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농수산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농수산국 농정과, 특작과, 축정과,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미리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인공어초공사 고운봉씨가 누굽니까?

저희들 수산과에 토목담당직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혼자가 같은 날에 추자도도 감독하고 대정도 감독하고 제주시도 감독하고, 공사감독일지에 보면은 고운봉씨가 하루에 다 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담당직원이 한사람 밖에 없어서 감독 일지를 쓰는 것은 자재의 수불이 문서상으로 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투석감독도 이 사람이 다 한 걸로 돼 있어요.

투석감사는 전부.....

감독일지는 믿지 말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전부 투석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고운봉씨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추자도도 감독하고 대정도 감독하고 제주시도 감독하고, 공사감독일지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운봉씨가 혼자 제주도를 전부 그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감독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투석하는.....

아니, 투석이 아니고 전부 작업도.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작하는 것만입니다.

아니, 왜 자꾸 쓸데 없는 말을 하게 합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만드는 거든 투석하는 거든 고운봉 혼자가 제주도 전역을 돌아 다니면서 다 감독한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감독일지를 믿지 말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겁니까?

그건 믿어야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제작은 전부 제주시권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작을 하고 나서 싣고 나가서 거기 투입하는 장소만 추자도......

아니, 지금 여기 보면은 추자도 현장에서 이 사람이, 차가 몇대 들어오고 인부가 몇사람 오고, 카운트까지 다 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대정에서도 이 사람이 공사인부가 몇명 온 것까지 다 체크했고.

그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나 마나 여기 다 있잖아요. 이리로 와 보세요. 지금 무슨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96년 2월 14일날 봅시다. 여기에 인부 온 것까지 이 사람이 다 감독한 걸로 돼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고운봉씨가 전부 한 거잖아요.

그것은 추자도 지선이고 제작장은 여기 남원 제작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몇페이지에 있어요. 고내, 다 봤잖아요.

추자도 것도 고내에서 만듭니다.

고내에서 만들면 이 사람이 남원도 가서 보고 고내에도 와서 보고, 이 사람이 차 타고 하루에 다 돌아진다는 말씀입니까?

혼자서 감독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장 자재기록부를 가지고 이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감독도 안하고 감독한 걸로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농수산국장님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무슨 잘잘못을 따질려는 것이 아니고, 공사감독을 이렇게 하면 감독일지가 아니죠. 이걸 보면 같은 사람이 같은 글씨로 전부 하루에 써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사람이.....

지금 도의회 전 예산이 1년에 30억밖에 안돼요. '96년도 같은 경우에 이 공사 하나만 95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공사비를 쓰는데, 감독을 한 사람이 전도를 전부 한 걸로 돼 있어요. 사람 숫자와 철근 들어오는 양까지 이 사람이 다 적는 걸로 돼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밖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다 엉터리로 해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합시다. 여기 보면 투하하는 현장에 보통 보면은 4일에서 5일에 1,000개에서 1,200개를 투하 했는데, 그 투하한 배의 톤수, 배의 이름, 그걸 지금 전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게 보통 하나에 몇톤 됩니까?

하나가 4톤 되는 것도.....

아니, 조금 계십시오. 지금 김위원님이 자료요청 하고 있으니까, 자료요청할 것만 얘기하세요.

예. 자료요청할 게 투하한 배의 이름, 배의 톤수, 또 크레인선까지 다 해서,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통 하루에 200개씩 투하한 걸로 돼 있는데, 200개의 종합적인 톤수하고, 배가 출항한 항구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항구에 가서 입·출항계하고 비교해 보겠어요.

예.

이걸 구분해서 합시다.

예. 자료요청만 먼저 하는 겁니다. 농정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농정과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정식으로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업무라고 하면 농수산국에서만 할 수도 없고 여기에 농촌진흥원장이 배석을 함으로써 원활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진흥원측에서 한사람도 참석을 안해서 진흥원장이 여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농촌진흥원장님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농정과 질의시간이니까 농정과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강호남위원은 필히 농촌진흥원장이 출석을 해야만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진흥원장님은 채비가 되는 대로 여기에 출석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어민 후계자 관계가 농정과 소관이죠?

예.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현섭위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이 '93년부터 '95년까지는 계속 증액 지원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에 보면은 지원금액을 감소시킨 사항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지원방향을 국장님께서는 좀 바꿀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94년도에 140명, '95년도에 140명, '96년도에 167명,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지원 액수를 말씀드리면, '94년도에 27억3,000만원, '95년도에 36억5,000만원, '96년도에 40억2,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당 지급된 액수를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93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94년도에 2,000만원, '95년도에 3,000만원, '96년도에 2,3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1,000만원씩 증액되던 것이 '96년도에 와서 오히려 더 감액된 현상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개인별 지원이 그렇습니까?

개인별 지급 자체가 당초에 800만원선에서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1,500만원선까지 개인별 지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걸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지금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그러니까 '95년까지는 3,000만원까지 되었는데, '96년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개인당 지급된 액수하고 총액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되는가. '96년에 와서 감액됐다 이겁니다.

그것이 인원 수에 따라서 사람이 늘어나니까 지원금이 좀 적어지고 하는 그런 차이 외에 우리 제도적으로는, 당초에 800만원, 1,000만원, 지금 현재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지원되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개인별 지급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있고 제도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해마다 1,000만원씩 증액지원하던 것을 '96년에 들어서서 개인별 지급액이 감소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더 확대지원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93년도에 1,000만원 정도 지원했다고 하면 '96년 정도는 적어도 4, 5,000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사업의 효과가 있을텐데, 그렇지 못한데 대한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개인별 지급은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그렇게 늘어난 것만큼 지원이 못되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인원이 늘어나는 거 외에는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좀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하였든 전체적인 액수는 지금 현재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어나고 또 내년도에는 5,000만원까지는 지원돼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전체 증액되는 부분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개인별 지급액이 적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가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00만원까지는 이 후계자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는 거와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개인이 하나의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1억 정도의 자금을 가져야 실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나 아니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 2, 3,000만원 정도의 지원 가지고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인원을 확대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인원을 줄이더라도 한 농가 아니면 한 어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충분히 지원이 돼서 확실한 생활보장이 될 수 있도록 돼야 하지,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다가 내 버리곤 하니까 불신현상이 일어나서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도 있고, 지금 미회수된 금액도 보니까 16건에 1억3,9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원의 방향을 전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아까 분석을 금방 해 보니까, '95년도에 1인당 2,600만원 지원하던 게 '96년도에 1인당 2,40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그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가 예산을 더 가져다가 3,000만원 정도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고, 또 예산이 그 정도 왔으면은 인원을 좀 줄이든지, 이러한 두가지 방향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3,000만원 정도 가지고도 사실상 농어민 후계자가 영농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는 그리 큰 돈이 아니다, 최소한도 지금 저농농한테 지원하는 정도의 5,000만원 정도는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도 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중앙예산 절충을 좀 많이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한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16건에 대해서 1억3,900만원이 미회수됐다고 했는데, 이 대책은 뭡니까?

지금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회수를 못한 것은 절차상에만 못하는 것 뿐이고, 저희들이 회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단지 지금 포기한 사람에 대한 절차상의 늦어지는 거 외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절차만 갖추어지면 전액 다 수금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분명히 지금 지원되는 게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지, 그것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농어민 후계자를 지원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이렇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신청을 농촌지도소와 어촌지도소에서 예비후보자까지 받아서 그것을 중앙에 올리면은,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이 됩니다. 그 예산배정은 저희 도로 됩니다. 그러면은 어촌지도소나 농촌지도소에서 이 심사된 인원이 시·군에서 농발심의에서 확정을 시켜 줍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확정된 것에 따라서 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자체에서는 종합적인 그런 정책적인 것을 판단하고 건의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조정해서 농어민 후계자가 농어촌에 정착해서 영농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제주도 자체의 농어민 후계자 인력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얻어내는 게 저희들이 할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 몫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수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몫을 충분하게 해 나가는 쪽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숫자를 확대해서 지원할려고 하지 말고 한 농가에 지원해도 그 농가가 정말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감독도 하고 자금도 지원하고, 그런 체제로 가야지, 어떤 실적이나 올리기 위해서 한 100명 하던 것을 200명씩 올려서 지원금액을 삭감시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의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1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농가가 건실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우스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1억 정도의 자금을 가져야 1,000평 정도의 시설감귤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000만원 정도만 융자지원을 하면은 나머지 5,000만원은 자기 친족이나 이웃들한테 분명히 차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 지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사업이 완전무결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에서도 충분한 분석을 하고 차질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리온실 관계는 농정과입니까?

특작과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10월말 임시회 때 제가 국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채벌레 피해로 인한 농가 호수라든가 면적을 정확하게 이번 행정감사 때 제출을 해 주시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중간에 관계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그게 다 끝났으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하고 있는 중이라면 현재 상황에서라도 조사된 자료를 지금 본위원에게 넘겨 주시면 본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27일자까지 조사 완료가 되는 모양인데, 우선 되는 게 있으면은.

현재까지 조사돼 있는 거, 읍·면별로 안되더라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면적만 우선 나온대로.

오늘 현재의 조사내용을 우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제가 일간지 신문을 보면서 정말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라고 해서 꼬집어 굳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도 농가의 현실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인 현재 농업의 처지를 생각할 때 정말 정부는 정부대로 또한 농민은 농민대로 총 국민이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의 출범으로 인해서 세계의 무역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축산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전축정에 관해서는 아니지만 일부 축정이 마음대로 이제는 해외에서 또 우리 나라 축산물도 해외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벽없는 시장이 전면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역시도, 그래서 육지부의 일부 도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또 정부의 관료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 지역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심지어 지역의 언론들 마저도 농산물에 대한 다소 잘못된 점이라든가, 풍·흉작, 심지어 판로문제까지도 걱정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때 정말 우리 제주도도 거기에 못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제주도 농민들이 육지부의 농산물에 뒤질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못 지킬 게 뭐가 있느냐 해서 자부심을 갖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학계에 계신 학자들까지도 자기가 연구를 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 발표를 해 버려서 농민들 입장에서 어찌보면 상당히 섭함과 아울러서 우리 제주도가 과연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암담한 생각을 하면서, 학자는 학자대로 지역산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입장에 서서 말 한마디라든가 그리고 연구논문 발표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농정을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모든 제주도민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제주도 농업산업을 살려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 학계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다소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연구를 했다고 해서 그냥 손쉽게 발표를 해 버리는 현실을 볼 때, 과연 우리 제주도 농업이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제주도 사회가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는 다소 섭한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면서, 제가 진흥원장님도 오시고 해서 본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토양개량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더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입니다마는, 진흥원장님을 오시도록 본위원이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정업무는 진흥원 연구기관에서도 서로 연관된 부분이고 해서 이중성을 덜기 위해서 농수산국장님께 이 부분을 질문하고, 다음에 진흥원장께서 올라오시면 또 원장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은 서로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사전에 이해를 해 주시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전년도에 진흥원장님께 규산질 비료가 제주도 토양에 필요성을 누차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강조를 드린 이유는 제주도 농업을 하시는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규산질 비료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 오랜 세월동안 시비 경험을 위해서 타 개량제보다도 특히 규산질 비료가 농작물의 소득향상은 물론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느낀 농가들이 정말 무수하게 오래전 부터 이 부분을 농림수산부에까지 일부 독농가들은 건의를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관철이 전혀 안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진흥원장님께 작년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도 이 부분 때문에 대비시험을 해 주시도록 말씀을 했더니, 이 부분이 고토석회부분이다 라는 답변으로 작년도 행정감사 때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을 제가 더 언급을 안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원장님께 제가 분명 작년도에 주문을 드렸습니다. '96년도에는 꼭 규산질 비료 그리고 타 개량제와 대비시험을 하시도록 해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규산질 비료가 대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감사자료에 제출요구를 했더니, 제출이 된 걸 보니까 70년대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진흥원장님을 오시도록 했고 또한 농정 당국에서 농수산국장께서, 제가 '96년도에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대정부 차원에서 요구를 하도록 말씀을 드렸더니, 금년도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한 5,800여톤의 물량을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던 사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던 사항과 그리고 내년도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들은 다음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께서 규산질 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규산질 비료를 좀 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에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밭에 규산질 비료가 지원되는 것은 농정 전체 자체를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한 시험결과가 나와야 되겠다고 해서, 농림부장관이 지난 10월 28일자,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재배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니까 이 결과를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거기에 농림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 앞으로 보낸 문서의 내용을 보면은, 제주도지사로 부터 규산질 비료를 밭작물에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제주도 지역의 밭작물에 대하여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의 비교시험을 실시하고 밭작물에 석회 대신 규산질 비료의 공급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우리 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난 10월 28일자 농림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앞으로 문서가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한 대단한 검토는 하고 있고 중앙절충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11월 5일 2시에 제주도 농촌진흥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흙 살리기 운동추진회의 회의시에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원예학과에 한해룡교수님하고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 유장걸교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한 발언한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은 한해룡교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규산질 비료는 벼, 보리 등 화분과 작물과 규산함량 미달 논 토양개량제로 사용하면 효과가 있으나 그 외에 원예작물 등에 사용하는 것은 토양성분 측정 등 타당성 여부를 분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또 유장걸교수께서도 밭작물에 규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토양개량 및 작물의 영향공급 등 효과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발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면을 검토할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떻든 간에 여기에 대한 성분분석이 어떤 확정이 서야 되겠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의뢰한 성분검사 결과가 우선 나와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 대정부 절충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분분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수산국장께 제가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비료가 개인 업체에서 사매매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인정을 받은 비료인데, 성분분석이 안된 비료가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토양개량제로 판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답변의 말씀은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대학 교수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비료적인 효과냐 아니면 토양개량제의 효과냐, 이러한 부분에서의.

좋습니다. 만약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학계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자기 연구에 의해서만 그걸 인정하는 사고를 가진 것인데, 제가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경상북도 농촌진흥원에서 70년대 부터 80년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물시험 비교표도 전부 있고, 또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도, 지금 진흥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70년도에 비교시험한 것을 제가 갖고 있고 또 이쪽에는 일본의 규산질 비료협회라든가, 원예농산부, 여러가지 시험장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이런 부분이 대학교수분들이 외국의 서적이라든가 우리의 시험장에서 연구한 자료를 전혀 무시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왜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갖고 왔느냐 하면, 비교시험을 해서 월등하게, 심지어 일본에서는 규산질 비료가 어느 정도냐 하면, 만할병이 95%이상 발병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라는 것까지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층에, 아까 측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토양의 오염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규산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진흥원장님께서 보시고 계시는지 안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최근에 나온 자료도 아니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비교시험을 했던 것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지난번에 농수산국에 비료 신청을 할 적에 이 자료를 내가 담당공무원한테까지 드리면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학교수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논문 하나만 갖고서 주변에 농민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생각지도 않고 그저 보도에 뻥튀기기나 하고, 아니, 이게 산학협동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강호남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 도에서 이 규산질 비료를 배정해 달라는 것을 요청할 때에는 강호남위원님이 제의한 내용이 옳다고 생각해서 배정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밭이냐 논이냐에 대한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농림부의 그렇게 돌아가는 동향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거론이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거론된 상황을 제가 이렇게 말씀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의 돌아가는 동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규산질 비료에 대한 분명한,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규산질 비료에 대해 정부에 대한 요청을 정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하는 부분, 제가 만에 하나 이 앞에서 답변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또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제가 질책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 규산질 비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건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고 외국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도의회가 제주도 농민을 위해서 농수산재경위원회가 그래도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라는 저의 소신과 확실한 판단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진흥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충분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여기서 잠깐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예 과수 작물에 대한 규산, 석회 시비효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에 대한 규산질 비료효과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화산의 개간지 척박 등에 대한 효과, 채소 영양조건과 병의 저항성에 대해서 일본의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농업인들이 실증에 의한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여론 부분을 제가 글로써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여기에 출석을 해 주시도록 제가 사전에 부탁을 드린 것은 이 부분을 제가 원장님 입장에서 전년도 실증시험을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원장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을 제가 낭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진흥원에서 못하더라도 지역 지도소를 통한다는 얘기는 지역별로 규산질 비료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실증시험을 시키겠다는 걸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전국적으로는 규산질 비료를 정책적으로 정부 보조지원한 것을 제주도에도 공급해 주도록 하는 이런 요청으로 파악을 하고, 그 동안 각종 규산질 비료 이용한 시험들을 저희 독자적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것도 수집을 했고 일본 것도 수집을 했는데, 지금 중앙에서 요구하는 석회고토와 규산질 비료의 단순한 대비라고 했을 때는 모든 자료 부분에서 석회고토 보다 규산질이 1 내지 한 4% 정도가 증수량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고, 다만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것은, 규산질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들의 경험을 여러가지로 조사를 파악해 보니까, 우선 병충해에 대한 어떤 강건성, 그리고 규산질 비료라고 하는 것이 물론 토양개량의 효과도 있지만은 우선 병충해에 대해서 어떤 강건한 식물체를 조성한다, 또 한가지는 인산의 흡수를 높여준다, 그리고 뿌리의 활력을 키워준다 하는 측면에서 우선 비교개념으로 해서 석회질 비료 보다는 토양개량이나 또는 증수면에서 약간 떨어지지만은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농수산국에다 이 문제를, 규산질 비료가 제주도에 우선 보조분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협의를 통해서 중앙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효과, 예를 들어서 뿌리의 활력을 키워준다, 병충해의 견딜성을 강하게 해 주는 강고함을 키워준다, 인산의 흡수를 높여준다 하는 것은 사실상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증할려고 설계도 하고 쭉 검토를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사업을 우리로서는 약간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연구를 하고 이듬해에 가서 규산질 비료의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다시 모색하자 해서 시험연구는 사실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일본의 자료를 보면 규산질 비료하고 인산하고 같이 시용했을 때 양파의 경우에 약 6% 정도 증산이 됐다, 고토석회를 시용한 것 보다도 한 6% 정도 증산이 됐다는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 규산질 비료는 제주도에 참 필요한 비료다. 다만 지금 문제로 하는 것은, 일반 노지작물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화산 해토에 지금 인산 축적이 많은데, 이 규산질 비료를 넣었을 때 감귤에 어떤 병해충이나 수량이나, 이런 게 어떻게 시험이 돼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쪽에 문제를 잡고 있고, 내년에도 농촌진흥청에서 공문 온 걸 보면은, 단순하게 고토석회하고 규산질을 비교 시험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 여러가지 시험을 통해서 약간 떨어진다, 문제는 인산하고 규산질 비료를 같이 함께 쓰면서 고토석회 보다도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 이 점에 저희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알고 있는 상식만 하더라도 이런 규산질 비료에 대한 공급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병충해 문제, 저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외래병충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감자가 약 4,000ha 이상 식부면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적에다가 아마, 지금 조사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거의 2,000ha 이상 병충해로 인한 피해면적이 조사가 되고 있는 걸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고, 바로 강건한 내병성을 토양개량제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다소라도 해결이 된다라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겁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인산 녹비문제,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 이 문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증시험이고 뭐고 필요가 없잖아요. 문언에 나왔다면 바로 그것을 참조해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대정부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뿌리 활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한해방지 대책부분에도 큰 효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감자가 4,000ha 아닙니까? 제주도에 제 2 작목 아닙니까? 바로 병충해 부분에서, 지금 외래해충은 하도 말이 많은 것이고 해서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병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제주도에 더댕이병 아니겠습니까?

예.

진흥원에서도 이 더댕이병에 대한 확실한 근절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에서 더댕이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2년 동안 계속 문언조사와 어떤 방제기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은, 제가 제주도 농업인들이 실증시험이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토석회를 뿌렸을 때는 7, 80%가 더댕이병 발병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를 뿌렸을 때는 이런 발병이 토양개량제로 인한 발병이다 라는 것이 아님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진흥원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고토석회 비료로 인한 더댕이병 발병부분에서 시인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규산질 비료는 여기에 대해서 발병을 격감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진흥원에서 비교시험하기 이전에라도 이 부분을 이런 데이터 하나 갖고서 충분히 대정부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거증자료들이 있는데,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죽해야 농수산부에서 지난 10월달에 제주도에 공문 내려 왔죠? 진흥원에다가 시험의뢰를 해서 시험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지원을 해 주겠다 라고.

예.

만약에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요청한 대로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비교시험이 됐다라면, '97년도에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십니까?

저희가 그 동안 부수적인 효과를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하는데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병충해 피해정도의 차이도 거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을 '97년도로 미루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을 오시도록 해서 여기에서 어떤 질타를 하기 위해서 오시도록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께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원장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시도록 한 건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아까 원장님께서 병충해, 인산 녹비의 상조작용, 그리고 뿌리활력, 한해부분까지, 심지어 감자 더댕이병 문제까지도 지금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농수산국장께서는 실증대비시험 가기 이전에도 대중앙 절충 보조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원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얻기 위해서 오시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께는 됐습니다. 국장님!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지금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실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정말 대중앙 절충이 만약 안된다면 우리 농민들이 이 비료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로 석회질이 지금 현재 1만9,680톤을 저희들이 사업배정을 받고 있고, 또 규산질 논에 대한 것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투쟁하다 보니까 20톤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석회질 1만9,680톤을 갖고 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밭에 이 고토석회를 쓰지 않고 규산질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바로 농진원에서 올해 이 비료공급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조치가 협의가 돼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은 올해 예산 범위내에서라도 이것을 정부와 절충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라도 지금 농가들이 꼭 필요한 거라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공급계획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고토비료를 요청하신 분들은 고토비료를 지원해 주셔야 되고 규산질 비료를 요청한 분들은 규산질 비료를 공급해 줘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규산질 비료로 대체를 했을 때는 지금까지 고토비료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안되죠. 만약에 이게 대중앙 절충을 해서 안된다면 지금 5,800여톤의 규산질 비료를 신청한 농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대책을 해 주기 위해서 고토비료를 신청한 분들이, 그 혜택이 못 돌아가게 해서 그쪽으로 간다면 그건 말이 안되죠.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은, 석회질 1만9,680톤 신청한 것에다가 플러스, 저희들이 규산질을 처음에 조사했을 때 1차에 583톤, 2차에 2,464톤, 3차에 3,500톤, 저희들이 바로 최근까지 했더니 6,105톤이 규산질 비료에 대한 요구량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6,000톤에 대한 것이 따로, 고토석회 말고 이것까지 플러스 해서 약 2만5,000톤 정도를 받아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양은 2만9,700여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을 당장 늘리거나 중앙절충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그렇지만, 차선책으로 만약에 이 1만9,680톤 중에는 그 해당되는 농가가 고토석회를 요구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 규산질로 가고자 할 경우에 이것을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은 없을까, 이렇게 차선책을 제가 한번 중앙절충이라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를 하게 되면 문제 되는 게 단지, 고토석회인 경우는 6만원, 규산질인 경우는 6만8,800원으로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토양개량제가 전액 보조로 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들 이때까지는 50%는 자담이 됐고 50%는 국가에서 줬는데, 올해는 완전히 100% 보조로 농가의 부담은 10원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요량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민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선책을 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은, 안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6,000여톤의, 농가가 요구한 수량을 세차례나 걸쳐서 아직도 홍보가 덜 돼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이장님들께 문의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도 상당히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도의 입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라는 얘기로 끝낼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가뜩이나, 앞으로도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겠지만은, 지금 농정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세차례나 걸쳐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규산질 비료를 신청하십시오, 절대적인 책임을 전가 시킬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농민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 보조가 100% 안됐을 경우에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지금까지 50% 지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50%는 자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도에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원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우선은, 내년도 가기 이전에 '97년도에 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뭔가 나와야 우리 농민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마음을 달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중앙 절충하다가 안됐다 해서 이제까지 신청한 것을 그냥 백지화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강호남위원님!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정이 정책적으로 어려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안되는 부분은 지원해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하고 중앙절충을 하고 그걸 받아 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수요조사 자체를 조사하고 노력한 것을 안됐다고 해서 행정불신으로 되고 행정의 신뢰로 이게 비춰진다면 솔직히 저희들 앞으로 어떤 농정을 추진하는데, 어떤 걸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이 노력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해 주시고, 그 노력을 해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찾으면서 이걸 또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바라는 바대로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힘을 모아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농수산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지역국회의원님께도 이 자료를 보내고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원을 하는 내용들이 도민들은 잘 하는 부분은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못 했을 때 행정불신으로 이게 비춰져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강호남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내용 때문에 정책적인 것이 전부 반영되고 있고 이 전체가 지금 현재 정책에 반영되기 위한 노력들이 하나 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틀림없이 어떤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제가 차선책으로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엄청난 발전이 되고 진전된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하였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은, 이게 농촌진흥원에서 금년도에 만약 시험이 됐다면 이 부분이 충분히 정부보조 지원이 가능했던 걸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농수산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 시험요청까지 해서 온 공문을 제가 보면서 금년도 11월달 되게 되면 시험데이터가 나오겠지 해서 저는 정말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진흥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만큼 답변까지 해 놓고 안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가뜩이나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토양개량제 공급이 만약에 안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말 제주도 농민을 위해서, 농업생산을 위해서라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체는 못하지만은, 100% 정부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선행이 안된다면 일부라도, 도에서 책임을 감수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한번 지켜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번 '97년도 사업에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런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분명하게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어긋나지 않게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분명하게 어떤 대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조금 있어 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지금 말씀 중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자꾸 이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 그 해당된 위원님도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회가 막 구성이 되니까 이 말이 나오던데,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돈 얼마 듭니까? 정부예산 얼마 투입하면 이게 다 해결됩니까?

정부예산은 무슨 정부예산이예요. 지금 현재 국고에서 고토석회가 1만6,000평인데......

정부예산 얼마 투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신청한 양이. 제주도도 국회의원 보냈지 않습니까? 뭐 이걸 가지고 자꾸.

4억2,000만원 정도면 됩니다.

4억2,000만원 가지고, 국장님! 감사 끝나면 당장 서울 올라가서 해결해 오십시오. 제주도 국회의원 세사람 아닙니까? 농수산부 예산 4억2,000만원을 어떤 걸로라도 증액 시켜달라. 거기에 앉은 사람들도 그걸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해 줄 의무가 있고 이것이 타당하다면은, 그리고 이 문제는 강호남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타당한 게, 진흥원장님께 강호남위원님이 작년부터 이 문제를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러면 벌써 시험해서 제주도 토양이 이 규산질 비료 때문에 악영향은 없는가를 분석해 내기 위한 것이 나와 버려야, 예를 들면 감자는 고토석회 준 것 보다는 규산질 비료를 준 것이, 강호남위원 자료에는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증시험을 했어야 되고, 또 감귤은 어떻다, 물이 많이 들어가는 작물은 어떻고 물이 안 들어가는 작물은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가 어떻다, 석회질 비료 공급은 그런 대로 제주도에 무난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내 놓아서 강호남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먼저 해결이 됐어야죠. 그리고 여기 시험국장도 앉아 계신데, 그런 거나 없으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토석회하고 규산질 비료해서 똑 같은 여건의 실증시험표를 두개 만들어서 작목마다 빨리 빨리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목은 규산질 비료를 줘서는 안되겠다는 것도 발표해야 되고, 이 작목은 석회질 비료를 주면 안되겠다는 것이 발표가 나와야, 농민들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경험에 의해서, 이걸 줘 보니까 좋다라는 정도지, 그 부분은 지금까지 나빴던 것은 좋아졌고 또 좋았던 것이 나빠진 부분까지 농민들은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내 놓아서, 그리고 국장님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중앙에 가서 절충해서, 4억2,000만원 정도 가지고 절충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됩니까?

오승일위원님! 지금 현재 정부로 하여금 이 규산질 비료를 밭에 쓰도록 하는 것은 정책전환이 있어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진흥청으로 하여금 그게 비교분석이 돼야만 지금 가능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돼서 내년도에 규명이 되고 '98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더라도, 내년도에 지원을 할려고 하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고토석회 비료가 연 평균 1만4,000톤에서 1만7,000톤이 작년도까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만9,000톤 이상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 있어 보십시오. 오승일위원님!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꾸 어렵게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규산질 비료는 돈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사 올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농수산부에서 고토비료와 마찬가지로 보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생각 좀 해 봅시다. 1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하는데도 보조금이 몇억씩 탁탁 들어가는데, 도대체 제주도 도정이 어디로 갈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그겁니까? 고토비료가 한사람이 아니고 8,669가구입니다.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얘기하겠어요. 감귤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토비료가 지금 현재 1만6,716톤인데 농가 호수는 8,669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고보조가 얼마냐, 2억2,000만원입니다. 도 지방비 보조가 얼마냐, 5억8,900만원입니다. 도정에서 이걸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농수산부에서 안한다고 하면은 예산 한 3, 4억 들여서 한 1만여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습니까? 농수산부에서 2, 3억 따 온다고, 안되면 우리 돈으로 가자 이겁니다.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어떻게 행정을 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현재 고토비료가 1만6,000톤에서 국고보조가 2억2,0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 더블 내려온다면 4억이 되는데, 4억 가지고 우리 돈으로 가자 이거예요. 답답할 게 뭐 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사정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다른 데 거 조금 절약해서 한 3, 4억이면은 한 1만 호에 해당되는 농가에 규산질 비료니 고토 비료니, 요구한 대로 전부 해 줄 수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제주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3,000억 이상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2, 3억 못해요. 그런 것은 안할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장님한테 분명히 묻겠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소신적으로 규산질 비료를 제주도 땅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걸 여기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부수적인 기능에 대해서 병충해 저항성이나.

그러니까 부수적이고 뭐이고, 통계적으로 딱 봐서 나쁜 것이 절반 이상이냐, 좋은 것이 절반 이상이냐, 50% 이상이면은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는 100%다, 그런데 다소의 부작용이 한 20%쯤 있고 80%는 좋다, 이러면은 시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의 일반 토양이나 감귤원이든 간에 규산질 비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하죠?

예.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면 됐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가능하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급하게 몰고 가면은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진흥원장님! 진흥원 감사 이전에 이 데이터를 제출 하십시오. 작목별로 규산질 비료, 석회비료 등 지금 공급되는 비료들, 국고보조나 지방비 보조를 받고 공급할 수 있는 비료, 실증시험이 지금 안됐으면은 문언상으로 그걸 대비해서, 왜냐하면은 이것은 나중에 농민들에게도 우리가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내십시오. 내면은 진흥원 감사할 적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하고, 그래서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자구요. 솔직히 이재현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정부에 가서 지원을 받아 와라 하는 것은 금년말 해서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해라, 또 우리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제주도가 4억2,000만원 때문에 난리인데, 당신네 이것도 못 보내 주냐고, 우리도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래서 금년도만 해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만 해결할 것이라고 하면 어찌된 말로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을 안 다루었지만은, 예산 다루면서 이걸 농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왜 못하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을 내 놓으시라구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진흥원 감사할 적에 이야기 해서 우리 위원 전체의 합의점을 찾고, 우리 다 농사꾼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톤당 가격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톤당 고토석회가 6만원, 규산질 비료가 6만8,800원입니다.

공장도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류비용.

농가수치 가격입니다.

그건 50%를 했을 때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번 100% 보조 주는데, 전체입니다.

100% 보조 주는데 말입니까?

공급 가격입니다. 내년도 부터는 농가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6만8,800원이라는 것이 무슨 가격인지 묻는 겁니다.

농가까지 공급되는 가격입니다.

그게 농민들이 부담하는 가격입니까?

내년 부터는 농가 부담이 없으니까, 우리가 농가 앞에까지 공급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소비자 가격입니다.

그러면 보조가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네.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작목별 시험 데이터를 감사 이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분석해서, 우리 도의 예산도 지금 심의를 안했으니까, 그것을 전용하는 방법이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예.

틀림없이 있죠?

아니, 그건 우리 위원회가 할 거니까.

진흥원에서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우리가 합의점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1만9,000톤 예산이 어느 정도에는 우리 수요량 보다 넘는 수치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아니, 예산 문제는, 의회가 예산 의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의결하는데 와서 무슨, 그런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쓰라면 쓰는 거지,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러면은 규산질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선 일단락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호남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사항이 농정과, 특작과, 축정과, 수산과 해서 지금 오후에도 상당히 산적이 돼 있는데, 농정과 관계는 점심시간이 조금 넘더라도 농정과 하나는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일정이 밀려질 것 같은데, 어떻게 1시까지 농정과를 계속 할까요.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현황을 여기서 챙길 수 있습니까?

예.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챙겨서 자료로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이 있으면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지난 '93년 12월에 됐는데, 그 이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농지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선 제일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농지에 대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유 자체가 농업으로서의 효율적인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정비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배수개선사업, 생산기반시설사업,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서 거기에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받은 사람들이 농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지매매가 잘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밭을 팔고 사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지 지원혜택은 어떻습니까? 진흥지역이 지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혜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내의 투자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해에 61억4,400만원, 올해에 160억8,100만원, 이렇게 해서 껑충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까지 '95년도, 96년도에 투자된 게 220억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밭기반정비사업이 96억, 배수개선사업이 41억, 그 외의 사업들은 전부 생산유통지원사업, 그래서 일반 생산자 단체나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에 투자되는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밭기반정비사업하고 배수개선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받는데 문제점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매매에 대한 불이익 아닙니까?

예.

그것 만큼, 다시 말해서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사실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시·군 중에 서귀포만 전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도 보면은 서부지역, 저쪽 예례동 지역에 지정할려고 하다가 그쪽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당초에 취소되었는데, 그쪽 지역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정됨으로 해서 꼭 농지매매에서 불이익 보다도 사실상 지정돼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뭐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구체화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부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냐, 득을 보는 것이냐, 사실상 그 토지에 농사를 지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으로의 지정과 해제가 얼마만큼 지역실정에 따라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원활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강화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 또 추가지정을 원하는 곳에는 추가지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게 지금 현재로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여건에 맞게 조정이 되고, 저희들도 이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건의를 드리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지인 경우에는 사실상 진흥지역이 상당히 필요하고 꼭 어느 테두리 안에서만 돼야 된다고 보지만은, 감귤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에는 꼭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원하는 사람만 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걸 100% 다 묶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원하는 사람만 묶어서 해 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이걸 전부 다 묶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진흥지역을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감 하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인데,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모양인데, 업무를 좀 더 잘 파악하신 다음에, 이것은 지금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진흥지역을 마음대로 이리 풀었다 저리 풀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집단화 되지 않으면 농업진흥지역이 안되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한현섭위원님이.

아니, 집단은 집단인데, 그 지역에서도 빠져 나가는 사람은 빼라 이겁니다. 그 한 두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집단화가 되어야 그게.

위원장님! 저는 좀 불만스러운 얘기를 자주 해 지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 제가 우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리 구좌 지역에는 종달, 세화, 평대만 유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역주민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읍에서 와서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달 눈태오름에 밭도 많고 광활해서 농사 짓기만 좋은데, 거기하고 세화하고 평대하고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집에서 딱 1km 지점에서 동쪽인데, 우리 밭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때 얘기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여러가지 불이익이 아닌 혜택이 있다, 단지 매매상의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달분은 두분인가 세분인가 그 지구내에서 농진공에서 자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밭을 한 두사람 세사람인가 한 2만평 샀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 돈도 잘라져 버렸어요. 제주도에 해당이 없습니다. 논만 해당이 되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저것을 아까 한현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대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데를 해제 시켜 달라고 하면 해제 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 해제를 시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대로는 되는 게 아니고 국토이용을 변경하는 경우나 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해서 도시구역 안에서의 변경, 이렇게 농지전용에 협의되는 경우, 그리고 그 지역안에.

아니, 절차상의 일은 알 필요가 없고, 만약 법이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밭기반정비, 천만에요. 지금 현장을 가 보세요. 농업진흥지역하고 관계 없는 데 농수로를 파고 있다고, 아까 투자된 게 얼마라고 했죠?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평대도 금년도 초에 농수로 관정을 하나 팠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비자림에서 약 1km 지점에 있는 높은데 가서 팠어요. 그게 서쪽으로 해서 바로 부락 1km까지 관이 묻어와 있다고,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쪽으로는 가지도 않았어요. 농업진흥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그걸 그쪽까지 빼 줘야 되거든,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 되는 건데, 아무 것도 없이 이걸 만들어 놓고, 개인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번 가서 그 주민한테 물어 봐야 됩니다.

이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자료를 잘 챙기시고, 오후에 계속하는 걸로 해서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만 하십시오.

국장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자료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읍·면별까지 할 수는 없고 시·군별로 지금까지 투자내역, 특히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부터 시작해서 과실생산, 여기에 다 나오긴 나왔는데, 시·군별로 구분해서 '94년도 부터 '96년도까지 투자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감사를 원만히 수행할 일도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불량부산물 비료와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부산물 비료가 한 37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8개 제품이 기준함량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중 17개 제품은 아직도 도내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마는, 특히 이중 흥변비료나 세경건설 총농비료상사 등 9개 제품은 도내 유통단체에서 이미 단속된 바도 있고 이 가운데 6개 제품은 납이나 크롬같은 중금속이 기준이상으로 검출되어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준미달된 부산물 비료가 도내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국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기준이 미달된 부산물 비료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중에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국에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검사해 보니까 기준 미달된 것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 미달되었다고 하면 불량 부산물 비료인데, 어째서 유통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유통되도록 그냥 묵인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내에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체 비료에 대해서 주로 단속을 통해서 한국농업과학기술원에 성분검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성분 미달되거나 우리의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것들이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 조치를 할 때는 경고하는 부분이 있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료는 기준미달 비료니까 유통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검사를 해야만이 그게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또 행정조치를 할 때는 허가가 취소된 것은 차단이 되는데, 행정벌을 해서 영업정지를 시킨 것은 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은 그게 개선이 되어 가지고 다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지금 불법 기준 미달된 비료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은 유통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길래 적발이 돼서 기준 미달 내지는 불법 비료라는 것을, 이렇게 했으면은 당연히 유통이 차단되어야 되겠는데, 유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단속은 우리가 행정기관, 생산자단체인 농협하고 합동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터는, 올해 근간입니다마는, 생산자단체가 아닌 농민단체, 이런 쪽에서도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그 단속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기준미달 비료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단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단체까지 같이 참여하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강신정위원님이 질문을 한 것은, 비료가 함량 미달이니까 그 단속을 어떻게 했느냐가 초점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을 해서 판매금지 시켰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무슨 농민까지 나옵니까?

제 말의 취지는 불량 부산물 비료가 지금 기준미달이 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고 있는데, 적발되면 당연히 이게 유통이 차단되어야 되는데 차단이 안되고 계속 유통된다는 것을 인정하죠?

아니, 그것은 바로 차단이 됩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자료가 있잖아요. 보니까, 이거 도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도내 유통 부산물 비료의 의화학적 검사 결과에서 이렇게 쭉 나왔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기준미달, 함량미달해서 불량 부산물 비료가 지적이 됐는데 도에서 제출한 것은, 어떠 어떠한 비료를 유통하고 있느냐 하니까, 지적된 비료가 다 유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은.

이것은 조금 이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고, 의화학적 검사에서 이건 기준미달이다, 이것은 단속 대상에서 단속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여기에서 기준미달이 되어서 지적된 비료가 여기에 다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통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단속한 것 중에서 유기물 함량 미달이 되는 비료의 함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경고처분이 되고 그 다음 영업정지가 3개월, 10%이상 30% 미만일 때 영업정지를 한 것은 3개월이 지나면은 바로 유통이 됩니다. 단지 30%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만 품목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만은 판매금지 조치를 하고 또 반품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벌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은 다시 유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단속을 해서 이 유통된 것들이 우리가 단속했던 게 다시 유통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시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단속을 해서 경고나 뭘 하면은 그것은 유통을 시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고주는 거 아닙니까?

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유통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지금 현재에 위원님한테 간 자료는 '96년도에 전체의 유통됐던 자료를 드린 것이고, 여기에 영업정지를 했거나 허가품목 취소를 했던 것들은 유통이 안되고, 된 것을 거기에 적은 것이 아니냐.

아니, 지금 도내 유통비료에서 '95년 부터 '96년 상반기 자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결과에 대한 것은 그 이전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통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러면 지금 경고처분됐는데 유통되는 현품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고한 것만은 시정을 하라는 내용이고 영업정지 3개월 받은 것이 그 3개월 기간내에 우리 도내에 유통이 되는 것은 안됩니다. 분명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품목허가가 취소된 게 도내에 유통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된 게 도내 유통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행정에 하자가 있습니다. 어떤 단속에 맹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은 검사 결과가 분명히 기준미달이니, 뭐니 다 되어 있는데, 기준미달된 것을 유통시키면 안되잖아요.

기준미달되는데도 10% 미만으로 기준미달되는 것은 경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조치만을 요구하고 그대로.

그러면 시정조치를 안해서는 유통하면 안될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경고사항은 유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것은 유통이 되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시정이 안된 상태에서 유통하면 안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고할 필요가 없지, 경고해서 뭘할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고해서 시정하라는 그 기간내에 그게 시정이 안돼서 다시 우리가 단속해서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는 10% 미만이라도 중과벌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제재됩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받든, 기준미달이 돼서 영업정지가 됐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유통이 안돼야 되는 것인데 유통을 시키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 자료 보세요. 의화학적 검사에서, 상반기에 도내에 유통 시킨 거.

이것은 유기물 함량 미달이 10% 미만인 것의 경고는 그 기간이 15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시정이 안되면은 다시 15일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채취해다가 보아서 이게 미달이 됐을 때는 행정벌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단속결과라든지, 뭐 있습니까? 일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산업비료다 하면은 이것이 기준미달이다, 그러면 그 기준미달 15일 동안 이렇게 한 결과를 다시 분석을 한다든지, 다시 조사한다든지.

그것에 대해 조치하고 한 문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분명하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법유통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고처분 받고도 계속 유통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품으로면 현품으로 딱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납이나 크롬같은 것은 인체에 엄청나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불법유통 되다 보니까, 이런 중금속 같은 것이 함유된 비료가 얼마든지 유통될 수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 전에 신문에도 제기된 바가 있지만 이런 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불법유통 과정에서 유통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본위원은 신중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주도 전체에 유통되는 37종의 부산물 비료에 대해서 제3 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고 정밀한 분석을 해서 유통을 할려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3 기관에 정확하게 성분분석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한 게 1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벌써 79건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엄청난 단속을 하고 있음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우리 행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 농민단체인 제주도 유기질비료협회, 과수협회, 소위 말하면은 농민회라는 회까지 전부 참여를 해서, 제가 여기를 참여해서 비료단속을 하라고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농협하고만 단속을 하니까 자꾸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신뢰성,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농민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참석을 시켜서 단속에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신있게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어쩌면은 과거 보다는 잘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신을 갖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께서 자신 자신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이 바로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있게 한다면은 농민단체의 바쁜 사람 모집해다가 뭘 할 겁니까? 안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뒤집으면은, 그 안된다는 얘기는 불법유통이 되고 있다, 국장께서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말의 의미가 그렇죠? 그건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국장님의 인격이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도출시켜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아니다고, 잘하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뒤집으면 틀림없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잘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짧게 합시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부산물 비료의 한포의 단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판매는 얼마에 하고 있고, 단가는 얼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포에 1,800원 짜리가 있고 2,300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운송료가 1,000원 정도 들고 포장단가는 한 500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비료 값이 얼마냐, 300원에서 8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그야말로 흙 한포대 값도 아니다는 겁니다. 원가가 전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니까, 이렇게 원가가 전혀 없는 비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육지에서 버리지 못한 산업폐기물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있다는 의문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류비용을 제외하니까 비료 값은 없어요. 처치하지 못한 산업폐기물로 비료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토양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싼 비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이쪽에다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비료에 대해서 조사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농업에다가 비료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사실 토양오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지 조사자료가 없죠? 이 37종에 대해서 조사자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성분검사 의뢰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79건을 해서 한 내용들은 전부가 성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비료 자체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에 성분검사가 나오는데, 그 다음 유통과정에서 성분이 미달되는 제품을 만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어제와 오늘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단속 때마다 수거를 해서 성분의뢰를 해서 분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이 비료의 시비효과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비효과에 대한 것은, 진흥원장님 혹시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조사하는 거 없죠?

......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흥원장님한테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묻고 있는데, 없죠?

예.

없으면은 꼭 성분조사를 하세요.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조사작업을 시행하고 부산물 비료에 대한 시시비비를 밝혀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조사자료를 해서 농가에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료 뿐만이 아니고 제주도에 유통되는 농자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과원을 하면서 비닐이 엄청난 많은 물량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질이나 두께에 대해서 검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공산품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밖에는, 도나 행정기관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작년에 이상한 얘기를 듣고 실지 검사를 했더니,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mm수를 재는 기계가 있어요. 국산은 없는데, 제가 금년 봄에 갔을 때 재일교포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비닐을 재는 것을 가지고 와서 실지 재 보니까, 0.1m 재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이런 농자재를 검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을 사실 농촌에서 누구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잴 수 있는 기계도 없고 하니까, 이런 걸 도정 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취급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기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요구하면 제가 빌려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딱 들이대면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제작된 거 제가 특별히 주문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공산품이라고 해서 농수산국에서 그걸 관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데 필요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면은, 그건 아무 데나 가져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급업체 또 피조합이나 농협같은 데서 합동조사를 하긴 하는 모양인데 그게 실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한 성분검사를 해서 의뢰를 하는 부분은 있긴 있는데, 우리가 행정쪽에서 그런 것을 받았고 이렇게 검사기가 있으면은 그런 걸 해서 보는 것은 농민을 위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해 볼 필요가 아니고 검사해서 고발하면 되잖아요.

실 예가 있는 게, 작년에 한 농가가 일본에 갔다가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재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고발하겠다고 신고를 했더니, 제품회사에서 어떻게 알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계가 없어져 버려서 하도 원망 소리를 하길래, 제가 지난 봄에 일본에 들어 갔다가 그걸 다시 하나 구입해서 가져왔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어떤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얘기가 되다가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정회를 해 버리는 바람에 이 부분을 얘기를 못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지금 약 5만7,000여ha에 달하는 면적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4개 시·군이 동시에 투자 실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혀 농업진흥지역에 투자가 안돼 있습니까?

예.

진흥지역으로 설정을 해 놓고 안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제주시 지역이니까, 북제주군, 남제주군쪽으로 농어촌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투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농업진흥지역을,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많이 가고 어느 특정지역에 적게 갔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문제제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 바로 문제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가지 걸림돌은 많지만, 특히 그런 부분은 사실상 당초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취지와 달리 투자배분 문제라든지 그런 게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도 본위원 입에서 얘기가 나와서 문제시 됐습니다마는, 토양개량제 부분만 하더라도 진흥지역의 면적에 어느 정도 비례가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순수한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진흥지역이 선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런 토양개량제 정도는 어느 정도 배분이 돼야 되는데 같은 면적에서 배이상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이 농정이 획일적으로 분배가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무슨 수치까지 제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 까지는 이런 부분이 가야만이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불평 불만의 소리가 덜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97년도에는 제가 오늘 문제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실무과에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주 얘기하는 외래 병충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얘기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도 도착이 안됐네요. 좋습니다. 10월말에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되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122회 임시회 때 본위원은 이런 주문을 국장님께 드렸습니다. 외래 병충해에 대한 피해농민 보상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또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다음 행정감사시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 나시겠습니까?

예.

더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국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사전 검토도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번 임시회 때 강호남위원님께서 외래 해충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특히나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 전체에 대한 조사가 우선 선임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밀 피해조사를 11월 27일까지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기관은 행정하고 지도기관이 합동으로 하도록, 발생지역에 대한 감자재배 농가를 필지별로 조사하도록 했고 또 그 조사하는 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 피해조사 요령에 의해서 조사를 하라,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전부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가 되어서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농업재해대책법상에는 시·군별로 피해면적이 50ha이상일 때에만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 자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조사가 다 되고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정식절차에 의한 농림부에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별 50ha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해대책법에, 저도 숙지를 했습니다마는, 옳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동시에 동종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제주도인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시·군이, 그건 행정의 경계선일 뿐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군쪽에 50ha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재해대책법에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시기에 동종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같은 시·군의 경계라는 개념을 떠나서 지정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같은 동종의 피해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곁들여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직 피해조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4년 동안, 보고자료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무려 1,400ha, 작년도에는 거의 1,000여ha, 금년도에 벌써 외래 병충해로 해서 약 2,400여ha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한다라면, 그렇다면 이게 지금까지 피해농민들이 원래는 피해부분에 대한 요구를 농민 대표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 재해대책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만에 하나 이 부분은, 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농민의 소리로 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분명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이것이 50ha 이상이고 3억원 이상인데 여기에 몇십배, 몇백배나 되는 면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은 정말 국장님께서 도정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이것은 '94년도 부터 당연히 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보상이 내려와야 됩니다. 또 보상이라는 것은 그 금액이 얼마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그런 차원도 있고 최소한도 '94년도 부터 국비로 인한 여기에 대한 병충해 방제비라든가 이런 등등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까지 안돼 있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이것은 이 기회를 빌어서 분명 농정에 대한 질책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96년도 피해부분도 분명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97년에는 어찌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대비를 사전 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분명 얘기합니다. 그러면 분명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중앙에 보상요구를 하시겠다는 말씀 확실히 하신거죠?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입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예가 상당히 많은데, 농지가 남아 돌아서 전용을 할 때 이렇게 허가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96년도에만 해도 256건에 벌써 99건이 지금 농지 전용허가를 줘 있는데, 불법 농지전용실태 및 적발조치 내용에도 여기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뭘 하면서 어떻게 해서 농지가 전용되는 겁니까?

농지 전용사례는 주로 농업용 창고시설하는 거, 농가주택, 일반주거, 그린생활시설, 공공시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96년 6월 현재까지 99건이 지금 돼 있는데, 이게 11만5,174㎡인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99건에 11.5ha.

그거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전용을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1만평방 이상은 우리 도가 하고 있고 1만평방 미만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1만평방 이상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평방이면은 한 3,000평 됩니까?

자료를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 농지전용은 어떤 형태입니까? 물론 불법이니까 법을 어겨서 절차를 안 밟고 했는데.

주로 창고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 원상복구가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것을 하다가, 고정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고, 이런 간이 공장물을 설치한 것은 철거를 해 버리면 되고, 이런 것들은 원상회복이 아주 쉽고 가능합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밭에 꼭 자기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비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몇㎡면 몇㎡만에 허가를 주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알고 봅시다.

농지 전용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내용이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됐어요. 만약에 그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밭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건평에 의해서 농지 전용이 됩니까? 만약에 내가 20평 정도에 집을 짓겠다고 하면은 농지 전용은 그 20평에 의해서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농지전용을.

그런 것은 없고 건폐율 정도 적용을 해서 적정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제한은 없고.

아니, 그건 지금 국장님이 모르는 소리입니다.

농지전용 관계는 정확하게 이 면적이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타 법에 의해서 주택법이나 건축관련법, 그런 데서 건폐율 적용이 이 정도되면 좋다, 아니면 농정율이 이 정도 되면 좋다, 그래서 가장 적정면적한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그 정도로 해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던데요. 그런데 저는 농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지목이 임야로 된 것들이 많습니다. 임야로 돼 있으면서도 지금 사실 농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것은 지목이 변경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파악을 해서 농지로 해야 됩니다. 저게 임야로 있으면, 부동산 하는 서울 사람들이 임야는 잘 산다면서요. 등기관계니 뭐니 복잡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걸 빨리 파악해서 농지로 해 주는 방법이 있다든가, 요즘 포클레인이 좋으니까 잡종지도 밭으로 만든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은,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밀감을 제외하고는 통계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도에서도 유통관계니 모든 관계를 통계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밀감은 전수조사니 뭐니 하니까 어느 정도 지금 맞아 돌아가지만은, 콩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수매 하기 이전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것도 그냥 하고 잡종지도 전부 해서 그냥 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이 완전히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의 면적은 얼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당근은 얼마 갈고, 대파는 얼마 갈고, 콩은 얼마 갈고, 하작목, 겨울작목 해서 이런 통계를 분명히 했어야 앞으로 유통관계, 소위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게 제일 초석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안돼 있잖아요.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지목변경은 지적법상에 있는 문제인데, 지적법상에서 지목을 변경할려면 형질변경을 받거나 농지전용을 받아야만 그게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지적부서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농지전용하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만 거치면은 직권으로 지목변경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개간신청이 들어오는데, 개간신청하면 밭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할 때도 지금 갈아 먹는 밭을 그대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잘 몰라서 그대로 남는 것도 있고, 아까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임으로 놔두어야 매매나 거래가 수월하기 때문에 밭으로 갈아 먹고 있지만은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은 저희들도 개간업무를 취급하면서 좀 느낀 게 있고, 이것은 지적법상 간단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주문을 달아야 되겠는데, 경지정리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같은 것을 작년 것도 보고 금년 것도 보면은 용수로, 배수로, 농로 등입니다. 이것은 경지 정리라고 할 수가 없죠? 경지정리라고 함은 지금 농사를 짓는 땅에 돌이 많다든가 아니면 동산이 있다든가 하는 그것을 정리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개념이 경지정리지, 용수로, 배수로, 농로 하는 것이 어째서 경지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는 상당히 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3분의 1 정도는 놀리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좋으니까 그것을 지방비로든 국비로든 간에 경지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쟈가 하루에 23만원입니다. 지금 조금 올라서 24만원인가 되는데, 저게 최소한도 상당한 능률을 가지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해서 50% 정도는 보조를 해 주란 말입니다. 보조를 하고 자체적으로 50%는 자기가 내놓고, 그래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지금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도시에 계셔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자연적으로 거기에 씨 떨어져서 소나무가 자란 게 있습니다. 저게 사람이 심은 것도 아닙니다. 휴양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그걸 끊을려고 하면 산림법 복잡하니까 허가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갈아 먹는 밭에 있는 나무는 정책적으로 전부 자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구요. 저게 시골에 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작하고 있는데 대해서 방풍림을 제외한 소위 잡나무 아니면 소나무 같은 것은 경작지가 분명하다고 하는 경작지증명만 있으면은, 신청하면은 그것은 소위 경지 확대차원에서 그것을 자를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기로 그 경지를 정리할 때는 최소한도 50% 정도는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현재 '92년도까지 종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92년도 이후부터는 밭기반정비사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밭기반정비사업에서 우리가 관정도 해 주고 농로도 해 주고, 경지정리사업할 때는 그 한 부분만을 해 줬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은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수이용, 관로, 이런 게 전부 이 밭기반정비사업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밭기반정비사업에서 그런 암반을 제거하는 것이, 조금만 계십시오.... 정지사업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무계장께서 그럴 장소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이 사업비에서 투자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방향을 전환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실무계장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대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 가능하다니까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마디만 빨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빨리 대답 하십시오. 우선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이 지금 잘못되게 되면은 농지전용을 어렵게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전반적으로 농지전용에 문제점이 있는 인원수는 몇명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불법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잘못 전용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 그런데 농지전용이 한 몇년전 까지는 상당히 어렵게 전개 되다가 이게 많이 풀렸습니다. 왜 풀려야 되느냐, 자경농지인 경우에, 즉 말해서 자기 땅에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 그 농·수·축산업에 관련된 농지전용은 신고, 어쩌면은 신고를 안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완화시켜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자기 과수원에 저장고를 짓는데, 옛날에는 구적측량이니 뭐니해서 정신없이 서류 첨부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할 필요없는 것이고 또 자기 목장에 축사를 짓는데, 측량을 해 와라, 자기 목장에 축사를 짓는데 무슨 측량이 필요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축사를 지었다가 거기가 초지조성이 되고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실무자들이 확실히 정립하셔야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이재현위원님도 말씀했지만은, 임의 임목같은 것은 지금 허가 안받고 그냥 자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괜히 규제 일변도로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완화 시켜줘야 돼요. 농사를 잘 지을려고 하면은, 그런 농지전용에 관한 개념을 확실히, 정말 농사를 짓고, 축사를 하고,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농지전용을 한다면 이것은 환영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증대시키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 농정과 소관이죠?

예.

그런데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 아주 구호는 거창한데,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담당국장으로서 농어촌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농어촌 정주권 사업의 문제점이, 예를 들면은 농어촌 정주권 사업의 주 목적이 읍 미만 지역, 면 지역을 읍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게 정주권 사업의 원래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정주권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면은 엉뚱하게 리사무소나 지어주고, 정주에 해당되지 않은, 정주권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사는 정주지역을 의미하니까 그 권역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국장님으로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일을 도에서 시·군으로 떠맡기는 일, 농로포장이라든가 소규모항, 소규모항은 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하겠고 농로포장, 농로개발 문제는 농정과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농로를 포장하는 거야 토목부서가 하겠지만은 농로를 개발해야 될 의무는 농정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를 개발하는 것은 농업의 기반시설을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개인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농로를 한 2, 300m를 개발해 줌으로 말미암아 수만평의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농로개발을 도에서 시·군으로 떠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로라고 하면은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크게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그 지방자치단체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군이나 북군이 그 예산을 투입할 만한 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가 그래도, 다른 사업을 좀 못하더라도, 한 2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도가 15억, 20억씩 시·군에 보조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의무부담금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10억을 보조하면은 시·군에서 10억을 부담해서 20억원 어치를 농로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농촌이 잘 나가다가 이걸 급기야 회수해 버리니까, 지금 농촌지역에는 부락 이장제가 있어요. 이제는 이장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과거에 농로포장제도가 있을 적에는 정말 우리 부락에 어디 농로를 포장해서 농업기반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뛰어다니고 하는 모습들을 과거에 제가 많이 봤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한 3, 4년만 집중지원을 했더라고 하면 제주도 농촌은 정말 농로 하나만은 성공한 지역이 됐을텐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농촌에 지금 농외소득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들을 안 두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농업소득으로서는 도시근로자 소득을 절대 따라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선진 농업국가에서 농촌이 살기 좋다고 하는 것은 뭐냐, 농외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에 상회합니다. 일본 같은 곳은 농촌이 사는 맛을 뭘로 느끼느냐 하면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벌어 들이는 것 보다 농외소득 때문에 농촌에 사는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농촌의 인력을 투입시킬 수 있는 유발산업을 유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지금 우리 도는 현실적으로 농공단지 몇개 정도, 그 잘 안되는 농공단지 몇개 정도를 농외소득 차원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제주도가 어쩌면은 무공해 산업인 관광이라든가 첨단 2차산업을 유치하는 것들을 크게 생각해서, 농촌에 살면서, 감귤을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은 밭에 50일 갑니다. 다른 농사하는 사람은 조금 더 다니겠죠. 그러면 그 남는시간을 돈 벌이를 만들어 주는 일들을 이제 시작해 나가야 저는 제주도 농촌이 부강해 질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은 농수산국의 행정 중에 이제는 생산과 유통을 병행해서 과정을 간다고 하면은 생산보다 유통에 더 관심을 두듯이 이제는 농외소득에 관심을 두어서 어떻게 하면 농촌 인력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짤막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에 심각한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포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전거래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아주 나쁜 것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포전거래에 의해서 상행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소비지 가격 주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감귤이 포전거래에 의해서 관당 5,000원에 포전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해 감귤은 5,000원이 유지됩니다. 만일 당근이 평당 2,000원에 포전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해 당근은 2,000원선이 유지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포전거래를 할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 포전거래는 양성화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말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전거래 계약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가를 죽이는 계약으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포전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의 준 도매상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포전거래를 할 적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양식을 만들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것을 대응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행정이나 아니면은 생산자단체가 이런 것들을 대응논리를 펴 주어야 농민이 살아 남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당근을 2,000원에 팔았다, 3,000원이 갈 때는 농가는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1,000원으로 떨어졌다, 농가는 이행을 하고자 하지만은, 2,000원을 받고자 하지만은 포전거래를 한 사람들이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교밀한 방법으로 뺘져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2,000원에 샀는데 3,000원이 되면은 포전거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1,000원을 버는 겁니다. 그것은 농가가 대응논리가 없어요. 물론 계약법에 의하면은, 배만 변상하면 되지만은 농민은 배를 변상해서 계산해 보니, 더 받은 거와 같고 포전거래를 하는 사람은 배를 배상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어떤 방법으로든 빼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 당국이 이제 포전거래 계약을 부분 양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농협도 어쩌면은 포전거래에 의해서 밭떼기가 약간은 이루어져야 계통출하가 활기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부 계통출하만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포화상태가 되어서 계통출하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포전거래 표준계약서라는 것을 우리 도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전거래 상인들이 와서 포전거래를 할 적에는 우리는 이 계약서에 의해서 밖에 포전거래를 할 수 없다, 이런 대응논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농가도 손해가 되지 아니하고 포전거래를 하는 사람도 손해가 되지 않는, 정말 공정거래 차원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입회는 최하 영농회장 정도는 입회하게끔, 단위조합장이 입회해 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만일에 포준거래 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예를 들면 양배추나 배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가격이 안 갔을 적에 도망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는, 그래야 가격 주도를 해 나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제도화, 농민을 위해서, 1차 산업 종사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법 이전에 이것은 도 당국이 현실적으로 해 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포전거래 표준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저희 지역에는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지만은 북군을 보니까,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더라구요. 양배추, 배추, 당근, 계약은 했는데, 값이 오르면은 그 사람들이 돈 벌고 값이 내리면은 안된다 이겁니다. 값이 내렸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계약금 다 가지고 가요. 삼촌, 형님 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는 확실히 심어줘야 되겠고, 그 한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3, 4년전에 어떤 붐이 일었느냐 하면은, 알로에 재배 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알로에 묘목 장사들이 육지로 해서 대거 내려와서 알로에를 kg당 1,000원 이상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0원 하면은 그 때 당시 알로에가 평당 하우스 재배로서는 가장 고소득 작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나가 폐작이 되면서 그것을 노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전면 계약을 해서 엄청난 농가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묘목 하나에 500원씩 팔고 떴다 이겁니다. 그러면 묘목 하나에 500원이면은 평당 몇번쯤 돌아가느냐, 약 3, 40번이 돌아가요. 그러면 얼맙니까? 평당 묘목을 가지고 판 사람이, 그래서 계약서는 만들어 와 가지고 이것은 1,000원, 심지어는 얼마 해서 우리가 책임 수매하겠다 해서 농민들이 들떠가지고 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수매한 사람 한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 농가가 정말 불쌍한 맹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농정 당국은 하나 하나씩 정리를 해서 정말 농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뭐든 상관없어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돈만 먹으면 구속 안되잖아요. 행정 좀 잘못한 것은 징계 받는데,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징계 받는 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줬으면은 우리 위원회도 정말 힘이 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농·수·축산업인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위원회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솔직한 바램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안해도.

답변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로만 하십시오.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저희들이 농로의 84%를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이걸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더.

아니,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씩 제가 물을테니까 그냥 답변만 하세요. 농지 전용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특히 자경 농지들에 대해서 잘못되면은 어쩌면 규제 일변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면 되겠고 농로개발문제, 농어촌 정주권사업, 농외소득.

농지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골자를 보면은, 지금 현재에는 좀 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강하게 개정안을 묶고 있습니다. 그 배경설명은 지금 현재 육지부에서는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농지가 너무 많이 전용되어서 그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경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농업이나 축산,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규제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것을 더 강화시켜 가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 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여기에 대한 개정안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의견을, 오승일위원님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현재의 현행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오히려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안 자체가 타 도에, 사실상 경기도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되는 것에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정부에서 법 자체가 개정되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의견을 이렇게 제출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개발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에 농로에, 지금 현재 밭기반 정비한 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30k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98년도 부터 밭기반정비사업에 한 4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였든 '98년도 까지 농업용수 개발하는 부분만 끝마치고 다음 부터는 관수로, 농로, 이런 쪽으로 전부 이 예산을 투입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승일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내년도에도 투자를 이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외소득 문제는 사실상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도 한 50%미만이고 우리 나라 자체가 한 47% 미만입니다. 또 일본인 경우에 한 80%를 웃돌고 있고 대만까지도 한 83%까지 농외소득입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생산성의 한계성, 같은 농지내에서 우리의 소득이라는 게 2만불 시대, 3만불 시대에 농업의 생산성 한계성 때문에 농외소득은 절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농외소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농촌정책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외소득으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이냐, 사실상 농공단지나 이런 것들이 농외소득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느냐, 오승일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광지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참여 개발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다, 관광개발을 하면서도 주민참여 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 농촌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주민참여하는 길은 민박을 통한 관광육성이 좋겠다, 그래서 농외소득 차원에서의 민박육성사업 또 관광과 연계한 관광개발에 주민참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발기금을 내년도 부터는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본격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절충해서, 예산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우리 계획을 보고 3개소를 또 지원을 특별히 해 주고 있습니다. 하였든 '98년도에는 우리 개발기금이 전체 농어촌 농외소득개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농정 정책을 이렇게 그쪽으로 집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는 농외소득의 얘기는 우리가 더 강조해도 앞으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저희들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고령화 되고 과소화 되는 또 떠나가는 농어촌을 돌아오도록 하는데는 이 길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전거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한법이 '9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표준약정서라든지 포전거래하는 사람을 등록하라든지 하는 것들이 법으로 제도화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실현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오승일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우리 농민들이 사실상 상인들 보다 좀 이런 정보가 어둡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경험적이나 이런 면에서 농사만 짓다 보니까 잘못하면 농락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한 부분들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일반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면단위에 한해서만 39억씩 지원되는 것이 있고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50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39억하고 50억원을 가지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가능하느냐, 너무 돈이 작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를 다른 사업,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들이 전부 그 마을로 집중되어서 39억 플러스 다른 사업들을 전부 해서 그 정주권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정주권생활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투자비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명심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사람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농촌진흥원장님을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진흥원과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의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다시 농촌진흥원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진흥원장님을 보낸 다음에 농정업무에 대해서 계속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하죠.

예. 농정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앞으로도 세개 과가 남았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특작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대해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해서 좀 쉬었다가 하죠?

좋습니다.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너무 오래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어찌보면 특작과하고 농진원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농정으로 다루어도 잘못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초씨앗문제와 또 외래 해충하고 문제가, 검역상의 문제 한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엇그저께 일간지 보도에도 보니까 그게 나와있었습니다마는, 아메리카 잎굴파리가 제주도에 들어왔던 경로부분을 추적한 부분을 보면서 본위원도 공감이 되었고, 거기에 보니까 상표가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소독을 안하고 들어온 이유로 해서 잎굴파리가 번지고 있다라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우리는 외국 농산물을 수출함에 있어서 티끌 하나 까지도 검역을 당해야 되고 또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아주 안일하게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정말 이것이 우리 농정 당국에서, 특히 제주도인 경우는 검역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주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래 병충해가 지금 최근에 와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연이 되고 있고 또 특히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꼭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 거기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빨갛게 보이는 것이 산업도로변, 동부산업도로, 남조로, 중문쪽에 일주도로까지도 번져 있는 게 얘기수영이라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번지기 시작한지 몇년 안됐습니다. 그리고 개민들레,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목초지 전역이 노랗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검역상의 문제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기회를 빌어서 문제지적을 합니다. 제가 꼭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다도 제가 이렇게 문제지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한마디로 이 부분을 앞으로 검역문제까지도 농정당국이 철저하게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실시하겠다는 답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중앙부처의 지금 현재 업무체계가 식물 검역법상에 국립식물검역소가 이걸 담당을 하고 있어서 수입되는 모든 식물과 씨앗에 대한 병충해 검사를 담당하고 그것에 대한 재배지에 대한 검사도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미비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 자체 만큼은 병해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잡초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자체에 검역 플러스 방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작과에 기획단을 만들어서 식물검역 및 방역에 관한 어떤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물검역소에 있는 팀들도 우리 실무팀으로 참가시켜서 같이 회의도 해 보고 제가 주재를 해 보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전체 드리기는 어렵고, 하였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도의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때에 상세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여기서는 여의치 않아서 상세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산지 포전거래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한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농한법이 아니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의한 포전거래 표준 계약서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한법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업정책의 일관성과 이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제주도 농정을 정말 믿어야 되느냐 할 정도로 2, 3일 전부터 상당히 제주도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한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다 아시는 것이고 다들 한마디씩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옳다라는 견해를 하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현행 생산유통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을 이제는 고품질로 가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지금까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농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모든 사업은 1, 2년 전에 사전 사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사업신청 요령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기 금년 연초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최소한도 5, 6개월 정도 여유를 두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지침이 바꾸어 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당국에서 대농민 홍보를 해서 사업을 바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며칠전에 11월달 들어서 전 시·군 읍·면에 사업 시달을 내년도 통합실시요령을 배제를 시키고 이러한 유통지원사업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생산조정제를 지금 추진하면서 후속조치로서 감귤에 대한 생산유통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어떤 감귤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가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내년에 우선 70만톤이상 생산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부 인정하고 있고 또 우리 과실생산구조 자체가 지금 과잉생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더니 2만5,800ha가 되고 또 내년에 오렌지 수입이 7월달에 개방이 되고 올해 6월달 부터 유통시장이 개방돼서 거기에 대한 수입 오렌지를 수입할려는 업자들이 착착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버리고, 이것이 저희들은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정말 바나나의 경험과 같이 위기가 확실히 올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늦더라도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때까지 지원했던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이 지금까지는 생산 중심의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프링클러라든지 저장고라든지 이런 중심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구조개선 이런 쪽으로 가야 겠다, 면적을 줄이는 쪽으로 이 사업에 500억원을 투입하자, 이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명년 부터라도 이걸 가고 올해는 그대로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유통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하나를 제대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은 행정이 어쩌면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확실하게 우리 행정 자체가 갖고 사업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구조개선 쪽으로 가기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만감류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온주든 뭐든 품질을 통해서 한번 경쟁을 해 보자 해서 우수한 품질을 만드는데 비가림재배를 정책적으로 하고자하는 데는 다 지원하겠다, 두번째는 노지의 감귤을 시설재배로 해서 수출을 하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데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하자, 이 두개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품종갱신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데서 선과장이 대형화할 때만 지원하자, 그 다음에 우리 흙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땅을 팔 수 있는 굴삭기는 좀 지원을 하자,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업을 우선하고 나머지 사업이 소화가 안될 때 나머지 것은 검토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은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발위에서 기 심의가 되어서 작년 연말에 농림부로 올라가고 그것이 예산이 배정돼서 바로 실수요자 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의 절차를 받은 사업을 도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변경하고 그러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도의 농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비상 시기다, 이 비상 시기에는 그러한 과격한 개선의 뭐가 없이는 그런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수의 농민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마는, 일부 내년에 수혜를 받을려고 했던 농민들 중에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예측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는 한은 감귤생산유통 계획을 하겠다라는 말 자체를 도정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모든 것을 감수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대단한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문제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이런 기존사업을 지금까지 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까지 받고 있는 사업을 기껏, 1개월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이 문제를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전혀 홍보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단시일내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해라,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한 4, 5일 정도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 자체도 한 2, 3일전에 했고 그렇다면 1주일 정도도 여유를 안두고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을, 1년 전에 신청했던 것을 바꾸어 가면서 까지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개혁차원이라 하지만은 농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움과 더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대단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개혁차원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이라면 충분히 우리 대농민 홍보를 통해서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분명히 지금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간에 감귤 생산유통개혁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 기간 중에 내년도 사업은 분명하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는 것은 계속 누누히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너무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하고 대농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시인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의회 감사장에 나오면서 이런 말씀이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있고 해서 바로 저 입장에서는 우선 지역 농협장님들을 29일이나 30일자로 빨리 회의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런 홍보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런 변화를 해 나갈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생산유통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맞물려 있어서 사실상 몸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저희들 아까 지적한 말씀을 이제라도 좀 늦지만은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을 질책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일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질의·토론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위원입니다. '94년 부터 유리온실 시설사업을 지원하면서 한개 업체당 국비 지방비 융자금을 합쳐서 약 26억원에서 30억원까지 지원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서 시설된 사업이 당초에 목표한 목적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국비나 지방비 또한 융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몇 사람이 사업체를 구성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시간이 좀 끝난 다음에는 한 두사람한테 넘겨 버리는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여론들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이라든지 화훼단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유리온실 사업들이 30억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농가가 모여서 1개 법인체를 만들고 거기에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시설들이 이제 하나의 성과 도래기랄까, 이제 곧 시작된 것들이, 처음 시작했던 게 작년에 수확기를 맞았고 이제 올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기다려 보면서 이렇게 있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느끼고 있고 이렇게 단지화 규모로 지원하는 것들이 성과부분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에 이렇게 30억씩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것은 전번 토요일날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농정 정책방향의 단지화, 기업농, 이런 것을 육성해서 정예 농업인을 육성한다, 농업을 기업화하는 쪽으로 가겠다 라는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같이 시·도가 맞물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정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갈림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앙일보의 톱 머리기사로도 나와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유리온실이나 이런 사업들이 정기적으로 가동만 될 수 있다면은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을 기업화 시키는데, 정예화 시키는데는 큰 몫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에 생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거나 사장되거나 하는 것은 아직은 없고 단지 경영 미숙으로 인해서, 우리가 꽈리고추를 재배했는데 꽈리고추에 대해서 재배에 미숙한 점, 또 그 외에는 올해에는 방울토마토라든지 메론 같은 것들을 재배해서 그나마 소득이 저희들이 목표했던 거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기업농 육성에 대한 것은 제대롭게 지금까지는 가고 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명년 정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협업형태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도 협업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내용상으로는 협업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 1년 정도 경영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 두분한테 전체 경영권을 넘겨버리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것을 깊이있게 검토는 못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사를 해 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만약에 협업을 했다가 단독으로 점유했을 경우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특작과장입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장치가 충분합니다. 보조금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이것으로 해서 적용을 하더라도 가능하고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협업체의 사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빙자해서 결론적으로 한 두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줘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도 당국에서 잘 감시를 해서 한 두명한테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당초의 목표대로 정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잘 좀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현섭위원님 질의와도 유사한 법조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경영의 원칙 차원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이라는 것은 소득과 조수익, 경영비를 빼서 순소득이 보장된 게 농업소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리온실은 농업경영상도 맞지 않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유리온실이 평당 40만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 40만원이라는 돈은 융자건 자부담이건 보조건 돈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보조는 돈으로 안 봐도 됩니까?

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제금리건 국내금리건 평균 쳐서 10%는 봐야 되죠?

예.

그러면 평당 40만원에 10%면 1년에 얼마입니까?

연 4만원입니다.

그러면 유리온실에 기름을 때야 되는 거죠? 기름 때는 것이 평당 얼마 듭니까? 1만원에서 1만5,000원 듭니다. 1만원만 잡죠. 또 인건비는 제외해 놓고 다른 거 일체 제외하자 이겁니다. 그냥 기계로 공산품 처럼 찍어낸다고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평당 5만원이라는 것이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기타 인건비를 제외해 놓고도 만원이상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1만원만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6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당정기 수입소득에 평당 6만원이 나오는 작물을 이야기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당정기 평당 6만원이상 나오는 작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농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리온실이 마이너스 농사라고 규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돈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유리에서 투광되는 광선과 비닐에서 투광되는 광선은 탄수화물을 만들어 내는 그것 자체가 틀려요. 그렇다고 하면은 비닐을 씌워서 투광됐을 적에 식물이 탄수정화작용을 하는 거와 유리에서 투광돼서 탄수정화작용을 하는 것이 틀리다 하는 말입니다. 더 깊이 이야기 한다고 하면은 그거 보고 단일성 식물, 장일성 식물 합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가야 꽃이 피는 식물, 적게 들어가야 꽃이 피는 식물, 여기에 축산과장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닭이 달걀을 억지로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형광등을 켜서 단기간에 계란을 빨리 빼서 폐기를 시키듯이, 농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농업경영의 원칙에도 벗어난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농업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다, 유리온실이 처음 착안된 것이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대강 아는 소견으로는 네덜란드에 가서 배워 왔답니다. 네덜란드는 우리 제주도 처럼 바람이 부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덜란드 소나무는 한쪽으로 기울어 집니다. 우리 나무는 이리 치고 저리 치면은 꺾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바람이 부는 지방에 가서 유리온실을 연구해다가 보급해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주도에 12년 동안 하우스를 무너 뜨릴만한 바람이 안 불었습니다. 정확하게 12년입니다. 제가 하우스 농업을 시작한지가 12년 됐습니다. 제가 하우스 농업을 시작해서 다행히도 바람을 한번도 안 맞았어요. 과거의 사라호 태풍같은 것이 왔다, 일반 비닐 농사는 수축성이 있습니다. 치고 빼지는 게 있어요. 태풍 불적에 보면, 이게 파이프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요. 자동적으로 놀아요. 유리온실은 태풍 치면 그렇게 놀게 돼 있지가 않아요. 또 유리온실은 즉 말해서 위에가 유리창으로 덮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틈이 나면은 그 틈을 회수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유리온실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그것까지는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보조 주는데 내가 그걸 안 먹겠냐, 그냥 뛰어 가서 하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하면, 보조가 5, 60% 나오는데 해 볼 마음이 없겠습니까? 설령 안되더라도 유리온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중앙일보에 나온 전국적인 지적사항을 봤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더라구요. 왜 제주도는 아직 육지부하고 좀 틀리느냐, 제주도는 농민들이 도망가지 안하는 사람들로 지금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지부는 내륙지방이라서 열차만 타면 저쪽 지방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비행기 표를 끊어야, 아니, 그래도 한번 여기서 뭔가 승부를 걸어 보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고 육지부는 자기 자가용 타고 하루 도망가면 엄청나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거기는 내륙지방이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슬쩍 뜨고 슬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중앙지가 지금 적절한 표현을 쓴 건데, 여기에서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아까 한현섭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렇지 않기를 본위원도 바라지만은, 실지 사장은 한사람이예요. 그래서 각각 각각 다시 말하면 협업, 차라리 이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바에는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게 낫다 이겁니다. 쓸데없는 경비라도 안 들 거 아닙니까? 다섯명이 몰려 다니면서 이 일을 착수하기 위해서 부터 경비가 나가고 파산하면서 경비가 나가고, 파산이라는 말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우선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아가씨를 두고 있고 또 그 아가씨가 팩시나 컴퓨터를 치고 있고, 농사꾼이 작물에 컴퓨터를 이용해야지, 그 융자보조를 받기 위해서 관과 연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팩시가 시설되어 있고 컴퓨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의 경영원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옛날 일제시대에 어느 한 농학과 교수가, 그 비유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슨 시험을 냈느냐 하면은, 농업 경영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 하라는 시험을 내니까, 조수익 마이너스 인건비 어쩌고 저쩌고 순수익 쓴 친구는 점수를 안 줬고 주인의 발자취입니다 라고 쓴 사람에게 100점을 줬다는 얘기를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는 농업을 잘 아는 교수입니다. 농업은 주인의 발자취입니다. 얼마 만큼 주인이 그 밭에 많이 갔느냐에 따라서 농업은 성공하는 건데 지금 유리온실이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부 빌어서 하고, 실지 하는 사람들은 마치 뭐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현실을 하나씩 하나씩 꼬집어 보면 엄청나게 터져 나와요. 우리 농촌 출신 위원들은 내용을 다 알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개인 인격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업에 비닐 하우스를 재배하는 것은 억지재배인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시간차를 바꾸어서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시간차를 바꾸어서 꽃을 피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건데, 평당 10만원이 넘어가는 농업은 안 맞다 이겁니다. 보조건 융자건 뭐건 간에, 왜 그러냐, 그것은 대안이 있어요. 꼼꼼하게 잘 하는 사람이 지금 현행 기름값으로 평당 1만5,000원 들고 대충하는 사람은 1만원 듭니다. 그러면 10만원 하면은 평당 3, 4, 5만원만 나는 소득작물만 개발하면은 이건 게임이 되는 경영이다 이겁니다. 왜 게임도 안되게 경영 체제를 만들어 가느냐, 한 업체에 30억, 대충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이 30억 가진 사람이 몇평을 하느냐, 유리온실 약 3,000평, 보조비닐 하우스 1,000평 이랬을 겁니다. 뻔한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1억씩 장기저리로 돌려서 융자를 주고 30명에게 줘 보세요. 지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전체 예산을 가지고, 국장님이 오늘 방향도 이야기 했지만은 국장님의 방향에 저도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일을 할 적에는 어쩌면은 과감하게 할 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를 한 권역으로 봐서 평당 10만원씩 되는 융자를 5,000만원씩 그걸 계산해서 줘 보세요. 제주도는 정말 살만한 곳이 될 것이고 육지부에서 제주도 내려오지 못해서 난리를 피울 겁니다. 1억씩도 주지 말고 5,000만원씩만 줘서 1억 짜리 하우스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끔 하면은, 싼 이자니까 5,000만원 융자주고 5,000만원은 지역 단위농협에 가서 일반자금 받고, 농사꾼들이 희망을 가지게 한번 신바람나게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게 아니고 뭉텅이로 갖다 줘 버리니까, 지금 농민들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걸 알아봐요. 농사 짓겠는가, 기분 나빠서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국장님이 과감한 행정을 펴실려고 하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사업을 없애고 융자로 해서 젊은이들을 한번 키워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제주도 농촌이 살만한 곳으로 남을 겁니다. 절대 제주도에서 농사 짓는 젊은이들이 외지로 안 갈 겁니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면은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비닐 하우스 농업의 가장 적지라고 저는 평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온도의 편차가 10도 이상되는 지역이 아니면은 하우스 농업이 안된다고 제가 평소 실력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런지 몰라도, 이 편차가 없는 지역은 왜 하우스 농업이 안되느냐, 억지로 꽃을 피우지 못한다 이겁니다. 억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편차가 10도 이상 생기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제주도는 전 지역이 하우스화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든, 왜냐하면 국제경쟁력에서 이겨 나갈려고 하면은 다른 지방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서는 안되니까, 이제 우리 농업 방향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돈 가지는 사람 없애고 정말 벌어서 부채를 갚겠다고 뛰는 젊은이들을 양성할 것을 국장님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승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문제는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보조사업을 없애고 융자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의 배분이 정부에서 어떤 사업의 메뉴를 정하고.

본위원이 말씀한 보조사업을 줄이고 융자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은 수혜 받는 농민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굳이 돈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을 차라리 보조를 10억 줄 바에는 정부가 융자로 100억 꿔 달라, 이렇게 해서라도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지 융자를 받아야 실지 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올리면 혹시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였든 지금 현재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농어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과감한, 어떤 사업수익성 분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과감한 보조지원을 해서라도 거기에 사람이 머물도록 하고자 하는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유리온실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생산 자본적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것을 농촌에 사람이 머물게 하는 정주생활권에서 봤을 때는 사회 자본적 기능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공어초시설이라면 인공어초시설을'사회 자본적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생산 자본적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하는 논문이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이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정부에다 대고, 지금 우리 농촌이 소외되고 하기 때문에 수익성 예산을 따지지 말고 과감한 보조정책을 일단은 주어라, 이것을 주고 농어촌에 사람이 머물도록 해 줘라,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으로 가면서 융자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게 정착될 수 있는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본다면은, 다른 시·도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농업인구가 한 30% 되고 정예 인력들도 지금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융자로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제주도 입장에서의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해 주시는 수익성이나 유리온실 부분에 대해서, 방울토마토인 경우에 그게 평당 한 50kg 내지 60kg, 어떨 때는 70kg 가까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문제인데, kg당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게 한 2,500원, 2,600원, 그래서 이것이 한 2,000원 정도만 잡는다 하더라도 평당 12만원 정도의 소득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고 우리가 평당 10만원 가는 것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이런 토마토인 경우고, 전체적으로 그런 작물이 몇개가 있느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쩌면은 제가 앞서 말한, 농촌에 이런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보조를 주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농촌을 살려 내자 라는 농정 정책 방향과 이것이 그렇게 같이 줄기를 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기운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한 시점이 딱 지나면은 이것이 완전히 끊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정 전체로 봤을 때 정부에서는 이런 시·도에 총괄적인 예산만 주고, 만약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600만원이면 600만원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도에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것을 쓰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오히려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오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라고만 하면은 몇년 이내에, 아까 같이 5,000만원, 1억씩만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 주어지는 정책방향과 그런 사업 메뉴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정부에다 대고는 총괄 예산개념으로 줘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여건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러나 전국 일률적인 메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국 전체의 농정방향의 틀 속에서 우리 각 시·도가 하나로 묶어 놓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였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리온실 문제 때문에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유리온실이 아까 평당 40만원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30억이상을 1개 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무역 장벽이 무너지고 하니까 해외시장을 겨냥한 하나의 첨단농업기술 지원책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금 비닐온실을 하는 친구들의 여론을 국장님께서 한번 들어 보셔야 되는데,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는 친구들이 지금 국내시장을, 어차피 국제시장으로 가지는 못하고 국내시장으로 물건을 풀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해외시장에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에서 재배한 것이, 인정을 하시죠?

예.

그걸로 인해서 심지어 가락동시장에 까지 비닐온실을 하는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전부 출하를 하다가 이 유리온실이 대단위적으로 대량의 농산물들이 쏟아져 들어가는 바람에 이 친구들이 지금 서울로 물건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할 때는 정말 동료위원께서도 문제지적을 했지만은 그 차원까지 안 가더라도 정말 이런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국내시장을 점유할 정도로 한다라면 이 사업은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이 분들에 대한 개도를 해서 어떤 사업 전환이 좀 달라져야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정말 이 기회를 빌어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유리온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아까 오승일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컴퓨터제어, 이런 온실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상 조작기술이 지금 현재 유리온실을 만들어 놓고 시설을 해 놨는데 이게 미숙합니다. 우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양액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양액제조로 부터 재배에 대한 기술이 아직 일천해서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하다, 가장 중요한 게 그 두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얘기하는 해외시장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로 유통되고, 이래서 기대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외국으로 그 부분이 잘 되어서 나가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아직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제주도도 농업에 관한 한은 해외시장의 정보로 부터 해외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우리의 한계성,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앞에 자기가 딱 부딪쳐서 문제가 되니까 안간힘을 다해 이것을 배우고 있고 이것을 타개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 제주도 농업에 획기적인 어떤 발전을 가져올 전망도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만큼 우리 제주도 농업은 한단계를 비약적으로 뛰어 오르고 있다 라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관적인 면이고 그 하나로만 보시면은 그럴 수 있는데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제주 농업의 한 비약단계를 가져오고 있다 라는데는 저희들도 어쩌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실패로 돌아갈런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제주 농업을 하나로 끌어 올리는 역할은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러져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유리온실을 하고 있는 선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꼭 성공시키기 위한,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이것을 성공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농업이, 아까 오승일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만의 기후조건이나 뭐나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적지이고 이것을 해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번 살릴 것이냐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2, 3년 동안에 그것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우명년 정도만 되면은 이 성과가 확실하게 어떤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빨리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취지라든가 의욕, 지금 대단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성공리에 이루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수혜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불평 불만의 소리가 있겠지만, 더더군다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수혜를 주면서, 또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 농업도 안하던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유념하셔서 앞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사후관리가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 참고가 되신다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지원사업 부분에서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분명 감사석상이기 때문에, 현재 지정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작목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시간이 가고 주변환경이 달라짐에 의해서 그 작목을 꼭 고집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타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개 유리온실이나 이런 것은 1년 재배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1년 재배로 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허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1년생 작물에서 단일생 작물로 바꾸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훼를 재배하다가 다른 것으로 들어 온다든지, 이게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여기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것은 지금 현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을 문제지적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주어진 작목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아니면 유리온실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꼭 그것을 선정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고집을 해서 변동할 수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런 단언이 내려진다면 결국 뻔히 적자 보는 줄 알면서도 작목 전환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경직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이용해서 개중에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작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소득 작목으로 지정을 할 때는 각광을 받던 작목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게 정말 불안정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타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문제는, 화훼와 시설 채소와의 관계입니다. 화훼로 지원 받고나서 시설 채소로 해 버리는 경우, 시설 채소를 받고 화훼로 해 버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품종만 틀리고 품목이 같을 경우에.

예. 이런 경우에만 문제가 되고 그 외의 것은 채소류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두개에서만 문제입니다. 화훼와 시설채소.

그럼 채소에서 과수로는 절대 안된다는 견해입니까?

예. 그것이 경북인 경우에 시설채소 했던 사람이 화훼로 했는데 그게 지적이 되었고 그게 우리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그것은 농림부 훈령이니까 얼마든지 간단하게 바꿀 수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농림부의 방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전환은 다 허용하도록.

다른 것의 전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채소류에서 1년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품목, 그런 것입니다. 화훼만 아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지금 온종일 서 있는데 앉아서 하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특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 풍속도가 요즘 많이 달라지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면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무우라든지 배추가 가면은 일단 거기에서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1차로 다 거르지 않습니까? 또 당근도 그대로 세척하지 않고 가면은 상당한 분량의 흙이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상당하게 빠른 시일내에 유통과정이 바꾸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정부측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당근을 세척, 포장해 가지고 앞으로는 출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한국농어민의 신문을 봤더니, 이런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농산물 포장센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여기 예산에 보면은 농산물 포장센타 년도별 지원계획을 보면은 '97년도 예산에 사업량이 24개 업소에 160억8,000만원, 보조하고 융자하고 지방비하고 자부담이 있어요. 농림부에서 이러한 지금 현재 예산계획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포장센타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인데,

지금 농산물 포장센타사업은 올해에 5억짜리가 지금 구좌에 당근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되어서, 작년에 한군데가 지원이 되었고, 올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5군데를 신청했는데 2군데가 사업이 배정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장센타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데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우선 김녕농협에서도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 서귀농협에서도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 참다래 영농조합, 신산 당근영농조합, 한 몇군데 됩니다. 이런 여러군데가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은 올해에 전부 53개소에 4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감귤에 대한 것은 간이집하장 시설이 별도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영농조합이나 이런 조합 차원에서는 포장센타로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간이 집하장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영농법인체라든지 아니면은 농협이라든지 감협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에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농산물 유통의 경쟁력이 이런 정도로 지원해서 앞으로 상품화 하면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체화 되고 있어요? 년도별로 어떻게 점차적으로 뭘 할 겁니까? 증가를 시킬 겁니까?

예. 이것에 대한 것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자체에, 특히나 이번에 의회에서 뭐했던 중장기 개발계획 자체에 이게 쭉 년도별로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 자체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 권장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농산물 중금속 문제가 파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책임한도가 농공단지에 있는 제동흥산에 책임이 있다, 아니면은 도에 책임이 있다 해서 옥신각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도 행정당국에서 사실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신문에 까지 보도됐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에서 지금 나는 일체의 농산물을 연 1회에 한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검사를 해서 그것이 투명화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년도별 타 시·도 조사결과 발표도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국립보건원하고 전남보건연구원, 경북보건연구원 해서 이렇게 환경 연구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감자다 아니면 당근이다,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 몇 ppm일 경우에는 인체에 해로움이 없다, 그러나 어떠한 농산물이든지 아주 미량의 중금속은 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투명화 시키지 않으면은, 그 때만 하더라도 행원 농공단지에서 일본에서 전화로 온 것을 그 메모를 잘못해서 그 메모 자체가 언론인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그렇게 신문에 까지 나와서, 나중에 조사하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기에 다행이었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어떡 합니까? 그래서 이 농산물 검사에 연 1회에 걸쳐서 이런 조사를 하고 또 이게 공개돼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토요일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농·축·수산물도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확보가 되어야만 된다 해서 환경 농업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터 우선 농산부 지침에 의해서 20 몇개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에 들어 갑니다. 그 안전성 검사에는 바로 중금속 문제라든지 비료, 이런 것에 대한 잔류 농약,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그 안전성 검사에 잔류농약 분석외에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는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식품 안전성 확보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 가입이 되어 있고 WTO 체제에서는 우리가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돼야만 앞으로 수출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는 전품목으로 확대가 되어서 이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한 게 올해 20개 품목입니다. 우선 올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관한 것은.

20개 품목은 대충 어떤 겁니까?

20개 품목 안에는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감귤, 그리고 당근을 포함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당근이 안됐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것은 4개 품목인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0개 품목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20개 품목인데 제주도 품목은 4개다 이거죠?

예.

이게 어떤 것들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품목 자체가, 세부적인 품목까지는 모르는데, 하였든 요즘 중요시 하는 감귤에 대한 것은 확실하고, 그런데 당근도 막 얘기가 됐었는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당근 파동이 있었는데 왜 당근을 빼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지금 4개 품목인데, 우선 감귤은 우리가 주생산지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 감자입니까?

.......

됐습니다. 주무과장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해서 나중에 자료로만 주십시오.

예.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몇개 품목이나.

내년에는 전품목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되고, 지금 현재는 농림부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요령에 의해서 이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산물만이 아니라 농·수·축산물 전부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요령이 법으로 아마 바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강화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유채꽃 잔치는 관광문화국에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채꽃 잔치를 한번 했을 경우에 제주도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유채꽃 잔치를 한다고 해서 제주도에 관광객이 들어오고, 이것에 의한 소득이 별도로 특별하게 떨어 진다라고 계산하기에는, 아직 수치적으로 나올 만큼 뚜렷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의 이벤트로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하는데는 아마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50% 미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꽃 잔치의 이벤트도 좀 다양하게, 전국의 관광객들이 이 이벤트를 위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느냐.

됐습니다. 그것은 농수산국장이 주무국장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유채 정책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유채에 관한 한은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작물로서의 정책을 해 왔는데 올해 부터 이것을 꽃으로서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98년도 부터는 국가에서 차액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지방비에서 이것을 부담하면서 유채를 이렇게 재배를 하고 이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바에는 꽃 정책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꽃마을 만들기, 이런 쪽으로 유채의 정책을 전환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보조금은 금년까지 나옵니까?

'97년도 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유채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1억4,400만원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생산자단체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예.

내년까지는 꽃 보조가 있고, 그 이후에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작물로서가 아닌 화훼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관광적 차원에서 꽃으로 그것을 대처하는 겁니까? 화훼 작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화훼 작목은 아니죠?

예.

화훼 작목은 아니고, 관광목적을 위한 꽃으로서 상품화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97년 넘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비에서 그것이, 유채에 대한 것을 그대로 내 버릴 것이냐, 수매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꽃마을을 조성해서 거기서 나온 유채도 그것을 내버릴 것이냐, 수매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 꽃마을을 한군데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는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한번 쳐다보고, 군데 군데 꽃마을이 조성되고 하면은 꽃마을을 만드는데 지원을 아예 해 버리고 수매하는 것은 그대로 지원을 안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러면 생산해 놓은 걸 수매 안하면 바다에 가서 던져 버린다는 말입니까?

농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한 반값 정도로 팔면은 그것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농가에서 지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유채는 사실상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경쟁력으로 볼 때 수입가격하고 저희 도내 생산품을 비교하면은 약 3분의 1 가격이면은 수입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91년 이후에 수입개방이 된 후에 차액보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국고지원이 되고 그 다음 '98년 부터는 지방비로 보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도에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일정면적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농가 소득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토지 활용도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1,000ha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매를 안할 경우는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수매를 안할 수는 없고 수매를 해서 싸게 판매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버릴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방비에서 확보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물어 봅시다. WTO 시대가 왔는데 그 협약상, 예를 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것만, 즉 말하자면 국가 지원이라든지 그런 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97년도 이후에는 보조라든지 지원이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비에서는 없습니까?

아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농산물에 관한 것은 수출 보조금은 절대 금지이고 그 외에 생산 농가에 보조를 지원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를 건조하는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것 까지도 안되고, 농사를 짓는데 얼마를 보조해서 간접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경쟁력을 유리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보조금은 소위 얘기해서 차단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재배한 품목에다가 경쟁력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러면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지방비에서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그러한 보조에 WTO체제에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딱 나타나서 시책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직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지켜보고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흘러가는 것을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 보조금도 이런 저런 뭐해서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채 단지를 어디에 지정했습니까?

꽃마을 지정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일출봉에 올라가는 비탈쪽에다 군락을 이루어서 유채를 심어서 그것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사진도 촬영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할 데가 없죠. 잔디밭에 심으면. 그러면 산이 유실될텐데, 그건 안되죠. 바로 들어가는 밑에 밭에 심어야지, 거기 심어서는 안됩니다.

올라가는 위에는 잔디가 없고 전부 풀들이 나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풀 나 있는 곳에 그것을 심어 보자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출봉 들어가는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지금 현재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채를 아주 못 갈게 해 버릴 수 없어요? 귀찮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는, 1,000ha 정도는 꼭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면서 이것을 유지해야 될 것이냐, 또 앞으로 이것을 아예 꽃 자원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져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정책이 제일 문제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스타일로 해서 쭉 계획을 세워서 밀어가 줘야지, 농민이 자꾸 흔들리게 하면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저렴한 값이라도 우선 수매를 하고 거기에 차액보상이라든지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극소수에 준다 하더라도 그건 수매를 해 줘야지,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짊어지고 어디 가서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매를 하되 가격 문제는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유채는 어느 정도 갈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원래 주산지가 구좌인데, 지금 거기에서 나도 작년에 한 4,000평 갈았다가 금년에는 한 1,700평 밖에 안 갈았는데 사실 저것은 해 봐야 그 밭에 대체작목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해 놀려 버리면 그 밭에 풀이 그냥 나옵니다. 궁여지책으로 갈고 있습니다. 저거 인건비 전부 제외해 놓고 평당 얼마 나오는 줄 압니까? 평당 300원 나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밭을 놀리지 못하니까 대체작목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ha면 1,000ha 수준으로 해서 어쨌든 관광차원으로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막 갈 때까지 가자 이겁니다. 2000년 까지라든지, 전혀 안 갈겠다고 할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은 갈겠다고 할 때는 최소한의 가격을 가져서라도 그건 수매를 해 줘야 됩니다. 수매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차로 싣고 가서 어디에 팝니까? 기름값 밖에 안 들잖아요.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매 자금으로 한 10억 정도가 든다, 그러면 꽃이라는 개념을 갖고 아예 10억을 꽃단지를 조성하라고 주어서, 그 난 유실은 자체에서 어떻게 팔든, 뭐하든 하라 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돈을 꽃마을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재배하면은 수매하는데 10억이 든다, 그러면 10억을 주고 그것을 차액보상해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농산물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액보상을 해 주면서 수매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 이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특작과에서는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님 입장에서도 그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쪽으로 나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국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정책은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차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점이라는 것이 문제고, 하였든 정책방향은 그렇게 가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안하면 농수산국에서 농촌진흥원하고 해서 대체 작목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곳에는 꽃작물 재배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헬기를 타고 제주도를 볼 때 유채가 정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때 시절에 헬기를 타서 보는 뭐가 있을 때에는 유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에 기여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꽃으로 해서 보상을 하든 수매를 해서 보상을 하든 적정선만 유지할 수 있는 그 대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유채를 그냥 받아 들여서 거기에서 손실을 그대로 해서 보상해 주는 방법도 있고, 차라리 꽃으로 해도 그 선만 유지해 줘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파는 건, 허락이야 하면 또 팔 수도 있는 거니까, 어느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까지는 지원하다가, 2010년이 되든 2005년이 되든, 그 때 되어서 상황이 바꾸어 지면은, 그거야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그게 유지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선이 문제니까, '98년도에 딱 자르겠다는 것은 아니고, 2000년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어떤 선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20개 품목중에서 제주도가 4개 품목입니다. 감귤, 상추, 양파, 양배추입니다.

감자같은 게 들어가야 된다구요. 당근은 안 들어가도 좋은데, 거짓말이 아니고 감자는 솔직히 지금 제1차 산업에서 제2 산업 아닙니까? 감귤 다음이거든, 그게 어마 어마한 분량인데, 감자같은 것을 해서 제주도 감자는 진짜 청정한 감자라고 하는 것을 밖에 선전해야, 그래서 서울사람이나 부산사람이나, 감자는 제주도 감자를 먹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기 위해서 축산진흥원에서도 청정 종돈 뭐해서 나온 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 제주도는 진짜 자연만 청정이 아니라 지금 이런 감자같은 게 아주 큰 농업인데,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신문에 공개되어서 아무 관계가 없고 진짜 청정이다, 이게 필요한 거지, 상추도 그게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상추하고 감자하고 보면은 하늘과 땅이죠. 수입면이라든지, 면적면이라든지, 지금 잘못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근은 내년이나 우명년에 해도 좋고, 한번 터져서 온 거니까, 하지만은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감자는 지금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감자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조금 더 증가가 됐는데, 지금 얼마냐 하면은, 최소한도 서울에서 1만8,000원 이상 가야 됩니다. 금년에는 1만4,000원 이상 올라갈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되어야 되느냐, 지금 솔직히 금년 감자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버릴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안을 두어서 그나마 이런데서도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청정이다 하는 것을 밖에 알려서 그래도 제주도 감자는 괜찮다, 먹어도 생전 죽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개척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상추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 있어요.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늘 생각하기를 예산에도 보조, 융자야 다시 자금을 회수하니까 그렇지만, 보조관계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지원비로 1개소에 2억원 나간 데가 있죠?

예.

그래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억원 나간 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억원이 1개소에 나갔는데,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까?

예.

그러면 현장을 확인했으면은 그에 지원된 것에 대한 분석이 나올 건데, 어떤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소농 고품질로 해서 저희들 '95년도에 2개소를 지원하고 금년에 1개소를 해서 3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개소당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50%, 지방비 20%, 융자 10%, 자담 20%,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지원된 데가 지금 사업은 전부 완료되었고 금년도 사업은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사업이 준공이 안됐습니다.

사업이 완공 되었다면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기농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면서 할 겁니까? 보조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그 농가만 해서 그렇게 잘 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질상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면은 그것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 농업에 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성과를 분명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데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성과에서 소득이 얼마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나옵니다. 효과년도가 작년에 한 것이 금년에 첫 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성과라고 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중소농 1ha 미만 농가들을 해서 10호 정도 묶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유기농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도 청정농업 관계가 자주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유기 농업체제로 가서 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 이러한 것이 훨씬 확보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쪽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농가도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은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의지가 분명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성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했다.

성과년도가 아직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첫 작물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성과가 좋다, 나쁘다고 하기는 조금 이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참다래 영농조합이란 게 형성이 되었죠? 참다래가 밀감 대체작목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육성해야 될 작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면적도 상당히 많은 부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다래에 대한 것이 어떤 쪽에서는 밀감만이 소득이 못하다 하는 분이 있고 참다래를 실지 재배하는 사람은 3배 이상 소득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농촌진흥원장님께서도, 밀감 대체작목이 뭐냐, 밀감을 이제 신규 과원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참다래 대체작목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질문 하니까, 참다래는 전혀 소득이 그에 따르지 못한다, 그런데 실지 재배한 농가에게 들어 보면은 3배 이상 소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참다래 영농조합쪽에서 이럽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감귤을 작목 전환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참다래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감귤밭을 베어서 참다래를 심겠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소득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 자체는 높은데, 재배기술면에서, 어떤 참다래 나무에 상처를 입거나 그럴 때는 전체 뭐에서는 죽어 버리는, 그런 부분에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아마 그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경영 수익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 감귤은 오히려 재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다래는 기술이 더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높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데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피해를 봐 버리고, 어떤 데는 소득이 막 높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을 습득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우리 생명산업인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대체 작목이 뭐냐, 그 대체 작목이 없어서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대체 작목은 분명히 참다래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신규과원을 억제하는데는 신규과원 할 데를 참다래로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작목 전환을 하는 거에 참다래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과원 문제는 상당히 쉽게 풀려가겠네요. 그렇죠? 강제성을 띠어서 밀감 심지 말라고 할 필요없이 참다래가 소득이 많으니까 그 쪽으로 가라.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은 감귤원이 조성되어 있는 감귤원을 베어서 거기에 참다래를 심고자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참다래가 소득작목이니까 감귤을 심어서 신규조원을 하지 말고 참다래를 심어서 소득 작목이니까 거기로 가거라,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조원용으로 가는데 돈을 집어 넣는 것은 못가고, 단지 감귤이 심어있는 것을 베어서 참다래로 가고자 할 때는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감귤에 대한 생산조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는 생산면적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러면 참다래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참다래 저온 저장 창고에 대한 지원이 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 지원이 됐습니다.

어디입니까?

참다래 영농조합법인에.

그러면 제주 영농조합법인에.

제주 영농법인, 그것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저온 저장창고로 해서 지원 나간 데를 얘기 하십시오. 지원 나간 데도 있고 안 나간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원이 어디에 나간 겁니까?

제가 여기서 실적을.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상당히 중요한 작목인데, 감사자료에는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사업명이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선과장, 저장소, 저온저장고, 별개 다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 안에 다 담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참다래 영농조합에 지원한 사업명만 있으면은 거기에 지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 보세요.

예. .......

국장님! 참다래 유통지원사업으로 한 3평, 5평해서 지금 참다래 재배하는 사람들 한 7, 80% 지원 받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찾아 보시고, 지금 참다래 저온 저장고를 농가 개인별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지원의 단서가 법인을 설립한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저장한 창고에만 지원이 되지 개인별로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개인에게는 안됩니다.

저온 저장고에 대한 지원을 왜 개인에게 안 했습니까? 지원했죠. 왜 개인이 참다래 재배하는데, 저온 저장고 시설로 해서 만감류, 그것도 지원했었고 일반 농가들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 옆집 사람도 가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여기 사업으로는 '96년도 제주 참다래, 서귀포 동흥동에 있는 김창요 앞으로 사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줘 놓고 영농조합에서는 개인별로 이 사업이 나가 있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김창요는 영농법인으로 지원이 되어 있고 개인별로 신청해서 3평, 5평 규모별로 지원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뒤에 담당계장 없어요.

오늘 감귤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회 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을 앉혀 놓고 감사를 할려고 하면.

좋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지원 나간 것은 어째서 지원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으로 농가 협업체가 구성이 되어야 지원이 될 수가 있고, 협업체 단위로 한다, 그래서 모 처에는 5억 지원한 것 까지 반환을 하겠다고, 저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참다래는 농가 개개인별로 창고가 지어져야지 공동 창고로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지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작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잘 아셔서, 지금 지원이 나갔다니까 그것도 지원금을 회수하든지, 저와 의견을 같이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참다래는 분명하게 저온 저장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필수적인데 공동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개인별로는 토양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비 방법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고를 공동으로 했을 때는 저온 저장고를 몇도 유지하게 되면, 그 열사람이 저장한 데가 각기 틀린 온도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말 이해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도매급으로 한 온도로 했을 때에는 그것은 완전히 실패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밀감하고 틀려서 참다래의 저온 저장창고는 필수적으로 각 농가별로 지어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법인체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있으면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적으로 묶어져서 공동으로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참다래 저온 저장창고를 지으면은 실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장님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을 안할 거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안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예.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원을 안하는 것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감귤 대체작물로서 참다래가 좋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좋다는 이유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참다래는 공급을 미처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다래는 유통문제가 또 세계적으로 채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군데 가서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대체작물로서는 참다래가 그런대로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무턱대고 단가가 높다 하는 것보다도 일단 판로에서 수월하다 이겁니다. 유통이 세계적으로 체계화 되어져 있고, 일단 수요가 공급에서 딸리니까 생산만 하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에서 재배기술의 문제도 조금 있기 때문에 생산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우선 참다래가 품질면에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농수산국장으로서 그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주도의 환경조건이나 기후조건이나 모든 여건이 참다래의 고품질 생산을 해 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참다래는 시장 차별화를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참다래 만큼은 전망이 좋다, 이렇게 우선 한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참다래는 우리 나라에서 지금 유통에 관한한 어느 정도의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에 관한한, 감귤은 우리 제주도만이 생산되면서도 유통질서가 지금 이렇게 혼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참다래 만큼은 유통질서가 잡혀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지금 현재 재배기술에 대한 문제가 어떤 농가는 해서 전량 실패하는 이유가, 어떤 상처를 받거나 하면은 전체가 죽어 버리는데, 이것에 대한 기술이 지금 현재는 많이 발전이 되어서 한번도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안전한 농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고 있다, 이런 몇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참다래로 작목 전환을 하겠다고 할 때에 저희들은 잘하고 있다, 참다래로 전환 하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상세한 내용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한현섭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장님이 참다래를 대체작목으로 하겠다는데, 물론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그렇게만 막 가서도 안되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실 일이되, 농정은 농수산국장이 책임져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잘못되면은 우리 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건 전문가들에게 경영성과 분석을 하도록 해서, 그냥 막 가서는 안됩니다. 이게 좋다면 그냥 가 버리고 하면, 어쩌다가 다 죽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다래가 계절풍이, 제가 서두에 발언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한 12년 동안 태풍이 안 불어서 지금 제주도가 참다래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참다래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잎사귀 자체를 한번 보면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다래에서 조금 성공한 사람들은 비가림 재배 참다래는 조금 성공하고 있는데, 저는 주변에 참다래 재배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밀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있어도 참다래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묘목장사할 적에 돈 벌었다고 거짓말 하고 다녔습니다. 묘목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누구 말에 의해서 농수산 정책이 가서는 안되고 경영성과 분석을 해서 정말 대체작목으로 참다래로 갈 것이냐, 그렇게 했어야지, 예를 들면은 위원회에서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차가지입니다마는, 이야기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갔다가 잘못되면은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경영성과 분석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저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그러면 실무자들도 분석해 보고 또 전문가들한테 분석의뢰를 해 봐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 보조 융자를 아무렇게나 가서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다가, 참다래를 제가 조금 압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구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다시 원점으로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돌아갑니다마는, 미처 이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밑에 계획 바로 위에 '97년도 계획 위에다가 추진상황에 개별시설의 스프링쿨러하고 보관창고 등 20개 사업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을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사업이 지금 현재 4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6개가 마무리 됐습니다, 나머지 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스프링쿨러나 보관창고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진도가 95% 되어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스프링쿨러부분, 여기 우리가 기타 농산물하고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부분에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 농업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평소에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일반 농업에서 시설 채소라든가 기타 농산물에서 시설 농업쪽으로 가겠다 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생산시설 그런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산에 관한 문제는 품질향상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은 전면 중단을 하자, 이것을 조금이라도 한 몇군데 풀겠다고 하면은 한없는 것이고 정말 스프링쿨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그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스프링쿨러를 할 때는 간벌을 다하고.

그것은 감귤에 대해서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반 채소라든가.

이것은 감귤에 관한 겁니다.

뭐요?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니, 지금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보면서 앞전에는 그 말씀을 드렸고,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 농업인 경우에는 시설 농업쪽으로 가야만이 고품질 생산,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쪽에는 지원사업이 여기에 전혀 명기도 안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 시설채소에 관한 부분은 완전히 생산 위주의 시설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생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사업은 모든 것이 다 지원됩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생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사업 내용은 전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쿨러사업을 원예작물이라든가.

이 사업이 그 단지안에서 스프링쿨러가 들어 가야 되겠다 하면은 다 지원이 되고 저장시설로 부터 시작을 해서 집하장, 예능시설, 이런 거 전부가 다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단지내에 들어가는, 이 사업 자체가 단지내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감귤 유통지원사업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프링쿨러 부분이라든가 이런 생산기반시설은 전면 폐지를 하겠다 그 말씀인데, 저장고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장고도 생산자 단체가 하고자 할 때에 한해서는 저장고는 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저장고는 창고까지 일단 묶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이 어느 사업을 했느냐 하면은 스프링쿨러와 일반 창고사업을 했습니다. 이 두개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정말 이것을 과감하게 잘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게, 구조개선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사업은 저도 동감을 했고 아주 상당히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장고 사업인 경우는 적절한 유통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유통을 위해서기 때문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생산.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온 저장고인 경우에 생산자 단체가 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고하고 선과장만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아닌 경우에 개인이.

개인에게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생산자 단체가 다량의 저장시설을 한다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은, 개개인이 판매도 안한 것을 수매를 해서 저장을 했을 경우는 문제가 다르겠지만은, 적정한 유통, 가격 통제를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저장시설을 생산자 단체가 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그 생산자 조직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장시설인 경우는 개인에 한해서 그게 필요한 것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온 저장고 시설을 어떤 단위조직에서 그것을 가지고 유통을 조절하는 쪽으로 가 줘야 하는데, 농가별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개인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하겠지만은 제주도 전체의 유통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선과장, 저온 저장고, 이런 것은 전부 대단위로 되어 가지고 생산자 조직쪽으로 가 줘야만 유통이 획일화가 되고 유통의 계획 출하조절에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마는, 선과장도 대형화 하는 쪽에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시설도 전부 대형화 하는 쪽으로 그 단체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글쎄, 밀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전문가들도 있고 또 많이 생산하는 지역 위원들의 어떤 견해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스프링쿨러는 어찌보면 기반시설로서 지금 우리 도의 방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다소 공감이 가지만은 지금 저장고 까지도 그렇게 간다면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유통과정에서 이 부분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 국장님께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야기가 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도 되고, 정말 우리 제주감귤의 적절한 유통을 위해서는 저장고 까지도 막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뜻인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문제는 분명 문제 제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제주교역 문제가 나왔을 때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제주교역 사장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수입 종자, 이 문제를 교섭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협을 통해서 농협별 필요한 종자량 파악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이 각 단위조합별로 가서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저에게 이 부분이 답지가 되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배추하고 양파가 안전 농산물 품목에도 끼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종자는 단 한가지도 없었습니다. 양파하고 양배추쪽에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제주교역에서 국장님하고 일본에 가서 종자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종자를 선택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제주도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종자는 안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협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이런 것이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제가 처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제주교역에서는 제주도 전체에 종자의 공급을 헐한 값으로 양질의 종자를 공급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본에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다께이 종묘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는 양파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종묘의 80% 이상이 다께이상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께이 종묘상으로 부터, 지금 서울에 있는 수입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주교역이 다께이사로 부터 수입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충이 거의 끝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서울에서, 다께이사에서 중역들이 와서.

국장님! 강호남위원님의 질문은 제주교역이 종자를 수입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장려품종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요청하는 그 품목이 아까 말씀하는 그런 것들인데, 저는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단지 제주교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께이사는 제주도에.

그 때 당시에 수입 때문에 국장님이 같이 일본에 가셨지 않습니까?

예.

가서 품종을 선택할 때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종자 수출하는 것을 품종을 선택해서 하니까 제주도에서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위 얘기해서 수입권을 서울에 있는 종묘상을 통해서 우리 나라 전체에 뿌려지는 것을 제주도에 한해서만은 제주교역을 통해서 그 수입상의 마진을 없애고 바로 제주농민들한테 공급될 수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오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그쪽하고의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나라의 수입상이 대단하게 그것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이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께이에서 제주도에서 우리가 직접 공급해 주는 마진에 대한 것은 우리 일본 다께이 본사 자체에서, 그것은 당신에게 수수료를 주마, 그러니 이유를 제기하지 말라, 제주도에 그것은 주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추진이 다 되고 있는데 제주교역에서 이것이 아마 앞으로 공급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농협대로의 종묘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요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제주교역은 교역대로의 공급하는 채널이 두개 채널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은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두개 채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양배추하고 양파 부분에서 여기에 품종이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품종에 한해서 신청토록, 신청서가 각 단위 조합별로 갔거든요.

그것은 제주교역에서 간 것은 아닙니다.

제주교역에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품종에 한해서는 제주지역에서, 제가 여러 단위조합을 알아 봤는데, 이러한 품종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선호하는 품종이 아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러 이러한 품종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제주도 기후 특성을 살려서 그 사람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선호하는 품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 품종은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품종을 원하는데, 제주교역에서 이런 품종으로 신청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이 서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여기 가져 와서 사실 맞지도 않는, 기후나 풍토적으로 맞지도 않는 품종인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신청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도 제주교역이 애써서 그것을 해서 신청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안되면은 다른 품종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 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주교역이 그렇게 애써서 하는데 그걸 반발해 버리는 쪽으로 가 버린다면은 제주교역이 앞으로.

아니, 감사를 좀 바르게 하자구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지금 강호남위원님의 질문은, 농업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파면 양파가 동그랗다고 해서 양파가 아니예요. 제주도의 장려 품종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늘이면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씨앗이면은 되는 것이 아니고, 강호남위원님은 제주교역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품종과 B라는 품종을 신청토록 했는데 농가는 A라는 품종과 B라는 품종은 제주도의 장려품종이 아니고 C라는 품종이다, 그런데 C라는 품종은 없고 A, B만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마디만 하면은 과거에 감귤나무가 그랬어요. 다께이가 어떤 데인지 모르지만은, 국장님은 그걸 알아야 될 게, 일본이 과거에 우리 감귤나무를 거짓말 해서 팔았거든요. 흥진조생은 자기네가 다 끝났고, 자기네는 조생으로 심으면서 임온주 묘목 생산해 가지고 팔지 못했니까 제주도는 임온주가 맞는다고 해서 임온주를 수백만 그루 뿌려 놓아서 제주도가 감귤에 큰 흑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자문제를 할 적에는 우리 진흥원이 있잖아요. 그 진흥원을 활용해서 강찬종사장하고, 예를 들면 농수산국장님이 갈 적에는 양파는 뭘 가져 와야 되고, 뭐는 뭘 가져 와야 되느냐 해서 계약해야지, 어쩌면 다께이라는 그 회사가 자기네 팔지 못하는 종자만 팔아서, 지금 종자문제가 몇년전만 해도 엄청난 문제가 우리 나라에 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양파를 심어서 양파만 나 주면 다행인데 다른 것까지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종자가 들어 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야지, 제주교역이 한 것을 농협이 불평하고,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옵니까?

제주교역에 제가 확인을 해서 그것은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현재에 제주도 전체에 유통되는 양파종자의 비율이 지금 다께이 것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에야 일어나는 종자의 문제가 아니고 기 유통되는 것을 수입선만 바꾸어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교역의 역할이 고맙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제주교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어떤 품종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이 공문 자체가 보내진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드릴테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 맞는,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으로 대체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제주교역에다가 한번 문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안된다고 하면은 이걸 굳이 일본 종자라고 해서 이런 수입선을, 지금까지 들어 오던 선을 차단하고 직교역으로 수입을 해서 농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줄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왕 들어올 때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품종을 갔다 줘야 되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있는 것들인 경우는 제주도의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때 농사를 지을 때 사실 이런 품종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갔다가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딱 얘기만 되니까, 바로 이건 옳은 생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하는 부분을 갔다 주어야 고마움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일본까지 가서 수입선을 일단 조인을 시켜서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지역분들이 원하는 품종으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국장님께서 일본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됐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돌출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위원장 석에서 사회 보면서 말을 여러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정책이 잘못가면은 안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종자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종자가, 지금 다께이가 어떤 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종자 이름만 붙이고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그 종자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아까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과거에 우리가 흥진조생만 찾으니까 임온주에다 흥진조생 딱지를 붙이고 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 것을 알아야지, 무조건 일본 사람이면 믿어서, 제주교역이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종자가 틀리면 자기네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 까지 하고 종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도정질의 때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주도 비육우 체화 문제에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의 교잡우는 우리 양축농가가 희망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당시 UR이 타결되기 이전부터 축산정책이 양 위주로 갔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죠?

예.

그런데 이제는 UR이 타결이 됨으로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우정책으로 바꾸어 지면서 부터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0kg이상 출하가 될 수 있는 비육우가 지금 도내에 한 2,000두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이 체화가 계속적으로 증가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만 소비시장이 되기 때문에 육지로 반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축 농가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구책으로서 중앙에다가 자금을 10억 신청했는데 5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축협에 2억5,000만원, 남군축협에 2억5,000만원, 그렇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무이자 융자금이죠?

예.

그 상환기일이 언제입니까?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배정 내려와서 지금도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6개월이면 앞으로 4월달이 상환기간 아닙니까?

3월달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한마리도 육지에 반출이 안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상환이 내일 모레 3월달이면 되는데, 지금까지 한마리도 안 나갔다면은, 이제 상환기간은 다 도래되고, 무이자로 했어도 뭐 혜택되는 게 없잖아요.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교잡우에 대한 출하자금으로 해서 융자라도 이렇게 받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한우가 아닌 교잡우에 대해서 출하 자금을 정부가, 하였든 6개월이지만은 방출을 개시했다,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 제주도 농정당국이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얻어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 하나 내년부터는 발전을 시켜 나가서 앞으로 더 액수도 늘리고 기간도 늘리고, 이렇게 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족되지 않고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나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현재 체화된 비육우에 대해서 농가가 한마리당 하루에 얼마만큼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른다면은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육우가 출하시기가 되면은 그 이후 부터는 중체가 안됩니다. 비육우를 한다는 목적은 중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은 만큼 중체가 돼야지 먹은 만큼 중체가 안된다면은 완전히 손실을 보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500kg인 경우에는 몸 무게의 한 6% 정도, 그러면 한 30kg 정도는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이 나오고 또 거기에다가 최하 하루에 만원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달이면 30만원이 되고, 열마리면 300만원이고, 그러면 앉아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체가 안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몸 현상유지 같이 되고, 그래서 500kg면 500kg 현상유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이상 불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체온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불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었났다면은 지방질만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름만 살이 쪄 버린다, 그러니까 매일 먹인 것 만큼 사료값 내고, 한 만원씩 손해보면서 경락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시기에 출하할 경우에는 A급을 받을 것을 날이 갈수록 B급, C급, D급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손해라면 엄청난 손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UR이 타결되면서 부터 문제니까 이게 한 1년 동안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2억5,000만원씩 5억을 배정 받았다, 무이자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이자로 해서 한 농가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1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조건이 어떻습니까? 육지 반출할 어떤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세마리 중에 한마리는 육지로 반출할 조건으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희망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이제 상환기간도 내일 모레고, 그게 왜 희망자가 없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주 공판장에서 출하할 때하고 육지에서 출하해서 할 때하고 손실이 얼마냐, 생육 kg당 1,500원이 손해 봅니다. 그러면 500kg이게 되면 한 60%면 300kg이 되는데 1,500원이면 45만원이 손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100만원을 3월달에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45만원을 손해 보면서 이것을 출하할 희망 농가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전제한 중앙에서 5억 받은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전혀 축산정책에 이바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국장께서는 우리 축산에 지대하게 좋게 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중앙에 절충을 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축산정책에 의해서 양 위주로 했다 이겁니다. 농가가 희망해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축산정책이 바꾸어졌고, 잘못되었으면 정책을 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앙에서 수매를 하는데 교잡우는 제외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잡우를 하는 데가 강화도 하고 우리 제주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잡우라는 것이 사실은 한우로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대정부를 상대해서 구제책을 첫째는 해줘야 될 게 정부에서 수매 물량에서 포함시켜라, 우리 정책이 잘못되어서 한 것을 왜 농가에다 피해를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째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한우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잡우에 관한 정책이 한우 정책으로 가는 것을 아까 강신정위원장님께서 양 위주에서 이제는 질 위주의 정책으로 가고, 과거의 양 위주 정책에 대해서 시인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교잡우 자체가 이제 그런 정책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에 대한 정책을 바로 내년도에도 한우대체입식을 하는데 약 60억 정도가 대대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잡우에 대한 숫소 출하하는데 1,500두해서 한 5억, 암소 출하하는데 1,000두해서 한 5억5,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돼 나가는 그런 것은 올해에 바로 교잡우 출하에 대한 자금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자금을 얻어올 수 있는 기회를 창출했다, 이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에 6개월 무이자로 가져온 것이 효과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이 사장되고 있다, 어떤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3개월이 남았지만은 일단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뜻에서 우리가 정책을 그렇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이, 정부 수매의 대상물로써 우리가 제외시킨 것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지금 농가들 다 죽어가는데, 노력이야 못할 사람이 없고,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감사가 되는 거지.

위원장님!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반영하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그 이상의 것이 저희들이 할 몫이 못 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상의 것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이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지금 농수산국이 뭡니까? 아까도 피해액을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열마리면 한달에 300만원을 손해보고 있고, 등급도 하등급을 받아서, 진짜 던져 버리지만 안할 뿐이다 이겁니다. 그런 게 양축농가들을 외면하는 거지 뭡니까? 생명을 걸고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도 될까 말까인데, 최선을 다해서 뭘 할 겁니까? 지금까지 최선을 안한 겁니까?

여기 축정과장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번에 보조를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고 융자를 받아낸 것만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대단히 획기적인 성과라고 우리 농정 입장에서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 입장에서,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양축 농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는 뜻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이것을 보조로 이렇게 가도록 확실하게 답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입니다. 무작정 내가 어거지 부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축산정책을 양 위주로 해서 하라고 해서 된 문제다 이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양축농가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축산정책을 양 위주로 가시오 해서 여기로 시달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축산정책을 그렇게 편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책임지고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하는 정책이 아니고.

노력 안한 게 아니라 노력 했겠죠. 이것은 반드시 정책이, 그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 중에 가장 의미가 심장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체화된 게, 정부 수매관계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억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농가 자체도 희망하는 농가도 없고, 그런데 점점 체화 물량은 불어나고, 매일 하루에 얼마씩 손해를 보고 있고, 등급에서도 떨어지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하시기의 적기는 그날 먹인 사료량하고 중체량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출하시의 체중하고 거기에 수출가격을 곱해서 ＝ 됐을 적에 그 때가 출하 적기입니다.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것은 최소의 중체량을 줄이면서 사료 급여를 해 나가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26일날 축협중앙회에서 시달이 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양축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교잡우 암소 비육우 관계 부분들, 그 다음에 전개 목장을 어떻게 하면은 입식사업을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축협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전반적인 교잡우 체제를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런 간담회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종합분석을 해서 교잡우 처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숫소 관계를 수매, 도축해서 공판장에 출하를 한다든가, 또 하나는 중소도시의 도축장, 지역축협하고 연관을 시켜서 출하하는 방안, 그 다음에 암소관계는 비육우 출하 대체입식비를 획기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원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가 저희들이 한우 입식사업에 19억 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70억 정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최저 2,440두에서 최고 3,440두의 입식 물량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잡우 암소의 출하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한우 입식사업비를, 그 동안 암송아지만 지원해 주던 것을 성우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우는 18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암송아지는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교잡우 대체로 인한 사육기반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체를 같이 해 나가는, 그래서 농가의 부담도 경감을 시키고 또한 교잡우 대체입식하는 과정에서 농가를 보호해 나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유통과정은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느냐 하면은 유통비용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비에서 한 5,000만원, 시·군비로 5,000만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유통계획입니다. 출하에 따른 물류비용을 다소 보조를 지방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동안 한우 입식사업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어요?

예.

얼마입니까?

1억원입니다.

그 1억원이면 이게 다 해소될 것 같아요?

예. 우선적으로 출하에 따른 물류비용 관계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판장 도살해체 수수료 부분을 저희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조치 하는 방안.

그러니까 저는 축협하고 협의한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축정 당국에서 앞으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처리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교잡우처리 근본대책이 되겠습니다. 숫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길게 하니까 그렇고 짤막하게, 체화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정하게 나가지 못한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내로 체화 물량을 해결해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니, 그것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금년내로 다 처리를 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아까 걱정해 주신 부분이 우리가 출하하는 것은 우리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출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출하를 해 버리는 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출하 해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3월달까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당장, 오늘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구제책을 빨리 해 줘야만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협의를, 당초계획에.

그 협의는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가 감사장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체화되어서 엄청난 손실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금년내에 체화 처리를 하겠습니까?

사실상 금년내에는 불가능합니다.

언제입니까?

내년 3월달까지 점진적으로, 왜냐하면 가격.

아니, 그것은 협의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든지 한꺼번에 처리하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고, 내년 3월까지 분명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귀포시 양돈단지 조성사업 추진관계인데, 이게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해서 한 23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93년 부터 단지조성사업의 확정승인을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전용허가 신청을 했더니,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조율되지 않아서 다시 반려가 되어서 서귀포시청을 상대로 해서 단지 농가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승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96년에 초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중산간지역 보존 대책에 저촉된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지금 반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단지 농가가 행정심판 청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전망 또는 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중재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서귀포시청에서 '96년 3월 20일자 초지전용 허가가 나갔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어서, 그 초지전용 허가가 나갈 때는 복합민원 차원에서 분명하게 건축허가 이런 것들은 다 검토가 되어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다 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96년 9월 20일에 건축허가를 반려시킨 것은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도가 이것에 대해서 중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단지 농가하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심판의 재결이 12월 2일 정도에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중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자체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서귀포시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지전용 허가가 된 곳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한 반려는 곤란하다, 이것은 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 농수산국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가가 반려된 것은 지금 현재에 도의 중재나 이런 상황을 벗어난 것 같다, 그래서 12월 2일 행정심판 되는 것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는 해결돼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도에서는 중재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아니, 중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시기적으로는 바로 12월 2일자로 예정되고 있고 또 그 간에 우리 도에서 허가를 해 주도록, 저 자신도 바로 서귀포시에 이것은 허가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에 전체적인 행정이 그쪽으로 흘러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은 지금 현재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건 도가 지도감독 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서 이게 어떤 내부적인 싸움이 외부로 비춰지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진흥자금이 조성되고 있죠? 그게 재원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목적과 사용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자체에서 축산진흥자금을 하는 것은 없고 정부에서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쇠고기 수입을 해서 나온 우리 이익금을 축발기금으로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체 규모로 따지면은 한 2조3,000억.

현재 모금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이 앞으로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3년 정도 되면은 축발기금 자체의 뭐가 없어지게 됩니다.

모금액이 발생이 되어서 모금은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축발기금이 조성된 금액만 가지고 회전되고.

그 재원을 어디에다 사용할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업 육성.

그렇다면 앞전에 농정과에서 입니까? 국장님께서 모든 생산기반 시설 사업비는 WTO의 출범으로 인해서 국제협약에 의해서 모든 지원사업은 중단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발기금이라든지 또 축산진흥자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부분도 제약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WTO에서 금지보조금이 있고, 상대보조금이 있고, 이런 보조금에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금지보조금하고.

상대보조금이란 게 있고 허용보조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 세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지보조금이란 것은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때 수출을 지원해 주는, 다른 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아예 금지보조금입니다. 상대보조금은 간접적으로 다른 국가와 경쟁력을 우리 나라가 갖기 위해서 지원해줘 버릴 수 있는 보조금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사업에 보조형태로 나가고 있는 사업, 생산기반시설이 아닌 생산지원사업, 이것은 거의 상대보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용보조금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생산성에 지원되는 사업은 전부 상대보조금에 해당되어서, 그 부분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금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점 금지하도록, 이러한 것이 WTO의 체제입니다.

그러면 생산기반시설인 경우는 허용보조금으로 되어서 전혀 제약을 안 받겠네요.

예. 전혀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지원이라 하더라도 생산기반시설비라고 했을 경우는 제약을 안 받는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것이 2조3,000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방침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정부 방침에서 현재 축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수출보조금에 대한 지원문제라든가, 제가 본 질문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WTO 출범으로 인해서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지금 한우 경쟁력 부분에서도 문제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돈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경우에, 얼마전에도 신문에 대서특필 됐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국내시장이 소인 경우에는 완전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7월 부터는 돼지 마저도 무역장벽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소인 경우에 국내생산비의 무려 5배이상이나 외국인 경우 싼값으로 들어올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 신문에 지적이 되었고 돼지인 경우에만 하더라도 맛에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청정 돈육이란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뒤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국제수치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기반시설사업기금으로 이런 축산진흥자금 같은 것들이 보조가 됐을 때는 상당히 축산 농가에서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격 가지고는 경쟁력을 우리가 잃습니다. 문제는 우리만이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은 똑같은데, 이제 일본인 경우는 화우가 있고 우리는 한우가 있는데, 일본인 경우는 화우를 가지고 국민의 기호에 맞게끔 입맛을 맞추어 가면서 이 경쟁력을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우의 맛을 바로 이 기호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쟁력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한우인 경우에 비육우 생산비로 비교할 때는 3.8배가 우리가 열악합니다. 그리고 수입해 오는 고기로 따질 때는 1.9배 정도 우리가 열악합니다. 우선 소인 경우는 그렇게 되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우 생산비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0kg 기준했을 때.

생체 1kg당 생산비가 한국이 5,500원, 미국이 1,444원.

그러면 어째서 1.9배라는 얘기가 됩니까? 거의 5배 이상이.

한국이 5,508원, 미국이 1,444원 하면은 3.8배 정도 됩니다.

1,400원이란 게, 신문보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미국인 경우에 한 1,100원 정도 밖에 안 나왔네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은, 농민신문에서 농수산부의 자료에 의해서 이게 발췌된 거라고 거기 제공이 되어 있던데.

어쩌면은 우리 자료를 믿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부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에서 분석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민신문에서 나온 그것은 어쩌면은 이것 보다 정확하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 4배 정도가 비싸다고 했을 때, 제아무리 한우가 양질의 고기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싼값에 고기가 또 미국산들이 외국에 들어올 때 이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양질의 고기로 봐야 되거든요. 양질의 고기가 아니고 이것을 하품이다 라고 해서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무려 3, 4배나 비싼 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농촌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확실하게 지금 강호남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은 일본의 화우의 사례를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우리 한우가 화우를 앞지를 수도 있는 품종이다, 화우가 할아버지는 우리 한우이다,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은 우리 한우는 앞으로 경쟁력에서 가능하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맛과 우리 국민의 기호성, 이거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기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들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책이 그렇게 확실한 수치가 없는데 한우의 경쟁력을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고 추진하느냐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본의 경우에 화우의 값이 수입고기의 몇배가 되어도 일본 국민들은 그것을 선호하고 먹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맛을 가지고 차별화를 한다면은 분명히 가능하다, 이것은 이웃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자는 겁니다. 그게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도도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사업이라든가 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현재 도 방침대로 해 나간다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보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축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돼지, 한우에 대해서 자신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해서 하신다면은, 농정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 전면 개방으로 해서 국내 축산업이, 특히나 제주도 축산업에 대한 급격한 위축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염려 스러운데, 축정 담당을 하시는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자신 한다고 하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겠네요. 일단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주마 경쟁력 제고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융자가 39억6,900만원에 지방비가 1억1,900만원이 있네요? 감사자료 80페이지에 있는데.

예. 경주마 경쟁력 제고사업.

그러니까 이게 1억1,9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이건 기반조성비입니다. 기반조성하는데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종준마 들어오는데, 축사시설.

그러니까 융자가 나오는데,

종준마 도입하는 거 축사시설 부분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원되는데, 원래 지원되는 게 있고 지방비는 없는 걸로 아는데.

단지 조성했을 때.....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군비입니다.

지방비가 1억1,9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간 겁니까?

남군 표선면 지역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거기는 특수한 뭐가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개량마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조성하는데 시·군 자체에서 기반조성에 지원하게 됩니다.

단지는 몇마리인데, 몇사람이 몇마리나 그거 한 겁니까?

5명에서.

그러니까 그건 협업체입니까?

예.

단지를 만들면은 이런 게 융자가 된다는 거, 아니 이건 보조금이네요. 융자가 아니고.

예. 융자도 하고 기반조성비에서.

이건 상당히 불공평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보조, 1억1,9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개량마 한마리에 얼마 합니까?

7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아일랜드 산은 800만원이고 미국에서 들어 오는 것이 700만원이죠. 그럼 이거 지나치게 주는데, 이거 시·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돈을 이렇게 내 놓을리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확실히 해서.

그것 좀 알아 보시고, 요즘 제일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게, 축산분뇨처리 관계인데, 사실 지금 현재 어떤 협업체라든지 요즘 생기는 양돈단지에는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잘 돼 가는데, 우리가 작년에 한경쪽에 가서 봤는데, 재래적으로 하는 그런 영세한 사람들을 빨리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 완전히 파리떼니, 장화 신고, 지금 그런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27개소입니다.

27개소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차라리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단지화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영세적으로 하고 있고 조금 작게 하고 있지만은 그 분뇨처리만은 그 지역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대책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안한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마는, 27개소가 아니고 37개소입니다. 그래서 37개소가 안된 데는 주로 마을주변이라든가 도시계획구역이라든가, 옮겨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98년도 까지 이런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무배출 우방류 시스템으로.

무배출 우방류 시스템이란 게 어떤 겁니까?

톱밥 발효처리시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화 된 농가를 1억원 이상 지원해서 실질적인 분뇨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게끔, 이번에 우리 농기계 전시장에 가 보니까, 아주 내 버려진 나무로 톱밥 만드는 기계가 있더라구요. 그 기계를 하나 도에서 보조를 해 주어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 소나무 같은 거 아주 던져 버릴 거 많지 않습니까? 톱밥을 육지에서 비싸게 사오지 말고 여기에서 자가 생산하도록 해서, 그런 것만 해 줘도 분뇨처리시설 안해도 되거든, 그거 얼마 안가죠? 불과 한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가는 겁니다. 최소한도 37개 정도에 톱밥 만드는 기계로 해서 분뇨처리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기계 하나면 얼마든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명분있게 지방비에서라도 해서 그 분들한테, 나무는 당신네가 어디 가서 해 와라, 그래서 톱밥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국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2개소 할 것으로 해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저는 도를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작년에 얘기해도 계획 세워서 잘 할 겁니다 라고 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하는 것만 같으니까, 이 계획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안되는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아 봐야 되겠어요.

예. 반영이 됐습니다. 99억8,000만원.

그러니까 그것만 해 버리면은 거기의 분뇨처리 시설관계는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98년도 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큰 양돈장이 어디입니까?

광령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총수 몇마리나 됩니까?

지금 1만7,000두 정도 됩니다.

하였든 이것만은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좀 깊이 알아서 자료로 주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축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축정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감독일지라든가 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은, 비록 국비는 국비지만은 너무 감독이 소홀하고 허술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이게 굉장히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지선에서 160ha에 7억46만6,000원을 들여서 공사한 것을 보면은 연 인원 300명에 투하 개수는 아예 공사일지에 나와있지 않고, 300명에 7억46만6,000원을 썼다,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또 일과지선에는 192ha에 8억2,840만9,000원을 썼는데 연 인원은 1,099명이 동원이 되어서 1,400개를 만들었는데, 뭐를 1,400개를 만들었는지 표시가 없어요. 또 제주시 용담동 외에 18개 동에는 399ha에 37억5,199만4,000원을 썼는데, 행원, 남원, 대정에서 나누어서 만들고 연 동원인원은 9,64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자 몽리 160ha에 들어가는 것은, 돈은 7억3,966만2,000원을 썼는데 1,000개를 만들고 동원 인원은 2,407명,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들쑥 날쑥 10배 부터 시작해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숫한 예산을 들이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바자선에는 지금 현재 한 배에 몇개 싣는지 모르는데, 추자도 몽리의 경우를 들면은 5일간 투하작업을 했는데, 이것을 보통 하루에 무조건 200개씩 집어 넣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두에서 실어서 추자도 현장까지 가는데 몇시간쯤 걸리는지 추산 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개수를 전부 실어 가서 그 바다에 들이 칠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가능한 건지, 또 동서남북 제주도 전 도에, 고운봉이란 이름은 참 곱습니다마는, 고운봉이란 사람이 전부 홍길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인원, 자재, 전부 감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체를 보면은 전부 하루에 다 썼어요. 누가 앉은 자리에서 전부 쓴 건데,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농수산국장께서는 신빙성이 있고,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감독일지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인공어초시설 사업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는 것은 단 일치의 착오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일련 넘버로 매겨져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회계부서에서 전체 가서 검수를 하고, 또 입회를 할 때에는 우리 진흥원, 지도소, 어촌 주민들이 입회를 합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단 일치의, 이것은 자신있게 단 한개의 착오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작업일지상으로서의 검토를 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엄청난 모순이 발견되고 그 일지를 가지고 따진다면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체 해서 10군데에 사업지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감독, 토목직 공무원 한사람이 그 전체사업을 집행합니다. 사실상 우리 토목직 직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한사람이 감독일지를 닦아야 되고 토목직이 닦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재가 수불되고 뭐하는 것들을 감독일지에 적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씩 그 현장을 다녀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서의 감독일지를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일지상에서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김창구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옳습니다. 이것은.

농수산국장께서 한치의 착오도 없다고 하는데, 기록으로 보면은 착오가 많은데, 있다고 우기면은 그것을 마음속으로 승복이 안되는 것을 들어 줄려고 하면 속이 괴롭고 또 실질적으로 건축업 같은 것들을 해 보면은 관청에서 나와서 현장감독이 항상 상주하다가 잠깐 볼일 보러만 가도 난리가 나거든요. 당장 데려 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관에서 민간인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게 정확하게 갈려고 하고, 하루 빈것은 난리 납니다. 그것은 아주 지적사항이 될 정도로 난리나고, 그 자리에만 없어도 난리가 나는 판인데, 관청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금년도만 해도 95억인데, 이것을 보통 보면은 착공해서 투하까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니까, 투하하는 것은 한 5일 정도인데, 안되면은 일반직원이나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의 일반직원이라도 그것을 철저히 감독하게 하는 것이 옳지, 직원이 모자라다고 해서 가라로 전부 작성하고 직원이 한명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은, 또 예를 들어서 추자도 몽리 얘기를 자꾸 하지만은, 이게 보면 장부상에는 분명히 5일 동안에 모든 것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5일 동안에 동원된 선박, 인원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 배가 5일 사이에 다녔을 건데, 그러면은 그 배가 하루에 200개씩 싣고 나가서, 어디에서 싣고 나가든 그 200개를 현장에서 부두로 옮겨서 부두에서 배에 싣고, 배에 또 싣고 가서 여기서 추자도 까지 옮겨 가서 거기서 투하가 됐을텐데, 이것을 분명히 그날 그 개수가 그 배에 들어 갔다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날짜 때문에 어긋난 것은 전체적으로 5일도 안됩니다. 태풍이 불든 바람이 불든, 정말 출항일자하고 그 일기예보한 거하고 갖다가 맞추어 보기 전에는 지금 현재 장담할 수 없는데, 우리 제주도가 바람도 많고 작업 못하는 날이 바다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많을텐데, 여름에는 태풍도 많은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날 다 만들고 그날 다 들이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게, 여기가 감사장이고, 의심의 여지가 다른 데 비추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사업 만큼은 정상적으로 개인의 자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급자재에 의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철근도 전부 관급자재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철근조립을 끝마쳐야 됩니다. 철근조립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소한도 이틀에 한번씩이든지 하루에 한번씩만 돌지 않아도 철근조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조립을 해야 됩니다. 거푸집을 조립하는데 철근조립을 해서 며칠 있다가 거푸집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 조립하는 것이 한번해서 찍고 나오는 기간이, 양생기간이 최소한도 며칠이 걸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이 하루 하루 물품이 제조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조 과정에서의 철근조립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거푸집이 조립이 되어서 그것이 시멘트가 돼 가는데, 그 시멘트도 관급입니다. 전부 전표가 우리 감독관에게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현장에 가서 감독이 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감독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강도시험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혹시 관급자재로 된 거지만은 그 시멘트 공장에서, 이것이 좀 물이 많이 들어 가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도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공사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련 넘버로 전부 쓰여있고, 그 쓰여있는 것을 가지고 검수를 할 때는 저희들 수산과에 있는 감독하는 사람이 그것을 검수하는 게 아니라 회계부서에서 검수를 합니다. 그 회계부서에서 검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투하를 할 때는 어촌지도소 아니면 수산 진흥원에서 그것을 입회를 하고 확인을 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서 그것을 입회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치적으로 전혀,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하거나 오차가 허용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스럼이 생긴다든지 제품이 매끄럽지 않다, 이런 부분은 혹시 발생할런지 모르지만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무슨 개수가 잘못되거나 투하할 때 하나 두개가 잘못 투하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국장으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대개 공사는 공사 감독일지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문태무위원님이 요청을 해서 공사 감독일지를 가져온 겁니다마는, 이 감독일지로 봐서는 이것은 당장 수사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허술해요.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검찰쪽에서도 감사하다가 이상한 것은,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해서 매일 온다구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이건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술한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이것도 맞추어 놔야죠. 이것으로 보면은 감독일지를 없애 버리든지, 이 감독일지로 봐서는 굉장한 부정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근공사 같은 것, 더구나 시멘트 공사같은 것은 아까 말한 식으로 부정확할 수가 많은 게 이런 겁니다. 철근 m라든가 개수라든가 간격이라든가, 그것을 일일이 현장감독을 안하면은, 이것은 그날 같이 일하는 사장이 거기 하루종일 지키고 기사가 매일 지켜도 그거 체크를 안해 버리면은 반은 속여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짓말 안 붙이고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느냐 하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경찰관한테 부탁해서, 니가 가끔 오다 체크 좀 해 주라고 합니다. 직원들 못 속이게, 그런 정도로 감독을 해서 현장감독을 챙기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공사 감독일지로 봐서는 자재가 들어오고 나간 것, 싣고 나가고 들어온 것, 동원된 인원숫자, 이것은 물건은 만들어져 있을런지 모르지만 단가면에서 10만원이면 될 것을 30만원, 40만원 정도 단가를 올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 물량을 하는데 어떤 데서는 300명 동원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물량으로 봐서 3,000명 정도 동원된 것이고, 어떤 데는 2,000명, 어떤 데는 1,000명, 몇개 안되는 거 딱 나타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추자도에서는 162ha를 가지고 2,400명이고 남원인가 어디에서 한 것은 보니까 300명 가지고 그것을 다 처리했고 또 외도동 18개 지구에서 한 것은 9,000 몇백명 가지고 3,200ha인가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도 당국에서 어떤 원칙이라든가, 원가 계산이라든가, 물건을 싣고 나가는, 거리에 따라서 수송비는 달라지겠지만은, 만드는 요금이나 동원된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로 만일 단가를 입찰봐 가지고, 나 몇개 납품할 테니까, 얼마입니다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그 만든 단가, 동원된 숫자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다 혼나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김창구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장부나 이런 것 자체를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갖다가 한번 보세요. 끝난 다음에 갖다 보시라니까요.

예.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공사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검증과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마는, 공사감독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한 것은 매일 매일 감독일지를 닦을 수가 없고, 그런 여건입니다 라는 말씀을 올렸고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만드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산지천 복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30년도 안됐는데 다 부식해서 다리가 전부, 왜 그러냐 하면은 철근공사를 하면은 반드시 방수가 같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은 짠물 쓰는 데는 금방 철근이 부식되어서 다리가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다에 들이치는 거니까 사실은 철근하고 시멘트 사이에 철근몰탈이 들어 가든지 방수몰탈이 들어 가든지, 방수가 되어야 되는데, 방수액이 유해해서 방수액을 썼을 때는 그게 바다의 오염원이 된다고 해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알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서는 짠물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방수몰탈을 해 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철근이 부식되어서 건물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바다의 오염하고 상관 있다고 해서, 그것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는 우리가 챙겨야 될 단계인데, 지금 현재 공사 감독일지에 감독이 뭐를 근거하든지 간에 동원된 숫자는 안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한사람이 감독했는데, 어떤 현장에는 똑같은 물량 만드는데 1,000명이 들어가고 어떤 현장에는 3,000명이 들어가고 어떤 현장에는 300명 밖에 안 들어가면은 그것은 관계국장으로서 왜 그런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엉터리라고 해서 일체 안봐 버린다, 그러면 공사 감독일지는 뭐하러 만듭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한다고, 감사원이 하든 수사기관에서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이걸 볼텐데, 이건 엉터리입니다. 그건 보지 마십시오 한다면 말이 통하겠습니까? 공사장의 것은 제일 먼저 갖다 보는 게 공사 감독일지인데, 국장님이, 그건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보고 진짜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제가 이것을 엉터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하루 하루 일지를 닦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수불전표, 장부, 이런 것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국장님도 바쁘실텐데, 뭐에 의해서 만들더라도 그래도 대강은 비숫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비숫해요?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글자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 지금 감독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감독관으로 하여금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야 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독관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하면은 오해가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 뭔지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감독관이 정확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아니, 고주사 잘 들어 봐요. 여기 지금 당신이 작성한 감독일지에 보면은, 신흥지선에는 160ha에 필요한 돈 7억40만6,600원을 썼는데 연 인원이 300명이라고 분명히 적혀있고, 일과지선에서는 192ha에 필요한 돈 8억2,840만9,000원을 쓰고, 연 인원은 1,099명이라고 누계가 분명히 되어 있고 1,400개를 만들어서 했다고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자도 몽리에 관한 것은 여기에 위치는 아예 안 적었습니다. 160ha에 7억3,966만2,000원을 썼는데 1,000개를 제작했고 2,407명이 동원된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쓴 것을 뭔가 근거에 의해서 썼을 텐데, 근거없이 혼자 생각나는 대로 밤에 꿈 꾸다가 쓴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뭔가 근거를 하고 썼을텐데, 이 공사감독 일지로 봤을 때는 장난한 것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혼자 하기가 바쁘면은 보조를 달라고 하던지, 도 당국에서도 월급을 많이 줘서 토목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별정직으로 몇사람을 더 써서 하든지, 생각해 보세요. 95억을 동원하는데 인건비 1억 정도 더 투입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공사하면서 절약하든지, 제대로 만들고 한 것에 비하면은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부실한 정도가 아니고, 한번 보실래요? 신흥지선 거 한번 봅시다. 우선 누계난을 보자구요. 누계, 투입 인원 300명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추자도 같은 데는 신흥지선하고 같은 160ha인데 추자도는 현재 2,407명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끝에 까지 누계가 다 나와 있다구요. 그런데 신흥지선은 모르겠죠. 하였든 해 보세요. 추자 몽리에 간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지금 거기서 당장 합쳐 보세요.

그러면 계산을 하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아 도는 건 싣고 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됐겠죠. 이제까지 없었던 것으로 일단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감독이 소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현장감독이 현장에서 최소한도 한 파트에 한사람이 배치되는 시스템이 안돼서는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농수산국장께서 앞으로는 공사 감독일지 자체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체제를 잡아 가겠다고 하는 게 옳지, 공사 감독일지가 그렇게 되었지만은 걱정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사 감독일지상으로 완전히 어초시설사업은 잘못된 사업이고, 그것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고 숫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수산국장이 확실하게 얘기한다고 확실해 집니까? 의혹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공사들은 의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중 삼중으로 시스템을 해도 돈 찍어내는 것도 빼돌리는 판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어떻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은 전부가 의심속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의혹을 항상 받은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항상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업부서는 항상 의혹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체제상으로 그런 의혹이, 그러한 개연성을 항상 마음에 두고 서류같은 거든 처음 시작부터 완벽하게 해 갈려고 노력해야 되지, 내가 결백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것은 독선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업부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의혹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안 받을려고 대책을 세우고, 업무일지를 닦고 공사 감독일지를 닦고 하는 거지, 내가 과일을 안 먹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은 틀림 없다,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집행하는 체계 자체가 어떤 공사감독을 하시는 사람 하나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 저질러 질 수 있거나 그러한 체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러한 체계, 사업을 집행하는 절차상에 완벽한 이중적 장치 삼중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쳐다 봐 주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감독관 하나가 어떤 일지에 대해서 매일 매일 한사람이 10군데를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다 작성을 할 수가 없고, 매일 현장에 갈 수가 없고, 그런데 매일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철근을 조립하고 그 다음에 레미콘을 갖다 놓고, 그것을 해서 양생기간이 지나야 그것을 떼놓고 다시 사업에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 며칠이.

국장님! 관급자재를 타면은 누가 쫓아 가서 거기다 놓는 걸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관급자재를 받고 거기에서 조립되어 있는.

아니,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관급자재를 타면은 어디서 탑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공장에서.

어느 공장에서.

관급자재를 취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바로 업자에게 인도 인수를 해 줍니다.

어디에서 인도 인수를 합니까?

이러한 자재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인수를 하고 매일 매일 닦는 것을 그렇게.

아니, 지금 현재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 감독일지를 믿지 말라, 이건 시스템이 완벽하니까 이건 보지 말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일 감독일지를 닦지 않은 것 뿐이지, 모든 것에 근거에 의해서 닦은 감독일지기 때문에 그 감독일지에 대해서 매일 매일 닦으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그것은 서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닦아진 감독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아니,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하십니까? 감독일지상으로는 딱 나타나는데.

고국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감독일지를 보니까, 사실은 감독일지는 그날 그날 해서 닦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하루에 이렇게 다 기재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외적으로 볼 때에는 이건 엉터리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의 개선책을 얘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부정해서 먹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감독일지로 부터 시작해서 그에 관련된 모든 체계라든지,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토목직 직원 한사람을 가지고 이 사업 전체를 감독하고 이끌어 나가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감독일지를 닦지는 못하고 그 증빙서류나 이런 것을 챙겨서 그것을 며칠에 한번씩 이걸 닦고 이렇게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공사장 하나에 감독원이 한사람씩 배치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근무여건상으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근무현실은 인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고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근무현실 여건속에서 그것이 전혀 안되는 상황을, 한사람이 10군데를 감독할 수 없는데 한사람이 하나씩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다, 이렇게 개선의 문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저 자신도 농수산국장 입장에서, 그러면 앞으로 직원 열사람을 더 확보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현실여건으로, 이게 근무여건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도 10개의 공사를 이끌고 집행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은 그것을 지도해 주시고, 만약에 이 공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확증과 그런 것이 없이 우리 토목직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공사를 집행하는데, 전체 도민에게 이상하게 비추어지는 것은 분명하게 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데, 농수산국장께서 수산과장을 해서 그런지 괜히 도에 지나치게 흥분을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사감독일지로만 봐서는 오해를 받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내가 다른 얘기 했습니까? 시스템으로 봐서는 절대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인정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공사현장이라는 것은 공사 감독일지가 최고입니다. 그 감독일지가 부실한 것은 지금 고계추국장이 하시는 얘기는, 시스템상 완벽하니까, 공사 감독일지에 쓴 것은 며칠에 한번 쓰는 거니까 그것은 믿지 말고, 우리 부정한 거 없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누가 부정한 사람 있다고 했습니까? 있으면 벌써 큰일 났죠. 없으니까 넘어 갔겠지만은, 이 감독일지로만 봐서는 문제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하나도 아니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부정이 없다,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있고 없고 한 것은 내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해 본 적도 없는 거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고국장도 그것은 장담 못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장감독이란 개념이, 건설현장 같은 데서는 시청이나 도청에서 나가서 그날 두 세시간만 자리를 비워도 큰일 나요. 비상 걸려서 어디 갔냐고 하면은 찾으러 다니고 난리가 난다구요. 일반 민간인들은, 그런데 금년도만도 95억원이라는 큰 돈을, 95억원이면은 우리 제주도민 한사람이 하루에 2만원씩 된 돈입니다. 전 도민의 돈으로 따지면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아무 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95억원을 집행하는데 한사람이 돌아 다니면서 생각날 때나 이걸 쓴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지적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시스템상 완벽해서 동네 이장도 보고 경리과 직원도 보고 다 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우리가 사적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감독일지를 가져와 보시오 해서, 도의회에서 감독일지를 보면은, 이게 누가 봐도 너무 허술하고 하루에 다 썼다는 게 나타나고, 공사 준비하는 데도 보면은 20 몇명이 공사 준비하는데만 한 열흘동안 25명이 계속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준비에만 27, 8명이 열흘이면 열흘 이상을 하루도 인원 변동없이 쭉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감독일지로 봐서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 이걸로 봐서는 도저히 완벽한 공사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처리합시다. 아까 고국장님한테 말씀을 했지만은, 감독 일지상에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반드시 감독하는 사람이 현장에 가고 있죠?

예.

물품을 인수한다든지 뭘 제작해서 바다에 투하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실지 현장에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때는 바로 그날 일지를 쓸 것이고.

예.

그리고 현장을 가면은 한번에 쓰지 말고, 아까도 김위원의 말씀은, 감독일지로 봐서는 어느 객관성으로 봐서 그렇게 없는 거지만은, 의혹을 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잘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김위원께서는 그 정도로 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였든 감독일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토목직이 아니더라도 그 현장감독을 수산직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감독인원을 어떻게 한사람이 두개 부서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검토하고, 저희들이 가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토목직을 이쪽 수산파트에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해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토목직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부분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감독일지를 닦는데, 아마 감독하는 직원이 매일 매일 현장을 돌지 못하고 며칠에 한번씩 돌면서 그것을 써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누구 부정하고 안하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 감독일지로 봐서는 관청에서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국장께서 시스템상 부정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감독이란 게, 철근 간격이 똑같은 철근을 하더라도 10cm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13cm로만 해도 굉장하게 빠져 나갑니다. 또 철근 강도가 대강 강도는 나오겠지만은 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강도하고 통과될 정도의 강도하고 차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감독이 그 현장에 있고 없는 차이는 굉장히 심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양철재에서 인수 받든 어디에서 인수 받든 그 물건이 그 현장에 가서 그대로 내려지고 또 그게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지, 또 의심해서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기관이나 감사하는 기관에서 제일 먼저 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공사 감독일지 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감독관이 현장에서 매일 매일 감독한 것을 쓴 공사 감독일지를 제일 먼저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며칠에 한번 쓴 거니까 그것은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스템상 그렇게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그 말은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 통할 수 있는 것이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할 때 하는 얘기지, 감사현장에서 감독일지를 믿지 말라고 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아니 제가 믿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제가 믿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매일 매일 작업일지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때도 제가 고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장기투자 계획을 수립하면서 '94년 부터 2004년 까지 약 550억3,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에 있는 어촌마을만을 대상으로 해서 16개 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1개 권역당 30억원씩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예산에도 보면은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3개 권역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어촌마을에 개발사업비로 지원을 하면서 제주시쪽에 있는 어촌마을하고 서귀포시 쪽에 있는 어촌마을을 제외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군부 지역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역이 이 권역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전번에 한현섭위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정부의 방침을 바꾸고 하는 것은 당장 쉽지 않고 해서 서귀포시 보목, 하효 어촌계 같은 그런 어촌계는 이웃 어촌계, 다시 말하면 남원 서부지역쪽 하고 이게 같이 포함되어서 집행이 됐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런 것을 그 때 한현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올해 3월 19일날입니다. 수산청에 이것을 절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 지역도 어촌지역이 있습니다. 우선 제주시 같으면은 화북, 어쩌면은 이호도 그런 쪽에 해당되고, 삼양, 이런 쪽하고 서귀포시는 강정,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전부가 이것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부에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은 시행조례 제2조 제4호에 보면은 농어촌 지역이라 함은 제주시, 아까 얘기한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동, 연동, 여기를 제외한 전지역이 농어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시는 전 지역이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특별법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왜 이것을 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예를 봤더니, 강릉, 속초가 포함되어 있고 경남에도 보니까 울산, 산천, 여러 시에 있는 어촌마을들이 포함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독히 제주도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어촌마을들을 뺐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그 당시에 사업계획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서귀포에도 지금 어촌마을이 한 10개 정도 있고 제주시에도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한 서너개 마을이 있는데 이런 데도 권역 설정에 끼어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에 16개 권역이 설정 되었어요. 그런데 유독히 서귀포하고 제주시에 있는 걸 다 뺐다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볼 때 분명히 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시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역 설정을 재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절충을 하고.

언제까지 할 건지 확답을 하십시오.

하였든 저희들이 금년내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 절충을 하겠습니다.

절충해서 언제 부터 시행되도록 할 겁니까?

시행되는 일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내에 이와 관련한 것을 건의를 드리고,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도정질의를 지사한테 직접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봉수망 어업 부선허가에 대한 진전상황에 대해서 여러차례 제가 물었던 부분이고 해서 구구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고 제목만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자리돔 연안 들망 및 근해 봉수망 어업허가 기준완화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중앙절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해양수산부의 규칙으로 개정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근해 봉수망은 근해 자리들망 어업으로 분리를 시키면서 8톤 이상 70톤 미만으로 하고 부속 수는 1톤 미만에 2,000 이내, 이렇게 해서 분명히 못을 박고 있고, 지금 현재 연안 들망은 연안 자리들망 어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8톤 미만에서 부속 수는 1톤 미만으로 해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것이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어민들하고의 의견 청취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죠?

예. 이것은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 곧 개정안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의견이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고 곧.

개정안 확정이 언제쯤 됩니까?

지역별 공청회를 갖고.

지역별 공청회를 갖고 이 안을 확정 시킨다.

안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양부에서 직접 그분들이 내려 와서 합니까?

예. 그 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해서 이게 받아 들여진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표준 어선용 건조부분이 반려가 됐지 않습니까?

예.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이 부분의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도 보니까 이 사업이 또 내려 왔네요?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다 건의를 하는 게, 선형이 제주도형이란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거기에 따르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의무화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현실에 맞게 좀 개선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각 시·도마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습니다마는, 톤당 600만원 하던 것이 톤당 2,100만원 하다 보니까 그것이 늘어나는 것 만큼 어로작업에 실지 이용되는 장비도 있거니와 그게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현대식 기계를 배치한다지만은 이용을 하지 않고 우리 어업에 따라서 사장될 수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것을 표준화 되어서 그걸 전부 갖추도록 돼 버리니까 잘못하면은 융자에 대해서는 빚으로 그게 나타나니까 단가가 높다고 해서 어민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장비만을 놓고 적정 단가를 가지고 빚을 줄이겠다고 하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에는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것이 어민들에게 다시 한번 표준화 선에 대한 게 선을 보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97년도 사업은 같은 명칭의 사업인데, 이게 좀 달라져서.

글쎄,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량을 받아오는 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받아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다가 안되면은 다시 돌려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받아오는데는 주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문태무위원님이 답변 들을 게 있다고 하셨죠?

69개면 그게 몇%입니까?

지금 현재 어초 수가 1만7,787개입니다.

거기에 69개면 몇%입니까?

.......

그거 갖고 철저히 한다고 그렇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감독을 하면서 이것이.

아니, 무슨 잘못을 한다, 못한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로 봐서 그거 갖고 잘 했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1만7,000개에서 69개 정도 갖고, 오히려 적어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고계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긍정 내지는 부정을 명확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감사기간 동안에도 계속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1차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그 바탕위에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나 지사의 견해도 같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이 확고한 의지가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국제경쟁력을 기필코 이기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이제는 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향 감각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은 비전 제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비전이 있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축산, 수산, 다 있겠지만은 실지로 농민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이 저하된 게 문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산과 유통 그리고 구조개선과 같은 정책을 확고히 수립을 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확실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하루 속히 수립을 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서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이기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수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점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감사는 오후 2시 부터 농협지역본부장과 제주감협장을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