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영국장 기립하시어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재정경영국장 정용봉
영숙
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봉 재정경영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업무는 내무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세수는 예년 수준이상의 징수액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으며 투명한 계약사무처리 등으로 사전담합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면에 제도와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서 현안업무의 추진이 지연되는 등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깊이 자성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7년도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랑 세정과장입니다. 김용환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김예빈 회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업무에 대한 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국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용봉 재정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226페이지 내용인데, 유휴재산 매각내역에 보면 광산구 신가동 848번지 일대 학교건립 사유로 해가지고 교육청에 매각을 했고, 서구 쌍촌동 811-4번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한 금액은 평당 79만원이고 교육청에 매각한 금액은 평당 99만 6,700원으로 매각하셨습니다. 이 두 경우에 매각 당시 매각대금 산출근거와 매각 당시의 이 두 지번에 대한 공시지가를 국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신가동 848번지 교육감에게 매각한 대지는 특별회계로 주택행정계에서 매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한 서구 쌍촌동 3필지에 대해서는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균가격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매각 당시 공시지가는 얼마였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공시지가는 자료를 가지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보니까 상무1지구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시설변경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상무1지구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시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해서 금호건설과 라인건설, 증흥건설 등 3개 업체가 투자사업자로 선정되어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곧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이었는데 이 사업이 시공회사의 청원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당초 안에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변경이 확실히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관광장 밑에 지하주차장 1,050면을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말씀하신 3개 회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246억원을 들여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사 도중에 민자사업자들이 앞으로 1,050면에 대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들어왔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도 청원이 되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자들의 이야기로는 상무신도심이 전부 조성이 되고 아파트나 상가가 전부 건축이 되었을 때 주차장으로의 효용가치가 있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몇년동안을 빈 공간으로 놔둔다는 것은 자원낭비이고 경제력 손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개발공사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1,050면 중에 반 정도만 지하에 하고 주차수요를 봐가면서 반은 노상, 즉 말하자면 노외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자원낭비도 아니고 경제력 손실도 아니지 않느냐, 그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현재 96년 7월 14일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중단이 되었다가 10월 24일 재개는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공사가 재개되기는 이런 사항들이 결론이 나야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3개 회사가 하겠다고 자신 있게 입찰해 들어와서 해 놓고 지금 와서 도중에 어렵다, 그런 식이 되면 앞으로 시가 그대로 끌려가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246억을 들여서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1,050면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태성
정태성위원
그때 그 사업한 사람들이 1, 2년도 아니고 수십년을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면서 그런 예측도 못하고 들어와서 이제 와서 그런다면 말이 안되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원론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정황을 보면 주차장으로의 효용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정태성 위원이 이야기하신대로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시공업자의 경영난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할 민자유치사업이 많이 있는데 자주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대책을, 상당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시공업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들어서 못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것이 상당히우려가 됩니다. 이 과정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볼 때 너무 무리한 그런 협약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어느 쪽에서 무리한 협약이······.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당초에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을 해가지고 1,050면에 언제부터 주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비에 대한 회수가 언제부터 가능하느냐, 이런 것을 정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것 입찰공고 후에 공개 입찰을 했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응찰을 했을 것인데 이렇게 무모하게 자기들이 응찰했을까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래서 지금 공사비 자체가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공사비보다 부족하거든요, 입찰할 때 공사비가. 그래서 판단을 잘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 봅니다만,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우선 따고 보자 하는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판단을 잘못 했을지는 저희들이 직접 상대를 안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무리한 판단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기업에서?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우리 시에서도 잘못은 있어요. 왜냐하면 98년 9월엔가 시청이 옮겨간다고 했는데 2001년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3년동안 갭이 생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도 잘못은 많이 있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우리 청사가 늦어지는 것도 사실은 이유 중에 하나도 되고 다른 상업지역의 공사가 촉진 안되고 있는 이유도 됩니다만, 그것이야······.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 상무신도심 문제가 많은 것이 아파트는 내년 4월인가 6월에 입주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시청하고 모든 건물, 상가지역이 토목공사만 진행 중에 있지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앞으로 그 공사가 시작되면서 매연이라든가 소음문제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깊이 생각 안하고 시가 즉흥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저런 문제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민자유치사업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방지하상가는 95년 6월 17일에 주식회사 신한건설하고 공영개발이 공동도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이 자료를 보면 준공 후에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몇년간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현재 문제점이 없다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착공도 안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7년까지, 과연 명년까지 해서 끝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신있는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제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중에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재정경영국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이미 했던 것은 저희들이 자료만 관리하고, 교통도로국에서 직접 이것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받아서 자료만 관리하고 있고, 또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민자유치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관리만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캄캄해 버리니까요.
정기
김정기위원
반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자세한 내용을 찾아서 드리고, 자료만 재정경영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의 입장에서는 총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오후 회의에 주무국에서 관계관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물어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그럽니다 하면 곤란하니까요. 민자유치 총괄은 주무국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질의가 나왔다. 그러니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그렇게 해요.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정수물품 구매현황을 보면 전부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입찰한 것입니까? 자료 160쪽 참고해 주십시오. 조달에 의한 구입이 몇건 있고 전부 다 수의계약이구만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조달구입을 하거나 수의계약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수의계약할 때 견적서 전부 다 첨부되겠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는데 각 실·국마다 375만원씩 1대, 2대 예산을 세웠거든요.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단가는 똑같아요. 그런 데 여기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내역을 보면 구입단가가 시시각각으로 다 틀리거든요. 왜 이렇게 틀리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서 전부 375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119만원, 120만원, 80만원, 280만원 이런단 말입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다기능 사무기기의 가격이 다른 것은 회사 제품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각각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도 각각 다르게 예산을 세워야지 세울 때는 똑같은 375만원인데 여기는 다 가격이 틀리단 말씀입니다. 앞으로 97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단가를 참고해도 되는 것입니까? 구입한 예산단가를 참고해도 괜찮느냐구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86만 9천원 이것이 뭔지 몰라도, 내용이 안나와 있으니까요. 375만원으로 세운 것은 다 고칩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해서 종류별로······.
명환
반명환위원
예산을 종류별로 세워주시되 97년도 예산도 전부 다 이런 단가로 375만원씩, 수정해도 관계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방금 반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기능 사무기기라는 것이 PC를 사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PC나 프린터기 이런 것 컴퓨터 관련 사무용품을 사겠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로 퍼스널 컴퓨터를 사겠다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종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약간씩의 가격차이는 있는데 사무실에서 쓰기에는 각 회사별로 컴퓨터 만드는 회사에서는 자기 것이 다 좋다고 하지만 어느 것을 사더라도 별로 쓰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컴퓨터 사든지, 대우컴퓨터 사든지 쓰는데는 상관 없습니다. 가격은 1,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 예결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컴퓨터를 구매하지 말고 연간 우리 시에서 필요한 컴퓨터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적정한 기종을 선택하면 단가도 줄어들고 또 우리 시내 컴퓨터끼리의 호환성도, 아무래도 같은 회사의 제품이 좋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때 정무 부시장님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놓고 금년에 전혀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캐너라든가 특수하게 꼭 써야 하는 것은 별도 구매해야 되겠습니다만, PC야 어느 회사 것이든 큰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같이 대량 구매를 해야지 따로따로 각 국별로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다른데 있을 때도 구입을 해 보면 486을 사는 경우와 586을 사는 경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업무량에 따라서 과연 비싼 586을 살 것이냐, 아니면 586이 나오면 486 가격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586이 나왔으니까 586을 전부 사라, 프린터도 레이져프린터로 전부 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586이 나와가지고 486이나 386 가격이 뚝 떨어지는데 꼭 그것을 사야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각 실·국에서 판단을 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사야 될 필요가 전혀 없지요. 486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려면 아무래도 신종 컴퓨터가 좋으니까 586컴퓨터로 적정 기종으로 선택해서 대량으로 구매하면 단가가 낮아진다. 그리고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어차피 하면서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전혀 달라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내년에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논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과오납을 보니까 5,405건에 23억 5,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589건에 해당되는 22억 7,800만원은 환부가 되었고 1,816건에 해당되는 8,100만원은 아직 미환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비교하면 이것이 훨씬 증가되고 있거든요. 과오납이 매년 증가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과오납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94년 이후 96년까지 1만 8,42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가 5,405건인데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신고납부 착오가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소득할, 자동차세 등에서 신고납부 착오가 많이 생기는데 취득세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에 의해서 대체취득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인데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부동산 등기 등록세 납부 미등기하는 경우가 있고, 등록세 세율 착오계산으로 과다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액의 7.5%를 주민세로 부과를 하는데 국세청에서 과세 자료 통보 후에 소득세액이 변경되어서 결정된 경우에 따라서 주민세 소득할을 따라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세액의 경우에는······.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게 발생사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해년마다 과오납이 증가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발생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년마다 그 액수가 증가되고 있는가 증가되는 추세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94년도에 약 6,300건, 95년도에 6,700건, 금년도 9월말까지 5,400건이니까 비슷한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액수는 더 커진 것이 아니겠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액수도 94년도에 51억원, 95년도에 27억원, 금년은 23억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회수금액, 쉽게 말하면 다시 돌려준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환부 결정을 하게 되면 구 금고에다가······.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보면 과오납 발생 요인은 지난 해와 비슷비슷하거나 똑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환부금액이나 이런 것은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미환부금액이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8,100만원, 작년에는 5,300만원, 94년도에 1,428건에 4,600만원 이 렇게 많이 증가된단 말입니다. 왜 증가되고 있는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돈을 안찾아 가니까 그런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2일 각 구청 지방세과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미환부 금액의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하고 환부할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명환
반명환위원
대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액수로 본다면 한 4만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을 받으려고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와서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개별 전화 연락을 해서라도 개별계좌를 알아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봐서 개별계좌에 바로 입금을 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납부의 경우에는 영수증 하나를 회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와서 안받았다고 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 하나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중납부가 몇건이나 되는데, 불과 몇건 되지도 않은데······.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200만원이상만 자료를 뺐습니다만, 사실은 액수가 아주 작은 것도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00만원이상 자료 중에서도 이중납부가 3, 4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래서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각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된 사람은 연락을 해서 소액의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액수가 많은 것은 반드시 영수증을 회수해서 금고까지 전부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영수증을 갖고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과오납 미환부금이 적도록, 시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구청에서 미환부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대책을 하겠다고 하시는지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먼저 하나 알아봅시다. 모든 공사의 기성지출이나 준공지출을 할 때 검사과정에 회계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현재 기성이나 준공에 대해서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인 연락관이 나가 있기 때문에 연락관이 관여를 해서 기성이나 준공을······.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문제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필요해요. 이것은 관계 국과 같이 앉아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니까 어떤 사항을 가지고 사무처리과정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기성검사, 준공검사를 해서 지출행위를 할 때 그때 검사과정에 회계직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무조건 주무국에서 검사해서 넘어오면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출만 하느냐, 아니면 준공·기성에 분명히 입회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회의록에 남겨 놓으려고 그럽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회계직 공무원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낼 때 그 선형이 설계는 A지점에 도착 예정이었는데 실질적으로 A지점에서 몇m 빼지게 나왔다. 그럼으로 해서 좌측으로 틀어지면서도 우측에 필요없는 용지를 매수하고 좌측에 추가 공사를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입회한 회계직 공무원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면 수박 겉핥기 식 입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선형······.
정기
김정기위원
설계대로 시공이 안되었는데 공사비가 지출이 되었다. 그랬을 때 회계직 공무원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에는 선형변경이 미리 이루어져야 공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받지 않았다면······.
정기
김정기위원
그대로 그 공사가 된 것으로, 외형상으로는 다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실지 설계에는 그 지점을 벗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회계직 공무원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 말씀입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연구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가 확정이 되었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는 대우를 포함한 5개 회사와 지난 11월 12일 협약을 위한, 즉 말하자면 협상안에 대해서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협약을 안하고 협상안에 대해서 서명날인을 한 것은 대우나 한솔을 포함한 5개 회사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회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대우나 이 5개 회사하고 협약을 한 것은 사실상 무효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면 승계하기로 하고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대우외 5개 회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대우, 한솔, 신한, 아남, 대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말까지 준공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총 공사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2,09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0년말에 준공하기로 하고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654원입니다만,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제반 요인을 검토해서 약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무상 사용기간은 28년으로 협약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공사가 준공된 시점에서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재정경영국장께서 시민에게 부담되는 통행료 문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민자유치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민자유치촉진법에 보면 통행료 부담에 대한 여러가지 법률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지 할인율과 물가변동율 여러가지 고려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대우를 비롯한 콘소시엄에서 승용차 기준해서 654원, 그리고 30년간 무상 사용으로 제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실지 할인율을 다운을 시켜가지고 28년으로 2년을 단축시켰고······.
수웅
조수웅위원
그쪽에서 30년 제의가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2년을······.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2년을 다운시켰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654원 그대로 뒀는데 통행량에 따라서 통행량이 당초계획의 80% 미만될 때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든지 장기저리융자를 해 주도록 하고, 120%를 넘어섰을 때는 시에다가 이익금을 납부하든지, 아니면 통행료를 인하하든지 무상 사용기간을 단축을 하든지, 이렇게 세가지 방법으로 지금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통행료가 얼마냐, 무상 사용기간이 최종적으로 얼마냐 하는 문제는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재 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회사라면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회사인데 시민들에게 우리 광주시가 이런 대기업들에게 민자유치를 줄 때 시민들에게 통행료 문제나 또 시가 30년을 해 달라고 했을 때 28년 기간을 준 것이 전부가 아니라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대우 측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교통공학전문가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변호사가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2000년말에 가면 다시 이것을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때 시민에게 부담이 가급적이면 덜 되고 민자투자한 사람도 어느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하도급을 잘못 줌으로 해서 공기내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그 다음에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아주 고조되고 이런 예가 간혹 있단 말입니다. 몇건이라고 지적은 안해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제재나 기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럽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하도급 문제는 법정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원청자가 해야 될 분야도 있고 그럽니다만, 하도급을 잘못 줌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공사를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된다든지, 그것은 우리 시도 큰 손실이 되겠고 시민한테 불편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자 자신도 큰 손해를 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도급에 대해서는 삼자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것 자체를 누구에게 하도급을 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되기 때문에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기
김정기위원
하도급때문에 그 공기내에 지체상금을 받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원인이 하도급을 잘못 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모든 건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은 지체상금을 물었느냐, 그런데 그런 것이 몇건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응찰을 배제한다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런 짓을 반복해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을 트란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계약업무 취급상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주는 공사 중에 그런 문제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부실하게 되는 예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공기연장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공기를 일반적으로 해 줘서 공기연장 신청이 들어오니까,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느닷없는 암반이 나왔다든지,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느닷없이 수해가 일어났다든지, 불가항력에 의해서 공기를 연장해 주는 것이 되었든 기타 사유로 공기연장이 되었든 관급자재가 제시간에 못들어갔다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공기연장기간을 어디다가 냅니까? 계약기관인 회계과에 냅니까, 주무과에 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계약기관인 회계과에 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랬을 때 공기연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면 주무 실·국하고 같이 나가서 검토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은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 업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너무나 싼 가격으로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유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감하게 공기연장을 안해 줘버려야지요. 그리고 그 책임은 계약자에서 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하도급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돈을 직불해 준 것이 아니라 어음으로 줘버렸단 말이지요, 회계과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와 하도급자 같이 입회하에 돈을 건네줘야만 공사가 제대로 되겠구나, 이런 개선방안이 나오겠구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업무를 다루고 있는 여러분들의 측면에서, 정 국장님이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계약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잘 되고 그럼으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16분
정기
김정기위원
아까 계약업무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왜 안하느냐, 어쩌느냐 하는 식으로 감사는 따지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정 국장님이 새로 와서 새롭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야기 하겠어요. 하도급은 어떤 사람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간섭을 못해요. 그러나 너무나 부실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충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급자에게 신고제를 채택을 해 보세요.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자들은 대체적으로 재정 형편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는, 직접 하도급에 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도급자와 같이 입회하에 직불하는 그러한 방법도 제도화 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업무를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가뜩이나 중소업자들은 전부 제조업이 되었든 공사를 하는 건설업이 되었든간에 전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원도급자보다는 하도급자가 더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시장의 입장에서 명 시장이라는 말을 듣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공사가 원만히 잘 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도급을 주는데 너무도 엄청난, 그런 예도 있어요. 그것을 뻔히 맡아봤자 남는 것이 없지만 그것이라도 해야 유지되기 때문에 우선 손해 보면서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공사비 지출할 때 어음으로 하게 되니까 정말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선 하려고 보니까 공사 자체도 부실해 질 수도 있고 공기도 늦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업무를 좀더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료 내 주신 82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이번에 일제 체납액 일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체납액 소탕작전을 전개하라. 일정기간 전 공무원, 세무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시 공무원 다해서 소탕작전을 한번 해라” 그렇게 여러분한테 충고를 했는데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 표를 가지고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 등록세 같은 것은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등기압류 등을 통해서 강력한 공개처분을 한다든지, 봉급자의 경우에는 사보에 전부 공고를 하도록 협조를 받아서 공고를 하고 봉급을 압류하고 하는 등등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받아낼 수가 있는 세금도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체납에 관련되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의 계좌압류를 하는데 계좌압류한다면 빼가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전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법으로는 한 지점밖에 못합니다. 제가 한겨레 21에서 며칠전에 봤습니다만, 은행에서도 체납한 사람은 융자를 안해 주겠다, 대부를 안해 주겠다, 그런 쪽으로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세금체납을 많이 한 사람이 은행에 대부를 받는다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은행연합회에서 체납도 관리를 해서 앞으로 체납한 사람들이 은행계좌를 요구했을 때는 연합회 차원에서 전 금융기관의 계좌관계를 통보해 주도록 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기
김정기위원
법개정 이전에 은행 계통은 시장하고 한국은행 광주지점장과 어느정도 유대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행 지점장하고 시장하고만 딱 결정되어 버리면 시중은행은 그냥 따라 갑니다.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릴려면 살리는 것입니다, 제도상. 그러니까 시장이 한국은행 지점장하고 타협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체납하는, 국민의 의무를 못한 사람이 각 은행에 돈을 가져다가 나중에 잘 갚겠느냐,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우리 광주만이라도 정착을 시켜보자, 협력하도록 시중은행 감독권을 발동을 해 다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은행 지점장하고만 약속이 되면, 시장이 한국은행 지점장과 똑같은 공문으로 협조요구를 하고 시중은행장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요. 그 간담회을 가졌다는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간담회에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계통도 잘 안된다. 그 다음에 모든 은행도 체납자에 대해서 별도 리스트 관리한다. 이런 정도만 되더라도 은행 돈 쓰는 사람들은 체납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직전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의 체납액 증감내역을 내달라고 한 것은 그때 조례를 승인해 줄 때 논의한 내용이에요. 직전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주는 것이 좋느냐, 안주는 것이 좋느냐 하는 것은 자유당 때에 굉장히 논의되어가지고 했다가 중지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그렇게 해 주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조정 대비 징수액의 비율이 20%에 불과한데 포상금은 530만원이나 나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포상금 지급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 체납액을 95년도에 징수한 실적과 95년도 체납액을 96년도에 징수한 실적을, 시점이 96년도가 다 안지났기 때문에 금년 9월말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94년도 체납액을 95년도 9월말까지 21억 7,400만원을 징수를 했고, 95년도 체납액을 금년도 9월말까지 40억 300만원을 징수해서 약 18억 2,900만원을 작년 95년도 동기보다는 전년도 체납액을 더 징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세금도 세금객체에 대해서, 부과객체에 대해서 세금 조정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액수 가지고 따지면 큰 의미가 없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이렇게 되니까 직전년도에만 체납액 일소에 주력하고 직전년도를 벗어난 과거의 체납액에 조금 소홀해 진 것이 아니냐, 이 통계로 봐서는 그렇게도 지적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체납액과 관계된 것이니까 체납액 일소에도 주력하세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지난번에 법무담당관실의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전부 패소를 안당해야 할 것을 패소 당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물어줬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도로를 냈다, 무엇을 냈다 했는데, 우선 금남로만 해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금남로에도 지금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 당시 분명하게 기부채납이 되었을 거예요. 되었기 때문에 길을 냈을 것이 아닙니까? 길을 내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말썽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그때 즉시 등기를 제대로 해 버렸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조치를 안취해 놨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들이 전부 재판해서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많은 공사를 합니다. 많은 공사를 하는데 도로를 낸다든지 무엇을 낸다든지 했을 때 공사가 다 끝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측량을 안합니까? 했을 때 나온 짜투리 땅에 대한 관심을 철두철미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내 주시는데 작년 한 해만 한번 자료로 만들어 봐요. 작년 한 해동안 공사를 해서 확정측량이 다 되어서 선형이 완전히 그어졌는데 거기에 조금씩 남은 짜투리 땅이 전부 등기가 되었는지 체크를 해 보고, 그 사항은 시간을 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내 줘요. 그러면 분명히 안된 곳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 나중에 언젠가는 땅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된 땅이라든가 공사를 하고 보니까 짜투리 땅이 나온 것 등등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 관리가 되어야 하고 즉시 필요없다고 판단된 것은 매각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공사가 끝나서 확정측량이 나와 버리면 즉시 계속 관리할 재산인가 아닌가를 판단 지어서 조치가 되어야 한다. 등기가 되고 매각조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작년 한 해동안만 자료로 빼 주세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자료 38페이지, 연도별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95년도에 65건, 96년도에 40건 해가지고 105건을 수의계약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령시행령제26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은 우선 금액쪽으로는 추정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자에 대한 책임 곤란이라든가 작업상의 혼잡,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105건 중에 제가 보니까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20건 입니다. 20건 중에 5·18묘역 성역화사업 상징조형물 제작을 현상공모에 의해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총 8건이거든요. 이것은전국 현상공모를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입찰한 것보다 더 객관성이 입증이 된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마감공사를 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감공사 자체는 수의계약으로서는 자격이 하등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10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하거나 작업상 혼잡하거나 하는 것이 이유가 되어 가지고 10건을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많은 것은 산수 시립도서관 건축공사에 22억 7,900만원이 하자 책임구분 곤란이나 작업상 혼잡이라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고, 광주 실내 빙상장 건축 7억 5,000만원 남광건설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광주천 유수사업 2차 18억 200만원 진흥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10건에 대한 사유가 하자 책임구분 곤란하고 작업상 혼잡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뜻 여기 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산수도서관 신축현장도 내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해 봤거든요. 본 위원이 가 본 바에 의하면 그곳이 하자 보수가 구분이 곤란하고 그 다음에 작업상 혼잡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 10건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5,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용역 물품구입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입찰공고해서 입찰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곤란이라든가 작업상 혼잡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전차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과의 수의계약, 이 부분은 경리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최종 지휘관까지 전부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리관으로서 일을 하면서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상당히 원칙론자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해도 똑같구만”,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야에서는 저 개인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전차공사자와 수의계약하는데 작업 곤란이 무엇이고 하자 불분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따지는데 저희들이 작업이 곤란하다는 것은 전차공사와 인접공사와 작업시간까지를 전부 따집니다. 따져가지고 이것은 안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도저히 작업상 곤란이 오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하자관계도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 회계부서뿐만이 아니라 기술부서까지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공사했을 때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겠느냐, 전부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차공사자와의 다음 공사함에 있어서 하자관계를 명확히 해야 될 부분과 작업상 혼잡, 이런 부분은 좀 정밀하게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와가지고 한 부분은 빙상장 관계가 있습니다. 빙상장 관계는 지금 남광건설에서 건축공사를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별도의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전차공사자들이 수의계약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축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광주시의 회계질서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으로서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아주 원칙적인,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으로 보여 지고, 10개의 수의계약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여기에서는 국장님도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곤란한 이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광주 실내빙상장을 예로 드셨습니다만, 남광건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의 측면에서 이 회사로 했다, 그러면 상당히 이해가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뒤에 44페이지 보면 남광주 고가도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2,8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응당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광주 고가도로 가로등 설치야 고가도로하는 업자에게 맡겨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또 의외로 2,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남광건설에 수의계약을 별도로 했어요. 그렇게 가로등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 노하우가 있는 일도 아니고, 기존 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회사에서 가로등 설치, 예를 들면 배수구 설치 이런 것이야 응당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별도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의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광주 고가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지금 광주종합건설하고 인광토건하고 두군데에서 공동도급을 해서 하는데 광주종합건설이 전기면허가 있느냐, 이런 것을 따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광주종합건설이 남광건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안했고 95년 11월 11일이기 때문에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전기공사를 원도급자에게 수의계약을 주는데 전기공사면허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따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마 광주종합건설하고 남광건설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모회사가 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10개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 당장 저희 내무위원님들이 가 보셨거든요. 금액도 제일 큽니다, 22억 7,900만원인데. 산수 도서관 건립신축공사 이것을 굳이 하자 책임구분 곤란과 작업상 혼잡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가 본 저로서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수 시립도서관 건축공사 맨처음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입찰할 당시. 공사비가 전액 확보가 안되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산수 도서관 같은 것은 공사가 가령 800억이다 하면 800억에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같이 안하고 22억이라는 돈을 따로 해가지고 작업상 곤란하다,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해서 그런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총액 입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국비 재이월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구에 있을 때 산수 도서관 건축허가 협의를 해 줬는데 그때 12월 20일이 넘어가지고 발주를 해서 아주 어렵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국비는 우리가 한번 이월해 가지고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재이월시키게 되면 반납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이고 실지로 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는 수의계약 방법을 굳이 택해야 될 사유가 언뜻 이해가 안가거든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사실은 95년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태성
정태성위원
오후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형진
임형진위원
10건 이상의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 계속공사에 대해서 전차 시공공사를 하고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경미한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 각 구청마다 수의계약 한도액이 다르거든요. 우리 시청 시장님 산하에 있으면서 각 구청마다 수의계약 한도액이 틀려야 하는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제가 알기로는 북구의 경우 2,000만원으로 내렸고 동구의 경우 3,000만원으로 내렸고 다른 구청은 아마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가 5,000만원 이하인데 굳이 내려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너희는 2,000만원으로 내렸느냐, 3,000만원으로 내렸느냐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것이 5,000만원 이하는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따지고 하겠습니다만,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올려라 하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은 넘어가고, 그러면 수의계약 금액결정하는 과정에서 도급 금액으로 5,000만원입니까, 공사금액으로 5,000만원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설계금액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1억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이 5,000만원이 초과되면, 설계가라고 했으니까요. 자재를 빼 버리고 5,000만원일 수가 있고 자재를 넣어도 5,000만원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것이 기준에 맞는 거예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사급이라면 들어가야 하지만 관급 자재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급이라는 명칭을 공사금액에 맞추기 위해 뺐다 넣었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급으로 구별할 수도 있고 사급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딱 정해 줘서 자재는 전부다 관급이고 시공비만 도급금액으로 결정해 가지고 설계금을 산출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어떤 구청은 자재를 넣어서 설계금을 만들고 어떤 구청은 자재를 다 빼 버리고 설계금을 만들고 이런단 말입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것은 따져 보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 문제가 사급을 관급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을 안하고 사급으로 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관급으로 빼고 같은 구청에서 하면서도······.
명환
반명환위원
관급으로 빼가지고 5,000만원 채워지는 경우가 있고 또 관급을 사급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5,000만원을 넘게 만들어서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거든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을 일관성있게 정착시켜 주시고, 지금 보면 경미한 공사, 단일공사 수의계약 금액이 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만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입찰을 부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원이던 것이 커서 500만원, 이것이 또 커서 1,000만원, 더 커져가지고 3,000만원, 최근에 5,000만원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 모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각 구청의 경리관들 손아귀에서 공사가 놀아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로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건설업은 신고만 하면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강제규정이 해제되어 버렸어요. 신고하면 허가가 나오는데 허가가 많이 나와서 회사가 많이 생겼는데 공사만큼은 수의계약 금액이 많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왠만한 공사는 공개가 안됩니다. 전부 수의계약으로 숨어버려요. 회사가 많이 발생됨으로써 일도 많이 나와가지고 수주를 많이 해야 될텐데 공무원들하고 짝짝꿍 안한 회사는 조그마한 공사라도 수주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수의계약으로 숨어 버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회사가 많이 생긴만큼 공사도 많이 발생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급 최고 한도금액을 하향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공개를 해 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개한 공사만큼은 예산이 12%정도 절감이 안됩니까? 입찰 평균 금액이 88%이니까 공사할 때부터 12% 절약을 해서 예산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높여가지고 일은 다 숨어버리고 예산낭비해 가면서, 회사 내 가지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을 수주하려고 하는 것인데 수주가 안돼요. 일은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공무원들 손아귀에 있어가지고 공개가 안돼요. 회사는 날로 늘어나고 이래서는 안되겠지요. 한번 작년, 금년 각 구청에서 공사 발주한 내용을 빼 봐주시고 회사도 얼마나 늘었는가 빼 주세요. 얼마나 일이 많이 발생되었는가, 회사가 많이 생겼는가, 회사가 많이 나오면 일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일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회사는 많이 나오고 일은 지하로 묻혀 버리고. 이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도급 상한선 제도를 조금 하향조정할 수 없겠는가, 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아까 임형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5·18묘역 성역화사업 토목공사라든가 2차 건축공사 같은 것은 따로 따로 떨어져서 나온 것으로 되어 가지고 충분히 여기는 입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작업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충분히 혼란도 안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면 계약서상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전기 2차공사는 3년이고 동 회사와 4월 1일 계약한 토목공사는 2년이고 또 동 회사와 5·18묘역 성역화사업 건축 2차공사는 금액이 12억 8,460만원인데 10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해서 10년이고 3년이고 2년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오후에 할 때 답변해 주세요. 다른 분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구요.
명환
반명환위원
정 위원님 제가 물은 답변을 안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수, 또 북구나 동구에 관한 2,000만원, 3,000만원 이하 건수하고 회사 늘어난 사항을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국장의 의견은 어떻느냐, 5,000만원이 타당한 것인가······.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는 5,000만원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 본다면. 구청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는 5,000만원은 수의계약으로 높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교량 같은 경우에는 10년, 교량도 500m미만인 경우는 7년, 부지정지는 2년, 조경은 2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같은 지구내의 공사라 할지라도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조경공사하고 달라지는······.
태성
정태성위원
건축공사가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대형 공공성 건축물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공동주택이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관광숙박시설이라든가 집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규모라서 10년이란 말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5·18묘역 성역화사업 건축 2차공사라는 것은 어느정도 큰 대형공사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공공성으로······.
태성
정태성위원
공공성으로 봐서 적은 공사라 하더라도 10년으로 둔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규모가 상당히 있는 공사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입구 들어가는 것 해서 각각 다를 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전체적인 건축물로 봐서는 상당히 규모가······.
태성
정태성위원
전체적인 건물로 봐가지고 그렇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하자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자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대장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하자관리대장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제가 되는 하자는 하자기간이 막 넘어가면 몇개월후에 발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자기간이 넘었는데 어쩔까요, 하고 업자 불러다가 사정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의원 시작해 가지고 문제된 공사가 전부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자관리대장 비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자관리대장 가지고 있으면 정기적으로 전문가들 데리고 가서 검사해 보면 여기 금이 가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지적하고 신문에 맞고 그러면 그때는 하자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하자관리대장을 놔두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자기간이 넘어버리면 책임을 면하거든요. 그러니 그전에 우리가 하자 발생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가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넘기 전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 큰 공사한 것만 해도 전부 하자가 일어나는 것은 하자기간이 막 넘은 뒤에 1년 내에 다 발생한단 말입니다.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자관리대장만 비치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하자관리대장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명제를 해요. 어떤 공무원이 기술 계통 누구와 동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 봤더니 어디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가들하고 분석해서 검토해 봐야겠다. 검토한 결과 역시 하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전환을 하라구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6m이상 소방도로 보면 한 3개월 전에 끝난 공사인데도 하수도 박스를 중앙으로 한 경우가 있어요, 가에로 하지 않고. 그러면 버림 콘크리트로 다 쳐가지고 딱 올려 놓으면 그것은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밑에 다짐을 덜 해가지고 그 부분만 올라오고 쭉 내려가고, 그런 것이 현재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위원장 장영숙, 간사 반명환과 사회교대)
14시 01분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먼저 임형진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신가동 848번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97만 1천원이고, 매각 가격은 평당 99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서구 쌍촌동 3필지하고 유덕동 1필지는 공시지가는 ㎡당 21만 1,500원이고 매각 가격은 ㎡당 22만원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평당으로는 79만원이지요? 21만원도 ㎡당 가격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69만 9,176원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신가동은 주택행정과에서 매각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그리고 쌍촌동은 2개 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산술 평균해 가지고 79만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94년도 기준 각 지번별 공시지 가, 매각에 큰 의의는 없겠습니다만, 94년도에는 광산구 신가동 848번지 일원은 평당 25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쌍촌동 811-4번지는 평당 2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약 한 20%의 차이가 나는데 실지로 팔 당시에는 97만원이고, 69만 9천원이고 해서 공시지가 폭이 %로 보면 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94년도에 ㎡가 아니고 평당이었습니까? ㎡였을 것 같은데요.
형진
임형진위원
평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러한 공시지가와 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매각 금액이 국장님 생각하기에 적정하게 책정되어 졌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두 군데 다 공익을 위해서 매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산구 신가동은 대지였고요. 81년부터 84년에 조성된 대지였고, 그 다음에 서구 쌍촌동은 답이 1필지, 대지가 2필지, 잡종지가 1필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답 주변의 대지라면 가격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의견은 적정하게 됐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적정하게 됐을 것이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2개 기관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서 그 2개 기관 감정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감정한 2개 기관의 감정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산수 시립 도서관 신축 공사에 대한 당초 계약 금액이 얼마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는 22억 7,970만원이었고, 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변경은 11월 12일 변경을 했는데 598만 5천원이 감된…….
형진
임형진위원
11월 12일이면 작년 말씀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금년입니다. 22억 7,371만 5천원으로 변경 계약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얼마가 감액되었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598만 5천원입니다. 변경 사유는 철근이나 시멘트, 운반비하고 모래가격을 산정해서 재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근, 시멘트, 운반비, 모래가격을 재산정해서 598만 5천원을 감시킨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철근이나 시멘트, 운반비 등이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맨 처음에 이것이 당초 계약 22억이에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건축공사…….
태성
정태성위원
총괄계약이 22억이란 말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현재 그 뒤에 한것이 22억이 들어가는데…….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서 지금 감액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취지의 골격은 꼭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수의계약 했을 것 아닙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아까 말씀하신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자료로 주시는데, 물론 재정경영국장이 그 이유까지를 상세히 알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담당 주관 부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여기는 현장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공감을 하시는데 현장 방문을 해서 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전혀 발견을 못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자료는 나중에 주시더라도…….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기반 공사와 건축 공사의 수의계약인데요. 기반 공사를 해 가지고 건축 공사를 그 위에다 하는데 작업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더만요. 건축공사를 할 때 지하를 파게 되면 기반 조성공사와 더불어서 같이 하면 사실은 우리가 토목공사할 때 평탄하게 해 가지고 다시 지하를 파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중 굴착이 되고 처음에 기반 조성 공사할 때 평탄하게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파 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수의계약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또 기 반 조성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하느냐, 아니면 끝나기 이전에 발주를 하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경 공사도 토목 공사와 건축 공사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조경 공사를 실시할 것이냐, 그래서 조경 공사는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목이나 건축 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조경 공사를 해 가지고 계속 밟고 다니게 되면 조경 공사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서류를 찾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현재 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산수 시립도서관 건축공사 기계 포함해 가지고 22억 7,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인 원총액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하자 책임 구분 곤란, 작업상 혼잡 해서 한 금액이 아니지요? 이것이 원래 그대로 됐는데, 무엇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토목 공사를 했던 곳하고 수의계약했다는 내용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정태성 위원님, 기반 조성공사는 입찰에 의해서 남해종합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계속 공사의 하자 책임이나 이런 것이 불분명해 가지 고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답변의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는 따로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토목 공사는 원래 발주해서 했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데 건축 공사를 토목 공사하는 전제에서 수의계약했다…….
태성
정태성위원
원래가 그렇게 해야지요. 토목 공사부터 건축 공사까지 다 같이 해야지, 토목 공사는 따로 하고 건축 공사는 따로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사를 최초에 발주할 때 사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토목 공사를 먼저 발주를 하고 건축 공사를 나중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가 동구에 있을 때 보니까 아마 국비를 재이월하면 안되는 문제 때문에 12월 말경에 애를 먹어가지고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광주실내빙상장 건축 공사에 있어서 2차와 3차, 두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토목공사와 기계 설치 공사를 병합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 내용은 사실 재정경영국장께서 잘 모르시지요? 재정경영국장은 계약 오는 것을 계약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한테 수의계약 요청이 들어오면 수의계약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기술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런 것을 지적해야 한단 말이에요. 토목 공사와 기계 공사를 왜 한 곳에다 병합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느냐, 문제를 삼아야지요. 그런데 기술 부서에서 온대로 줘 버린 것 아닙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발주를 할 때 배선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수도관 때문에 함께 토목하고 기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의계약이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할 때도 따로 발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현재 여기 조례를 보면 어디는 10년, 어디는 7년, 어디는 2년, 철도, 터널, 전기 이렇 게 각각 하자기간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한 건물에 공사를 할 때, 공공아파트를 짓는다 했을 때 건축 공사가 따로 있어요. 전기 공사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가령 전기 공사는 2년으로 하자기간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전기선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이 났을 때는 어디다 책임을 줘야 됩니까? 그 전기한 회사만 줄 것이냐, 공동으로 건축을 했던 그 회사 자체에다가 줘야 할 것 아니요? 그래서 문제가 여러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건축과 전기, 기계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통합해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분야별로 하자기간이 다를 때에는 총체적으로 건축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고 거기에 별도 발주를 했다면 별도 발주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통합 발주를 해 가지고 하청을 줬다면 원청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발주부터 별도로 발주했다면 발주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따로따로 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건물 내로 들어간 공사가 혹시 전기라든가, 누전으로 해서 불이 났을 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열량으로 해서 불이 났을 때 건물 자체가 문제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조한 것입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143페이지에 보면 인쇄물 발주에 대해서 광주ㆍ전남 인쇄물 협동조합으로 계속 시청의 인쇄물은 조합과 계약을 했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몇 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1년 단위로…….
수웅
조수웅위원
매년 재계약을 합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물론 근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것을 계약 지불하지 않고 이 조합과 경리관과의 계약으로 인해서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95년도 약 한 10억 정도가 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지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비교해서는 복사 시설이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 물이 증가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증감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조합에다가 주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하는데…….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거든요. 조합에다가 주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의 조합을 인정하고 그 조합 자체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적은 인쇄물이라도 맡기면 사실은 개인이 와서 인쇄를 맡아서 납품을 하게 되면 인쇄비나 모든 것은 조합으로 지출되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조합에 의뢰한 것은…….
수웅
조수웅위원
즉 협동조합 대표이사 이수만 씨한테만 지급하게 되어 있더만요. 그것이 중소인쇄업에 대한 보호 차원이 될까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인쇄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 발간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무가 폭주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것은 발간실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발간실 자체가 단색 경인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색을 넣는다든지…….
수웅
조수웅위원
2색, 3색, 몇 도짜리 다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본 위원 생각은 어떠냐면 어떻게 하든지 조합이나 단체 이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대부분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어느 적은 인쇄소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인쇄물을 맡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그것은 조합에서 그 사람이 인쇄소에서 가져갈 것을 다 가져가지 못하고 그 조합에 일부는 조합에서 제외하고 그 인쇄소에다가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보호 차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조합에 가입한 인쇄소가 아마 윤번제 비슷하게 인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합원이 되면 관공서의 인쇄물에 대해서는 순번적으로, 그것도 생각하면 상당히 좀 모양새는 안 좋잖아요? 대표이사가 선정해 줘서 이번 인쇄물은 어느 인쇄소에서 맡아라, 아마 그렇게 해서 되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 사항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인쇄 소 문제가 나와서 그것 매듭을 짓고 인쇄소가 지금 인쇄협회가 전남입니까? 광주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광주ㆍ전남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합해져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따로따로 있다가 합한 거예요?
예빈
김예빈회계과장
분리가 안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말은 우리가 그럴싸하게 부정이 없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쇄조합에다가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인쇄조합이 전혀 공정성 있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몇몇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시에서 그리 가 버리면 수의계약 준 것보다 못 해요. 그 것이 제일 공정한 것 같지요? 인쇄업자들이 자기들이 협회를 구성해서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더 개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 인쇄 업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협동조합에 계약을 하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입장으로 마치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영국이 뭐니뭐니 해도 우리 시의 재정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 시에 1조가 넘는 예산을 잘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재정 확충도 되고 또 재정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자치시대에 맞는 시의 재산이 낭비가 안 되고 확충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나 사람이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전 내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 넘어갈께요. 지금 지방세 체납액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못 걷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기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체납액이 밀린 것이 있단 말이요. 그것을 작년하고 올해를 대충 빼 보니까 작년에 71억, 올해 42억해 가지고 113억 2,0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자료 상에는 나타나 있어요. 대충 그 정도 되겠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내겠다라는 의지는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이 되는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법인이 부도가 나 가지고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파산 선고를 해 가지고 소멸이 되면 주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결손 처분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만, 현재 법인이 파산선고가 안 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체납세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갑길
전갑길위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지방세가 경매라든가 했을 때 우선순위에 빠져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여지껏 국세 우선 순위는 들어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세도 우선순위로 넣는다고 그러는데 지방세를 우선 순위로 넣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도가 난 업체들도 우리가 대책만 잘 세우면 부도나기 이전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부도 나기 이전에는 받을 수 없고요. 부도 나 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가능할 거예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를 한다든가 했을 때…….
갑길
전갑길위원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어려워도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시안이 되면 바로 거둬내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저도 연구를 해 보니까 부도가 나 가지고 법인이 해체되어 버리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물론 법인이 해체되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 부과된 취득세나 여러가지 세금을 3자가 인수했을 때는 인수하는 사람이 승계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인수를 해도,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는 건물을 지을려다가 부도가 났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다음 사람이 호텔 용도로 지으면 거의 비슷한 세금이 부과되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용도를 바꿔버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전에 법인이 했던 취득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승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경매로 취득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취득이 되기 때문에 새로 취득한 사람한테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사실 법인이 부도가 나 가지고 이름만 있는 법인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인수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여러가지 때문에 인수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이름만 있는 그런 법인도 많이 있거든요.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인수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부도업체 체납액은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고?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앞으로도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이미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갑길
전갑길위원
제 말은 부도 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다른 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가 부도가 날 우려성이 있는 업체가 있단 말이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어렵다 이거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사전에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선 원칙이 있어도?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채권 우선순위, 경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갑길
전갑길위원
채권 우선순위해 봤자 부도 나 버린 데는 은행에 다 줘버려도 부족한 데라 없을 거예요. 이것은 대안이 없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쉽게 말해서 이것은 행정절차가 늦어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없고 좌우지간 아무런 대안이 없다 이 말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부도 나 버린 법인에 대해서는…….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가 시기가 늦어가지고 못 받는 지방세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도난 업체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만 빨리 행정절차를 했으면 받을 수 있 었을텐데라는 그런 세금은 없습니까? 종합토지세는 좀 할 거예요. 기준일을 10월달로 잡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머리를 쓰면 가능한데, 그 외에는 어렵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체납액 가지고 얘기한다면 세금을 낼 것을 납세 기간이 넘은 것이 체납액 아니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그 뒤에 부도가 났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벌써 부도날 기미가 있으면 즉시 모든 물건에 대해서 부도 나기 전에 여기서 강제 차압 조치를 해야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이전에는…….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체납액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한 것은 납기가 넘었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러면 납기가 넘었으면 즉시 강제 차압해야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부동산 압류를 해도…….
정기
김정기위원
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해야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압류를 해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현재 받을 수…….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 그것은 부도가 났을 때 우선순위 문제가 붙지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 버려가지고 우선 순위를 따질 때는 손댈 여지가 없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이상해요. 부도가 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받아들여라 한 것은 납기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고, 솔직한 말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납기가 지나니까 체납이에요. 체납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부도가 났어요. 그 공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 공간 동안에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소리지요. 그런데 그런 말 외에는 어려운 질의도 아닌데…….
갑길
전갑길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체납이란 개념을 우리 집행부에서 빼낸 113억이란 돈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을 때 짓고 나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짓기 전 부도가 났단 말이요. 그런데 부도가 났는데 그것을 지었을 때를 가산해 가지고 체납으로 넣은 경우는 없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취득세의 경우에는 자기가 한달 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납부해서 집을 짓다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집을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은 전혀 체납액에 안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부과가 안 되었으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말이 복잡해지지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체납된 것을 못 받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이것은 공무원의 행정 절차나 여지껏 행정이 늦어서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경을 안 쓴다든가, 미스플랜이 나서 했다든가, 그래서 나온 체납액이에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전혀 받을 수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정기
김정기위원
법인세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다. 법은 그래요. 그러는데 그 법인체가 대표 아무개 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권을 발동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법인 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 재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서 아까 체납 관계 따지면서 법인 관계를 지적했는데 사실 법인 세의 체납 문제는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상당량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부도 난 뒤에야 물론 못 받지요. 법인도 돈 없으면 못 내니까, 그러니까 부도 나 버렸을 때는 만사가 끝난 것이고 조금 노력하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세금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예를 들자면 법인이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 예고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런다고 재무조사를 날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동안에 압류한 것, 체납에 대한 압류는 하고 있으니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지분을 지방세로 경매했을 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과거에는 그 길조차 막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도가…….
갑길
전갑길위원
지방세 우선 원칙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받는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은행에서 제1금융권이 담보해서 먼저 가져가 버리면 받을 수가 없어요. 부도 나기 전에 좌우지간에, 이것은 결론적으로 113억이란 것은 제가 잘못 판단을 했단 말이요. 부도가 나 버린 후에 그 회사에서 당연히 물어야 할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를 산술 근거로 해서 받아야 할 것을 부도가 나 버린 뒤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명환
반명환간사
사전에 부과했겠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사전에 부과한 것도 있고 부도가 난 뒤에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났으니까 부과하지 말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부도가 난 뒤에도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세 객체가 대물세인 경우에는 그 대물을 등기 차압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법인세는 회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구분해서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세 객체가 있는 이상은 등기 차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금이 먼저 부과가 되었으니까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법인세에 대해서 지방세, 종토세, 그런 것도 세 객체가 있으면 등기 차압해 놓을 수 있다고요.
명환
반명환간사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재정경영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국에 관한 질의가 있어가지고 도로교통국 담당관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답변 들은 후에 재정경영국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 겠습니다.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김우원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서방 지하도로 건설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주민들 반대 민원 관계로 해서 계속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달에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난 9월 3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0월 29일 교통영향평가까지도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사전 공람 공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다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관계는 공사를 12월 중순 경에는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부적인 설계에서 조금 저희들하고 신청한 시행자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못 하고 오늘 사업 시행자하고 설계자를 오라고 해서 설계를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실시계획 설계가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착공 시기는 아직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어느 정도 착공한다고 예측 정도도 못 하십니까?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오늘 설계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일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한달 걸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사업시행자하고 설계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착공 시기는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내 착공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라든지, 설계자가 설계를 야간에 계속해서 강행을 해 가지고 제출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이 될 것이고 조금 지연이 된다면 불가피 착공 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그러면 착공해서 몇 년간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2년 간으로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늦어도 98년까지는 완공이 되겠네요?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98년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그리고 무상 사용 기간은 몇 년간인가요?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무상 사용 기간은 별도로 산출해야 됩니다. 투자 비용에 대해서 상가 분양 가격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18～20년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오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사업 시행이 났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곁들여서 공사를 실시할 때 다음 지하철 2호선을 생각해서 공사를 해 준 것이 좋겠다…….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지하철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위원님들께서는 민자 유치 사업에 대해서 의심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에 소관되는 것은…….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 유치 사업이 기 민선 시대 이전에 있었던 사업이 5개 있고요. 앞으로 광주타워하고 광주호 주변 관광 개발 건하고 제2순환도로는 대우하고 콘소시엄 업체하고 할려고 하는데 그 외 사업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자 유치 사업으로서 상무 1지구 미관광장하고 영산강, 황룡강 하상 정비 수변공원 조성하고 공장, 일반 쓰레기 소각시설하고 종합유통설비단지 조성, 서방 지하도로 공사, 광주 타워, 광주호 주변 개발, 제2순환도로 이 외에 민자 유치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자 유치 사업은 광천 터미널 앞에 지하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천 터미널 사업 시행 허가를 할 때 조건부로 해 가지고 광천 터미널 정면 앞의 지하보도와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옆에 광천 4거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를 지하보도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당초에 거기를 지하보도만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지하 상가를 조성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해서 4차에 걸쳐서 지하상가를 포함해서 지하 보도까지 할 수 있는 시행자를 모집 공고를 했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하보도만 막상 할려고 금호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 설계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하 보도만 할 경우에는 유지 관리상 문제가 있습 니다. 거기에 근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든지 전기 시설비를 부담한다든지, 또 거기에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80m 광로를 횡단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거기가 우범 지역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사고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지하상가를 포함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하보도 일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만약에 수익성이 있다고 한다면, 일부 지하보도는 추정액이 약 52억 됩니다만, 금호 운수에서 부담을 하고 지하상가는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성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하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사업 계획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쪽 산수 5거리에서 4수원지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교통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암동 제2순환도로 2-2공구가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부터 계곡을 거쳐서 제4수원지까지 터널을 하게 되면 거리가 약 한 1.2㎞ 단축이 됩니다. 그 관계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민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볼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오전에 상무 1지구에 지 하 주차장, 방금 질의하셨다가 답변…….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거기는 교통도로국하고 관련이 없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민자 유치 사업은 그 외에는 없어요?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는 포기해 버렸습니까?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예. 거기는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포기해 버렸다? 앞으로 그런 민자 유치 사업은 계획이 없다?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앞으로 또 사업 시행자가 문화예술회관 앞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한다면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우리 재정경영국장하고 도로시설과장이 오셨는데 앞으로 민자 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전망성을 생각해서 사전에 중간 평가를 실시해서 뭔가 정말로 심도 있게끔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지금 정부에서도 SOC 분야에 대해서는 민자 유치를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촉진법 이 1994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딱 하나 협약이 됐습니다. 그것은 신공항 고속도로 하나 되었고 그 다음에 천안, 논산간 협상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부산에 경전철도 민자 유치 공고를 냈다가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고 또 전주 타워도 180억을 들여서 민자유치할려고 설계를 했으나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어서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민자 유치 참여자에 대한 보호, 또는 수익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현금 차관을 해 준다든지 또 운영 과정에 부과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민자유치촉진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민자대상 사업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ㆍ장기 5개년 계획 중에서 꼭 해야 될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필요 사업이지만 우리 시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광주시가 광역시로서는 재정자립도가 60.4%니까 대전보다 점차적으로 더 낙후된 도시가 될 것인데 잘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민자 유치 사업으로 해서 언젠가 내긴 내지만 우선 시민 불편 사항이라든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는 민자 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평가를 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실지로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재정경영국 소관하고 조금 어긋납니다만, 기회가 되니까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고 앞으로 해 가지고 남부경찰서까지 가는 6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어렵게 시작이 되어서 금년 11월말이 다 가는데 금년도 예산 약 한 80억 정도 되는 것을 전혀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 못한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내에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지금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고 간은 우선 200m 구간은 순환도로에서 방림파출소에서 학림교간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어제까지도 포장을 했습니다만, 곧 내일 모레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구간은 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명 아파트라든지, 금호 아파트에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광명 아파트는 사실상 그것이 약 한 3m 80 걸리고, 일부 새로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를 헐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거기를 보도 구간이기 때문에 보도를 축소하고 차도 쪽으로 계단식으로 해서 해 볼려고 계획을 했는데 거기를 파게 되면 아파트 기초가 문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도시계획선 변경을 해 가지고 광명 아파트 반대 쪽으로 선형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계획과에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되는 대로 그것은 처리를 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할 측량을 해 가지고 오늘 바로 직전에 지적공사로 하여금 분할 측량 결과 성과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에 행정부시장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각 구청에 1개 사업씩은 보상을 각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때 당시 금년 중순 경에 남구 부청장께서도 자기들이 해 보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남구에다가 저희들이 연말 내에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 협의는 내년에 감정해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 중순 6월까지는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 발주는 내년 말 정도에 가서 사업은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상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되어 있 는 금년 예산에…….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금년 예산은 명시이월을 내년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못 쓴다는 얘기지요?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사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감정이 된다면, 연말이라도 토지 소유자와 협의만 된다면 가능한데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선형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될텐데, 작년 12월에 보상하고 나서 지금 1년 동안을 거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탁상공론하다가 1년 지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그래서 민원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명아파트 에 수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살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아파트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아파트 기초에서 부터 약 한 4～5m 밑으로 내려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이 계획선 변경을 해 가지고 건너편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간이 지연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서 선형이 변경되면 당초대로 보도나 이런 것은 그대로 나겠네요?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이상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체납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95년도 이전 발생분 70억 중에서 취득세가 약 46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상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자진신고가 3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보통 고지가 60일 이내이고, 미납자의 등기 압류가 납기 경과 후 5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바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을 안 냈다고 해 가지고 압류할 때는 항상 후 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매가 되고 나면 국세나 지방세가 같이 다른 것에 우선해서 변제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부도가 난 것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되니까 사실상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봐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과한 113억 중에 부도 나기 전에 부과한 액수와 부도 이후에 부과한 액수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몇 대 몇이나 돼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부도 나기 전이 훨씬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꼭 받아야 되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부도난 사람이 부도 막기에 급급하지 세금 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 사람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이야기이고 제가 봤을 때는 부도 이전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못 받는 것은 불가피하게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금도 있단 말이요.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는 의미였고 두번째는 우리 행정을 보면 일원화된 것이 극히 없잖아요? 거의 무슨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국마다 연계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서로 부서 협의가 잘 되면 빠른 시일내에 행정 처리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떠한 일종의 세금도 거둬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좌우지간 세금 문제는 어떻게든지 다른 데로 헛되이 나가지 않게 잘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재정경영국에서 그것이 제일 큰 목표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잘 받아들이시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요.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너무나 열심히 거둬서 그런지, 그것이 행정적인 차원인지, 전산화 차원인지 몰라도 과오납금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있단 말이요. 이것은 그야말로 시민한테 이중 삼중 불편을 드리는 일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세금을 냈는데 통지서가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 일반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겠습니까? 91년부터 96년까지 5년 동안 과오납금이 발생한 건수가 자료를 보니까 1만 8,427건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거둬놓고 또 걷고 이렇게 과오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신고한 것하고 확정지은 것이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과오납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연액을…….
명환
반명환간사
국장님, 오전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자동차세의 경우에 연액을 냈다가 중간에 자동차를 매도하면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실수로 인한 과오납금이 분명히 있을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감사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국장님이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1건도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해서 민선 자치시대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초에 업무보고서에 경영 수익 사업을 34건 하겠다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물론 올 초에 한 것이지만 34건을 올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올초에 세워서 금후에 추진하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경영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 해 가지고 직제 개편을 해서 과까지 만들어놨거든요. 과까지 만들어서 여기다가 촛점을 맞추는데 올 경영 수익 사업을 올린 액수와 작년에 올렸던 액수가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는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을 하는데, 저는 어느 부분은 절약함으로써 경영이 되고, 행정에 경영마인드가 도입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이익이 나지만 민간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적자가 나지만 시민이 꼭 필요한데 민간인이 하지 않은 부분은 행정이 해야 되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그 3가지 기본 원칙 하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과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야라 하지만 민간의 영역을 지원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고용을 촉진하고 또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 꼭 필요한 부분은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해동안 올린 수익은 160억원 정도가 되고 금년에는 3/4 분기까지 약 582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이것을 전부 우 리 경영사업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각 실ㆍ과에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부시장님 모시고 보고를 받은 경우도 있고 지난 3/4 분기에는 제가 각 실ㆍ과장들을 모아가지고 연초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4건 중에서 제도나 규정이 정비가 안 되어서 금년에 할 수 없는 분야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주 미미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 계획했던 것 외에 구 동구청사 재건축 사업 검토를 시켜 놨습니다만, 그것이라든지 또 상무신도심 운동시설용지가 골프연습장 빼고 한 5만평이 있거든요. 거기에 잔디를 심어가지고 수익 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상양여 대상 국유지를 더 색출해서 무상양여를 받는다든지 여러가지 분야를 검토해서 내년에 경영 수익 사업을 더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을 종합해 보니까 자료가 잘못 왔는지,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예상액이 200억 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별 차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582억에 금년 수익사업을 올렸다면 582억의 수익 사업의 자료를 줘 보세요. 주시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경영 수익 사업을 올리는데 그 3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하나씩 있어요. 상무대 지구에 골프장 문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지역이 운동시설 지역이고, 또 시유지를 놀릴 수는 없는 입장에서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문제점은 거기에다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골프장 인도어장치고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거든요. 과연 그만한 타산을 맞출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고, 두번째는 인도어장은 주위에 있는 인도어장이 많이 있거든요. 시민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 보호를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사업자들을 보호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잘 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인근 골프장에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한 두가지씩 나와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까 3대 원칙 안에 들어가는데 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줘야 한다고요.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를 관장하는 재정경영국에서는 시민의 전체 입장을 봤을 때 홍보도 해줘야 된다고요. 이런 문제점도 고려해라,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경영 수익 사업이 올해 추진실적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추진이 미진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궁금해서 물을려는데, 지금 광산구 운수동 일대 군용지 경마장과 골프장 시설에 대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지금 종합 휴양타운 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2월말까지 끝나면 건교부에 그린벨트 행위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가지고 그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시설계해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갑길
전갑길위원
문제는 건교부의 허가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것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국장 입장에서 잘 풀릴 것 같아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것은 건교부에서 법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군용지를 활용해서 종합휴양타운을 할 수 있는 항목으로 광주에 어느 지역, 이렇게 넣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러나 특정 지역이 안 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중앙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갑길
전갑길위원
차질없이 될 것 같아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좌우지간 계획되는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백일 아파트는 거의 아파트 공사가 되 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백일 아파트 모르세요? 백일 아파트는 거의 되어가는데 지금 상무대에 장군 관사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군용지를 사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연초에 계획이 있었던 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장군 관사가 몇 만평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나가버려서 빈집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아주 도시 미관에도 안 좋아요.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상무신도심 지구에 저희들이 오픈했던 골프 연습장,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저촉하지 않는다, 그런 기본 원칙하에 합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부득이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이 점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광주시의 골프 연습장이 한 20군데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식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개인 업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골프연습장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무신도심에 골프장이 오픈됨으로 해서 다른 골프연습장에 좋은 영향이 미치는 경우도 있고 또 골프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T박스, 그것 하나도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볼이 그렇게 닳아져도 하나 바꾸지도 않았는데 상무신도심에 만들어지니까 갑자기 서비스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갑길
전갑길위원
반사적인 시민의 이익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갑길
전갑길위원
그 장점은 저도 알아요. 저도 골프를 칠 줄 아니까 아는데 그에 수반되는 단점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을 보완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잘 알아 듣겠습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금 관계도 사실 시설로 봐서는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또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적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 업체하고 균형을 맞춰라, 그래서 거기가 싸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주었고…….
갑길
전갑길위원
백일 지구 얘기하신다고 하더니만…….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답변 준비할 동안…….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 관계는…….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가 백일지구랍니까?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아닙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상무 관사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지금 장군들은 안 살지만 영관급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애들 학교 때문에, 광주에 학교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때문에 살고 있는데 사령관이 그것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까지 피해를 줘야 되느냐, 그래서 현재까지는 군부대와 협의가 안 된 상태이고, 도개공으로 하여금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는데 현재 문제점은 진입로가 안 좋기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개공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도개공에서 개발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사서 아파트 지을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거기는 산 끝이에요. 지대에서는 제일 높은 지역이어서 아파트 요건도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올해 사업 추진으로 올라왔길래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장군 관사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3년을 옆에서 살아봤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넓어요. 영관급들이 살기에는 안 맞아요. 쉽게 말해서 옛날 장군들 사는데 수십명이 살았지 않습니까? 상무대 안에 있는 장군들이 거기서 다 살았거든요. 장군 한 사람 관사가 상당히 커요. 쉽게 말하면 나 어렸을 때는 골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골프 인도어장까지 만들었을 정도예요. 거기를 전체 따지면 그렇게 넓은 평수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서 잘 활용하든지, 거기가 도로 시설이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가 물어볼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도시미관상 안 좋아요. 주위에 빈집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료 176페이지에 보면 수창 초등학교하고 구 공용정류장간에 도로 개설 공사 도급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날 계약 금액을 3억 4,500만원으로 하고 공사 시기는 5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하는 도로개설 공사를 혜광건설하고 발주를 했는데 96년 10월 18일 9,370만원을 증액하여서 변경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기간이 11월 12일이니까 한달도 채 안된 상태에서 증액 변경 계약서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빈
김예빈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예빈입니다. 수창 초등학교 후문에서 구 공용정류장까지 도로 개설하는데 그것은 도로과에서 했 습니다만, 계약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창 국민학교 후문에서 공용정류장간에 도로를 계약해 가지고 시공 도중에 길 한군데가 지하수 표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돗물이 새냐, 하수도 물이 새냐 하는 것을 검토하니까 계속 지하수 표출이 있어가지고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하수도로 빼 내면서 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수도관 파손도 아니고 하수도 물도 아닌 지하에서 솟구쳐 나오는 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빈
김예빈회계과장
예. 우물이 그 전에 거기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물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 물을 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관을 매설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공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현재는 물이 안 나오고 충분히 한다는 얘기예요?
예빈
김예빈회계과장
예, 연결했어요.
정기
김정기위원
설계 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지요?
예빈
김예빈회계과장
예.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가 말하자면 습지대 같으면 하수도관만 묻어서 안 될 것인데 하수도 밑에 기초도 다 해야 될텐데 그런 설계 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이다?
예빈
김예빈회계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하수도 관도 흄관 가지고는, 그런 상태로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유추포관으로 해서 크게 해 주면 몰라도…….
정기
김정기위원
그 공사 뿐만 아니라 설계 도중 설계 변경에 의한 증액을 할 때 재정경영국 회계과에서는 계약 담당자로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주무 국에서 설계 변경에 의해서 이 정도 증액한 것이 타당하다고 오면 그대로 무조건 증액해 버린 거예요? 그 전에 입찰해서 수의계약을 했든, 경쟁입찰을 했든, 지명경쟁을 했든 간에 입찰할 때의 율로 내려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설계 변경해서 하는 경우에는 입찰 율로 해서 하고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율이 너무 과다할 때는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지하수 표출이 어느 정도 넓이로 물이 솟구치고 있는지는 몰 라도 조그마한 곳에서 많이 솟구칠 때는 그 부위만 콘크리트로 해서 일부 하수도로 빼버리면 될 것인데 9,000여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예빈
김예빈회계과장
거기를 파 가지고 처음에 도로를 다듬어서 기반 조성을 하는데 자꾸만 거기가 다져지지가 않기 때문에 파보니까 물이 계속 솟구쳐서 그것이 하수도가 새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도관이 터져서 새느냐 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관으로 해서 하수도까지 연결하니까 길 한 가운데예요. 그래서 관으로 연결하면서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불가피 증액이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것은 이해를 하고 그 공사비가 그렇게 해서 하수도로 빼는데 9,000여만원이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예빈
김예빈회계과장
그런데 설계 내용은 계약 부서에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들대요. 왜냐하면 단가표에 의해서 설계를 증액하고 감액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 부서에서 설계는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기술 부서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9,000만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예빈
김예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설계 변경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우리가 사업 설계 변경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설계 변경이 건수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예기치 않은 암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방금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인력 품의라든가, 정부에서 1년에 한번 와 가지고 그것으로 단가 인상을 조정했었는데, 지금은 1년에 두 번을 하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설계 변경은 아니지만 공사비 증감 요인이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주는 장기 공사의 경우에는 에스칼레이션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1건 가지고 합의해 주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정도로…….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할려고 질의를 한 것인데, 설계 변경이 많은 것은 안 좋은 것이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부득이 해야 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변동 사항에 따라서 많이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 처음에 설계를 잘못 했든지,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한단 말이요. 그런데 설계 변경 건수가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 한 건수는 거의 없어요. 설계 변경은 거의 증액이란 말이요. 증액할 때 있어서 설계 변경을 거의 공사를 한 사람이 하다가 하거든요. 다 그런데도 흑막이 있다고요. 그리고 문제는 기술 부서에서는 예산을 짜고 설계를 할 때 현장감이 있는 것하고 앉아서 단가계약으로 짠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짜 봐 가지고 너희 것이 타당한가, 어떤가를 봐서 확실히 얘기하지, 우리 회계과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해 주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니까 엄청난 시비가 손실되는 입장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공사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설계 변경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는데 회계과에 있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사 부서에 설계 변경 검토한 부서를 두어 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겠지요? 감사실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있으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판정하면 가장 적합하다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방법도 하나 있겠는데…….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관계 부서에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감리회사에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야 건물 안전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설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감리한 사람도 이것은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타당하다라고 믿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굳이 한다면 전부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이라든가, 20% 이상이라든가, 공사비의 10% 이상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의 설계 변경 심의를 받는다든가,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제도를 한다면 모르지만…….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설계 변경에 엄청난 흑막이 많아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런데 설명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대부분 타당하더라고요.
갑길
전갑길위원
타당하지요. 거기에서 만들어낸 것은 기가 막히게 해서 만들어내지요.
명환
반명환간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61페이지 자동차세는 그런다 하더라도 도축세가 지금 9월말까지 목표액이 6억 4,900만원인데 4억 7,700만원으로써 비율이 73.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몇 군데서 도축을 합니까? 호남 축산밖에 안 하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두 군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소를 잡고 광주시민에게 제공하고 쉴 수가 없는 곳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몇 %씩 올라가는데…….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7월 1일부터 광주시는 소를 도축하게 되면 바로 냉장고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의 경우 생고기를 많이 먹는 편인데 생고기를 유통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인근 시ㆍ군에는 냉동을 바로 시키라는 규정을 안 받기 때문에 인근 시ㆍ군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일부 광주시로 반입하기 때문에 목표액보다는 도축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다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앞으로 시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못하게 해야지요. 잡아가지고 벌금 물린 실적 있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것은 관계 규정을 따져보겠습니다만, 광주시에서도 아마 냉동된 것이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은 비밀리에 나가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현실화 속에서 96년 1월 15일 조례 개정 공포 시행 이후에 원가 분석액하고 조정전하고 조정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자재검사수수료 25㎜는 놔두더라도 40㎜ 이상이라고 해 가지고 분석액이 9,714원이 나오는데 조정 후에 1만 2천원에 부과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어때요? 지금 실질적인 원가 분석보다 4천 얼마가 더 많이 부과되었어요. 이런 것을 지적 안 했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약 2,200원 정도…….
태성
정태성위원
원가는 그렇고…….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래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내역을 보니까 현실화 기준을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초 서비스, 즉 주민등록등ㆍ초본이라든가, 인감 증명 등은 기초 서비스로 봐서 인상율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서비스라고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도로ㆍ하천 점사용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수익자가 있기 때문에 수익자가 부담해라 해서 경제적 서비스로 했 고, 특수 이익 발생 서비스는 공익주의 적용, 고율화해서 폐기물이라든가, 분뇨처리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3가지로 분류를 해서 현실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폐기물 수수료는 323%, 수도급수 수수료는 100%, 체육시설 사용료는 5%, 하천 점용료는 16%, 하수도 사용료는 9.9%…….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수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40㎜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그렇지 않은데, 25㎜ 이하도 원가보다 한 1천 얼마가 싸고 다 싸잖아요? 그런데 왜 40㎜만 유독 한 2천여원 이상이 더 비싸지냐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다 원가보다 엄청나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이것은 자재검사수수료이고,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
태성
정태성위원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모아 놓으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당시에 각 개별법으로 조례 개정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수수료 및 사용료가 하나의 조례에 전부 포함된 것이 아니고 개별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하고 비교는 그런데…….
태성
정태성위원
자재검사 수수료라고 해서 상수도 계량기 ㎜ 수를 이야기한 것인데 너무 원가보다 지나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같았으면 모르지요. 원가하고 비슷하게 같았으면 모르는데 2천 얼마가 더 비싼 편이잖아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원가보다 좀 더 받은 경우도 있고 덜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유독 40㎜만 그러냐는 얘기예요?
명환
반명환간사
여기 보면 계량기는 더 낮고 40㎜ 이상 파이프는 중량 등이 무거우니까 그런 것 같구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께요. 용봉천 복개도로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사업규모,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상 공사비, 계약 당시 예정가격, 도급액, 공기, 착공일, 준공일, 시공 도중 설계 변경 사항이 있었으면 그 내용, 또 도급액 증액 사항이 있었으면 그 내용, 공기 연장을 해 줬으면 그 내용, 그 요소별로 그때 확인 공무원 직ㆍ성명, 현재 근무부서까지 표시해서, 회계과 입회 공무원, 그 당시 준공검사 공무원이 누구인지 등 자세한 것을 요소별로 해서 그 조서를 하나 나한테 내주세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55페이지 자료 보면 개인및 법인별 지방세 납세 순위 50인 명단 좀 제출하라고 했는데 “취급상 주의가 요구되어서 관련자를 별도로 제시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복사해서 줄 수는 없다?
일랑
김일랑세정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조금 후에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96년도 수익사업 수입 올렸던 것을 주시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우리 시유재산 문제, 공유재산 파악을 전체 해 가지고 수익 사업 올릴 것은 올리고 팔 것은 팔고 거기다가 사업할 것은 한다고 했단 말이요. 그럴싸하게 업무보고에는 올해 잘 매각하고 열심히 하면 20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분석해 보니까 매각을 하기는 몇 군데 했어요. 별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을 의회에서도 하라고 했고, 좋은 것은 팔아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37건에 200억 올리겠다고 해 놓고 7억 정도 올렸단 말이요. 4% 정도 올렸는데 매각이 이렇게 안된 이유가 무엇이고 활용을 가치있게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써야 할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사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이 워낙 필지 수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장 관리를 전산화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산화가 안된 상태에서 대장을 놓고 하나하나 따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실태나 효용 가치 실태 파악을 올해 중에 한다고 했는데 올 12월달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아직 그 실태 파악이 안 되었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해 가지고 내년에 전산화할려고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연초에 한다고 해 놓고 1년 동안을 실태 파악을 합니까?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저희들이 공유재 산 실태 파악을 그 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각 구청에서 우리가 일일이 현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대개 한 500평 이상 규모, 그러니까 큰 필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부 도면 작성도 지난 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1,000평 이상 정도 해 보니까 15필지 정도, 그것을 예를 들자면 그것을 갖다가 내년에 경영 수익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도심 밖에 있는 공동묘지였는데 지금은 도시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거의 도심 주변으로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공동묘지에다가 이장을 하고 그 공동묘지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주변에 재산평가액에 일정율이라도 대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2천평 되는 곳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차지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통관리공사에서 도심 주변에 비싸게 대부료를 주면서 우리가 견인 주차장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공유지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이 이 달 금년 안에는 나오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올 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때는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필요 없는 것은 빨리 매각을 해서 그 자본을 이용한 것이 좋고 필요있는 것은 활용 가치를 찾아가지고, 팔아서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난이 심각할 때는 주 차장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임대를 해 준다든가, 그래서 시민의 편익도 좋고 우리 시에 임대료를 받아서 좋고 그런 것도 입찰을 공정성 있게 해야 되겠지요. 이런 문제를 찾아보시라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1년이 다 되어도 대안이 안 나와서 답답해서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있는 것은 매각하라는데 아까 500평 이상만 찾아봐라해서 거기서 찾아서 가지고 왔다는데 사실상 500평 이상은 활용 가치가 많은 거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 20평, 30평 아무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이 시내 요소에 있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매각을 해줘야지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더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더 적은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큰 것도 큰 것이지만,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서 철저히 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본청 매각 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이 매각 건은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신청사 짓는 것하고 대물교환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것도 전혀 추진 사항이 없고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현 청사를 내년에 실시설계까지 끝날려면 한 9월이나 10월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찰하면서 이것을 안고 가는 조건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수의계약으로 싸게 판다든가, 이것은 오히려 손해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그 얘기는 진작 지난번 송 국장님 있을 때도 나왔는데요. 이 청사를 감정해서 적절한 가격에 대물로 안고 가도록 하는데 그 가격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감정가격으로 해야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2개 감정사 해 가지고 산술 평균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조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것은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추천한 감정평가 법인 하나, 우리가 추천한 감정평가 법인 하나 이렇게 해서 산술 평균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알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우리 시 청사가 실시설계 중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기본 설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도 제가 건의를 하나 해야 할 문제인데, 물론 설계를 잘 반영해서 그 회사에서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지어 놓으면 살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서 산단 말이요. 공무원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못 느낀다고요. 그래서 내부 건물이 들어갈 때는 충분히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제가 전국 시ㆍ도의회를 다녀 보니까 의회를 독립적으로 지은 데가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가 있어요. 좋게 지었는데, 의회 기능을 모른 사람들이 얘기만 듣고 의회를 설계해 가지고, 지금 의회를 여섯 군데 새 청사를 그 돈을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활용가치가 없다고 의회 가는데마다 그래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을 지을 때는 충분히 의회만큼은 의원들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봐라, 의논을 해서 해라 그러대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거의 몇 백억씩 들여가지고 의회 용도로 활용 가치가 없게 지어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의회를 시청하고 같이 짓지 않습니까? 짓는데, 이것도 의원들 여러가지 의견도 종합해 보고 의회에 대해 아는 분들하고, 의원들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잘못 지어 놓으면 이것이 엄청난 예산만 소요되고 불편을 가중할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설계 회사하고도 마무리 점검하실 때는 서로 의논도 같이 하고…….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2차까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중간 용역보고 2차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3차를 12월 중에 하는데 실ㆍ과 배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간부들하고 한번 보고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때 산건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한테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건설지원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난번에 배치도 같은 것은 간담회 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줬는데 그것도 의회와 집행부를 너무나 격리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뭣하고 뭣은 뭣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여하튼 일단 그것은 수용이 되었고 의회 건물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수시 타협하도록 시장한테 보고하 고 주무 부서에 얘기를 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사무실도 이제는 자치 시대에 걸맞게, 그 다음에 능률을 제고하는 입장에서 벽과 벽 사이를 옛날과 같이 막아가지고 저쪽 방에서 무슨 지시를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공개적으로 터버리는 것이 좋아요. 터 버린다는 소리는 상호 말이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늘 안 나와서 일 안하고, 떠들고만 있고, 봉투만 받고 있다는 것이 다 보이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능률도 오를 것이고 기능과 기능의 연결성이라든지, 사무실 배치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되, 의회 내부 문제는 의회에 대해서 그야말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돌아다녀 보니까 사실 의회운영상 여기를 이렇게 했더라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인데 나중에 해 봤자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의회 건물 내부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을 수시 타협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의원들하고 전부 얘기해 봤자 누가 전문적으로 연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발언하고 있는 전 위원도 의회운영위원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짓는데 의회 건물에 관해서는 몇 분을 지명해서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타협해서 지명을 해 주시요, 그래서 그것을 수시 그 분들하고 타협을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을 모아놓고 늘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을 협조적으로 하라고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면 반성과 각오에 세 번째 항에 재산관리대장 부실로 재산관리 체계화가 결여되었다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국공유재산 대장을 전산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산화가 안 되어서 관리대장 부실이구만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박스로 있다 보니까 하나 찾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정기
김정기위원
나중에 그 부근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오를 수 있는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판 돈은 다시 재산을 조성하는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써 버리면 안 돼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지요. 재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재투자해야지요.
명환
반명환간사
이상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재정경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정경영 업무에 대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업무 추진에 따른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업무 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재정경영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15시 41분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