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3일간에 걸친 기획관리실과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준비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세입증대를 위해서 또한 부단히 노력하시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시유재산 행정사무조사와 병행해서 오늘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국 국장님 이하 모든 간부 직원 여러분들께서 충실하게 재무국 소관에 대한 핵심적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와 함께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재무국장과 재무국 4급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국장의 인사 및 재무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후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한 해도 어느덧 한 달여 남짓하여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또 다시 새해 업무를 설계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방대하고 복잡한 서울시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소관업무를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모든 사안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실시하는 사무감사는 더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으로 수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은 민선 이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로 날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서울이 더욱 발전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회계과장 임채근, 세무행정과장 이군표, 세무운영과장 서강석, 재산관리과장 김장호)

다음은 재무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서 금년에 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도하 요즘 신문에 보면 서울특별시가 공공요금을 전부 인상을 하겠다, 내년 연초부터 인상을 하겠다는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하수도 요금,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하수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불미한 사례가 표출이 되고 있고, 또 이 하수도를 개량을 하면서 지금 미개착식 공법으로 이것을 하면서 모두 50억 단위로 공사를 잘라서 이것 해야 된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6개업체에다 전부 나누어 주어 가지고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태가,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야기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하여간 원가계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금년 연말에 매입예정으로 재무국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영등포 소재 0B맥주 단지를 매입하는 것이 재무국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는 이것이 1,192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추정가액을 961억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차액이 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체납세액 중에 주민세가 44.9%, 거의 45%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속세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왜 주민세 체납세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왜 다른 세금보다도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공공요금 징수대책은 별도로 저쪽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또 구체적인 자료도 우리가 지금 세입예산을 잡을 때 총 집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OB맥주공장이 우리가 추정가액보다 실제 예산에 추정한 가액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의회에다가 동의를 낼 때는 공시지가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을 냈고, 실제로 살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습니다. 10%정도 더 높아서 예산책정을 할 때는 그런 가격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차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체납세액 중에서 주민세의 체납액이 왜 이렇게 높으냐 그러는데 이 주민세가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의 부과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이 징수율이 지금 저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사업소를 하는 법인들이 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부과는 되고 없어져 버리니까 징수가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자 조사를 하면 그 법인이 완전히 해체가 되어 버렸거나 없는 법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업실적에 의해 가지고 부과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체납을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면 법인들의 멸실이라든지 없어진 비율도 상당히 우리가 확인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국세에 부과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몇 년 전부터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국세부과할 때 부과형태로 같이 받아버리면 국세의 징수율 이 정도는 우리한테 올텐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국세를 징수를 할 때 예를 들면 현대건설 그러면 본사에서 그것을 전부 다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지방세인 주민세는 각 지사별로 전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담을 해서 배정을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것이 국세청의 의견이고, 또 지방세의 주무부처인 내무부 의견대로 하면 우리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가 주민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세부과세로 해 버리면 국세가 이것을 자기네들 받아가 버리고 다음에 이것을 교부금으로 그냥 내주면 서울시는 또 한 푼도,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세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로서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소득에 따른 세를 하나 가지자는 측면에서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징세의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징수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부족한 답변은 계속 좀 준비를 해서 해 주시고요. 양경숙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내년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세수추계를 적정화했다라는 것을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내년 예산 총계규모를 8.1%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총계규모가 8.1%이고 순계규모로는 9.7%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 대비는 사실 세입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남아서 편성했던 추경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작년말에 서울시에서 제출한 96년도 예산안은 95년도에 대비해서 1.6%가 감소한 7조 6,46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긴축예산, 감축예산을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축소를 해서 예산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은 9조 3,091억원으로 96년보다 본예산을 제출한 같은 시기, 그러니까 작년도에 96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 시기에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무려 22%가 증가한 1조 6,624억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유사 이래로 서울시가 가장 대규모적인 엄청난 예산팽창을 시도한 것이거든요. 서울시는 작년말에 민선시장 첫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축소 편성한 후에 7월에 본예산의 12.6%인 9,361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시민들을 속였습니다. 작년보다 올 예산이 더 적다고 선전을 한껏 하다가 중간에 1조에 가까운 추경을 편성을 하더니만은 올해는 적정화한다는 명분으로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언제 어떻게 얼마의 규모로 더 추경을 편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밝히고 있는 8.1%보다도 훨씬 더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더 심각하게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팽창예산에 대한 이유가 전혀 설명이 되고 있지 않아요. 세수추계를 적정화했다라는 말로 되고 있고 지금까지 세수추계 방식하고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세수추계를 이러한 방식으로 했다라는 것을 제가 비교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내년 예산안은 세수추계를 과학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너무나 엉터리로 세수추계를 했던 부분, 누적된 세입예산을 대폭적으로 결산을 보면서 높여 잡음으로써 예산규모만 엄청나게 팽창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물론 제가 왜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짐작도 하고, 또 재무국장께서 지난 회기 동안에 재경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습니다. 돈이 사실상 세수추계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많이 세입예산이 남아서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기획관리실에 사정하다시피해서 추경을 편성했었다라는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한 정황은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시장 첫 번째 해는 축소예산인 것처럼 선전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는 대선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던 오차를 메꾸기에는 부담스러운 해에요. 그러니까 올해 이 부분을 메꾸려고 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세수추계방법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수치를 대폭 올린 것 외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변단체에 여전히 특혜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재무국에서 보고를 하기를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등 6개 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청관리 6개 건물에 4,737㎡와 자치구 건물 179개소 9,260㎡를 95년말까지 환수 또는 유상전환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은 고사하고 올해 말에 현재 관변단체 시청 관리 건물 사용현황은, 종로구 인사동 구 종로구청사에 새마을운동협의회 서울시지부 사용 1,137㎡ 등 4개 단체에 1,821㎡로서 유상 전환 실적이 60%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관리 건물에 대해서는 105개 단체 5,671㎡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에서 제출한 그 관변단체 사용현황을 제가 다 더해 본 거예요, 전부 통계를 내 본 겁니다. 세 보고, 단체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자치구 관리 건물에 대해서는 유상전환 추진 실적이 45%입니다. 이렇게 매우 저조한데 결국에는 관변단체들에 대한 막대한 혜택을 아직도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만이 아니라 자유총연맹에는 본청에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1억 4,0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을 자유총연맹에 서울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회단체 사업지원금으로 새마을협의회에 2,500만원, 바르게살기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어요,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관변단체 사무실 환수 및 유상 전환 실적이 저조한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중앙정부에서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예산 등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제기하고 나오고 있는 이 때에 서울시도 이에 대해서 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뭔지 의혹스럽습니다. 특히 자유총연맹이 어떤 단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월등하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유상임대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싼값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동작구 신대방동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에 대부해 주는 시유재산대부대장을 보니까 올해 평당 3,204원으로 계약을 했더군요. 그리고 3년 평균은 평당 1,070원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600여평 정도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지나치게 싸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유상전환을 할 경우에 수익예상액을 작년에 재무국장께서 보고하시기를 10억원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수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시세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아니요, 질문할 것은 더 있는데요. 이따가 다시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하고.

지금 양경숙 위원 질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는데요, 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에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기록이 대부기간이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이 3년간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맞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물론 평당 임대가도 계산되는 금액이 나옵니다만 이게 만약 기간이 3년간이라고 하면 오히려 또 계산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네, 황인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충청북도에서는 시금고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갑니다. 도의원, 경제계, 학계, 금융계 등 여러 저명인사가 들어가서 19명으로 구성된 도금고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병덕 충북지사가 전권을 여기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도금고는 2년에 한번씩 재계약합니까?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문에는 2년으로 나왔습니다, 지방은. 서울은 3년인데 2년으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 질문하고요. 또 한 가지는 OB맥주공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회기에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단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 이 부분이 97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OB맥주가 일단 계열사가 주식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보도에 의한 것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OB가 상당히 경영난이 심하다고 시중에 소문도 있지만, 분명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계획이 우리가 1,000억 가까이 주고 사려는 그런 계획이 OB를 간접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부분하고요. 최근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론 조사한 것에 의하면 서울시내 공장 이적지를 공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90%가 다 사업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서울시에서는 모든 공장 이적지를 공원으로 만들려고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답변을 듣고 나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공장 이적지를 공원화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을 보면 공장 이적을 하겠다라고 서울시에 신고한 공장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지들을 다 공원화하려는 예산은 짜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OB 같은 대형 공장부지는 졸속으로 9월달에 기획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모토로라 같은 광진구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달에 이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왜 그렇다라면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인지, 예를 하나만 든 것입니다만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그런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장 이전 계획에 있는 그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그 중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부지들을 우선적으로 공원화한다라고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들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투자심사분석이 10월 23일에야 OB공장부지 같은 경우에는 있었다고 기획관리실에서 답변했는데, 과연 투자심사분석이 10월말에야 되었던 사업을 2,000억원 이상 이렇게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질문을 다하고 국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하세요.

일단 답변 듣고 그 이후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충적인 답변을 또 오후에 듣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일단 먼저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께서 97년도 예산을 팽창예산으로 보시고 작년도에 정책적으로 축소예산을 편성했지 않았느냐, 이게 정치적인 무슨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것에 초점이 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도적으로 팽창을 시켰다는 그런 질문이었고, 작년도에는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우리 예산 추계한 것을 양위원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거기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팽창을 했는지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팽창이라고 인정이 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잡는다고 많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적게 잡는다고 적게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정책적인 배려가 되자면 예를 들어서 팽창예산을 편성하려면 의도적으로 부채를 많이 진다든지 그런 것들이고, 지금 우리가 세입예산 편성하는 것들은 대부분 법령에 의해서 우리 추계가 틀렸더라도 그 예산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추계가 어떤 의도적으로 팽창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추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질책을 해 주셨고, 저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드렸고 잘못됐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했다는 말씀을 저번에 드렸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만약에 들자면 우리가 작년 말에 이자 계산을 했고, 의회에 그 예산 통과는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생긴 사안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이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지출을 억제하든지 그것도 추경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추경이 무슨 정책적인 배려에서 임의대로 추경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이 잘못되었을 때는 추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임의적으로 무슨 팽창예산을 편성했거나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조치의 문제, 그 다음에 유상전환 실적이 저조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심지어는 주관과로 하여금 강제로 하도록 그런 조치들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서 끌어내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강제집행을 하면 나가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상임대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임대금액의 차이와 그 다음에 문석진 위원장님께서 시유재산 3년, 이 세부적인 사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변단체에 이것은 관철이 되도록 계속해서 유상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퇴거를 시키는 조치를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황인명 위원님께서 시금고운영자문위원회를 해서 그것을 전권을 위임을 충북에서 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도 공금운영자문위원회를 3월 25일 만들어서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고 금년에 2차의 회의를 거쳤습니다만 현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금운영을 이 위원회에다가 전적으로 책임까지 맡겨 가지고 다음에 실패를 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을 도지사가 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책임을 그 쪽으로 다 맡긴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가 검토를 한 일도 없고, 앞으로 그 결정권을 이 위원회에다 맡긴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재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요, 그 말씀보다는 물론 자문을 구하는 것은 그런데 선정을 100% 위임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자문위원회가 19명인데 각계의 사람들이 도의원도 끼고 재계, 여러 인사가 있는데 여기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권 위임을 했습니다, 운영권 위임이 아니라. 선정권을 위임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도지사가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기관에 대해서 무조건 그 쪽으로 결정을 하기로 이런 결정을 봤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에도 그냥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하는데 따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 따르는 이자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로는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 뿐 아니고 그러한 얼마를 받을 것이냐 조건들 전체를 저는 위임했다고 받아들이는데, 그 조건 전체를 위임해서 그게 잘못되었을 때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위임하는 것은 거기 자문을 받아서 유용한 부분을 채택하는 것은 좋지만, 또 그 위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권한이 과연 지어질 수 있느냐 검토를 해 봐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2년 문제는 말씀이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OCR센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맡겼다가 2년에 다시 바꿔 버리면 아마 비용이 상당히 더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한 3년 정도로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타 지방자치단체는 3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겨레신문에 11월 19일자 난 것을 보면 분명히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다음 기회에 알려 주십시오.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OB맥주공장을 97년 예산에 편성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OB맥주공장을 간접적으로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공장 이적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관계, 양경숙 위원님도 같이 물으셨고, 전체 계획을 어떻게 추진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OB맥주공장을 매입하는 기본계획은 재무국소관이 아니고 환경관리실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OB맥주가 금년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신청을 영등포구청에 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영등포구청에서도 여기는 공원을 만들어야지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그것을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OB공장으로서는, 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회사가 상당히 경영에 어려운 상태에 있고 지방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사업승인을 받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그 쪽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것을 반대함으로써 OB맥주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실과 OB맥주간에 이 매매계약이 추진이 되었고, 그래서 OB가 그러면 서울시에 감정가격으로 팔겠다는 것을 제의해 와서 서울시가 이것을 사기로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실 쪽에 예산이 한 푼도 없어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땅 사기로 한 서울시 예산 중에서 우선 계약금이라도 빌려서 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재무국 소관 일반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화계획, 공장 이적지에 대한 계획, 또 어떤 것을 언제 사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업무 소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필요하시다면 환경관리실이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장기 재정투융자계획이 있죠?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의. 이런 부분이 몇 천억원씩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계획에 편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중기재정계획도 매년 단위로 변경을 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변경을 하는데 뼈대는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월에 공원화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은 보완이 안 되어 있고, 다만 중기재정계획중에서 총괄적으로 5개년 계획안에는 그것을 중기재정계획 중에서 녹지부분 5개년계획 부분은 별도로 전체를 수정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은 별도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개년계획을 자금계획까지도 다 같이 방침을 받아서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실에 만약 이 사업계획을 다시 질문하실 때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에 보류된 안건이 다시 올라온 모양인데…….

예산안으로 와 있고 여기는 지금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환경관리실 실장이 와서…….

환경관리실에서 특별히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때, 우리 상임위원회 의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안도 올라와 있지만 의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주십시오.

공원화 계획은 그때 환경관리실이 와서 공원의 계획이라든지, 양위원님하고 같이 질문하신 부분, 같이 전부 질문도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OB맥주 영등포 터를 살 수 있는 것이 환경관리실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무국의 토지구입비로 일단 대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든지 예결위에서든지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수의 위원들이 그것은 좀 부당한 결정이고 졸속한 결정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몇몇 공무원들하고도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그런 이유들은 이미 지난번에도 저희 재무경제위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굉장히 졸속적으로 처리되는 인상이나 처리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것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결국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재무국은 다른 데 투자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금년도 706억원을 해 주셔서 연금관리공단에 500억 좀 넘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팔아야 될 것을 사면 우리도 706억원이 다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 돈이 없으니까 계약금 정도, 예를 들면 연금관리공단 땅을 계약을 하고 잔금은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계약금 수준으로 저쪽에 넘겨주고, 금년에 잡았던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로, 연금관리공단 토지대금을 내년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일반 도시계획인 공원용지 땅을 일반회계에서 매입하느냐는 그런 질문이 계실텐데 그것이 도시계획상 공원이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공원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지정이 추진이 되면 특별 공원지정의 예산을 우리 일반예산으로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일반토지 매수로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회계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황인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문제 제기를 계속 강하게 하는 것은 큰 골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화 5개년계획이 너무 졸속같고, 9월 16일에 계획이 나온 모양인데, 명년도 예산 같으면 7월 이전에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졸속 같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꾸 여러 번 중언부언하게 되는데 20년 이상, 30년 이상 미시설 공원이 지금 1,070만평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얼마인가 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최하 잡아도 7조 6,000억원 이상이에요, 20년 이상이. 그런데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그 매입해서 보상해 주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385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385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저희는 미시설 공원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제를 하든지 그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러면 1년에 400억원씩 갚아서 7조, 8조를 언제 갚습니까, 이것을 죽기 전에는 못 갚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이 땅을 지금 한 필지만 해도 1,000억원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9월에 계획을 세워서 바로 사서 현금 지급하겠다는 이런 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시중말로 얘기한다면. 공원 만드는 것은 반대 안 합니다. 다만, 형평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냄새가 여러 가지 난다고 하는 것은 속된 말인데,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하겠다 나서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변경안도 의회에서 의결도 안 됐는데 벌써 예산서에 내년에 딱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의결 안해 주면 불용처리하겠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부분은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주관부서에서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계획이 됐다고 하면 관리계획부터 변경동의안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하면 명년에 해도 되잖아요, 막말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가 먼저인지 모르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암만 봐도 고운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관외자입니다만 당초에 국정감사때 국회에서도 말씀하신 기존의 공원들에 대한 보상을 안해 주고 어떻게 일반 땅을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이 실질적으로 모자란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주변에 산들이 참 많아서 공원 전체 면적을 가지고 1인당으로 나누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옆 주변의 산들이고, 도심의 공원이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것이지 옆의 산들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심에도 공원이 없습니다. 외국에 가면 도심 안에 큰 공원들이 있어서 그냥 걸어나가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차 안 타면 못 가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 우리가 공원을 키우자고 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직주 근접한 공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 수십년간 묶어 놨던 공원용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서울시로서는 답변은 궁색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원을 제한을 한 것이 어디 남의 대지에 있는 것을 공원으로 제한을 했으면 그것은 제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가 비약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 북한산 안에도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관악산에도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악산 안에 있는 공원용지는 아무것도 제한한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그러면 그것을 사줘야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살 때 산이라고 했거든요. 현재도 산이고 산에 나무도 심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용지라고 해서 시가 앞으로 다 살 것이냐, 그것은 기본방침이 다 살 필요는 없는데 다만, 공원을 지정함으로써 손해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도심의 공원이고, 영등포 같은 데 기본적으로 공장을 지은 후에는 아무리 공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도착을 하지 않는데, 필지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야나 산이나 그린벨트 내에 공원이 있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실지로 주택가에 공원이 안 될 지역이 있는 게, 저희 집 100m 옆에도 한 2,000평이 묶여있는데 평지입니다. 주택지 한 가운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72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비근한 예인데 이런 것 같으면 땅을 사서 풀어주든지, 요즘은 시가의 80% 가까이 되니까 사서 시설하든지,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작년에 사실 이것을 할 때 민원에 걸려 있는 공원은 과감하게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2,000개 이상 걸려 있으면…….

아니, 제가 아까 원칙적인 말씀을 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시가 공원용지의 수매에도 이것뿐 아니고 이제 그런 소위 민원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것도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액수가 적지만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추진하면서 이것하고 병행하는데 투자비율을 이쪽에 더 두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주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리고…….

알겠습니다. 재무국장님하고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특히 요즘 와서 부쩍 집행부서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자꾸 위원들의 질문 초점을 바꾼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지금 재무국장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왜 초점이 바뀌었는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황인명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미집행 공원들 7조 4,000억원인데, 7조 4,000억원 다 한다는 얘기도 아니었고, 또 누가 봐도 관악산 산 중턱에 있거나 북한산 산 중턱에 있는 그것을 수용하라고 얘기하는 뜻은 아니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명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그리고 황위원님 표현대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사유권 침해가 되고 있는 것을 구제해 주자는 뜻으로 얘기를 했지, 지금 어디 산 한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금 하자는 뜻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하실 때에 그 질문의 포인트, 초점만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물론 직접 관할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집행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을 왜 세웁니까? 제가 1,000억이 넘어가는 것, 1,000억 가까이 되는 것 중에 이게 단순히 소비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30년, 50년, 100년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어떤 구조상. 그러면 도시의 구조상 30년, 50년, 100년을 봐야 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 당해연도 다음연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업들,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지금 저희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바로 거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냥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무국장께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환경관리실이 온다면 하나 물어봐야 되는 것이, 서울시의 공원정책이 단순히 주거지 위주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 이웃에 와서 조그마한 작은 공원 상태로 확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들이 하듯이 큰 사이즈로, 큰 규모로 공원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OB맥주공장 때문에 주거지 부근에 공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정책이라면 그것은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느 도시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맨허턴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큰 도시의 공원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물론 레저나, 공기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주거지 부근에 있어서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화하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인지 그것부터가 일단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재무국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하겠지만 다만, 이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 논리를 자꾸 변형시켜서 주거지 부근에 필요하다든지, 관악산에 있는 산도 사자는 것 아닙니다. 이런 식의 논리 답변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좀 성실하고 솔직하게 해 주기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몇 마디로 그렇게 솔직하지도 않은 것 같은 답변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제가 재무국장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안 제출할 때보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 제출할 때 무려 1조 6,624억원이 늘어났어요. 작년 말에 올 예산안 보고할 때 대비해서 내년 예산안을 요구하는 액이 무려 1조 6,624억원 늘어나서 22%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1조 6,000억원 이상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안이?

그것은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성장률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성장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1조 6,000억원이 한 해만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산한 것 중에 이제 양위원님께서…….

핵심적인 계산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아니, 1조 6,000억원이 지금 예산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 한 건에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예산액이, 왜냐 하면 세입예산에 대한 것이 잡혀야지 세출 예산을 짜는 것인데, 그래서 세입예산이 없으면 세출예산을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재무국인데 재무국장님의 입장에서, 왜 작년에 예산안 제출할 때하고, 올해 내년 예산안 제출할 때 1조 6,000억원 이상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글쎄,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답변 자체를 점심시간에 숙의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오후 답변을 길게 요구받을 이런 사안들이 있으시면 미리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질의 받고, 지금 양위원께서 질의한 이런 내용까지도 오후에 답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황인명 위원님께서 시금고선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충북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난 시금고 조사 이후로 수익률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재무국에서 지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상반기에 수익률이 6.71%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상반기에 8.28%로 해서 1.57%나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 원인을 보면 첫째로는, 평균이자율보다 1% 올라갔다는 것하고, 우리 자금운영계가 신설됨으로써 여러 가지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작년에 시금고 조사를 하면서 공개경쟁 방향을 모색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맞지 않고 해서 보류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재무국에서는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OCR이라든가 바쁘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에 관해서 우리 재무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에 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유수지가 서울시에 각 구청별로 해 가지고 4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88년 4월 30일 이전 시설완료가 된 것들 중에 이관한 것이 7개 구청에 11개가 이관이 돼 있고, 이관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또 14개이고, 그 다음에 이관 조치 중에 있는 것이 4개이고, 이관 검토 중에 있는 2개이고, 그 다음에 14개는 기준일 이후에 취득된 것이라 대상이 안 되고, 국유지 쪽이 3개가 있어서 제외대상 3개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내무부지침이라는 것도 하나의 지켜져야 할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이관대상으로 되기로 됐고, 또 금년 96년 1월 16일에 우리 하수국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됨으로써 그 관리청이 구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상으로 이관대상이 되어 있는 것, 조치 중에 있는 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조례나 또 시행령에 저촉이 돼서 이렇게 아직 못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조례상에 우리가 아직도 저촉이 되는 조항이 어떤 조항인지, 또는 시행령상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에 있는 신정 제1유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목동특별회계 자금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지어져 있고, 그것이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서울시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목동특별회계가 해지가 되고 다 재정투융자로 넘어갔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칙에 맞게 내무부지침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취지에 맞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재산관리과장께서 치수과장한테 그 관계를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시고, 아마 답변이 왔는 줄로 생각되는데요, 시간적으로 아마 충분히 지금 왔을 것으로 압니다. 하수국장을 통해서 결재가 떨어져서 왔는지, 그 내용이 어쩐지 알려 주시고, 앞으로 재무국장은 유수지에 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강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유지 중에 국방부와 경찰청, 대통령경호실, 문화재관리국 등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약 65만평에 이르는데 왜 이러한 땅들을 환수해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대부료를 징수한다거나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요. 지난 7월에 서울시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요구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경찰청 면허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5만여평에 대한 대부료 징수문제 및 환수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진척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재무국에서 제출한 시유지 무상대부 현황 자료를 보면, 강남구청에만 무려 8,759㎡의 땅을 주차장, 농산물 직판장, 불법광고물 적치장, 재활용센타 등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계약조건이 무엇이고, 계약기간은 얼마이고, 계약서는 있는지? 왜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99%라고 하긴 하지만 항간에 재정자립도가 130%로 돈이 남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강남구에 이렇게 대규모 시유지 땅을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 특혜를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대부료를 당연히 받아서 재정자립도를 형평성 있게 만드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행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무행정 종합전산화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서울시가 작년에 재무국장께서 직접 가장 중요한 재무국의 사업으로 지방세 전산화 추진목표로 1단계 OCR, 2단계 OMR, 3단계 EDI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EDI를 96년 7월까지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1단계로 95년에 45과목을 추진을 하고, 2단계로 96년에 110과목을 완전히 전산화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진행되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 세입균형을 위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교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산됐습니다.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징수교부금도 세무행정 인력낭비를 위해서 이것을 없애고 시세사무소를 설치하겠다라고 재무국의 가장 전향적인 사업중의 하나로 밝혔었는데 지금 현재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용역만 주고 있는 상태인데 용역결과 보고서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최근에 본위원이 정보를 얻은 바에 의하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세사무소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교환도 구청이 반대해서 안 되고, 시세사무소 설치도 구청이 반대해서 안 되고, 또 EDI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진행이 안 돼서 안 되고, 그러면 재무국에서 제일 역점사업으로 세웠던 이런 사업들이 거의 다 무산되는 위기에 있고 거의 진척 전망이 불투명한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상적인 답변 외에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등록세제도 개선방안도 등록세 중 부동산, 차량, 건설, 기계, 항공기, 선박의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는 유사세목의 통합차원에서 취득세에 통합 부과시키고, 정률등록세를 정액등세로 전환시켜서 정률세 중에서 소유권 이외의 등록은 정액세로 전환시킨다고 그래서 57종이였던 것을 24종으로 만들겠다고 하였고, 정액등록세 수입증지로 징수하고, 정액등록세는 단순화하여 수입증지로 징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징수방법까지를 밝혔는데 지금 어떻게, 작년에 이 부분을 업무보고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작년 8월에. 그러면 지금 1년도 훨씬 지난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주 세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정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부위원장이 누구죠, 위원장이 누구이고?

위원장이 재무국장이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과장입니다.

부위원장이 재산관리과장이에요? 위원은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무행정과장, 그 다음에 재개발과장, 그 다음에 예산총괄과장, 총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공무원입니까?

네.

네, 됐습니다. 그것 이따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를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이 다 주관하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전부 부위원장이 다 주관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몇 년 동안에 걸쳐서 1건도 이유가 없는데, 이 산정을 보니까 이제 공시지가에다가 0%에서 15%선에서 결정이 되는데 부위원장이 5%에 합시다 그러면 다 찬동, 10%로 합시다 하면 다 찬동, 그냥 합시다 그러면 다 찬동, 1건도 이게 회의록이 잘못됐는지, 그냥 요약해서 했는지, 아니면 정말 부위원장의 얘기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됐는지, 1건도 부결이라든가 또는 이유가 없이 전부 찬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적게는 0%에서 15%선인데 이게 임의로 막말로 1%, 2% 차이에 의해서 가격은 엄청난 우리 서울시 예산이 잘못 쓰여질 수도 있고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볼 때 1%, 2% 때문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보는데 이 가격 결정을 이런 식으로 심의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돼서 이 지역의 현장조사를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심의위원이 다 현장조사 합니까, 현장조사 않지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가격에다가 여기 보면 0%에서 5% 10%로 더 올리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0%에서 10%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가지고 충분한 심의가 됐는데 이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이렇게 묘하게 작성됐는지는 모르지만 몇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아니라 전부 100% 찬동이에요. 부위원장이 얘기만 하면 100% 찬동입니다. 그렇게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요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제도 제가 정책회의를 기획관리실에서 봤지만 정책회의를 보고 모든 회의를 보면 상당히 심도 있게 이의제기도 하고, 같은 국장끼리도 다루는데 어떻게 해서 이 회의는 찬동도 100% 찬동이에요. 전부가 다, 전원 찬동입니다. 이런 회의가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한 마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세법입니까, 일반법입니까? 일반법이죠? 일반법을 조세법률주의라는 얘기를 하고 법대로만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후에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내년에 1인당 조세부담률이 국세가 720만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시세는 한 80만원쯤 돼요. 그러면 서울시가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한 5가지 정도 전화세 이전, 교육세 이전,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 1인당 어느 정도까지 재정을 확충하면서 세금을 받을는지, 그 세금의 한도가 어디까지라고 보는지 첫째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이 1인당 800만원의 연간 세금을 물면 98년 되면 1,000만원을 물게 될 거예요. 조세저항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시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몇십만원, 몇백만원 정도 물어왔기 때문인데 98년에 가면 1,000만원이라는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가 문제가 있고, 아까 양경숙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조세의 체계상, 중구를 포함해서 전국의 주요도시 5개 시에서 이런 양식을 돌렸어요. 재무경제위원회도 주었을 것입니다.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는 구세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한국 지금 현재의 세에 도세하고 시군세에 보면 담배소비세, 종토세가 전부 다 시군세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서울시하고 부산광역시만 유독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재정균형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조세체계상 제대로 하면, 전화세는 정부로부터 달라면서 로컬세인 담배소비세를 왜 구청에 안 준다는 얘기냐 이 얘기가 의심스럽고요. 재정자립도 구성사안에 우리가 자치제 양여금을 줄 때 그만큼 적게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작년에 95년도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주민세를 7.5%해서 10%로 증가했을 것입니다. 이 교육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순수 서울시가 얼마나 잉여세액이 남았는지 좀 가르쳐 주면 좋겠고요. 정수화 위원이 잠깐 얘기한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96년 1월 1일부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소속장은 주택국 도시개발과에서 재무국 재산관리과장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회계만 넘어오고 업무가 넘어오지 않은 이유,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라고 해서 아까 양경숙 위원도 말했습니다만, 무상으로 임대를 재무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국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나면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오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전 중에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오후에 속개가 되면 재무국에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재동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97년도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것,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상수도나 하수도요금의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경위를 물었더니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인상 안하느냐 자꾸 그래서 안한다고 그래도 곧이 안 듣기 때문에 필요하면 인상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것을 가지고 와전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요율 조정대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세외수입관계가 몇 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 그래 가지고 운동장시설 사용료 10% 인상하고,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뚝섬체육공원 사용료가 10%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의 대관사용료 10% 인상, 그 다음에 축산물검사수수료, 이것은 수입증지가 되겠습니다. 도축검사수수료를 143% 하는 것하고, 장묘사업소의 매장·화장수수료 원가를 한 70% 인상하는 그 네 가지 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큰 문제인 상수도와 하수도에는 인상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위원께서 시금고의 금년도 공개입찰에 대한 재무국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금고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98년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공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번에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지금 금리가 경쟁금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개상태로 완전 금융시장이 공개금리로 안 되어 있고, 또 행정기관이 솔선해서 금리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공개금리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금리공개는 금리공개가 일반화되었을 때 그렇게 가야지 시가 먼저 앞서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에 다음 계획 변경할 때 우리 금융시장이 외국의 돈도 들어오고 해서 그때 공개경쟁상태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면 서울시도 당연히 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추세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양천구에 신정1·2유수지가 이관되지 못한 사유가 현재 재무국에서 이관 가능여부에 대하여 하수국에 의견조회하여 답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국에 협의할 내용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재무국의 유수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천구 소재의 신정1·2유수지는 95년 3월 3일 목동택지개발사업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에 귀속되어 현재 신정1유수지는 복개주차장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신정2유수지는 현재 유수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정1·2유수지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양천구청에서 이관을 요구하여 이관 가능 여부에 대해 하수국 의견을 조회한바, 우리 시가 도시방재시설인 빗물펌프장 유수지를 건설하고 준공 후는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 유지관리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고, 실질적인 관리청이 구청장이므로 사실상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하여 책임 있는 유수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관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재무국에서는 그런 이관을 해 줄 수 있는 법령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조정지침이 아닌 지방재정법상 소유권 이관방침인 지방재정법 제102조제1항 잡종재산의 양여규정을 수용해서 과연 이것을 넘겨 줄 수 있는지를 현재 질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추후로 이관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법을 보완하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뿐 아니고 다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현재 구청으로 행정용도의 재산을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소규모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내려 줄 것인가 하는 법적 보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께서 97년 예산은 96년 예산보다 22.4%인 1조 6,624억이 증가한 9조 3,091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의 세수추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세수추계를 확대한 팽창예산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안 9조 3,091억원 중에 세수 추계한 일반회계 세입은 4조 6,076억원으로써 이는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3조 9,689억원보다 16.1% 증가한 수치입니다. '96추경이 포함 안 될 때는 한 20.3%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이 9조 3,091억원으로 '96당초예산보다 22.4%인 1조 6,624억원이 증가되었다고 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6년도 추경예산이 포함된 '96예산인 8조 6,126억원에 비하면 8.1%인 6,965억원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95년도에는 세입예산대비 세입결산율이 110.8%였으며, 96년에도 결산율이 105.1% 예상되며, 내년도에도 결산율이 보다 100%에 접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추계는 세수별로 경제성장률, 국세신장률 등 10여개의 경제자료변수와 과거 5년간의 세목별 평균신장률, 점유율 등을 적용하여 세목별로 세수추계모형 등을 구성하여 분석 평가하여 그 중 최적의 모형을 선택 추계한 것으로써 의도적으로 세입예산을 많게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목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방부 등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해서 그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재정확보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번 회의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국유재산을 무상사용하는 것도 평수면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우리가 달라고 그럴 때 우리도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가 지금 이것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고, 다만 국·공유지의 서로 교환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찰청이 무상사용하고 있는 면허시험장의 무상대부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후에 서울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찰청이 무상사용중인 면허시험장의 무상대부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후에 서울시는 96년 7월 24일 경찰청 산하 재산관리담당자 회의를 소집해서 무상대부안 부결에 따른 유상대부 신청 및 예산확보를 독촉해서 경찰청이 재경원에 예산요청하고 재경원과 예산 협의중인데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또한 면허시험장의 환수문제는 지방경찰청이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변경되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쫓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아까 답변한 것처럼 시유 전체 재산과 그 다음에 국가 재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우리 재산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전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은 국가가 들어 주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과제로 하고 국가와 상호재산교환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양경숙 위원께서 세무종합전산화계획과 관련하여 EDI사업을 96년 7월까지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외수입 전산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이 업무계획을 하면서 금년까지 이것을 완료를 하도록 했었는데 보고를 한 번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EDI사업은 현행 신고 납품 및 고지 제도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세무신고 및 납부를 신속·간편·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 세정의 신뢰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수용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대통령비서실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이것을 했고, 국세청의 전체 업무와 지방세 업무는 서울시를 시범으로 하도록 해서 재정경제원과 정보통신부, 한국은행, 한국전산원이 지원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DI사업자는 국세청 주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주사업자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5월 30일에 추진계획단을 확정하고, 95년 11월 3일에 EDI사업자로 금융결제원을 선정을 했으며, 96년 2월 23일 EDI기본협정서를 접수를 해서 2월 29일 EDI협정서를 서울시가 금융결제원으로 국가와 같이 통보를 했습니다. EDI협정서 내용을 금융결제원에서 국세청과 시로 변경을 요구해 왔고 EDI사업에 대한 국세, 지방세 분리 추진을 국세청에서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세는 EDI사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뜻과 함께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로 하도록 이렇게 통지를 해 와서 현재까지 유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요 지연 및 취소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세수납전산망인 한국은행 금융망과의 중복 투자 문제가 있고, 또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와 참여 은행 등의 동의 문제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정경제원, 국세청,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회의에서 국세수납분중 금융기관수납분은 EDI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사업추진 의지가 소멸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이 거의 대부분 세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여기 할 대상이 적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의 수납처리 업무방식이 다르고 양 기관간 전산시스템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공동사업으로 추진함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분리 추진을 우리한테 통보해 와서 국세가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분리추진에 따른 우리 시 세무종합전산화계획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세무종합전산화계획을 97년 예산에 33억원을 배정을 해서 99년 4월까지 EDI사업을 포함한 세무온라인전산화를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외수입전산화 추진 현황은 우리 시에서는 세외수입업무 종합전산화 이전단계로 지방세 수납설계를 표준으로 세외수입수납상황을 광학판독처리한 OCR체계로 추진하여 총 161개 과목중 현장 발급을 요하는 3과목, 예를 들면 폐기물투기현장과태료, 상수도요금재발급, 노상주차장사용료를 제한 158개 과목에 대한 OCR전산화를 완료했고, 부과 수납상황 체납 관리 등이 상호연계되고 업무의 특성상 인허가 업무와 병행 연계 추진함이 개발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판단되어 서울시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망은 97년 9월까지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께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변경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입장 및 추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내무부가 금년에 지방세법 개정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 접촉을 해 본 결과 내년도에 하기로 해서 내년도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해 줄리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 할 때 같이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건의만 해 놓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양경숙 위원님께서 등록세에 대한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취득세와 통합하는 문제, 증지수입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각종 세법 개정 요구를 내무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가 이것을 안 들어 주면 문제는 속수무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등록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우리 시에서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정부 주관부처인 내무부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수입의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 제도 개선은 세입가상모형에 의한 검증에 신중을 기하여 도입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반영은 어렵다는 견해를 지금 가지고 있는, 반대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경제원측에서 2020년까지 장기적인 세제개혁과제의 세목통합의 한 분야로 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세사무소의 설치에 대하여 진행이 되지 않고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결의를 하고 구청장들의 반대로 무산의 위기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아까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다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들의 반대도 추진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단의 대책들이 각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을 부릴 수 있는 인사권만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체를 다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래도 성공이 안 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이 시세사무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성적이 전에처럼 아주 좋아진다면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양한 위원님하고 양경숙 위원님이 같이 물으셨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는데 재산관리과에 이관되지 않고 주택국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무상대부업무를 하고 있는 이유를 이양한 위원님께서 물으셨고, 양경숙 위원님께서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는 강남구에 무상대부가 집중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관련된 사항이므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영동지구 외에 38개 지구가 있고, 잔여 미매각체비지 1,705필지 26만 1,398평이 현재도 일반회계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토지개발사업비특별회계가 20개 택지개발지구 중 18지구는 계속지구로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고, 목동지구와 개포지구는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어서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 2개 회계만 일반회계로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로 일반적인 잡종재산과는 그 처분성격이 다르기에 특례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특례성을 인정, 지구내의 토지관리는 사업주관과인 주택국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도시개발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가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그 업무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는 각종 재산관리도 각 행정목적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각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100% 넘는 강남구에 무상대부가 집중되는 것은, 기존 건설된 강북지구는 행정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대지상의 토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강남에는 근래의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하여 상대적으로 행정목적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나대지 등 대상 토지도 많아서 확보가 용이하며, 총 48필지 10만 8,339㎡를 시산하 사업소, 자치구 가설 사무실 창고 등으로, 그 다음에 9필지 4만 7,110㎡는 농산물직판장, 그 다음에 7필지 1만 4,511㎡는 임시 주차장으로, 그 다음에 20필지 3만 1,823㎡는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재활용품수집장으로 10필지 1만 4,894㎡를 무상사용 승인한 것이 있습니다.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로 토지처분이 의무화된 경우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재산관리 일반법인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당초 개발될 당시 근거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무상사용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양한 위원께서 1인당 세부담이 늘어나서 조세저항이 염려되는데 세부담이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으로 보느냐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다른 선진국보다는 지금도 다소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95년도가 20.7%이고, 미국이 20.9%, 영국이 27.4%, 독일이 24.1% 정도가 돼 있습니다. 현재 95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국세가 16.3%, 지방세 4.3%로써 합계 20.7%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2020년 조세제도중장기발전 방향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국세 19.5%, 지방세 5.8%로써 합계 25.3%까지로 되어야 선진국과 동등수준이 되고, 이 때는 국민소득 3만불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양한 위원께서 지방세법상 도의 경우 담배소비세가 시군세로 되어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만 시세로 되어 있으므로 세목교환을 할 것이 아니라 담배소비세를 자치구로 해야 된다고 본다, 또한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달라고 하면서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의 세목 교환은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교적 자치구간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종합토지세와 세수규모가 비슷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목교환을 하지 않고 담배소비세를 단순히 자치구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 강남구의 경우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를 자치구로 단순이양할 경우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는 다소 재정 상태가 개선됩니다. 현재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재정상태가 좋은 자치구는 최고 245.5%까지 초과되어서 재정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담배소비세를 자치구로 이양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전화세의 지방세 이양은 이를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세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이나 전화세의 지방세 이양은 자치구 재정 불균형 완화 및 재정확충의 일환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한 위원께서 96년부터 주민세 세율이 10% 인상되었는데 세율인상 초과징수분중 교육비로 지원되고 남은 잉여금을 물으셨습니다. 96년 주민세 세율인상 후 96년 9월말 현재까지 세율인상으로 인한 주민세 초과징수분은 1,032억원입니다. 96년 9월말까지 교육비로 지원된 액수는 747억원, 이것을 차감하면 잉여금은 285억원이 되겠습니다. 96년 결산시에 주민세 추가 징수비는 1,390억원으로 예상되고, 교육비는 996억원으로, 지원한 후 잔여액은 39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대략 답변드렸고, 이정의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위원께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과 부위원장이 회의 주재를 하면서 부위원장의 의견을 제시하면 반대하는 위원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격 사정 시에 감정가격의 0% 내지 15% 올려서 심의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방식은 안건에 대해서 간사가 재산총괄계장입니다. 간사가 제안설명을 하면 부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물론 이때에 간사가 설명할 때에 현장에 대해서 빠짐없이 현장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나면, 물론 의견 개진을 할 때는 가격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나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부위원장이 가격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위원장 주도의 회의 운영은 실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회의록 작성할 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격의 0% 내지 15%를 기준으로 심의하는 이유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가격 지정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의 위치, 형상, 향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5% 이내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입 재산의 가격이나 자치구 매각 재산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감정가격과 토지 제 조건을 비교하여 가격감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께서 관변단체의 유상임대의 경우 지나치게 싸고, 특히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사무실 임대료의 경우는 싼데, 그에 대한 임대료 산출내역의 계약조건과 시세와의 차이에 대한 내역이 어떤지? 그 다음에 문석진 위원장께서 자유총연맹과의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할 경우에 토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에 의거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총연맹의 임대료는 토지평가의 경우는 토지면적이 819.42㎡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공시지가가 48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액이 3억 9,577만 9,860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평가액은 건물면적이 2,011.02㎡이고, 과세시가표준액이 26만 9,050원입니다. 그래서 건물평가액이 5억 4,106만 5,060원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토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을 더해서 25/1000를 하면 연간 2,342만 1,1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산출된 내용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세와의 차이는 조사하지 않았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임대 기간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최대 3년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가 변경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변경되는 대로 별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간사가 상황을 설명하고 부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원 찬동, 이렇게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내용들은 웬만한 것은 뺐다는 겁니까, 회의록이?

중요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자체가 중요한 내용만 넣고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얘기한 내용은 삭제를 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의록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회의록을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회의록이라는 것이 뭡니까? 회의록은 모든 위원들이 발의하는 것을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요약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의록 자체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그 자체를 복사해 준 것이 아닙니까, 우리한테?

네.

그런데 이 자체는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발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일반 위원들이 얘기한 검토라든지 기타 의견 제시하고 반대하는 의견은 싹 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부위원장이 얘기하면 한번도 위원들이 반대라든지 조정 내용이 없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의견 개진을 위주로 하지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부위원장이 5%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3%만 합시다, 이것은 7% 합시다, 이런 근거로 얘기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부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 개진 결과를 가지고 부위원장이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위원들이 5% 합시다, 3% 합시다, 7% 합시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여기 보면 부위원장이 상정하고, 간사가 설명하고, 그 해당국의 과장이 한 마디 한 정도 끝내고는 바로 부위원장이 5% 합시다 하면 전원 찬성, 10% 합시다 하면 전원 찬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3% 합시다, 5% 합시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부위원장이 5% 하자, 10% 하자, 이것은 또 7%도 없어요. 6%도 없고, 5% 내지 10%예요, 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전원 찬성인데 이것이 무슨 회의록입니까? 형식이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형식이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왜냐 하면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했으면 위원들이 여기는 이러니까 한 7% 정도 하자는 위원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0% 그냥 하자는 위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15%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의사를 7명이면 7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준이 5% 정도가 나오니까 5% 하자. 이렇게 해서 의견 조정이 되어서 전원 찬성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여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부위원장인 과장이 5% 합시다 하니까 전원 찬동,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일부 찬동이 아니라 전원 찬동이에요, 무조건. 솔직히 답변하세요. 이것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위원회 회의록을 여러 가지 봤지만 이런 내용의 회의록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 하자는 등, 7% 하자는 등, 그 다음에 3% 하자는 등 이런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사항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사항 설명이 이해가 돼서 부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종합적인 사항을 듣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진 것이지, 결코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 대부분이 찬성 의도로 하는 것은 그런 사유에서 하는 것이지, 절대 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말이죠,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뭘 보고 합니까? 지금 사무감사를 할 때 말을 보고 합니까, 서류를 보고 합니까? 우리가 서류 이것이 조작되었든 제대로 되었든 우리는 서면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무감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조정을 해서 A라는 위원은 3% 하자, 그냥 하자, 또 B라는 위원은 5% 하자, 어떤 위원은 8% 하자, 10% 하자 해서 조정을 했다고 합시다. 조정을 했더라고 조정한 근거에 대해서 다시 또 반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또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부위원장이 전체 의사를 물어서 5% 했을 때, 내 의사에 반대되는 사람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어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위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 이상이 부위원장이 조정한 5%에 대해서 찬성을 했을 것이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의의 원래 목적 아니에요? 이 서류를 보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부위원장 독단으로 했든 어떻든 간에 부위원장이 조정한 대로, 얘기한 대로 그냥 거수하는 위원회지 하나의 의견 개진이 없어요. 이런 회의록을 왜 내놓았어요? 이것 있으나마나 하지. 이런 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혼자 독단으로 하기 뭐하니까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전혀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 활동이 하나도 없고, 위원회 설치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15%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했다면 말이죠. 지금 작년도 매입 총액이 706억원이죠?

금년도 706억원입니다.

매각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이것이 매입, 매각 다 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거의 1,500억원이죠? 1,500억원의 15%면 얼마입니까? 10%면 150억원이 이 기록대로 얘기하면 150억원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회의록을 보면.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답변이 되겠어요? 그것을 납득할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래서 회의록은 말입니다. 우리가 속기록 같이는 명확하게 기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를 들면 잡다한 얘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10% 내지 15% 내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은 말이죠, 1%가 얼마입니까? 1%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가 지금 700억의 1%이면 얼마입니까? 7억이에요, 1%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 결정하는 거죠?

가격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시장님이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이 가격 시장님이 결정해서 이것을 해 가지고 결재를 올리면 시장님이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재산총괄관리는 재무국장님이신데요, 재무국장님이 별도로 정합니다.

별도로 정하지만 재무국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하죠. 이 회의를 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으로 누구 보아도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기록자체가 타당성 인정받게끔 기록이 되어야지요. 가장 핵심적인 가격을 결정하는데서 그 위원들이 가격을 얘기한 내용은 하나도 없이 전원 찬동이에요. 설사 말이죠, 의도적이라도 이렇게 만든 회의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실무자의 답변은 내가 다 받은 것 같고 재무국장이 말이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되는 안건이 어떤 안건입니까? 어떨 경우에 하고, 보통 언제 올립니까? 예를 들면 매각을 할 경우에는 매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언제 정도에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매각을 하게 되면 우선 시장님 방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 관리계획을 상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상정을 시킨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다음에 재산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때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매월, 보통 1개월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네요, 한 마디로. 이 절차대로 거의. 그러니까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하면 두 개의 기관에 의뢰해서 평균 낸 가격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다 절차는 다 계획 세운 다음에, 자체 계획 세우고, 의회의 의결 받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까지 의뢰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여는 거라면 심의위원회가 거의 그러니까 뭐를 개진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은 거죠. 형식적 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네,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회의록 같은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보완을 하면서 우선 첫째로 우리가 사는 땅, 그것은 감정가격 이상으로 거기 공유재산심의회가 올리거나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재산과 교환을 한다든지 혹은 자치구의 재산을 우리가 파는 것도 가격을 인상을 하거나 하향을 한 사실이 없고 감정가격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파는 재산에 관해서는 감정가격보다는 더 좋은 위치에 있어서 위치적으로나 감정가격보다 더 받을 수도 있는 땅이 있다, 그럴 경우에 그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들이 전부 현장을 안 가 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보고한 복명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들도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보고 가격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속기를 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회의진행과정 회의록을 작성할 때는 상당히 제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은 분명하게 적지만 그 과정들을 생략하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회의록도 철저히 작성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격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현장도 확인해서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매각을 할 때 보니까 대충 5%, 10%, 15% 올렸어요. 올리는 기준도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은 위원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당연히 올린 것을 좋다고 했지만 10% 올릴 수 있는 것을 5% 올리는 것이 있고, 5% 올릴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안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내 얘기는 올리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분명히 올리는 기준에 의해서 올려야지, 대충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때 기분에 따라서 과장이 한 5% 합시다 하면 전원 찬동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올리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이 앞으로 현재 도시계획이 변경될 것이라든가, 도로 현황이 어떻다든가, 현재 토지 발전성이 어떻든가, 현재 앞으로 거기가 아주 뭐해서 땅을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충분히 현재 주변시가로 봐서 감정가격이 낮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기준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기준표에 의해서, 각 위원들이 현장을 안 가봤더라도 그런 기준을 간사가 설명하면 그 설명자료를 가지고 각 위원들이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산정수치에 의해서 이것은 몇 %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6명이 종합해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은 8%도 나오고, 4%도 나오는데 평균치가 5%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부위원장이 그래도 이것은 5%였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이런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받아야 하겠고,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럼 부위원장이 그냥 5%, 여기 보면 딱 5%, 10%, 15%예요, 보니까. 5% 올립시다 그러면 전원 찬동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논란이 있더라도 논란 자체가 어떤 방식의 논란이 있었느냐, 기록을 안했고 빼서 기록 자체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어떤 방식의 논란이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얘기예요. 위원들이 3% 하자, 5% 하자 이런 얘기가 그냥 막연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 부탁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10%, 15% 범위 내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란 얘기죠, 위원들이. 그러면 기준표가 나눠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위원들이 내야 되는데 지금 그것 없이 이렇게 되었다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한경쟁, 입찰, 수의계약 이것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도 견적 받아 가지고 하지요, 양쪽업계 것.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 가지고 한단 말이죠, 수의계약 형식적이라도. 그러면 이것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매각에 의해서 올렸다 그러는데 매각에서 우리가 더 올릴 수 있는 것을 덜 올릴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회의록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심의했을 때 올리는 기준이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재산관리과장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5%를 했는데 그럼 재무국장이 거기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써 가지고 얼마에 결정이 되었는지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만약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그 5% 내지 10%를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는지, 산정을 했는지. 그리고 전원 찬동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찬동이 되었는지, 아니면 의의가 있었는데 기록을 그렇게 했는지. 그런 근거자료 같은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조정하는 데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까도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나간다든지, 기타 그래서 향후가치 등을 판단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5% 이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그냥…….

어떤 기준표는 없습니다.

없이,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은 솔직히 가 보지도 않고 서류만 잠깐 검토해 잘 모르니까 부위원장이 그러면 그것 보고 10% 합시다, 그러면 위원들은 동의만 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먼저 의견개진은 듣지요. 부위원장이 각 위원 보고 간사가 상황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토지형상이라든지, 또 토지에 대한 향후 가치라든지 또 가격결정의 어떤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격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내가 재산관리과장이 얘기한 것을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말이죠, 내가 설명할 게요. 이 체비지 매각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사가 설명했어요. 주택계획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본 토지가 도로인 것 같은데 동 부지를 사 가지고 아파트단지내에 도로를 확장하려 하는 것 같군요. 이런 막연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격을 산정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돼죠. 예를 들면 여기가 요약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부위원장이 거기에 답변하고는 바로 몇 % 올리는 게 좋겠군요 하니까 전원 찬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런 막연한 얘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격을 결정한 중요한 요인을 위원들이 개진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을 뭘로 믿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뭘로 믿겠어요? 자, 지금 그런 근거도 없고, 서류도 없고, 회의록에는 나와 있지도 않고, 여기 보면 별 아닌 것도 있어요. 오른쪽에 뉴코아별관이 있는 등 위치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이런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몇 % 하자…….

이정의 위원님께서 찾으시는 동안에 추가적으로 이 회의록을 보면서 역시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237쪽을 보면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안실 사용료 심의 건을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아주 간단하니까 잠깐만 그대로 읽겠습니다. 간사 : 다음은 21페이지 은평구 역촌동 산 31 영안실 사용료 심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상수도라면 곧 과장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 : 산출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적은데 전년도 사용료의 5% 정도 올려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기획과장 : 영안실은 수입이 많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10%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 그러면 10% 정도 올린 480만원으로 심의합시다. 위원 전원 : 찬동. 부위원장 : 본 건 토지의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의 40만원 올려서 480만원으로 심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사항들이 지금 이정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이 주먹구구 아니냐 하는 거죠. 영안실 그러면 요즘은 영안실 같은 데가 상당히 수입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안실에 대해서 이를테면 실제 수입이 얼마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이러한 것을 임대료로 받아야 된다든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같은 것이 있어서 하는 식이 아니고 5% 올립시다. 아니요, 영안실은 수입이 많으니까 10% 올립시다. 그럽시다,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결정해서는 너무 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출사용료 기준은 있지요. 산출사용료 기준이 이를테면 감정평가금액의 50/1000으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산출사용의 기준이 있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가장 기본 미니멈이고 정하는 기본적인 이를테면 우리가 수입으로 정하는 기준이 전혀 정해져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정의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게 심의 결정하는 겁니까, 자문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을 보면 우리는 자문하는 것이니까 자문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합시다, 그리고 주관부서에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이 그야말로 책임전가용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 위원회의 어떤 공론적인 사안입니다. 그러한 것을 다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정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보면 이 모든 회의라는 것은 전원찬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획일적으로 100% 전원찬동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 사람 의견 개진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일부는 반대하고 2/3가 찬성을 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회의 참석한 사람은 한결같이 100%, 반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원 찬동, 위원 전원 찬동입니다. 이게 전부가 지금. 이런 회의록이 아무리 공정성을 기했다 하더라도 이것 인정할 수가 없을 뿐더러, 지금 5%, 10%를 탄력적으로 감정가격에서 올리는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내 얘기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회의록 자체를 그렇게 해서 문제도 있지만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설명에 보면. 기준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전원 찬동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에 의거합니까? 토지구획정리지구에 감보율을 결정하려면 말이죠, 도로 폭, 그 다음에 학교, 예를 들면 관공서, 시장 주변,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런 것 다해서 점수를 매겨서 감보율을 정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가격을 정했어요, 이미. 감정가격을 정했으면 감정가격에서부터 이제 5%, 15% 내에서 지금 탄력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정가격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 10%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재무국장이 이것 탄력적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의록에 보면 10%, 15% 범위 내에서 재무국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회의록 자체를 봐서도 그렇고 지금 15%내에서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15% 그 다음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감정가 그랬을 때는 이미 도로, 이 주변 여건, 앞으로 발전성 여러 가지 조사해 가지고 감정가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감정가격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 내지 15% 내에서 하나도 안 올릴 것이냐, 5% 올릴 것이냐, 10%, 15%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재무국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위원들이 그 기준표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논란을 벌여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떠한 의견이 접근된 상황이 나와야 될 거란 말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요인들은 감정을 할 때에 감정가격에 토지의 방향이라든지, 토지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간사가 보고를 할 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만, 보고서가 서류에는 전부 다 붙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때에 이 가격은 좀 싸게 책정이 되어 있던 그런 의견이 붙어 있고, 또 하나는 재건축지역 같은 데는 이 땅을 샀을 때 그 이득이 상당히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15% 정도를 하고, 그리고 재개발지역 같은 데는 없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 때는 5% 정도로 하고, 이런 내부적인 운영기준은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일이 여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회의록에 그러한 것들이 전부 약해져 가지고 결론만 전부 적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한 번 만들어 보고 이 기준이라는 것이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기준을 적용해 놓으면 오히려 더 융통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기준을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도 이런 식이 아니고 그 내용을 이 회의록만 봐도 알 수 있게끔 사실 내용이 전부 나타나도록 그렇게 회의록을 기재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재무국장이 가격 산정에서 면책을 받으려면 위원들이, 예를 들면 각자 위원들이 네고가격, 말하자면 10에서 탄력적으로 네고가격을 몇 하자는 네고를 내서, 그것이 형식적으로 봉투에 담아져서 펴서 나오는 가격을 가지고 근사치를 만들어서라도 하는 서류가 만들어져야만이 이것이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담당이 심의자료, 간사가 설명한 매각의 내용, 지리적 현황 설명서가 있는데, 이 설명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를 한다 하는 문제는 말하자면 각자 위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이 이해하는 금액이 다를 것이고, 재산관리과장이 이해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장이 이해하는 폭이 다를 것이다 이거예요. 왜, 도시계획에서 봤을 때 여기는 상당히 발전여지가 있다, 또 주택과장이 봤을 때 여기는 위치가 좋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가격은 자꾸 달라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을 종합을 해 보니까 이 선이 적정선이다 이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공정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점입니다. 여기 설명이 죽 나와 있어요. 토지상황, 도시계획상황, 기타 상황, 지리적 위치, 주위환경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각과에서 과장들이 나온 것은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상황을 듣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각 과장이 편성된 거예요, 여기 저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재무국 직원 몇 명이 해 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인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부분은 줄이자 이겁니다.

재무국장께 물어봅시다. 뭘 물어보냐 하면, 비율표 있잖아요. 토지등급을 매길 때 29%라고 했죠? 이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정할 수 있어요, 지금? 지침서에 의한 비율표.

강남구청장이 정한 것입니다.

서울시 각 구청장은 내무부장관의 기준 지침에 따라 비율로 고시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고시를 강남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까, 고시 비율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유독 강남구와 송파구는 다른 데는 29%인데 여기에는 기준시가가 30.37%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평균이 29%면 29%로 조정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올릴 때 어떻게 됐냐하면 각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올렸는데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무부장관 지침으로 한다, 바뀌어 버렸어요. 서울시가 세금을 그렇게 균등하고 평준화하려고 했으면 그 기준 자체를 동일하게 해야지, 각 구마다 비율이 똑같으면 지금 재무국장 얘기가 맞아요, 29% 일률적으로 정하면. 각 구마다 다 틀리잖아요. 각 구마다 29%도 있고, 근 31%까지 있는 데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기준은 누가 정하냐고요. 아무래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서울시가 개입을 해서 정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비율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 동네가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에, 똑같이 27%, 26%를 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율 정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과세표준을 정하는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 하면 독일식으로 역교부세 좋다 이거예요. 일본식으로 준예산제도를 편성해서 구청에서 예산편성권을 지금까지 안 가지는 제도로 하면 더욱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구청장에게 모든 권한을 뺏기고, 인사권 뺏기고, 집행권 다 뺏겨놓고 이제 와서 세율 갖고 조정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강남구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강남구라고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남구 주민들은 억울하게도 2%라는 세금을 더 내고 있다고요, 종토세를. 그러면서 2% 더 낸 것이 마치 어디 잘 사는 동내라서 내는, 강남구 2%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정의 위원의 질문에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께서는 원래는 유상임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무상임대에서 일반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 2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률을 묘하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마치 아까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조세법이냐,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물어봤습니다. 아까 일반법이라고 했죠. 조세법일 때는 조세법률주의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말이 한정되어서 적용됩니다. 힘있는 국가가 땅을 빌려쓸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임대를 합니다.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빌려쓰는 것마저도 그것은 동의 받지 않는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작년 96년 저희들 의회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무상으로 준 명세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동의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가에 주는 것만 동의하고, 개인이나 공공단체에 빌려준 것은 동의하지 않은데 이것을 마치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동의를 받지 않고 재무국장 임의대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은 나는 이 법에 위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요. 또 아까 재무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주택국 도시개발과에서 9월에 개포지구하고 목동지구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이 되어서 소관업무를 재무국에 9월에 넘기려고 하였으나, 재무국에서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안 받았어요? 한 번 물어보자고요. 그것이 특별해서 안 받는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왜 바꾸자고 합니까, 이유가? 목동지구하고 개포지구에 체비지로서 보상해 주면 수천억원을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보상해 주기 싫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꾼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넘겨준다는데 주택국장하고 도시개발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안 받아 가려고 그런데요. 이것은 복지부동입니까, 업무태만입니까? 그리고 시유지를 무상으로 대여할 때는 시유지가 공공재산이나 보유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돼요. 이 중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잡종재산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요. 강남구 대치동 514번지의 3만 5,401㎡를 공공재산 준기업용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 무상으로 빌려줘서 재래시장을 하겠다고 해요. 이것이 주민들 만 여명이 대모를 하고 야단인데, 계약서도 없고 명령서만 있어요, 주택국장 해서. 그래서 이것은 재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같으면 주택국장이 계약한 것을 취소하고 재무국장이 법대로 정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재무국 업무인데 주택국장에게 맡겨놓고, 업무는 특별회계인지 모르지만 회계는 일반회계 아니냐 이거예요. 업무가 넘어왔으면 넘어온 대로 해서 재무국장이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안하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주택국장한테 맡겨 놓고 안하면 주택국을 특별회계로 준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구분화했으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차이가 무엇인데? 소관 업무가 안 넘어 왔다고 하더라도 회계가 넘어 왔으면 재무국 재산관리과로 권한이 넘어온 거예요, 업무자체는 안 넘어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시장을 잘못 판단하게 하고, 윗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그런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에 지방재정법상에 국가의 경우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대를 할 때는 시유재산의 임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무상임대를 해 갈 때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임대를 할 때는 그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안 받았느냐? 그 법을 다른 데도 다 받게 하자면 무상임대를 해 줄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법령을 만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가 할 때만 동의를 받도록 했느냐, 그럼 그 조항 때문에 다른 데도 다 받아야 되느냐, 이위원님은 국가가 받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도 다 받자면 무상임대를 해 줄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 맞지, 국가가 무상임대를 할 때는 동의를 받아라, 국가에 한해서만 동의를 받고 다른 데는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해 오고…….

다른 데 안 받아라 하는 데 어디 있어요? 이 지방재정법상에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받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는 받으라고 하고 다른 데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힘있는 국가가 서울시를 강제적으로 무상임대해 갈까 싶어서 서울시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요. 힘없는 공공단체나 개인에게는 자동적으로 받아야 한다고요.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받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무상으로 빌려갈 때 의회 동의 받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조세 같으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세금 같으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누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위원님의 주장이 옳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령 해석을 다시 한 번 이위원님도 하고 다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안 가지고 가려고 한다. 이것은 누가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회계가 넘어온다고 해서 그 업무가 넘어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울시의 업무는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왔다갔다합니다. 적어도 재산관리과가 이것을 받자면 사무분장규칙상 개정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도 다 따라 넘어와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그쪽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얘기도 안 되는 답변입니다. 적어도 이것을 하자면 우리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따라야 됩니다. 지금 일반회계의 예산을 우리가 전체 다 하고 있지만 사무는 전부 다른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법령에 의해서 청소, 청소는 적정한 예가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통국에도 일반예산으로 전부 교통국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그 예산집행 교통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무국도 마찬가지이고, 내무국도 전부 일반회계이니까 우리 시가 재무국에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니까 그것은 적당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한이 넘어오면 왜 안 받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인력도 확보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재산총괄만 하더라도 업무가 벅찬데, 30명이 넘는 인원인데 거기에다가 저쪽의 도시개발과에 있는 인력의 주업무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 인력을 다 갖다 붙이면 한 과장이 관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임대 가능은 잡종재산인데 왜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한 이 부분도 무상임대를 해 주었느냐 하는 부분은 이것은 제가 임대를 안했고, 또 주관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각 국에서 다 일반회계를 갖고 있습니다. 편성자체는 재무국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넘겨주기 때문에, 편성을 위임해 주기 때문에 다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 국이 다 일반회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산관리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재산관리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도 공원재산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재산은 도로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청사는 총무과의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 재산관리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분장상으로 서울시 자체가 재무국이 재산관리국으로 하나 정도 승격해 가지고, 실제 그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유를 하나 대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이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회계가 넘어와서 그 땅이 목동지구와 개포지구 땅이 넘어왔는데 그 넘어온 것은 너희가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쪽에서 특별회계를 취급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 일반회계 자체를.

일반회계 자체를 거기서 관리를 해야죠.

그러면 뭐하려고 일반회계를 넘겨줍니까, 그대로 특별회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만이지.

또 넘겨주는 이유가 예산회계의 처리문제 때문에 그렇지 재산관리문제 때문에 그렇지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잉여재산에 대한 처리 문제 때문에 넘어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유지 재산관리실태할 때에 분명히 밝힐 테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분명히 따질 테니까 그때 다시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선 위원입니다. 시유재산매각과 보험가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의하면 월 사용량 3,000m³이상이면 보험을 들게 되어 있죠. 그 이유와 또 사유재산과 다르다고 하는 점을 아시면 비교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수도여고가 11월 내지 12월중 매각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교육부지나 아니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위나 꼭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수도여고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수도여고에 우리가 땅 파는 것 말씀이죠?

예상이 11월 아니면 12월에 매각할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격도 나왔구만요, 추정가액이 204억원으로.

우리가 학교에다가 토지를 파는 것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학교를 지어가지고 그곳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팔라는 요청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거기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던 땅을 그런 땅이 서울시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교육재정이 미확보되어서 아직 그것을 다 못 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로부터 사가는데요. 그것은 그런 의미로 지금 팔려고…….

거기에는 그렇게 매각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팔기로 도시계획상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목적대로 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팔다니요?

교육청으로.

교육청?

네. 다음 도시계획사업법상에 월 사용량 3,000m³ 이상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사용하는 것일수록 사용하고 났을 때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이라든지 이것을 보험을 의무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업주가, 사고를 낸 사람이 이 피해보전을 못했을 때 그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의무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이것을 의무화해 놓고 있고, 서울시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도 역시 그런 기준입니까?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큰 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가입을 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사용료 산출기준이 재산평정가액의 50/1000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용료를 정할 때.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이미 사용료 산출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10%를 인상한다, 그대로 한다, 15% 인상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전원 동의, 이런 식으로 한 것인데, 그럼 거기에 올라오는 사용료 산출기준 자체가 적정하냐 하는 것인데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는 것이 재산평정가액의 50/1000입니까, 이를테면 5%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공공용일 때는 25/1000이고요, 일반일 경우에는 50/1000이고 상황별로 그렇습니다.

공공용은 거기의 절반이고요. 그러면 10% 이상이 인상이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특례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50%가 계산금액이 나오더라도 10%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것이죠, 특례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전년보다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년도 사용요율을 그만큼 많이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오르면 특례라고 하는 것을 적용했다라는 것이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임의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계산을 할 때에 특례조항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니, 10%니 하는 것은 그 계산된 내용에서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결정합니다.

전년도보다 월등히 많을 때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00이라는 사용료가 있다면 금년도에 125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25%가 인상되는 결론이죠. 그래서 그 때에 10% 이상 될 때에는 특례조항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5일 때에 125보다는 낮춘 한 120 정도, 그 정도로 조정이 됩니다, 사용료가.

특례적용하는 것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10% 이상 되니까 얼마로 하자는 게 재산심의회에서 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특례조항이 별도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례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영안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이를테면 영안실이 지금 440만원이에요, 시유재산 대부목록을 보면. 440만원이라는 기준이 이를테면 현재 시장의 가격하고 대비했을 때 적정하다고 봅니까? 사용료 산출기준에 어떤 계수상으로 보면 그 금액이 적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보다 10% 이상 올라서 10%만 조정한다. 이러한 것들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시장에 형성된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시세대로 한다면 현재 산출된 내용에서 100%, 200%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00%, 200%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세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 산정을 할 때에 20%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격 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한번 특혜 주면 영원히 특혜를 준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재산관리과장이 답변하시는 것도 적정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시세에 비해서 월등히 낮기 때문에. 그런데 시세 쪽으로 가져가다 보면 100%, 200% 인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지정된 업체는 영원히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지금 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의 특혜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 사용료 산출기초부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전혀 규정상 다칠 염려가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규정위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규정위배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의 답변은 다 규정에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려면 한없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다 접어놓았는데 접어놓은 것 전부 사례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줄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자체가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특혜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 이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작년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작년에 이것 논의 안 했습니까, 다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각각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사용료를 주관하는, 각 주관부서가 여기에 와서 보고까지 다 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항에 수정과 개선이 없이 또 작년과 똑같이 금년도 그대로 이루어져 와 있어요. 자료가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변화된 것이 10% 올리고 이런 정도라고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의약과에서 합니다.

의약과에서 자료를……. 재산관리과장은 분명히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요. 왜냐 하면…….

아니요, 잠깐만요. 김상남 위원님, 여기 공유재산심의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재산관리과장이 그것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낮다, 높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의약과에서 기준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 같은 것은 전부 자료가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김상남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 사안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조적인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인데…….

재무국장이 다 답변을 했고…….

김상남 위원님.

심의회가 재산관리과장이 부위원장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서 해요.

나도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왜냐 하면 산출근거가 있다…….

김상남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하십시오. 엉뚱한 게 아니고요, 이것 자체는 이미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시유재산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사용료율 산출기초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특례조항까지 합쳐가지고 5%, 10%, 15%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밖에 없다고 하면 사용료 산출기초가 조례에서 적용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와야만이 이런 특혜를 줬다라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김상남 위원님 발언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시고 문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냥 질의답변 이렇게 지나갈 사안이 아닙니다. 개선할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답변 듣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성 질문이니까 얘기 좀 합시다. 내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김상남 위원님,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니까 얘기 좀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조금 이따 질의를 해 주시죠.

위원장이 위원장 자격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위원 자격으로 질문을 했는데 나도 위원 자격으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발언권을 주셔야지요. 아까 이양한 위원은 큰소리 친다고 발언권을 주고, 그러면 안 돼죠. 내가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됐는데 아까 재무국장께서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회의록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기록을 한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같은 것은 각 관할하는 실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재산관리과장이 213페이지에 있는 영안실 문제에 대해서 주위보다 특별히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왜냐 하면 이것을 의약과에서 관리하는데 재산관리과장이 단지 공유재산심의회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뿐인데 이것에 대해서 실지 주위하고 비교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낮다고 답변하니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각 사용료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각 해당 책임자까지 불러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요. 장묘사업도 1년에 50억 이상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금년에 거의 2배 정도로 값을 올렸어요. 그리고 동대문운동장에 대해서도 거의 공개입찰을 하려다가 여기에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주는 조건으로 주위 임대가격하고 거의 같게 대등한 수준으로 올리라고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한강고수부지의 여러 가지 운동장 사용료도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는 확실하게 시정된 것은 시정되었다고 하시고, 개선된 것은 개선되었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재산관리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자꾸 이 문제가 오랫동안 얘기되고, 다른 질문도 많은데 이것 가지고 벌써 1시간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왜냐 하면 재산관리과는 재산관리과장이 영안실 운영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것을 운영도 안 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낮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의약과장을 불러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나중에 자료로 제시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답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 문제를 당초 제기했던 것은 사실은 임대보다는 매각쪽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제가. 많은 것 중에서 특히 매각의 문제를 제가 들었습니다. 임대문제도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기준이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지금 아까 의약과에서 하는 그 문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위원들이 의약과에 나온 사항은 도시계획과나 주택과가 모릅니다. 또 도시계획과에 나온 사항은 의약과장이 모릅니다.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지금 아까 15% 내에서 산정하는데 어떤 기준도 없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김상남 위원이 얘기한 대로 로봇 앉혀놓고 한 사람이 얘기하면 전원 찬동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식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어떤 제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준, 또는 매각에서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간사가 상황설명을 하면 그 상황설명에서 분명히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의약과장이 분명히 알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간사가 그 내용상황을 전부 설명한 것을 가지고 했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원 찬동이라는 얘기는 간사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위원들은 따라가는 것이고, 또 부위원장이 거기에 따라서 가격결정을 하면 가격 결정하는데 전원 위원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입니다, 이 심의회가.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까 지적한 처음부터 그러니까 몇% 내외라 하면 그것도 아예 처음부터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100% 이상 올랐더라도 15%에서 5% 올리고 15% 올려 봤자 계속 걸음마 걸음입니다. 계속 특혜가 지적된다는 것이 그러한 지적인데 어떻든 제가 볼 때 일정한 기준이 없는 한은, 지금 역으로 얘기를 해서 말이죠. 지금 서울시가 토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가격이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하다 보니까 현재 실세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제도에 묶여 가지고 임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임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역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떤 임대를 하고 싶어도 주변가격보다 아주 몇 배 더 비쌉니다, 현재. 그 어떤 가격이 결정되었으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그런 제도에 묶여 가지고 100% 이상되는데 15% 범위 내에서 올려 봤자 그 다음에는 200% 올리는데 또 15% 올린 거예요. 이런 모순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100% 자의적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위원들은 그냥 100% 찬동, 의견 개진도 없어요. 100% 찬동이에요. 간사 설명한 내용이 틀렸든 맞든, 해당 주무과장이 거기에 따라서 반대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100% 찬동입니다. 제도적으로 모순되어 있고 이 심의회 자체 회의도 100%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분명한 것을 짚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 제도에 묶여서 이 제도를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서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묶여서 안 됩니까? 어떤 제도를 고칠 수 있는 대안이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전혀 안 고쳐지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작년에 여기서 주로 논의된 부분은 공개의 부분이 논의되었습니다. 재산을 공개경쟁으로 하자, 아마 이 영안실 문제도 공개경쟁으로만 하게 되면 이 요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사실상 되고 있어서 서울시도 공개쪽으로 사실 저는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유재산 임대기준이 토지와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특수한 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업에 대한 그것을 지금 반영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들도 전부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여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왔을 때 동 영을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어떻게 고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검토를 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취지에 맞게 조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로 보완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문제점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문제는 그렇다 하고요, 아까 매각에 있어서.

매각도 그 기준을 아까 답변드린 대로 매각 기준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여기 물어 봤더니 실제로 실무선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최고 15%를 조정하고 있는데 그 가격산정을 할 때 이게 재개발구역이라고 그러면 이미 사실은 감정사들이 가격 산정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방향이라든지, 토지의 모양이라든지, 이것을 사실은 전부 감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 기준에 보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번에 방배동에 있는 재건축구역안에 아주 반듯한 토지 같은 것은 그때 15%를 더 받았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것이 반영되는, 구체적으로 뭘 얼마를 올린다는 그런 것은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5%는 이럴 때 올리고, 10%는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부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매각에 있어서 감정가격이 그런 상황에 대한 가격은 그 감정가격에 이미 나온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가격이 현재 있는 내용들에 가격들은 삽입내용대로 시세에 맞게끔 다 삽입된단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15%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감정가격이 이것보다 더 올리자 해 가지고 더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그것이 공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어떤 기준도 없고 공정성도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공정성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 15%라는 것이 적은 것 같지만 엄청난 금액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이것을 주관하는 위원장이 참 정말 3% 올릴 것을 5%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이 회의록 내용과 기준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자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문석진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7조 6,463억을 제출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9조 3,091억에 제출하면서 비교를 하니까 1조 6,628억으로 22%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경기변동률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세수를 추계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20% 이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라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왜 우리는 작년 이맘 때보다 22%를 늘어서, 1조 6,000억 이상을 늘려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은 아무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세입예산을 할 때 산출근거를 전부 제시를 하겠습니다.

산출근거 제시를 제가 가지고 오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놨으니까 보고, 이 자료를 진작부터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요, 지난 회기 때도 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설령 서울시가 추경까지를 포함해서 제출한 대로 8.1%가 증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8.1% 이상 예산이 증가한 적이 있습니까? 96년도 이후에 예산안이, 전년도 대비해서.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의도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양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세수추계 문제로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었다는 것을 그 동안에 재무국에서 인정을 해 왔고, 또 기획관리실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말 서울시가 고민이었어요. 재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재정운영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서울시도 인정을 했고,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니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게 그 동안의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결산결과가 결산잉여금의 과다발생이 누적적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막 1조 이상씩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누적이 안 됩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해마다 과다하게 많이 발생한다는 면에서 해마다 누적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예요, 돈이 계속 액수가 플러스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규모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축소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산잉여금을 해소할 수가 없었고, 또 내년도에 가서 하자고 치면 너무 이게 계속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내부적으로 질곡으로 작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추계를 상당히 많이, 사실 좋게 보면 현실화시킨 거라고 봐요. 결산결과를 보면 너무 많이 남으니까 많이 높여서 상향조정해서 잡은 것이라고 보는 면에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3년에서 5년의 평균인상률, 그 전에 작년에는 3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시계열방식을?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5년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이 과학화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세수추계를 과학화시켰다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고 계신데, 5년을 기준으로 했든, 3년을 기준으로 했든, 10년을 기준으로 했든, 세수추계가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 동안은 너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10% 이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씩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액대비 결산액만 가지고 한 거예요, 세입결산액만. 그래서 오차가 14%로 1조 3,000억이 났는데, 여기에 체납액 12%거든요, 평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울이 체납이 12% 정도 해마다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납액까지 포함한다면 예산액 대비 실제 돈이 들어와야 될 징수결정액은 2조에 가깝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줄여야 되기는 줄여야 돼요, 그건 서울시도 알고 있어요. 이 줄이는 방식으로 세입예산액를 높여 잡은 게 솔직한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양위원님, 내년에 가서 우리가 세입이 결손이 되면 이제 양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죽 한번 보시면 그게 항상 남은 것 아닙니다. 추계를 할 때요. 92년, 93년도에는 계속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94, 95년도 이태가 지금 세입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계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늘이지는 않고 다만, 이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원인은 우리가 세수추계의 부정확으로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항상 남으면 그런 얘기가 되는데 항상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금년에 하더라도 그런 착오 때문에, 더 사례를 들면 이자 같은 부분을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하면서 그것을 안 넣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은 남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것은 다시 인정을 해 주셔야지 그것 자체가 내년도에 96년 결산해서 남았다고 해서 추계 잘못했다 이러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아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잖아요. 많은 부분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자꾸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난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에 아주 최고의 초팽창 예산의 결과를 드러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을 먼저 팽창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양위원님께서는 9조 얼마라는 예산 왁구에 맞추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을 예산 올렸다는 그 얘기 아니십니까?

들어오지도 않을 예산은 아니죠.

그 팽창이라는 게…….

아니, 9조 몇천억으로 올렸을지라도 지금 9조 3,091억으로 올렸잖아요? 95년도 결산세입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95년도요?

작년 결산 세입액이 얼마냐면 9조 2,687억이나 들어왔다구요, 돈이. 그러면 내년에 9조 3,091억으로 잡았을지라도 작년에 들어온 세금 걷힌 것만 해도 9조 2,000억이 넘어요. 그럼 당연히 9조 3,091억…….

아니요, 그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금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총계규모도 그렇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집행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팽창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세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을 팽창예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에 할 일이 많으니까 예산 지금 8조밖에 안 되는데 9조로 올려서 잡아라, 이랬을 때 얘기가 되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가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우리가 여기 산출을 전부 한 근거로 해서 9조 1,000억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팽창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왜 올라갔느냐의 문제는 작년도에 우리가 세수추계를 잘못했고 또 세수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변수들이 생겨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96년도의 총 세입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지금 10월이 지났기 때문에 96년도 세입전체를 보면 8. 몇 %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팽창예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우리가 좀 세수추계 방식을 저도 여기 와서 많이 시달렸고, 또 우리 추계 방식이 똑같은 방향으로 작년에 했더라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지수 이외의 다른 변동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의도적으로 줄인다고 해서 적게 들어온다거나 늘린다고 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계를 하신 것을 자료를 세입할 때 우리가 추계한 내용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허수가 들어있거든 고칩시다, 고쳐서 지출을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그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과장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한푼이라도 내년에 결손이 생기면 네가 책임을 져라 하고 다짐을 받고 내가 부시장 앞에 가서도 그 다짐을 하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손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더 걷혔으면 더 걷혔지, 예산보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동안의 결산 결과를 봐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축소예산편성을 한 것이지,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순계 규모만 해도 9.7%가 늘어났는데, 10%에 가까운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규모 자체가. 일반적 용어로 팽창예산이에요, 재정학적 용어에 대해서 저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용어 가지고 하지 말자고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경찰청 사용 면허시험장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무상사용으로 그대로 방치하느냐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은, 국가에서 이 부분을 호락호락하게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항상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 지적을 했던 것은. 그런데 그 7월달에 경찰청 산하 재산관리관 회의 소집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통보한 것 이외에 별로 한 것 없지요? 한번 그렇게 통보하고 말았죠, 아무것도 안하고?

솔직히 경찰청이나 국가가 사용하는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개인 같으면 가서 돈 내놓으라고 멱살이라도 잡고 하지만 이 국가기관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가 국가기관에 최고하는, 의회를 빙자해서 의회가 이렇게 요구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경찰을 우리가 회의소집 한 번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산 요구하게 만든 것만 해도 전 상당히 경찰청에 미움을 사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번에 강제로 쫓아내는 방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공문으로 자꾸 조르고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공문 한번 보낸 것말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증거를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했다는 증거를. 독촉장도 계속 보내고 요구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표명을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국가재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니, 의회가 굉장히 우습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다면 의회의 것을 최대한 집행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그러니까 이것을 독촉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경찰서 자체로, 아니면 경찰청 자체로 뭘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임대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하도록 해 주어야지, 1년 내내 한다고 그 사람들이 뭐 꼼짝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국가적 입장에서, 경찰 입장에서…….

저는 여기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 중에서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재정경제원하고 협의까지만 끌어올린 것만 해도 상당한 노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더 공문을 계속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남구에 왜 이렇게 많이 땅들을 무상으로 대부해 주고 있느냐고 했을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최근에 대규모로 되다 보니까 나대지 등 땅이 그만큼 시유지가 많이 생겨서 강남구에 무상으로 대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적하는 초점은 체비지가 특히 강남구에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데. 그런데 그 땅들을 왜 무상으로 쓰게 해 주냐 이 말이에요. 거기는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130%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몇 천평씩 또는 10만㎡ 이상요. 그 만큼씩을 쓰게 해 주고 돈 한푼 안 받고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돈들을 받아서 대부를 해서, 대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부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라도, 현행 기준에 의해서라도 대부료를 받아서 가난한 구에 그 돈 나눠주는데 써야 돼요. 왜 부익부 빈익빈 기초자치단체의 그것을 서울시가 방조하고 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더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요, 이런 노력을 안 함으로써.

그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요.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 바꿔야 된다는 말할 자격 없는 거예요, 이런 노력 안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5개 구청이 있는데 어느 구청에는 땅 빌려주면서 돈 받고, 어느 구청에는 안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해야지 그렇게 너는 좀 잘 사니까 돈내라. 이것은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그 구뿐 아니고 모든 구에 시유재산의 관리권을 위임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 구가 행정목적에 사용할 때는 면제를 전체 구를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목적에 뭘 사용해요. 주차장이 행정목적이에요?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요?

그것도 행정목적입니다. 임시주차장도 행정목적에 쓰는 것이고요, 전부 행정목적 이외에는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은 앞으로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유상대부 문제에 있어서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건물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새마을이라든지 관변단체가 쌀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토지 있잖아요? 도로라든지 건설할 때 매입할 때 공시지가로 요즘 매입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시지가로 매입 안하고 공시지가를…….

매입하고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하고 대부료 받을 때에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로 기준을 하되 시가를 감안하는 것이 바로 감정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감정기관이 하면 평균을 내서 매입도 하게 되는데, 매입을 설령 이렇게 하는데 매각을 할 경우라든지 또는 대부를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살 때는 비싸게 사고, 제 말을 들으세요.

매각하고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고요, 대부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부할 때만 공시지가로 한다는 게 형평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수입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왜냐 하면 살 때라든지 이럴 때는 시가를 감안해서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매입을 한다고요,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유상대부의 경우에도 공시지가로 하는 이 조례를 고쳐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공시지가와 시가를 감안해서 유상대부액을 결정한다는 조례안을 개정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공시지가 문제는 대부할 때 공시지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과세시가표준액 할 때는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법도 서울시에서 노력하면 고칠 수 있어요. 청원 내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당하니까 계속 고쳐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노력은 해야 되고, 특히 조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그리고 서울시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그러한 조례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라고 제가 권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셨습니까? 그것이 법에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 조례를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의회에도 검토할 테니까.

아까 제가 답변했는데, 조례라든지 영이라든지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서울시 세무행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세무행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몇 가지를 내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계획을 들으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EDI사업을 올 해 안으로 마친다든지 또는 시세사무소 설치한다든지, 견해들은 다릅니다만 종합토지세나 담배소비세를 바꾸려고 시도라도 해 본다든지, 기타 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여러 면에서. 그리고 아까도 제가 등록세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지방세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리고 거의 핵심적인 간부 분들이 똑같이 앉아 계신데 이것을 제출할 때의 그 패기와 그 계획 이런 부분에 비해서 진행된 것이 뭐가 있느냐, EDI사업도 여러 가지 이유야 다 있겠죠. 이유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불용액 남는 것 다 이유 있고, 순세계잉여금 1조 이상 남는 것 다 이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건설하는 것 집행 제대로 못하는 것 이유 없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점사업들,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역점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실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세무행정과 관련해서. 그러면 말만 해 놓고 무엇을 어째서, 특히 보니까 국가하고 자치구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더구만요. 대부분의 이유가. EDI는 국가가 금융결제원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한국은행과의 중첩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계획을 세울 때는 감안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그러한 조짐이 작년에 위원 개인의 어떤 파악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서울시는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1년 반 지났는데도.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요, 98년까지? 그러면 작년에 그러한 것이 이미 거의 초반에 얼마 안 돼서 작년말 정도에 그것이 드러났었다고요, 그 윤곽이. 상당히 진척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윤곽이 드러났었다면 올 초에 이러한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뭔가 성과있는 어떤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지, 지금 이제서야 앞으로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EDI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계획 세워서 하겠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시세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징수교부금을 아까 국장님께서는 통계를 잘못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95년도 결산을 보니까 845억원이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런데 강남구에 138억원이 가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강북구 32%인 데는 15억원 정도가 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시세사무소를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교환, 이런 부분이 본질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세무공무원이 2,007명이죠, 정확한 정원이? 세무공무원 2,007명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이 징수교부금 845억원, 올해는 더 많겠지만, 845억원하고만 우선 들이더라도 세무행정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세사무소 설치하면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체납비율 12%, 구청에 체납이 왜 이렇게 높냐고 고치라고 말만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구청에 맡겨놓는 이상은 어떠한 제재 조치를 가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안 돼요, 체납이요. 그러면 체납도 시세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과학화해서 하면, 어쩌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5% 전후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체납된다고 해야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서울 같이 체납비율이 12%씩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세사무소도 작년에 얼마나 하겠다고, 계획서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작년에 시세사무소 하겠다는 계획서 낸 것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장들이 반대하고 이제 용역결과도 지금까지 받으려고 노력도 안하고 말이에요.

시세사업소 문제는 금년 4월까지, 우리 보고서를 보면 금년 4월에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큰 틀에서 시세사무소를 설치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역점사업으로 계획 잡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시세사무소 설치를 분명히 검토한다고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저는 시세사무소가 물 건너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체납성적이 아주 안 좋은데 성적이 현상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좀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시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대로 하는 것도 변화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답변을 듣는 순간 시세사무소 설치는 물 건너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의 의지 가지고는 구청장들이 지금 결의까지 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용역까지 줬어요. 시세사무소설치 반대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서울시는 시세사무소설치 정당성에 관한 용역을 줬지만. 그러고 있는데 무슨 시세사무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지도 조금 체납비율만 높아지면 현상대로도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의지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지금 양위원님께서 세무행정이 전반적으로 하고자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세사무소를 제외하고 그런 업무들의 칼자루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중앙정부가 자기네들하고 이해 관계가 없으면 전부 해 주는데, 이해관계가 전부 얽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지 않고, 또 그것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할 때 서울시가 거기서 제동을 걸거나 아무 힘이 없도록 지금 지방자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표현을 하실 때 지방자치는 장정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상속세법 개정할 때 상속세에 주민세 설치하자고 하고 갈 때마다 부시장님이 가서 브레이크도 걸고 또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몇 개라도 얻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지, 그것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리라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몇 해만에 하나씩, 예를 들면 경주마권세 장외 발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10년은 투쟁을 해서 지금 얻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 오기로 하고, 시세사무소의 문제는 이제 시의 행정을 시가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의 문제도 구청에 지역교통과를 둬서 단속을 해라,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교통도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청소도 이것하고 저것하고 틀려서는 안 됩니다. 동경도에 가면 청소도 시 본청사무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가 위임사무가 74%입니다. 74%의 업무는 구청에다 다 맡겨놨을 때 바로 아까 그런 지도 감독 체계 다 문제점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대로 운영하던 것을 그런 체계 문제가 있다고 일괄해서 시로 다 걷어가지고 오는 것은 상당히 그것도 당장 체계의 변화에다가 또 지휘능력의 문제라든지, 서울시가 엄청난 기구를 가지고 과연 그렇게 서울시가 그렇지 않아도 비대한데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사무소를 적극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시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시 운영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구청에 위임하고 있는 업무가 이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 업무만 가져온다는 그런 명분의 문제도 있고, 또 구청이 현행대로 잘 한다면 굳이 가져올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서랍 안에 그것을 가지고 저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대안 같은 것들도 제 나름대로 상당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저쪽 시립대학에서 나오고 하면 시장님한테 시세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가부를 결정해서. 그래서 안 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도 이 시세사무소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이 없이 잘해 나가는 것이 저는 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론했던 각종 세법개정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청이 잘한다고 하는 부분은 체납비율은 줄일 수가 있어요. 조금 줄일 수가 있는데, 좀더 크게 체납액에 너무 얽매여서 보시지 마시고 세무행정을 과학화한다라는 측면을 더 중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체납비율이 중심이 아니라고요. 체납비율을 더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가 중심이 아니라 징수교부금이 지금 거의 팔백 몇 십억씩 나가는 부분을 안 나가게 하면서도 어떻게 세무행정을 효율화할 것이냐 그것하고, 세무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이 구청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시세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좀더 공정하면서도 전문성도 인정받게 되는, 전문적으로 어떤 체계를 잡아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셔야지, 세금을 걷는 비용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체납이 발생했을 때. 과오납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과오납이 몇 년 동안 사십 몇 만 건이라고 했는데 과오납으로 인해서 돌려주는 행정인력소모, 과오납으로 인해서 이자 같은 것 있잖아요. 또 발생하는 그 이자, 인력에 대한 낭비,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들 월급, 징수교부금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종합적인 어떤 세입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센터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시세사무소를 추진하셔야지, 지금 국장님의 시각은 체납비율에 가 있다고요. 구청이 체납률이 너무 높다, 구청한테 맡기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너무 지엽적인 부분으로 보신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를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 서류에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검토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다 고려가 되어 있고요, 또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문제도 고려가 되어 있고, 다만 아까 징수교부금이 강남에 많이 미친다고 하는 부분은 꼭 그것만 가지고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로 이렇게 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이 시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양위원님하고 좀 견해를 달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도 이유라는 거죠, 다가 아니라.

글쎄요, 그것이 부수적인 이유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봐 주십시오.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번에 3개년 계획안에도 세무사무소 설치 검토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구청이 용역을 전부 줄 정도로 저렇고, 또 하나는 구청의 권한이 약화되어서 중앙집권화한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발도 사실 무시할 수 없고, 또 구하고 어차피 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 구세에는 그럼 구에서 징수를 하고 시세는 시에서 징수를 하고, 그것도 지금 같은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할 때 장표의 문제,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스러운 것은 서울지방세사무소라 하는 쪽으로 이것을 해야 되고, 시세사무소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에 대한 것은 다음에 나오거든 보시고, 그 결정도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을 국장 혼자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의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해서 시의 방침으로 결정이 됐을 때 이것을 한다 안 한다 그러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으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검토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검토를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든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내에 개인이 무상사용하고 있는 땅들에 대해서요.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은 무상사용이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무상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비율을 정확하게 따져 보세요, 각 구별로. 어느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무상사용을 얼마만큼의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훨씬.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어떤 개혁책을 마련해야 돼요. 단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각 구청에 어느 구에는 돈을 받고, 어느 구에는 안 받기가 어려워서 다 안 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사고보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전체비율을 따져서 다 받고, 가난한 구까지 다 받는다 말입니다. 임대료를 다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다고요, 가난한 구에다 더 많이. 그러면 가난한 구에서 반대할 일이 없다고요, 얼마 내고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지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위원, 질문 다 끝났습니까?

네.

회의를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1일차 감사에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