지분석 하는데는 지금 안들어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가야 맞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적은 돈도 아니고 몇천만원 이렇게 하다보면은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또 질문을 해보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대금이 다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진부분만 남은 것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내내 수지분석에 들어가야 맞다고 보죠.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들어간 것도 지금 다 수입을 잡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경영분석, 수지분석을 하는데는 그 재고부분도 들어가야 맞다고 보는거죠. 환원이 됐어도 그 이익 부분이 나오는 것도 거기에 다 경영수지 분석에 들어가야 맞죠. 그렇잖아요? 경영수지 분석을 그럼 이익 부분은 빼놓고 그냥 경영수지 분석을 한다면 그 경영분석은 하나마나한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꼭 손익계산서에는 그 잔여부분도 마진으로 당연히 들어가야지만 그게 손익계산서에 맞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누가 보던지 그것은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단적으로 말해서 거기에서 제출한 이것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것을 놓고서 적자 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계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위원님들께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적자가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한 것을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이 자료가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한 전체수지액의 계산을 내라는게 아니에요. 서구청 것만 해가지고 적자요인이 발생한 그 부분만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집 장사 다 해가지고 돈 자기네가 벌어가지고서 제하고 그 나머지 그러면 적자가 더 많이 나야지요. 결과적으로 2억 이상이 날지 얼마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이야기대로라면 지금 3억이 적자가 났어도 그 사람이 벌어가지고 나머지만 이것이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서구청것만 분석을 해서 자료가 나와야지!

그렇게 정확하게 서구청 것을 팔아서 얼마 마이너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도 없지만 자체에서 판매되는 것을 넣고 경영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자체수입을 수익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있어요. 자체 수익사업이......,

아니, 그러면 자꾸 그것을 우긴다면 그사람들이 얼마의 이익을 본겁니까, 얼마가 이익을 봐서 얼마가 줄어든거에요. 전체가 얼마가 있는데 얼마 그 사람들이 이익본거에요? 그 동안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1억9,400만원이 나왔거든요.

1억9,400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1억9,000이 나왔는지 2억이 나왔는지 그것을 제시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 부분을 빼고서 왜 제출을 합니까?

우리가 판매액은 자체매입분과 위탁매입액을 포함해서 수입에 . . . . . . ,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가지 운영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박스는 돈을 주고 가져가는데 돈을 안주고 가져가는 것도 있단말이에요. 박스보다 비싼 백상지도 무상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류를 안합니다. 돈이 안되니까! 돈을 줘야지 분류를 제대로 하지 돈을 안주게 되면 분류를 안해요. 사람 심리란 것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돈을 다른데서는 다 주고 수거 해가는데 어째 서구청만은 돈을 안받고서 수거하게 만든 이유는 뭡니까?

8월 분석에 의해서 가격단가 조정을 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나간 지원금 자체로는 마이너스 적자운영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이가 전혀 판로가 없었어요. 판로가 없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자폭을 줄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단가조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적정수준의 지원이 뒷받침이 되면 저희도 다른 업체에서 사드리는 그런 가격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다만 1,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보상을 해주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목적은 재활용품을 하나라도 더 분리수거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돈을 안주고 수거한다면 다 그냥 내버리지, 주민들이! 다만 한푼이라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수거를 하고 수거를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 해주는 것 아닙니까, 목적에 위배되는 답변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런 사업소에서 안하고 또 보상을 해줘가면서 위탁을 한 것은 어떻게든지 주민들한테 분리수거를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돈이 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돈이 되든 안되든 국가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박스값 보다 더 비싼데 더 비싼 것을 무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내 버린다 이거에요. 그냥 갖다가 돈이 안되니까 내버려요. 그럼 분리수거의 원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만 얼마씩이라도 줘야지 주민들이 이것을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에다 그냥 내버리지 않고 재활용품을 분리해 가지고 갖다 주는데!

주민들이 돈을 안준다고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않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돈이 안되면 내버리지요. 돈이 됨으로써 갖다주지!

분리수거 하는데 물론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것은 내가 생각못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가정에서 이러한 종이 나오는 양이 얼마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것까지 세분해서 분리수거 하는데는 수거 단체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품목을 설정해서 분리수거 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여태 감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일반 고물상에서도 박스나 백상지, 책, 같은게 섞여 있어도 지금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금 박스만 30원을 주고 헌책이나 노트나 백상지는 무료로 수거를 해갑니다. 8월 11일서부터 그렇게 계약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주민의식이 지금 이영규위원님 짚는 그 말씀이 이런 것을 돈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만 돈을 주고 가지고 가야 모으는 의식이 높아져서 자꾸 모으는데, 돈을 안주고 가져가니까 이것 모아야 돈이 안되는데 무엇 때문에 모으느냐 이런 식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인식이 결여되어 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위원님!

아까 얘기하다가 이영규위원님이 질의하는 바람에 제 질의할 기회가 없었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처음 애초에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처음 애초에 위탁계약을 하기 전에 공인회계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경영수지 분석을 제대로 해서 민간위탁계약을 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경영수지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업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경영수지 분석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업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득을 봤어도 적자를 봤다 다 얘기하지 그걸 갖다가 지금 얼마가 이득이 났다. 흑자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다시 계약을 한다면 용역비를 예산에 세워가지고 공인회계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경영수지 분석해서 업자 선정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론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러나 재활용쓰레기 문제가지고 전국각지에 위탁판매해서 저희들처럼 그렇게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도 없고 이것을 갑자기 연도가 바뀌면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업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도 촉박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이렇게 처리한 것이 오늘날 이러한 문제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이렇게 새롭게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사에다가 1년에 두 번 내지는 한번 이런 사항을 해서 이것을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집행부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활용쓰레기 처리문제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다보니까 경영수지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위탁하는 데 있어서 그 운영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어제 부녀회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전처럼 민간한테 위탁을 하지말고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들을 내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종량제 제도 자체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또 재활용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러한 의지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연이 되고 그리고 그전에는 재활용품을 가져다주면 화장지 몇 개라도 받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갖고 가봐야 이것 그냥 귀찮은 일로 생각이 되고 해서 그냥 쓰레기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제 부녀회장님들이 구에서 직영을 하고 그래서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이것은 환경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민간한테 위탁을 계속적으로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에서 직접 직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에 직영 체제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1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에서 간접 직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연말도 닥쳐오고 또 제가 사실상 근무한 것이 지금 3개월을 근무를 못했습니다. 최소한도 제가 6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만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직영체제로 해야 될 것인지 안그러면 위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확실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 연말이 닥쳐가지고 지금 직영 체제로 한다면 첫째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당장에 직영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대로 해주신다면 상반기 6개월 동안 운영을 해가지고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직영체제로 하든지 안그러면 위탁체제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청소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감사원 감사결과 재활용 선별 사업소를 민간한테 위탁한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으셨는지요?

감사원에서요?

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 재활용 사업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서 청소행정의 질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떤 경영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돌출되는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부녀회장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리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위탁을 해서 청소행정의 질이 높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한번 어떤 변화를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직영체제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아니, 청소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때 그 당시 그러니까 7월인가 8월인가요. 그때도 민간업자가 안하면 청소과에서 무조건 한다고 답변하셨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 와가지고 못한다라는 얘기는 그건 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민간업자가 만일에 지금 중간에 그사람들이 못하게 될 경우에 대안을 어떻게 할것이냐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현재 1개업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1개업체는 현재 주민환원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봐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린 것이고, 현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영문제 검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불과 1년여 돼나가는데, 직영에서 위탁으로 들어온지 1년정도 지금 되돌아오는데 1년 동안 실적을 가지고 지금와서 다시 옛날 체제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도 조금 시기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좀더 시기적으로 더 운영을 해봐서 여러각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지원체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지원체제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위탁문제가 조금더 시행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주민들의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부녀회장들이 직영을 원한다, 또 분리수거 의욕을 상실한다는 문제는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재 수익금 문제, 환원금 문제인데, 애시당초 구청에서 시행할 때는 그 단가가 좋아서 또 우리가 톤당 130원씩 사가지고서 환원 할 때는 그 수거단체에서 한달에 수입되는 돈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짭짤한 재미를 봤는데 지금와서는 단가가 적어지기 때문에 수집단체에서 죽도록 분리 수거를 해도 손에 잡히는게 적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위탁업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고 단가 문제가 적용된 만큼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현재 구청에서는 수집을 이원화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한 수거를 주로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잡병이나 이런 것은 수거해가지고 무상수거해서 판 돈으로 종이같은 것도 화장지도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동에서도 판로가 좋지않고 단가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팔리지를 않아 가지고 종이 주는 것도 아마 중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관망해 주시면서 이런 것을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용분 위원님이 두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일단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오봉길 위원 거수) 예, 오봉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