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제4회 제차 문교사회위원회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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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지난 11월 10일 부터 24일까지 15일동안 광주광역시 동유럽 시장 개척단의 일원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5개국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동안 광주광역시의회 제60회 정기회가 개회되고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위원장을 대리한 박선정 간사와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1996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 입법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자인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책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해서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실ㆍ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요구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 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례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기립하여주시고 과장이상은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

원춘

고원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김정례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사회복지여성국행정사무감사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문교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한해동안 저희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헌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진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엄영옥 여성회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1996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1996년도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페이지에 계속)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 고용 현황과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상 광주의 장애인을 약 3만여명의 장애인, 이렇게 부르는데 3만여 장애인에 비해서 등록된 숫자는 이렇게 턱없이 적은데 왜 이렇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숫자가 적은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장애인으로 표면으로 나타나기를 꺼리는 심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의 장애인 등록서식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 등록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장애인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광주시에서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을 홍보하는 홍보수단이 부족했다는 점도 장애인 등록숫자가 적은 이유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문제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2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취업정보실 운영실적 및 공공기관의 취업현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가 대단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실에서 장애인 취업을 상담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금년도 96년도 사업계획에 총 취업 상담건수가 50건, 취업알선 건수가 20건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 취업정보실을 통해서 취업한 장애인 숫자가 알선된 20건 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장애인 취업정보실을 통해서 취업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취업상담은 50건하고 취업알선은 20건, 이것은 계획이고, 그 밑에 7건하고 32건은 실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취업정보실을 통해서 취업을 한 숫자는 총 7명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취업정보실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왜 이렇게 극히 저조한 실적밖에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알선을 해도 특출한 기능이 있으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특별한 기능을 갖지 않았을 때는 단순노동이나 그런것을 하기때문에 알선을 해 줘도 적응을 못해서 몇일 근무를 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취업이 안되는 모든 원인이 장애인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말하면 장애인 취업정보실의 운영이 부실하다거나 또는 홍보부족으로 장애인 취업정보실이 있는지 몰라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장애인 정보실운영 및 취업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선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에 보고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실 금년도 사업계획에 취업상담이 50건 알선 20건입니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은 취업상담 39건, 취업알선 7건, 직업훈련알선 32건입니다. 사실상 부진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 저희 과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만한 자료 조사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고용촉진공단과 협회에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각종 기능, 자격증 이런것을 조사 의뢰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취업알선도 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이 되고 사회에 적응하고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공기관의 취업현황, 원래 본 취지는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 어느정도 취업이 되고 있는가 그 현황을 알기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공공기관의 취업현황은 빠져버렸어요. 취업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취업 전체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럼 현재 상시고용인원 3백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2%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사업장은 0.54% 정도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0.74%의 고용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의 장애인 고용율은 몇%인지, 96년도 장애인들의 공공기관의 취업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중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광주시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정도 수준인가를 알기위해서 전국 15개 시ㆍ도에 장애인 편의시설현황 실태를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광주시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결론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작년에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가 전국 15개 시ㆍ도에 4,949개소의 공공시설물을 직접 방문조사해서 만든 실태조사표입니다. 이것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경사로, 출입문, 화장실, 주차장, 전화대, 안내표지등 여섯가지 시설에 대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기관수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주는 전화대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개 시설의 수준이 전국 13위, 14위로 맨 꼴찌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적이라는 설치의무를 알고 있는 기관수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 기관수에 있어서는 전국 꼴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냐면 광주시 공공기관에 있어서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도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에 장애인편의시설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했고 이 규칙에 근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비대상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연도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99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료하게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시 각종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는 이렇게 저조하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도 가장 낮게 잡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광주시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지와 무정책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박선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안된 시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행정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그렇게 설치가 안되어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까지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대답해 주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국장님이 답변 못하면 과장님이 하십시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작년에 설치 규칙이 제정된 이후로 금년 1월 17일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설치조사를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99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다만, 추진체계가 예를들면 교육청하면 중앙부서인 교육부에서 관할하도록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조사 계획실시를 했습니다만, 공공기관은 전체 구ㆍ동에있는 장애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일제 조사를 하도록 그리고 그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 계획을 세워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4월 10일까지 시 본청 소관건물이나 시설은 이재과, 외청 및 사업소는 해당기관 주관으로 실시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건물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주관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실태 조사 결과를 4월 10일까지 본청 사회과에 제출토록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실시되었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차 상반기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는 나와있고 또 금년 하반기 추진실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각 공공기관이나 내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각 추진부서별로 책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 산하 외청의 경우는 중앙부서에서 개선조직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것이 조금 미비할 것 같아서 하반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단위에서 중앙단위 부서별 계획외에 저희들도 “귀 관내에는 이러 이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고 통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상반기와 하반기가 나눠진 이유는 공공기관이 232개 정도있는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나눴습니까? 아니면 상반기때 일제 조사를 하고 하반기때 한번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로 조사기간을 주면 추진실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6개월단위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오늘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ㆍ과ㆍ소 및 구별로 4월 15일까지 설치계획서를 시청 사회과로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연도별 예산투자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99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연도별 예산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바로는 아직 수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연도별 예산투자계획을 반드시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광주 장애인 편의시설 수준이 전국 최하위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더구나 향후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도 광주가 맨 꼴찌라고 하는 사실은 그동안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 준것인데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재활복지계하고 이러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정책과나 도로시설과의 업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법규문제나 체계상의 혼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광주시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뒷받침해 주느냐 이런것이 중요한데,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편의시설은 우리소관이 아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이 연차별로 이런 계획이 서 있는 것이 물론, 새로 신설된 건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 전체를 정비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대단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설치한 우선순위대로 주차장, 출입구, 경사로, 안내표시등 소요예산이 비교적 적게들어가는 시설 부터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총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박선정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96년 9월말까지 실적을 보면 남자 173명, 여자 35명, 계 208명을 취업알선을 했고,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 부자유자가 140명, 청각 언어장애자 31명, 시각 장애자 3명, 정신 지체부자유자 34명으로 208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8명과 7명의 차이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몇페이지가 아니라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취업현황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앞에 7명이라고 나온 숫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정보 취업신탁 운영실적 이고요, 아까 208명은 한국고용촉진공단 광주에서 전체를 포괄해서 한 숫자인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96년 6월말 실적이라는 것이 그동안 누계라는 이야기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금년의 실적이고 장애인 촉진공단에서는 금년에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현황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장애인 취업정보실에서 취업알선 7건은 어떠한 범위내에서만 된것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운암동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실적이 7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럼 우리시 사업소 관내에서 장애인 취업정보를 맡고 있는 기관은 어디 어디 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사업소에서는 없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장애인 취업정보실을 운영하는데서 총 7건이라는 이야기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와 반면에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는 208명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럼 7대 208이라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비 지원은 1,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돈으로 취업시키지 말고 차라리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이 낫겠어요. 이러한 사업비를 주면서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예산이 많아서 그 실적을 올렸는지, 아니면 홍보를 잘 했는지, 아니면 실력을 더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취업정보실 운영에 대해서는 1,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 경험도 적고, 사실상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취업정보실을 폐쇄하고 1,600만원을 차라리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줘가지고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는 국가기관이고 저희는 지방단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세열

마세열위원

이런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앉아서 상담원이 2명으로 이 사람들 하는 일도 없이 1년에 취업상담이 39건이었다. 그럼 한달에 3건꼴인데 너무나 전시행정적이고 무사안일했다는 표본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상담원이 가만히 앉아서 하지말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한다고 하니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상 고용촉진에 서로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답변을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은 법정 고용촉진 의무를 촉진시키는 국가 위임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각 사업체를 방문하고 그로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계기를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고 답변하셔야지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박선정 위원이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광주역과 광천터미널, 금남 지하상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둘러 보셨습니까? 올해 둘러 보셨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저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누가 갔습니까? 우리 국에서 누가 가서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못가봤습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시책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금년 상반기에 했고, 금년 하반기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할 것인가를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오면 예산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해서 통보를 할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장기 계획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기계획을 세울 분들이 구체적인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할 사항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광주역, 광천터미널, 금남 지하상가에 대해서 잘 상태를 모르는 것 같은데 광주역은 지난 6월에 역 광장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횡단보도 8곳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인도를 잇는 경계석 높이를 낮추지 않고 이미 옮긴곳에 점자 블록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역은 서울행 열차를 타는 1번 탑승구를 빼고 3,4,5,6번 탑승구를 이용하려면 지하도를 거쳐야 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전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철도청은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와 협의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광천터미널은 장애인들이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는 경사가 심한 육교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m 이상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다가 택시승강장과 하차장에 경계석이 높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 금남로와 충장로의 길목인 금남 지하상가에는 장애인용 7인승 승강기 두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주로 상가 화물이나 쓰레기를 수송하는데 이용하고 있고 이용 자체가 중단되어서 악취도 심하고 더러운 상태로 방치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련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광주시내 주요 도로와 교통시설에 설치한 경계석 턱이 높거나 장애인용 승강기마저 이런 상태로 있는 현장 실태를 심각하게 파악을 할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이같은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한것입니다. 스스로 현장을 돌아보고 사진도 찍고 본 위원에게 문제제기도해 주고 본 위원도 가서 봤습니다만, 시에서는 정밀한 장애인 시설 현장평가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중ㆍ단기 대책마련과 예산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의향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역, 광천터미널, 금남 지하상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써 현장을 몰랐다는데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광천터미널 택시승하차 승강장의 경계석 높이는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연말까지 가능하다면 조치하겠고 금남 지하상가 승강기도 현지를 확인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역은 광주역과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장애인 시설물 설치조사를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애인 단체나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편성반을 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 복지문제에 관해서 전국적 상황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청주시의 경우는 구청과 동사무소에 장애인 민원 심부름 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들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해당부서에서 발급해서 동사무소의 담당공무원이 그날 오후까지 배달을 해 준답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조사를 해 봤는데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한 장애인 시설 현장평가조사를 실시했답니다. 그래서 중ㆍ단기추진계획을 마련중입니다. 종로구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각 구청에서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구청입구에 벨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벨을 누를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민원을 도와주는 장애인 콜제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화로 집에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공무원 콜제도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서울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할 때 시영 또는 민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최소 30평이상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보토록 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형 장애인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준 거택보호자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중앙정부가 정하는 거택보호자의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실제로 사회의 보호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월 7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살펴 주시고 또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계층에 한달에 한번씩 머리를 손질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 제주형 복지시책을 제주도에서 세워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구청과 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하고 보건소의 보건업무를 추가해 가지고 종합적인 보건복지 사무소로 확대해서 개설 운영하고 있답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구청과 어떻게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내용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의 경우는 물론, 직원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고는 있지만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공공시설내매점과자판기설치에관한조례가 제정된지 5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대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28대이고 연말까지 37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년 지나면서 이러한 상태가 되었고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계를 만들라고 본 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시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장애인 복지계를 만들었는데 명칭이 재활복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활복지계 구성에 있어서 기능과 업무를 보니까 재활복지계에서 근무하는 분이 의료보험 업무까지 같이보고 있어요. 원래 사회과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재활복지계로 와 가지고 장애인 업무를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현재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지요? 광주시의 장애인 업무를 한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시장과 부시장이 인원보강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요. 그것은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에따른 집행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지방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답변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과 과장에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과 부시장에게 항변 내지 질책하는 것입니다.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고 있어요. 지금 회의를 중단해 놓고 시장이 안계시면 부시장 오라고 해서 답변을 들어야 겠어요. 광주시 전체 장애인 업무를 한사람이 보고 있고, 그러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꼴찌라는 비난을 듣기 마련이지요.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원과 예산을 정책적 의지로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짚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실천하라고 시장이나 부시장께 다시한번 이야기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 추진했던…….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김재균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국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말고 지금 우리시를 보니까 공공시설내 매점과 자판기설치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5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28대로 5년동안 그렇게 되어있고,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시장과 싸움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개선을 촉구한다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자판기 설치관계는 연말로 37대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각 대학의 총장앞으로 공문을 띄워가지고 대학 캠퍼스 내에도 설치 할 수 있는지,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복지계 신설관계를 누차 말씀이 있으셨는데 기획실에서 연말 모든 기구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보완은 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벌써 년초에 문제제기를 해서 답변을 한 사항이라니까요? 답변해 놓고 실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시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장애인 복지계가 필요해서 계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말에 행정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이 국장의 의지입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의 의지입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기획관리실장도 전번에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도 기구 재검토를 하신다고 답변하시고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 시정질문시에도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에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계를 신설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금년도 2차 조직개편때 그때까지만 참아주면 그때 계의 구성원이나 그런것을 검토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와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복지증진을 위하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가 법인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라는 법인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 반드시 그들의 이익집단이라고 평가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장애인복지라는 사회복지차원의 역할을 그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익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예산의 제약때문에 애로를 겪는다면 이에대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김 위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사려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도 김 위원님 견해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단체 연간 운영비는 단체별로 활동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1,200만원,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발한 단체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부족한점이 없지 않겠지만 1개 단체별로 연간 25% 수준인 약 300만원정도 운영비가 증액 지원되었으면 하는 저희 심정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서도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앞에서 박선정 위원께서 질문했던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했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중ㆍ단기 대책을 세우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확인 중심으로 사고를 해 주시고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광주시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설비를 갖추고 장애인을 쓰는 회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영리법인이 그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할 사항이고 사무실 입구의 경사로나 그런 부분적인 사항은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99년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그간에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용권

박용권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개인이 경계석이라든지 그런것이 아니고 작업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을 장애인용으로 놓는다든가, 회사의 작업장에 들어갈려면 엘레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시에 그런 시설을 한 업체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완전히 건물을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규격에 맞춰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때 동료위원이 실버산업에 대해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해 가지고 귀 국에서는 호남대학의 교수에게 의뢰해서 보고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버산업에 대해서 계획이 추진중인 것인지, 그리고 2천년대 가면 우리시의 고령인구가 몇%나 차지할 것인가 면밀히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구를 몇%로 보고계시는지, 또 타시ㆍ도에서는 그린벨트에도 실버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양해하신다면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4.8%인 6만 2,110명입니다. 앞으로 사람수명이 연장되고 의료가 발전되므로써 2천년대 정도 되면 우리 광주시에도 노령인구가 7%정도 될것이 아니냐. 7%정도 되었을때는 노인에 대한 별도의 실버타운을 건설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호남대학교 최명규 교수에게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도록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내에 유료 양노시설은 몇개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도 벧엘타운이라고 유료 양노원이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은 건설계획이 우리 대한민국에 공주시에 한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할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 우리 광주시민 제안으로 해서 북구 본촌동 근방에 32만평정도 되는데에 실버타운을 건축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정책적으로 채택할 것인가를 저희들한테 기획관리실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지금 검토중인데 아직은 빠르지 않느냐. 앞으로 노령인구가 더 증가되고 나서 2천년도에 가서 실버타운을 건설할 계획을 검토를 해야 맞지 않겠느냐. 32만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연구하라는 것은 예산문제나 인력문제나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2천년도에 약 7%정도 될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들이 파악하기로는 2천년도에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해서 실버산업을 육성하는데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야 됩니다. 본 위원은 타시ㆍ도보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능력있는 대기업이나 민간인에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광주시 입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 2천년대에 필요한 시설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리고 귀 국에서도 각종 기금이나 그런것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지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 10월 시정질문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우리 광주시 어려운 재정여건상 예치금을 조금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질의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귀 국에서도 기금을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하루빨리 기금을 같은 시금고에 예치한다고 하더라도 고금리로 자금계획을 적절하게 세워서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박용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금리 그런 상품에 예치를 해야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있으면 그런쪽에 예치를 하겠습니다.

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