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회 김해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다음 시정연설 및 '97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신 다음 부의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1. 제17회 김해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의 재정을 보다 계획성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135건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운영계획의 시계를 단 년도에서 3∼5년간 중장기로 시계를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결정으로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기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기간은 96년도를 기준 년도로 하여 2000년까지 5개년간 연동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서에 의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건전 재정 기초유지"에 두고 세입재원의 최대한 확충과 경상경비 5% 이상 인상억제 및 경쟁력 10% 높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중기재정계획의 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비 투자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자비 확대로 사회보지증진, 주민편의 도모 및 지역개발 촉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입원에 대한 정밀분석 실시로 포착 가능한 세입은 전액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세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평균 신장율을 적용,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추진으로 세입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기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준액 전액을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경상경비는 5% 이상 인상억제 및 역점 기준의 철저한 시행으로 절약재원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심사의 엄격한 시행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증진 위주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천 931억 1천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3천 885억 6백만원 보다 2천 208억4백만원이 늘어나 56.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천 270억 1천 3백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보다 542억 2천 9백만원이 늘어나 31.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천 822억 9천 7백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보다 1천 665억 7천 5백만원이 늘어나 77.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천 270억 1천 3백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액 1천 727억 8천 4백만원 보다 542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489억 1천 4백만원으로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 수입은 경상적 수입 258억 4백만원과 임시적수입 142억 3천 8백만원을 합한 4백억 4천 2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 334억 4천 6백만원, 지방양여금 174억 5천 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710억 7백만원, 지방채 161억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천 270억 1천 3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가 430억 2천 8백만원으로 18.9%, 사회개발비가 862억 2천 9백만원으로 38%, 경제개발비가 916억 8천 9백만원으로 40.4%, 민방위비가 6억 3천 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4억 3천 1백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의 주요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가 329억 2천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20억 6천 3백만원, 기준 경비가 108억 5천 7백만원으로 이중 의회비 3억 6천 1백만원, 복리후생비 59억 4천 4백만원, 관성당경비 13억 3천 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43억 9천 2백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행정비가 74억 3천 7백만원으로서 내역은 의원 해외연수 경비 1천 8백만원, 시정홍보용 VTR제작 용역 4천만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평생교육 위탁 관리비 6천 7백만원, 풀(pool) 민간경상 보조금 2억 8천 3백만원, 시정뉴스 VTR제작 5천 4백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억 1천 5백만원, 일용직 퇴직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 2억 4백만원, 거동불편 불능자 재가봉사 실시 3천 4백만원, 호적부 전산화 용역 및 장비구입 2억 9백만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9천 7백 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3억 7천 5백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시립합창단 운영 수당 2억 4천 1백만원, 어머니 클럽별 체육대회 3천만원, 전자동 생화학 기능 검사기 설치 6천 5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2억 1천 4백만원, 8페이지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 9천 5백만원, 노면청소차량 구입 1억 2천만원, 코스모스 꽃길 조성 4천 4백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6천 9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4억 6백만원 이며, 이중 화훼 수출농가 해외 기술연수 보상 1천 5백만원, 꽃밭 관리비 7천 6백만원,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 2억 7천만원, 군장비 지원 유류대 1천만원, 이동식 자동영상 교통단속 장비 구입 7천만원 등이며, 10페이지 민방위비는 1억 7천 4백만원으로 현역병 입영장정 보상금 3천 3백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및 입영장정 보상금 1천 6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총 54억 9천만원으로 지방채 이자상환 22억 3천 6백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 4억 2천만원, 예비비 28억 3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천 742억 1천 1백만원으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이중 문화·예술·체육분야 26개 사업에 73억 5천 3백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시립도서관 건립비 3억원, 김해 문화원 건립 7억원, 대성동고분군 정비 13억 6천 6백만원, 12페이지 분산성 봉수대 복원 1억원,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5억원, 하키팀 육성 2억 1천만원, 1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 5억원,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실시 설계 5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청사 정비사업에는 8개 사업에 87억 1천 4백만원으로 내역은 통합청사 건립 66억 7천 3백만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8억 1천만원, 14페이지 보건소 이전신축 10억 8천 6백만원 등이며 도시교통난 해소사업에는 14개 사업에 30억 8천 9백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전자신호기 설치 1억 5천만원, 차선도색 1억원, 신어천 상류부 횡가식 주차장 설치 3억원, 15페이지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에 20억원 등이 되겠으며, 도시녹화 및 공원 조성사업은 29억 1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내역은 시가지 환경미화용 꽃생산 양묘장 조성 3억 7백만원, 연지공원 조성에 11억 8천만원, 16페이지 국도 14호선 벽면 옹벽 꽃거리 조성 1억원, 국도 14호선 가로수 식재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지역 개발사업에는 51개 사업에 282억 3천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 6억 5백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17억 7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50억 6천 8백만원, 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3억 4천 2백만원, 소류지 개보수 및 용배수로 정비 6억 2천3백만원, 19페이지 시설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7억 5백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7억 9천 3백만원, 지역 농업 개발센터 새기술 실증 시범포 설치 4억 7천만원, 20페이지 마을농로 확장 35억 3천 4백만원, 생립정주권 개발 사업 9억 3천 3백만원 등이 되겠으며 하천 및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은 11개사업에 38억 4천 3백만원으로 내역은 주촌 내선천 정화사업 6억원, 21페이지 한림용덕천 정화사업 11억 4천 2백만원, 신어천 정비 사업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사업은 43개 사업에 130억 8천 9백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억 4천 9백만원, 22페이지 취로사업비 1억 2천만원, 노인 교통비 지원 5억 6천 9백만원, 장유광석 경로당 신축 4천만원, 23페이지 아동복지 시설 및 보육시설 지원 20억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확충 사업은 58개 사업에 537억 3천 1백만원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13억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80억원, 시의 군도 정비사업 98억 1천 4백만원, 24페이지 동상 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 3억원, 구산동 산복도로 개설 25억원, 북부 9통 소방도로 개설 9억원, 25페이지 생림 사촌∼용산간 도로 확포장 11억 8천만원, 마사∼모정간 도로개설 5억원, 불암동 간선도로 확포장 7억원, 26페이지 한림우회도로 개설 5억원, 진영 내룡 굴곡도로 개량 3억원, 장척∼우계간 도로 확포장 2억원, 27페이지 부원 2통 소방도로 개설 2억원, 한림 금곡 진입도로 확포장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17개 사업에 49억 9천 8백만원으로 내역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비 10억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10억 7백만원, 간이상수도개발 15억 6천 6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대책 및 환경보전 사업은 20개 사업에 376억 9천 5백만원으로 청소대행료 27억 2천만원,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222억 7천 3백만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06억 4천 6백만원 등이 되겠으며 30페이지 기타 사업은 63개 사업에 105억 6천 8백만원으로 학교 인터넷 환경구축 2억 6천만원, 김해소방서 증축공사 2억 5천 5백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천 822억 9천 7백만원을 전년도 당초 예산 2천 157억 2천 2백만원 보다 77.2% 증가한 1천 665억 7천 5백만원이 늘어났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과 다음 3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4억 6천 7백만원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정비 공사 7억 5천 4백만원, 외동지구 하수도정비 2억 6천 9백만원, 진영하수도정비 1억 1천 5백만원 등이 되겠으며 주택사업 1억 1천 5백만원 등이 되겠으며 주택사업 9천 5백 8천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1억 2천 8백만원, 의료보호 기금조성 16억 5천 4백만원, 35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 4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64억 1백만원으로 병동 농공단지 조성사업 105억 5천 6백만원, 죽곡 농공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상환 17억 4천 5백만원 등이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은 1천 53억 4천 2백만원으로 봉림석산, 산업단지, CC사업비에 854억 3천 6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9억 5천 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적지관리 4억 7천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12억 2천만원, 36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65억 2천 5백만원, 농어촌 발전 기금 운영비에 11억 5백만원, 상수도사업 217억 7천 8백만원 등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공기업 공영개발사업은 2천 241억원으로 상유지 보상 및 공사비인 재고자산이 1천 278억 9천 5백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인 고정부채 상환금 8백 6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상세한 내역은 사항 설명시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본 보고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병복 의원외 8인제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병복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에 심사하게 될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서 총무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총 12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총무위원회 박홍철 의원, 박민정 의원, 김의찬 의원, 배용우 의원, 김동배 의원, 이원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종범 의원, 정순갑 의원, 김영재 의원, 송상복 의원, 김용길 의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안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박홍철 의원, 간사에 박민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부의장 선출의 건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심의할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19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1997년도 예산안에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 및 47조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일 강복희 부의장께서 원에 의거 사직 처리되어 현재 결원중입니다. 올 한해 의회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본회의 의사진행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당선된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게 되며 부의장을 선출하실 의원의 서명은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 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료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만일,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부의장 선거의 중요성을 잘 감안하시어 투표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의장 선거를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2항에 의거 감표위원으로 김영재 의원과 김병천 의원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은 수고스럽지만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부의장 선거 투개표 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순서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에서 보아 앞줄 오른쪽에서부터 차례로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측면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내면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하시고 보이지 않도록 접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감표위원의 투료는 마지막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장선거 방법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표 및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는 지정되신 감표위원의 참여로 명패수와 투표수를 점검한 후,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면 이를 받은 의장께서 당선자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당선자가 없을 경우 즉,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만일,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및 개표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투표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홍 의원님.

잠깐 기표소를 점검하겠습니다. 기표소를 돌리지요? 괜찮습니까?

다음은 정재운 의원님, 정순갑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송민헌 의원님, 김용길 의원님, 최태환 의원님, 박홍철 의원님, 박민정 의원님, 허창웅 의원님, 배철호 의원님, 송상복 의원님 , 김의찬 의원님, 배용우 의원님, 장재영 의원님, 김동배 의원님, 송세욱 의원님, 이병복 의원님, 이원관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 투표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병천 의원님, 마지막으로 김영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3개입니다. 역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수도 역시 23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개표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개표)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 중 김용길 의원 11표, 정순갑 의원 11표, 무효 1표입니다. 과반수를 득 하지 못했으므로 제2차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과 투표절차는 앞서 실시한대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나오셔서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준비가 다 됐습니까? 사무국장 투표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홍 의원님, 정재운 의원님, 정순갑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송민헌 의원님, 김용길 의원님, 최태환 의원님, 박홍철 의원님, 박민정 의원님, 허창웅 의원님, 배철호 의원님, 송상복 의원님, 김의찬 의원님, 배용우 의원님, 장재영 의원님, 김동배 의원님, 송세욱 의원님, 이병복 의원님, 이원관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 투표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병천 의원님, 마지막으로 김영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