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추근 의원 발언

가. 공보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 조의 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근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공보관실은 강원도정의 전체적인 홍보를 총괄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의회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데 있으며 또한 이를 활용하고 개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도민의 소리를 전달하므로서 도정발전에 좀더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을 통하여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봉근 공보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봉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 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공보관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내무위원회의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에 있어서도 도민을 위한 공보행정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면 즉시 또는 명년도 공보행정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호 공보기획계장입니다. (공보기획계장 박민호 인사) 공보지원계장은 어제 해외에 출발해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태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은 차석 인사) 손병훈 홍보제작계장입니다. (홍보제작계장 손병훈 인사) 박종훈 동트는강원 팀장입니다. (동트는강원팀장 박종훈)

이봉근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이봉근 공보관님 계속해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 추진실적, 96주요성과 및 반성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기구 및 정원은 공보관 아래 공보기획계와 공보지원계 홍보제작계의 3개계와 일반직 14명, 별정직 3명, 기능직 7명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외의 도정지 편집위원 1명이 있습니다. 공보관실의 주요 기능으로서는 국도정 홍보계획의 수립시행과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그리고 도정홍보물 제작 배포사회단체와 정기간행물 등록등의 업무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공보예산은 총11억 9,000만원으로서 인건비 1억 2,600만원 관서운영비 4,500만원, 홍보사업비 10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도내에는 신문사 20개사, 방송 14개사, 연합통신 1개사 등 모두 35개사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민간홍보 조직으로는 공보처 장관이 위촉한 국민홍보위원 11명과 도정상담위원 226명 그리고 2,000명의 DM망이 구성되어 대도민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도정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운 홍보환경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직원 홍보 마인드 제고와 뉴스서비스 체계를 보강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직원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컴퓨터 그래픽 기본교육, 전문서적의 구입, 프래스 센터 연수를 실시하고 홍보기자인 전문직 등을 보강하였으며 뉴스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일 5건 이상의 보도자료 제공과 44 회 기자설명회 개최, 92회의 특집 기획보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속적인 홍보마인드 제고노력과 뉴스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획보도 그리고 기자설명회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새로운 홍보기법의 개발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도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홍보물 제작 배포입니다. 도민과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시도한 도정잡지 동트는 강원 제작등 특색있는 도정 홍보물 제작과 보도 도보를 발간 배포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동트는강원 96년 3월 창간 격월제로 금년 5회 각 1만 1,000 부씩을 계획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전기간에 4회분은 1만 4,500부를 제작활용 하였습니다. 도 소개기본 책자 3,000부, 도정홍보리후렛, 살맛나는 강원도 2만부를 각각 발간 배포예정 중이며 도보는 주1회 956 부씩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동트는 강원 잡지에 도정소식난을 확대하고 발간전담 기구설치와 유료광고 방안 등의 발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홍보책자는 1, 2년 주기로 매월 보완해서 행정정보 게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기법을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도정홍보에 민간 광고기법을 도입 실시하여 강원도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다양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강원도 종합이미지광고물 3종을 제작하여 일간 신문과 잡지는 물론 지하철 객차와 역사 내에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CBS, MBC 라디오 방송을 통한 도지사 육성광고 등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도내 민간광고 시설을 이용한 움직이는 도정 영상광고도 계속실시하여 시의성 있는 도정시책을 도민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발전방향으로는 시군과 유관업체가 함께 참여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발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홍보 조직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국민홍보위원, 도정상담위원, 민간홍보조직에 대한 활동 지원과 홍보자료제공으로 자연스러운 구전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지원 실적으로는 국민홍보위원에 게는 간담회, 연찬회 3회 현장홍보 시찰 1회와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정상담위원은 96년 7월 직제개편에 따른 신규인수업무로서 연찬회 1회와 도정모니터 활용에 따른 건의반영 및 동트는 강원홍보책자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도 개선사업으로는 현재 도정상담위원과 DM망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민간 홍보조직을 정비 일원화하여 도정홍보 활동에 역량을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홍보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한 제77회 전국체육대회의 적극적인 사전홍보 활동과 체전기간 동안 보도본부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성공체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사전홍보용 체전홍 보 VTR 300개, 체전신문 곰돌이 2만5,000부와 체전표어 5종 25만매를 제작 배포하여 체전홍보에 기여하였으며 보도상황실과 프레스센터를 체전기간 동안 설치 운영하여 취재 서비스와 보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언론기관 및 참가 체전자와 종사자들로부터 강원도 홍보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반향 청취입니다.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여론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여론수렴 도정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국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여론수렴과 홍보활동 수렴으로서는 국정 홍보위원 간담회를 통한 여론청취와 시책반영 8건 도정상담위원 엽서를 통한 반향청취 31전, 동트는 강원잡지의 엽서를 통한 여론수렴 138건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정반향 청취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화하여 활발한 여론수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시책을 펼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96공보행정의 주요성과, 반성할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도정신문을 도정잡지, 동트는 강원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접근방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민간 홍보기법을 도입한 종합이미지 광고의 실시로 자치 홍보의 새로운 장을 개척함으로써 공세적인 홍보로의 전환을 모색하였고 새로운 체제의 도정소개, 홍보리후렛과 기본책자를 영문으로 발간하여 도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전국체전 홍보의 완벽한 수행으로 성공체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례로는 도정청취를 위한 여론 조사 활동이 다소 미흡하고 체계적인 민간홍보조직의 미 정보로 홍보활동 기반이 취약하였다고 평가되므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나타난 주요성과는 더욱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여론조사 실시, 전문교육이수, 연찬함으로써 여론수렴기능을 제고하고 민간 홍보 조직의 경비로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도정 홍보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보관실 소관업무 내용에 대하여 내무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근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족하신 점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정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서 미래에 강원상 구상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는 공보관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민간 광고기법의 과감한 도입으로 도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민간 광고기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96년도 주요사업의 성과와 반성에서 도정신문을 도정잡지 체제인 동트는 강원으로 전환하여 도민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셨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96년도 7월 15일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이번에 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을 비교해서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7월 15일자 업무보고 당시에는 인건비가 1억 2,600만원에 10%이고 관서당 경비는 4,200만원 홍보물에 있어서 8억 9,900만원에 84%로 되어있고 금년 여기는 보니까 86% 되어서 1억 2,3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홍보사업비에 서 증액이 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건비는 같은데 사람이 두사람이 줄었는데 프로테이지가 7월 15일자보다 2%가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지금 공보실에서 각종 잡지에 도정이나 일선시군에 어떤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집계를 하는 수치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정확성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보실 직제인원 24명 외에 도정잡지 편집위원으로 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밝아서 정원외에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점하고 또 편집위원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일 것으로 보는데 수당이라든가 급여는 공무원 어느 기준에 준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점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입니다. 도정홍보는 언론을 통한 홍보와 또 민간조직을 활용한 홍보의 양대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언론을 통한 홍보가 가장 파급효과도 높고 널리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민간조직을 통한 홍보도 여기에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보면 국민홍보위원이 공보처장관 명의로 11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작년까지만 해도 도지사 명의로 세분 홍보위원을 위촉을 또 했었는데 자료에 보면 도정홍보 위원은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민간홍보조직을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금년도에는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홍보위원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야 마땅한데도 국정홍보위원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와 도정홍보위원을 폐지한 이유 그리고 또 매스컴을 통한 홍보중에는 유선 TV망을 이용한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정홍보 자료중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유선 TV 망을 이용한 홍보를 한 사례가 있는지 여 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종학 위원입니다. 광고기법을 통한 도정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3개 종목으로 나누어서 많은 종합이미지 광고를 홍보를 하셨는데 종합이미지 광고 효과와 그 효과에 대한 반응을 심사 분석한 내용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종합이미지 광고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과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다음에 주요성과 및 반성에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반성사례에 보니까 민간홍보조직 홍보활동기반 취약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조직을 재정비를 하실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얘기인데 이 홍보활동 기반이 왜 취약한 점이 있었는지 또 이러한 것을 왜 진작 그 문제점이 발췌가 안되었었는지 또 조직 재정비를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시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공보관실 업무는 비교적 열심히 하셔서 큰 문제점 없이 공보관실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이되나 보다 더 효과적인 공보관실 업무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 전체적인 공보관 실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상 공보업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이나 도민에게 알리는 이러한 활동을 공보업무의 주된 활동이라고 보면서 또 홍보는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것의 이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공보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보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홍보업무 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공보관실 96년도 예산현황에 보면 총 11억 9,000만원에서 홍보사업비가 1억 3,100만원 86%에 이르고 있는 것이 이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보업무는 과거의 경우 도의 정책을 도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정이 지향하는 시책에 관한 협조를 위한 도민의 설득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보업무는 도민과 도의 쌍방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유의 공보업무에 다양한 여론수집과 설득을 위한 홍보가 이루어지는 공보업무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공보관실 업무를 개괄적으로 파악해 보면 첫째 모든 공보활동이 주된 활동이 보도기관을 통한 평면적 자료제공 차원의 공보업무의 비중이 편중되어 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거나 또 감사자료를 보면 강원도 공보관실의 업무가 대체로 경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고전적인 방법에 의해서 보도기관을 통한 업무에만 편중되어 있다 하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평가가 저희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단지 이 업무보고서 말미에 반성사례에 도정 반향청취 활동의 미흡, 민간홍보조직 홍보활동 기반취약이라는 그런 정도의 평가는 자체적 평가는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평가는 시의적절한 평가였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셋째, 도민의 반응점검 절차가 아주 부정적이다 따라서 여론의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위원은 95년 행정감사시에 전화여론조사가 아마 예산이 9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서 그 금액은 비록 적지만 그 여론조사가 추구하고 있는 효과는 엄청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96년 예산에 전화여론조사 비용이 미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강원도 공무원 업무전반에 걸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한 공보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 조직개편에 따른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보관실 업무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 95년 행정사무감사시 공보관실은 인력을 보강하고 과제연구팀을 구성 홍보방법을 개발해서 총괄적 홍보방향을 설정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도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기구표를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보관님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계약직 및 전문직으로 인력을 보충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과직제 기구개편을 시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는 공보관실에 업무 신고만 받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95년 행정감사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법률을 폐지하겠다는 여기에 관련된 법률을 95년 8월 12일입법 예고 되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5년 행정사무감사시 15개 시도의 공보관실 운영체계를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15개 시도의 공보관 실 운영체계를 파악해 달라 했던 이유는 벤치마킹 차원에서 업무의 정보를 더 구한다는 그런 뜻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18개 시군과의 공보실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이번 감사자료에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군 홍보담당자하고 회의를 했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주문한 것하고는 아 주 거리가 먼 아주 단순한 그런 업무협 조 체계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18개 시군의 공보관실 현황과 운영체계에 대해서 현재 도 공보관실에 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십시오. 1996년도 홍보계획 실적을 쭉 기록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95년도보다 상당히 정리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여기에서 정책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일본 돗토리현에 우리 이수규 위원님하고 일본의 관광실태를 조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센다이시에역 광장에서 인근에 있는 현에서 그 인근에 있는 현의 전통예술단을 역사앞에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면서 자기 지역의 관광단지를 소개하는 유인물을 배부하면서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홍보활동의 다양화의 하나의 방법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이라든지 서울역 광장에서 강원도의 전통 예술단 같은 것을 약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서 강원도의 관광명소 등을 아니면 강원도의 관광시책등을 홍보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홍보활동 의 다양화 쪽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공보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강원도는 케이블 TV의 경우 도가 복수추천해서 공보처가 허가해서 강원 케이블 TV의 경우 94년 3월 1일 허가가 되어서 95년 4월 2일부터 방송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지역에도 케이블 TV를 개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 해 주십시오. 기 개통되고 있는 강원 케이블 TV가 강원도의 유선방송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박수근 위원님께서 아까 주문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신문을 잡지형태로 만들기를 제의한 바 공보관실 에서 그러한 의견을 참작 동트는 강원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의 성과라고 보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동트는 강원이 전면 자치시대에 도의 예산에만 의지하지 말고 잡지가 가지고 있는 광고효과를 좀 가산해서 잡지 제작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자치시대의 홍보활동의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면서 제의한 바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현재 1만 1,0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97년도에 1만 5,000부를 증회 발간할 계획이다 따라서 그 4,000부의 보급부수가 확대된 후에 유료광고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감사 자료에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4,000부라는 수학적 의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만 1,000부나 1만 5,000부는 비슷한 발행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만 1,000부라도 이 동트는 강원 잡지가 지금 굉장히 내용이 있고 다양한 계층으로 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료광고 실시를 97년도 1만 5,000부 이후로 유예하지 말고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보면 충분히 광고 스폰서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용의가 있으시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추천할 용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케이블 TV방송국을 제외한 시군에 있는 유선방송 얘기입니다. 시대가 발전해 나가고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여 주기 위해서 이 유선방송사가 방송국에서 방송이 끝나도 24시간 새벽까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에너지 차원에서 굉장히 역행하는 사업이 라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다보면 중국말 나오는 스타방 송이 24시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유선방송사에서 그렇게 외국방송을 24시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선방송사가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그 회원들에게 방송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저의 생각으로서는 군정 PR이나 보건 교육같은 그런 필름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지 밟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 하나있는 데 도내 TV 난시청 지역현황과 향후 대책이라고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공보관실과는 아무런 해당이 없는 식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방송사와 공보관실과의 유대가 안되는 것인지 왜 해당이 없다고 여기 나왔는지 그것이 이상합니다. 왜 9만 3,675가구가 난시청 가구인데 이것을 알고 있어야될 공보관실에서 모르고있다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한국방송공사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방송사로 떠 넘겼는지 이것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에서 96년 7월 1일 무궁화호 유선방송 실시로 차후 위성수신기 보급이 원활하면 도내 전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신기가 보급이 되어서 난시청한 가구수가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자료에 체전기록보존 VTR을 자체제작하여 용역제작비 1,000만원을 절감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회사와 용역을 맺었다가 취소하고 자체제작을 할 수 있는 데에도 어떻게 해서 용역을 주었고 어떻게 해서 자체제작을 하게 되었는지 예산절감을 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공무원교육원장 권영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금년도 저희 공무원 교육업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허 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 지찬호입니다. (교수부장 지찬호 인사) 서무과장 이창근입니다. (서무과장 이창근 인사) 교학과장 조광수입니다. (교학과장 조광수 인사) 조사분석 담당관 이종수입니다. (조사분석담당관 이종수 인사) 평가담당관 이근식은 95년 8월 7일자로 스포츠지원단에 파견근무 중이기 때문에 이자리에 지금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교육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계속해서 권영일 공무원교육원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금년도 교육훈련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시책별 추진성과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변동된 사항으로서 연혁 중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구가 교학과가 교육1계와 교육2계로 변동하였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력도 7명이 감축되어서 54명 중 47명이 정원으로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모두 생략을 하고.7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전체의 실적입니다. 3,282명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유인물에는 2, 5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 631명이 지금 교육되었고 교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80%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교육이 목표인원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수해지에는 철원과 화천지구에 하반기에 교육인원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외국어 교육에 대한 자원이 다소 부족했고 그 다음 7급 공채자에 대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하나 취소를 했고 그리고 퇴직예정자도 금년도 내환사정으로 인해서 하반기 해외연수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저조하다기 보다는 목표와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애당초 연초에 계획하였던 시책별로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금년도 토론과 사례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입교전에 과제물을 받아서 담당강사에게 통보하고 담당강사는 교수전략을 수립하고 또 당면한 현안을 주제로 해서 토론하는 교육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제발표자 또 토론자가 지정되고 또 관련강사가 초빙해서 같이 토론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금년에 진행하여 왔는데 저희들 토론문화가 상당히 확산이 되고 집단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책정하는 어떤 방법은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내년도에도 참여식 교육을 현재 20%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교육방침입니다. 그리고 상호 정보교환이나 간접체험 기회를 갖다가 충분히 모두 교육하고 와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주입식 교육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학교육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영어와 일본어는 중급수준으로 선발시험을 하여서 실시를 하였고 중국어 러시아어는 도내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급수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본어 과정은 애당초 매과정을 28명씩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급수준자가 미달을 해서 시험본 결과 24명을 실시하였고 일본어 교육도 중급수준이 조금 미달하여서 조금 줄였고 중국어는 22명밖에 없었고 러시아어는 특히 자원이 지금 도내에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는 이 어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 가 매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어와 일본어는 나름대로의 자원이 아직 있고 또 과거에 수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초급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중급 수준으로 계속할 방침이고 중국어와 러시아어는 지금 관내에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자원을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내년도에는 하지 않고 후년도에 다시 이 사람들을 들여와서 교육을 또 시키도록 하고 지금까지 러시아어와 중국어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명단을 시군과 도가 공유하므로써 필요한 때에는 그 사람들을 시군에서 불러다 쓰고 도에서 불러 쓰고 이렇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교육을 진행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입니다. 금년도에도 몇 개 과정을 다시 신설을 해서 전문교육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금년도에 한 1,600명 정도가 교육이 진행되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문교육이 기초교육은 지양을 하면서 또 특별교육도 지양하면서 전문교육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50개 과정을 지금 넘기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32개를 편성했다가 몇 개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2개 과정 정도로 50개 과정을 넘게 전문과정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행정과정 같은 것은 도시계획, 청소행정, 상하수도 과정으로 분류를 하고 토목행정 과정도 토목설계도로시설, 교량관리 과정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교육을 심도 있게 시키려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함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산업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아산에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서 교육을 하루씩 받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 과정이 가서 여기는 577명인데 사실상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700명 됩니다. 이 서류가 빨리 제출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교육을 그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피교육자들이 상당히 호응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가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일일 방문을 시켜서 가서 모두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과정, 노력봉사 이런 데에도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요즘공무원들의 생태를 여기에서 한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집에 갔을 적에 저희들은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들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노인네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스스로의 어떤 행동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가자마자 러시아에서 온 귀국동포들 외로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레크레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직원들이 자기네들이 노래를 앞장서 부르면서 그 노인네들을 즐겁게 해주는 우리는 그렇게 시키지 않고 다만 속으로 그렇게 바랬는데 그래서 새로운 공무원들이 매우 바람직한 사고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시군 순회교육입니다. 지금 교육원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와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도 현장으로 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아주 시기성이 있고 도내 전 공무원들에게 몇 사람씩 40명 50명씩 100명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내 전공무 원들에게 다 빨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하는 이러한 일들을 적어도 우리 교육원의 강사가 나가서 시군마다 전체 집합시켜놓고 하는 움직이는 교육 이렇게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금년에 한가지는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서실명제에 대한 시군교육을 내일 영월과 태백만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역동적으로 움직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시설 개방문제입니다. 교육원에 금년에 시설은 일단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1획에 한 4,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였는데 물론 저희들 운동시설 같은 것 이용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가장 많았으며 운동시설은 한번인가 두번밖에 없고 거의 다 교육시설을 이용한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개방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 장비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금년에 배려해 주셔서 지금 교육원에 큰 지장은 없이 지금 컴퓨터 팬티엄을 확보하고 또 레이저 프린터도 일부 확보를 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현재도 컴퓨터 교육실만은 아주 만원으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전산교육 기자재 그리고 어학실에 대한 장비를 일부 보강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그리고 PC뷰어라고 거기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OHP 화상교육을 새로안지에다가 써서 OHP에다가 올려놓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교수들을 초청하면 전부다 그렇지 않고 이제는 휴대용 노트북을 전부다 가져옵니다. 그 사람들이 컴퓨터에다가 다 입력을 해서 그것을 PC뷰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OHP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원은 내년도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학교수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교육시설도 내년에 43 셋트를 지금 시설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학실 장비가 아주 지금 노후해서 앞에서 종합조정 기능은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사정이 허락되면 내년도에 다시 손을 대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안테나를 3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러시아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 영어를 위성안테나를 놓으면 바로 그 방에다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밤이나 저녁으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방송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럴러면 위성 안테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이 시설을 갖추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11월 15일날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전국 공무원 훈련발전 연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45개 전국의 공무원교육기관이 교육공무원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45개 가 지금 산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기관 중에서 기관 우수상을 저희 강원도 교육원이 탔습니다. 철도공무원 교육원, 강원도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정보교육센터 이 세군데가 탔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관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개인 경영분야에서 저희들이 대통령 최우수상을 거기에서 탔습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교육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교육이 유지될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일 공무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전국최 우수 교육원과 또 개인의 수상을 하시게 된 것을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 구하고 또 공무원 교육원장님에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문일답의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장님께서도 일문일답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문일답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복기 위원입니다. 움직이는 교육, 시군순회교육 매우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공무원의 대민접촉 요령이라든가 또는 민원상담 요령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시군을 순회해 가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가지만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원이 공무원 교육원이 있고 또 설악수련원 이것도 교육기능을 담당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수련원, 저쪽에 우두에 있는 것이 농민교육원이라고 합니까, 지금도.

예.

교육원들의 기능이 전부다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동해수련원이나 설악수련원은 교육대상만 다릅니까?

공무원 수련원으로 애당초 마련이 되었습니다.

동해수련원은 민간인 중심으로 하고 설악수련원은 공무원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45개 교육기관 중에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뿐만 아니라 개인경영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원장님께 우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지상목표는 복지국가 건설 속에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의 주체가 바로 인간인데 그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질의 향상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와서 특별히 학교교육도 인성교육 또는 전임교육이 중시되는 때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역시 민원인에 대한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아 공무원의 선발기준이 실력우수자에게만 국한된다면 역시 인성이 문제가 되지않나, 요즘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기업도 채용고시를 면접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질 향상에 주력하시는 원장님의 사견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채용에 따른 솔직한 소견을 말씀해주시고 역시 원장님의 공무원교육의 철학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공무원 선발을 실력으로만 해서 될것인가 그래가지고는 아마 현실적으로 주민과 부딪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채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점수에 의해서 채용을 하니까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으로 일단 들어온 후에 사실상 이들을 공무원으로 써먹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사실상 공무원이 되기는 쉬워도 공무원 노릇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이라는게 바로 그래서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변형을 시키는 문제는 사실상 일반기업체에서도 지금 학력 같은것은 다 파괴시키고 면접으로 변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런데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그렇게 채용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제가 며칠전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 오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라스베가스의 도시계획국장이 바로 김재성씨라는 한국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의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거의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시험을 보여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는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쓰겠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방법대로 적당한 사람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인구가 110만명 인데 공무원 2,000명중 1,500명이 경찰이고 일반공무원은 500명이랍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지금 154만 강원도민 중에 공무원들이 지금 1만 6,800명이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 어떤 인사제도가 있으면 일단은 인사행정이라는 자체가 채용, 교육, 전보입니다. 이 세가지가 딱 인사행정이니까 채용, 교육, 전보 그것이 인사행정에 세틀인데 지금 정상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도 일단은 채용때에 상당히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교육원은 더욱더 인성교육에 치중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철학은요.

남한테 안질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육철학이 다른 도나 어디에든 지지않을려고 하는 욕심만은 꼭 있습니다.

원장님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그러한 우수한 실적에 의해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평상시의 인성이나 또 성품이나 여러 가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린 질문인데 앞으로 잔여임기가 아마원장님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임원장님도 훌륭한 분이 선임이 되셔서 공무원 교육의 질이 향상되어서 우리 강원도민이 삶의 질에 많은 보탬 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공무원 교육원을 운영하시면서 전국에서 아주 높은 상도 타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공사에나 이런데 보면 외국어를 못하면 채용을 안하는 것과 비슷하게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아예 응시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해외어학 연수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교육원에서도 개방화 시대 교류증대에 대한 회화능력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를 계획을 시켜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부터 좋은 스승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수부장도 계십니다마는 회화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분들이신지 인적사항하고 경력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적사항은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희망하시는 대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께서는 교육원에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이제 1년 11 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수 원장님이십니까?

전에 또 1년 있었으니까 3년이 됩니다. 10년 전에 1년 있었습니다.

제가 한 3년치 정도의 업무보고자료 이런 것을 쭉 검토해 보았는데 교육공무원 경우는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할 것도 별로 없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료원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기획관리 실하고 검토를 해서 협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되셨는지 그것 하나하고 타시도의 공무원 훈련기관을 좀 방문해서 출장을 보내서 거기에 운영실태를 비교해서 좀 좋은 점이 있으면 참고해서 이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평가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방공무원 평가관리 규정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셨나 하고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 중에서 분임토의가 굉장히 좋겠다하고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하셔서 교육인원수도 그렇고 과정수도 그렇고 교과편성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신것 같은데 그 중에서 10건을 선정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게 분임 토의과제에 10건 선정된 것 우수한 것들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제가 의정활동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현황에 보면 대학교수가 54명으로 95년도의 경우는 되어 있는데 주로 한림대하고 강원대로만 되어 있어서 상지대학이나 강릉대학이나 관동대학 교수는 비용 때문에 그런지 좀 참여가 안되는데 그런 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강사의 경우에 보면 공무원하고 대학교수가 주로 되어있는데 거기 있는 전부 공무원들인데 요즘 제주도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며칠 전에도 무안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의회를 점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보아서 그런 부분에 교육이 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외래강사의 경우 거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고루고루 적당하게 다 배치가 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도의원 한두분을 외래강사로 초청을 해서 제목을 강원도발전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효과적인 협력방안 이런 것을 한두과목 정도 외래강사로 넣어서 의회입장하고 공무원 입장을 서로 설명하는 이런 강의가 좀 있었으면 그런 이해가 상충될 때 조금 여유가 있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원장님한테 저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사무감사시에 의료원직원들을 교육원에서 교육을 좀 받았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의료원에서 저희들에게 교육을 받겠다는 위탁신청은 안 했습니다. 하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할텐데 교육이 없었습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이런 데에서는 토목행정 과정에 와서 교육을 같이 청강을 하도록 해다오 해서 지난해에는 있었고 금년에는 또 요청이 없어서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의료원에 한번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교육을 희망을 하느냐, 그러면 교육과정을 하나 넣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 교육기관을 순회를 하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이랬는가, 금년에 한번인가 두번인가 갔습니다. 직원들이 반을 편성해서. 다른도의 교육원에서 우리한테 많이 옵니다. 지금 다른 타도 교육원에서는 저희들 강원도 교육원을 상당히 시설도 그렇고 토의식교육이 다른 도보다는 우리가 많이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옵니다. 저희들도 가서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두번인가 갔을 겁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지금 교수부장으로 되어있고 위원이 10명입니다. 원래 정기회는 매년 2월달에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 수시로 그때그때 과정편성을 할 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 하는 이유는 그해에 교육시작이 바로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교육계획과 아울러 교육계획을 개방하는 회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평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서 그래서 교수부장이 하게되면 저도 참석을 해서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분임토의 자료관계는 저희들이 이 훈 위원님께서 참고가 되실 것들을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강사가 한림대, 강원대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해서 도내 각 대학들을 여 러군데 초청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셨는데 영어하고 일본어는 상지대하고 관동 대학에서 올라와서 교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한국 교수보다는 외국교수들이 낫다해서 또 외국에 가서있던 교수들이 낫다해서 외국사람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법무부출입관리 업무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외국사람들이 대학에 와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신고를 할적에 어느 대학교 몇 강좌를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이 다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원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국가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작년에 아주 애를 먹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미리 다 서둘러서 합니다마는 그래서 외국 강사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과목들은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해서 더 유능한 교수님들을 저명한 교수님들이 초청이 되도록 광범위하게 시야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교수가 59명인데 일반 강의도 있는데 아까 같은 특수과목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54명 전원이 강원대, 한림대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

특히 한림대가 많을 겁니다. 한림대가 유명한 교수들이 많아서. 한림대는 진짜 교수진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

가깝게 있으니 더 많이 올 수 밖에 없겠죠.

예. 그다음 교육원에서 서로 집행부와의 거리감도 줄이고 의견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기본교육 과정에 아마, 전문과정은 내년도부터 3일로 줄입니다. 전문과정은 아예 집중적으로 다른 과목 싹 없애고 도로교량 이러면 도로교량에 대한 설계 이것만 딱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는 저희가 시간이 안나고 기본교육 과정에는 시간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도록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데요.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향후대책과 문제점을 아주 솔직하게 잘 나타내 주셔서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궁금한 것 한가지가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관심 부족으로 미입교 인원이 발생한다 이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태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요.

외국의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일본도 현이 운영하는 자치현에서는 거의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현 공무원들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공무원들을 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오라고 해도 안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육과정을 상품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설계 이러면 금년도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할테니 너희 토목직들이 필요하면 와서 교육받아라 그대신 돈 얼마 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앞으로 진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문과정을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내년도부터 금년도 했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훈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규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문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이 종전 28개 과정에서 50여개 과정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시라고 하는데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확대되는 과정에 강사나 강사확보라든가 또 여기 지급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확보를 지금 해놓고 계신지 그것 하나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 맨 뒤에 보면 전산교육장비현대화 추세에 따라서 전산교육 기자재 보완소요예산 6,500만원하고 밑에 4,600만원 장비예산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되어서 예산이 서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교육과정 예산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심의를 모두 하고 있으니 까 서로 의사를 나누고 있고 교관은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예상을 하면서 전부다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별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중앙에 아주 저명한 전문교육 과정을 상품화 시키니까 강사들을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모셔온다 이렇게까지 시군에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되면 지금 예를 들면 7만원 짜리면 10만원 짜리를 들여오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산기자재에 대한 예산을 일단은 모두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적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교육원을 배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장비 현대화는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 에 더욱이 아까 벽두의 말씀에서 우리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의 평가라든가 우수한 이런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장비의 현대화라든가 또 원장님의 탁월한 교육방법의 일환으로 그런 좋은 평가가 이루어 졌다고 보고 또 확보하고 있는 교수진이라든가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이루어낸 실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과목에 충당을 할 때 강원도내에도 대학이 여럿이 있으니까 좀 각 대학별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평가라든가 교육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렇게 확산하는 면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전산화 교육, 전산화 교육해서 원장님이 업무보고 하실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강원도내 공무원 중에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공무원이 과연 몇% 나 되느냐. 제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이나 도에 가보면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손으로 쓰다가 다음에는 타자기로 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컴퓨터로 전부다 공문서를 작성해서 상신하고 결재를 맡고 하는데 아무 부서이든지 가보면 여직원이 앉아서 계속 컴퓨터 두드리지 다른 사람은 만지는 것을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산화 된것이 일선 시군에 가보면 호적등본, 호적초본, 토지대장, 세금관계 이런 것은 강원도 춘천시에서 전라도 어느 시에 충분히 전산으로 뗄 수있고 이런 것은 잘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 여직원이 어디 가고 없으면 과장이 가서 그것을 떼야 되는데 여직원이 어디 가고 없으면 그게 잘 안됩니다. 또 요즘 각 부서에 가보면 과장님들 앞에 보면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앉아 계시거든요. 시군에서 무엇을 물어보면 우리로서는 컴퓨터 교육을 그만큼 했으면 일선시군의 어떤 현황을 물으면 컴퓨터를 만져서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아무개 계장 이리와봐 그게 어떻게 되었소 이래서 계장님한테 자문을 얻어서 얘기하고 이러는것으로 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컴퓨터 실력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제 마음에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교육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에도 한 15명 가량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이분들께서 과연 갖다놓고 앉아서 자기 업무를 자기가 두드려서 상신하고 결재맡고 갖다주는 그만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것이 저에게 약간 의문이 지금 갑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교육공무원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마는 요즘에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젼 이런데 보면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나쁜 행위를 좀하고 길가에서 다녀도 나이 먹은 사람이 말한마디 했다가 봉변당하고 또 남의자식 보고 한마디 얘기했다가 그 부모한테 또 봉변당하고 그러니 아예 못본체하고 지나가는게 제일 편하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찰공무원들도 웬만한 곳에 싸움이 벌어져서 오라고 해도 안갑니다. 갔다가 잘못하면 봉변당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원장님은 이러한 것을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가진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PC 사용실태가 과연 실제와 우리가 듣는 얘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PC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서편집으로 쓰고 자료관리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문서편집하는 것은 우리 민원인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단 사무의 조작이니까 사무에서 먼저 편집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자료관리 관계는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교육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에서 작년도에 벽지에 있는 보건요원들을 전부다 자료관리 교육을 시켰고 금년에 자료관리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 자료관리가 되자면 결국은 랜이 또 구축되어야 됩니다. 지금 랜은 거의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형식적으로만 지금 구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허상적으로 나와있다고도 인식이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문서편집만은 전부다 PC가 철저히 활용되고 있고 자료관리는 점진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랜때문에 저희들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43셋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뒤에 분들은 거의다 PC를 조작 다합니다, 문서편집 다하고. 저를 비롯해서 앞에 앉아있는 분들은 PC를 교수부장님은 전에 전산담당관님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하시고 저는 원도 우 초기단계이고 그다음 요즘 원도우 배우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능숙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사가 너무나 길가에 가다가 뺨치는 것 봐도 누구하나 옆에서 그것을 질책하는 사람도 없다, TV 추적 60분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사항을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밥 이론상 우리 공무원은 사무관리의 의무가 있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길가에 가다가 사람이 술을 먹고 누워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도 관계가없지만 공무원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공무원의 의무를 태만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사무관리 의무사항이니까.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궂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다함께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원에도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육을 오는 여직원들이 뒤에다가 조그마한 가방 하나 메고 반바지 입고 샌들을 신고 위에 어깨 다 내놓고 교육장으로 바로 등록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집어 내고 그러는데, 세상 하여튼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러다가 야단을 칠수도 없고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가서는 많이 자정이, 우리 물도 버려놓아도 바다가 계속 저렇게 깨끗한 것을 보면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사회가 그래도 자정작용을 하면서 움직여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원으로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원장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지요. 한번 물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주무교육을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토요일 전일근무제입니다. 지금 가보면 공무원들로서는 아주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합니다마는 민원인들의 입장에 가보면 지금도 본인이 그날 전일근무에 걸려서 쉬는 날이면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 가도 일을 못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게 교육을 시켜 내보내면 토요일 전일근무제같은 것은 다른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또 너무 세분화되고 전문화시키다 보면 자기 외에는 안된다 하는 엘리트 의식이 발동을해서 봉사보다는 규제를 하는 것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찾아서 알아서 일해주기 보다는 법규나 지침을 따지면서 아주 까다롭게 굴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교육을 치중을 할수록 거기에 따른 인성교육과 또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전문화된 교육은 아주 전문분야에만 이것을 치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방안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요근무제같은 행정사항을 예를 드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만능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현대사회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모든게 입증이 되고 그대로 나간다면 우리사회는 더 발전을 못한다 그리고 사회적 수요에 절대공급이 안된다 그런 인식하에서 전문교육으로 나가는건대 좌우지간 전문교육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을 더 곁들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인성교육, 인성교육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성교육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인성교육은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인성교육을 왜 시키느냐 인성교육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킨다는 겁니다.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안시켜도 법만 지킨다면 인성교육을 왜 시키겠습니까? 살인사건이 자꾸나고 교통질서를 위반하고 이런 다는 것은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법만 잘지 킨다면 인성교육이 필요없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이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얘기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인성교육, 인성교육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법을 존중하지 않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인성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된 자들도 나가서 법을 어기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존중하는 사회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공무원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최근의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 인성교육 아무리 시켜도 한가지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서는 인성교육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명심보감 같은 것을 주로해서 인성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법을 존중하도록 이렇게 교육교과 편성을 그렇게 세밀하게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최위원님 발언에 약간 보충적으로 생각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교를 도입해서 이조때부터 쪽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성교육을 안시키면 조금 우리 구조상 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도 그렇고. 서양사람들은 할아버지보고도 유고 아들보고도 유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일선 시군에 있을 때 우리 심의원이라는 70살 넘은 노인하고 외국에 나갔는데 한 젊은 아가씨가 심의원보고 미스터심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인성교육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인성의 형성과정은 국민학교때에 다 겪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이상 성인이 되면 사람한테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국민학교때까지 시키도록 그런데 저희들은 편의상 인성교육으로 지칭을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즉석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무원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다하여 공무원 교육원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의견과 제안을 많이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도정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행정의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의 소양과 자질을 더한층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수렴하셔서 교육원 운영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공보관 이봉근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박수근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김원병 위원님, 이수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고종학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근 위원님께서 홍보기법 개발연구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보전문 교육을 통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서적 구입연찬 등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과 전문직 보강, 홍보디자인 요원 1명을 이미 선발을 하였습니다마는 97년 예산에 확보되어서 임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연찬회에 참석하는 등 민간광고단체에 현지 세미나 및 전시회 교육등을 통해서 홍보기법을 습득개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박수근 위원님께서 지방지 및 중앙일간지 구독내용에 특정신문 집중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문구독 현황은 기제출된 자료와 같으며 도의 경우 특정신문을 집중하여 구독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며 시군의 경우 주민계몽용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장이 시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바 이는 도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시군자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께서 도정상담위원운영 및 현황실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운영실태는 각종 홍보자료를 제공 이해의 폭을 넓혀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들이 수집제보한 지역주민 여론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회시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연초에 봉합엽서 배부를 수시 접수하고 도정상담 위원용 수신자 부담 전화 공보관실에 한대 설치하고 접수 건수는 68건이 처리되어서 회답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념께서 도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사항은 위원님의 애정 어린 충고로 고맙게 받아들여 더욱 개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민간광고 기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트는 강원의 긍정적인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간광고기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라디오광고, 지하철광고 등을 통한 이미지 홍보와 신문 잡지에 대한 광고내용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동트는 강원의 긍정적인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3호 제작까지는 각계의 전문가를 통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개진을 통해서 받았으며 전 화, 동트는 강원, 독자엽서를 통해서 좋은 격려와 계속 보내줄 것을 요청 받았고 충북, 노동부, 내무지방행정연수원, 포항 등지에서 제작문의를 계속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계의 의견도 청취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96년 7월 업무 보고시보다 인건비 예산비율이 125에서 10%로 하향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1억 2,300 만원에 대해서 홍보사업비가 무슨비인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본내용은 2회 추경시에 홍보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전체비율이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2최 추경시에 지하철 터미널역사에. 형광등 도안해서 붙이는 것 그것 설치할 예산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 숫자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맞느냐. 우리 홍보자료에 실리는 각실과에서 오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그것은 이따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규 위원님께서 도정잡지 편집위원 1명의 전문성, 수당지급, 대우는 어떤 근거로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원도정지 조례에 의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잡지등에 관해서는 전문직으로 5급 10호봉 기준으로 수당 600%의 보너스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수당은 없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홍보는 여론과 민간조직을 통한 홍보를 양대축으로 하고있는데 민간홍보조직의 활용이 저조하고 특히 국민홍보위원 활동실적 및 도정홍보 위원 폐지이유, 도정영상물 제작 활용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민홍보위원 활용실적은 상반기에 강연좌담 250회 4만 5,113명이고 신문기고 1 회에 1명, 방송출연 5회, 도정상담 위원 회 연수회 개최 1회, 여론접수제보 38건 도영상홍보물 제작사례는 체전상황 홍보 VTR 300개를 제작해서 보급하였으며 체전기록 VTR을 제작하였고 농업대상 수상자 VTR을 자체로 제작 활용한 바 있습니다. 도정홍보위원은 국민홍보위원은 명칭이 변경되어 국도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도에서 위촉해 쓰던 위원들이 공보처에 위촉을 해서 국정과 도정을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보관님이 여 기 오셔서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원래 문화공보부 장관 명의로 위촉한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도 전역을 다니면서 하는 국정 홍보위원이 그전부터 그렇게 위촉되어 있었고 또 도정홍보위원이라해서 각 읍면별로 홍보위원 한 명씩 을 도지사 명의로 위촉을 해서 지금 몇 년동안 계속해 왔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어서 그 얘기가 거론이 안되고 있거든요.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위원은 민선자치제가 되면서 폐지가 되어서 없어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정 상담위원은 지방과에서 관리를 하던 사항이 그대로 지금 넘어와서.

민선체제가 되어도 작년까지도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장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군홍보위원 220 명은 현재 시군에 있습니다.

여기는 시군에 있는 것을 홍보요원이라 안하고 도정상담요원이라고.

도정상담위원이 지방과에서 관장하던건대 조직개편하면서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도정상담 위원을 지금 공보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도정상담위원도 관장을 하면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도정 홍보위 원도 관장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하면서 그게 또 222명인가 면별로 다 있는데 200몇 명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서 2,000명이나 되는 DM망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2,000명이라는 인원이 실은 종전에 일정기간 활용하던 인원입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었고 카드, 엽서로 그 지역 동향만 내놓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신년도에 지금 현재도정상담위원이 5월 31일까지 위촉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재정비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현재까지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재정비할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정홍보위원을 금년도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국정홍보위원들이 국가시책이라든가 도정 시책을 시군으로 순회를 하면서 이것을 전달 교육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간담회에서 도정반향 청취 8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금년도에는 국정홍보위원을 도에서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국정상담위원이 지금 중앙에서 온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번에 새로운 과제는 지금 신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0% 경쟁률에 대한 문제를 지역별로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와서 현재 논문을 위원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1/4분기 중에 시군별로 하거나 도에 일괄해서 주민들한테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새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활용을 이 사람들이 시군을 다니면서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로 위촉된 것은 아닙니다. 기왕 위촉된 사람인데 정부에서 활용방안이 관선때 처럼 그냥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주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니까 종전과 같은 그런 홍보체계가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위원님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요지를 알았다가 뒤에 참모들이 바로 적어주어야지 공보관님이 이렇게 답변을 못하게 합니까? 앞으로는 잘 좀 하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자료에 보면 민간홍보 조직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해서 국민홍보위 원 활동지원해서 간담회 연찬회 개최 3회 이렇게 나와있고 그 뒤에 가서 도정에 대한 반향청취 의견이 또 국정홍보위원 간담회 도정반향 청취 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와 8건의 차이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2회는 금년 1월 29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1회를 했고 강릉시청에서 정무부지사 1회 연수회는 1월 13일부터 24일 까지 공보처 주관으로 한번 해서 3회가 실시가 되고 도정홍보자료 8회 제공내용은 96도정홍보 주요시책과 강원비전 21,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폐광지역 개발지원, 군의 우리 도민운동, 행락철 종합질서,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도정홍보 및 캠페인 자료 이렇게 해서 자료가 제공된 내용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드린 요지는 국정홍보위원을 활용을 제대로 못한데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국정홍보에 이렇게 활용을 했다 말씀하시는 것은 국정홍보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2회, 연찬회 1번했는데 그것은 우리 도민에 대한 홍보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닙니까?

홍보위원들이 도에서 자료를 제공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금년도에는 홍보위원을 활용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뭘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공보관님, 제가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로 미루어서 직원들에게 답변준비를 하시라고 하고 이어서 다음답변 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종학 위원님께서 강원도 종합이미지 광고의 효과를 심사분석한 사실이 있는지와 발전시킬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정홍보를 국대화하고자 일간 신문, 잡지광고, 지하철 역사내 객차광고, 라디오육성광고, 도정영상광고 등을 통하여 새롭게 변하는 강원도 종합이미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고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역사내 광고 4개소와 객차 1,250냥에 대한 모니터 분석한 바 새롭다, 재경도민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다, 갖고 싶다, 좀더 구체적이기를 바란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제시하였으며 간혹 전화를 통해서 연락 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일간 신문, 잡지, 라디오육성광고 효과는 구독자 및 시청자들로부터 의견청취 등의 어려운 점이 있음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민간홍보조직의 문제점이 있어 정비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89년도 선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DM대상자 및 도정상담위원을 통합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DM대상자 2,000명과 도정상담위원 226명에 조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공보관실 업무가 언론 및 보도기관을 통해 평면적으로 경직 편중된 업무로 되어 있으며 업무실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도민의 여론과 반응청취 절차가 미흡한 점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7월 조직개편 전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언론 보도관계에 다소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조직개편후 홍보제작과 배포등 적극적이고 다 양한 홍보로 효율을 높여 나가기 위한 TV잡지와 민간 광고를 이용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보업무의 평가 및 여론청취가 다소 미흡한 점은 사실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정비와 77회 전국체전 지원 등으로 업무처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완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과제연구팀 구성및 새로운 시책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하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에 대한견해와 계약직으로 개편한다고 했는데 왜 안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직개편상 과제연구팀은 구성되지 않았으나 공보관실이 자체운영해 왔습니다. 내용은 별정 5급 1명과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실적으로는 동트는 강원창간, 강원도 통합이미지 광고, 도정 영상광고를 주요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6년 7월 조직개편에 자체 과제연구팀인 홍보제작계로 전환되었으며 업무의 전반을 위해 홍보디자인 전문직 1명이 증원되어 현재 충원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실무에 대한 법률을 공보처에서 폐지법률을 만들어 입법예고하였는데 그 폐지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회단체의 신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을 95년 8월 10일자로 공보처 공고 1996년 4월호 공고하고 법률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공보처에서는 다시 96년 10월 15일자로 각 시도에 동법폐지 의견을 논의하여 이를 취합 재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5개 시도의 공보관실의 체계 및 운영실태와 18개시군 공보실의 현황과 운영체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타시도의 공보관실 체제는 대부분 2개 계 내지 3개계로 편재되어 있으며 우리도의 기능과 유사한 조직이나 다만 계의 명칭만이 다소 다를 뿐이며 일부 시도의 경우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곳과 조직개편중인 곳이 있어 확실한 개편 사항을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시도체계와 운영에 대하여 자료를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시군의 자치홍보 활동을 원활히 추진코자 공보업무 담당제계들 정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각시군 공보담당 체제를 공통적으로 공보담당관, 문화공보실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횡성군의 경우는 문화체육과 내에 문화공보계로 평창군은 기획감사실 내에 공보계로 화천군의 경우는 내무과 내에 군정홍보계로 양구군은 문화체육과 내에 공보계로 체제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이벤트 행사방법을 통한 홍보활성화 추진견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마우신 충고와 고견을 받아들여 개선 발전토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유선방송의 추가허가․진행상황과 강원 케이블 TV의 방송효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 1차 허가후 아직 2차 허가는 하지 않고 있으나 공보처에서 97년 상반기 중에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케이블 TV의 방송효과에 대하여는 파악한 자료는 없으나 가입 가구수가 현재 1만 4,000가구로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도정잡지에 각종광고를 유료게재할 용의와 광고게재시 얻어질 수입효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정잡지 동트는 강원의 도정광고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창간호 발간에 따라서 대한항공에서 광고를 의뢰한 바있으나 유료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시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반여건이 고려된다면 유료 게재할 용의는 있으며 광고게재시 수입효과는 잡지제작비의 일부분을 감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중계유선방송사와의 외국의 스타방송 송신과 자체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할 수 있는지 또한 난시청 사업중 유선방송으로 난시청 해소가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외국의 스타방송 수신은 중계유선방송사에서 주민을 위하여 일부지역에 송신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으로 단속대상으로서 조속히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며 중계유선 사업측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알리는 도정소식 공지사항 등만을 제작 방송할 수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한 유선방송 실시 후 난시청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파악한 자료는 없으나 유선수신이 보급이 대중화 되지않아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기록보존용 VTR체제작 의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국체전 홍보용 VTR을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제작비 3,000만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참고로 하고 저희가 인수과정에서 그 제작관계를 검토한 결과 저희가 체전기록보존용으로 VTR 제작비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록보존용까지 용역주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자체로 제작하는데 여비 등 4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책상에 있는 28분 짜리 자체로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TV말고 유선방송사에서 그러한 것 제작한 것을 틀어줄 수가 있죠? 각 시군에 내보내는 것으로.

저희가 체전때 300개 만들은 것을 87개 유선방송사, 버스, 케이블 TV 다 주어서 성공체전을 위한 선전을 계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보건개요 홍보용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유선방송사에서 틀어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난관계도 시청을 너무 교육용은 20분 30분 40분 이렇게 시간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긴 것을 방영하게 되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보완차원을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이 각각 한 5분이 넘게되면 시청하지 않고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5분에 맞는 것을 자체로 조정 제작을 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날 연속극만 계속 틀어주거든요. 그런 것을 좀 지양하고 그것을 틀어주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것은 유선방송사 사장마음이네요.

도정소식에 대한 것을 도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고 하게되면 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방송은 위법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시장군수가 그것을 당장 못하게 하기는 시청자가 4만 얼마 세대가 되는데 전체가 당장 부작용이 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주가 먼저 실례입니다마는 서로 고발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없애야 될 그런 형편이고 지금 이전에 공보처에서 지난 3일에도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케이블 TV를 확장을 하다가 중단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얘기는 케이블 TV를 전국화해서 그 채널을 다양하게 마음대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제되는 것이 케이블 TV가 들어간 지역에 유선이 병행해서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방송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케이블 TV로 자꾸 전환이 되니까 그 것을 틀어주고 이런 지속적인 현안이 어려운 사항이 많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이 끝나고 유선사에서 연속극 같은 것 계속 방송 시작할때까지 틀어주는데 저로서는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공보관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도 그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여름 하절기에는 전력이 부족하지만 한전측에서 볼때는 저희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근검절약할 때와 다르게 주간에도 방영을 통제해서 지금 정부에서 풀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말아라 그것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김원병 위원님께서 각종 자료에서 수치의 정확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제작되는 잡지는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수치를 토대로 각종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타실과에서 정보통계담당관실의 검증을 받는지의 여부는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정 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국민홍보 위원 활동사항에 물음주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홍보활동은 과거 일방적전달 주입식 주민홍보가 아니라 국도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도에서 제공하는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별로 모임, 집회, 강연회시에 자연스러운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그 의의가 있으며 96년 도 국민홍보 활동실적은 250회 4만 5,313 명과 신문고 둘을 통한 홍보 1회 방송출연 홍보 3회 3명이 5회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은 과거 도에서 국비를 보조받아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공보처에서 분기당 15만원씩을 지급하고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덟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마치면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근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을 맡으신지가 몇 달되지 않으셔서 아직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못하다 하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96년 예산에 전화여론조사 예산에 미계상되었다고 질문한 것에 답변을 안 하셨네요.

금년의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홍보쪽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보사업비가 86%에 10억 3,100만원이 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신문광고비 이런데로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모두에 질문을 할때 이것을 보면 우리 강원도 공보활동이 도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일관되어 왔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장치는 보도활동에 평면적 자료제공을 주로했다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단순히 도정에 시책을 도민에게 그냥 단순 홍보하는 차원말고 앞으로는 여론수렴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 설득도 하는 이런 좀 다양한 홍보전략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10억이라 는 홍보사업비 중에서 전화여론 조사라는 것은 한 9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제외시켰다 하는 것은 그것은 소극적인 행정방침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꼭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지금 홍보사업비 안에서도 얼마든지 또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효과적으로. 그렇게 예산은 운영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집행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공보관님이 답변 중에서 불충분한 것이 뭐냐하면 도조직개편에 따라서 앞으로 공보관실의 업무가 전에 있는 인원으로 태부족하고 그리고 좀더 효율적인 공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제연구팀이라든지 또 계약직이라든지 전문직 인력을 보충하겠으며 과직제 기구 개편을 시도하겠다고 하시고 그것을 LG용역에다가 그러한 의견서를 제출해서 관철되도록 하시겠다고 지금 공보관님이 아닌 전 공보관님이 했지만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도 공보관실은 별로 변화가 없죠?

변화가 전체가 왔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운영을 하고 신년도에 다시 부분적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인원도 변화가 없습니까?

인원은 늘었습니다

인원은 2명 늘었잖아요. 그것은 변화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제안했던 것들이 현재 안되고 있죠. 아마 공보관실에서 하기 싫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체의 관계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12월달까지 운영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거나 개선해야할 방향을 확실히 도출해 내어서 그것이 공보관실 운영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 부분에 잘안된 것은 동의하셨으니까. 그다음 홍보활동의 이벤트화 좀 다양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모두에 제기했던 일 본의 유형같은 것을 참고해서 한번 기획해 보시겠다고 했죠.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때 가서 보아서.

여러 개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을 일단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유선방송 업무를 우리 공보관실에서 전담하죠.

유선방송 업무가 시군에 전부 위임되어서 내려가고 감독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권을 우리가 가지고있으니까 공보관실 주요 업무죠.

직접 처리할 수 없는게 현재 자치단체가 달라지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공보관실의 업무이죠. 업무감독권을 가지고 있죠.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하면 18개 시군에 업무가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아서 행정계층 구조상 상위기관인 도가 지금 유선방송과 관련해서 감독권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보관님의 말씀대로 잘 통제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통제는 지금 법적으로 고발된 상태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 통제하는 기능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종전 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기초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업무의 유기적 협조체제 지도감독에 대한 역할이 지금 안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피차에 확인했고 지금 유선방송과 관련해서 관리소홀로 퇴폐 영상물이 반영된 경우도 있고, 원주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것도 있었고 또 유선 비용을 지금 유선 수신료라고 그럽니까?

예, 시청료를 임의로 인상을 해서. 지금 여기보니까 유선방송관리 법이라든가 동시행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관리법 시행규칙 같은데도 지금 유선 시청료를 어떻게 받으라는 기준이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유선방송관리법 동시행령, 그다음에 규칙 이런데에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청료가 지역마다 다 틀리죠?

예,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도에서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천은 6,000원 받죠?

2달치에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3,000원씩입니까? 원주하고 틀리죠.

그런데 다른 것은 원주같은 경우는 한 유선방송사가 4만 5,000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에는 200회선 가지고 있는데 가 있고 전부 지역이 다양합니다. 저희 관내에 87개의 유선방송 업체가 있는데 지역별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괄해서 얼마 받아라 이런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의 여건을 참작해서 시장군수가 약관을 정할때 결정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공보관님, 지금 유선방송과 관련해서 도내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유형을 첫번째, 관리소홀로 퇴폐영상물이 방영된 경우가 있다 이게 지금 동시행령이나 유선방송관련법에 보면 28조 29조 이런데 보면 벌칙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보관실에 이와 관련해서 벌칙을 받았거나 과태료를 낸 경우가 접수된 사례가 있죠.

과태료를 물린 사항은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으로.

있습니다. 원주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선 시청료가 지역마다 기준이 틀려서 금액이 틀리는 경우가 있고 세번째 이사를 오거나 이사를 가서 재설치 할때 그때 설치비에 관련되어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례들이 접수된게 있습니까?

원주건이 같은 사항입니다.

그게 원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다른 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에 위반되어서 유선방송에서 할 수 없는 보도를 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지금 실무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공보관님이 며칠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네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 공보관실에서 관리대책이 확보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선방송과 관련해서 조금 유감인 것은 공보관실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시군에 부분적으로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총괄감독권은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선방송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크게 네가지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공보관실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보충질문에 묻는 바람에 정확하게 집계가 안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4개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유선방송 향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공보관실에 확고한 소신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강원도 공보관실의 유선방송관리 체계는 지극히 초보적 수준이고 미약하다 이것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공보관실은 강원도 유선관리 대책을 확고히 해서 유선방송으로 관련된 사회적 물의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마디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TV 난시청 지역현안 파악이라고 해서 가구수가 쭉 나왔는데 실제로 이게 한 90% 적정한지 잘 모르지요? 일선 시군에 대충 몇이나 되나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90% 적중합니까?

수신료를 받아서 자기네가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거기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보관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얼마전에 중소 기업 지원과 창업지원계장 그쪽으로 강원도 안에는 각 시멘트 업계에 종업원 인원현황을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서가 왔습니다. 타도가 몇 명이고 현지가 몇 명이고 타 시군이 몇 명이고 중앙간부가 또 타도가 몇 명이고 현지가 몇 명이고 일반사원도 타도현지, 타시군 이렇게 해서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20일날 제가 받았습니다. 22일날 우리가 한라시멘트에 현지답사 가는 경우가 있어서, 볼 때는 한라시멘트가 현지의 인원을 굉장히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조금 분개해서 그 사장님한테 당신들이 기업으로서 그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용증대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냐 얘기를 하려고 이것을 가지고 갔는데 그 현장에 가서 회사에서 내놓는 현황을 보면 이것하고 아주 100% 틀립니다. 어느 사람의 말을 믿어서 제가 얘기를 해야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어느 자료가 맞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다시 다음 감사실에 감사할때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감사실에 조 사를 시켜서 그 결과를 받아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정확 한 자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못 얘기하면 바보소리 듣기 꼭 알맞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시청 관계도 KBS 직접 가서 얘기해서 겨우 그 자료 받은 겁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어디가 난시청인지 가서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지역 나오고 저지역 안나오고 다양합니다, 그 사항이. 그리고 시군을 통해서 조사해라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보관님, 아까 유선방송 관련해서 추가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도내 각 시군에 113개소의 유선방송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하고도 잠깐 논의를 했지만 앞으로 위성방송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케이블 TV가 확대가 될 때 유선방송의 향후 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도내 문제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때 그 사람들의 투자라든지 그 문제에 대한 대책 그런 것들도 자료를 점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 중에서 앞으로 감독하시는 업무중에서 조금 유의해 주실 것은 지금 구역별로 허가제로 다 해놓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유선방송은 내용이 충실하고 볼거리를 제공해 주어서 유익한 유선방송의 역할을 하는데 일부 지역의 유선방송 같은 경우는 거의 방송이 재방송되었던 것을 그냥 모니터로 떠서 재방송도 어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성의하게 내보내서 거기에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도에 홍보비가 10억 3,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지출하는 항목이 신문 잡지 등 방송이라든가 여기에 도정자료를 내고 광고하는데 쓰여지고 그 다음에 도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민간홍보 조직을 활용하기위한데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돈 가운데에서 국정홍보 위원 11명이 250회를 강연 좌담을 실시해서 4만 5,313명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 홍보위원 일인당 23번씩 평균을 치면 나간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게 국비에서 분기별 15만원 그럼 월 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에 한사람이 60 만원씩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비에서 여비지원으로 10월말까 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35만 9,000원 이 지원되었으니까 한 사람당 평균 한 30 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정상담위원 밖에는 지금 지원이 금년에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국정위원은 하나도 안나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대학교수들인데 하다못해 민방위 강사가 요새 나가도 시간당 7만 5,000원씩 주는데 이것 불과 2, 3만원 받고 과연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민간홍보 위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홍보사업비를 민간홍보조직을 활용하는데 편성이 미약하게 했다는 것은 민간홍보조직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조직으로 만들어 놓았다 뿐이지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나와서 활용을 하는데 시간당 강의료도 안되게 하면 이 사람들이 국가관이 얼마나 투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가까운 도시지역이라면 몰라도 여기에서 수십킬로씩 떨어져 있는 시군지역에 과연 여비도 없이 이 사람들이 이것만 받고 해 주겠느냐,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250회나 금년도에 벌써 활용을 했는데요.

금년에 초청강사로 나가서 강사를 받고 여기에서 받고 이렇게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 상담위원은 지금 하신 말씀대로 맞고 그것은 도비 들여서 여기 연수를 시켜서.

지금 제 얘기는 250 회를 한 것은 국정홍보위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강연좌담을 4만 5,313명을 250회 동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도정상담위원들이 한 사항이 아니고 국정홍보 위원들이 한 사항이 아닙니까?

국정, 도정 포함된 겁니다. 지금 국정홍보위원들은 학교 같은데 나가면 몇 백명인데 그냥 강의할 수 있는 것으로 나가는게 주로 차지하고 도정상담위원은 저희가 지금 홍보자료가 사실 본격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정홍보 위원들이.

공보관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국정홍보위원 활용사항에 250회를 활용했는데 국비가 495만원, 도비가 335만 9,000원 이렇게 된 것으로 나와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상담위원을 여기에다가 같이 첨부시켜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문사항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앞으로 강원도 홍보를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사업비에 민간홍보조직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계상해야지,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연료를 대주지 않으면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는 식으로 홍보조직 만 만들어 놓고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되면 홍보조직이라는 것은 유명무실 할뿐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공보행정 수행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매진해 오신 이봉근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도정감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셨고 성실한 답변자료를 제출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성의 있는 답변과 함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개인적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우리 도정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지적하신 말씀이시기에 적극 수렴하셔서 최대한 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6년 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