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선 서)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4대 시의회 개원 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고, 내무국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내무국 업무에 대한 금년도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내무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명심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훌륭한 의정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내무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내무국에 있는 과장들은 위원님들께 자주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계장들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정식적으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저희 전체 계장을 한번 소개해 올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단위로 저희 계장 이상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나진구, 서무계장 이정기, 의전계장 박근, 차량계장 김윤세, 관리1계장 김성중, 관리2계장 윤석제, 통신계장 정윤정, 인사과장 홍희영, 인사기획계장 이석화, 보임계장 김강렬, 후생복무계장 염현호, 능력발전계장 김종구, 자치행정과장 박성중, 행정계장 정관훈, 행정협력계장 정성용, 행정관리계장 윤한홍, 주민계장 진용황, 시민과장 강종필, 민원행정계장 박광부, 문서관리계장 이종기, 사회진흥과장 권택상, 총괄계장 김성수, 지역진흥계장 최성옥, 사회발전계장 박순홍, 생활체육계장 정호섭, 체육시설계장 김을신,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 일반행정계장 김호연, 토목계장 최정태, 건축계장 안재혁)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과장이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96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렸습니다.

인사과장 홍희영입니다. 인사과 소관 96주요추진계획과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중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시민과장 강종필입니다.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권택상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사항 중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청사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에 실시한 행정5급 승진시험에서 서울시 시험성적 평균점수가 79.7이며 커트라인이 74.8인데 구별 시험성적은 광진구나 동대문구는 평균점수가 70점이며 커트라인은 60점인데 반해 강서구는 평균성적이 88.6이고 커트라인도 86점으로써 광진구에 비해 강서구는 평균점수가 18.6이나 높고 또 커트라인도 26점이나 높은 점수로써 큰 편차를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인사권이 각 자치구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26점이나 큰 차이를 보는 것은 같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5급 승진시험도 신규채용시험과 같이 서울시에서 시험출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시험성적도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합격커트라인을 정하면 각 자치구 간의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고, 또 서울시 5급 공무원의 공무담임능력도 거의 동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런 방법을 택하면 각 자치구에서 3배수 내지 4배수 추천하여 시험에 응하게 하면 보이지 않게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또 좋지 않은 감정으로 흐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들에게 인사권이 각 자치구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6급 동료로서 같이 근무하다가 사무관 승진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면 그간의 동료계장으로서 같은 급에서 갑자기 상관으로 모신다는 것은 직무성격상 통솔력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6급에서 5급 승진자에게도 다른 자치단체 일정기간 인사발령을 시켜서 근무케 하는 것이 직무상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각 자치단체장들의 협의로써 이루어질 문제입니다만 각 자치단체장들에게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층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하였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한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했다 하니까 그 보급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기관고충과 또 개인고충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창의적, 또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실질상으로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는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청소과에 근무하는 하위 기능직 공무원들이 잡급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호봉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에도 면허증을 취득하고 동일한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그 경력과 동일한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산정의 경력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으며, 또 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주라고 지침까지 내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직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한 이 분들이 기능직으로 들어오기 전에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이들이 유사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도 공무원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주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무총리의 지침과 법과의 어떤 상충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내무국 같은 데서는 이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든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내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전화민원신청을 접수하는데 접수하여 찾아가지 않는 민원이 95년에는 12%에서 96년 현재 16%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자료에 보고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 민원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 물어보니까 주로 부동산에서 찾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업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행정낭비와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민원접수자에게 리콜제도를 도입시켜서 확인하는 방법도 행정낭비, 또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사안을 시도해 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해서 지방행정 및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무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배정시 인센티브제도를 내년부터 기준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년에도 자치구 행정실적심사평가를 했는데 그 기준에서 특별교부금을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주요시책사업의 위임사무실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해서 구 행정실적심사를 상반기에 평가를 했는데 이 실적평가 내용을 자료를 본위원이 요청했는데 실적평가 내용이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이런 실적평가를 통해서 대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표해서 공개행정을 구현시킨다는데, 왜 구별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실적평가가 안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부탁 좀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는 서울신문만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자치구에서 서울신문만을 구독하기 위해 약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통·반장 약 70% 정도를 현재 구독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구독시키려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반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정부의 PR 홍보용으로도 구독시킨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민정부시대인 만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문을 구독케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지침을 통해서 전체 획일적인 홍보용 신문, 즉 서울신문만이 아닌 다른 건전한 비판과 정책을 제시하는 신문을 서울신문과 같이 병행 구독케 하든지 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케 하는 자율적인 사고력을 부여시켜 주는 것이 이 시대의 정서에 맞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각 자치구에 행정지침을 통해서 서울신문만이 아닌 다른 신문과 병행 구독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구독이 자치구 평균 약 1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통·반장들에게 구독시켜 주는 양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관계로 해서 통·반장들 관계에서 구독하지 못한 분과 구독한 분들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저는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안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문제는 서울신문 하나만을 구독시키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신문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신문도 일반경쟁입찰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서울시 통·반장들 전체 다 구독시킬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택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지역의 콘도이용권을 구입해서 전 직원에게 3박 4일 정도의 숙박시설을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는데 금년 이용인원은 826명에 그쳐 전체 직원, 그러니까 본청, 사업소 직원 해서 약 5%밖에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 이런 좋은 혜택이 있다고 그러면 이용할텐데 홍보가 부족했느냐, 그러면 다른 어떤 제약사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사업으로 지금 속초에 공무원수련원을 짓고 있는데 건립기간이 금년 1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공정은 95% 정도 진척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속초 공무원수련원 건립 총 공사비가 99억 6,000만원 중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말 현재 61억 1,3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38억 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이 95%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에 상응하게 공사비도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61%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보다 이번 추경에서 24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당초 설계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즉 단지 외곽조성이랄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수경시설을 한다는 것은 당초 설계에 포함시켜서 당초 예산에 계획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했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95년, 96년 현재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고충상담 건수를 보니까 총 2,365건 중 그 사유내용을 보니까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고충이 1,538건으로 약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충을 해소한 건은 865건으로 36%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직원들의 거주지가 일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고 또 희망하는 기관이 결원이 없기 때문에 고충을 전체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실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총 2,365건 중 원거리 출퇴근 고충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과 또 다른 건수를 포함해서 고충을 처리하지 못한 건수가 약 64% 정도라면 근무지 관련 인사 말고 다른 주된 고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된 고충은 무엇인지, 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즉, 국세와 지방세, 또 시세와 구세간 세목조정 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대책이 필요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이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대검찰청 청사와 구 대법원 청사 보수공사가 한주종합건설, 삼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송, 금강산업, 대신전자통신 모두가 자료에 의하면 예정가격의 88%의 낙찰률을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정가격이 흘러나왔는지, 아니면 흘러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6개 전기, 통신, 건설회사 모든 회사가 공히 88%의 낙찰률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금년 추경에 기존시설의 노후가 심해서 보수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47억 8,90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당초 보수용역을 의뢰했을 때 기존 건물의 노후도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금년 추경에 최고 45%까지 보수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은 당초 설계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단적인 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자치구별로 아직도 자료에 의하면 무상으로 청사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유상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기이 유상으로 임대해 준 것도 시중 시세보다 약 1/1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의회에서나 또 다른 모든 기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형식상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시중 시세와 같이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민단체활동 지원으로 건전시민운동을 공모하여 금년에 7억 7,700만원을 사회활동 지원단체에다 보조를 해 주려고 그랬는데 당초 선정된 3개 단체가 사업활동을 중도에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세밀하게 사업계획 내용을 평가 분석해서 지원해 줬다고 그러면 중도에 포기한 단체가 없었을 텐데 사전에 치밀한 사업활동 분석이 없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좀더 치밀한 사업활동 분석을 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지급 후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활용방법이나 사회에 미치는 기여도를 실태점검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민에게 성과나 영향이 미치지 못한 운동단체는 없었는지 실태점검 결과를 평가 분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요사이 우리 서울시 전체를 곤혹스럽게 한 부분입니다만 서울시 전 하수국장 최경준 씨가 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로 11월 8일 전보발령 났죠?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에 손을 안 댄다고 하는 것이 정평이 나 있는데 갑자기 하수국장에서 도시철도공사 리사로 전보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11월 8일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검찰에서 손을 안 대고 있는 시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서울시 본청이나 또 서울시 자체 내부에서는 미리 인지를 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시장, 부시장 판공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월별로 정액을 딱 정해서 똑같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시장 업무추진비 1억 2,100만원을 월 1,100만원씩 정액으로 나누고, 또 특수활동비도 1억 1,000만원인데 월 1,000만원씩 정액으로 나눠서 획일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이렇게 판공비를 월별 획일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시 정책과 또 시행사업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집행이지 시책의 변화에 관계없이, 또 무 자르듯 예산을 월정액으로 배분해서 집행하는 것은 시책 여건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또 획일적이었다, 또 폐쇄적이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성격에도 이렇게 무 자르듯이 월정액으로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사안일이나 또 보신주의에 사로잡힌 폐쇄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사안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시책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재정운용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경영마인드 아닙니까? 금년은 다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은 내년, 또 내후년이라도 이렇게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의 효율적 추진면에서 구청장간담회와 부구청장회의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장 간담회와 부구청장회의의 정례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무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부구청장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장간담회와 부구청장 실무회의가 다른 점이 무엇이고, 또 부구청장 정례회의 때 시청 간부가 참석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또 부구청장회의시에 외부에 듣기로는 우리 시청 간부나 부구청장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참석을 해서 민선 자치단체장의 집행 관리, 그러한 책임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부금 일자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나누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교부금이 각 기초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히 교부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4/4분기는 아직도 교부가 안 되고 있다, 금년 연말이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교부를 안 해 줬다고 하면 조금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부금을 주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교부금을 교부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세번째로는 민원후견인제도 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각 구청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행정경험이 있는 책임 있는 중견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서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에 있는 중견 공무원을 책임자로 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직 중견 공무원이 직접 일선기관에 나가서 지휘감독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꼭 민원후견인제도를 중견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번째로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면에서 시험위주보다는 면접위주로 해서 공무원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 내부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면접시험에 응했는데 외부인사인 교수나 변호사, 종교인을 위촉해서 운영해서 합리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수, 변호사, 종교인을 위촉해서 운영한다면 이 교수, 변호사, 종교인을 위촉하는 위촉자가 누구인지. 예를 들면 위촉자가 시장이다, 아니면 부시장이다, 아니면 내무국장이다 했을 때 거기에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지침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만약에 이런다 하면 거기에 우리 시의원 중에서 정말로 인품 있고 훌륭한 분들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훌륭한 시민발굴 표창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훌륭한 시민을 발굴할 때 시청 실·국·본부장·구청장의 추천에 의해서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천하는 범위가 시청의 실·국·본부장, 그리고 구청장 추천에 의해서, 또 거기에서도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표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얼른 이렇게 봤을 때 시청이나 구청장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람만이 표창에 추천되지 않느냐, 이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의심점이 있는 점입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은 지역에서 야당생활을 무려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표창에 있어서 과거의 30년 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 민주화를 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야당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하거나 했던 사람들은 추천된 사실이 없어요. 또 추천을 해도 그것이 위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청 실·국장, 본부장, 구청장이 추천해서 나왔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지역시민들이 직접 추천을 해도 받아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내무국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만남의 뜰, 또 서소문별관, 구내식당 이런 문제들은 그 동안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 같아요. 총무과에 지금 계가 6개 있고, 대대까지 하면 거의 7개 계가 있다고 보는데 기대보다 이 자료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하고요. 시정홍보물 판매업소에 있어서 연금매점이 그 동안 죽 여론을 들으니까 불친절하다, 특히 문방구 그런 데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무료예식장 문제에 있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시청에서 무료예식장도 한다, 나열식의 그런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결산할 때 말씀드렸는데 각종 상품, 시민상 가능하면 공무원상도 그런 것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하철과 연계해서, 마찬가지로 버스와 연계해서 승차권 또는 전자카드 이런 것이 지급될 수 있는, 조금씩 몇 %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이후로 어느 정도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서보존관리체계 확립에 있어서 지금 경북 청도에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문서관리가 상당히 부실관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더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목록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목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지요? 그래야지 그 목록에 제출된 것을 보고 나중에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너무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할 때 그때 또 그 만큼 가지고 있다고만 하면 서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인력부족으로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 지연 이런 문제, 물론 지금 독립기관을 설치해서 하려고 한다는데 현재 실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하고요.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수공무원을 선진외국의 대학원, 연구소 등에 파견, 신기술 습득 연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장기 1년, 2년의 해외훈련 결과 연구실적을 받고 있는지, 단지 연수만 끝내고 끝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6개월 단기 해외훈련으로 5급 이하 공무원 위주로 선발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등에 파견한다고 그랬는데요, 또 전문분야를 집중 연수한다고 그랬는데요, 마찬가지로 연수가 끝났을 때 평가서를 받고 있는지, 또는 연수가 끝난 뒤에 인사에 반영해서 그 연수활용 기회가 주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미체험자 견문출장 확대가 550명에서 지금 실적이 441명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나 이것을 시행하시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줄이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기획연수와 배낭여행도 실적을 다 못 채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일부 제외된 구는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외된 구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육대회에 있어서 서울시 선수단 규모가 1,615명, 선수가 1,306명이고 임원이 309명인데 과연 임원이 적정한 임원인지, 그 숫자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활동사항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심성 촌지 지출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감사 후에 자치 구청장들과 함께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가 구청장 간담회 때, 또는 부구청장 정례회의 때 거론한 적이 있는지, 거론해서 어떤 협조를 받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구 포함해서 서울시 공무원 고충상담의 65%인 1,538건에 대한 이러한 보완대책, 그리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직원들이 인사를 원했는데 인사를 제대로 인접지역으로 배치받지 못해서 떨어진 사기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러한 부분이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보완대책은 자치구들과 어떠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소시켜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노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자치구에서 이제는 자치구 공무원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한 자치구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물론 집중도나 노련미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안면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약간 언급되었습니다만 자치구별 서울신문대 지급현황을 보면 중구나 광진구, 중랑구 이런 규모가 작고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구에서 이런 신문대 지급현황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에 서울시에서 교부금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자체 노력을 벌이지 않고 있고, 즉 이러한 구청들에 있어서 교부금 문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고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통비 지급에 있어서 1급과 3급이 15만원, 4급과 5급이 10만원, 6급 이하가 월 5만원씩 지급되는데 여기에도 지하철 승차권이나 버스카드 이런 것이 주어지면 어떨까, 몇 % 정도는? 이렇게 기름값 대 주면서 승용차 타는 것을 자제하라,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액수로 봐서 기름값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자동차 사용억제를 위해서, 지금 주차료도 인상시키고 혼잡통행료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버스카드나 지하철 승차권을 배부하는 문제가 일정 부분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휘장과 관련해서 지금 회의록 사본이 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는데, 제가 거기 회의에 직접 참석한 적이 있는데 회의록 내용이 불성실하다, 이러한 불성실한 회의록 내용을 모르고 제출하는 것인지, 알고도 제출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위해제자 명부에 있어서 감사실에 이사관이 한 분 나와 있는데 이 분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징계 의결요구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위해제자 명부에 있어서 지방이사관 1명과 서기관, 행정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분은 근무 불성실로 인해서 의원 면직이 되어 있고, 또 두 분은 형사사건 기소중으로 인해서 파면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문제에 있어서 연번 54번, 64번이 이렇게 한 단체 4가지, 3가지를 묶어가지고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청 당시부터 그렇게 했는지, 이게 조금 다른 단체하고 형평에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번에 결산 때 말씀드린 것 전국체전 출전에서 선수들이 너무 빈약한 대우를 받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는데 전번에 답변을 못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날짜상 실태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된 바 있으면 충실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미리 드린 서면질의서를 일단 속기록에 기재하기 위해서 제출하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구두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내용에는 안 나옵니다만 총무과 소관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정한 규모의 건물에 대해서 닥트청소를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대상건물, 그리고 현재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35번까지의 질의자료에는 안 나옵니다만 신청사기획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각 기금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죽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신청사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86회 임시회에서 진철훈 단장님하고 질의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기금운용하는데 있어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대답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마 시의회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공개적으로 17개 금융기관을 제 임의로 선정해서 농협, 수협, 축협, 그리고 은행들하고 투신사 6군데하고 공문을 제가 임의로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우리 신청사건립기금이 조성되는데 당신네 금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이율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라고 보냈더니 답변이 몇 군데에서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말씀하자면 그쪽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기관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아까 의회로 온 조흥은행, 그 다음에 투신사가 3군데 국민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이렇게 왔는데요. 이 자료를 우리 신청사기획단의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런 진취적인 자세, 말하자면 작년에 우리 시의회도 보니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금고행정사무조사하고 죽 하면서 이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공개적으로. 충청북도는 도금고를 공개적으로 바꿨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그런 투명행정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서울시민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가고 예금 금리 1%라도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일부러 이번에 감사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 준비하면서 신청사기획단만의 사항은 아닌데 재미난 것이 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금계좌는 따로 설치해서 관리 운영하고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 및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죽 검토하면서 보니까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은 없어요, 현재 실제로.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이 은행에서 다 같이 하고 있고, 이 조례에 따르면 투자신탁회사들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예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등등등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칸 떼고 등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서 등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거든요, 투자신탁회사는. 이번에 자료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나머지 장애인복지기금까지 14개 기금인데, 물론 그 개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유기금의 금융기관 장기예탁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테니까 이것은 우리 내무국장님도 조례규칙심의나 이런 데 참석하시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도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도 같이 포함되는 조례개정,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금조례.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번 관련입니다. 시민단체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 내무국 사회진흥과 직원한테 직접 통화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옛날에 새마을, 바르게 등등 이런 단체들은 실적보고 하라면 잘 했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시민단체는 그렇게 뻗대면서, 뻗대려고 하면 왜 서울시한테 아쉬운 소리해 가면서 돈 받아가고, 지난번에 버스비리사건 나니까 서울시장 완전 죽일 놈, 살릴 놈 취급하면서 자기네들 왜 그런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서울시에 왜 돈을 타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자료 시의원이 요구하는데도 코방귀도 안 뀌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업비 지원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3번 관련인데요, 특히 기능직 아까 우리 인사과장님도 2,495명인가요, 기능직 승진 엄청나게 시켜서 그 성과를 보고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자료에 의하면 미흡한 것이 있어서, 30번 자료에 일반직하고 비교했을 때 한 계급씩 올라가는데 7등급, 6등급은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인사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공무 국외여행, 제가 어젯밤에 만들었던 자료는 금년에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26명이네요, 다시 아까 해 보니까. 그리고 우리 조순 시장님 취임 이래 외국여행 갔다온 사람이 기능직이 37명인데 일일이 죽 보니까 차량정비사업소라든지 자기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갔다온 사람은 6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국장들 수행을 한다, 아니면 공로연수 간다, 아니면 선진 지방 행정실태 및 문화유적 비교 견학, 말은 멋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놀러간 것이거든요. 물론 놀러간 것 좋아요. 외국여행 많이 놀려가야 된다라고 저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기능직도 기계, 전기분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서 구경하고 외국의 선진적인 기술들 습득하고 이런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직도 더 확대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해외여행 체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하위직에 대해서 특별하게 배려해 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청도에 감사준비를 위해서 갔다왔는데 우리 신금식 청도문서고 소장 이런 사람들이 갔다와야 돼요, 외국여행은. 문서보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제가 일부러 총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제 동기동창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별로 없어요, 실제로. 이 문서보존 분야는 우리 나라가 미개척 분야기 때문에 어차피 국내에서는 자료 찾고 할 것이 별로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되어 있는 인도 같은 데, 특히나 우리 신계장이야 자기가 엄청나게 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정말로 제가 볼 때 훌륭한 공무원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왕에 문서고 얘기 나왔습니다만 여기 보면 인력부족으로 보존 문서고 마이크로필름화가 지연된다고 그랬는데 문서고 가보니까 첨단장비 촬영장비는 여러 개 들여놨는데 촬영기사는 별정6급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춰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촬영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것은 시급하게 기구 확대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되고, 가보니까 방호원, 다음에 기계, 전기 기능직공무원들 자기 분장사무에 따라서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같이 다리미로 접고 있고, 같이 촬영하는데 도와주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특별히 배려도 해 주고 상도 좀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국의 세 사람은 금년말에 정년이지요, 유동주 이사관은 내년 상반기이고, 그렇지요?

유동주씨는 금년말이 정년이고,

나머지는 상반기에 했는가요?

두 사람은 내년 6월말이 정년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해외여행 공로연수로 갔다 오는데 외국도시 현장견학을 통한 정보습득 및 시정관련 자료수집을 여행목적으로 했는데요, 이 분들이 시정관련 자료수집을 해서 얼마나 반영을 하겠어요, 내일모레 퇴직할 사람들이 일도 않잖아요? 내무국에 정책보좌관으로 대기중이잖아요. 이런 일은 안했어야지요. 말하자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이 7분이지요? 내무국장 포함해서 인사과장님이 간사인데, 당신네들은 양보하고 우리 하위직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어렵겠지요, 선배고. 그랬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동주 씨가 금년에 또 갔다 왔고, 1년 사이에 3번이나 외국 갔다 왔는데 이런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일일이 자료를 조사하기 뭐해서 제가 표본으로 뽑은 것인데 하수국의 직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나라를 또 갔다 오고 한 달 사이에. 이런 일을 안해야지요. 이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된 7건을 보니까 문화국 같은 데는 동경 주재관 자료활용하라고, 전에 갔다 온 사람들 자료활용하라고 그러고, 이 2건 같은 경우는 잘해 놓았던데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지요.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고요. 4번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아까 보고하면서 케이블TV, 그 다음에 시의원들 의정활동하는 상황을 본청에 앉아서 다 볼 수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 작년에도 제가 예산 때 질의했습니다만 컴퓨터 1대만 놔달라고 해도 여태, 총무과에서 하나 취득해서 내무위원회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가요, 요즘 세일해서 굉장히 싼데. 집행부도 챙겨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챙겨줘요. 특별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10월 17일 재해대책기금조례안이 서울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의회에 부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재해에 관련해서는 예비비뿐만 아니라 재해대책기금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어디 어디에 써야 되는지는 조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말하자면 시장 승인사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우리 조시장님 지금 현재 광역시의 자치구는 자족적인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자꾸 민선이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게 옳지 않다, 그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는 시가 광역단위에서 업무협의를 해서, 내무부에 법개정 건의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금 작년에 5%에서 10%로 늘릴 때는 조정권한을 행사하려고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도 해야 되고, 구 행정실적심사하는데 서울시 시책을 잘 따라주는 그런 구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교부금을 주고, 교통문제, 교통문제 시장님 그렇게 얘기해도 주차단속통계, 질의서에 다 나옵니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선심행정하고 그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보복이라면 뭐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중단하겠다고 엄포도 좀 놓고, 자기네 세금 걷어들인 것 가지고 인건비도 못 주면서 서울신문 특정신문사하고의 관계 계속 유지하고,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무기가 없잖아요,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하고 내무국에서 특별교부금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확실하게 활용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7번, 사실상 시행하고 나니까 결국 우리 인사과장님도 1시간 근무만 더 하는 것으로, 결국은 시행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이 복무조례 개정을 시의회에다가 조례개정사항이니까 부의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다 반대했을 것이라고요. 통과 안 되었을 것이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후생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속초수련원에 다녀왔는데, 물론 아까 김종래 선배께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외관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좋은 시설로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 평소에 열심히 정말로 죽으라고 일하는 우리 서울시청 공무원들 가족들 데리고 폼 한번 잡으려고 왔는데 정말 특급호텔 같이 근사하면 더할 나위없이 좋지요. 그런데 속된 말로 들어가서 보니까 벌집 같아요. 너무 작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리단의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니까 고위층이 와서 지금 91실인데 120실로 늘리라고 완전히 옛날 민선 이전의 형식주의, 성과주의 그런 것이, 그 전에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만, 대표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 주변에 국민은행, 한전 등등해서 다 둘러봤는데 우리 서울시 것이 객실규모가 제일 작아요. 우리 것이 18평짜리 2개 빼 놓고 나머지 제일 큰 것이 11평짜리인데 다른 데는 작은 것이 13평, 14평 그래요. 기왕 지으려면 잘 지었어야 되는데 할 수 없고, 이 다음에 수효가 91실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고 땅도 충분히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곧바로 추가로 지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잘 좀 지어가지고 넓게 넓게. 아이들하고 같이 같는데 모처럼 폼 좀 확 잡는데 아이들 앞에서 옷 갈아입고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원룸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내무국장님도 가 보셔서 잘 알겠지만, 이왕에 시작한 것 변변한 시설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한번 가고 나서 다음에는 아이고 못 가겠다,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일 수도 있는데 내일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도 챙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목동운동장 야구장 설계 잘못된 건은 여러 번 해명도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프로축구 경기를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어서 교통여건도 좋아지고 했는데 금년에도 여전히 이용실적이 부진하고 내년에도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생활체육교실도 마찬가지로 수강료 올리고, 주차장 유료화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목동 같은 데는 줄었어요.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체육시설은 지하철공사 같이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시 직속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시가 직접 운영하는 체육시설인데 그렇다면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공공적인 목적이 특히 강조가 되는데, 물론 여기에 해마다 30억원 이상씩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수지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30억원 이상씩 유지비가 들어가면 그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니겠느냐?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 겨우 프로축구 유공팀 안양을 연고지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야구장은 초등학교밖에 이용을 안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다 못해 지난번에도 검토했었지만 문화체육부에서 요청이 와서 월드컵구장이라든지, 월드컵구장이 아닐지라도 이것을 확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교통여건 좋아지고 했어도 시민들이 이용 안하면 엄청난 비용 들여서 89년 완공 당시 262억원 들이고 해마다 30억원 이상 들어가고 엄청난 돈 들어가는데 그만한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깊이 있게 앞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매월 업무보고를 받고, 또 업무보고에 의한 질의답변을 저희가 정기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고, 현재 내무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관련된 사항들이 매월 진행되면서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는 자료 속에 정책질문에 의한 정책감사를 하게 된 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저희 위원회의 많은 동료위원들과 상당부분 질문이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략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연금매점 운영에 있어서 96년도 한 해 동안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96년도에 430만원 판매실적을 올렸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초를 가꾸는 데 있어서 금액이다, 가나다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시정홍보물에 맞게끔 제작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었을 텐데, 판매가 435만원밖에 안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가서 홍보라는 것은 물건이 많이 나갔을 때 홍보가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혹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판매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실적이 없지 않느냐, 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좀더 시 산하 기관 등에 더욱 더 판매망을 확대를 한다거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두번째는 관용차량 주유카드제 실시 후에, 물론 투명성이나 차량에 있어서 유류관리가 철저히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시한 후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 대비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내무국 산하에 각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 소관 산하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같으면 면접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각종 이러한 등등의 위원회가 있을 텐데 이런 단체 중에서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이 준비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일 또 다시 내무국, 위원장님, 내일 내무국 계속 감사하죠?

내일 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감사결과 의견서는 내일 오전 중에 대신하기로 하고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김종래 위원께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사업비의 예산의 탄력성과 업무추진비의 탄력성과 성격이 어떻게 보면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여할 수도 있는데 지금 96년도 내무부지침서를 보면 업무추진비나 판공비가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월별, 분기별 균등하게 정리해라,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숫자 나누기 12 해서 월별로, 분기별로 조금씩 넣었다 뺐다 해서 맞춰서 보고를 했겠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정말로 상위 지침서나 또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매 질문하는 입장이나 답변하는 입장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 다시 본위원은 추가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만 상식적인 틀에서 몇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만남의 뜰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했는데 녹색 인조잔디를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녹색 인조잔디를 깔만한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 김위원도 얘기했지만 판매소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이 장소도 역시 어느 곳에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 관용차에 유류카드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물론 관용차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관에서 공무용으로 쓰는 차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시청이나 간부급이 사용하고 있는 차가 개인 자가용인지 관용인지, 또한 관용이나 자가용이건간에 이 차에 대한 급유는 개인이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 애매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항시 들어도 애매한 점이 있고 해서 합니다만 시장 인사권 범위가 애매해서 한 가지 알고자 합니다. 시장의 인사권은 물론 시청 본청이나 산하소속은 물론 시장의 권한이라고 봅니다만 지방자치단체 민선장을 뺀 부구청장부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역시 우리 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또는 구청장의 어떠한 내신이나 협의를 거쳐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알선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알선은 어느 기관에서 알선하게 되는 것인지, 또한 알선을 해서 대부를 받은 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이직을 했다든지 또는 그 직을 떠났을 때의 후속조치 즉, 대부를 받은 그 금액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본인이 지겠지만 부수적으로 보증이나 혹시나 행정관서에서 질 수 있는 틀이 되는지,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이런 등등이 애매해서 말씀 부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시간 정도만 주시면…….

답변준비를 빨리 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오래 걸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6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신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6년 9월 22일 시행한 5급 행정직 승진시험에 자치구별로 커트라인이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고, 다음에는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다가 상하관계로 되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로 인사교류하는 방안을 협의할 어떤 방안은 없느냐 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별로 점수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승진시험의 성적이 구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자치구별로 어떤 응시대상자의 연령이라든지 또는 근무조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났는데 현행 법령상으로 경쟁을 구단위 기초단체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항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국별로 시장님께 업무개선안을 보고드릴 때에 이 사항이 일부 자체적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무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승진임용자를 자치구별로 상호 교류하는 문제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구청장들이 동의를 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 협의를 통해서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그 개발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체육을 연령별, 계층별, 종목별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시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YMCA, 생활체육협의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보급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는 단전호흡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노인건강교실, 청소년체력교실, 생활체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물론 위탁해서 이런 전문단체에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내용을 저희가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일종의 전문적인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보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전문직을 한 사람 채용하는 것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청소과 환경미화원 중에서 잡급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사람에 대한 유사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봐서 호봉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당부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무부에다 이것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고,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 아직 그것을 시행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다시 한 번 내무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사기앙양이 되는 합리적인 선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전화민원 신청 중에서 많이 찾아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낭비가 아닌가,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10% 내지 12%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리콜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많이 신청하는 부동산소개업자, 행정서사 등에 대해서도 구 단위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서 행정낭비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에서 교부세 배정시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려면 실적평가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한 문제는 각 구청에서 규제단속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구청장이 선거직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인심을 잃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전 같지 않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실적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행정실적심사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평가를 안하고 일단 실적만 분석을 하고 그것으로 하반기에 실적평가를 해서 있는데, 앞으로 문제는 이 실적평가 나온 것을 보고 잘한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준다고 하는데, 구별 재정적 균형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단정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직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 이런 행정능률과 그리고 또 이런 재정불균형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간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6년 6월에 실시한 자치구 행정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내 위원님하고 최광웅 위원님, 차성환 위원님 세 분이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보고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에서 아직도 예산을 감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도 있는데 이것은 금액상으로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은 부수 증가는 아니고 신문구독료 인상이 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13% 정도 올라간 그런 구가 몇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시에 사실은 서울신문 구독예산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구청과 협의가 되어서 감액을 시키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서울신문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신문을 주면 다양하게 다른 신문도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무국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일단 본청에서는 공보관실에서 취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공보관실에서 서울신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치구 예산으로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론기관과의 어떤 협의관계 이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보관실하고 자치구에 통보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가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콘도회원권 이용인원이 금년도에 826명밖에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콘도회원권은 구좌당 대개 한 30일 정도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3박 4일을 기준으로 해서 1,000명을 계획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826명이 사용을 했는데 아마도 연말까지는 계획된 인원이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여간 전 공무원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속초 공무원수련원의 공정이 95% 정도 되었는데 시설공사비는 한 60% 정도 지출이 되어서 이것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공사비는 기성고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정이 95%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회사 측으로부터 나머지 기성고에 대해서 지급요청이 있으면 지급이 바로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질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공사비가 당초보다 24여 억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본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추가확보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공사비는 당초에 75억 5,900만원이었는데 속초시건축조례 및 허가조건에 의해서 시설보완과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영구적으로 건립되는 그런 어떤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시설과 수준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당초설계보다 시설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것으로 해서 24억 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설계변경 내용은 오수관로 및 인입 상수관로 추가설치, 난방연료를 LPG에서 도시가스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온천수 개발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로비 실내장식 수준향상과 그런 오락시설, 그리고 주위에 시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석으로 쌓아가지고 조경시설을 보완하는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는 변경내역 항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뒷장에 자세하게 항목별로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김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5, 96년도 시 공무원 고충접수 2,365건 중에서 36.6%만이 해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고충내용과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개 분류를 하면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거리 출근이 65%, 신병과 가사가 13%, 학업관련이 2%, 그 다음에 어떤 장기근무로 인한 개인신상 등 해서 이게 20%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원거리 출근인데 주택정책하고 좀 결부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일산이 생기면서 직원들이 전부 은평구청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상계, 중계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전부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건이 좋은 분당에 들어가는 것이 강남, 송파 이쪽으로 희망하는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증원관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구청에서 동의가 들어오면 해결하는데 하여간 최대한도로 해 봤는데 36%밖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직원들에 대해서 어차피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도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구청에서 오래된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교환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제일 모토는 직원들이 고충이 없고 사기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재배분 및 종합토지세와 담배세의 세목변경에 대해서 서울시의 기본 입장 및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간 재배분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영에 그런 어떤 국세전환이라든지, 기타 어려움 등으로 해서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항은 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국에도 계속 연구하도록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자치구는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가 200% 이상이 되는 반면에 아주 열악한 자치구에는 30.6%밖에 안 되는 이렇게 큰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만간에 이 문제는 저희가 교부금으로 충당해 주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거의 다 내무부에 올라가서 바뀌는 것으로 되는데 일부 강남구청이라든지 재정이 저거한 데서 반대운동을 해서 이게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균형을 맞추어가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 대검찰청 청사 및 대법원 청사의 보수가 96년도 추경예산 요구내역이 신규시설 추가 등에 42억 9,80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는 등 본예산의 45%에 해당되는 보수비가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청사를 하기 전에는 우선적으로 주관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 이런 데서 좀더 세세하게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여건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거기 있고 그래서 대검의 업무특성상 안에 명찰 달고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 그런 제한통제구역으로 되어 있었고, 또 법원도 재판관계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그때 시설문제이기 때문에 기관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때 여건상으로 봐서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기관들이 떠난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전부 점검을 해 보니까 예상외로 기관이 떠날 때쯤 되어서 건물관리를 제대로 안했는지 모르지만 관도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전기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아주 노후가 되어서 전면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당초 설계와 시행할 것을 전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차제에 정보화 추세에 맞춰서 사무기기 현대화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추가되어서 예산이 많이 됐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지금 현재 2월 정도면 완전히 수리가 전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청사에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면서 하여간 저희가 설계변경되었던 이런 사항도 반성을 해 가면서 건물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바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검찰청 및 대법원 청사의 보수와 관련 6건의 보수공사가 88% 정도 낙찰된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찰방법은 예정가 10개를 작성해서 3개를 평균치를 내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입찰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여기에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일정률 88%에 가장 가까운 윗선에 있는 사람이 낙찰자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88% 거기 대개 그것으로 낙찰이 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구별로 무상임대 청사가 아직도 많은데 이것은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임대한 그런 청사도 시중가격의 10% 정도밖에 아닌 임대료가 너무 싸지 않느냐, 현실화시키는데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또 앞으로 유상 전환, 임대가격 현실화 이런 사항을 해서 재무국장한테 바로 통지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시민단체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결정된 3개단체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치밀한 사전분석을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말씀과 보조금 지원 후 단체의 활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과분석 및 실태점검한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없다가 처음으로 작년 말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했던 것인데요, 전에는 바르게나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특정한 단체에 지원했던 것을 문민정부 들어와서 특정한 단체만을 지원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런데를 일체 관변단체니 무슨 특정단체니 이런 용어 자체가 없다 해서 이것을 완전히 사업공모를, 어느 단체든 사업공모를 신문에다 공모를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171개 단체 487개 사업이 응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대학교수라든지 기타 이런 민간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2개 단체, 93개 사업을 지원했는데요 예산은 7억원이기 때문에 이 93개 단체를 하다 보니까 평균 한 단체당 800만원꼴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그런데 거기에 사업이 큰 사업이 있고 작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회원수도 많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나간 데가 한 3,000만원 나갔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까지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3개 단체에서 한 개 단체 배달문화선양회에서는 이제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50%는 지원을 하겠다, 자체적으로 경비 50%는 너희 단체에서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배달문화선양회도 500만원을 이렇게 통지를 하니까 그 단체에서는 500만원 재정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500만원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것을 안 찾아갔고요, 나머지 해병전우회중앙회와 건강사회실천협의회 2개 단체인데 해병전우회중앙회는 800만원, 건강사회실천협의회는 700만원을 책정을 했더니 여기에는 각 구별로 또 지회가 있답니다. 800만원 가지고 와서 25개로 쪼개면 한 개당 몇십만원인데 이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이것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해서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적평가에 대해서는 금년에 1차 중간발표회를 10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찾아간 단체에서 자기들이 죽 발표회를 했고요, 오는 12월 13일 단체별로 최종보고서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서 최종발표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처음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가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 하수국장이 11월 8일자로 도시철도공사로 파견되었는데 당시에 하수도관 관련 비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인사가 되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로 파견 근무중이던 최재범, 이 최국장은 1년 전에 도시계획국장을 하다가 도시철도공사 시설이사로 파견이 가 있는데 파견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파견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파견을 내보내느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었는데 최국장이 하수국장만 4년 반을 했습니다.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 있었고 또 최국장에 대한 비리를 사전에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국장이 하수하고 관련한 신공법이라는 것이 용산구에서 입찰을 하다가 그것이 담합이니 뭐니 해서 말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지도 감독하는 그런 것은 본청에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최국장이 도시철도공사로 이렇게 파견이 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최국장에 대한 비리가 뭐가 나와서 이렇게 파견한 것은 아니고 일종에 그런 두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파견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래 위원님과 김종구 위원님의 질문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월별, 분기별로 획일적으로 균등히 집행하는데 시 정책과 시책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시정에 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또는 대민.대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집행에 있어서는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연간 집행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준해서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을 하라는 것이 내무부의 예산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지 않게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연초에 한꺼번에 끌어서 다 써버리고 진짜 필요한 가을이라든지 겨울 연말 돌아오면 돈이 없다 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을 하라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침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에 필요한 데 쓰는 탄력성이 약하는 이것이 참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내용을 저희가 통보를 해서 내무부와 협의를 하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그것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옥원 위원님께서…….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 한 분 답변을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효율적인 감사가 되고 성실한 답변을 들으려면 지금 저희 위원 중에서 추가질의 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내일 오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위원장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김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자치구의 원활한 행정협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구청장간담회와 부구청장회의에 대해서 첫째, 구청장간담회와 부구청장회의의 다른 점, 두번째, 구청장간담회와 부구청장회의에 참석하는 시 간부 범위, 세번째, 부구청장회의시 외부기관 인사가 참석하여 민선자치행정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청장간담회와 부구청장회의는 각각 매월 1회를 원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모두 시구간 업무협조체제 유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청장간담회는 시정 주요시책이나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의 협의 건의를 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부구청장회의는 시정 시책 중 실무적인 그런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협의하는 회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석범위도 구청장간담회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세 사람, 그리고 1급 간부 7명하고, 그리고 내무국장만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회의는 행정1·2부시장이 각각 격월제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은 행정, 2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격월제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급 간부 7명과 국장급 23명 전원이 참석해서 실무적인 협조 토의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구청장회의에 외부기관 인사가 참석하느냐 하는 것은 외부기관 인사는 없습니다. 다만 5년 전부터 회의 때는 오픈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뒤에 와서 배석들을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자 이외에는 참석 인사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조정교부금 교부일자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느냐, 또 안 정해져 있다면 교부금이 필요한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데 4/4분기 교부금이 아직까지 교부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교부시기는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매년초 자치구별로 세입 징수 계획하고 자금지출 계획 및 시 일반회계 세입징수 여건을 감안해서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로 96년도 조정교부금 예산 9,595억 3,400만원 중 특별교부금 18억원만 빼고 나머지는 전체 다 내보냈습니다. 이 18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단 급하다는 구청은 다 내보내고 나서 지금 현재 일부 조금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을 분기 중에도 2월, 5월, 8월, 11월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월에 안 내보내느냐, 1월에는 세입, 들어오는 돈이 1월초에는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2월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후견인제도에 있어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을 책임제로 지정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반드시 현직 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후견인제도는 되도록이면 간부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아닌 일반 민간인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개 보면 민원인들이 법률상담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민원인들에게 그런 어떤 잘못 안내를 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후견인을 하는 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규공무원 채용시에 외부위원 위촉현황과 면접위원 위촉기준 및 시의원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면접위원은 저희가 277명입니다. 그 중에서 내부위원은 시 공무원 232명, 그리고 외부위원이 45명으로 대학교수 21명, 고등학교 교사 24명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제1회 공채시의 인원입니다. 면접위원의 위촉기준은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및 능력을 가진 자, 시험출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임용예정 추계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의 면접위원 위촉관계는 어느 의원님이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하기에는 뭐하고 의원님들께서 예를 들어 위원회별로 만약에 골고루 신청하시는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면접위원을 하신다면 아주 좋은 일이지요. 다음에는 훌륭한 시민발굴 표창에 있어서 시청 실·국장, 본부장과 구청장이 추천해서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이 직접 추천해도 받아 주는지와 제2공적심사위원 구성은 어떤 규정에 의해 구성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민 표창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민대상, 자랑스러운 시민상, 생활현장 숨은 일꾼 등입니다. 이 중에서 시민대상과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시민이 직접 추천할 수가 있고, 또는 각 기관장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저명인사로 구성된 그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현장 숨은 일꾼상은 일반시민 표창으로서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의거해서 각 기관장과 자치구 간부로 구성된 그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천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표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은 서울시민대상은 상금이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우수상이 500만원, 그 다음에 300만원 이렇게 되고,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상금이 100만원이고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현장 숨은 일꾼상은 상금이 30만원이고 표창메달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시에서 제1심사위원회, 제2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1심사위원회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제2심사위원회는 내무국장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현장 숨은 일꾼상 이것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시민대상과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매점의 종사원이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시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금매점은 저희가 장소만 제공을 하고 있고, 물품판매는 각사에서 파견된 판촉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58개사의 30명의 판촉직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씩 친절봉사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발생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연금매점 관리직원이 6급 주사가 지금 여기에 나가서 상근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근무를 철저히 하고 민원인에게 불친절함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성환 위원님과 김재인 위원님의 질의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청에 있는 만남의 뜰을 어디에다 설치했고, 또 인조잔디 시설은 어디다 했느냐 하는 말씀과, 그리고 무료예식장 활용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만남의 뜰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전에 시청 후정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배차실 옆에 포플러 있는 그 나무에 이게 움푹 들어간 데가 95평, 한 100여평 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거기 무엇을 했느냐 하면 거기다가 자재니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쌓아 놓았던 데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것을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치우다 보니까 너무 또 허전하고 거기 벽면도, 그래서 궁리를 하던 끝에 저기다가 뜰을 하나 만들면 어떠냐 그래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큰 나무가 있어 그늘이 졌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바닥이 또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자연잔디를 깔려고 했는데 그 밑에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도 많이 지나가고 그래서 그늘도 지고 잔디도 깔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인조잔디 초록색을 깔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깔았더니 또 뒤의 벽면이 회색으로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거기 큰 그림을 사슴 노닐고 물 있는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주 좋다고 직원들도 좋아하고…….

우리 내무국장 최초의 발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음악회도 하고 그랬는데 오픈해서 저희 직원한테는 무료예식장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관청 내에서 무료예식을 하기에는 아직 마인드가 열리지 않았는지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홍보만 하신 결과가 되지 않아요. 신경써서 만들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내 구내방송도 만들어졌고, 월간지 서울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홍보를 해서 좀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접하고 직원들이 접하는 그런 마당으로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대상, 자랑스러운 시민상의 시상금 일부를 버스카드, 지하철승차권 등 구입에 대한 검토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시민상에 대한 시상금은 수상자 개인에 대한 어떤 사례성격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을 받으시는 분의 어떤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 버스카드나 지하철카드로 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금을 만들 당시에 상금에 대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지하철을 무료로, 또는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본인에게도 뜻이 있고, 주변에도 자랑스럽고, 그런 의미에서 액수도 상당해지고 이것을 감행해서 지하철로 넘길 수 있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라 이겁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이런 원칙을 정하면 받는 입장에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처음 접하는 좋으신 의견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서보존소가 청도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고, 인력부족으로 마이크로필름 촬영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데 현 실태를 소상히 보고하고 보존문서 목록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도문서보존소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문서이관 및 열람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리가 끝난 대검찰청 청사 220평 규모의 건물을 확보를 해서 중간문서관리소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문서가 일단 보존이 1년 단위라든지 이렇게 영구, 준영구 이런 문서가 있으면 일단 중간문서고로 가져가서 청도로 가는 영구보존문서는 분류를 해서 마이크로필름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도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는 총 2만 2,550권입니다. 그 현황은 토지이용 관계서류가 제일 많은 5,600여권이고요, 그 다음에 농정, 임야 예산회계, 운수, 지하철 고시공고, 올림픽 관계서류, 그 다음에 시유지 매각 등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청도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 이외의 자세한 문서목록, 지금 말씀드린 문서목록에 대해서는 차위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사실상 시청은 여기 있고 문서보관소는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참고문헌을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점이 있다고요. 물론 예산이 필요하고 직원도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에도 원본이나 사본이 동일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본은 거기에 보관되고 동일한 사본은 서울시에 보관되어서 서울시에서 일하다가 언제든지 열람하고, 또 시민들도 열람가능한 문서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편리를 가져오고, 또 설혹 분실되어도 한쪽에는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활용해서 재활용하고 살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게 보이고 없어진 것도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없어지면 한쪽에는 있고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장기 및 단기 국외훈련이수자에 대한 귀국보고서를 제출받아서 활용하고 있는지와 인사배치시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장기 및 단기를 통합해서 141명을 선발해서 10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관계규정에 따라서 귀국 후 6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받고 있습니다. 귀국보고서는 저희 기획관리실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이 귀국보고서를 수합을 해서 전 실과에 통보하고 있고, 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전임 교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시에는 국외훈련 받은 분야를 참고해서 저희가 인사배치에 반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시 공무원 해외체험기회 확대에 의한 기획연수, 배낭여행 실적이 미흡한 실정인데 그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획연수와 배낭여행은 96년 10월 현재 441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계획인원의 80.1%입니다. 그런데 10월까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수출부진과 최근의 경제정서로 해서 정부에서 방침도 되도록이면 외화라든지 기타 긴축재정 이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일단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계획은 세웠는데요, 정부방침과 경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민체육센터 미설치 구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연면적 5,000㎡ 내외의 시설을 각 구에 한 개씩 설치하도록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고 95년 작년 11월까지 9개 구청에서 준공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7개 구청에서는 공사 또는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 선정, 공사의 시행, 건립 후 유지 관리 등 이 모든 사항은 지금 현재 자치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구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에서의 지원요청이 있겠습니다만, 투자심사 후 시 교부금을 지원해서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구민체육센터가 건립되어서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이렇게 앞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서울시 선수단 1,615명 중에 임원이 309명인데 이것이 적정한 규모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임원 309명에 대해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본부 임원이 80명, 그리고 팀별 코치가 229명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성현황은 본부 임원 80명은 시체육회 이사 등이 32명, 출전종목별 감독이 39명,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시체육회 직원 등 관계자가 9명입니다. 팀별 코치는 각 팀당 1명씩의 코치가 참가하여 총 22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적정한 규모냐 하는 것을 서울시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인근에 있는 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서울이 309명인데 경기도가 318명, 경상남도가 324명, 부산이 315명 등으로 대부분 시도가 유사하게 참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면 지방이 서울보다 많으냐,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원거리가 되고, 또 두번째는 시·도에서는 전국체전이 그 도에 대단한 그런 큰 영향력을 미치는 행사기 때문에 도지사에서부터 전부 다 아주 여기에 큰 관심이 많은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사실은 전 시민들이라든지 각 구에서 이 체육대회에 대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하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중·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데에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단위로 선발 체육대회를 거쳐서 서울시 전체의 체육대회를 해서 그것이 홍보가 되면서 서울시민들이 서울대표 선수단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 가는 이런 운동이 같이 겸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국감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구청장들이 선심성 촌지 지출이 많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이사가 32명인데 이사에 대한 운영비도 우리 체육회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체육회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체육회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이사들은 본인들의 개인 사비로 합니까?

다만 전국대회 출전할 때 여행경비하고 숙식비에 대해서만 우리가 제공합니다.

숙식비하고 여행경비, 선수들은 식비가 4,000원이었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 끼에.

한끼에 4,000원이요. 그러면 숙박비는 선수 1인당 얼마로.

1인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관을 얻어서 보통 임원은 두 사람이 1개조가 되어서 여관에, 1박에 2만 5,000원에서 3만원입니다.

그런데 선수들 식비가 너무 적네요, 4,000원이면. 운동하는 선수들인데. 그래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부식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미비했다 이것이죠.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4,000원이면 너무 싼 가격인데 특히나 그런 행사가 벌어지면 음식값도 비싸지고, 부식비도 너무 적고, 숙박비도 2만 5,000원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15개 광역시도의 예산이 똑같습니다.

차위원님, 앞으로 이 관계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체육회에 대한 사무감사를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에 예산하니까.

그럴 시간은 지금 없는데요.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체육회 사무집행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장들의 선심성 예산지출이 많다, 그리고 구청장간담회, 부구청장회의시 거론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는 구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구청의 재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상한선은 14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11 총선 전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해당되었으므로 이때에 구청장간담회, 부구청장회의 때 이런 경비지출에 대해서 선거법에 위반 이런 것으로 해서 집중 거론을 한 적이 있고 굉장히 자제할 것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의혹이 제기되는 각종 행사 활동은 사전에 선관위에 직접 문의해서 지출토록 하거나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고충처리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충해결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임용권이 자치구청장에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과 같이 시에서 고충을 받았다고 해서 구간 전보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이 들어오면 이것을 구청으로 이첩을 해서 구청장끼리 전출입 동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 그런 지역에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정·현원 관계로 해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여간 적극적으로 구간 교류 협의를 통해서 직원들의 고충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원들에게 교통비를 기름값으로 지급하는데 대중교통을 위해서 지하철 승차권이나 버스표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비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3급 이상 국장급에 대해서는 15만원, 4·5급은 10만원, 6급 이하는 월 5만원씩 매월 1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비를 지하철 승차권이나 버스표로 대신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소관 부서인 기획관리실에다 이 사항을 저희가 이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 휘장과 관련해서 회의록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말씀이…….

그것은 제가 전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휘장과 관련하여 심의한 회의록 불성실 사항에 대해서는 휘장관계가 공보관실 홍보담당관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 공보관실에다 위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을 통보를 해서 일단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위해제 중에서 감사관실의 이사관들의 직위해제 사유 및 그후 어떻게 조치되었으며, 일부 서기관은 직위해제 후 파면처분 되었는데 상호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에 의해서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중징계 의결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자료 213쪽의 직위해제자 중에서 감사실 이사관은 서대문구청장 재직시에 교통업무 관련 공금을 유용한 부하직원의 지휘책임을 물어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직위해제하였다가 3개월 후에 복직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서기관 1명은 성수대교사고 관련 공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서 95년 11월 14일자로 파면이 된 성수대교 관련 과장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관 1명은 직무관련 뇌물수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딱지사건으로 7,900만원의 딱지 부정이 있어서 그래서 파면조치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시민단체 지원시에 54번, 64번 단체는 몇 개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와 형평이 맞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단체별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단체의 이름은 거의 무시하고 사업위주로 공모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대개 한 개 사업에서 5개 사업까지 들어왔는데 조그만, 회원도 몇 명 안 되는 단체에서 5개씩 들어온 단체는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5개 단체를 1년 동안 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체는 한 두 개만 선정을 했고,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새마을이라든지 회원이 한 10만명 이렇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사업이 들어와도 그것은 충분히 감당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체를 보고 준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보고서 그 사업에다 줬기 때문에 새마을 같은 데도 전에는 17억원, 20억원씩 지원되던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3,000만원인가, 제일 많은 데가 3,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전국하계체전에서 선수들에게 빈약한 지원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란다. 이것은 조금 전에 사회진흥과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광웅 위원님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각론 부분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서울시 신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공무원 집단에서 서기관 이상이라면 소위 정치적인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겸비라도 해도 좋겠습니다. 요즘 서울시 48.5%의 지지를 받은 조순 시장을 위시한 전체 5만 4,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지금 사기저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소위 교통관리실의 운수행정에 대한 비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총 사퇴, 원장이 사퇴를 안 한다는 것, 최소한도 고급관리인 이사관이라는 중책에서 우선 하수국장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 옹호에 따른 부정, 이런 등등으로 해서 참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말 아주 몇 분을 제외하고는 이 훌륭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에서 얘기해 드린 고급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시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서울시 신청사를 당초 계획대로 11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되어서 이 분위기 쇄신,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 또 전술전략 차원에서 빨리 부지를 결정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동대문운동장, 뚝섬, 보라매, 용산의 4개 지역 외에 소위 여의도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어째서 여의도가 빠졌는가, 여의도가 빠졌더라도 이 부지를 빨리 결정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번째, 이 건과 관계됩니다. 민원인과 서울시민과 서울시 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편의를 위해서 우리 서소문별관의 신청사 보수에 대해서 보수비가 기하급수적인 246억 5,400만원이 드는데 본위원이 대검찰청 청사 3개 건물 7,530평, 대법원 2개 건물 5,598평, 도합 1만 3,128평을 246억원으로 나누었을 때 평당 드는 비용이 187만 약 190만원 정도의 보수비가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대 건설회사에 물어봤습니다. 서울시내 10층 이상의 건축비가 보통 사무실용은 얼마나 드느냐, 그러니까 220 내지 250이면 아주 잘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신청사는 하루빨리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낭비는 아니겠지만 신청사를 벌써 지었더라면 이런 보수비 100만원, 1,000만원도 아니고 246억원 이것이 절약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여기가 소위 서울시민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격려성 발언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시의원이 어렵게 시의회에 진출하셨고, 또 서울시 자치단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기 보고서 중에, 물론 그 전에도 알겠습니다만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소위 도도한 중앙정부에 지방양여금 등 3건은 철회가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만 그 9건 중에 6건을, 예를 들면 경찰서 근무방범원 관련 제비용 국고보조, 특별시 및 자치구 4급 이상 정원책정 승인권 이양, 호적사무관련 제비용 국고보조, 자치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 서울특별시 복수직급제 시행, 한강관리 및 수난구조업무 처리비용 지원 등 6건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하니까 소위 여기에 관련된 과장은 물론이고, 서울시 간부로서 대단히 잘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꼭 이것이 관철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더군다나 동료위원들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데 제가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소문별관 일부를 12월말까지 시의회 회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보수한다, 그 전에 아마 당초 보고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는 언급이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시민의 날 행사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오도록 하고, 또 유지들, 또 외교관들 할 것 없이 많이 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무나도 진행사항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것을 느껴요. 왜냐 할 것 같으면 대 서울시청에서 더군다나 내무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민의 날 행사관계가 처음에 개회식을 시작하는데 질서도 없고 여러 가지 통제하는 것도 별로 눈에 보이지도 못하고 좀 미숙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지적해서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애국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시장이 대회사를 할 때 일부에서는 각 구에서는 응원연습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깃발을 나부끼면서 응원연습을 하고 있어. 대회사를 하는지, 애국가를 하는지 듣지를 못해. 내가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그런 것을 한다고 할 때 각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각 구청에서도 오고, 또 시에서도 많이 동원되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대회사를 한다, 애국가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신호를 해서 마이크로는 안 될 테지요, 손으로 신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한다든지 해서 중지를 시켜서 해야지, 도대체 애국가 부르는데 운동하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ABC관계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는 행사하는 데는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 단체의 조직관계, 운영사항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 활성화문제, 시민단체 활동 지원문제, 아까 예산을 2회에 걸쳐서 신문공고를 하고 사업접수를 하고 심사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것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데 우리가 시민단체 지원하는 데 조례제정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조례를 제정을 했는지, 아니면 조례제정 없이 그냥 지원을 했다고 할 때 관계법규를 무시한, 규정을 무시한 이런 처사가 아니겠느냐? 그 관계관은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위원회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바로 제정한다든지, 이것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 그것을 11월 5일자 단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설명을 했어요. 한 사항을 일일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정된 입지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했느냐, 시정개발연구원장 이번송 원장이 후보지 지역별 입지여건을 분석한 것을 봤는데 도대체 이것은 단견이다 이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현 시점만 생각한 것인지, 이것을 적어도 100년, 500년을 바라보고서 분석한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에 우리 여의도를 분석한 것을 봤습니다. 여의도를 분석한 것을 보면 현 실정이야,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도, 한 10년 후도 내다보지 않은 단견, 왜? 나는 그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인운하 건설로 해서 서울과 인천이 운하가 된다, 그러면 난지도까지 들어올 것이다, 또 영종도 고속화도로가 영등포에 인접해서 통과할 것이다, 경부고속전철화도 영등포를 경유해서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해공 그야말로 교통의 원활한 지역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 문제점으로 제공한 것이 국회의사당과 서울시청이 한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상징성과 역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약점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도대체가, 나는 그전에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고. 왜? 위치가 국회의사당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앞으로 수도 서울이, 즉 수도가 있어야만이 서울의 구실을 하지, 우리 장래 후손을 봐요. 수도 없는 서울이라 할 것 같으면 인구만 집중되어 있지, 앞으로 발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사당을 용산후보지가 결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미8군이 언제 나갈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용산 미8군 기지가 갈 때 국회의사당을 건의하고, 지금의 국회의사당 관계는 우리 시청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거론이 되어야지, 순전히 볼 것 같으면 약점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좀더 분석을 해서 일개 원장이, 나는 그래요. 물론 그 양반의 의견도 있을 테지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테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의 기간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문제, 사회지도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를 지원부서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내무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즉 시정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내무국이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즉 내무국장은 인사문제를 제대로 해서 적재적소, 아까 보고를 하대요. 청렴도, 또 성실도, 여러 가지 관계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내무국장 능력이 풍부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시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원만하여서 아주 칭송이 자자한 것으로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내무국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서 대형 비리사건 이런 것을 제대로 예방을 해야 함에도 그것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54번 버스 얘기했습니다. 그것 했을 때 감사를 했어요, 4월에.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시켰어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들고 추적해서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교통관리실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 예방감사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냐? 내 그런 문제를 따졌지만, 나 인사문제도 절대 우리 내무국장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테지만, 그 위에 부시장, 시장이 전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무국장이지만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감사실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옛날보다도 더 비리문제가 나오고 문제점이 더 발생되는데 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무국장한테도 거론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내무국장님은 인사관계에 있어서 크나큰 비중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민방위 경보발령이 잘못 되었다 해서 제1부시장이 경고처분 당했어요. 실은 민방위 경보발령, 귀순용사시에 어떻게 하겠다 이 관계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무부의 잘못이에요. 비상 사이렌을 조작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내무부에서 직접 수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로 해서 제1부시장이 경고를 당했습니다. 우리 내무국장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예방감사, 인사문제 지금 시장은 민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물러난다면 모르지만 그 전에는 딴 무엇이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어요. 그렇다고 할 때 나는 제1부시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고보다도 더한 엄중문책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솔직하게 질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실 직원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인사문제에 있어서 그래요. 착실히 근무하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희망부서로 보내는, 그래 가지고 감사 사이드에서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능동적으로 포청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누가 해 줘야 하느냐, 감사실장도 그렇지만 우리 내무국장님도, 그리고 또 우리 내무국의 유능한 직원들을 활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는 또 견문보고제라든지, 그렇잖아요. 사방 각 처에서 이렇게 가니까 자기가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사항을 적어 내서 견문보고제를 채택해서 제일 잘 된 것은 거기에서 인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에 내무국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대부분 아주 충실하게 잘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답변 내용대로 실천에 옮기셔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미흡한 점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은 우리 위원 전체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위증을 했을 때는, 즉 거짓말을 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그런데 제 질의 중에 하나 전 하수국장 최경준씨가 이번에 갑자기 전보인사를 받았는데 그 전보인사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전보되게 되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지금 답변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하수국장 최경준씨가 하수국장으로서 4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그냥 정기적인 인사로 봐야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듣고 상당히 당혹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번 하수국 비리사건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20일, 22일 용산구청 직원들을 검찰에서 2명 소환했죠? 그 다음에 24일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나 경향신문이 담합입찰해서 비리가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25일 전체적으로 언론들이 하수관 비리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출시켰습니다. 또 25일 이와 아울러서 용산구청과 서울시 하수관계 서류를 검찰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전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0월 30일 하수국장을 전보발령을 시켰는데 전보발령 내용이 전혀 비리와 관계없다는 것은, 만약 정말로 예를 들어서 내무국장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비리와 관계없이 했다 그런 정도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내무국장이 그렇게 서울시 어떤 현황을, 정보사항을 접하지를 못하는가? 접하지를 못한다는 얘기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단히 죄송한 얘 기 같습니다만 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입에서는 그냥 나오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거짓말로 위증을 했다는 얘기는 고위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또 감사의 성질상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답변 이 부분만 듣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공무원 공개채용시 96년도 특별채용 인원이 109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특채가 43명이라고 했는데 일반특채의 현황, 그리고 일반특채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특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호 자매도시간 스포츠 교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자카르타에서도 할 수 있고, 북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외국의 우호도시에 가서 할 때, 예를 들면 배구다 하면 그 배구팀의 선정은 어디에서 하며, 그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가? 어떠한 체육협회나 아니면 어떠한 단체에서 선수나 팀을 선정해 주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