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도시계획국 국장 및 간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이하 실·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도시계획국행정사무감사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3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주신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배 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길식 지적과장입니다. 문원호 도시계획과장은 신도심개발 기법 연구를 위한 선진사례를 조사 견학하기 위해서 현재 해외에 출장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산하 사업소에 대한 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사영 무등산공원관리소장입니다. 손태순 중외공원관리소장입니다. 김호장 광주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삼수 우치공원관리소장입니다. 김민우 양묘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현재 추 진하고 있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이 자주 변경된 것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1년도부터 96년 현재까지 도시계획이 무려 68회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이 자주 변경이 되므로 해서 시민들이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한 피해도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는 원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충분한 기초조사와 그동안의 해당 민원인들의 의견청취 또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 이러한 사항을 거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도 무려 68회나 변경되었다는 자체가 실시 변경 이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초조사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특히 내용별로 보면 도로가 무려 25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환경변화라든지 여건 변화로 인한 용도 변경, 이러한 도시계획결정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로가 무려 25번이 변경된 것은 그 동안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라든지 기초조사를 소홀히 한 탓도 적지 않게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생활과 굉장히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행정에서 책임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가지라도 결정할 때 충분히 사전에 기초조사나 타당성 조사 등 과학적인 자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잦은 도시계획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이 자주 변경이 되어서 현재 91년 이후에 68회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나 책임의식이 부족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미래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고 자료를 준비했더라면 변경 횟수를 줄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내용의 주된 내용을 보면 대개 사업을 계획할 때는 1/500 도면상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실제 시행할 때는 실제 현장에서 다시 1/1200 정도의 도면에다가 측량을 하고, 어떤 필지간에 관계라든지 현장 사정을 보고 정확히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해서 주로 변동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불가피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예측력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현재 지적 제도의 문제, 현재 토지의 이용도하고 실제 도면상의 어떤 위치하고 이런 것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는 계획을 할 때는 일직선상으로 도로도 계획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무등산위에 올라가서 보면 시내 도로가 이상하게 굽어 있다 하는 것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봤더니 현재 지적제도나 현재 지적현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보다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었더라면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의 입안자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과거에 한번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선형을 어떤 도시계획으로 불가피하게 몇년 후에 다시 이웃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과거에 택지개발 등 계획적인 개발을 했었는데 나중에 어떤 계획이 필요해서 다시 그 개발된 곳에다가 도로계획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전적으로 그 주민들에 대해서 이중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일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최근 10여년 동안의 도시계획사를 뒤돌아 보면 불가피 그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하고 도면이나 현황 어떤 제도상의 어떤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것은 보다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므로써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특히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은 여기 내용에 보면 거의 확대변경입니다, 폭원확대.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 교통량이라든지 인구 증가율 같은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도로폭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가 도로는 확대로 인한 변경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하남공단 입구를 한다든지 이런 도로계획을 불과 시행한지 몇년만에 확대를 하고 포장을 하고 이러한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동안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입안을 하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앉아서 시행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이유중에 하나가 이것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람이 안되고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입된 도로를 확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새가지고 땅 투기꾼이 늘어요. 이건 정말 몇년간 도시계획에 묶어놨다가 확대 변경해서 도로가 선형이 바뀌고 확대 되었을 때는 이로 인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뭡니까? 하남공단 입구에 서강로 광장 그것도 변경이 되었지요?

광주여전 입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도 주민의 의사와 해당 민원인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안이루어졌기때문에 갑자기 이런 것들이 변경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또 제가 그것을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임하고 있는 우리 해당부서의 행정 책임자들은 반드시 도시결정하는데 책임을 지고 실명화 해야 되겠어요. 그 때 그 당시에 도시계획 결정을 입안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참여했다. 반드시 그것이 우리 광주 역사에 기록으로 남아야 됩니다. 옛날에 두암택지개발 같은데 지금 교통체증 되어가지고, 좁게 도로 내가지고 시민들이 통과할 때마다 욕합니다, 몇년을 못내다보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실명화, 그래서 책임행정을 반드시 펼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이 특히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도 행정은 모든 일은 사실 분명히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명제로 미리 당연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보다더 이름을 쉽게 알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실명화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그런 어떤 공시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입안자를 공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공시를 안하더라도 항상 도시계획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주시와 또 외부의 의혹 또는 감사 이런 것을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보다더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기위해서 어떤 공시의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공시를 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잦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우리 주민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목록 1번을 보면 현재 추진중인 상무1지구를 비롯한 9개 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지하철건설과 상무지구 개발에 따라서 광송간, 동서간 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내용을 보면 80m 광로 문제, 대중교통 활성화 문제, 고속·고가도로 추진 문제 등 교통 대책이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시기 및 재원 대책과 더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반드시 받고 또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교통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최종 의결 되어야만이 그 개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무1지구나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이 그렇게 해서 현재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수용을 하기 위한 수용이 되는 그런 택지개발을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건마다 구체적으로 얻어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여기에서 내용을 알고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완전히 반영이 되고 수용이 되어야만이 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은, 이런 평가결과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 보다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상황을 혹시 질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일일이 사업장 현장별로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이라, 이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준공처리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80m 광로개설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80m 광로 잔여구간, 하남택지개발 지구에서 아시아자동차까지 사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하남상무4지구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아시아자동차에서 하남쪽으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백미터 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개설이 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완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공사에서 개설하기로 그렇게 시와 토지공사 사이에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 수완지구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서울대에다 줘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조건으로 요구한 80m 광로 개설계획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비로소 사업을 착수할텐데 그 시기는 대략 2천년 바로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이 착수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테니까 80m 광로는 앞으로 5년은 더 소요가 되어야만이 개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0m 광로는 2천년 전후가 되어야 개설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꼭 내용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로 위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상무 1지구를 비롯한 9개 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심의필증까지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선 상무4지구가 어디입니까? 자료에 제일위에 나와있어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면설명 ) 이 도면을 가지고,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극락강이고 여기가 상무대 지역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광송간도로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상무1지구, 상무2지구가 되고 상무3지구가 이 앞에입니다. 그리고 80m 광로가 여기가 아시아자동차고 여기가 광천터미널입니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하남택지개발 지구까지 여기가 80m 광로인데 상무4지구는 이 연두색 지역, 주택공사에서 개발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무4지구인데 아시아자동차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사이는 상무4지구하고 상무2지구 사업을 하면서 같이 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이 났습니까?

상무4지구가 났습니다. 지난 95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의회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상무1, 2, 3지구까지는 당초에 공영개발단 내지 도개공에서 의회에 보고가 된 일이 있는데 사업 예정지구에 대해서도 상무4지구는 처음 들어보는 지구란 말씀입니다.

아마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그 개발을 하려고 하는 토공이나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바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점이에요. 앉으십시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개발을 하려고 하는 주체가 사전 기초조사를 해서 건설부장관한테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건설부장관이 관계 유관기관, 소속된 자치단체까지 의견조회를 하게됩니다. 물론 우리시로도 의견조회가 오면 우리시에서는 그 지구지정과 관련된 문제를 유관과의 의견을 모두 들어가지고 종합을 해서 다시 건설부로 올리면 건설부에서는 각 부처, 또 자치단체에서 온 의견을 모아가지고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은 보완대책을 강구를 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구지정을 하게 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의 단체장은 사업 승인과정에서 협의를 해주어야지요? 협의절차가 있지요?

그래서 예정지구 지정할 때도 협의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개발계획 승인 세부 내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도 협의를 하고 동시에 지금은 권한이 많이 위임이 되어가지고 330만㎡ 미만은 시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평 미만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발계획을 승인하기 때문에 조금더 시가 관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평가를 해서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옵니까? 사업승인 이후에 들어옵니까?

예정지구 지정할 때는 그런 영향평가를 안해도 되고 그 후에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때 영향평가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평가 받을 수 있는 택지개발이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요? 동시에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30만㎡ 이상이고 교통영향평가는 5만㎡ 이상 면적일 때 이기때문에 아마 교통영향평가는 대부분이 해당이 되고, 환경영향평가는 10만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택지개발 앞으로 완료 된 것이나 추진한 것이나 계획하고 있는 내역을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 보다도 주로 토지공사에서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측정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사업승인 협의과정에서 광주시장은 국가의 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제시를 하면 수용이 됩니까? 중앙정부에서.

비교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시에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어려울 정도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습니다.

뒤에 자료가 첨부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택지가 토지공사로 하여금 대단위 택지를 개발하고 사업승인 나있고 지자체에서 거의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기껏해야 풍암지구하고 금호2지구, 상무신도심 이것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면 우리 시에서, 시나 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한 것은 상무지구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과거 공영개발사업단이 만들어져가지고, 90년대 이후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처음 수익사업을 했던 것인데 그 전에까지만 해도 기구나 인력, 전문성, 자금 이런 문제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사실상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무지구가 워낙 방대한 사업이 었습니다. 상무지구가 합해서, 1, 2, 3지구 다 합해서 100만평 가깝게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자치단체로서는 대단히 벅찬 사업이어서 그것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현재 그 이후로 금호지구 물론, 거기는 주택개발사업입니다만, 그 외에 신가지구 등을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구청에서도 광산에서 선운지구, 남구에서도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해놓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민선 이후에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상무지구가 끝나버린다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신창지구는 현재 진행이 초기단계로 되고 있고 나머지 약 30만평 정도를 다시 현재 물색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할 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책정할 때에 광역도시개발로 해서 지자체에서 앞으로 몇년도에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출자하고 있는 토지공사 위주로 해가지고 모든 택지개발사업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든 사업을 자기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급하지도 않은 2천년 이후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전부 나와 있어요. 수완지구만 만 해도 면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일 큽니다.

그러면 상무신도심 개발은 2005, 6년이면 완료가 되는데 그 나머지는 우리가 개발할 여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시가지가 개발되어 오는 과정을 쭉 돌이켜 본다면 그 동안 지난 60년대 이후로는 주로 구획정리 사업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현재 용봉지구까지 하면 13개 지구가 개발이 되어서 현재 하고 있고, 구획정리 사업은 시가 주도로 했었고 그리고 지난 80년대 이후에는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주로 되고 있는데 80년대 10여년 동안을 쭉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을 할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를 끌어들여서 이것을 개발해달라 요구를 해가지고 개발이 거의 대부분 되었습니다. 90년대 이후 공영개발에 대한 눈을 뜨고 경험이 쌓아지면서 이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면서 공영개발을 자치단체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광주시 전체를 볼 때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개발이 안된 곳, 상무3지구, 선운지구, 신창수완지구 이런 지역들은 수완지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남 일원 수완지구가 약 2백여만평 되기 때문에 굉장히 택지개발지구로는 큽니다만, 그 지역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이미 지구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 광주도 이제 미개발 용지가 대단히 적습니다. 택지개발을 할 용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지공급이 원활히 될 것이냐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만, 일부 자투리땅이나 택지개발로는 곤란한 그런 지역은 구획정리 방식에 의해서라도 계속 도시정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2천년대부터는 주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 시가지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광주로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됐습니다. 견해차이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주무 유관부서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지요?

예.

도로시설 계획은 도로교통국이 주관부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사업의 시행자가 기술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필증이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택지개발사업 승인내지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는데 준공단계에서 모든 것이 지켜진다고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의 사전 심의도 중요하지만 사후조사가 거의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이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그때그때 반영이 되도록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업이 준공될 시점까지 모두다 반영이 되어서 수용이 되어야 겠습니다만, 지금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으로는 우리시의 교통도로국이나 환경국에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직접 지도하는 주관부서, 또 시행하는 부서, 여기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반영을 해나가는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협의 내용들이 이행이 되도록 수시 관리를 하고 환경국이나 교통국에서도 또 한번 관리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 사전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승인이 났다할지라도 사업 시행이후에 영향 조사를 해야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평가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사후처리가 중요한 거예요. 용역회사에서 기술용역을 해가지고 모든 입안된 것이 전부다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체크를 안하고 있지요?

현재 심의과정에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란 분들이 용역회사에서 만든 대안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해서 이것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평가를 하고, 또 그 이전에 환경같으면 환경분야, 환경관리청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그 쪽 전문가들이 또 점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시행부서나 타 국에서 잘되었다 못되었다 이야기 한다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 점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물론 영향평가는 종료되고 교통영향평가도 이미 종료는 되었지만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그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요구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사후에, 사업시행 이후에도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보완할 점은 보완을 하고 모든 용역이 전반적으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유의 하겠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전용문제라든가 또 체비지 관계 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것 끝냈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28페이지입니다. 무등산집단시설지구 오·폐수발생량 처리시설에 관해서인데 오·폐수발생량이 1일 51톤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출된 자료에는 1일 200톤으로 제출되었는데, 왜 같은 무등산집단시설지구의 오·폐수발생량의 차이가 많은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우진 국장이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무등산공원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소장 정사영입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무등산을 방문하셨을 때 제가 보고 드린 수치는 원효사지구 상가가 33세대에 110톤, 원주민 24세대에 대한 2톤 그리고 증심사지구 상가가 64세대 48톤하고 원주민 40세대 51톤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원효사지구 33세대당 110톤에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난번 원효사지구 오·폐수처리시설할 때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 가지고 영업의 종류라든가,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대중음식점, 매점, 일반 주택해서 종류별로 틀리고 또 영업의 규모, 면적이 얼마나 크냐, 적냐에 따라서 오염량이 틀립니다, 오수와 우수를 분리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원효사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계법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사실상 증심사지구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옛날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증심사지구 오·폐수시설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정확한 숫자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주 통계 숫자를 바꾼다는 것도 명분도 없고 근거도 없이 자주 바꾸기가 그렇습니다. 원효사 상가지구는 완전히 조사를 해서 끝냈지만 그 외 지구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다시 조사를 해서 수치를 정할까 생각하고 옛날 수치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의 수치입니까?

4～5년전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냐하면 전문가들이 조사를 안했고 또 이주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 없이 수치를 바꾸기도 그렇고 해서 옛날 수치 그대로 하고 원효사 상가지역만 수치를 정확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원효사지구 오·폐수발생량은 정확하게 쓰더라도 증심사지구는 몇년도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지요. 몇년도에 조사한 오·폐수 발생량이 3-4년 전이면 90년도에 했다든가, 91년도에 한 검사자료는 이것이었다. 지금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생량 산출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 숙박시설이라든가 대중음식점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또 그때 원효사지구와서 조사할 때 듣기로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영업허가라든가, 영업시설물에 대한 규모, 어느 정도 크냐 적냐에 따라서 오수량이 달라진답니다. 그 다음에 계절별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한 시설이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오수량을 책정하기 때문에 단시일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낸 자료 51톤, 국감 자료에 200톤 이렇게 왜 숫자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3년전, 4년전에 나왔던 자료라고 그러면 그 숫자는 같아야지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심사집단시설 오·폐수발생량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늦재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등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우리 시민들의 기대와 보호 열망이 높기 때문에 무등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는 의견도 분분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늦재부터 바람재 사이의 소위 말하는 일주도로라고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과거 무등산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성사업을 하다가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중지되어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도로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 추가 개설은 안하지만 혹시 주변 측구라거나, 주변에 훼손된 지역, 나무가 잘자라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호관리차원의 보수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도 여러가지 잇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무등산과 무등산 주변권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나 이용측면에서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존공원계획의 문제점이나 공원계획상 계획으로만 그쳐져 있고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존·폐문제 이런것까지도 새로 검토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을,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만, 추진을 하면서 공원계획상 더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계획상 폐지를 함과 동시에 보다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각 사회단체 등에 나누어서 조경 등을 현실에 맞게 하는 것, 이런 문제도 적극 검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단히 논란이 많고 그럴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단으로 바로 결정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 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자생 수목단지라든가, 도로보수 문제라든가, 증심사 상가오·폐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생수목단지 조성에 대해서 매번 건의겸 촉구를 합니다만, 중머리재 철쭉단지조성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중머리재 철쭉식재 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80년대 후반에, 제가 정확한 년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철쭉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등산객이 많고 연말이면 해돋이에 참가하는 인파등에의해서 많이 짓밟혀 가지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시한번 철쭉단지를 조성하자 해서, 장불재하고 중머리재에 산철쭉 1만 3,600주를 식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철조망을 치고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런대로 생육이 현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난 80년대부터 매년 자생수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나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구상나무나 주목, 잣나무, 산철쭉 등을 심어 왔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과거 무등산에 자생하던 그런 나무들로 학계에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은 했습니다만, 일부 학자들은 산에 나무 심는 것 자체를 적극 반대하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논란이 되고 있어서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무를 과연 심는 것이 옳으냐, 안 심는 것이 옳냐 이런데에 대해서 전국에 유명한 임학자들, 생태학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종합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나무 심는 것은 중지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새로 심기 보다는 이미 심어진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육림활동을 하는것이 현재 무등산의 상황으로 봐서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생수목단지, 철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김관선 위원입니다. 광주공원 시민회관 현황을 보면 예식장 말고 우리 시나 구에서 사용한 실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중 몇회나 됩니까?

지금 금 년에 우리 시에서 시행한 행사가 22건입니다. 예를 들면 3·1절 기념행사랄지, 저축의 날 행사랄지 이런것이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22건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돈을 받지 않는 행사가 금년에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장애인들이 행사를 한다든가, 또 우리시가 후원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받습니다, 시로부터. 그런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금년에 유료로 한 것은 76건에 2,0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약간 미미합니다만·····,

그러면 공공 사용하는 것은 연간 30일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32건입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금년에.

유료가 79건이고. 실질적으로 시민회관 사용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료요?

운영실태요.

시민회관도 비수기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과거 72년, 73년만 해도 어린이를 위한 영화를 2달정도 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이 영화를 안 봅니다. 그래서 영화 업자들이 신청을 안합니다. 저희들만 그런줄 알았더니 다른 도시에 알아보니까 영화를 안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연중 약 3개월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인데, 유료까지 합해서도. 이것은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내에서도 예식장을 보면 예식장을 못 구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가 많거든요. 시민회관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좋고 시설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시민회관을 운영하는 광주공원 사업소의 홍보부족이었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없어서 그렇든가, 이렇게 해서는 차라리 공원속의 시민회관은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2년부터 문화예술회관이 생겼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시민회관에 전부 예술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행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만 생긴것이 아니고 여타 예술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쪽으로 뺏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한정되어 있고 이런 공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민회관이 낙후된 시설로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줄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광주지역에 도심속에 공원이 있는 것이 광주공원하고 사직공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공원이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직공원같은데는 전면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저희들이 경찰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주차금지 구역으로 일선을 만들었습니다, 양면이 아니고. 한쪽을 사직공원 같은데는 지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고시 하기 이전에, 거의 고시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남구청으로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부탁을 해서 사직공원에 일면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한달전에. 앞으로는 양면 다 주차선을 그을 예정입니다만, 그 동안에 그것을 하느라 1년이 걸렸 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공원에 있는 도로라고 하지만 이것은 공원안에 있기 때문에 주차는 곤란하지 않냐하고 몇번 했는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주차선 하나 긋는데. 그래서 이번에 많이 개선 했습니다, 사직공원은. 이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대쪽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시간이 있으시면 기회가 닿는대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양면 다 금지구역으로 해 가지고 주차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차를 하냐면 원인이 그것입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KBS가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손님들이 전부 거기다 차를 대 놓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김 위원님 보셨지요. 한쪽 주차 금지구역으로 해 놨습니다. 울타리 있는 쪽은 차를 못대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양면 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직공원에는 노폭이 몇m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7, 8m정도가 되겠던데요.

그 도로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그것이 공원안에 있지만 일반도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나 몰라라가 아니고 우리 공원안에 있기 때문에 주차선도 만들고 표시판 도 만들고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포장부터 구청에서 했습니다. 청소도 구청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인부가 안나오니까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닐수 있는 도로라는 것입니다. 공원에 들어오는 도로가 아니라 통과도로예요. 이쪽 동네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금지할 수도 없고, 통행을.

그러니까 KBS가 점용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도심속에 있는 녹지공간에, 즉 말해서 사직공원내에 KBS외에 다른곳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거든요, 주야를 막론하고. 그것을 바리케이트를 쳐 가지고 시민이 그야말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몇년전에.

차가 많아 가지고 노폭을 확실히 말씀 안하시는데 한쪽에 주차를 시켜놓으면 한쪽으로 차가 갈수가 없어요.

6m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아우성이에요.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제가 그쪽 지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민원 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그것은 원천적으로 차를 못들어 오게 해야 합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그곳은 공원이 아니라 주차장이라고요. 더군다나 미문화원이 있어가지고 전경들이 거기에 3개 중대인가 있습니다. 완전히 거기는 주차장 시설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공원으로서 기능을 전혀 상실해 버리는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소장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것을 시장님이나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한쪽은 했습니다.

한쪽 한 것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차가 다니지를 못한다니까요.

양쪽에 댔을때는 차가 한 대밖에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쪽만 대기 때문에 훨씬 나아졌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미문화원이 금년말로 없어지니까 그 때 가서 제가 차단하는 방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리케이트를 친다는 것은 조금 ·····.

전경이 저쪽 미문화원 뒷편에 있지 않습니까? 뒷편만 사용하지. 미 문화원이 12월말로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차량통행이 불가능 하게끔 만들어 주라 이거예요. 양림동이라든가, 사동, 서동이라든가, 이 세 지역에 있는주민들이 그 지역만큼은 아침 운동도 할 수 있게끔, 또 도시에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라 이거예요.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가지고 차가 댈데도없고 통행도 안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한쪽은 노폭으로 지정해 놓고 한쪽 조차도·····.

그것도 건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12월말에 없앨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지정하는데, 한쪽하는데 1년 걸렸다니까요. 잘 안해 주더라고요, 주차금지구역으로 노란선 긋는 것을.

그리고요. 앞으로 예산안 다룰때 말씀드릴렵니다만, 광주공원하고사직공원은 상당히 도심 공간에서 가까이 있 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에 편리하게끔 상당히 재정적인 투자를 해야하지 않냐, 그런데 신설공원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주공원이나 사직공원은 이용하는 주민수에 비해서는 투자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예산심의 때 지적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다른 공원보다도 주차장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공원시민회관 사용료, 사직공원 주차장문제, 또 광주시민공원에도 편익시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왕에 예식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염주체육관에 있는 예식장은 몇달전부터 예약을 해야되지요?

제가 답변할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석달정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예식장이 어떻게 달라서 광주공원하고 염주체육관하고 차이가 납니까?

거기는 예식장 규모가 큽니다. 우리는 150석이고 거기는 200석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차장은 많이 들어오면 100대가 들어옵니다, 일시에. 그러면 한파트만하면 만원이 됩니다. 한 대 빠져 나가면 한 대 집어넣고, 한 대 빠져 나가면 한 대 집어넣고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염주체육관은 일시에 제가 알기로는 500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고, 우리는 실지 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수용을 못합니다, 성수기 때는. 하루에 16건, 18건하는 예식장은 광주시내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18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풀로 돌리고 있는데, 실지 선호를 안하는 이유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 입니다만, 제가 오기전에는 거기 폐백실도 없었습니다. 정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문사위원회에 계실 때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 주셔서 고쳤잖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정말로 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컴해 가지고 폐백실도 없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강구를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사직공원의 팔각정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팔각정을 18년간 정내연 씨란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18년간 자기가 투자해서 지었다고 해서 무료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료기간은 끝나고 유료기간으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팔각정에 대해서 전에 문사위원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건물도 노후가 빨리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운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면 어떻겠냐해서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반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초에 투자할 때 내가 하겠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각서를 썼지 않냐, 시에서. 그런데 왜 나를 안주고 다른 사람을 줄려고 하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사사건건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걸고 진정하고 국민고충위에다 내 놓고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1층, 2층, 3층, 옥상 이렇게 4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용도 안하면서 3층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2층, 3 층을 내가 포기했을 때는 결국은 1층도 나를 쫓아 낼 것 아니냐하고 안내놔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냈으니까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돈도 더 받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이 분이 그런 식으로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포기한 것은 2년간 포기를 했었는데 사직공원을 동물원에서 일반공원으로 복원할 때 2년간 포기를 해 줬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사무실을 거기다 놔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했는가보다 하고 할려고 했더니, 찾아와 가지고 육법전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에는 없다. 그러나 무엇이 있냐고 했더니 각서를 내놔요. 이렇게 해 줬지 않냐, 나한테.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능한 탓도 있습니다만, 2층, 3층을 빈집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요금은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50/1,000를 받고 있지요, 25까지 받을 수 있는데 배를 받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정에 있고, 이따금은 낙서도 많이 하고 해서지난번에 지적하셨잖습니까? 저희 돈으로 페인트도 칠하고 있고 그러는데.

됐습니다. 각서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유효기간이 없더라고요.

20년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년간.

어차피 2년해서 20년간 해 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8년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2년간은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누구하고 했습니까? 임대차 계약.

저희 공원관리사무소장하고 그 사람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소장은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서가 이행이 안됩니까? 계약을 몇년으로 했습니까?

3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계약 만료기간이 있는데, 각서는 무슨 각서예요?

투자할 때 각서를 시장이 해 줬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응원군을 얻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해도·····.

응원군이라니요, 이것 행정사무감사예요. 우리는 원칙에 의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원군을 얻었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매년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지요. 각서를 유효하게 첨부하고 있습니까, 거기다?

아니, 별도 영구 보존되어 있지요.

그 문서에 대해서 다시, 평생 영구적으로 그 각서가 유효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변호사한테 자세한 내용은 안 물어 봤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집행 기관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계가 나와야지요. 그 다음에 시 당국에서는 광주타워를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직공원은 전망이 광주시내가 거의 잘보여요. 팔각정을 다시 복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럴려면 이런 문제로 해결이 돼요. 팔각정을 가 보세요. 거기를 방치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차제에 팔각정을 과거에는 전망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니까요. 지금 어느 위치에다 광주타워를 수백억을 들여서 세운다고 해도 사직공원의 전망대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 기회에 연계해서 연구하시고 그 부분은 반드시 행정적으로 뒷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가 봐주시오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이것은 한계가 나와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각정을 당시 기부채납한 당사자한테 계속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하자가 있는 것인지 제가 사전에 검토를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 다만, 이 문제는 분명히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적합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행정에서 재량을 가지고 입주자를 선정해 갈 수 있는 쪽을 추진해 갈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서 문제도 명확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민회관 사용료 문제라든가, 사직공원 팔각정에 대해서 더 이야기 하실 분?

아까 동료위원인 김후진 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예식비 이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식 한 건당 얼마를 받습니까?

39만원 받습니다.

1건에 39만원 받는데 연간 이월액수가 아까 3,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이월 액수가 얼마입니까?

별도로 표를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 니고 건에 39만원 밖에 안하는데 지금 대답하시기는 예약건수하고 정산하는 내년 1월하고의 액수차이가 그렇게 난다. 그런데 건당 39만원 밖에 안되는 이월액수가 3,000만원이 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해야지 그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감사장 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체가 우리가 빼온 자료는 시 금고에 불입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후진 위원님께서 뺀 자료는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대장하고 정산한 대장 가지고 다시 대산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 되기 전 금액이 전 건수로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상 전에 접수된 건수가 인상 후 것으로 계산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니지요. 예약할 때는 인상 전하고 인상 후가 분명히 구분 되어서 접수를 받지, 예약받을 때 인상 전으로 접수를 받았다가····.

아니, 여기 빼신 통계가 8월달에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 전 금액하고 인상 후 금액하고 구분이 되 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94년, 95년, 96년에 걸쳐서 이월된 건수, 몇건에 얼마, 그 건수와 금액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김후진 위원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차이가 있다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는 저희들 장부를 보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김후진 위원님은 접수하는 직원한테 전화로 지시하신 모양이에요.

사업소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가 4군데가 충장사, 충민사, 경렬사, 포충사, 우치공원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측면을 보면 운영면에서 다소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완전한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시 재정에 여러가지로 운영에 대한 묘를 살려야 하지 않냐, 사업소 1년 예산을 보면 4개 사업소에서 약 1년에 6억정도가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우치공원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96년도 기준에 약 15억, 여기에 입장료 수입은 약 1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숫자는 맞지요? 입장료가 1억 9,000만원정도.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치공원을 잠깐 보면 1년 예산이 약 15억원정도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1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인데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타사업소 충장사, 충민사, 경렬사, 포충사 등은 해당 문중의 종친회 등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되겠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획같은 것 있습니까? 국장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사업소 전반적으로 우리 국 산하에 5개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양묘관리사업소는 묘목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목이 다르고 나머지 4개사업소는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경상적인 관리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소액의 입장료 수입에 비한다면 굉장히 큰 적자를 빚고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이라는 것들이 전부가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뜻에서 행정에서 공공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관리대상이어서 적자요인이긴 합니다만, 행정의 당연한 책무로 생각해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치공원의 경우 15억원정도 관리비가 드는데 연 2억원도 안되는 입장료 수입을 받고 있어서 13억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치공원을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치공원은 동물원 지역하고 패밀리랜드 위락시설지역하고 둘로 나누어져 있어서 패밀리랜드 위락시설 지구는 처음부터 민자유치를 한 시설이고 동물원에 대해서 저희 시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 초기부터 동물원을 민간한테 넘기는 문제를 상당히 심사숙고 했었습니다만, 동물원이라는 시설 자체가 수익성있는 시설이 아니고 관리비가 워낙 많이 드는 시설이어서 그 당시에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민간한테 넘겨볼려는 노력을 꾸준 히 했습니다만, 금년 봄에 그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저희 집행부내에서 제기가 되어서 민간한테 넘긴다면 어디다 넘기는 것이 좋겠느냐, 현재 패밀리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하고 어떤 관계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1차적으로패밀리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금호측에 전체를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금호측에서 그 검토결과를 지난 8월달에 제출해 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 그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가 시설 투자를 54억원정도의 추가시설 투자를 요구해 왔고, 또 매년 동물원 운영한 경상적자의 50%정도는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상당히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금호측에 요구하기를 동물원이 지속적으로 동물원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하고, 시가 부담해야 될 신규 투자를 더 줄여라 하는 점하고, 또 그 쪽에서 패밀리랜드 2단계 사업, 주로 체육시설입니다만, 2단계 사업이 아직 본격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을 반드시 언제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호측에서는 그 지역 전체를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느냐, 또 시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방향을 어떻게 수용하겠느냐에 대해서 5억여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금호측에서도 무조건 그 쪽을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재 패밀리랜드만 해도 연간 30억원 내외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원한 이후에 5년정도 됐습니다만, 그 누적적자가 굉장히 큰 금액이고 해서 민자투자자로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든지 운영개선을 대폭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될 부담을 안고 있고, 우리 시로서도 시민들한테 보다더 다양한 휴식과 놀이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에서 활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해서 그런 점을 고려해 가면서 또 용역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또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용역이되어 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장사, 충민사, 포충사 등 문중 종친회등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토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도 전에 몇차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당해 모시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의병장들이나 그 후손들이 운영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모셔져 있는 의병장들이 지역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추앙받고 어려운 시기에 희생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불태운 모범적인 분으로 모셔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자랑이고 해서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후손들이 그것을 희망하고 부담을 일부라도 한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러기가 어려운 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고 해서 행정에서 무조건 떠 맡기기도 곤란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선열들이 천시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협의를 계속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로서도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현재 거기에 대한 문제를 시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우치공원에 대해서는 특정기업을 현재 지정해 가지고 특정기업과 위탁관리에 대한 사전협의를 한다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특정기업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시에서는 제공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부작용이 없게 하고, 또 설령 민간인에 위탁이 된다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여러가지 복지차원에서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계약상 여러가지 조건이 충분히 재고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입장료를 대폭 올린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잘하시고, 아까 4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충효, 예절에 대한 정신교육창달이라든지 이런면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 자체를 그냥 중지하라, 민간인한테 떠 넘겨라 그런 것은 아 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사업소 관리가 해당 종친회나 문중이 맡아야 할 일입니다. 시에서 건축이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 자체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내지 내년에 바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반드시 그러한 사업들이 시보다는 해당 책임있는 후손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우치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진전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단계는 유희시설이었고 2단계는 체육시설이었습니다. 그 2단계사업은 민자투자자하고 협약은 92년도 이후에 서로 시와 협의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협약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민자투자자에게 빨리 2단계 사업을 하도록, 그 동안 3년여에 걸쳐서 계속 서면으로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1단계 사업을 하는데 약 270억원을 투입해서 조성했는데 수익이 경상적인 운영비를 조달할까 말까하는 정도로 빈약해서 매년 30억 내외의 적자를 보게 됨에 따라서 2단계사업의 의욕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 2단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촉구를 누차했었습니다만, 그런 사정 등으로 인해서 안 되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협약만 이행하라하는 것도 앞으로 민자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무리한 요구로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보다 더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연구하면서 2단계 사업을 이루어 내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보장토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민자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물원부분만을 따로 민간한테 위탁한다면 꼭 금호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그러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쪽 여건이 동물원지역하고 민자유치지역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더욱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일단 방향을 금호측에 연구토록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동물원 지역만 따로 독자적으로 민자투자 또는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쪽에도 금호측의 조건과 비교를 해서 더 유리한 쪽에 저희들은 위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금호측에 다시 요구할 때 2단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적인 그러한 사업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에 그러한 연구방향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음을 저 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용역중간보고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금호측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이지만 시의 공원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2단계 사업이 가시적인 추진 일정까지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적자누적상황이라 촉구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난 11월초에 용역이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 골격은 내년 봄이면 나오고, 내년 상반기 중이면 기본골격은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적자누적 상황이라도 어떤 형태든간에 대안이 지금쯤은 나왔어야 됩니다. 용역도 진작 빨리 맡겨 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지금쯤은 보완이 되어 가지고 시행될 정도가 됐어야 하는데, 늦게나마라도 용역이 발주되어서 다행입니다. 하여간 빨리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결과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치공원 2단계 사업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래서 2001년까지 해서 783만주에 2,114억, 92년부터 95년까지해서 306만주에 364억을 투자했고, 96년 현재 사업계획이 60만주해서 95억 정도를 투자한 그런 사업 계획이 나와있는데 식수 매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광주시에 특색있는 가로수가 있는 도로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화 10개년계획을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년동안 추진한 실적이나, 앞으로 나머지 5년동안 추진할 계획이나 공공부분의 사업계획이나 실적은 저희들이 직접 투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누락이 된다거나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부분에서는 주로 가로변, 가로수나 가로수벽, 공한지 소공원, 근린공원, 그리고 주요 도로나 과거에 무등산에 추진했던 환경림 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봄철에 산불에 의한 훼손지 복구차원에서 식수를 해 왔습니다. 특색있는 그런 환경조 성을 위한 수목식재 이것이 모든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온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뚜렷이 특색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로수가 주로 도로개설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시목으로 되어 있는 은행나무 등을 많이 심어왔고, 광주에는 주로 은행나무 거리가 주로 가을에도 단풍이 들어서 아름다운 모습의 정취를 느끼기도 합니다만, 조금 특색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메타세퀘이아 같은 그런 가로수는 외곽지는 몰라도 도심은 너무 번성을 해서 하수도나 도시에 매설된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시청앞 거리에도 결국 언젠가는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녹지조성은 계획적인 공원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이 추진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광주에서 계획적인 공원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고 있어서 우치공원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공원은 아직 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히 최근에 산수공원 조성사업이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되게 되어 있고,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이 내년까지해서 마무리 되어서 그런 두 군데 정도는 계획적인, 조금 특색있는 공원으로 앞으로 부각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무등산에 대해서 산림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습니다만, 무 등산의 다양한 산림을 잘 정비를 해서 지역별로 소나무지역, 잣나무지역, 삼나무 지역 이렇게해서 군락지를 보고 배울 수 있고, 또 휴식처로 즐길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육림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수 문제에 있어서도 계획적인, 어느 지역에는 어떤 나무가 있다는 그런 계획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식수 구입방법에 대해서 말씀 안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에서 식목을위해서 구입하는 나무는 일단 그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이 선택이 되고 나면 일반 업무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공사계약과 마찬가지로 입찰방식에 의해서 수목이 선정이 되고, 또 식재가 되겠습니다. 저희 양묘관리사업소에 많은 수종을 그 동안 한 5년동안 키워온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수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묘관리사업소에서 키운 나무를 직접 공급해서 조경수로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목표년 10개년에 2,174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구입계획이 계획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구입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발생면적이 12건에 49㏊가 발생해 가지고 피해액이 산원가격으로 해서 47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47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11건이면 대충 어떤 것입니까? 간단히 가격이 큰 것만 한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 봄에 유난히 산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피해면적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큰 것을 말씀드리면, 북구 청옥동에서 지난봄에 났던, 광주호 넘어까지 넘어갔던 산불이 컸고요, 광산 용진산에서 지난 4월 11일 선거일에 산불이 났던 것이 큰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소소한 것까지 합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470만원밖에 안될까요? 피해액이.

산불피해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불과 그 산림의 가치를 470만원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불 피해액 산정한 것은 산림청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계산방법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넓은 면적을 470만원으로 한정시킬 수는 절대로 없는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계산 같지요?

예.

그리고 산불이 난 후에 산을 보면, 용진산 같은 경우가 보니까 완전히 민둥산이거든요. 산불이 난 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불이 나면 죽은 소나무나 죽은 나무들을 일단 제거해서 정리를 깨끗히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바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토양에 좋지 않다는 산림청의 보고가 있어서 2, 3년정도의 기간을 두고 나서 수목을 식재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까 무등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학자들은 산불이 난 지역에 대해서 그대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산불이 나면 그 지역은 잡초부터 시작해서 기초식물이 번성하고 자연스럽게 외지에서 어떤 식물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그 토양에 맞는 그러한 수종이 번성하도록 긴 기간동안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변화되도록 놔두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산불난 지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지역을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획적인 조림을 하는 지역하고, 또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자연상태로 놔둬서 자연상태의 천이를 기대하는 그런 지역하고를 가려가지고 두 지역을 장기적으로 비교검토 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대상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십시오.

예.

도시녹화사업과 산불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여년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히 시라고 하는 대형빌딩으로 쌓여있는 도심의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대형빌딩, 신축 관공서, 학교 이런 빌딩 옥상에다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나무를 심도록 유도해 가지고 도시미관도 좋게 하고 도시내 높은 대기오염도 정화할 수 있고 여러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국장님께서 조례나 이런 것들을 특히 제정해 가지고 광주시에 맞는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옥상에 녹화를 해서 경관도 조성하고 오염에 대한 정화도 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보통시 때도 그런적이 있고, 직할시 때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옥상에 그런 대대적인 녹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일부 경관도 보호를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이것이 관리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사실 정착이 안되고 일시적인 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일부 그런 시도를 해 본적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착되지 못한 원인과 혹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가, 이점을 좀더 조사 검토해서 조례까지라도해서 좀더 강력히 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확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나 문제점이나 이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목이 은행나무로 되어 있지요?

예.

시 청사앞에 가로수는 메타세퀘이아로 식재가 되어 있고 시청안에 은행나무가 몇주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주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현관 앞에 한 그루 있고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딱 2주 있어요. 몇년생인지 아십니까? 시목을 지정할 때는 의미를 담고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는 메타세퀘이아이고 시청안에는 겨우 은행나무 두 주,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거든요. 앞으로 시목은 널리 확대 보급해야 되고. 최소한도 시청에 들어오면 은행나무가 거목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많이 식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의 은행 수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에 은행이 상당히 많이 열렸습니다. 은행나무의 은행을 계획적으로 채취를 해서 시세입을 올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내부적으로도 있어서 지난 10월달에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취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채취를 해서 까 가지고 매각했을 때 나오는 비용하고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300여만원인가 수익이 남는 것으로 계산이 됐었어요. 현재는 일반인들이 주워가기도 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정리해서 따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전체를 민간한테 경매를 해 가지고 민간에게 따도록 그렇게해서 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어떻냐해서 해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큰 수입은 아니더라, 또 민간한테 경매해서 줬을때 그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나무를 훼손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현재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입찰 부쳐서시행한 일 있었지요?

몇년전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자연산이 떨어져서 누가 가져가도, 우리 시민이 가져가니까 관계 없는데 그대로 방치되니까 두둘겨가지고 나무를 훼손하면서까지 은행을 수거해 간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요. 요즘 은행잎을 안쓰니까, 정책적으로 안쓸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리가 풍요롭고 낭만적입니까? 반면에 은행자체도 수확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무궁화 식재는 권장을 많이 해서 양묘사업장에서 묘목도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내에 무려 12개 학교에 무궁화 한 주가 없는데가 있어요. 시청에 무궁화가 몇 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국화나 시화나 똑 같아요. 그러고도 어떻게 해서 나라사랑, 광주사랑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범을 먼저 보여야지요.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다 마찬가지예요. 무궁화 보급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너무나 지당한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무궁화나 시목인 은행나무를 활발히 보급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주일전에 우리나라 은행나무에 대한 최고 전문가라는 분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직장교육도 실시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궁화나 은행나무를 보급하고, 또 관공서에서 반드시 심어놓고 정서를 즐기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상무대지구안에 신청사가 건립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반드시 이런 뜻이 반영이 되어서 조경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묘사업장에서 무궁화묘목을 많이 생산해서 관공서나 각급 학교에 보급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인 이윤자 위원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는데요. 건축허가를 낼때는 일정 면적에 조경면적을 확보하고 식재를 해야 하거든요. 준공검사만 끝나버리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건축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후 관리체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준공검사 끝나면 나무 전부 없 어져요.

말씀하신 건축허가때는 조성계획이 있는데 준공 허가나면 없어진다는 말씀은 준공검사 후에 그 나무를 계획적으로 파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서 나무가 죽어 버린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목이나 녹지대에 대한 열망이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나 이런데도 스스로 법정조경면적을 더 추가를 해서 조경을 하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집단적인 조경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표본조사라도 해서 관리실태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건축부서에 제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실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적용 면적을 확보하고 또 식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도 건축과하고해서, 무엇인가 법적으로 제도가 바꾸어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식목일날 보면 제가 듣는 바에 의합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식재할 장소가 없어서 시에서 애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무 심을 때 다 심었습니까?

식목일 행사는 대개 집단적으로 전 직원이 한 곳에 가서 나무를 심는 그런 행사로 해 오기 때문에 전직원이 가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식재할 그런지역을 찾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주로 무 등산지역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무등산 지역에서 한다면 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는 하남공단 지역이라든지, 철도변 시설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데서 했습니다만, 갈 수록 집단적인 지역을 찾기가어려워서 행사를 전원이 한 지역에 가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내 소규모 공한지 이런데 나무를 심어야 할 곳은 여기저기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서라도 나무를 심어야될 곳에 가서 식목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녹화계획은 거창하게 나와있는데 식목일날 집단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 식목일행사를 시에서 수백명이 와서 하고 있다, 이런 외형적인 과시보다도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서 도시녹화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식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불난 그 자리에 가서 심으면 얼마든지 심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금년에 산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별 대상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천버스터미널 80m 광로의 보도조성 시설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지요?

보도말씀이십니까?

예. 지하보도.

지하도로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처가 어디입니까?

80m광로 앞 지하도로는 지금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시설 결정을 하면서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지하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터미널 사업시행을 하면서 병행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 교통도로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미추진 사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담당 소관국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80m광로 지하에 지하보도겸 상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 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변경을 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지하보도가 어떤 상태냐 도시계획 시설을 물어보는거예요.

당초에는 터미널을 진·출입하는 단순한 횡단 지하도로로만 되어 있다가 나중에 지하상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더 사업을 원활히 하겠다 해서 지하상가까지 포함한 도로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 사업추진이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현재는 80m광로 지하보도겸 상가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은 변경이 안됐어요?

예.

그런다고 하면 이것도 시설결정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자가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납을 했어요. 시설결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변경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현재 지하도로겸 상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하는 문제는 당초에 그 사업 을 해야 될 주체가 그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다시 지하도로로만 환원해야 하지 않냐 하는 말씀인데요.

정식으로 서면상으로 못하겠다고 제출한지가 2년이 넘어요. 의회에서 얘기를 안해주면 집행부에서 시민의 고통은 전혀 감안을 안해주거든요. 육교를 통행하는 연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장애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 하나 제대로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되고 있고 장기미집행이 아니라 이것은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이런것은 과감하게 시설결정을 바꾼다든지 변경을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한 총괄부서이긴 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주무국으로부터 지하도로와 상가를 같이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그 변경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고 그 동안 우여곡절을 거쳐서 최근에 다시 사업자를 모집해 보기 위해서 현재 공고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교통도로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종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계해서 농성광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료를 봐도 농성광장시설결정이 변경된 내용이 뚜렷하지도 않고 명확치도 않아요. 점점 광장을 좁혀 가지고 결국은 교통체증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은 하루속히 집행부로 하여금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 소관 아닙니까? 변경을 안하게 되면 요구에 의해서 하더라도 독촉을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챙겨서 해 주셔야 합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는 줄은 알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나 시설결정을 한번 했으면 무엇인가 시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변경결정을 해서 당초에 지하보도 두 개는 만들어서 시민들 통행에 불편은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추진을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떻든간에 이 지하도로겸 상가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국 뿐아니라 교통도로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고뇌를 하면서 사업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서로 협조해서·····.

공고 냈습니까?

공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무국에서 보고 받은 일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고,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매년 그냥 넘어갑니다. 이 부분 더 챙 겨주시고·····.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보세요. 이 부분은 지하보도가 두 군데나 되어 있어요. 지하보도를 없애고 지하상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금호측에서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설계까지 했다가. 그 곳이 지하보도지 지하상가가 아니예요. 지금 지하보도를 광천교에서 가는 길로 지하보도를 내야 됩니다, 두군데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영산강, 극락교 근처가 교통의 요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것을 보면 전부 따로따로 해 주고 있어요. 이것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됩니다. 지하철 들어가지요, 2순환도로 들어가지요, 광송간도로 있지요, 지방로 있지요. 시설결정을 할려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시설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부분별로 시설결정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할 때는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가해서 종합판단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연후에 주무부서하고 연속회의를 하든간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 들어갈 때마다 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말씀하신 지하철, 순환도로 여러가지가 다 집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칫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서,물론 동시에 그것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서 달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결정은 되었는데 한가지 한가지 결정할 때마다 다른 사업하고 상호관계를 엄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이미 결정해 둔 사항이나 앞으로 결정해야될 사항이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지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후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예식장 사용에 따른 수입 금액이 건수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정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관련 경리자료 일체를 가져왔습니다만, 워낙 양이 방대한 내용이어서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철야작업이라도 해서 내일까지 자세한 그 전말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산수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산수공원 사업을 사업비 약 55억원 투자해가지고 조경시설과 도서관 건립을 현재 실시 중에 있는데 조경시설에 대해서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경시설에 대한 자료를 받은 바가 있는데 산수공원은 원래 기존으로 거기가 수목이 우거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본위원도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기존 수목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조경에 대한 설계를 시작하면서 기존 수목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사를 발주 할 때 기존 수목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기존 수목과 새로 공원조성에 대한 조경시설이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수목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은행예치 현황 및 이자 수입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총 수입현황을 보면 468억 7,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은행예치 현황이 잉여금만 예치를 해놓았거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뒤를 보십시오. 그 뒤에 지구별로 보면 11지구에 보면 용봉, 지산, 오치가 있거든요. 이게 환지확정일이 도래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다른 것은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62억원이 적자거든요?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용봉지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용봉동 11지구인데 그 지역은 체비지 매각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수입은 아직 안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지역에서 나온 잉여금 중에서 62억원을 이 지역에 먼저 투자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적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이것은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면에 보면 은행예치 현황이 있잖아요? 공공예금 1%는 보통예금입니까?

지금 공공예금은 보통예금을 말하고 9,700만원이 있습니다만, 수시 지출에 대비해서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1%짜리 예금을 아직 안봤거든요? 1% 짜리 예금도 있습니까?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데 보통예금도 5%에서 6%는 주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낮아도 바로 넣었다 바로 빼도 3%는 주는데 1% 짜리 예금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물었는데 1%짜리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보셨어요?

제가 아직 파악 을 못했습니다. 은행에 다시한번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지요?

광주은행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도 이율을 조금,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이율이 높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신탁상품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예치를 하는게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여쭤보고, 공공요금 1% 문제는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11지구 택지개발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을께요. 11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 발주가 언제 되었지요?

사업은 공사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장물 보상은 금년도에 했지만 택지조성 공사는 금년 4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공고는 언제했구요?

공사발주를 위한 공고를 말씀하십니까?

예.

95년 10월에 공고를 했고, 아마 이 계약이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계약이 되어서 금년 4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했습니까? 조달청에 의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조달청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수료만 따먹는 곳이지. 조달청에 의뢰하지 말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위원회에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조달청에서 했는데 지금 어느 회사에서 했지요?

남광건설하고 남양건설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도급 50대 50입니까?

회사간에 어떤 분담 비율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파악을 못하 고 있습니다만, 곧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찰율이 얼마였습니까?

공사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공사인데도 파악을 안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체비지 관계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앉아서 질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미안한데 이것을 자료로 해주시오. 계약당시의 공사대금은 체비지로 가져가겠다고 그랬지요?

물론 현금으로 합니다만.

계약서에 다 있지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내 음식점의 조치내역,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이 자료가지고는 전혀 모르겠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음식점 현황하고 위반사항 조치결과 해가지고 동구에 1건, 서구에 3건, 남구에 5건, 북구에 20건, 광산구에 7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 건수가 몇 건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세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가지고는 제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몇군데 제가 문제가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 저런 곳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안나야 할 곳인데 났구나 그런 의문사항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구별로 한 건, 두 건 해버리니까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안되었는데요. 이 자료를 오늘 제출해 주면 이걸 언제 하겠습니까?

허가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치와 내용에 대해서 해드릴까요?

예.

별도로 모아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료를 주면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도 나와 있는데 96년도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94년도에도 10건, 95년도에는 13건, 96년도에는 10건 이거든요.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은 소규모 증·개축 등이 이루어진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묶여가지고 단속된 것인데, 작은 것은 크게 다루어 주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했던 그린벨트내 음식점 조치내역은 36건이나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음식점 현황은 환경훼손도 문제고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게도 상대적 위화감도 줄 수가 있고, 이 음식점 허가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도 그린벨트를 녹지로 보존,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을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점 허가가 구청장의 허가사항이고 또 법에 맞으면 그것을 제한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나타날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을 통해서 감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36개 업소, 음식점 허가 업소는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던 거와 같이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나갔다는 것을,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내 기존 집이 없어도 그렇게 허가를 내줍니까?

기존 건물이 건축용도나 용도변경 기준에 맞을 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33페이지에 보면 중외공원 운암제 공원시설(분수, 보도, 수목식재)에 따른 사유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한 사실이 있네요? 2억 8,000만원을 배상했구만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운암동 고속도로 진입하는 지역 왼편에 운암제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호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땅이 일부는 공유지가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공원지역으로 부당이득을 보면서 사용했다고 해서 지주가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그 동안 몇차례 걸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패소한 바가 있는데 그 지역은 분수지역이고 동시에 주변에 보도가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 수목식재를 하는 등 공원으로 조성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인정이 되어서 패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유지를 행정관청에서 공원시설을 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사유지인지 알면서 행정관청에서 공원시설로 분수도 하고 보도, 수목식재도 했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게 공유지라면 모르는데 사유지가 공유지 보다 더 많습니다, 면적을 보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안에 저수지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저수지는 아닙니다. 옛날부터 자연발생적 으로 있어 왔던 저수지이고….

그것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공유지 면적 보다 사유지 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행정관청에서 공원시설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당이익이 2억 8,000만원 패소 판결이 났어요. 어떻게 그런 행정을 펴느냐 그것이에요.

그 문제는 다소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 지역이 순수한 사유지는 아니고, 호수안에는 사유지가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대를 사유지 상에다 한 것이 아니고 시유지상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도를 조성하고 나무 심은 것은 대부분이 시유지입니다만, 시유지와 사유지의 경계부분에 나무를 심다보니까 사유지 부분에도 나무가 심어진 것이 일부 있었고 또 보도 조성할 때도 대부분은 공유지입니다만, 사유지 부분에 일부 걸쳐서 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안계실때 이 문제가 일어난 사항이라 잘은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분명히 공적인 목적외에 사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공유지가 사유지보다 적은 것에 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부당하게 이득금을 청구했다는 청구 패소 금액을 보면 그런 것 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아마 이 토지 주변에 공원을 조성한 것이 순수한 공공적인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뜻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다른 뜻이 있었을까 저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공원이 조성된 과정을 그 동안 시에 쭉 근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겪어왔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난 80년대 후반에 이렇게 공원으로 현재와 같이 조성이 된 것이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벤치도 하나놓고 나무도 심고 보도블럭도 깔고 하던 것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이제 공원다운 모습으로 발전을 헀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때 일시적으로 사유지에 바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이용추세를 행정에서 수용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런 의도는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이게 소송 제기한 사람이 2인입니다. 옆에 있지 않습니까? 2인이 다섯차례에 걸쳐서 소송제기를 했는데, 다수인이 사유지를, 100여명이라든가 50명이라든가 이런 다수인이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었다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제기한 사람이 두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사람 명의로 이렇게 많은 사유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사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것은 2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했다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의 공무원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도 문책을 해야 됩니다. 행정이 잘못해가지고 2억 8,000만원이라는 배상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국장님! 피해가는 설명은 하지 마시고 초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때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지요?

이 사항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중외공원 조성사업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특히 이 분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잡초지나 폐허로 방치되어 있다가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이고 해서 그대로 둘수가 없어서 조금씩 조금씩 정비를 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그런 소소한 정비라도 했어야 옳겠습니다만, 저수지이고 해서 저수지 내부는 분수대를 시유지 상에다가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때 소규모 투자라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완전히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지금이라도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만, 약 3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활히 안되고 있습니다. 약 14억원 정도 토지매입비가 소요되는 사 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 때 담당공무원이 분명히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국장님 말씀은 자꾸 핵심을 피해가잖아요? 왜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쪽에 사유지가 가령 조금 100평이나 200평이 되었으면 그것은 무시하고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유지 보다 사유지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사유지를 공원시설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이것이 되었든 간에 아까 제가 말한 민과 관에 담합에 의해서 한 것인가. 이것이 분명히 숨어 있는데도 그 핵심적인 말씀은 안하시고 자꾸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동안 부당이득 소송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저수지를 우리시가 저수지를 계획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저수지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어떤 휴식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변에다 벤치도 설치하고, 물론 시유지상입니다. 또 분수대를 시유지상에다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유지를 과연 이용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왔어요. 그리고 그 지주는 사유지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한 것만으로도 이용한 것이 아니냐 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도 그 토지를 100% 시가 이용한 것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제가 정확한 비율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전체 사용했을 때 배상해야 할 부당이득금중의 극히 일부만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도. 그 과정에서 보듯이 이 사유지를 시가 적극적으로 민과 담합을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기 위해서 공원조성이랄지 이런 것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송단계에서 판결문까지의 그 과정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사유지가 많이 점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행정관청에서,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이라든가 유권해석을 받았어야지요. 전혀 받지도 않고 무턱대고…. 왜그러냐면 저는 법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상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납득이 안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자문을 구했으면 이러한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가 사유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말하든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떤 고의적으로 그런 계획적인 투자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것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공무원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직무태만이지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직무태만이에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행정관청에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님!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로교통국 소관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방지하상가는 그 사업시행자들의 뜻에 의해서 그 구간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처리의 목적이라면 당연하게 연장을 해서 교대쪽에서 나온 도로부터 교통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그 때 질의한 바 있고 그것을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현상태로 해서 서방지하 상가가 조성이 된다면 교통난을 해소하는데는 큰 도움이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도달해 있어요. 이 부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상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방지하도로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의 견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방지하도로를 더 확대해서 교대쪽이나 금호아파트쪽으로 확대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지하철과 중복되는 지역이고 또 순환도로를 지하 차도로 개설하는 구상이 현재 저희 도로교통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검토가 마무리가 되면 종합적으로 그 시설을 변경을 한다든지 조정을 하는 것은 그 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와가지고 사업의 인가를 현재 할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서방지하도로 조성하는 것은 교통난 해소에 큰 목적을 두고 했거든요, 처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 지금 현재 그 쪽 사거리의 여러가지 교통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미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고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대, 금호아파트 사거리 이쪽까지 연결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지 않으면 실시인가를 한 연후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국하고 협의를 거친 일은 아직 없지요?

지금 제출된지 얼마 안되어서 각 관련과에 의견을 물어놓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국과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안을 합니다만, 사업자 위주로 해서 지하도로겸 상가를 형성해서는 안된다. 지하철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이미 지하철 구간에다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가 끝난 연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재추진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청한 취지는 그 동안에 우리시에 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했던 택지개발에 대해서 공사가 1, 2년내 끝나기도 전에 우리시에서 하수도나 도로포장을 바로 실시한 곳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여기보면 교통신호등 하남지구에 3,800만원, 두암지 구에 2,200만원, 문흥지구에 2,300만원 또 하수도는 하남택지사업에 1,400만원, 450만원 이렇게만 자료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이상의 사업들을 재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미진하니까 더 자세하게조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기 바라고,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왜 이런 사업들이 재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 사업을 한 지구내에 다시 추진한 하수도라든지 도로사업 이런 것은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통신호등 사업하고 하수도 사업이 있는데 교통신호등 사업은 신호 교통상황이 달아짐에 따라서 신호체계, 신호주기가 바뀜에 따라서 교통신호등을….

교통신호등 이 사업자체는 택지개발하고 무관한 사업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하고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 하수도사업은 하남택지개발 지구에 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2건 다 택지개발지구 경계부분이 추가로 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에 하수도를 하면서 택지개발지구 내의 하수도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불가피 일부 택지개발 지구의 경계부분에 하수도를 조금 뚫고 연결하는 사업이 2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찾지 못한 것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확인을 해서 이외에 다른 추가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건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하남택지지구 월곡동 같은데를 보면 공사가 끝나기 1년도 못되어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주택지개발 지구내에 기 실시했던 대형하수도 공사하고 있지요? 우리시에서. 하수과 소관이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쌍촌지역에 하고 있잖아요? 몇억 공사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소관 부서가 아니라 발주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우리시에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하라고 협약을 해놓고 전혀 사후관리 내지는 협약당시의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택지개발을 수만평 해서 얻은 수익은 수백억, 수천억원인데 우리 광주시의 시민들한테 준 혜택은 너무 적어요. 끝나자마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게 이 2가지 입니까? 하수도. 예산심의 이전에 확실하게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택지개발을, 그런 좋은 수익사업을 우리시에서 하지 않고 토개공으로 하여금 해가 지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손실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속담에 뭡니까? 돈은 누가 번다고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것하고 똑같아요. 토개공에서 이익은 보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도시계획이나 도로포장 하수도 사업같은 것을 해가지고 곧바로 우리시에서 주민이 살다보면 불편하니까 재공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은 앞으로 꼭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개공과 주공, 사업이 실시된 곳에 대해서는 사전 협약 때 충분한 도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라든지 도로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이거 다시 자료를 분명히 요구하니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규모와 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심의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하고 제출된 자료 37번, 도시경관과 주요경관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제한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도시경관 보존계획 수립, 이 사업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해낸 큰 과업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전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 중간보고에 참여를 했는데 경관 기본축을 지금까지는 광주천하고 무등산 등에 두고 추진한 것으로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당시에 무등산, 광주천, 금당산, 화방산 이런 곳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광주발전의 축이 광산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있으므로 광주비행장 이전을 전제로 해서 영산강, 어등산, 황룡강, 복룡산을 경관기본축으로 한 주요 거점지역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그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기본계획에 그 안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경관 기본축 체계를 하천축과, 주변산축, 도로축 등으로 나누어서 과거 무등산과 그 주변만을 봤던 시각에서 광주전체를 폭넓게 보면서 앞으로 보호해야 될 그런 경관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변 산축에서는 금당산, 화방산, 복룡산, 어등산, 그리고 대능선으로 무등산, 불태산, 용진산 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것은 도시 녹지보전 뿐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할 때 어떤 기본틀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재정비계획을 추 진하면서도 이런 기본방향에 맞게 추진을 하고 이 경관보전 계획에서 제시된 여러 내용들이 재정비 계획이 법적인 계획으로 구체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빠지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주문이 일단 광주비행장 이전을 전제로 한 계획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어등산, 황룡강, 복룡산, 용진산까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주요 거점으로 한 그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비행장 이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어등산, 용진산, 이런 산, 황룡강 등을 중요한 보호대상 경관 으로 책정을 하는 것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광주비행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깊은 검토나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여기에서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 광주시 전체의 발전을 볼 때 언젠가는 광주비행장이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10년이 될런지 20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 보전 기본계획 수립은 일단 비행장 이전을 전제로한 검토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은 앞으로 광주시 발전에 골간이 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봐야 되는데 이 비행장 이전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광주시 도시구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적어도 50년, 그 이상을 내다보는 골격구조를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 때문에 과거 광주천 중심의 단핵도시를 영산강 중심의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맞는 그런 도시구조로 재편을 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쉽게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정말 세계적인 전문가들, 일반시민, 식견있는 여러단체,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모두 종합해서 구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 준비를 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문제도 도시계획국에서는 큰 일중에 하나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기본계획을 꼭 수립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명민 위원님께서 도시경관 보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봄에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이 도시경관 보존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회사인 전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최종적으로 마쳤다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보니까, 현재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8,800만원에 용역비를 줘가지고 이것에 대한 용역을 마쳤다고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 규칙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 개정하고 직접 관련은 안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제시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된다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이용해도 좋겠다 이런 정도 기준이 현재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보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규제조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저희들은 재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현재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하고 같이 해서 시작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다 재정비계획에 다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때 최종보고회에서는 금방이라도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시할 것 같던데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도시재정비 계획하고 같이해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계획 검토하는 내용에다 넣어서 규제 등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만, 저희들 사실 걱정이 재정비 계획이 내년 봄에 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여름 이후라야 최종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예요?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재정비 계획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경관 보호계획을 법제화 하는 것도 같이 그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지연되므로써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 체계에서 미리 이 경관보호 계획의 법제화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경관 보존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앞으로 보고할 기회는 없습니까? 의회에.

저희들이 지난번 용역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그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위원회든지 어느 기회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계획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회 때 분명코 다시 보고회를 갖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후로 확정적인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도시경관 보존계획수립 관계는 별도의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광주·목포권 광역개발 계획수립도 지난번에 호남 고속철도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해당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광주에 역사를 어디다 위치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때 의견들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주관할 것 이 아니라 광주시의 집행부를 위주로 해서 시민들의 뜻대로 역사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제시가 되었는데 그 후로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이것도 보고회가 12월 중으로 있습니까?

지금 고속철도 건설과 그에 따른 관계 역사문제는 그것은 현재 도로교통국에서 고속철도 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협의를 그 동안 몇차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광역권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중앙의 지침이 확정이 안되어서….

자료 요청을 두서너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무등산 도립공원의 형성을 보면 사유지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무등산공원 관련조례에 의하면 입장료 징수는 의회에서 별도로 의결함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유지를 가지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입장료 징수에 대비해서 시 당국인 집행부에서는 사유지 매입을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무등산 사유지를 매입해야만이 입장료 수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제반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효사지구 차량통행료 징수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앞으로 무등산 관리기금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안이 있다면 이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산관리기금조성및운영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일정액의 기금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무등산관리기금조성운영조례가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등산관리소장님한테 별도로 부탁했습니다만. 그리고 교육청에서 아마 조성을 원하고 있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단단지내 과학공원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얼마전 건설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도시중에서 녹지면적은 가장 넓지만 1인당 공원면적은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했던 것과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 분야별 계획 구상에 보면 2006년까지 계획인구를 180만명으로 추산하시고, 그렇다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14.4㎢가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은 녹지를 용도변경해가지고 개발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데, 앞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각급 학교 이적 지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시내에. 이런 이적지를 광주상고 기존부지처럼 대형아파트로 이렇게 개발할 것인가. 앞으로도 이런 곳이 또 있을텐데 지금까지 대형아파트로 개발된 곳이 6곳이 되고 공공청사 신축이 3곳, 시외버스 정류장 1곳 이렇게 해서 상업용건물, 공공청사 등으로 다 이용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더욱 도심을 삭막하게 했는데 이후에 외곽 이전학교 부지와 기존 공용터미널과 같은 부지 발생시 도심내 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가, 아니면 활용가능한 공원을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냥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도시경관 보존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보존계획 수립 용역이 최종보고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초대 때도 하려다 못했던 사업이었는데 예산도 그 때 올라왔던 것을 전부 삭감해버리고 그랬는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보존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 경관을 보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니까 표고 120m로 되어 있지요? 최종보고서가.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재산이 사유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보존을 하는데 민원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 시에서. 만약 지금 그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우리 시가 분명히 100%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재산세 같은 것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민원이 발생할텐데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표고 120이면 2순환도로 동측쪽에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집 몇채 못짓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을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세울것인가. 행정소송을 벌인다든가 또는 그 많은 시민들이 우리시로 몰려온다든가 이러한 대책, 이런 것은 관선시장 시절 때도 못했어요.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을 이렇게 해버리면 엄청난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축 같은 것은 별개 없습니다. 지금 주변 산축에는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소송도 다 불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을 강구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20 정도 표고면 집을 몇채 못짓거든요. 지난번 누구를 보니까, 130에 맞춰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데요, 2층 정도나 3층 정도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받아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 산들을 높여주고 집을 지을 수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그 산들은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아버리면, 어느 정도 개발을 허용을 해주고 기부채납을 받아버리면 우리시가 이익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볼 때는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들어와서 패소하면 전부 우리시가 변제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보고서도 더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알아보니까 한 사람이 2만평도 가지고 있고 1만평도 가지고 있고 이래요, 그 산들이.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3천평, 5천평 쓰게 하고 나머지는 기부채납 받아버려요. 130이라든가 150 그 위로는 받아버려요. 그리고 120, 130 미만은 건축을 허용을 해주고. 무제한 제한을 하면 안되지요. 그런 식으로 절충해서 하면 우리시도 많은 이익을 얻고 또 그 땅의 소유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최종보고서가 들어와 있다할지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 재검토가 나는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유의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어떤 사항의 결정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거나해서 소송으로 패소가 될 그런 정도로 위급한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규제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지금 제안하신 일부를 기부하고 일부를 개발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요. 민주국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유재산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묶어버립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한번 세우시라 이 말입니다. 초대 때도 엄청난 논란이 되었어요. 도시계획국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아실거예요. 그것도 엉뚱한 송 국장부터 시작해서 된 것이에요. 그래도 못해왔어요. 우리 초대 때에 들어와서 이 예산이 통과 됐어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시라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선출한 송언종 시장인데, 송언종 시장이 되어서 이런 것이 들어와 버리면 엄청납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규사업도 대단히 추진이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에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도, 본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 80m 광로 뚫리고 평동공단 진입로가 되고 영광선이 확포장되고 그러면 2, 30분이면 갑니다. 농촌 빈집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그 활용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전원주택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그 계획을 우리시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농촌지역에까지는 계획적인 개발은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린벨트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엄격한 통제 제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이 문제는 검토를 해보십시오. 전원주택으로 개발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를 채택하여 이송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광주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성실한 조치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