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자리에 함께하신 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자주 발생되는 어린이 교통사고방지를 위하여 과속방지턱의 추가시설이 불가피하기에 시민의 작은 소망을 담아서 이자리 에 섰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분명 보행자가 우선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서구에서는 이면도로뿐아니라 번잡한 대로에서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사회가 추구해야할 인본주의의 근본이 되는 사고로서 너무도 당연한 정책이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주택가에 알맞은 놀이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어느집 아이든 위험한 골목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어느 골목에서는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골목 저골목 뜀박질을 하기도 하고 술래잡기를 하기도 하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기도 하며 공놀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가 이면도로, 특히 네거리 이면도로 교차지점에서는 빈번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우선해서 보행할 권리가 있음에도 어떻게 해서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이유는 보행자들이 우선적으로 보행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 운전자들이 이면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처럼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운전자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골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과속방지턱 시설을 설치하는 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오히려 사고위험이 있다며 설치 반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는 골목길이 인도위주의 길을 차도위주의 길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이면도로는 분명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공간이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민들은 골목골목 이러한 과속방지턱시설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경찰서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이 쇄도하여도 시민의 작은 소망이 담긴 목소리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는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어찌해서 시민의 바램과 요구를 외면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춘천시 어느 지역에도 과속방지턱시설을 설치한 실적이 단 한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아니라 '97년 당초예산안 역시도 과속방지턱시설설치에 관한 예산은 단 한건 단 한푼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또다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도록 수수방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시에서는 큰 현안 정책적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시민들의 작은 불편 사안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 시민들이 도시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힘써야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담당부서에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각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이면도로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사고 위험지역, 차량과속질수 지역등을 주민들과 협의 상세히 조사해서 그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든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피력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에서는 경찰서와 조속히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의 바램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 의건(의장제의) (15시12분) Ο의장 정태섭 의사일정 제8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춘천시의회회의 규칙 제 15조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 관계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90회 정기회 가 아무쪼록 내실 있고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초겨울 고르지 못한 날씨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모두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소망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는 '96년 12월 6일10시부터 이곳 본회의 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