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실·국·원·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어언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활발하게 감사활동을 펴주셔서 대과없이 내무위원회 감사는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에 임하는 자세부터 새롭게 가다듬고 같이 의회나 집행기관이 도민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그러한 마음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지적이나 적발보다는 개선점을 찾는데 주안점이 주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주도의회가 1996년도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내무국장 이경무.

공무원들 앉아 주십시오. 그럼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경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대춘입니다. 비상민방위과장 홍경표입니다.'98체전준비기획단장 고창민입니다. 그 밖에는 일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경례! 앉으십시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격려해 주신데 힘입어 금년도의 계획된 업무와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와 내년도의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저희 내무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심심한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무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해 주십시오.

없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애향운동장 스탠드공사를 했는데 지방세하고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주민등록 갱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어떤 문제점들이 상당히 도사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전자카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선진국형 신분카드라고 나와있는데 선진국형이라고 했을 적에는, 선진국 어디 어디가 이런 주민카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선진국형 어느 나라, 어느 나라라는 구체적으로 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를 했지만 문제점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 가지고 전부다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증편, 이런 것들은 다수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다른 나라의, 선진국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무부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시비로 해서 내무부 속에서도 아주 반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 데가 사실은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그래도, 내무부에서 정작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른 데 배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원치 않는 국가사업이 아니냐? 사실 내무부가 원하지 않으니까. 헌법 제17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사항 일체 통합되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데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이 자꾸 쉽게 노출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영길위원님께서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주민카드 사업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것이다. 중요사업이고 해서 한가지 한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시에만 이제까지는 따랐다?

예. 그래서 저도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지만 그런 기본권 같은 것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초본, 인감, 지문 등 이것 말고 41개 조목이 들어갑니다, 개인신상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41개다. 그러니까 거의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국가에서 하고 있다. 보안은 절대로 새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직접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뇌물과 연고, 부정부패의 사슬고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존파의 사건을 보면 유명백화점의 고객명단을 입수해서 범죄한 사실이 있고, '94년도에 공무원들이 국세청 서울 컴퓨터 데이타를 일반시민의 신상기록 293만건을 빼서 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사실 대형범죄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대로 노출되고 또 어떠한 범죄단체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 사업과 관련해서 초기 자문단 위촉했던 서울대 IC연구센타 탁상호 소장의 설명은 이러합니다. 첫번째 암호알고리즘이 문제다. 암호알고리즘은 공개알고리즘과 비공개알고리즘이, 이 말은 조합체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기부가 채택한 암호알고리즘은 비공개알고리즘이다. 쉽게 말한다면 공개된 알고리즘에 숱한 해커들이 표적이 됐고, 안전성을 검증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공개적인 것은. 비공개는 해커들이 버티면서 검증사례가 거의 없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밑둥이에서부터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독일의 경우 건강카드, 프랑스, 스페인 사회보장카드처럼 전자주민카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범위가 아닙니다. 더 작은 범위, 뉴질랜드, 호주는 80년대말에 전국 신분제도를 도입하려다가 주민저항에 의해서 실패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도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추진을 하려다가 또 실패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 EC같은 데는 이러한 것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전자주민카드가 편리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배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찰청과 안기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의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만히 내무부에서 지시하니까 따라야 되겠다하는 것은 너무 수용적인 자세로만 급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을 전개했을 적에 내무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나와야 되느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보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만 넣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범죄사유까지 다 드러나 버려요, 즉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의 입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을 처음하고 그 다음 경기도 일원에서 해 나가는 모양인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런 것을 알고서 해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입장, 내무국장의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겠다는 복안을 밝혀 주십시오.

우선 전자 주민카드 사업에 대해서 이영길위원님께서 거의 전문성이 깃들인 그런 질문을 해 주셔서, 그리고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는 지금까지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하나 하나 검토해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무부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서 질문하신 선진국의 예는 제가 지금 파악된 게,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파악해서 보내준 겁니다마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여기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카드와 건강카드, 보통카드 등을 입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위가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건강카드하고 사회보장카드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시할 것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두고봐야죠. 또 이런 것이 한국에서 실시한다니까 외국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벌써 외국의 선진국들은 이것을 채택할려다가 안하고 있거든요. 과연 한국에서 전자 주민카드가 발행되어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과연 한국이라는 배경속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배경속에서 주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기본권이 흔들리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내무국장한테 들어보는 것은 내무국장이 이런 것들을 듣고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도에도 이런 문제를 실·국장들하고 있을 때 이 문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만약 지방자치단체라는 어떠한 범위안에서 수용할 것이냐? 도지사한테도 이런 것을 문제제기 해봐서 내무부에도 어떻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섭섭한 일이고, 그저 위에서 지시하면 따르는 그런 행정론리만 펴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야생 꽃길조성입니다. 이것이 제주도의 자생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의 자생종이 맞습니까?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제주도 야생 꽃길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털머위, 쑥부쟁이, 갯쑥부쟁이, 해국, 미역취, 층꽃나무, 참취, 술패랭이 이것은 한국 어디에서나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그렇습니까?

이것을 제주도 자생종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해야죠. 두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주도 자생종이 아니다. 제주도 자생종으로 '98체전에 내놔서 선보이겠다 했는데, 만일 안보인다 그러면 제주도 자생종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냐? 이것을 그대로 자생종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모르고 우리 수목원의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직원이 직접 자문을 얻고 추진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원에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제주도 자생종입니까?

야생입니다. 야생종.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생종이라는 표현보다 야생,

제주도 향토종은 아니다?

예, 야생종이다.

다른 도에도 있는 것인데 제주도에도 야생되고 있으니까 하고 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여기서는 그렇게 내용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생종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 자생종이다, 야생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어느 것이 제주도 자생종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오래가고, 아름답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꽃길 조성하는 것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욕적으로 제주도 자생종을 선보이자 이렇게 처음에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전문가가 말씀했다고 하니까 야생종이다. 자생종이 아니죠?

예, 야생종입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생종으로 우선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데 표현이 자생종으로 된 것은 품종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야생종이다, 자생종이다 하지 말고 육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제주도 자생종으로 해서 선보인다는 것은 넌센스다 이거죠. 그러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값이 싸고, 훨씬 눈에 돋보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해 버리면 될 게 아니냐? 자생종, 이것은 상당히 기획사업인데 제주도 자생종을 가지고 육지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선보이자. 그런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육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선보인다고 해서 별로 드러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중입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외래 꽃이 많이 들어와서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종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인데 일단 우리 제주도에서 자라는 야생종으로라도 해서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그래도 이국적인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생종이든, 야생종이든 아름답게 꾸미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생종이라고 해서 상당히 기획적으로 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자료에 보니까 보통 자존, 자존하는데, 도민의 자존, 그 자존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지사도 조금만 하면 자존, 도민의 자존, 도지사의 자존, 어떤 것에 초첨을 맞춰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내무국장님 견해가 있으십니까?

자존이라는 것은 도의 입장으로서 자존은 제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 그렇고, 일반적인 사항으로야 자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설문에도, 자료에도 전부 자존, 자존하니까 자존의 어떤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얘기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표현을 쓸려면 내용이 뭔가를 알아서 반영을 해야죠. 여기 13페에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도민의 자존과 협의를 토대로 하면, 자존이라는 말을 쓰면서 어디다 초점을 마춰야 하는지? 도지사가 자꾸 쓰니까 내무국장도 같이 덩달아 쓰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자존이야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잘알면 제가 내무국장 하죠.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쓰는 겁니까? 그럼 좋습니다. 나중에 정립이 되어야 될 겁니다? 다음 민방위과 보니까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18명으로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정원을 아직 채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경보통제 근무요원입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항공기가 내려왔을 적에 경보통제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후에 전국적으로 근무상태라든가 경보기 교체라든지 전반적으로 내무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정해서 우리 제주도에도 7명이 증원됐는데 7명을 지원하면서 3교대 지시가 됐는데,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서는 한꺼번에 7명을 지원하기는 너무 어렵고, 우선 3명을 증원해서 해 보면서 앞으로 정 문제가 있을 경우는 더 증원하자 해서 지금 4명을 증원조치 안하고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야 평소때 없지만 한번 터지면 그때 왕창 가는 게 비상체제인데 지금이야 네 사람 부족한 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마는, 그러나 서울시는 어떻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평소 때 업무가 소홀하든가 정신상태가 흐리 멍텅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 내년에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오충남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뜻을 받들어서 이제 운영을 몇개월 계속해서 해 보면서 검토해가지고 문제가 있음직하다 예상이 된다면 곁들여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제주도의 3대 항쟁이라 하면 법정사 항일항쟁하고 조천 만세항쟁, 구좌 해녀항쟁을 일컫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천 만세동산 성역화 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83억원이 투자되면서, 금년도 25억원이 투자됐고, 내년도에 4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바람직스러운 사업이고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법정사 항일항쟁하고 해녀항쟁에 대한 앞으로 투자계획이 서있는가? 내년 예산이 반영된 것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천 만세동산 성역화 관계는 기왕에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좌 해녀항쟁과 중문법정사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연구조사 용역비로서 도비 지원금 각 2,000만원씩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해당 시·군에서 용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군인 경우는 지난 6월달에 발주해서 12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고, 서귀포시인 경우는 이제 발주해서 내년 2월달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의 규모나 또는 세부사항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용역이 완료되는 차제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당히 지원을 해야 되는 재정적인 면이 뒷받침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용역결과 재정적 뒷받침이 안되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인 사업 기초비라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예산을 반영시켜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아무소리 안한다고 그대로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보고 그렇게만 한다면 모든 게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지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일개 개인에, 일개 지역에 편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검토, 검토, 검토는 공평하게 검토를 해야지, 한쪽으로 우뚝솟는 검토는 하나 마나한 검토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추경때 반영을 꼭 시킬 겁니까?

예.

용역비도 겨우 2,000만원 예상도 하지 않은 것을 예결위, 저는 예결위원도 아니었습니다마는, 가서 사정해서 만들어놨는데, 나온다면 기본적인 것이 그때 가서는 검토해서 어느것이 우선이나 조금 반영을 시키는 체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용역비 자체를 도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도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극 지원해 나가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반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있고 공정성 있게 해야 됩니다. 일부 편중되는 것은 그만큼 다른 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도민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음 도민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보면 전부 행정적인 것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내무위원님들을 잘 알 것입니다마는, 소방서에 좁은 도로도 갈 수 있는 소방차도 제안이 됐고, 또 공기호흡기 진동기도, 발명이라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 표창이라든지 특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도민 제안제도를 조례화하든가 확대해서 해야지, 지금 보십시오. 도민제안들이 행정에 관한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계나 뭐를 발명했을 적에는 진짜 특별 승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도민 제안제도에 대해서 확대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충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확대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1년에 1회 운영해오던 것을 최소한 2번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대를 함과 동시에 공고방법도 신문게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강구해 나가서 모든 도민이 이런 제안제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감과 더불어서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확대해서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보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표창줄 것은 표창주고, 승진할 것은 승진도 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지 겨우 상금 100만원 준다고, 1년에 한 번, 두 번해서 누가 내겠습니까?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도민 전체, 물론 공무원도 도민속에 있지만 공무원들의 창안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5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무원이 하나를 발명함으로써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 사람 특진시키고도 남죠. 상금 100만원 가지고 행정적인 개선 일부적인 것은 별도 실효성이 없으면 다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쌍한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이런 것들을 발명했다면 도에서는 특별승진도 시켜주고 특별표창도 해주고, 뭔가 사회적으로 공무원들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눈다면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또는 조례로든 확실히 만들어서 타당성있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오위원님, 우리 전도민에 대한 조례는 아직 없지만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훈령은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령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훈령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압니까?

금년도 것을 받아서 검토...

작년에 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작년의 결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공무원이 그런 좋은 것을 발명했음에도 도에서 뭘 안했면 말이 안됩니다. 그것이 도지사 표창, 내무부장관 표창 하나줘서 끝내 버린다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내무부에서부터. 그럼 전국적으로 모델 케이스가 됐으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난, 우리 도민뿐 아니라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것은 제주도에서 했으니까 시범케이스로 승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분명히 검토를 잘 하십시오.

작년 것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파악해서 이제라도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두 건입니다. 그 다음 시간이 2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98체전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단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춘천 체육대회에 우리 도본청 공무원으로 '98체전 대비해서 파견된 공무원이 몇명이며, 주어진 업무가 무엇을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춘천체전에 저희 직원 사무관 1명과 직원 1명해서 2명이 갔다왔습니다. 갈 적에 체크리스트를 정하고 항목을 정해줬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오도록. 주로 시설관계 또는 앞으로 환경정비관계 이런 것들을 했고 운영관계도 파악했지만 운영관계는 내년에 더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파악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를 가져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느냐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상황실 설치라든가 이런 분야는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겨우 직원 2명 파견해서 춘천, 원주, 강릉에서 이뤄진 것을 다 체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수십명씩 보내서 대비를 하는데 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겨우 2명이 가서 무슨 '98체전을 대비한단 말입니까? 다른 데는 우르르 몰려다니고 실지 이럴 때 바로 제주도민의 자존이 걸려 있는 겁니다. 제주도민의 자존을 걸고 '98체전, '99소년체전까지 하는데 겨우 춘천에 직원 2명 파견시켜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해왔다.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98체전, 체전 말만 하지 말고 이제 눈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운동과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봉사센타인 경우 여기에 활동하는 인원들이 중복 계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자 14,900여명이 중복됐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중복됐다라고는 파악을 안하고 있고, 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활동한 실적과 또 전출입관계를 가지고 내년도에 정비는 해 나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새마을 부녀회 400명, 이 인원은 새마을 부녀회 봉사활동으로도 잡혀 있고, 국토대청결운동으로 해서 시·군 봉사센타에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 봉사회 700명이 미화원 큰잔치를 했다. 이러한 사항도 시·군 봉사센타에도 잡혀 있고, 적십자에도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일부 동에서는 일본어 회화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 회화강습에 동원되는 강사만을 자원봉사자로 잡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와서 강의를 받는 사람들도 자원봉사자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원봉사자 숫자를 늘려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자 관계는 작년도에 얘기할 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이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제가 감을 못잡겠습니다. 지금 1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자원봉사센타 시범 전산화 작업을 이번달까지 마무리지어서 전산망 설치개통식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의 봉사센타 진행정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어느 정도 미흡하느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주시청이라든가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자 지원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 민원실과 제주도청 민원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자 신청서, 여기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활동신청서. 이 서류를 원하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위원님. 자원봉사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의 하부조직인 읍·면·동 거기서 이루어져 있고, 도나 시·군에서는 문호는 개방되어 있지만 실지 운영은 잘 안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문호는 개방되고 있다는데 이 서류 하나 받을려면 제주도청까지 와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없으면 시청 사회진흥계도 이 서류가 없습니다. 활동신청서가. 시청민원실은 고사하고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시청 사회진흥계에도 없고, 우리 도청 민원실에서도 이 서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사회진흥계로 가서 이 서류를 얻어 왔습니다. 이게 과연 자원봉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행정당국의 노력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는 센타로 지정이 안된 데고, 시·군, 읍·면·동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의 사회진흥계에 비치가 안됐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파악해서 시정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에는 자원봉사센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군에 자원봉사센타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전담원보다도 그것 하나를 꼭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업무를 맡으면서 그 업무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센타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센타에서 하는 일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연결시켜줍니까?

어떤 분야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자원봉사하겠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어디 노인회에 가서 하루 같이 놀아드리면서 말벗을 해 드리겠다 하는 희망자가 있고, 또 수요자, 그런 노인을 선정해서 거기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즉 시장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론상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의 자원봉사센타는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처 파악정도, 그 다음에 지원자 파악정도지 이것을 원활하게 어디서 어떻게 필요하니까 주자가 아니고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수합, 몇명이 지원했다는 수합, 이 정도 차원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센타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전담요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1월달에 전산망 설치 개통식을 한다는데 이것도 아주 형식적입니다. 컴퓨터만 갖다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하고 시청을 연결시킬 수 있는 램망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주시청에 금년도에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산망 개통식이 되겠습니까? 단지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갖다준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라는 이 정도의 차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로 보고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과장된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담요원들을 앞으로 시·군에서 차출해서 교육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박위원님 이렇습니다. 자원봉사 관계는 사실상 우리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것도 금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미흡한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박위원님 말씀의 뜻을 존중해서 하나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우리 감사자료에 대한 대답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새롭게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통합시켜 나가고 조성해 나가는 단계다. 그리고 사실 새로 자원하는 사람들의 발굴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황을 사실 그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 활동이 엄청 잘되고 있고, 1년에 10만명 이상이 동원되어서 더이상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이 과장된 자원봉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필요한 것들은 우선 정리를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 그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그대로 보여주셔야 부족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구나 대책도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계절별로 우선 편중화 되어 있습니다. 5월에서 8월까지가 약 5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10월달에 또 20%를 차지합니다. 5월에서 8월까지 50% 가까이 차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초·중·고·대학생들의 봉사활동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 거의 50%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불과 몇 %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개 분야중에서 81%가 환경기초 질서분야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니 거리질서니 이런 데 거의 집중화 돼서 나머지 분야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숫자적으로도 상당히 미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라든가 직능, 여기는 재난구조도 포함됐습니다. 재난구조도 사실 자원봉사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시정할 사항들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우리 제주도에서 내놓은 답변을 보게 되면 '96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민원처리 접수가 27,129건에 처리가 29,095건입니다. 미처리 건수가 34건인데 이유가 기한 미도래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민원이 우리 제주도청이든 시청이든 민원실이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베풀어주는 민원실이 아니고 주민의 원성을 사는 민원실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가 잘못가고 있는 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방식을 국장님 어떻게 알고계십니까?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유기한 문서는 문서계를 통해서 소관 부서에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한다면 기한내 다 처리됐는데 실제 민원인들을 만나면 열흘이내에 처리하게 된 게 40일, 50일 걸리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럼 아예 기간을 안 정하는게 낫습니다. 말로는 열흘이내 처리하라고 표기해놓고 실제 처리기간은 속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주민들 원성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원 업무쇄신 내지는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첨부서류를 감축한다거나, 또 민원처리 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주로 감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안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한 관계 공무원을 교육시켜 나가고 있음에도 일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이 있음에 대해서는 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거의 추진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원서류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첨부서류가 꼭 필요하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그 자체,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첨부 서류를 감소화 시킬 수 없느냐? 호적등·초본이라든가, 민원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첨부서류에는 사실상 관계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첨부를 안하도록 하겠다는 문제라든가 처리기간 문제입니다. 처리기간은 사실상 현장확인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한 일수만큼 늘려주고, 또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시켜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해줘야 되겠다는 배경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시·군과 합동으로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12월달에 추진이 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 또 일부 지연처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일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즉시처리라고 되어 있는 민원서류외에는 대부분의 민원서류들이 실질적인 기한을 안지킨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접수자체를 받고 있습니까?

대부분이라기 보다는...

아니,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기한이 정해진 서류에 대해서 접수는 받고 있습니까?

예,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접수 자체를 안받지 않습니까? 당일 접수를 안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에서 접수를 안받고 해당 부서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업자가 도하고 관계때문에 비밀을 지켜달라고 해서 말을 안하고 있지, 서류접수를 안받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라면 제가 녹취를 해다 갖다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원서류가 접수됐을 경우 민원서류 대장에 접수를 일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담당부서에 보낼 게 아니고. 담당부서로 보내서 담당부서에서 협의하고 거기서 보완할 것을 다 보완하고, 검토하고 거기서 결재되면 이 정도 됐다해서 결재가 되면 그 다음 민원실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것이 전부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

물론 전부가 그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일부 그런 사안은 저희가 알아봐서 원칙적으로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고 소관 부서에서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된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위원님께서는 있다라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095건을 처리하는데 전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처리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한내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한내에 처리가 딱 됐다고는 제가 말씀드린 바 없고, 일부 처리기간이 늦어서 처리된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앞으로 한 것도 없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기한내 처리되지 않은 건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위원님께서 제시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한내에 전부 처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기한내 전부 처리는 되지 않았고 일부는 그렇게 안됐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답변서 자체가 잘못된 답변서 아닙니까?

안됐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보다도 저희는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렇게 처리기간내 처리가 안되는 분야가 있다면 저희가 이제부터 검토를 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계신것 같은데, 기한내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 기한내 처리다 이겁니다. 실질적인 것은 실무부서에 가서 다 마무리 지어놓고 접수를 시키니까 기한내 처리가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박위원님. 어떤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처리 기한을 정하다 보니까 과거에 민원인 편리위주로만 해서 단축만 시키다 보니까 실지 공무원의 현장확인이 필요한 민원이 처리기간이 어떤 것들은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혹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기간내에 처리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적으로 늦어진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것만이 아니고 공무원의 현장확인 등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수는 줘가지고 지금 말씀처럼 내용적으로만 날짜를 지키고, 형식적으로만 한다는 것은 일소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부분도 인정은 하십니까?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할 수 없이 기한내 처리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일을 더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그런 사안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보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은 현재 민원처리 기간중에 더 연장해서라도 충분히 파견해서 민원을 처리해 줘야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안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날짜가 촉박하게 되어 있는 건들이 있다면 이 건은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면 도에서 개선하든지 해서 민원 처리기한 자체를 넓게 잡아라 이겁니다. 잡고 법대로 해달라 이겁니다. 실무부서에 보내서 거기서 다 마무리 짓고 한 달 두 달씩해서 거기서는 시일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민원 부서에 와서 기한내 처리했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두 달 걸릴거면 그렇게 개정을 해서 두 달 걸릴 것으로 기한을 잡아서 처리해 주셔야 민원인 자체도 이것은 오래 걸리는구나 해서 원성을 사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몇가지 질의하기 전에 동료위원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자원봉사라는 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십자면 적십자 또 어느 단체가 단체명으로 자원봉사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숫자가 대단히 많고, 여기 자료에 보면 353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있는 353 단체에서 13만9,000여명이 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단체, 예를 들어서입니다. 단체 나름대로 똑같은 봉사는 하지 않고, 사업별로 보면 노인들에 대한 봉사를 하는 데도 있고, 여성에 대한 것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예를 들어 적십자같은 데는 노인회가서 빨래도 해주고, 같이 놀이도 해주고 하는데요. 이런 것까지도 전부 자원봉사대의 사업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유단체의 사업의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자원봉사대가 봉사한 것으로 해서 14만명이라는 인원이, 동원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이렇게 봉사를 했느냐? 그리고 지금 지적했듯이 사회단체를 무더기로, 적십자같으면 한림하면 한림부녀 봉사원, 청소년 봉사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단체로 들어간다면 이것을 몇 단체로 보느냐? 353단체로 됐는데, 적십자 전체를 하나로 보느냐 또는 봉사대원에 따라서 청소년, 부녀봉사원 이런 것으로 따로따로 보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단체의 봉사원을 계속 받아들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님께서 저희가 자원봉사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자 등록을 작년말에 받았는데, 등록받은 단체가 353개 단체에 14,983명입니다. 조금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풀리기 위해서 중복도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인원을 중복시켜 등록을 받은 바는 추호도 없음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다만 새마을 부녀회 또 국토대청소 관계, 적십자 관계를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중복등록이 됐다면 곧 시정조치를 취해 나가고 또 어떤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부녀단체가 했을 경우에 활동 몇 명, 국토대청결운동했을 경우에 몇 명, 이렇게 활동사항도 중복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내년 1월달에는 이런 모든 활동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등록자가 이중 등록이 된 게 없나? 활동상황이 이중으로 보고된 게 없나?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뭐가 있는가? 또는 센타 운영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개선 발전시킬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단체도 같이 묶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인으로도 봉사자 신청을 받고, 개인이 천몇백명이 됐다는 거죠?

예, 1,260명.

이 자원봉사자라는 게 대단히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성공한 나라가 미국의 피스코인데 그것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단한 호평을 받고, 국제적인 미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들 합니다. 특히 피스코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거, 또 노인들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자원 봉사사업, 이런 것이 사업별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된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선진국에서의 자원봉사자를 보면 실지로 작년에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을 전부 합쳐서 1억여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직에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물건구입이라든가 또는 봉사하는데 꼭 필요한 여러가지 물건같은 것들을 구입할 때는 자원봉사자한테 집행하게 안하고 이를테면 센타라든가 도재정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하는 데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사업비나 지원하는 데서는 자원봉사자의 어느 단체에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자원 봉사자니까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지 교통비는 전부 자원봉사자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국장께서 많이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염두에 두셔서 선진국형의 자원봉사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정말 자원봉사 운동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면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정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일부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자원봉사자들이 5명 친목해서 등록을 해서 친목회로 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되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제주권에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회장이 제주시장이 되고 시장·군수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 규약을 보면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수립, 무려 10여가지 사항이 협의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런 사항에 아주 세세히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자원의 개발도 있고, 지역경제의 현안 또 지역현안의 타개, 이런 사항이 10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2월, 3월 한 번 하고 8월, 9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고앵자위원님께서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운영상황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사실상 시·군, 기초단체간에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예컨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계획이 같이 필요한 때, 교통문제라든지 지역 여러가지 현안사항이 같이 맞물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로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제주인 경우는 제주시장이 협의회 회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그 협의회가 운영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로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세세한 부분이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해서 촉구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배석위원으로 배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석위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도에서 배석위원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국장 및 과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도에서 참석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내무행정을 맡은 이후로는 참석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행정협의회를 활성화 시키도록 시·군에 권고해서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시켜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걸러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여러가지 사업별 문제성도 있을테고, 이런 협의회는 대단히 좋은데, 혹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사안이 문제가 됐을 때 협의한 실적이 있느냐 그겁니다. 만약 그게 잘 조정이 안됐을 때 2회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협의회에 문제점이 제기돼서 가서 조정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주로 4개 시·군이 거의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은 도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시·군 행정협의회에서는 직접적으로 할 일이 없고, 다만 도 전반이 아니고 2개 시·군 정도, 예를 들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관련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가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내무국장으로 온 후에는 아직은 제가 직접 가서 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이국장께서 담당한 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만약 4개 시·군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컨벤션사업에 대한 것이 시·군에서 맞물려서 문제가 됐을 경우는 도에서 한다는 겁니까?

예.

제주권 협의회에서는 하지 않고?

제주시와 북제주군, 시·군간이 도 전반적인 게 아니고 지역을 축소시켜서 제주시와 북군과 관계된 거, 서귀포와 남군, 또 제주시와 서귀포에 관계 된 거. 전반적인 문제는 도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군 자체에 따라서 의장이 소집할 때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설치현황이 35,224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게시된 43개동에 466개를 합치면 35,690건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을 보니까 여태까지는 공무원과 취로 인부 218명이 동원돼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정비 인력을 보니까 취로인부는 하나도 없고 공무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옥외광고물이 여러가지 있어서 돌출광고는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주요 간선도로에나 광고물에 대해서 취로인부없이 공무원만 할 경우 문제점은 없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종전에는 200 300명의 취로인부들이 같이 했는데 '96년 1월부터 8월까지는 공무원만 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고위원님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취로인부가 적어진 이유만 말하세요. 그럼 그것은 나중에 자료 파악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생각으로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제일 간판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데서도 동쪽으로 간판 하나 대놓고 서쪽으로 하고,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 이해가 됩니다마는, 원칙을 세웠으면, 없으면 원칙을 세우시고, 없다면 과태료 부과를 조금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총 12건에 60만원, 작년은 그렇고, 올해는 20건. 현재 8건이 더 증가됐네요.

고위원님. 과태료 부과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적정한가 안한가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서 만약 적다면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 얘기는 취로인부도 없이 공무원만 광고물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힘이 들 것 같아서 이왕이면 기준을 세워서 과태료도 하고 그 다음에 허가되지 않은 돌출광고물 같은 것도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된 병무자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에 필요한 것에서 경비, 감시, 보호 등 행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병무청 훈령 제296호에 의해서 복무관리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96년 제주도내의 운영요원을 보면 236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시행일자가 1996년 8월 21일 제주에서 국회 내무위에 보낸 자료에 보면 공익근무 요원현황 245명에 비해 공익근무인원 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이것은 공익근무 요원이 한꺼번에 어느 시점에 200여명이 들어가고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입영기일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들어갈 때의 일자가 그 이후부터 한 1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이 차이가 나서 자료 제출하는 시점에 따라서 인원의 차이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업무보고는 10월 현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감에서는 8월 24일까지 제주도에서 한 거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신분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읍·면·동사무실에서 근무하죠? 산림초소도 보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산림감시도 하고.

그런데 이들이 일과후에, 퇴근후에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사후처리가 혹시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상관 안합니까?

왜 상관 안합니까? 저희가 관리부서로서 상관은 하는데 공익근무 요원은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의무 이행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병역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 병역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다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초소까지는, 현장까지 갈려면 산림감시요원으로 할 때 읍·면·동에서 거리가 먼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요원이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교통같은 것을...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시·군, 읍·면별로 해서 오토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직원하고 같이 가면서 내리고 ...

그럼 읍사무소에 있는 직원들하고 동행을 한다 이거죠?

예.

이게 청소년 수련시설의 공익근무요원으로도 되어 있네요. 북군에만도 3명이 있는데요. 제주시나 서귀포는...

청소년 수련원 현재 운영되는 것은 북군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는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요청을 하고 병무청에서 자원을 파악해가지고 책정을 해 줍니다. 몇명이다 책정해 주면 책정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을원로회 관계가 나와서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가면 마을원로회 간판이 제일 큽니다. 이것은 행정 지시사항으로 간판도 일률적으로 하고 마을원로회 간판은 원래 떼어야 돼요. 자생적인 것으로 해서 부락자체내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일 나중에 했다고 간판을 제일 크게 붙어 있고 엄연히 있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지적하면 나중에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도 그대로고. 행사할 때 보십시오. 노인회장은 나이가 들고 원로회장은 젊어요. 젊으니까 서로들 자리다툼들을 한다구요. 이런 것이 마을단위 가면 많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우리 내무국에서 잘 판단해서, 일선 시·군으로 공문이 내려갔다니까 그 사본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잘해야 될 겁니다. 또 선거가 닥치면 어느 쪽을 활성화 시킬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도제 50주년 기념 축하공연에서 열린 음악회가 전에는 몇번 잡혀 있었습니까?

열린음악회는 KBS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열린음악회 관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000만원 KBS에 지원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명칭이 다릅니다. MBC에서 주관한 청소년 음악회는 50주년 행사 당초계획에는 없었습니다. 해변축제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있었습니다. 해변축제는 1,000만원이었는데 MBC에서 주관한 청소년 음악회에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로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지원했다?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습니다. 비슷한 기관의 음악회를 두 군데서 개최하는 것은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무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도 다르고 주관도 다릅니다. MBC에서 주관하는 것은 청소년을 위주로 한 음악회고 열린 음악회는 일반 대중을 중심으로 한 것이 돼서 이런 것은 예산이나 모든 여건만 허락하신다면 도민 정서를 위해서는 한두 번 더 개최했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MBC에서 개최한 청소년 음악회는 당초계획에는 없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처음에는 한 번 밖에 없는 것을 두 번 개최했다, 원래는 없었던 것인데. 어쨌든 내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지만 언론기관이니까 그래서 한 것이다. 알았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오전에 이영길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꽃길입니다. 야생잡초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그게 저번에 신문보도에도 몇달 전에 나오고 했었는데 그게 외래 잡초인 경우, 학자가 말한 것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외래종은 번식이 대단히 활발합니다. 번식율이 높고, 그런데 제주도의 야생잡초는 꽃피는 기간도 제일 긴게 한달 반이라고 하고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생잡초라는게 그냥 놔둬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 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꽃길이나 화단을 만들려고 하면 씨를 채취해서 뿌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80여종의 외래잡종이 들어오고, 70 몇년부터 외래잡종 41개 종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우리 야생 토종이죠. 야생잡종의 번식력이 이렇게 저조한데 비해서 외래잡종이 순식간에 번식한다 그러면 우리가 꽃길을 만들더라도 그렇습니다. 번식할 적에는 바람으로도 씨가 날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왕 만들려면 철저히 하셔야 되고, 학자들의 어떠한 의견같은 것도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식물이라는 게 우리 몸에 좋은 약용식물도 많지만 인체라든가 작물에 위해한 식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즙에 의한, 씨에 의한, 이파리에 의한, 뿌리에 의한 여러 가지 위해, 인체에 대해서나 작물에 대해서 위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주도의 야생초도 그런 것을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외래에서 오는 잡초라든가 야생초에 대해서는 인체에 해가 되고 우리 농산물에, 작물에 위해되는 것은 미리 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위해를 받아서 문제점이 있을 때 하지 마시고, 이왕 제주도 잡초의, 야생초를 하신다면 외래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아직 연구를 안해 보셨죠?

아직 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다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야생 꽃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8종을 수목원에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혹시 문제가 되는 그런 품종이 있느냐 없는냐 한 것을 전문학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선정하는데 유의를 하고 해서 추진을 원만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래종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검증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아주 번식율이 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우리가 시장에 가더라도 금방 알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상 외래수종에 대한 전반적인 파장 관계는 저희 내무국에서 직접 다루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는 꽃길 조성을 하자는데 있어서 우리의 야생 꽃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직접 다루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주도의 토종인 야생초를 한다면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국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