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김봉길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중에 도저히 본의원이 안나올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중기재정 방향에 대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왜 그렇게 작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금년도에 또다시 1년만에 중장기 계획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특별한 변경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꼭 이렇게 중기 계획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사회적인 변화가 1년동안 얼마큼 바뀌었습니까?

춘천시민들이 그렇게 사회적인 변화를 인정할 수 있게끔 바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인 변화라는 것이 작년도 7월 15일날 중기계획을 세웠을때나 지금 이시간 중기계획을 세워서 발표하는 이시간이나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단순히 작년도 7월 15일날 중기계획 을 발표할때 지금 배계섭시장께서 혹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에 대한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못하고 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도에 하다보니까 어떤 재정계획이 바꿀 수밖에 없었다든가 그런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답변자체가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답변이고, 재정법에 목표라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기성인 예산투자라든가 단기성인 재원조달이라든가, 재원배분 이런 것을 탈피하고자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9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 때도, 7월 15일날 춘천시장께서 이것을 만들 때도 그 당시에도 '94년도에 수립한 중기지 방재정계획의 수정이 어차피 불가피하다고 그때도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94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5년도 7월 1일자로 민선시장이 부임해서 7월 15일날 불가피하게 제정계획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해서 만들어 놓고 또다시 1년만에 또다시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또다시 만들 수밖에 없어서 또다시 만들고 내년도에 가서 또 만들것입니까?

후년도 6월 30일이 되면 민선시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또다시 만들겠죠.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이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을 3년에서 5년단위로 만들어서 계획적인 틀은 그대로 가되, 조그만 소프트웨어격인 조그마한 것은 조금씩 바뀌어가더라도 큰틀은 바뀌어 나가지 말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16조에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재정을 계획성 있게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을 나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저희의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시장께서 이런 내용을 시켜서 어쩔수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었다든가 확실한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의장 정태섭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김봉길 기획담당관 김봉길, 조운구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보다 심도 있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격대로 장기지표로써 그러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계획으로써 정착되도록 노력하는데, 가일층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실무적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경제 5개년개발사업처럼 중기성을 띄고 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회계와 달리 이 지방계획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이 당해년도 예산반영에 따라서 그 이듬해 반드시 한번씩 수정이 되니까 1년에 한번씩 내무부에 저회들이 보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편성에 의해서 달라진 사항이라든가 새로운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방은 중앙과 달리 정책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단계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과 예산이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불가피하게 저회들도 번거롭게 계획을 수정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적 변동에 대해서 너무 묶어서 얘기한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사회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이 질의 하신 말씀대로 이것은 멀티미디어 영상산업단지가 춘천에 도입되었다는 그런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한 포괄적인 답변이었고, 여러가지 사회적 변 동의 의미는 아시다시피 춘천의 상경기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경기같은 것을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적어도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외부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 에서 안정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우리 의원님들께서 중장기 투자 및 계획에 보다 좋은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를 해서 이것은 계획입니다만 삽입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나누어서 좋은 안이 되도록 그런 계기를 맺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을 안받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도 우리 기획담당관님을 불러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 장」 하는 의 원 있음 ) 안병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Ο 안병규 의원 예. Ο의장 정태섭 안병규 의원님만 마지막 한번 더 발언권 을 주겠습니다. Ο 안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