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래 의원 발언

의사국장 신동진입니다. 해외연수실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국외연수는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따른 국제적 식견배양과 선진국의 교육제도 및 교육자치실태 비교시찰, 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역할을 보며 교육문화재 특성에 대한 이해와 국제간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교육위원회 의장과 12분의 교육위원 그리고 의사국 수행원 3명이 '96년 8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12박13일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등 6개국을 1인당 300만원씩 4,800만원의 예산으로 이튼스쿨, 취리히 공과대학 등 교육기관 방문과 각 나라의 박물관 등 교육문화유적을 시찰하며 연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9월 중순경 이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교육위원 해외쇼핑 관계는 국외연수 방문국가에서 교육위원 사비로 쇼핑한 것 중 1인당 취득가액이 30만원을 넘을 경우 전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출입국 및 국외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차후 세금환불내용확인서처리 등 일체를 동행한 여행사 가이드가 처리해 주었으므로 방문 중 취득한 물품에 대한 모든 것도 처리하여 주는 줄 알고 신고를 누락하게 되었는데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시작됨으로써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교육위원님들도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자정결의도 한 바 있으며 사과성명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성명을 냈다고 그러는데 언제, 어디다가 사과성명을 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과는 출입기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 도민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실에 의장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도 하셔서 '96년 10월 19일에 기사가 난바 있으며 또 19일 3시에 KBS 방송에서도 사과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장님이 교육위원을 대표해서 보도기관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사과성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사과성명이 났다고 그러는데 10월 19일날, 사과성명의 그 내용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정결의한 내용과 사과성명한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만 우선 사과성명 내용도 KBS에 보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정기회가 열렸습니다. 정기회 때 서두에서 의장님의 사과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고 또 보도기관에 교육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셔서 200만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에게 본의 아니게 쇼핑한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게 보도돼서 죄송하다는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납득이 갈만한 사과가 나왔었다라면 전 도민이 이렇게 분개하고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을텐데 거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사과성명도 나오지 않았고 또 따라서 교육위원 본인들이 도민의 대표, 교육, 도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선진교육을 받아들여서 우리 교육에다가 접합해서 우리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 의도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솔선수범해야 할, 법적인 모든 문제들을 솔선수범해야 할 분들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납득이 갈만한, 물의를 일으킨데에 대한 도민이 납득이 갈만한 사과를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교육위원님들의 사과내용이 보도기관에 보도 되었습니다만 스스로 자정결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정결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떤 내용의 자정결의를 하셨는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장본인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위원 대표이신 의장님이 나오셔서 전 도민이 납득할만한 사과를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 내용 의장님이 하실 사항이니까 제가 뭐라 답변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를 우리가 기히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교육위원회 대표이신 의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 문제를 소상하게 설명도 듣고 또 도민이 납득할만한 사과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제의합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사과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가 잘 모릅니다. 본위원도 신문보도에 자체사과결의문을 채택했다는 기사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국장께서 가능하시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자체사과결의문을 채택했다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낭독을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답변해 드릴까요?

예.

지난 10월 19일날 교육위원님들이 자정결의한 내용을 참고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위원회와 관련하여 제 10대 교육감 선출과정에 대한 의혹과 국외연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충남교육을 사랑하고 걱정하여 주시는 200만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아울러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스스로 다짐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해 주세요.

1. 우리는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는 이미 당국에 의하여 진위가 가려졌으나,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어 억측을 낳게 함으로써 충남교육 위원회의 위상을 손상시킨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깨끗한 교육풍토조성에 앞장설 것을 스스로 결의합니다. 1. 우리는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선물구입시 미신고는 고의성은 없었으나 이로써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교육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합니다. 1.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 자정할 것을 다짐하고 서로 화합하는 자세로써 일치단결하여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렇게 세가지 내용을 스스로 결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한 게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이거 말고?

이 내용을......

아까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동안 과정을 소상히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지금 사과문 내용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자정결의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거요?

예.

그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요?의장님이......

제가 아까 동의를 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의장님이 직접 오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든가 의장님이 잠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말씀 동의합니다. 의장님이 나오셔서 서면으로 내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설명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여기서 서면으로 하든 뭐로 하든지간에 나오셔서 그것은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일단 나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발표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명의로 제가 여기서 서면, 의장님 명의로 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하면 안 될까요? 의장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런 것도 미리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시든지 의향대로 말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을 서면으로 이 다음에 의장님 명의로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그 얘기를 바로 대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장님이 나오셔서 그 과정도 얘기 하시고 또 도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직접 나와서 해 주시도록 하기 위한 동의를 제가 했으니까 그 절차와 의사진행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바에 의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국장님이 대신해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예요. 우선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합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청해서 결정된 다음에 국장님께서 그 다음에 결정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절차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게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의장님 명의로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이 자리에는.....

위원장님! 지금 제가 동의안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셔서 해 주면 돼요. 우선 먼저 물어보세요. 제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먼저 그 절차부터 거쳐주세요. 그러면 그냥 순서가 밟아지는 것 아닙니까? 제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않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의장님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달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의견전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위원회 의장님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그러나 그 답변이 교육위원회 의장으로서 행정감사장에는 출석하기가 곤란하고 다른 장소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설명해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충청남도교육청 이창희

초등교육국장 이창희입니다. 업무보고 하기전에 저희 충남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인사) 관리국장 김충식입니다. (인사) 공보담당관 최병남입니다.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성성제입니다. (인사) 행정관리담당관 민영준입니다. (인사) 초등장학과장 양기택입니다. (인사) 초등교직과장 김광섭입니다. (인사) 학교보건과장 김선용입니다. (인사) 중등장학과장 오완영입니다. (인사) 중등교직과장 유재설입니다. (인사) 과학기술과장 박창배입니다. (인사)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오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조재연입니다. (인사) 행정과장 장석련입니다. (인사) 재무과장 조성균입니다. (인사) 시설과장 김종백입니다. (인사) 다음은 저희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장 송원섭입니다. (인사) 공주교육장 박병돈입니다. (인사) 보령교육장 소진근입니다. (인사) 아산교육장 손성래입니다. (인사) 서산교육장 이 무입니다. (인사) 논산교육장 이수영입니다. (인사) 금산교육장 윤태학입니다. (인사) 연기교육장 권호준입니다. (인사) 부여교육장 이장순입니다. (인사) 서천교육장 이은성입니다. (인사) 청양교육장 이순원입니다. (인사) 홍성교육장 김용택입니다. (인사) 예산교육장 김수천입니다. (인사) 태안교육장 고성환입니다. (인사) 당진교육장 손소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서 본청을 비롯한 일부 일선학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어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평소 저희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자랑과 관망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자치가 미진한 그 이유는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교육계 스스로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바로 반성과 뼈아픈 자기 비평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현재까지도 교육자치 교육자치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어느선 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 교육계의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게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21페이지 봐 주십시오. 5,000만원 이상 '96년도 예산 및 집행실적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건명, 금액, 계약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명 액수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의심스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답변돼야 할것 같습니다. 건명, '96년도 예산, '96년도 10월 31일자 집행실적, 예산 대집행, 그리고 미집행 사유, 또 비고,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방향이 다른 답변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암담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것만 보아도 우리 충남교육의 미래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초중고등학교 기부금 기탁금액 내역을 보면 18억5,770만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18억이 넘는 기부금품 기탁을 받은 것도 우리나라의 교육계 수준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강압적인 방법이나 순수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질의입니다. 교육청에서 작성한 176건의 수의계약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논산시 업체가 27건 공주시 25건으로 총 논산과 공주업체가 50%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태안업체는 하나 당진업체는 2개, 금산, 예산, 홍성업체는 3개, 아산, 보령, 천안, 각 5개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발주 받았습니다. 지역간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0억원이나 되는 공사를 수의계약한 그 이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업체와 교육청간에 의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심증을 갖기에 충분한 수의계약인데 개선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질의입니다. 각 지역 교육청간의 '96년도 인허가 내역 및 불가내역을 한번 보았습니다. 논산교육청이 8건, 천안교육청이 5건, 서천교육청이 4건, 공주, 서산, 연기, 부여, 홍성 각 1건등 총 22건을 불가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보령, 아산, 금산, 청양, 예산, 태안, 당진교육청은 단 1건의 불가한 사례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교육행정의 난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허가 여건에 충족되어야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행정이 혹시 적당히 처리한 그런 일은 없었는지 의심스러움이 생깁니다. 다음번 질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청의 사학지원에 대한 자료요구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타 시도보다 우리 충남교육청이 사학지원에는 특별히 타 시도에 비해서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질의입니다. 천안고등학교 증설계획은 있는지, '97년도에는 450명 입학초과 인원이 됐습니다. '98, '99, 2000년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학생배출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천안지역에 고등학교 증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성은 아닙니다마는 얼마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청남도교육원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도내역과 지도 후의 성과등에 대해서 소상히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학교폭력등 사실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에게 개인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그러한 교육으로 계속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저는 '95, '96년에 거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개혁실천현황 및 교단개혁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도 학원폭력실태에 관하여 첫째 학원폭력실태현황과 둘째 학원폭력실태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에서의 견해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제청소년 형사처벌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고 중퇴자들의 복귀문제에 대하여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106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중에 9월말경 중퇴학생 복귀대책협의회를 조직하셔가지고 대상학생 방안에 대한 전산입력 등 복귀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복귀계획에 대한 현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섯번째, 예산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 신암중학교에서 일어난 부교재 일괄구입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아산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문제청소년 형사처벌 관련내역을 지역 교육청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보면 문제청소년 중에서 강간 성폭행으로 아산지역에서만 남자고등학생 2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처벌 관련 지도성과 및 지도내역에 대해서 아산교육청에서는 약물 오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에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강간, 성폭행에 대한 아산의 처벌학생에 대한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불성실한 문제청소년 형사처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 출신 노윤숙입니다. 먼저 학교장의 교사추천전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전보제도는 교사의 전보시 인사구역 점수와 근무성적 평정점, 교육실정 등 기타 가산점으로 책정되는 전입순위를 무시하고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우선 전보할 수 있는 제도로써 도 교육청은 '94학년도 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하여 실시하던 정기전보시에 학교장추천전보제도를 '95학년도 부터는 실업계를 포함하여서 전체고등 학교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해서 인사비리가 발생하기 쉽고 예측이 불가능한 인사로 타의에 의한 타 지역 전출과 생활안정침해의 소지가 많으며 인사에서 우대를 받아야 할 오지 근무자에게 오히려 불합리한 제도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선 교사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에 교육소외현상을 심화시키며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에서 근무한 교사들이 지역점수에서 우대를 받아서 타지역 전보시 유리했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우수한 교사를 농어촌 학교로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농어촌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를 홀대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94년, '95년, '96학년도 교원 인사에서 학교장 추천전보제에 의해서 우선 전보된 현황을 지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으로 인해서 교사가 전보되는 것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많은 지적과 여론입니다. 다음 자율학습과 보충 수업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주요 방향중에 하나가 입시위주에 획일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며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등 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되고 학교 현장이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지역에 대부분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반강제적, 획일적인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각 중학교의 보충수업 실태를 살펴 보면 중학생의 90% 이상이 정규수업의 연장과 다름없는 보충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의 내용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화 시키기가 어렵습니다.반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에 학원 폭력과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고 만연합니다. 학교 상담실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상담실이 있지만, 거의 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상담실에서 집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학교 상담실이 지금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학교 상담실에 운영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는 상담실이 운영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상담 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학교에 양호 교사가 있고 양호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상담을 양호교사가 상담 연수를 받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양호실을 상담실로 운영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고등학교의 경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흡연과 음주가 우리 청소년들의 많은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만 청소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어렵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금 신체적으로 아이들이 전과 달라서 사춘기의 증상을 보이고 또 메스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이미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상담실 설치와 또 양호교사들이 연수를 통해서 상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선 먼저 교원 인사 관계, 또 하나는 관리부의 인사관계에서 현재 규정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있다면 각 시.군 '94년도 부터 '95년, '96년도까지 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교육행정의 예산과 시설이 충청남도 일원에 균형 배정을 했는지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이재창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립학교 지원 현황에 대한 것이 그 이유는 정말로 그렇게 많은 7,800억 됩니다만, 그러한 예산을 거기다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정말 법이 허용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네번째, 충청남도 학업성적이 전국에서 제일 하위권으로 떨어져서 그 이유는 뭔가 여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_R_R으?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전국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학생복장을, 지금 복장이 학생다운 복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충절의 고장,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을 학생다운 모범적인 학생이 되도록 뭔가 단정하게 신발이라든가 머리라든가 바른 용모가 되어 질 수 있는 복장을 한번 만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전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시설과 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원어민 교사가 24명이 충청남도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당초 4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원어민 교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도 교사들이 충분히 있는데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업을 시키시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선생님들의 정년이 보통 65세 내지 66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지금 세대교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충청남도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농업전문직의 교사 발령이 되어서 우리 충청남도에 8개 학교가 현재 학과 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인선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농업직에 대한 교사들이 현재 발령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95년도, '96년도까지 발령내역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아방 시설내력과 현재 우리 도내 각 시군에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아방 시설관계가 1억8,000만원이 되고 있는데 과연 천안 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공주 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데다 시설해서 몇 사람이나 수용이 되는 것인지, 과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충청남도의 폐교학교가 전번의 자료에 보면 83개, 84개라고 했습니다. 매각이 3개 있고, 철거가 15개, 야영장이 5개, 수영장이 12개, 과학실험실이 1개, 나머지는 임대를 했는데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교단 배정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방향으로 집행할 것이냐,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믿고 저는 일문일답으로 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도서관에 대한 장서실적이 몇 %나 되고 있는지 바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서 수로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다만, 장서의 내용이 오래되어서 현재 것까지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유하고 있는 장서수와 학생수에 비교한 내용으로는 100%입니다.

내용이 빈약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도서비를 일부 지원하고 학교 자체 운영비에서 구입하고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 교육과정에 맞는 그러한 신도서로서 구입보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숫자는 채워져 있는데 질적인 면에서 빈약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라든지 자료를 얻어 내는 것이라든지 교육의 기초는 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이 높은 장서가 보급이 제대로 되어서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용있는 장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으면 합니다.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등국장님 계시지요?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 공백기간이 약 2개월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우리 충남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백을 메꾸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인성교육을 더 고양해 나갈 수 있는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매우 염려를 하고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지도를 위한 일부 예산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도 강구해서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을 해야 수업일수가 채워지고 수업일수가 채워져야 학생들이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학교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거기에 부과해서 여러가지 특히 예를들면 컴퓨터가 되었다든가 영어회화가 되었다든가 이러한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들여서 그 방향으로 또 가정의례라든가 이런것을 학생들에게 충실히 지도하도록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적지라든가 유적지를 탐방 방문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또 지역별로 박물관이라든가 문화유적지를 방문하도록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9,000만원이 나왔고 저희도 9,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아직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1억8,000만원을 인문계 고등학교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나온 것은 사실상 시범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없지만 차등해서 학급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100만원 이상씩 나누어 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지금 나가 있고, 저희가 계획의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바로 학교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문제가 꼭 돈만 투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만 가지고는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성격 문제 이런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교육적인 차원 어떠한 교육에 대한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조금 주어서 그것을 무엇을 활용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이해 져 있습니다. 아까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학생들은 이미 자기가 맞쳐야 할 시험까지 과정을 마쳤다고 보기 때문에 또다시 시간을 채우는 공부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컴퓨터 교육도 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각 가정에 시설되어 있는것 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이것 가지고 충족이 안됩니다. 어떤 특단의 교육방법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정신력, 어떠한 특단의 연구를 해서 방안을 창출해 내서 그런쪽으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될텐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획기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런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는 않지요?

학교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지침이 나가 있고 학교에서는 그 지침에 준해서 학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한 예도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재편성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많이 헤이해져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침으로 끝나고 보고로 끝나고 그렇게 하면 항상 보류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는 대책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교단개혁이 사실은 방법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명분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단개혁 학교 교실을 가서 보면 자재, 기구들이 빈약합니다. 어떤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학부형들의 호주머니에서 시설해 주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피력해서 교단개혁이라고 하는 명목만 가지고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내실있게 실질적인 교육에 바탕이 되고 교단개혁이 될 만한 장비라든지 기구를 교재를 갖추어 나갈수 있겠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어려운 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단개혁을 4개년 계획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초중고 교단개혁 사업이 일단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적게는 2,000만원, 제일 많이 돌아가는 학교는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실제로 요즈음 교육기자재의 여러가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아서 충분한 충족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학교장이 창의적으로 머리를 짜내서 학생들 교육에 가장 편리하고 좋은 기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2,000만원내지 3,000만원 해 주었습니다.

2,000만원 받아서 했다고 하는 곳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빈약해요,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어요. 해줄려면 잘해 주든지, 안해 줄려면 말든지 해야지 그것 가지고는 교육에, 현재 사회적인 교육 기자재가 학교의 교육보다 훨씬 앞서가요.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비교를 해서 적어도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얻어지는 교육과 학교에서 얻어지는 교육 자료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제대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는대로 받아들이려 하는 경향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0만원내지 3,000만원 준 것은 교육공학적 차원에서 일반 학생들, 교수용 기자재로 확보하도록 했고, 교단개혁이 끝나면 그것을 교실 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교육정보화쪽으로 이렇게 해서 교실을 바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중고 20개교를 선정해서 약 한 학교에 5,000만원 정도씩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실개혁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예요. 과거 학생들보다 지금 학생들은 영양이 좋아서 그런지 몸도 크고 키도 더 성장하고 있는데 전에 책걸상 가지고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왠만한 교실은 꽉차 있어요, 하루종일 옆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오히려 신경통이 생길 정도로 책걸상이 좁습니다. 시급히 조치해 나가야 되고, 또 조등이 어두워서 시력이 나빠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교실이 많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나갈수 있는지, 여건조성을 잘해 주고 공부를 잘하라고 해야지 여건조성이 제대로 안되고서 잘 했네, 못 했네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실의 조도문제라든지 책걸상을 체형에 맞도록 하는 작업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일이나 비슷하지만 재원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저희가 내년도에는 책걸상을 높낮이을 조절할 수 있겠금 체격에 맞추어서 자기가 조절해서 앉을 수 있게끔 그런 책걸상을 구입하도록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그것이 단가가 일반 현재 쓰고 있는 책걸상과는 차이가 있고 또 일시에 전부다 교체해 줄 수는 없지만 꾸준히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충남에 무슨 회관 무슨 건립, 이런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지금 당장 교육을 받고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21세기 교육을 받는 학생들한테 여건 조성을 하루빨리 해 주어야 되요. 먼저 해야 할 것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 있으니까 회관 같은 것 짓는 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 당장 인간이 성장하면서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교육의 바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건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예를들면 도서 어떤 자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여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우선이예요. 다음에 영양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순위가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등불이 밝아야 되는데 캄캄하게 어두운데서 구름 좀 끼면 안보여요.이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조도 문제도 사실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10여가지 사업을 교육부로 부터 제시 받아서 그것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그래서 조도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 이상 화장실 같은 것도 중요하다, 창고도 중요하다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는 좀더 파악을 해서 최단 시일내에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도록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여러군데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를 걸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많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길수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타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신 덕분으로 해서 많은 참고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질의에 대해 우선 한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각 학교에는 지금 673개교가 있는데 「세콤」하고 당직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666개교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7개교는 아직 미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콤」이 알아 본즉슨 여러 형태가 있더군요. 예를들면 충청남도 일원에 거쳐서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콤본부」가 다른 지역에 모두 와 있는 일단 유사시에 기동력이 충분히 활용이 되어서 방지를 하거나 예방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세콤」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대개 도내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이 90만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70만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50만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월별로 이것을 살펴 보니까 하루에 5,000원씩 해서 한달이면 15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계속 내고 있는 것이 이 자료의 보고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머지 당직을 위해서 세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직관계, 예를들면 토요일이라 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날 같은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세콤」에서 시설하시느라고 만들어진 이 돈이 약 34억6,000만원 정도가 들고 한달에 15만원씩 해서 1년에 부어지는 돈을 연도별로 보니까 제일 먼저 여기저기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어서 6억2,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93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14억6,000만원 돈이 들어갔고, '95년도에는 10억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도 '96년도에도 몇군데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막대한 돈을 전부 다 합쳐 보니까 약 35억원이 들어 갔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본부인 도 교육청에서 일괄성 있는 그러한 시설분야에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어떤데는 비싼 값으로 어떤데는 싼 값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세콤」의 종류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들어 와서 그 기술을 도입해서 제일 비싼 시설비가 9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절반은 한달에 15만원씩 보내는 그 가운데 50%가 일본으로 흘러 간다는 사실입니다.나머지 50%만 한국에 떨어지고 이런데까지 살피셨는지 안 살피셨는지 만약에 살피셔서 애국적인 견지에서 우리나라 돈을 일본에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뜯어 고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당직비나 또는 숙직비나 물론 숙직은 선생님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제정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1일 숙직을 하게 되면 물론 고용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비교사계통인 사람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숙직을 하면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집이 가까운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집이 조금 멀다든지, 학교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5,000원 가지고 두때 라면을 먹으면 됩니다. 우동이나 짜장면도 못먹습니다. 이러한 수당을 주어서 이것도 매일 같이 지키는 학교가 있고 그만 두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 학교를 조사를 해 보았더니 상당수가 있습니다. 전혀 「세콤」만 믿고 하지 않는 그런 곳이 100여군데가 되고 나머지는 어떠한 명의로 되어 있든지 간에 선생님들이 일직을 한다든지 예를들어서 토요일날 같은 경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직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이중으로 몰린다라고 놓고 볼때 본도에 있는 당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중으로 내도 좋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1년에 34억내지 36억이 나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모성,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시되「세콤」쪽으로 몰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날식으로 선생님들은 그만 두시고 고용인이나 거기에 있는 기능직한테 맡겨서 철투철미하게 해야 할것이냐 둘중에 한가지를 하시던가, 꼭 이것이 필요해서 학교에 기자재라든지 기타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지키고 해서 이중으로 나가야 될 타당성 있다라고 한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이외에 학교라고 하는 이 사명은 있다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우선은 이 당직비에 대한 「세콤」과 당직비의 이중 지불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은 이것 하나만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일 위원입니다. 충남도 교육발전을 위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신문을 보면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요구한 자료를 도 교육관계자들이 보시고 잘못을 인정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연일 신문에 잘못된 도 교육행정이 보도되고 있는데 행정감사의 김을 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을 언론에 드러내 놓고 용서를 비는 것인지 그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는 학교급식물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 20일에 있었던 제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대처방안과 실질적 농민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농어민 단체, 다시 말해서 농협이나 축협등 공인된 단체들로 부터 구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도와 도 교육 관계자들 모두가 좋은 대안이라며 극구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자료 1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심대평 도지사께서는 본위원의 의견과 도민의 여론에 적극 동참하고자 1996년 6월 7일자로 충남도 교육감에게 학교 급식용 농수축산물 구입에 따른 협조 공문을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충남 도내에 있는 모든 농수축협 및 수퍼마켓의 주소지와 전화번호부등을 자세히 기재한 문서를 협조 공문에 별첨 자료로 부쳤는가 하면 도교육감에게 협조공문 통보 이후 학교급식 현황 및 추진결과 통보 소식을 부탁했습니다. 따라서 도에 관계자분들도 이에 적극동참해 주시는 노고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농민이라는 본위원으로서도 흡족하였음을 먼저 밝혀 두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기 자료 2에 나와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학교 급식에 들어가고 있는 식품중에는 구입학교별로 단가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천안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을 예를들어 보면 당시에 도매 물가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의 경우 '96년 3월의 도매물가는 kg당 평균 504원이었는데 천안시 성심초등학교는 3월에 평균 1kg에 1,300원에 구입했는가 하면 천안시 병천 초등학교는 3월에 평균 1kg에 900원에, 천안시 신사 초등학교는 평균 1kg에 1,000원에 구입해서 결과적으로 양파의 경우 학교 급식물은 구입학교별로 31%에 가격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도매물가 보다 평균 배가 넘는 562원이나 비싸게 구입했으며 대파의 경우 '96년 3월에 도매물가는 kg당 평균 663원이었는데 천안시 성심초등학교는 3월에 평균 1kg에 1,5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 병천초등학교는 3월에 평균 1kg에 1,000원에 구입해서 결과적으로 대파의 경우 학교급식물은 구입학교별로 50%의 가격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도매물가와 평균 배에 가까운 580kg이나 비싸게 구입하였으며 애호박의 경우 '96년 5월에 도매물가는 kg당 평균 1,996원이었는데 천안시 성안초등학교는 5월에 평균 1kg에 2,220원에 구입했는가 하면 천안시 중앙초등학교는 5월에 평균 1kg에 2,300원에 구입해서 결과적으로 애호박의 경우 학교 급식물은 구입학교별로 12%의 가격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도매물가 보다 평균 264원이나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무우의 경우는 '96년 3월의 도매물가는 kg당 평균 475원이었는데 천안시 신사초등학교는 3월에 평균 1kg에 1,000원에 구입했는가 하면 천안시 봉서 초등학교는 3월에 평균 1kg에 800원에 구입하여 결과적으로 무우의 경우 학교 급식물은 구입학교별로 20%의 가격차를보일 뿐만 아니라 도매물가 보다 평균 배가 넘는 520원이나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같은 가격의 차이가 왜 나야만 했는지 이에 따라 학교급식비로 인한 학부모 부담금과 국고보조금 2억8,000여만원이 더 지출되었는데 도 관계자들은 아시고 있습니까? 혹시 구매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의 비리에 의한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 대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물에 대한 위생문제에 대하여 묻겠는데 천안 성남초등학교등 19개에서 과세특례자와 같은 영세업자 뿐만 아니라 영세 정육점에서도 야채등과 같은 농수산물을 전량 납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천안 초등학교의 93%가 영세상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영세소매업체들에게 학교 급식물 납품을 받고 있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일본에서 일어난 학교 급식물에 의한 대량 식중독 사고와 이에 따른 학생들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까? 이 자료 3을 있다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못 믿으시겠다면 있다가 이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학교 급식물의 운송 및 배식에 따른 위생관리대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단개혁을 위해 구입한 물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교육행정 사무감사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살표보는 바, 도 보건행정에서의 문제점과 같은 똑같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학교에서 교단개혁을 위한 구입물품중에 똑같은 제조회사에 똑같은 구입처라도 납품 가격은 제 각각이었으며 똑같은 제조회사화 같은 모델의 경우 납품처가 다를 경우 가격 비교를 해 보았더니 더욱 가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 몇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밝혀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이 자료 4를 참고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밝히는 것은 같은 제조회사의 같은 모델임을 감안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밝히는 것은 같은 제조회사의 같은 모델임을 감안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 5월 27일에 홍성교육청 산하 북면초등학교에 40만원에 구입했으나 같은 해 5월 10일에 서천군청에 이인 초등학교에서는 58.5%가 비싼 63만4,000원에 구입하여 결과적으로 23만4,000원을 더 지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실물화상기의 경우 작년 12월 30일에 금산교육청에 금산여자 중학교에서는 73만1,000원에 구입했으나 같은 해 9월 25일에 당진 교육청의 유급초등학교에서는 95.6%가 비싼 143만원에 구입해서 결과적으로 69만9,000원을 더 지불했습니다. 또한 29인치 TV의 경우 작년 12월 27일에 서산교육청의 음암초등학교에서는 59만원에 구입했으나 같은해 10월 21일 청양 교육청 정산중학교에서는 35.5%가 비싼 80만원에 구입해서 결과적으로 21만원을 더 지불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홍성 광천상업고등학교의 경우 올해 8월 14일에 두개의 삼성제품의 모델명, CT 2961 29인치 TV를 구입한 것으로 자료를 보면 한 대는 56만9,000원에 구입하였고 또다른 한 대는 164만1,5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참고로 읽어 드리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95년도 중반기 이후 대우 컴퓨터 판매를 직접 해당 본사에 알아본 자료입니다.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 컴퓨터의 최고 품질의 내장물을 보면 586 시스템으로써 RAM 32 MAGA 1.17기가 모니터에 17인치 CPU 120 MHZ 초고속 모뎀, 8배속 CD ROM을 부착한 것으로써 당시의 가격은 28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5연도 8월 30일에 당진 신천고등학교는 대우 586 PC 시스템을 구입할때 램을 8메가로 하는 등 CD ROM을 정착하지 않아 160만원에 구입했으나 같은 해 8월 11일에 연기 교육청의 간선 초등학교는 대우 586 PC 시스템을 무려 422만원에 구입했는데 타학교보다 무려 163.7%가 비싼 262만원을 더 주고 구입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우 586 컴퓨터 최고가인 240만원보다 142만원을 더 주고 구입한 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또한 이런 식으로 구입 부조리 의혹에 대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교육개혁을 위한 투자 예산이 115억5,000만원인데 3여억원이 예산부서에 가져왔는데 우선권을 행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받아낼 용의는 없는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농어민 자녀 학생들의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5년 초등학교 문제학생의 전학이 9명이며 '96년도에는 9월 현재 22명으로 나타나서 초등학교의 문제학생이 244%증가하였습니다. '95년 중학교 문제학생의 전학은 54명이며, '96년도에는 9월 현재 82명으로 나타나서 중학교의 문제학생은 152%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96년도 고등학교 문제학생의 전학은 59명, '96년도에는 9월 현재 58명으로 나타났으나 연말에 결과까지 추계에 보면 이 역시 증가할 것이 뻔할 것인데 충남 도내 학생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이렇게 문제 학생 징계 현황 및 문제 청소년의 형사처벌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5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5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1월 8일자 모 일간지 신문에 보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청 감사, 행정 마비 초래빈축, 부재는 현실을 무시한 자료 요구불만 증폭 그리고 본위원의 이름까지 거명하면 지난 '90년 이후 도내 초중고생 자취 및 하숙 현황과 이들의 관리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과연 어디서 나와 이 일간지에 어떻게 해서 넘어 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이 자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분명 농촌에 있는 농민으로서 농민을 위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농어민들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현 문민정부 이전의 교육행정과 그에 따른 농어민들의 자녀문제와 문민정부에 의한 교육행정에 의한 농어민의 자녀문제에 더 나아가서 정권말기에서의 교육행정을 위한 농어민들의 자녀 문제를 확인해서 그에 따라 더욱 피폐하게 가려져 있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91년 도내 초중고생 자취 및 하숙 현황과 이들의 관리 사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물론 제공한 자료요구가 그렇게도 귀잖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도교육 관계자들이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행정을 올바르게 펴내야 하는데 그것을 같이 하게 되었던 본위원을 매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요구했던 자료 일부를 가지고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지금 농어촌의 산재해 있는 소매업자들을 통털어 가면서 타시군에 내몰린 어려운 농어민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도대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서 떨어져 자취나 하숙을 하는 농어민의 중학생이 문제를 일으켜 학교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연평균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학교에 거주지역에 통학하고 있는 문제 학생들이 학교 징계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되는 비율이 0.97%에 비하면 무려 8배에 이르는데 이렇게 농어민 자녀들의 탈선을 방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등학교의 경우도 해당 학교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학교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비율이 연 평균 1.7%인에 반해 농어민의 자녀는 5.2%가 학교 징계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두배나 더 탈선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부 촌지가 난발하고 있는 교실개혁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되고 있는 요즈음 이와 연관하여 현 교직자들이 상대적으로 촌지를 대주는 도시민 자녀들만 신경을 써주고 농어민 자녀, 어민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촌지를 주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직무 유기일 뿐만 아니라 직권 남용이라고 해도 본위원은 이해가 아니라 오해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학교를 폐교시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하게 살아가는 농어민들의 교육비 지출을 월 평균 27만원을 떠 안기게 해 놓고 그들 자녀들을 탈선케 하는 이유가 뭔지, 또한 끝까지 수입농산물 영세업자들로 부터 사들이면서 농어민들에게는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농어민 자녀들 피 같은 돈을 교단개혁을 다시한번 새겨 볼 수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상임위원회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때나 기타 여러가지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관심을 촉구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일간에 신문, 보도 자료를 보거나 또는 교육청에서 제시한 감사 자료 내용을 비교, 분석을 해 보면 아직도 이것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의 임기 근무강화 방안입니다.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임지학교에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거주해야 된다는 교육부의 지침도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검토해 보면 아직도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다 하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 위해서 대충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지 교장교감 출퇴근현황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연기군, 금산군, 논산군, 부여군, 이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에 거주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누누이 임지에 근무하는, 거주하는 교직원들에게 어떤 인사적인 우대를 해줘야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임지에 가서 거주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사우대 차원에서 가산점을 주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고 몇차례 제가 질의를 하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이 현재 마련이 됐으면 그 마련된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분석 해 보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4개 시군에 국한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일반 행정공무원은 임지에 거주하는 직원이 79%입니다. 출퇴근하는 사람은 21%에 불과한데 교직에 있는 교직공무원들은 임지에 거주하는 선생님은 26%, 원격지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은 74%, 완전히 정반대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근무조건에 문제가 있는가, 또는 교장교감의 통제불능에서 오는 것인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4%의 교사들이 원격지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 요새 학교주변에서 폭력이 난무한다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피안의 화재보듯이 보고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학교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기 때문에 학교주변은 선생님들의 교외지도로써 능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흔히들 이런 것을 문제 삼으면 교육청 당국자들은 "선생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찰과 그 다음에 가정교육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가정교육도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볼 때 그야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원격지 출퇴근 교사들이 과연 교외지도가 가능한가? 새벽같이 차를 몰고 근무지 가느라고 바쁘고 다섯시가 되면 집에 가느라고 바쁘고 언제 교외지도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일반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항변하신다면 그 가능한 방법이 뭔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그러면 학교주변 폭력근절을 위한 교외지도는 포기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은 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에서 온 임창호입니다. 본인은 잡다한 서론을 빼고, 현재 천안지역에 신축중에 있는 충남예술회관과 충남고등학교의 관련사항 중 중요한 것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예술회관의 당초 준공기간은 이미 준공기간이 지나서 1차 준공기간 연장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연장을 해 준 준공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이 기간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즉 공기를 또 연장해 줄 것인지, 아니면 준공기한으로 인한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것인지, 만약 지체상환금을 부과한다면 완공된 시점으로 봐서 그 액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맨 처음 이 사업의 명칭은 충남교육문화회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것을 충남예술회관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또 요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것을 충남학생회관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는데 도대체 교육시설 한건을 신축하는데 완공도 되기전에 그 명칭이 세번씩이나 바뀌는 의도와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200만 도민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과연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성거읍에 충남예술고등학교를 신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학교설립계획을 추진할 당시에 이 학교는 분명히 '97년 3월 1일에 개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즉 내년 초봄에 개교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진척이 늦어지자 다급한 나머지 임시방편으로 천안시내에 소재한 천안 남산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을 보수해서 임시로 개교를 한 후에 '97학년도 2학기에 예술고등학교 신축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남산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의 개수, 또는 보수를 해야만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첫째, '97년 3월 1일 개교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신설학교의 공사가 어떤 이유로 해서 수개월씩이나 지연되어 초등학교의 건물에서 셋방살이로 개교를 하게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임시로 개교해야 하는 남산 초등학교의 건물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학교설립계획 업무를 아니하고 소홀하게 추진하여 온데서 비롯된 예산낭비행위라고 규정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예술학교의 수업은 주로 악기 연주나 성악, 또는 무용등을 하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인접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육적으로나 생활지도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94년도에 천안에 병천중학교 하고 아우내중학교 감사현장에 가본적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통폐합문제 때문에 주민과 학부모들의 여러가지 이견 때문에 사실은 통폐합을 해야만 되는데 그동안에 지금 통폐합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7년도에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은 한 백여명, 학생수가 백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아우내 중학교의 사립과 병천중학교의 공립이 한 지역에 있다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낭비성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폐합 하려고 하는 의지와 '94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어떠한 추진배경이 돼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금관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엇그저께 '96년도 2차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총 8,611억 중에서 세입에서 정기예탁금이 무려 18억이라는 돈을 삭감조치 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경을 할 때 거기에서도 다루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굳이 언급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먼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서 더군다나 정기예탁금 이자입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18억, 홍성교육청에서 2배, 당진교육청에서 5배, 그렇게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삭감조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어느 은행에 정기예탁을 했으며 정기예탁을 할 때 타 은행과 최고의 이율을 따져보고 그 은행에 정기예탁을 하였는지 즉, 이 문제는 지금 18억이라는 1년의 예산 중에서 정기이자분 18억이라는 돈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육환경사업이 됐든 교실증축이 됐든 교실을 10개이상 지을 수 있는 돈이 삭감됐다는 것은 자금관리를 잘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도내 통폐합학교 급식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벽지학교 같은 경우는 보조를 해 주고 농어촌학교는 1/2만 보조 1/2 본인부담, 도시학교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폐합이 돼서 벽지학교가 농어촌학교로 통폐합이 됐을 때 본인부담 일부 보조를 받던 것을 반부담 시켰을 때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가, 또 학교가 도시학교에, 즉 농어촌학교의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생이 도시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도시학교에 다녔을 때 그 급식비의 부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또 지금 앞으로 통폐합이 되려고 하는 학교가 또 있을 겁니다. 벽지학교에서 농어촌학교로 통폐합이 됐을 때 과연 그 주민이나 학부모가 급식비의 보조를 받다가 자부담이 반으로 부담이 줄었을 때 과연 통폐합하는데 학부모가 동의를 할 것이냐, 이런 경제적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대책도 세워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입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1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동안 수행하신 업무내용에 대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좀 더 우리가 자성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그런 내용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학생들의 학력신장 방안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만 중복이 되시더라도 제가 묻는 그 뜻과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뜻을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오재욱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교육의 기본방향은 인성개발을 위한 도덕성교육을 강화한다는 등 다섯가지의 교육시책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감스럽게도 교육감께서는 가장 가슴아픈 현실에 절감하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도의 학력이 타 시도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 하나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사람 없고 누가 하나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도내 방방곡곡의 기관이나 기관에 부착되어 있는 충남지표내용은 과연 21세기를 주도하는 인재육성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더 심각하게 표현한다면 충남교육은 겨우 낙제유급을 면한 학생이라면 그들을 지도한 학교 선생님들은 무엇이라고 칭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충남교육을 짊어지신 간부 관리직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성을 해 봅시다. 우리 200만 도민이나 아니 교육가족 모두는 우리를 쳐다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스승님 은사선생님으로 존경받는 사회가 자칫 손상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한경쟁시대라고 하는 시점에서 경쟁력 10% 올리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언명이 있다면 우리 도는 우선 학력 10점 올리자는 각오가 있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하는 방법이야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대건고등학교 그런 학교에서 새로 부임하면서 매일 수업시간표를 점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표가 학년별 학급별로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상향조정 하고보니 뒤에 46시간의 수업시간이 늘었답니다. 이와 같이 전 학교가 하루 1시간 더, 또는 주 몇시간 수업증가운동이나 주1회 복습평가하는 방법 등 교내 밤공부 지도강화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는 각성과 각오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초등중등국장이 충남교육 사령탑의 양 기수이십니다. 앞으로 학력신장에 대한 문제를 하시고자 하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교육개혁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초중등학교 1,247개교 중에 158개교만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립학교 91개교 중에 논산 대건고교 1개교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학교장, 선생님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지 본위원은 생각하기를 진실한 교육자치의 근본이 되는 시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이 운영실태와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겸해서 학교장 교사추천전보제에 대하여 금년에 4개교 내년에 4개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에 대한 문제점도 또 앞으로 계속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교육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충남교육의 활성화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전통윤리와 충절의 고장인 얼을 계승한다면 충남 5대정신인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정신을 보다 뿌리깊게 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교육이 벌써 충분히 됐더라면 오늘날 도내 여러가지 청소년 문제도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앞으로의 도덕교육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우 걱정하고 또 깊이 있는 그러한 질의를 해 주셔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한 준비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변을 해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시간 내지 2시간정도요.

위원장님!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일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것도 질의를 마저 하죠.

그러면 지금 김위원 얘기한 대로 내일 질의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마저 여기서 다 드리고 내일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죠.

임길수 위원입니다. 몇개 학교경영에서 문제가 있는 점과 또 하나는 앞으로의 닥쳐올 여러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넘겨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에 의해서 본 것은 학교마다 있는 교장관사입니다. 이 교장관사가 대개 보면 지어진 것이 건설년도가 1992년도에 지은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린다면 공주지역에 있는 의당초등학교입니다. 또 최근 '95년도까지 다양하게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갯수는 거의 학교가 있는 데마다 다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활용치 않고 버려진 상태로 있는 것이 92개소의 관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살 수가 없는지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19개소의 교장관사가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기준에서 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수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학교선생님들에 대한 차량보유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766개입니다. 물론 유치원부터 모두가 다 계산된 보고자료입니다. 교원 수는 아시다시피 2만1,80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차를 가지고 출퇴근 하시는 분이 1만1,811명이나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제일 많이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하셨나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금산, 논산 또는 공주, 또 부여, 또 연기, 천안, 심지어는 대전에서 공주를 통과해 가지고 청양을 통과를 해 가지고 홍성까지 출퇴근 하는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볼적에 이것을 조금 생각 해 본다면 자기 차 가지고 자기가 출퇴근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런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통문제입니다. 아마 다녀보셔서 잘 아실테지만 이와같이 많은 차가 매일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침에 움직이고 저녁이면 돌아오고 이래서 교통난맥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씀 안 드려도 체험하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인사관계에서 고향위주로 해 가지고, 관사를 저버리고, 관사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뭡니까? 교육을 위해서 교장관사가 지어진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다른데로 간다? 그것을 내버리고 다른 엉뚱한 선생들이 거기서 살림을 하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귀차로 해서 인사관계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교통문제 해결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성문제도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있고 모두 있다고 하더라도 비록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와 말하자면 대전광역시입니다. 두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대로 방치 할 수는 없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자체에서 뭔가 묘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묘안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통학버스운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폐지된 학교가 83개교입니다. 그런데 버스대수는 얼마가 있느냐 하면 72대가 있습니다. 72대가 있고 이용 학생수는 작게는 3명에서 130명으로 이렇게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달간 유지비를 생각해 보니까, 학교마다 물론 다르겠죠. 1년에 나가는 토탈 액수를 보니까 약 2억1,200여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움직이는 학생위주에 대한, 또 학생들의 편리를 보고 또 관리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통학버스에 대한 운영면에서도 획기적인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발한 운영방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 놔둘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상이나 대책이나 또 좀 더 유형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묻고, 여기에 대한 기사문제입니다. 이 기사문제는 학교가 통폐합되다 보면 자동적으로 기능직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남게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운전을 해서, 물론 돕는 것이 얼마나 도울런지는 몰라도 하루에 두번 내지 세번 많은데는 네 번도 갈 수도 있겠죠, 학년에 따라서 인수에 따라서. 그러나 이것을 해 놓고서 소정의 월급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저는 가슴아픈 생각밖에 안 듭니다. 뭔가 기사님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우선 시간을 이용해서 세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학교안전사고 발생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저는 다른 시각에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교직자 연고지 배치 필요성과 내고장학교 다니기 학생운동에 즈음해서 연계성에 대하여 자세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중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급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 답변을 듣기는 틀린 것같고 내일 답변을 듣게 되는 것 같아서 답변내용에 성실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여유를 준다는 뜻으로 오늘 미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학생종합야영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주학생종합야영장 본원 외에 6개분원을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충남도내에는 학생야영장 외에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16개의 야영장이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 2항에 의거해서 이 야영장이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금년도 6월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법 81조도 배제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학생종합야영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본래 이게 청소년야영장입니다.문화체육부에서 관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억지로 자기의 소관업무로 만들기 위해서 학생이란 명칭을 붙인 것 아니냐. 지금 각 시군에서는 청소년야영장을 문화체육비의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지원, 시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시군별로 착착 야영장을 설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과거에 문교부 시절에는 교육법에 근거해서 학생야영장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예술회관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문교부 소관업무였지만 이제는 문화체육부하고 교육부하고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이제는 교육부 본연의 업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교육세는 한시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교육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세를 신설한 것은 교육시설, 교육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세가 신설됐는데 교육부 본연의 사업을 하는데도 지금 벅찬 그런 상황에 무엇 때문에 자기 본연의 사업도 못하고 급급한 이 마당에 문화체육부 일까지도 떠맡아서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는 교육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때가 오지 아니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학생종합야영장에는 48명의 교육청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약 5억원 가까이 지금 여기에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데 지금 천안이나 홍성, 예산, 연기, 여기에 수련의집이라고 해 가지고 야영장 형식의 수련의집이라고 지금 명칭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는 수련의집이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공주야영장의 분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교육재 재산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문화체육부의 예산과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서 시설하자면 남의 땅에다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에 얘기를 해 가지고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예동분원 같은 것을 보면 양여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좋다, 무상으로 양여한다." 그래서 예산군청에서 2억을 거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수련의집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예산군청에는 그것을 운영하자면 T/0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운영하기는 곤란하니까 "당신네들이 맡아서 좀 해 주시오." 그래서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좋습니다, 우리가 맡습니다." 또 맡았어요.이게 무슨 행정인지, 이게 코미디를 하고 있는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왔다갔다 하면서. 이런 실정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짓을 해 가면서 까지 교육청에서 48명이라는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 가면서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 가면서 시장군수한테 맡겨도 될 수 있는 것을 끌어안고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연기군에는 시장군수가 직영을 합니다. 위탁을 안 시켰어요. 이런식으로 교육청에서 막지 않으면 충분히 시장군수가 자기 예산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떠맡아 가지고 안 써도 될 예산을 쓰고 교육청에 직원이 남아돌아가지 않는데, 다른데 투입을 해도 사람이 모자라는 판국에 왜 거기다 투입을 해서 거기에 파견해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본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단지 학생종합야영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이것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야영장에 파견되어 있는 48명에 관한 인건비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명에 대한 예산은 얼마만큼이나 지금 여기에 소요되고 있는가 이것도 아울러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라고 할까 한가지 빠진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충남예술고등학교 설립에 즈음해서 거기에 학생들이 묵을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 없다는데 이것은 다른 분야도 아니고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숙사 설립의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충남예술회관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물론 공사가 진행되려면 감리비가 적지아니 들텐데 어떤 예산항목에서 전용하고 지출했는지 교육감이 법적으로 가능한 항목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적당히 불법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질의로 감사를 종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금 4시 15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뒤에 계신 분들께서 처음에 질의하였던 것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어 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퇴근시간까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전부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모르지만 답변이 준비가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퇴근시간까지 답변을 듣고 내일 또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부는 되겠습니다.

예.

초등교육국장 이창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해 주셨습니다. 아직 답변 준비가 덜되어서 우선 초등교육국 소관 노윤숙 위원님과 또 이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을 우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상담실 설치의 필요성과 양호교사 활동을 통한 운영 방법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호실을 상담실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초등학교는 학급단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문제에 대한 학부모와의 상담은 학교의 교실 또는 기타 장소에서 담임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학교에서는 사랑의 대화시간이라고 해서 방과후에 문제학생을 중심으로 상담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 보다도 학생의 행동 관찰을 잘 할 수 있고 또 인성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학생의 생리적 신체적 변화 또는 초경 건강에 관한 것은 양호교사가 상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성교육에 대해서는 양호교사가 전담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양호교사를 상담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여러가지 문제 뿐 아니고 사실 지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것 보다는, 물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부모들은 아이에 대해서 모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고 또 1:1대면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어떤 문제가 있을때 그 아이와 한번 대화를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 담임교사 중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청소년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이들이 상당히 높고 내용도 상당히 깊습니다. 부모들이 하기 어렵구요, 담임교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를 많이 갖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양호교사가 물론 보건교육이나 성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상담실 이용을 양호실로 이용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구요, 우선 그것이 급하지만 상담실에서 양호를 해야 할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사용을 해야 하지만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충남의 경우 초등학교에 거의 국장님께서는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양호실을 이용해서 양호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분들의 정신위생이나 기본적으로 양호교사들은 다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어떤 상담기법이라든가 그런것은 연수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렵습니까?

사실상 양호교사들이 업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양호교사가 양호실에서, 물로 주된 공간은 아니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제 의견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상담요원으로 활용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만 해 보시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양호교사 일정 연수하는데 있어서 보다더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요구사항이 현재 성교육을 전담해서 해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교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각 학교에 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실태를 파악을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초등의 경우 대부분 양호 교사가 가지고 있고 중등의 경우는 양호교사가 일부가 하고 생물 선생이 하고 체육교사가 하고 가정교사가 하니까 통일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교육하면 가급적이면 초중등을 막론하고 양호교사가 전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성교육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한 초중고용 교재를 우리 충남에서 개발을 해서 활용하자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 습니다. 그 이외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호교사를 사용해서 상담교사화 하자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했고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았지 거기서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제가 청취를 해 보았는데 그런 요구사항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여론을 더 청취를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교육도 필요하지만 성교육을 하다 보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상담실에 전화를 걸어오는 내용이 거의 다 성에 대한 상담입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하다 보면 성상담도 많이 받고 자연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학교 해서 계획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은 중등과 같이 상담주임이 상담교육을 전공한 주임이 없습니다. 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12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상담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그것이 없고 또 상담을 전담을 한다고 하면 양호교사를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해야할텐데 이것은 제가 하겠다는 것 보다도 양호교사의 여론을 청취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다수라면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알고 있지요. 현재 담임선생님이 주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것은 꼭 성교육만이 상담이 아니고 문제학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도하는 그러한 쪽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담임선생님이 충분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담임선생님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등학교도 상담주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학생들이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물론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또 제가 현장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것으로 저희가 했을때는 교육청에서 국장님께서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이것을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학급단위 담임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노력해 보겠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아니고요, 양호교사의 주된 임무가 있고 그 분들이 여러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여론을 들어 보아서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론을 들어 보시고 그 분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그 분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제일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양호교사 선생님들께서 보건교육을 하시고 성교육을 하시니까 성상담도 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상담을 자연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여건이 대안이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잖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 문제 가장 성교육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5,6세부터 13세까지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때 가장 문제는 부모교육이 문제가, 부모한테 가정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부형 부모들을 모시고 가정 선생님, 교장선생님 모여서 말씀하시면 가정 문제를 아동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전개 해 나가면 그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이쪽이 양호교사가 진짜 성문제에 대해서 압니까? 제가 볼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모 학부형들 모셔서 종종 교육문제를 다시 제대로 해 주시고, 옛날 부터 어머니는 자친이라고 하고 아버니는 엄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때 엄하게 다스리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런 문제는 학부형과 상의해서 그런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께서 열번째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방 시설규모는 50평 정도로 기본시설은 놀이방, 화장실, 침실, 샤워실, 주방과 식당, 자료실, 원무실을 두고 바닥에 난방시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원 자녀를 수용하여 종인제를 운영함으로써 교원들이 마음을 놓고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로써 이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합니다. 그간 시설한 지역은 '94년도에 천안 신안 초등학교에 1개소, '95년도에 당진 개성, 예산 금호등에 2개소, 금년도 보령관내에 아산 봉신 2개소를 건축중에 있으며 '97년도 내년에는 부여하고 서산, 서천등 3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천안신안은 교원 3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당진 개성도 역시 3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금호는 18명을 수용하고 있고 앞으로 설치되는 곳은 사전에 수용인원을 조사하여 배정하기 때문에 시설후에 사용을 못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계획은 '99년도까지 각 시.군에 1개소 이상의 유아방을 설치해서 교원 자녀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시.군에서도 낙후된 지역은, 대전에서 거의 다 출퇴근하고 나머지 있는 선생님의 자녀들이 몇분이나 거기서 수용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억8,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보다는 더이상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관리는 보육교사가 1명입니다. 보육교사가 자녀들을 돌봐 주고 있습니다. 대개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고 또 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학교장이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 군이라든가 시라든가 벽지학교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태우고 가서 맡기고 그 다음에 가서는 다시 수업 끝나고서 데리고 가서 같이 생활하고 이런식으로 되었지요. 또 몇명이나 정말 수용이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계획된대로 다 수용을 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몇명이나 됩니까?

30명입니다. 정원이 30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