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오늘은 관광문화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위해서 지난 주에는 연 3일동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김한욱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과 같이 대동하여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여러가지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한욱 관광문화국장외 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하게 됨으로 먼저 선서를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 제5항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6년도 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한욱 관광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광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제주도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96년도 주요시책추진상황에 대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실 차례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형수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양태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계장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개발, 문화, 체육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금년도 관광문화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장 지도감사시 또는 업종별 간담회시 질문한 내용, 그리고 도정질문시 시정건의사항 및 추진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 앞에 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건의·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은 끝에 실음)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지금 보고하는 시간이 무려 40분을 경과하였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청취하셨지만 질의를 하실려면 검토할 사항도 있으실 것이고, 별도로 질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기에 그 준비를 위해서 15분간만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1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관광협회와 집행부와의 불협화음, 호텔업계가 별도로 설립되면서 빠져나가고, 또 도의 보조에 의해서만 운영되던 협회가 무엇인가 해 보려는 의지로 할려고 했지만 보조금이 삭감된 문제, 감독기관인 도에서 감독의 부실, 만연된 관광부조리 척결의 어려움, 협회운영의 전권자인 협회장의 사퇴, 협회분담금 납부저조,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관광협회는 그 존립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에서는 관광진흥법 제48조에 의한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단정짓고 싶습니다. 감독관인 김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해 주고, 도에서는 관광협회에 대해 법상 막강한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상하수직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협조 지원을 하는 공조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협회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는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관광협회의 어려운 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내용상에 보게 되면, 도가 위탁한 업무에 대한 감독, 그리고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감독, 그렇게 해 가지고 전 분야에 걸친 감독을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마는, 두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협회가 어려운 문제 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하수직관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된 범위내에서 제주관광진흥을 위해서 관광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협회는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회비 납부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새로운 수익성 사업개발의 미흡, 그리고 방만한 운영등의 이런 여러가지 사항의 내부적인 문제와, 그리고 호텔업계 분리에 따른 갈등문제, 이러한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과정에서 관광협회 회장의 사퇴까지 가는 결과가 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협회 회장이 그만둠으로 인해 가지고 협회 자체적으로 제주도관광협회활성화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단 대책위원회에서 나오는 사항하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항, 그런 사항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관광협회에서 호텔업협회가 지금 분리돼서 나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현재 41개 관광호텔중에 하나의 호텔만 탈퇴가 되었고, 나머지 호텔은 그대로 현재 회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협회안에 업종별 협회를 두되, 업종별협회는 한국관광협회에 가입하도록 그런 사항도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관광협회의 활성화와 정상화,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호텔업협회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관광협회에 남아 가지고 제주관광을 진흥시키는 데 같이 노력할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대책에 대한 얘기이고, 그러면 도의 감독소홀로 인해 이렇게까지 오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관광협회가 '62년도에 창립이 돼가지고 30여년이 경과하고 있고, 제주도 관광진흥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도가 지금까지 감사를 해 본 예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4년도 12월달에 처음 협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21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액상 잘못 집행된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내부적인,

그러면 관계국장께서 협회에 대해서 이제까지 사무집행관계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한 일이 없는데 이번에야 처음했다, 그런 말씀인데, 왜 이번에야 했습니까? 이제까지 한번도 안하다가, 관례대로 안하든지, 아니면 1년에 한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 과정은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관광문화국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한번도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달에 처음 감사를 실시했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기관에서는 공조체제에 입각한 지도감사라든가 어떠한 협력문제라든지 이런 걸 왜 안했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62년부터 '93년도까지는 감사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했습니까? 그 안한 이유를 김국장께서는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 협회의 자율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소 그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회의 자율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협회에 하는 일은 일체 건드리지말고 오로지 자력으로 해 나가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안했다, 감독권을 포기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협회가 마음대로 하죠. 협회장이 힘센 사람이라도 나오면 무서워서 감독을 안했을 것 같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건 감독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마음대로 놀아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솔직히 얘길 하세요. 잘못 됐다라든가, 구구한 변명하지 마시고.

'62년도부터 '93년도까지 감사를 안 한 이유에 대한 깊은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몰라서 대답을 못하겠다 이말이죠? 그렇게 결론 지읍시다. 안 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을 못하겠다 이말이죠?

아니, 그 사항하고는 차원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이후에 처음 실시한 건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감사활동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김국장이 관광문화국장으로 온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94년도 3월달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 두번 안했고, 이번에 처음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발령받은 해에 처음 실시했고, 이제는 3년마다 감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뭣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보조금관리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보조금관리법에 예산과 관련된 감사는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지금 관광진흥법 제48조는 보조금 감독만 말한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도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겠지만, 그 보조금에 관한 것만 감독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자체 감사규칙에 보게 되면,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나 법인은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 하도록 4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에 맞춰서 3년에 한번 했다고 하지만 전에는 한번도 한 일이 없다, '62년도에 관광협회가 설립된 이후 30년동안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가 그 규칙에 맞춰서 우리 김국장께서는 3년에 한번 이번에 실시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눈꽃축제를 당초에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눈꽃축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 때 5,000만원 주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보조해 주면서 협회에서 하기로 했죠?

이벤트는 협회나 민간단체 중심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가 협회에서 하도록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하도록 했습니다. 협회에서 눈꽃축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도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과정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 하기로 했다가 이제와서는 협회에서 하지말라, 우리가 하겠다 해서 도에서 하는 걸로 변경했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마라톤대회는 어디서 주관하기로 했습니까?

그것도 저희 도가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까지는 협회에서 했던 것을 이번에는 도에서 하기로 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벤트사업은 전부 도에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벤트사업을 이제까지 협회에서 하던 것을 가능하면 도에서 하기로 방침을 세웠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벤트와 관련해서 눈꽃축제, 마라톤대회, 이벤트 문제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눈꽃축제는 지난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승인됨과 동시에 준비를 하도록 했고, 7월 2일자로 제주도관광협회에 눈꽃축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협조문서를 띄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9월말이 되도록 협회내부에서는 부서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홍보부 소관이다, 총무부 소관이다 하면서 서로 미뤄가지고 이래가지고는 1월달 행사에, 특히 눈꽃축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이벤트가 돼야 되는데 계획자체도 3개월이 되도록 안됐기 때문에 이걸 그만 둬야 되느냐, 아니면 해야 되느냐 이런 검토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러니까 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협회에서 3개월이 지나도 그런 계획수립조차 안했다?

부서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집행할 부서도 안정했을 뿐더러 계획도 안 세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꽃축제는 일단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걸 처리할 능력이 아예 없다는 건데, 마라톤대회는 어떻습니까?

마라톤 대회는 지난해에 일본하고 관광협회하고 해서 지난해에 1회를 개최했고, 금년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난해 보다 금년에 더 행사가 축소가 됐고, 명칭은 국제마라톤대회라고 했지만 일본이 한 몇백명정도로 오는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이벤트로서 확보는 커녕 존립자체도 위협을 받게 생겼었습니다.

국제마라톤 대회가 지난번에 한 게 실패작입니까? 성공작입니까?

저희는 국제시민마라톤대회를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패도 안했는데 어떻든 이번에는 도에서 하기로 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시민마라톤대회가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명실공히 국제마라톤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에 편중해서 인접국가인 동남아까지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이벤트 사업자체를 관광협회의 수익사업으로 봐서는 절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협회를 방문했을 때, 한 1억9,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협회가 이익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이벤트를 개최한다면 이벤트 자체는 잘못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좋습니다. 협회에서 국제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면 그 수입은 협회자체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협회에서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하겠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관계는 제주도 관광진흥을 위해서 이벤트가 개최돼야지 어떠한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최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어떠한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벤트 자체가 점점 축소가 되고, 잘못 하다가는 존립의 위기문제까지 발생할 것 같아서 일단 내년도에는 도하고 관광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뺏어다 단독으로 할 게 아니고 협회와 공동으로 할 겁니까?

예, 이것은 반드시 민간부분의 참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이벤트 관계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벤트의 다발성문제, 지역편중문제, 시기편중문제, 그리고 관광객의 참여 미흡문제, 그다음에 도민들의 참여문제 등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학계, 업계, 행정, 이렇게 기획단을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김국장님께서 말하는 얘길 들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보조까지 주면서 하라고 했더니 담당부서도 정하지 않고 계획도 수립하지 않으니까 할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에서, 엄연히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광협회입니다. 그러면 아까 소속단체가 412개가 있다고 하는데 412개 단체에 종사하는 인원은 전부 몇명입니까? 그런 커다란 단체를 몇사람이 좌지우지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미리 도에서 다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관광협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무슨 활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그건 도에서 주관한 겁니까? 활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이 도에서 주관을 한 건지, 아니면 협회 자체내에서 구성한 겁니까?

이벤트 관계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눈꽃축제관계는,

아니, 활성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된 동기가 도에서 주관했습니까? 협회에서 주관했습니까?

그것은 협회가 주관했습니다.

협회에서 도하고 상의없이 했습니까?

예.

협회가 얼마나 위기에 처했으면, 협회가 없어진다는 위기감을 못이겨가지고 스스로 활성화대책위원회를 만들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도에서 감독하고 있는 협회가 위기에 처한 나머지 활성화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데도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저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감독기관 아닙니까? 감독기관.

감독기관이라고 해서 그 조직내부의 문제까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서로 공조체제를 이뤄가는 단체에서 이렇게 활성화대책위원회까지 만드는 데도 도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행정이 지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활성화대책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회장사퇴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이러이러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협회는 완전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국장께서는 호텔업계는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고 얘길 하는데 거의 빠져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개인은 다 빠져나간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호텔업협회제주지부가 생기면 지부가 관광협회의 회원이 될 수는 있을 지언정 개인호텔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에 대한 도에서의 책임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책임논란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진흥법상에 업종별 협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이 허가 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어기면서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못하도록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도 도지사 명의로 공문 하나라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관광산업이 잘 돼야 호텔도 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 없죠?

공문을 한 장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저희들도 문서 하나 띄워가지고 가만히 방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달부터 호텔업 분리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실무책임자인 저하고 과에서, 그리고 지사님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일로 해서 도지사나 국장께서 호텔업자 대표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날 서울에서 호텔업협회가 분리된다고 해서 도내 호텔업계가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참여를 못하도록 지난 3월 7일날 종용을 한 바가 있고, 8월 20일날은 간담회 개최시에도 도지사가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결과는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그 당시까지도 그분들이 뚜렷한 의사표명은 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호텔업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제주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분리 돼서는 안된다고 그런 사항은 여러차례 종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허가를 해 줬고, 제주도에서는 현재 한 개 호텔만 탈퇴가 돼있습니다. 나머지 호텔은 좀 방관하는 추세입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1개 호텔중에서 하나가 탈퇴돼 있고, 한 25개 호텔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추세를 주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 호텔사장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도에서 어떠한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길 하고 있는 겁니까? 만난 일도 없고, 협조 공문 하나 보낸 일도 없고,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든 도와 협회와의 불협화음으로 협회가 이 지경이 되었고, 협회에 당초 맡겼던 행사도 모조리 뺏아서 도에서 하겠다고 한 데 대한 이유하고 그에 대한 책임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 도하고 협회하고의 불협화음 관계를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불협화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내부에서의 불협화음이 행정외적으로 빚어져서 그런 과정이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불협화음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눈꽃축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못해 가지고 저희가 10월 23일날 관광협회장하고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한 결과 일단은 도에서 개최할 걸로 합의까지 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눈꽃축제를 맡겼더니 그걸 처리할 부서도 결정을 못하고, 사업계획수립도 안됐더라, 그래서 뺏어왔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협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결정자체가 안됐고, 저희들은 눈꽃축제가 없어져서는 안될 걸로 판단을 해서 일단 내년도는 업계하고 행정이 하되, 행정이 좀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행정이 주관을 해 가지고 이벤트를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민간으로 넘어가는 걸로 기본방침을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 잘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컨벤션센터니 뭐니 해서 온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뛰는 마당에 협회에서 하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뺏어서 우리가 하겠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거 할 여유도 없는데 불가피하게 하게 됐다, 이 자체가 도에서 협회하고의 문제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이지, 솔직히 감독소홀을 했다든지 그런 말은 안합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죽했으면 행정기관이 이벤트까지 했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한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도의 얘기이고, 끝까지 그렇다면 관광협회 관계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정식 동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가신다면.

저는 괜찮겠습니다.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어떻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퇴한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재동 전 회장을 채택하자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양우철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예.

말씀하세요.

고승종위원입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처럼 달아오는 컨벤션센터 건립추진에 따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고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걸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양우철위원님께서 관광협회건에 대해 관광문화 국장의 답변이 아마 양우철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상반된 답변이 되기 때문에 관광협회 상근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거기의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관광문화국은 오늘로 일정을 마치는데....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예산심의 때 하죠?

예산심의에 감사문제를 적용시킬 수는 없죠.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오늘 중으로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 대안으로, 관광협회에서 도로 지원요청한 자금이 있거든요?

예.

그 지원한 자금과 결부해서 예산심의 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산심의 때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근부회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상근부회장은 관광협회 회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사항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기간에는 출석요구가 어렵기 때문에 관광협회의 예산과 결부돼서 예산설명도 들어야 되는 기회도 있고 해서 예산 심의 때 아까 얘기한 관광협회 간부를 출석요구해서 답변을 듣도록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위원님께서 앞으로의 관광협회 육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관광문화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협회문제가 나와있기 때문에 협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가 그친 후에 다음 사항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도의 방침은 제주도관광협회는 반드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타당한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불협화음문제, 또는 내부상의 문제 등 이런 여러가지 사항의 문제는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잘못을 반드시 짚어가지고 새로 환골탈퇴인 쇄신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은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한 세가지만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활성화대책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 관광협회를 활성화시키는 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그 사항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 문제에서 회비지원 문제는 지금까지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호텔문제가 자꾸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협회장을 저희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협회장이 소속돼있던 여행업계라든가 또는 사진사협회에서도 20%정도 회비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누구의 잘잘못 이전에 새로 태어난다는 차원에서는 하나하나 짚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하나의 사례를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관광민속관의 법인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서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자요청을 관광협회에 했는데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협회 내부의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예상되는 경영수익사업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사항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제주도관광협회가 활성화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관광협회가 앞으로 잘 돌아갈 것이다 하는 밝은 전망으로 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호텔업이 다시 협회로 돌아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호텔업계는 이미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관광호텔업협회를 탄생시켜 놨습니다. 탄생시킨 마당에 호텔이 개별적으로 관광협회로 또다시 돌아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만약 돌아온다고 하면 관광업, 호텔업 해서 하나로 뭉친 단체만이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관광협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탈퇴를 하지 말아달라고 앞으로도 종용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호텔업 협회의 생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업 개별적으로는 협회로 돌아오기가 어렵죠. 어떻습니까?

다만, 저희가 실질적인 말씀 한가지만 올리겠습니다. 호텔업협회가,

아니, 간단하게 말하세요.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고.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업협회가 분리되는 여러가지 원인중의 하나로, 회비 분담금문제가 심각한 내용중의 하나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액을 1000분의 2로 줄였기 때문에 앞으로 호텔업협회는 업종별 협회 요금 수준에서 잔류하도록 하고, 관광협회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서로 터주는 것이 제주관광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관광협회가 표류하고 있는데, 모든 협회나 단체가 사람에 의해서 그 회가 잘되는 수가 있고, 안되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협회는 직원이 한 40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협회 직원의 채용문제는 사실 아무 뭐가 없이 이뤄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 감사에 나가서 정·현원제도를 분명히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무슨 선거가 하나 끝나면 과장이 한 명 생기고, 계장이 한 명 생기고, 이렇던데 인원구성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경영되는 협회가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정관에 넣도록 하고 있고, 조직도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피라밋형태로 이뤄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3,4개의 계가 1개의 과장밑에 있고, 한 3,4개과가 1개의 국장이나 부장 밑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부장 하나, 과장 하나, 이런 형태로 일직선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직상에 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같이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조직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에서 감독을 할 경우 직원채용이나 조직의 개편문제, 이런 것을 잘 보셔가지고 그런 기초적인 것이 잘 갖춰진 다음에 관광협회가 활성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될 걸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송위원님!

예.

그러면 다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관광협회의 건이 거의 매듭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저도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 '95년도 관광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아들인 의무금이 3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전세버스조합이 관광협회를 탈퇴했습니다. 지금 회원사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데는 반드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해서 협회측에도 수납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니까 50 몇 %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34%에 그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자와 협회 사이에도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단돼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길 전제하면서 제 얘기는 그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승종위원님이 질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고승종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불어가는 가치를 본질로 삼아야 하고, 행정은 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의 감시속에서 수행돼야 될 도정이 주민의 참여를 피하는 듯한 인상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 예로, 컨벤션센터는 제주도민의 자존으로 건립한다고 하면서, 또 제주도민의 주민공모를 통해서 적어도 58%이상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을 가지고 지을려고 하는 그런 발상인데, 컨벤션센터의 용역보고서라든가 이런 등등을 보면 도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비밀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의도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지난 제122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77조, 제78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됐습니다. 그러면 이 의결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컨벤션센터 건립은 그대로 추진이 100% 가능하게 될 걸로 보는지, 또 지난 22일날 제주도지사는 함덕개발지구 기공식 때 이미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것은 도가 추진하는대로 가겠다, 이러한 말씀을 공공연히 기공식 자리에서 했는데 이것이 맞다고 보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은 앞으로 회의산업유치를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미 용역보고서도 나오기전에 도정은 시·군·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컨벤션센터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95년도에 8,712건이 세계의 회의개최 수입니다. 그리고 1,000명이하가 8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3,000명 이상은 3.23%인 284건만이 개최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또한 3,000명 이상의 규모로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제주도의 회의를 위해서 찾는 70만3,200명중 90%가 해당되는 63만2,000명이 중문관광단지에 시설되는 컨벤션센터 회의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가정과 예측을 바탕으로 용역보고서 였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탑동에 세워질 교원공제조합의 호텔 컨벤션시설과의 경쟁대상이 안된다고 보는지, 또한 그외에 1,000명, 70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시설이 돼 있는 호텔은 있는데 여기하고는 경쟁의 대상이 안되는지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총예산 1,579억원중 도민으로 모금할 금액은 50억이고, 도·시·군이 출자할 금액은 450억으로 돼있습니다. 도합 500억이죠. 그외 30%에 해당하는 474억원은 모금으로 자금을 충당하겠다, 그리고 차입금은 474억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입금 474억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455억원, 도민이 부담하는 50억, 이걸 합치면 퍼센티지로 58%가 됩니다. 그러면 이 차입금이나 도가 출자하는 돈은 누구 돈입니까? 도민의 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도민이 58%를 부담하는 막대한 자금이 쓰여지는데, 마치 컨벤션센터가 설립이 된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습니까?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에 국장께서는 어느 심포지엄에 나가서 국가나 지방의 재정이 어려워서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58%는 지방재정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국제회의산업육성법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관련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 우선 지원 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서 국가가 이 사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사를 보필하는 국장으로서 지사의 의지에 거슬려서 답변을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민선지사는 관선지사보다도 더 도민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또 민선지사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지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사는 민선지사로서 민의에 의해서 당선되고 도정을 맡는, 여기에서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의 결정은 도민이 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선 컨벤션센터 관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도민 자존의 건립, 그리고 비밀행정이 관련됐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컨벤션센터의 내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은 그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ASEM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갑자기 부각이 됐고, 이것이 도민들 앞으로 급속히 다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공감된 걸로 알고, 그럴 경우에 도민들한테 컨벤션센터의 내용은 어떻고 앞으로 도가 건립할 경우 어떤 식으로 갔으면 하는 구상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읍·면·동별로, 혹은 시·군 단위로 일차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컨벤션과 관련해서 연구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간보고가 나온 사항을 저희 도만 검토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하고 토론을 통해서 잘못된 점이 있은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언론에서 보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비밀행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 11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나오는 즉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셨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신성의 기공식장에서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고부가가치사업이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제주관광을 진흥시키는 데는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도민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수치를 몇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8,712건의 수치가 나와있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여러가지 기구가 컨벤션사업 자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은 5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300명이상이 회의에 참여하고, 그중에 외국인은 반드시 40%이상 있어야 되고, 회의는 3일이상을 개최하는데 국제회의기구가 주최하거나 국제회의기구가 지원하는 단체가 개최하거나, 또는 국제회의 국내지부가 개최한 회의를 국제회의로 보기 때문에 전세계 수치가 이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아컨벤션뷰로라든가 또는 ICCA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KNTO 같은 데서는 각각 기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치에서 이런 숫자가 적게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만3,000명중에서 63만2,000명에 내국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마는, 지난해에 저희 제주도를 다녀가신 관광객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3,500명이 부족한 400만명입니다. 그중에 회의로 다녀가신 분들이 0.8%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어느정도냐,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관광객이 358만명인데 그중에 회의, 전시, 이 관계로 오신 분이 29만9,000명,

잠깐, 358만명?

우리나라에 온 외국관광객입니다. 그 중에 컨벤션과 관련해서 오신 분이 8.45%, 29만9,3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전국 대비하게 되면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제주도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수치는 지난해 온 관광객중에서 중문관광단지의 여미지 식물원을 이용한 분이 165만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근사치를 저희가 참고를 했고, 다만, 제주도에 오시는 분은 국제회의에 오신 분이든, 국내회의에 오신 분이든 회의산업 참여차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내하고 국제의 차등을 많이 뒀습니다. 혹시 수치가 틀릴지 모르지만, 국내가 76%, 그리고 외국인을 24% 잡아가지고 만든 숫자라고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탑동하고 다른 호텔과의 관계 문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탑동이라든가 신제주 관광호텔의 경우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업계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되는 단계에 가서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반 관광호텔의 경우 연회·회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보완관계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경쟁 관계보다는 호텔의 경우는 보완관계가 될 걸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1,579억원의 내역을 말씀하셨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른 장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세계 컨벤션센터 건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공부분에서 건립하는 것이 하나의 형태이고, 다음에 국가나 주민, 또는 민간, 이렇게 해서 제3섹타 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민간자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세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두번째 말씀드린 유형을 채택하게 된 것하고 또 첫번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동경에 지난 8월에 완공된 동경인터내셔널컨벤션포럼의 경우에는 1,650억엔을 차입해 가지고 100% 동경도 지방정부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에 의해서 부담된 것이기 때문에 100% 주민이 부담한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립하는 컨벤션센터의 경우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국고의 지원은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장기저리융자금을 지원하도록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지 않겠느냐, 다만 융자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동경도 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할 경우 100% 주민이 부담하는 결론이 오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또는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부대시설에서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지역 주민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법하고 관광기금하고 우선 지원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앞에서 포괄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다만 이 법률안이 통과되게 되면 장기저리융자가 될 거고, 그렇게 돼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474억에 대한 장기저리융자가 나오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귀에 안들어옵니다. 왜 안들어오느냐, 시·군,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한 것은 도가 과업지시를 해 놓고 용역보고서는 도가 생각하고 있는 과업지시대로 재단이 돼서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이 설명회에서 제주도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서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을 묻기 이전에 우리 도는 이렇게 하겠다, 즉 따라오라는 식으로 설명회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설명회입니까? 두번째로, 의원과 회의를 했다, 적어도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 전체가 선출한 도지사입니다. 우리 도의원 20명도 도지사 못지 않게 제주도민 전체가 뽑은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도의 대의기구가 도의회 아닙니까? 도지사가 정말로 제주도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하루나 이틀전에 용역보고서를 의원들한테 배부해서 회의를 하자고 하는 게 당연하지, 그 시간에 와서 용역보고서 펴놓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다음, 함덕에서 지사가 말씀한 것은 수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저는 어떠한 법률적인 제재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대로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국장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답변의 태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음에 국제회의 개최기준이 뭐 ICCA 등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서 도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온 29만9,010명으로 8.4%가 된다는 통계도 좋지만 일단 용역을 맡기면 그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도정이다 이거예요. 용역보고서에 나쁘게 된 것은 다른 방향으로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탑동에 세워지는 컨벤션센터 시설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때 가서 어떻게 검토합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앞서서 컨벤션센터가 완벽하게 들어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서 어떻게 뭘 할 겁니까? 앞뒤가 안맞다 이거예요. 또, 동경도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 동경도와 제주도 인구가 같습니까? 경제가 같습니까? 제주도 경제 45억불을 가지고 어떻게 동경도와 같이 비교를 하느냐 이거예요. 밸런스를 맞춰서 비교를 해야지 동경도와 제주도가 모든 것이 같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하나하나 내가 즉석에서 검토해 보면 앞뒤가 안맞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예,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섯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읍·면·동별로 설명회를 가진 것은 컨벤션이 뭐다,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건립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건립할 것이라는 구상안을 일차로 설명을 드린 거고,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는데 그 용역이 나오면 자세한 사항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설명회를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하고 지사님 설명을 동시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빨리 나오질 못해 가지고 이왕 이것이 확정되는 계기가 아니고,

국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잘못 했으면 잘못을 시인해야죠. 무슨 용역보고서가 나중에 나오고, 먼저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나오면 그 다음에 회의를 하면 되는 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검토하는 안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도 도민이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서하고 의결부서가 이걸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동관계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그런 말이 있다는 풍문만 듣고 있지, 그 기업이 컨벤션센터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경도 관계는 재정규모라든가 인구 등 모든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이 부담하는 원리는 동경도든, 뉴욕이든, 서울이든, 제주도든 꼭 같습니다. 그런 원리상의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도가 설명회도 잘했다, 그것이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 컨벤션센터가 어떤 거고,

절대절명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는 더욱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게 제주도정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지금도 설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잘했어요! 제주도정이 컨벤션 센터를 중문관광단지에 32,700여평에 세울려고 하는데 따라와라 하는 게 무슨 설명회입니까?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려고 하면 도가 갖고 있는 복안은 이렇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한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하노라,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는 거죠.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틀린 거 아닙니까! 설명회를 한 자체가, 제가 애월에서 설명회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와서 하던데, 남쪽으로는 정무부지사가 하고, 북쪽으로는 행정부지사가 다닌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도에서는 컨벤션센터를 이렇게 시설할테니까 도민들은 무조건 따라오라, 이런 식의 설명회는 설명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엔. 그리고 지금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용역보고서를 놓고 드린 게 아닙니까 하는데, 회의방식도 아니고 그냥 책상위에 탁 갖다다 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잘 봅니까?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여유를 줘서 정말 이것이 도민의 자존의 탑으로 건립을 할려고 하면 52만 도민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국장님! 지사나 저희들도 '98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는 아마 2000년도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와 연계한 그러한 구상은 아닌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행정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항은 저의 한계밖이라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컨벤션센터는 앞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셨습니다마는, 도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지고 제주도 발전에, 그리고 도민리익에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그런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기업, 주식회사, 공기업이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은 사기업이 아닙니다.

아니죠? 공기업은 공기업으로 존재하죠?

그렇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여러 사람이 모인 사업인데, 자기 일로 알아가지고 성실하게 잘 해 주면 좋은데, 개인이 시설하고 있는 컨벤션센터하고는 경쟁이 매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상적으로 말하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장·단점이다, 이런 것을 여기에 대입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보는데, 또 우리는 그 많은 도민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이 타당해야죠. 수익성이 타당해야 도민이 낸단 말이죠. 무슨 지방자치단체 450억이라든지, 차입금 474억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돈이거든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의 돈이다 하는 발상에서 지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는 제주도민이 진정으로 우러나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금 도지사께서는 제주통합 운운하는데, 지난번 ASEM대회를 제주도에서 유치할려고 제주도 50만 내외도민이 무던히 애를 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ASEM유치 설명회를 하려고 지사가 여기 오실적에 한 말을 기억합니다. 제주도의 ASEM 유치는 정부가 필요해야 제주도에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백만내외도민이 어떠한 아우성을 쳐도 정부가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오는 거다, 예를 들면서 말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소 정상회담이 제주에서 이뤄진 것은 양개 정상의 뜻이 합치됐기 때문에 제주에서 이뤄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안봤던 사람이 저입니다. 정부가 필요하면 오고, 안 필요하면 안 오니까, 그 ASEM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거기에 쏟은 돈만 해도 저는 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민이 낸 세금으로 도정의 살림을 엮어가는 데 대해서는 자기 개인의 집에서 사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그러한 미래가 밝아야 확실한 투자가 되거든요. 미래가 밝지 않은, 회의산업은 꼭 유치를 해야 한다, 앞으로 이것은 부가가치가 있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제주도민 전부가 컨벤션센터 시설을 해야 되는 데는 전부다 동참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것은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고집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 왜 없어요! 사업자도 세 사람이나 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또 눈을 돌리면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의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공기업 관계는, 컨벤션센터는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도 주식회사에 출자를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의 문제는 아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공공부분에서 깊이 개입을 할 경우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고, 별도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고, 또 이것은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 참여해서 위탁경영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두가지 방법중에서 어느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연구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ASEM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가 처음 결정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정하는 동기부여는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고, 백만 내외도민이 한마음이 돼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도민들이 출자해서 하는 제3섹타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사님이 로타리클럽하고 라이온즈클럽 간담회 석상에서 한 말을 제가 배석을 했기 때문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10대 기업중에서 3개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참여를 하겠다는 것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게 그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한국관광연구원과 산동회계법인에서 나와있는 경영타당성 분석에 의하면 일단 수익성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자존 측면에서 이러한 컨벤션센터를 우리 힘으로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온 도민이 기업에 주는 것이 좋다고 하면 기업에 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했던 사항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무엇이 수익성이 있습니까?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증거를 대야지, 컨벤션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인근에 하얏트호텔, 신라호텔, 그외 새로 지어지는 호텔들은 보조건물에 지나지 않잖습니까? 어째서 수익성이 있습니까?

나와있는 보고서를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수익성은 있는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것은 본회의에서 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국장님의 답변이 시원찮아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할 건데, 컨벤션센터를 제외한 타 건의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됐는데,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최창주위원님!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사회에는 행정불신풍조가 상당히 만연해 있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시설한 삼양수원지가 짠물이 유입되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천아오름 지하수 개발이 1일 5,000내지 1만톤을 예상한 물이 1일 300톤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여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용역이 잘못됐는지 설계가 잘못됐는지 공사과정이나 관리·감독 등에서 누군가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수백억원의 세금이 날아갈 지경입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의 재원도 1,580억으로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알려진 것에 따르면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수가 약간 틀려서 우선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금조달문제에 대해서.

자금조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일차로 컨벤션센터 문제를 가지고 얘길 해 주세요.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자금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1,806억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자본을 1,200억으로 하고, 차입금을 606억으로 했습니다. 자기자본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에서 450억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가상수치에 가까운 겁니다마는,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이 50억원,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서울, 부산 등 타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도민이 559억원, 관광공사가 141억원을 현재 32,740평중에서 한 50%를 현가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0억하고 나머지 부족금 600억원은 차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소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사업비는 1,580억으로 돼있는데, 이것는 금년말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고 앞으로 년도별로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비는 1,806억원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ASEM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 후로 정부에서는 제주와 경주를 컨벤션 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컨벤션도시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떠한 특별한 혜택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했는데 큰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도에서는 정부에 국고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SEM이 서울로 개최되는 과정에서 전국의 주요도시들이 ASEM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벌였습니다. 그 결과 국제회의산업에 대한 인식도는 상당히 높아진 반면에, 중앙정부의 지원관계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률안의 주요내용에는,

아니, 법률안의 내용보다도 제주도에서 국고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아직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요청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정이 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안 내용 속에는 국고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등 몇가지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빚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융자금으로 되는 겁니다.

융자금도 빚인데, 같은 말인데, 그럼 컨벤션센터로 지정만 해 놓고 빚은 진다는 것은 지정하나마나한 일이다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국제회의산업도시로 지정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한 몇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빚이라고 볼 수 있는 장기저리 융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회의에 관련된 각종정보, 그리고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후원, 이런 사항들이 병행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에관한법률에 사소한 것들입니다마는, 의제처리조항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경우에는 많은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 시켜 주는 이런 사항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ASEM을 서울로 유치하고 제주와 경주를 달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컨벤션도시로 지정을 한 게 아닌가, 정부가 확정한 이 법에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어요. 또 도에서도 정부하고 대화가 단절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법률안이 통과가 되고 저희 지역이 국제회의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가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도민주도 모집하고 여러가지 예산확보를 하는데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데 이미 예산은 확보할 것을 세워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806억중 지방자치단체에서 450억, 도민이 50억, 그리고 재외도민이 550억, 그럼 이건 전부다 도민의 돈이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돈을 가지고 하면서 또 도민주를 공모한다는 것은 도민에게 이중부담을 준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재정적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도 도민의 부담이라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로 개개인이 하는 것은 희사나 기부하고는 차원을 달리 하는 출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출자라는 것은 확실한 이익이 보장이 될 때 출자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보고에서 여러가지 수익의 타당성이 나와있는데, 그 용역 자체가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경쟁상대없이 우리 도에서 혼자 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수익을 보장하는 이런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믿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제주도민이 50억 투자하고, 제주도에서 559억을 모아들인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현불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오전에 고승종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간략히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경영성에 대해서는 행정이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를 했고 그 결과 이익이 나오는 걸로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된 걸로 해서 도민들께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하나 측면은 이것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도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 가지고 기부라든가 희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의하면, 국회질의에서 컨벤션센터는 일반적으로 적자를 보는 사업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적자를 볼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정부당국자한테 물었더니 정부책임자가 하는 말이 그때 가서 적자를 볼 경우는 다소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컨벤션센터를 계획하면서 정부하고 어떤 교섭이 있는 걸로 봤는데 전혀 중앙정부하고 교섭이 없이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독단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데 가정하는 모든 여건을 보수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거기에 명시를 하지 않고 융자만 갖고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대부분의 컨벤션센터는 적자로 운영되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라스베가스나 조지아주의 월드콩그레스센터, 시드니에 있는 이런 사항들은 자료에 의하면 흑자로 보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적자이기 때문에 이 적자를 보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대사업 몇가지를 구상했고, 그 부대사업에 의해서 흑자로 경영을 전환시키는데 이 흑자와 병행해 가지고 지역의 관광리익의 역할을 하면서 제주관광이 진흥된다면 새로운 관광을 위한 도약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삼양수원지하고 천아오름 지하수 개발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상당한 돈이 허비가 돼서 무용지물화 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삼양수원지가 폐쇄될 경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컨벤션센터도, 흑자, 적자를 떠나서 도에서 어떠한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되는지 제 자신도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지사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하신 말씀 한 가지만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안될 경우에 도지사는 그 책임을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된다, 그런 사명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꼭 도민주로 해야만 도민의 자존이 보존된다, 이런 발상은 저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주에 의한 제주사회의 통합을 강조했는데 그 통합은 제주도에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로 이미 도민통합은 이뤄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도민주, 도민자존, 이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전혀 반대 의견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상당히 통제하는 감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자존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일반적으로 컨벤션센터가 제주도에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 가지 방안중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아직도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90년대 초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중의 하나가 도민주체개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개관광단지 10개지구에 다니면서 외지인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항을 일일이 조사해서 공표를 했고, 또 외지인 논쟁으로까지 비하했던 예를 위원님께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내용은 도민주체개발이고 그 개발리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역개발의 모델을 도민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컨벤션센터가 제주도에 필요하다는 인식은 도민들께서 하고 계시고, 건립방법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익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관광의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도민이 힘을 모아가지고 도민주체로 개발하는 하나의 모델 사업으로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도민주체개발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표선민속촌이 태일통상에 경매됐죠?

예.

태일통상이 한진계열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묘산봉 지구의 개발지정회사인 라인건설이 삼성건설에 인수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제주도가 특별법에 의해 도민주체개발이 강조됐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재벌의 각축장이 돼있다 이겁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체개발을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떠도는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주체개발이 가장 지역개발모델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그럴 경제력만 있었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아직 제주도의 경제규모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외부의 건전한 자본을 끌어들여서 지역을 개발하고 그 이익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의 구상하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지지구에 외부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표선민속촌의 경우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태일통상은 한진계열사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묘산봉의 라인건설 관계는 시중에서 그런 풍문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는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에서는 대정부 협상을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해서 앞으로 법이 확정될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송봉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업무보고를 11월달에 작성했죠?

예.

이 업무보고의 통계가 정확한 겁니까? 1년 평균통계죠?

그것은 이 업무보고가 작성된 후에 변화된 것도 있고, 또 차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작성한 이후에 수치변동 사항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본 위원은 업무보고의 수치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지난 3월 8일자 주요업무보고자료도 관광문화국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연육교통문제도 각기 다릅니다. 여기 항공에서 6월 8일자를 보면 수송 80회로 해서 연 인원 17,200명으로 돼있거든요?

예.

그런데 11월달의 이 보고에는 79회 17,563명으로 돼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선, 국제선, 이렇게 해서 국제선의 경우는 외국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3회 똑같습니다. 그런데 3월달의 보고에는 1,000명으로 나왔고, 11월달 보고에는 671명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앞뒤가 안맞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로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예.

또 여기 보면 선박인 경우에도 3월달에는 12,100명으로 돼있는데, 11월달의 경우에는 7,142명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또 우스운 것은 호텔수는 변동이 없는데 호텔실은 변동이 많아요. 이 3월달 보고하고 11월달 보고가, 어떻게 집을 늘려서 방을 더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보고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통계수치는 각각 다릅니다.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항공수송의 경우에 항공사마다 월별로 계절별로 투입하는 항공기 숫자, 기종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점이 언제든지 다르도록만 돼있습니다. 또 호텔의 객실수가 다르다는 것은, 그 때 보고드릴 때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아마 41개소에 5,129개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5,110실로 줄어든 이유는 보통 스탠더드룸을 스위트룸이라든가 디럭스룸으로 바꾸기 때문에 객실수의 변동도 계속 가져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항공사, 또는 선박의 수용능력, 운항횟수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고드릴 때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호텔수는 같은데 호텔객실수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5,129개실에서 스탠더드룸을 디럭스하고 스위트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보통 이용하는 것이 트윈이라고 해서 침대 두 개를 놓고 방 하나를 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고급 관광객이 올 것을 예측해서 휴게실 하나 놓고 해서 디럭스룸으로 만들고 또는 스위트룸이라고 해서 확대를 해 버리기 때문에 객실수는 지금 현재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다 잘 된 겁니까?

현재 수치상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의 수치가 이해못할 정도로 틀리거든요.

나중에 호텔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수입이 8,222억5,700만원, 이것은 관광협회가 자체 조사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보니까 4.1%가 증가했어요. 이 4.1%가 증가한 것은 물가수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증가를 많이 한 것은 학생에 있어서 27%나 증가를 했어요. 금액으로서는,

예.

그런데 신혼려행에 대해서는 1,015억5,500만원으로 4%가 감소했고, 외국인 내도 관광객을 살펴보면 '92년도에 24만2,500만원의 수입을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말은 24만1,4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이 아니냐, 물가지수변동은 많이 있는데 현저히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이 1년에 한번 결정하면 그 방향대로 나가야 되는데 정책이 자주 바뀌고 있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정은 작년 이맘때 시정연설에서 맞이하는 관광으로 면모를 일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공격형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겠다, 이것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것이거든요.

예.

저는 지난번에 지사께서 제주도에 입도한 신혼부부의 안내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잘 비쳤습니다. 그런데 맞이하는 관광은 지사께서 바로 안내한 걸로 그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맞이하는 관광으로 정해 놓고 이제는 공격형 관광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정책이 이렇게 자주 바뀌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 관광수익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 적자폭이 연말에 25억달러를 초과할 것이다 하는 것을 중앙지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도민이 해외관광을 얼마나 하고, 또 외국에 가서 제주도민이 외국에 가서 버리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 봤으면 그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난번 지사의 시정연설에서 동아시아 관광거점으로의 구축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체질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것이 섬관광, 포럼을 서로 합의해 놓고, 금년 하반기에 완벽하게 하겠다고 작년 시정연설에서도 있었는데 이제는 내년 5월달엔가 하는 걸로 돼있고, 여기에 관광산업의 체질개선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국제공항과 부두와 중요한 관광지에 관광정보 종합안내 전산시스템이 설치돼 있는지, 또 설치가 안됐으면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속문화관광의 육성을 위해서 향토문화보존회를 마을별로 조직을 하겠다, 이것이 대안으로 나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마을축제라고 하면 당굿이라든지, 포제라든지 이런 민속예술 등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천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실천해 봤으면 제주도내에 몇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진흥 및 관광개발분야를 연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연구원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에 대한 생각을 해 봤는지,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4조, 시행령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20% 증액 보조를 받기로 명시도 됐는데 관광과 연계된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다음 지방사무중 74%가 국가사무이고, 지방이 수행하는 사무는 26%인데 그 중에서도 8%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중에 국가사무는 몇 %이고, 지방사무는 몇 %이고, 위임사무는 몇 %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산 유람선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성산에는 엘리자베스, 해광, 조양 등 3개 업체가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지역은 범섬을 상품으로 하고 있고, 성산포는 일출봉과 우도를 상품으로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유도선과 유람선업법을 적용하여 사업비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법을 여기에 적용해서 관광진흥기금 확대를 그 지역의 사업주들은 요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지금 항만청 소관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방행정과 마찰이 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여객선 접안허가를 해 놓고도 모래선박 하역 등을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 투성이거든요. 이런 데 한번이라도 접근해서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맞이하는 관광정책에 이런 것이 잘 안되면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게 되는데, 관광문화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의 생각에 만에 하나 행정착오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는 보상제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이것은 다른 시·도 자치단체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산업은 친절, 성실, 정직을 생명으로 해 가지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구상, 또 크고 작은 불조리만 해도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27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여러가지 형태로 부조리가 만연되고 있는데 진정 이 부조리를 척결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한 예를 간략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월읍 항파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항파두리는 1270년 고려 원종 11년 6월에 몽고의 고려 정복에 의해서 40년간 피어린 항쟁을 한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늦은 감은 있지만 고 박정희 대통령의 김통정 장군이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삼별초의 넋이 서려있는 그 지역에 민족의 정신교육의 도장으로 만들라고 하는 지시에 따라서 1978년 6월에 직접 고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와서 준공식도 가졌는데 이것이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적지로 되지 않는 이유, 또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국가문화유적지로 지정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넋을 기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이것은 여러가지 종합보고를 성실히 다듬어서 중앙정부에 관철시킬 자신이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들의 질문도 있고 해서 우선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치를 지금 수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뒤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관광수익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일 현재 제주도 관광객의 목표가 금년도 400만명이라고 하면 378만9,000명이 와가지고 수치상으로는 저희 목표의 94.7%, 아마 어제까지 하게 되면 95%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의 목표는 달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관광객의 내용상의 문제는 어떻겠느냐, 지금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에는 22만5,000명이 왔다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다소 떨어져가지고 19만3,000명으로 인원상으로는 32,000명, 비율상으로는 14.2%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에 32만3,000명이 왔다갔습니다마는 29만3,000명으로 비율상으로는 9.3%가 줄어들어가지고 관광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외국인과 신혼부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은 몇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지역을 다녀가는 분들이 일본인 중심입니다마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제주지역에 한해서만 노비자로 하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바람에 자주 다녀가시는 분들은 백제권이나 서울 중심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고, 다음 가장 큰 이유는 휴양시설이 부족한 데다가 골프장 부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소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신혼부부가 떨어지는 이유는 한 세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결혼 적령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주를 다녀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쪽으로 관심을 많이 돌리고 있고, 그 다음은 소득이 만불 시대가 되고, 해외려행이 자유화 되면서 다른 쪽으로 신혼부부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저희들도 그 분들을 맞아들이는 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불조리 문제와 연관시켜서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다만 일반단체 관광객이 증가를 하고 있고, 가족단위 관광객이 주중 휴가제가 생겨서 이런 사항들은 다소 증가해 가지고 그렇게 변화가 오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맞이하는 홍보관계는 지난해 까지는 사실 해외홍보라든가 서울의 홍보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일본을 겨냥해서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하철에 제주관광을 선전한다든가, 또는 일본이 발행하는 전문잡지인 문예춘추, 그리고 여성잡지인 모아에 제주관광을 선전한 바가 있고, 일본의 간사이 공항, 홍콩의 가이타 공항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하고, 다음 서울 국제선 청사에 외국인들이 보시기에 편하도록 제주홍보물 같은 것을 설치한 예도 있습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우선은 오신 분들이 제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광지마다, 혹은 호텔, 공항, 부두, 이런 쪽에 홍보대를 설치하고,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홍보물, 협회가 발행하는 홍보물, 그리고 업체가 제작하는 홍보물을 우리나라말, 영어, 중국어, 일어 등 4개국어로 해 가지고 홍보의 체제를 전환시켰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인터넷이라든가 현대화 시키고, 또 홍보사절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체질개선입니다. 섬관광 정책포럼과 관련된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이 30년동안 보는 관광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지적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휴양시설을 갖추고, 또 새로운 국제수준의 숙박 시설을 갖춘다면 제주관광의 활로는 좀 바꿔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3개관광단지 10개지구를 중심으로 한 시설확충을 첫번째 기해 나가고, 두번째로는 부조리 문제입니다. 맨 마지막에 지적한 사항을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관광부조리 연결고리 차단의 해'로 설정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지도협의회를 검찰과 경찰과 행정, 그리고 업계가 공동으로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앞에 나와있습니다마는, 277건을 했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둘째는 4월 17일 이전에는 제주도에 있는 여행사가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모집할 수 없는 법적인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과 동시에 송객보증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았고, 지금 30억4,700만원이라는 신고를 받아서 송객보증금 문제를 해소하면서 아울러서 부조리 문제도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관광지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돼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승마장이라든가 관광농원의 경우에는 전혀 처벌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체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특구내에서의 모든 행위는 관광진흥법에서 처벌을 해 주도록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고, 특히 모든 불조리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안내양이라든가 전세버스의 기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부조리도 많기 때문에 안내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전산망에 입력시켜서 이 분들의 이동하는 상황이라든가 교육문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기해 나가면서 불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의 관광이 동북아의 중심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말로만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와 유사한, 앞에서 말씀드린 섬관광 포럼, 이런 것을 구상해 나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시스템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공항에 종합안내전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제주공항 관광안내소 옆에 있고, 동부두에 제주항 여객터미널, 그리고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해서 세 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상단에는 제주관광 홍보가 나오고 밑에는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거기서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교통이라든가, 여행사, 숙박, 음식, 레저, 관광지, 쇼핑, 이런 사항들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들은 제주대학교 정보통신학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될 때까지 수시로 정보입력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좀 있는데, 어린이들이라든가 술에 취하신 분들이 이걸 세게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많이 나는데 이러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향토문화의 보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향토문화는 지금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덕수리의 방앗돌 굴리는 노래, 송당리의 마을제, 다음에 납읍마을제 등 이런 사항들이 있고, 저희가 단체마다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단위에서 하고 있는 성산일출제 같은 것도 앞으로 저희가 더 보완을 해 나가고, 지원의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마는,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수상을 받은 것, 그리고 한라문화제때 수상받은 사항들을 앞으로 공연화 시키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연구원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 분야에서, 또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업계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이 관광,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관광이 같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 34조에 의해서 국고지원을 20%이상 받아본 일이 있느냐, 이것은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한 건도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계속적인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목별로 20%이상 지원은 안됐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보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56% 가까운 국고지원이 증가되는 데도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위임사무관계는 총 40개 주요업무중에서 관광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관광과 관련한 업무는 자치단체 업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업무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우는 국가 고유사무이고, 지방문화재인 경우는 저희 고유사무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관광과 관련된 국가위임사무는 관광호텔중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행사 중에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위임됐을 경우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국가위임사무중 관광과 관련된 것은 한 17.5%, 그리고 자체사무는 82.5%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 유람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분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 유람선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기본요건을 확인해 봐서 시설기준에 맞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어째서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관광이 아닙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람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죠. 지금 유람선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범섬이나 우도, 성산 일출봉을 관광상품으로 해서 운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운행하는 그 자체가 관광 아닙니까?

예.

이 자체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죠.

제가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진흥법에 적용시켜 가지고, 제주도에 관광객이 올 때는 성산포에 가면 이런 선박을 이용해야 되겠다, 서귀포에 가서 범섬에 갈 때는 이런 선박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니까, 거기 한번이라도 가봤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봤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사업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진흥법으로 정하는 관광유람선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몇가지 말씀드리면, 관광농원이라고 해서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저희 부서가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민박인 경우에도 종전에 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민박도 농수산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고 있고, 또 승마장의 경우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승마장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의한 승마장이 도내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타 승마장인 경우는 다른 법령, 예를 들어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든가 그런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서가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항만청에서 해야 됩니까?

해양경찰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청 소관 아닙니까?

해경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관은 엄격히 따지면 항만청에서, 국장님 거기 한번 가봤어요?

저희는 가서 보기는 하지만 관여는 못합니다.

맞이하는 관광이 뭡니까? 팜플렛 하나씩 주는 게 맞이하는 관광입니까? 맞이할 준비의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외부인들이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산뜻하게 가꿔 나가야 됩니다. 또 편리하게 만들어야죠. 그 사람들이 유람선을 승선할 때라든지, 하선할 때라든지 편리하게, 이런 관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법으로 안됐습니다. 국장님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을 적용시켜서 정말로 제주관광의 모습을 일신시키자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람선업으로 안돼있고, 만약에 이 분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기준을 판단해 가지고 원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결혼인구의 감소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드는데 뭣 때문이냐, 제주도에 오는 경비가 100이라고 하면 100을 가지고 동남아에 가는 것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안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경쟁력을 어떻게 해서 키우느냐, 이런 데 고심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려면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결혼인구 감소 때문에 제주도를 찾지 않는다는 말로 답변을 하면 안되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속기록과 언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을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

국장님! 구매력을 갖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야 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제주도 관광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이거예요. 달라지고 있죠?

예.

달라지고 있는 근거는, 골퍼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불어나가지고 작년도에 제주에 온 골퍼들의 숫자는 3,20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8,500명에 이르고 있거든요. 현재 15%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 골퍼들의 취미에 맞게 우리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또 레저관광객도 지금 2,000명에 달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자유관광객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개별적으로 오는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러한 등등 관광패턴이 달라지는 모습에 발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홍보를 해서 팜플렛만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에서 해외사무소 설치가 돼있죠?

예.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지사께서 제주도 관광수익을 2001년도에 100억불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1년, 1년의 수익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우리 제주도 관광 수익이 1조5,000억 정도가 돼야 2001년도에 가서 100억불이 되지 말로만 100억불 됩니까? 그런 데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야지 해남성, 발리, 오키나와, 이러한 데와 섬관광문화를 구축한다 뭐한다 하는데 이러한 야무진 포부만 갖지 말고 실지 우리가 가까운 데로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 골퍼들의 취향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느냐, 어떻게 하면 레저관광을 극대화 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자유관광객, 배낭여행객들이 여기 와서 교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더 접근해서 연구를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어요. 지금 관광이벤트 사업을 눈축제 하죠?

예.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범도민축제로 승화해서 나가는 모습은 아주 좋은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주간 한라산 정상을 개방하죠?

2주가 조금 더 되겠습니다.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개방한다는 이런 복안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관광쪽으로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정말 제주도의 자연은 우리하고 같이 호흡을 해서 숨쉬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정상을 통제시켰는데, 눈축제 하나로 해서 3주간 개방을 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 그리고 또 눈축제 2일간, 2일간 맞죠?

3일간입니다.

아! 3일간, 25일부터 27일까지 이것에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람선 관계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지적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와의 협력체제구축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사무소가 서울에 42개쯤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방자치시대에 알맞게 그런 쪽을 계획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직은 저희가 해외에 지사를 둘 정도로 재정이라든가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공사 해외지사, 특히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직원을 파견시켜서 같이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열한번째 질문하신, 작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보상문제, 위법이라든가 불법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을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다만 구상권도입제는 특별법과 관련해서 실수한 공무원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의 귀책사유가 민간부분에 있는지, 행정부분에 있는지는 명백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고객 만족도하고 부조리 문제는 앞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항몽유적지 관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앙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일차 심의가 끝났고,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보완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자료를 제주대학교 박물관하고 항몽유적과 관련된, 그러한 것을 총망라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2월초에 종합보고서가 나오고, 보고서가 제출된 다음에는 이것이 고시가 됩니다마는, 이 때에 문화재관리국하고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눈축제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한라산 정상을 개방하는 문제는 일관성 문제가 지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경관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이라든가 오염이 안될 때는 이것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산악회라든가 환경보존단체하고 일차 협의를 한 바 있고, 적설량이 50㎝가 넘을 경우에는 훼손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골퍼인구의 확대 및 레저관광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지난해말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신 분은 4개 골프장에서 30만9,000명입니다. '80년대 초에서 '90년대 초까지는 연평균 18%의 성장세를 가져왔습니다마는, '96년도에 들어와서는 13% 성장세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골퍼 인구가 부족한다든가 관광객이 부족한 게 아니고, 골프장의 수용능력의 한계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중인 것이 4개가 있고, 공사중인 것이 4개가 있고,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국토이용 용도지역을 변경한 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13개가 개설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분말고 또 열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제주관광의 휴양시설이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방지시설, 특히 지하수 오염만 확실하게 방지가 된다면 이런 휴양시설은 더 확대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열의를 갖고 매일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5급 1명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모자랍니까?

그것은 관광전문인력이 한 사람 있었는데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서 본인인 그만 둬서 나갔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 달이나 다음 달에 학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그 분하고 절충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문가를 다시 영입해 오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원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한번만 컨벤션센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들의 관심이 많아서 좋은 방안이라든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사후관리 문제점이 수천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제주도의 핫이슈는 뭐니뭐니해도 컨벤션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컨벤션센터 설립의혹에서부터 수익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컨벤션 산업은 21세기 첨단미래의 관광산업을 주도할 국제관광산업의 꽃이자 관광산업의 최고 개념으로서 우리 제주관광산업의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하고, 세계 속에서 제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컨벤션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컨벤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시설인 컨벤션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는데 본 위원은 당위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컨벤션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 사후대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컨벤션센터 설립은 우리 도민들의 최고 관심사입니다마는, 지금 도 당국에서는 컨벤션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컨벤션센터의 건립으로 인한 제주의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보다 먼저 왜 우리 도에서 컨벤션센터가 설립돼야 되는지, 설립된다면 어떤 식으로 설립할 것인지, 설립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도민의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고승종위원께서도 강력히 주장하셨지만, 2000년대 이후에 회의수요와 타도 내지 타국과의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규모 행사를 중심으로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소규모 회의를 중심으로 유치할 것인가 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물론, 컨벤션센터를 운영할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등 먼저 컨벤션센터 설립의 기본 틀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뤄지는 논의가 컨벤션센터 건립의 기본 틀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건립의 타당성이라든가 수익성 논쟁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는 먼저 설립 당위성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도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컨벤션 산업, 회의산업, 이런 말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도민의 정서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도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KDI에서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 타당성을 합리화 시키기에는 절대 부족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물론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나오겠지만, 확실성 있는 안을 도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아니, 가상을 설정해 놓고, 이 가상에 따른 용역보고서를 누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떠한 논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가상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말 중대한, 2,000억에 가까운 그 중대한 대건축을 하는데 가상을 세워서 그 가상에 따른 용역이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3개월밖에 안 걸렸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1,806억원의 대투자를 하는 사업을 단지 3개월에 용역을 마쳤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용역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가 외국의 준해서, 외국을 따르는 게 나타나는데 그런 용역보고서만 가지고서는 컨벤션센터의 중요성을 우리 도민들에게 이해시키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모든 내용이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슬픈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왜 우리 것이 없이 외국의 사례만 갖다가 대입을 시켰느냐, 저 역시 사실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후진국인 필리핀도 APEC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레이지아, 타일랜드, 차이나, 이런 몇 개 나라도 컨벤션 시설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컨벤션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입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일본, 홍콩, 싱가폴, 이런 정도이고 미주라든가 유럽 대륙의 것을 참고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컨벤션센터가 왜 필요하냐,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이 침체했고 관광이 위기라고 걱정하고 계십니다마는,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기폭제가 없어가지고 제주관광의 발전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인프라인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야 되고, 특히 회의산업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일반관광객보다 2.4배의 높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첫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오전에도 간략히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0만명이 오는 제주도 관광객 중에서 회의와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은 0.8%밖에 안되고, 이것은 우리나라 전국 평균 외국인 입국관광객 8.45%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밖에 미치고 있지 못하다, 그럴 경우에 제주관광을 적극 높이기 위해서는 회의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광을 진흥시켜 나가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큰 이유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사후관리문제입니다. 사실 사후관리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컨벤션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에서는 컨벤션센터 자체로는 흑자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부대사업을 첨가시키고 있고, 그럴 경우에 흑자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안이고, 2안인 경우에는 컨벤션센터 ＋ 500실 규모의 특급호텔을 할 경우에는 이익은 더욱 높아지겠다, 다만 총체적으로 투자되는 총예산이 3,444억입니다마는, 자기자본 1,200억을 조달하더라도 2,244억이라는 막대한 차입금과 차입에 따른 상환문제, 이런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두가지 안중에서 도민들이 할 경우에는 1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럴 경우 이것을 어떤 형태로 건립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0명 정도의 대규모 메인홀이 있을 경우에도 이것을 여러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베를린의 ICC나 싱가폴의 SICEC처럼 첨단시설을 여기 도입해 가지고 구획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의 이외에 전시, 이벤트 등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사후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컨벤션이라든가 면세점, 카지노, 이런 것은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컨벤션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컨벤션센터 건립과 병행해 가지고 별도로 컨벤션교류라는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외시장, 국내시장, 그리고 인근국가의 시장동향,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경쟁관계에서 우리가 뒤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조직의 필요한 전문인력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컨벤션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제주지역인 경우는 더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또는 서울에 있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해외의 컨벤션센터 사례를 분석하고, 파견근무를 통해서 좋은 사항은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케팅 전략의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지금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있는 것이 한국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통계수준을 우리나라가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는 데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도 외국의, 또는 국제기구의 사례들을 수합해 가지고 조사를 해 나가면 이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러한 것은 행정이라든가 전문가 한두 분의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이라든가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 그리고 외국의 각종 국제기구와 기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컨벤션센터 건립과 병행해서 이런 문제는 검토하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요번에 나온 용역보고서 중간결과가 이후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하고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경영분석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보고서가 거의 완벽하게 성실한 보고서가 나올 것 같다, 이 말씀이군요?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상입니다.

점심을 먹고 한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흑자를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에서 계획한 것은 '99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적자가 난다는 것인데 그 적자는 얼마나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1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1안에 대한 것만입니다.

1안은 컨벤션센터만 따로 건립하는 안입니다마는, 2000년에 오픈을 해 가지고 단기 순이익은 2005년도부터 수익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금액은 48억이고, 이익배당금은 2008년도부터, 2008년도에 19억이 이익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개장해 가지고 당기 순이익이 개장 5년째부터 발생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동안 한 4,5년간은 적자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적자액이 얼마가 되는가를 예측해 보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컨벤션센터 뿐만 아니라 제주도 관광의 미래를 위해서 노비자지역을 선포하고 도 전역을 면세화 지역으로 만들고, 중국, 홍콩과 직항로 개설 및 항공망 확충, 교통통신 정보기능의 현대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두 선착장 확장 등 이런 제반여건들이 갖춰져야만 앞으로 750만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더라도 컨벤션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항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3,000m 활주로 하나와 1,500m 활주로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이·착륙 횟수가 한 57,000회선으로 아직도 배이상의 여유로 항공기가 이·착륙하는데 남아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공항의 항공기 계류장이 A300기종을 중심으로 해서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계류장문제하고 여객들이 이용하는 터미널문제만 좀 확장이 된다면 항공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로문제입니다. 지금 제주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 컨벤션센터 후보지입니다마는, 거리가 34.8㎞입니다. '99년도까지 4차선 확장이 끝나게 되면 이동하는데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 도로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문제는, 해저광케이블이 전남 고흥과 연계가 돼있고, 일본과 연계가 돼있습니다마는, 해저케이블 그리고 마이크로 웨이브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송수신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히 우리나라가 쏘아올린 무궁화 위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세계에 송수신 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에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현재 970실밖에 없습니다마는, 2000년초에 컨벤션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한 4,800실 정도 돼가지고 5,00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단지내에도 거의 투숙할 수가 있겠고, 인근지역인 서귀포시, 북제주군 애월읍지역의 숙박시설도 이용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비자문제, 이것은 지난 7월 10일날 청와대에서 관광진흥대책회의 당시에 국제공항이 있는 섬을 노비자지역으로 검토한다고 해 가지고 영종도하고 제주도가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영종도는 교량이 가설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주지역만 노비자 지역이 될 경우는 상당한 유인효과를 가져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면세점도 지금 다소 미흡한 형편입니다. 지금도 소규모 면세점은 관세청장의 설영특허사항이 아니고, 특별법에서 도지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를 유럽식 형태의 면세지역으로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아울러 직항로 개설관계는 업무보고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일본의 4개 항공노선을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취항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이페이, 괌을 연결하는 것은 인터콘티넨탈, 마이크로 메시아항공이 주 3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지금 홍콩하고 대만 직항로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인 협조하에 최단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노비자지역에 대해 청와대 회의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예측하시기에는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노비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67개 국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경우에는 제주도 지역에 한해서 하다가 지금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주로 공략해야 될 시장이 가장 가까운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정부가 안보적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가 이뤄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의 관광진흥 측면에서 중앙과 계속적인 절충을 해 나가고, 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유람선들이 제주도 관광을 왔다가 바다에서 2시간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부두 선착장은 국장님의 관할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항만청하고 어떤 교류같은 것이 이뤄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1년에 여러차례 외국의 대형 호화유람선들이 저희 제주도를 다녀가고 있습니다마는, 항만사정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접안능력이 1만톤 선박 2척이 가능한데, 대개 대형유람선은 2만톤에서 크게는 5만톤까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항만장기개발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분들이 중국과의 직항로 개설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의 관광객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중국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만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수치는 이따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항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막연한 상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관광홍보를 나갔을 때 북경대사관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청와대 회의를 근거로 해서 관계부처에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국인 경우에는 조선족 문제하고 해서 정부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94년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 856명, '95년에 2,070명, 금년에는 3,131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비자가 될 경우에는 상당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관관광의 중심에서 즐기고 참여하는 관광, 또한 휴양지로서의 가족관광이 앞으로 상당한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는데 가족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물론 호텔도 있겠지만, 콘도미니엄이 상당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여러 군데에 콘도미니엄 허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을 한 것은 몇 군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범양건영은 '95년 12월 21일에 허가를 받아서 1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착공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고 무한정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도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저희들은 콘도미니엄 시설인 경우에는 사실 별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관광숙박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가까운 분들한테 이용권을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관광숙박시설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관광단지나 관광단지 이외의 지역도 콘도미니엄 사업승인이 나간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고 아직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서로도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문서로 여러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악산과 돈내코지역은 그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가 네 군데이고, 다소 추진이 어려운 데는 세 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지역이 송악산지구하고 돈내코지구, 조천읍 교래 농어촌휴양관광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송악산하고 돈네코지구의 문제점은 토지매입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쪽의 잘못이 아니고, 기업자측과 토지주와의 가격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미흡한 두 개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를 전제로 해서 그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교래 농어촌휴양관광단지의 경우에는 도민이 참여를 했고, 당초부터 대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해서 사업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사업희망자와 계속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는 지역주민과 개발회사간의 중간 입장에 서서 토지매입 등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지정만 하고 방치하다가 시간이 지났다 해서 이걸 취소한다, 이건 상당히 개발행정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이들 두 회사와 지역 주민들과 어떤 중재역할을 하거나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재역할은 여러차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에는 토지매입을 원활히 해 드리기 위해서, 지역유지들을 중심으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중심으로 여러차례 했고, 또 업자측을 따로 불러서 지시를 하거나, 사업자측을 입회한 경우 또는 배제된 경우에서 지역주민들과 여러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송악산 지구인 경우에는 토지주들이 갖고 있는 50만6,000평의 토지중에서 다섯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토지가격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격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조사된 가격보다도 더 요구를 하고 있고, 기업자측에서는 더 드리긴 드리지만 어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격차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내코지구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3만원에서 7만원까지 갑니다마는, 20만원, 40만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협의가 성립이 안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문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3만원짜리인 땅을 40만원을 달라고 한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처사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계속 지정만 해서는 안되고, 아까 말한대로 도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해야 될 건데 단지 토지가격만 가지고 안된다, 도에서는 이렇게만 말한다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당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의 하나가 토지수용조항상의 문제였습니다. 토지수용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법령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측과 지역개발을 촉진시켜주는 측면에서의 토지수요자의 문제는 협의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결정해 주신 것처럼 추가로 지정되는 지구에 한해서는 토지를 확보했다든가 또는 이용권을 확보한 지구에 한해서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중재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이겁니까?

아니, 중재는 여러차례 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거부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는 87억원, 2001년에 66억원, 2002년에 41억원, 2003년에 12억원, 그 다음에 2004년에 18억 해가지고 2005년부터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적자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적자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부조리 연결고리 차단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객보증금 단속실적에 대해서입니다. 여행사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도내 일부 여행사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송객보증금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검찰등의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데, 관광부조리 근원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엄포용이거나 반짝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매년 단속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조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장님께서 부조리를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완전히 근절이 됐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완전히 뽑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나, 또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그 얘길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주관광이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는 새로운 국제수준의 휴양시설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관광 ＝ 부조리'라는 등식을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서 또는 제주를 찾고 있는 관광객들 마음 속에서 이걸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를 '관광부조리 연결고리 차단의 해'로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송객보증금을 자진 신고하도록 관계부서인 검찰과 협의해서 신고를 한 결과 30억4,700만원이라는 외형상의 실적은 나타났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폐업해서 없어져 버린 여행사, 기간이 지나서 받지 못할 돈, 대부분이 이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업계의 그리고 관련산업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렇다고 이걸 가만히 놔둬야 될 거냐 하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중의 하나도 관광여행사의 설립입니다. 지금 지난주말 현재 32개의 여행사가 도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 종업원이 5명 미만인 것이 93%입니다. 그리고 5년이 안된 여행사가 58%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여행사를 설립하는데 종전에는 10평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는 면적자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설립을 위해 가지고 5,000만원을 남의 돈을 빌려다가 은행에 예치하고 다음날 장부증명 떼서 등록신청을 한 다음에 다시 찾아가 버리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안내원을 종전에는 7명이상을 두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한 명도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규제가 너무 완화되는 측면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중앙정부에 이런 규정같은 것은 좀 강화시켜줬으면 하겠다 하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업계의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일회성 손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찾아오는 손님, 그리고 집에 온 손님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의식개혁과 지도 단속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계속해서 제주관광을 쇄신시키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억4,700만원이 실질적으로 제주도 관광의 주류를 이루는 여행사들의 송객보증금 신고가 돼야지 폐업한 여행사의 송객보증금을 여기다 적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자진신고를 받을려면 제주도의 주류를 이루는 10대 여행사랄지 이런 여행사의 송객보증금을 자진신고 받아야지 아까 말씀한 대로 아주 소규모회사나 폐업한 회사를 여기다 적어놓으면 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과연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 업계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저희도 느꼈습니다마는, 그 이면을 뜯어놓고 보니까 안돼 가지고 이래서는 도저히 제주관광이 살아남을 수 없다 해서 대형여행사를 설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4월 17일날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에 4월달부터 여행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당신네가 통폐합을 해서 대형여행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여행사를 대형화를 시켜서 서울이나 부산에 지사를 설치하여 직접 모집을 해 온다든가, 또 아니면 행정적 출자하는 여행사를 만들어 송객보증금도 없애고, 송객보증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는 결과적으로 관광객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광경비를 최소화 시키면서 제주관광을 발전시키자, 그런 계획하에서 출범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행업계에서 저희들한테 최종 의견서가 들어와 있는 것이, 내년 2월달까지 3개, 4개, 5개 단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우선 사무실을 하나로 쓰는 통폐합을 하고, 내년 12월말까지 실질적으로 자본까지 통폐합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 업계 스스로의 자율적인 운동에 주시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대형려행사 설립문제는 다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게 자진신고 했다고 해 가지고 폐업한 업체들 것을 여기다 적어놓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폐업한 사람들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건데 자진신고 했다고 해서 여기다 30억4,700만원을 마치 실적인양 적어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관광정보망베이스 연구개발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정보망의 형성은 제주관광이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관광정보망베이스 연구개발비로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

'96년 3월 업무보고나 이번에 나온 11월 업무보고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책정한 예산 8,000만원이 언제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금년도에 관광정보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8,000만원을 계상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정보통신부에서 한국전산연구원 주관하에 각 시·도 또는 정부 출연기관·단체로 부터 응모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도청에 있는 전산실과 공동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1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 사업비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8,000만원중에서 6,000만원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용역비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기위 드린 바가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KDI에 용역비 나간 게 이 돈에서 나갔습니까?

예, 저희가 당선이 돼서 1억3,000만원을 국가로부터 받아오게 돼서 이 예산은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때 용역비는 우리가 따로 승인해 줬는데요?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어요?

예.

KDI에 6,000만원 나간 게?

예, 저번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위원님이랑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비양도 망부석 문화재 지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1995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비양도에 있는 망부석을 도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 3월 업무보고시에서 3월중에 문화재 전문위원 현지 조사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후 지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96년 12월중에 다시 실시하겠다, 그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금년 3월에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12월에 하겠다고 하면, 이번 12월에는 되겠습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도 있고 해서 4월달에 현지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하부둘레는 6.1m, 중간둘레는 4.85m, 상부둘레가 3.7m에 높이가 4.7m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지 비양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종전에는 애기업은 형태였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파도라고도 이야길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붙어있는 암벽들의 상당량이 인위적으로 파손이 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도 갔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풍화작용에 의해서 구멍이 뚫린다든가 균열이 되고 있는 상태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지정하는 게 타당하겠는가, 그 훼손이 지금 상태로 계속될 경우에는 그 자체가 지탱하기도 다소 어려움이 있겠다는 의견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전문위원인 손인석 선생님을 모시고 갔었습니다마는, 12월달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가서 본 다음에 최종결정 할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갔을 때는 지난번하고 차이가 목견할 정도로 상반돼 가지고 원래 우리가 바라던 형이 없어졌다 이거죠?

예.

그 짧은 기간에 변형됐습니까?

아니, 짧은 기간이 언제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훼손돼 있는 상태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12월달에 문화재위원들이 갈 때는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지정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본 견해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게 사실 입니다. 일단 다른 문화재위원들도 같이 모시고 가서 의견을 수합해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돌은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 애기업은 상을 탐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육지부에서도 많고, 그런데 불과 몇개월 사이에 목견으로 나타날 정도로 변형이 있었다면 그건 문화재 위원께서 잘못 보신 것 같은데, 확실히 12월달에 가시는 겁니까?

예, 그 때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발행한 건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내용이 다 틀립니다. 이 제주관광메뉴얼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외부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도내에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매품입니까?

예.

몇 부 발행했습니까?

3,000부 발행했습니다.

환상의 섬은 몇 부 발행했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4개 국어로 해 가지고 외국에 나갈 때, 또 제주도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홍보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는 억새꽃 잔치하고 벚꽃 잔치는 거의 우리 축제잔치로서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외에도 알려져 있고,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제주도의 이름난 축제 4개를 소개했는데, 억새꽃 잔치하고 벚꽃 잔치는 빠져있습니다. 일부러 뺀 이유가 뭡니까? 그것보다 좋지도 않은 게 올라있고. 그리고 여행사 업체수도 관광메뉴얼에는 4백 몇 개로 나와있고, 여기는 190개로 나와있습니다.

여행사는 한 달에도 두세 개 업체씩 계속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책이 해외까지 간다고 하는데 역대 제주도지사 이름을 쫙 나열한 이유는 또 뭡니까? 현재 도지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홍보책자에 제주도지사 이름을 다 올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흥업소도 이 책에는 저녁 6시 30분부터 새벽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저년 6시 30분부터 24시까지 나와있습니다. 이게 제주를 찾는 여행객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개의 책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대 도지사 이름이 나와있는 것은 제주도 역사중에서 행정부분을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자료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야 제주도 그림이나 보지 무슨 역대 도지사 이름을 보겠습니까? 이건 도지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책 두 개가 틀리게 나오면,

그것은 새로 인쇄할 때마다 수정을 해서 하는데 아마 기존의 유인물에서 남았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5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주의 축제'라고 해서 쭉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한라문화제, 삼성사, 벚꽃잔치, 유채꽃잔치, 억새꽃잔치,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됐습니다. 해변축제, 감귤축제, 철쭉제, 열기구대회, 트라이애슬론대회 등 해서 52p, 53p, 54p, 55p, 쭉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나왔는데 목록이 빠졌어요.

목록은 대표적인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지금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책자에 의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이것에 의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 안되죠. 다음에 만들 때는 참작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홍보의 책자, 리후렛같은 게 몇 개나 나오고 있습니까?

가지수는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열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종합안내지하고, 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 휴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레저를 중심으로 하는 것 등 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 가지가 넘어요. 이걸 하나로는 안되겠지만 한 4개로 뭉쳐가지고 전문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물론 리후렛은 빼고, 이렇게 책자로 만드는 것은 2개 내지 3개쯤, 그렇게 함으로써 내실을 기할 뿐더러 예산이 상당히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종합안내지인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메뉴얼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유인물인 경우에는 소형화, 아주 가볍게 해서 관광객들이 들고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유형별로 제작을 하여 관광객들한테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 제안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업무보고를 보면 관광이벤트 발굴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나와있고, 이를 위해 '97년 9월 42회 아·태 영화제가 개최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23개지역이 참여하는 '세계 섬문화 축제'를 개최하게 돼있죠?

예.

아·태영화제와 관련해서 제주도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제주를 영화의 도시로 발전시키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렇지만 아직도 지방의 문화수준은 턱없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의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더 늦기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주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에서 영화산업은 도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망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남부에 칸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칸느에서는 매해마다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칸느도시가 우리 제주도보다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칸느가 세계적인 영화의 도시로서 동시에 관광지로 각광받게 된 동기가 바로 영화제를 거기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천혜의 자원을 갖춘 우리 제주도가 영화산업의 메카로 한번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구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저 막연하게 아·태영화제만 유치해서 그걸로 끝날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제1회 영화제가 부산에서 개최됐죠?

예.

우리가 선수를 뺏겼는데,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아·태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제주도를 영화의 메카로 만들어 제주의 위상과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구상을 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아시아·태평양 제40회 영화제가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두가지 면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시아·태평양 영화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영화제작자협동조합하고 해서 시기와 장소 문제는 우리가 이달말까지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는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여름철을 시기로 택하는 문제하고, 두번째는 한라문화제와 연계시켜서 관광과 문화가 연결될 수 있는 두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영화와 관련된 두가지 사항은 다시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벤트 관계를 오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4개 이벤트중에서 세번째로 영화와 관련된 이벤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인 경우에는, 제주도에 영화제작을 위한 하나의 셋트를 상설화 하는 문제하고 이것을 영화와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 호주의 골드코스트에 있는 무비월드라든가, 또는 미국이 헐리우드에 있는 그런 가상셋트를 상설해서 하는 문제, 두번째는 제주도를 소재로 한 작품, 이렇게 두가지를 놓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시화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 전설같은 것을 소재로 해서 처음으로 만들어 영화제 때 방영을 한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송봉규위원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축구대회 있잖습니까?

예.

지금 우리 제주도의 유치활동이 어느정도 돼 나가고 있습니까?

그 월드컵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동개최로 인해 가지고 경기장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1차 한·일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돼있지는 않은 상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경기장으로 할 거냐, 10개 경기장으로 할 거냐, 이 문제를 갖고 양국정부하고 FIFA간에 최종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자체재원을 갖고 경기장을 건설하는 곳도 있고, 또는 기업의 스폰서를 통해 가지고 건설하는 데도 있고, 또는 기업이 경기장을 완공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 과연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에서 530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또 설령 530억원이 확보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경기를 세차례 또는 네차례 치루는 데 그 막대한 자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의 개념과 부합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최지인 서귀포시인 경우에도 아직도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확보를 구상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개최와 관련해서 경기장수가 증가되는 경우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관계를 확인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유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드컵과 관계해서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제주도에서 월드컵을 유치하기가 힘들다, 그럴 것 같으면, 한 15일전에 국장님께서는 월드컵을 유치하는 데 의지를 보이면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통과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불용액으로 넘길 겁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문제하고 다음에 아직 FIFA가 최종결정을 내려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좀 방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치가 안되면 업무추진비 2,000만원 확보된 것은 다음 해로 넘긴다 이거죠? 쓰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좀더 사태를 추이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추가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이미 제주도는 국제회의의 적지라는 자체평가를 제주도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0년 ASEM의 유치를 위해 도민들이 일치된 모습으로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제주도의 항공교통문제와 컨벤션시설이 없어서 ASEM유치가 안되자 도민들은 많은 아쉬움과 동시에 제주관광의 발전을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정은 한국관광공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결과 컨벤션센터 건립배경 및 필요성은 대체적으로 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컨벤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컨벤션산업은 타 산업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높아 국가 및 지역발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추진중인 컨벤션시설 후보지는 대부분 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리조트형으로 다른 컨벤션시설과 시장 차별화를 함으로써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영행정을 내세우면서 수익성 사업을 비롯, 지역개발과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데 열을 올리고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수익성 추진방법등의 검토를 전문연구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용역은 높은 전문성이 중요한 것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공무원들에 의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비 원가산정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특히, 컨벤션센터 건립의 용역비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컨벤션센터 용역비 6,000만원을 들여가면서 컨벤션센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고임금 저효율이 아닌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행정을 펴나가겠다는 지사의 공약에는 위배되는 게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한국관광연구원이 제출한 용역보고서와 컨벤션센터 건립사항에 대한 타당성·수익성 추진방법에 대하여 잘 이뤄졌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수치개념도 전혀 없고, 또한 많은 수치들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관의 일문일답중에서 컨벤션센터 조사 용역노하우가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이 있지만 컨벤션에 대해서는 처음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런 걸로 보더라도 한국관광연구원은 컨벤션센터 연구에 부족함이 많은 곳으로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컨벤션 수요전망에서 연간 개최되는 회의수에 대한 분석과 타당성은 어떻게 나왔는가, 컨벤션 실태와 회의개최는 전제됐다 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노력했노라, 그래서 전혀 외국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관광연구원은 실지 이번 용역을 타당성있게 해 놓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기전에 우선 한국관광연구원이 어떤 단체인가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연구원은 종전에 교통부에서 관광업무를 할 때 교통개발연구원에 포함돼서 같이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 3월 14일 문화체육부의 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한국관광연구원 설립허가를 받아서 4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관광발전은 위한 중장기대책이라든가, 관광산업의 육상을 위한 조사연구, 그리고 또 관광자원관련 등 이런 모든 사항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 분들이 전혀 경험이 없는데 왜 이쪽에 맡겼느냐 하는 걸 이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아직 컨벤션센터라는 시설이 없고, 따라서 전문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한국관광연구원의 최승담실장이라는 분이 이 컨벤션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했고, 그 바로 밑에 한범수박사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이 팀을 구성해서 조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느냐 하는 여부를 놔가지고 저희가 한국관광연구원에 자문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어느만큼 타당성이 있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OECD에 파견 나가있습니다마는, 모철민씨라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그것은 유럽의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인 경우에는 오키나와에 있는 관광자문위원입니다마는 박재덕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도시, 환경, 관광 전문가인 김희병씨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의 자문을 각각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역에 관련된 문제는 도내 두 분의 대학교수와 한 분의 회계사, 그리고 부분적으로 제주지역에 한해서만 업계에 계신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원가산정을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연구용역이 일반적인 사항이고,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일반연구를 하는데 여비라든가 자료조사비, 이런 사항은 공무원들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분리돼가지고 고임금 저효율이 관련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익성문제에서 과연 수지가 맞겠느냐, 안맞겠느냐에 초점을 맞췄던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컨벤션센터 자체가 수익을 확보하기는 세계적으로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회사를 여기에 포함시켰을 경우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업의 종류로 호텔이라든가 카지노, 면세점, 이런 것을 하면서 유사기업, 또는 유사한 업체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 숫자를 보수적인 측면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호텔의 경우는, 신라호텔이 총판매액의 70%를 계상한다든가, 또는 면세점인 경우에는 신라와 그랜드호텔의 면세점의 매출, 그다음에 제주쇼인 경우에는 워커힐, 영상시스템인 경우에는 63빌딩의 이용시설, 이런 사항들을 참고로 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자료가 국내에 있는 것들은 확보가 가능했습니다마는, 외국인 경우에는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전세계 컨벤션과 관련된 기업체라든가 기관에 협조요청 해 가지고 수합된 자료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보면 한박사가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관광분야의 전문가이지 컨벤션센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예요. 이렇게 했으면 과연 우리 도에서 그곳에다가 용역의뢰를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컨벤션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한 분은 한국관광연구원의 한범수 박사 바로 위에 최승담실장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컨벤션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어느정도인지는 파악이 안되는데, 국내에서 아직까지 발표라든가 저서를 쓴 것은 최승담실장을 제외하고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이게 왜 부실하다고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110페이지 보면 계수가 전부 다 틀려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도 전부 다 틀리고, 이렇게 부실한 것을 담당국장이나 직원들이 검토했느냐 이겁니다. 검토했습니까?

어디가 틀린 건지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텔포함시 투자산정입니다. '97년도 한번 보세요. 밑으로 한번 산정을 해 보세요. 그리고 '98년도도 한번 보세요. 우리 도에서도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오면 그대로 인정을 해 버리는 겁니다. 잘되도 좋고, 말아도 좋고....

이것은 틀린 게 아니고, 사사오입하는 반올림 차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사오입이 됩니까? 그리고 111페이지 위에 한번 보세요. 어쨌든 여기 수치하고 여기 수치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보고서에 수치가 틀린 다는 것은, '99년도가 770인데요, 실제는 77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사업비 산정에 계란을 한번 보세요. 1,585가 아니고 1,586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위를 백만위단위로 한 것을 억단위로 사사오입시키는 과정입니다마는, 내용상으로 숫자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전체숫자는 다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백만원 단위까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억단위로 산정이 됐는데, 최소한도 억단위는 맞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또 한번 볼까요? 1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표에 보면, 현금흐름에 보면 현금유출 현재까지 유입계는 97로 나와있습니다. 여기 통계는 96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백만원 단위를 사사오입 하는 과정에서,

아니, 어떻게 사사오입을 합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야 될텐데.

억단위로 짜르는 과정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여기는 7로 나오고, 여기는 6으로 나오고, 꼭같은 책 아닙니까?

그 표는 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백만원단위를 억단위로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분석이 이 도표하고 맞습니까? 안 맞죠?

어느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기순이익 제1항하고 사업성 분석하고 맞습니까?

.......

좋습니다. 넘깁시다. 그런데 또 나옵니다. 114페이지, 이렇게 성의가 없는 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은 실지 우리 도정이 잘못을 범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걸 자꾸 중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백만원단위로 돼있는 걸 억단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마지막에 하나 내지 두 개의 수치입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 책안에서는 수치는 다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치는 같아야죠. 따로따로 분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사오입을 했다고 그래도. 그리고 말입니다, 제2항 현금흐름을 한번 봐주세요. 117페이지 도표상으로는 운영비용이 482억이 투자가 돼있죠? 그러나 비용전체면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에는 꼭같은 성장률로 놓고 있어요. 그리고 과연 200억 이상을 투자하고 호텔을 수리하는데 그 기간에 수익이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운영수익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운영수익에 같은 게 아니고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20년정도이면, 몇 페이지입니까?

168페이지. 우선 수치가 올해부터 틀립니다. 수익성분석 20년에 한번 보세요. 같은 템포로 올라가지 않았는가. 왜 지금부터 수치가 틀리는고 하면 말이죠, '96년도에는 29만2,000명의 외국인이 우리 제주도에 내도한다고 돼있어요.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봐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세요. 올해 내도 관광객 외국인 추정이 29만2,00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내도관광객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7만5,000명이 왔습니다.

그 29만명이란 수치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131페이지, 관광수요예측에 한번 봅시다. 외국인 관광객 29만2,000명이 나왔죠? 이렇게 예측을 당해년도도 틀리고 있는데, 과연 그 업체가 용역을 잘 맞춰나가는 업체인지.

수치관계는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틀리는데 과연 끝까지 갔을 때 수익성이 어느만큼 팽창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2020년에는 유출된 금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손익계산서상에는 떨어졌는데 영업수익에서는 안 떨어졌어요. 아니, 1년동안 400억을 투자해서 수리를 하는데 전년도와 같이 상승이 됩니까? 안되죠. 그리고 또 29만2,000명을 잡았는데 지금 17만명밖에 안오지 않았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부실했지 않았느냐, 사업분석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2020년이 되면 수입 481억이 281억해서 200억이 떨어졌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481억 나던 수입이 2022년에는 200억이 떨어졌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현금유출에서도 떨어지고 수입에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따가 맞춥시다. 나도 찾지 못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해년도부터 숫자가 틀리고, 관광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편차로 나갈 것 같으면 2030년에 가서는 엄청난 편차가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서귀포시를 제외하고는 북군, 제주시, 남군이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데 동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분의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전부다 거기에는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재원이 시·군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재원확보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시작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시·군하고 협력체제는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도민주 공모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루 최대 5,000명규모의 컨벤션센터가 2010년에 63만2,000명이 수용된다면, 1년 365일내내 한번 와서 3일 체류했을 때 매일 5,266명씩 회의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용 5,000명을 하더라도 수용능력이 오버가 됩니다. 이게 과연 수치상으로 맞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컨벤션만이 아니고, 이벤트라든가 전시를 할 때 오는 관람객 숫자까지 포함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시를 할 경우 오는 관람객수, 또 이벤트를 할 경우 오는 관람객, 이러한 사항들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그 숫자에 포함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숫자의 오류는 말이죠, 앞으로 수익성 분석에 더 큰 오류를 남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전에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획성 있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시행령 30조에 보면, '97년도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내무부장관에게 2억이 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보고를 했으면 그 사본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5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승종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예산편성이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고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 450억과 차입금 474억이 재정법 30조에 근거해서 정말 합당한지, 이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할려는 그런 의지에서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관광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언제까지 이러한 위기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그동안 제주관광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정책 부재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대형여행사 설립문제 등이 항간에 떠들썩하게 거론돼서 이 정책결정은 관광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신중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제주관광은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에 따라 활로가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제주관광산업은 제주도의 지주산업으로서 제주도는 관광정책의 수립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관광협회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제주도관광협회의 기능으로는 제주관광을 진흥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적으로 제주관광공사를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광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광행정 공무원의 인사이동도 자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지역 및 학교 간이체육활동 공간조성에 대해서 제주시 열 군데, 서귀포시 다섯 군데와 북제주군 열세 군데, 남제주군 열 군데로 도합 서른여덟 군데를 3억 내지 5억을 투자해서 시설하겠다고 계획이 있습니다. 3억이라고 하면 114억이 투자가 돼야 되고, 5억이라고 하면 190억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각 읍·면에 체육관이 거의 시설이 된 걸로, 지금 조천만 제외하면, 한경으로서는 고산상업고등학교로 위치가 결정돼서 시설단계에 있고, 한림은 한림공고곁에 체육관이 시설되고 있고, 애월은 애월읍민관이 체육시설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고, 또 구좌 쪽으로 가면 구좌체육관이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은 남원체육관이 시설돼 있고, 그런데 지금 기위 시설한 체육관이 1년 365일중에 며칠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분석해 봤는지. 여기에 투자순이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위 시설된 이러한 체육관을 많이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바쁜 데, 다시 말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대해서는 우리 도민이 부족함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다시 말해서 삶의 기준은 도민 몇 명당 의사가 몇 명이고, 간호사가 몇 명이고, 이러한 수준이 더 급한데 이런 데 우선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또 반대적으로 실내게이트볼장 두 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집행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주도 지역별로 보면 농촌에도 노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게이트볼장에 나와서 게이트볼을 치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이런 전천후 시설이 돼 가지고 정말 우리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것은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걸 한번 고려를 해 본 적이 없는지, 이 실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잘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나머지 서른여덟 군데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투자순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현재 각 읍·면지역에 지어가지고 1년 365일 며칠이나 활용을 하느냐, 그 예로 제가 지난번 애월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조명철 교장선생님은 학교내의 체육관시설을 희망하고 있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접에 있는 애월체육관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주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순위를 엄정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문화국장의 소관은 아닌데 제주의료원 이설관계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500병상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300병상으로 가게 됐습니다. 300병상중에 100병실은 노인이고, 100병실은 정신질환자이고, 나머지 100병실은 일반병실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주의료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200병상보다도 적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장이 아니고 축소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더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지역에 많은 체육관 시설이 설치가 돼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450억을 부담하는 게 적정하냐, 그리고 474억을 더 추가로 차입하는데 이것도 도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정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구상안에 1,585억원중에서 자치단체는 도와 시·군을 합쳐서 450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이게 51%가 넘을 경우에는 공기업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건립이라든가 또는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없어가지고 그보다 부담비율이 450억원을 했습니다. 474억의 차입은 법인으로 설립을 한 이후에 차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인 도와 민간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광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도민들의 부담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금액 924억원은 저희가 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관광위기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사실 지금 도내에서는 관광사업자체, 또는 관광이 위기다, 총체적 위기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기는 당연히 오도록 우리가 그냥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는, 저희가 보는 관광의 한계를 벗어나고 지금 전세계 관광의 흐름에 맞춰 참여하고, 즐기는 형태의 관광을 미리 예측하고, 충분히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충분한 국제수준의 숙박, 위락, 이런 시설이 갖춰졌더라면 이러한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게 아니냐, 그런 것이 첫번째 말씀이고 이러한 사항은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관광불조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관광불조리는 관광객을 다시 오고 싶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오지 않는 일과성 손님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놨다 하더라도 불조리가 생기고, 친절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는 다시 관광객들은 제주를 향해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관광불조리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아픔을 겪더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까지 이걸 하겠느냐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업계, 행정, 우리 도민 모두가 어느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더 노력할 수도 있고, 또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새로 태어나는 기분에서 이것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말씀하신 대형려행사 설립관계입니다. 이것은 부조리 제거하고 직결된 사항이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한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도 출자를 하고, 한국관광공사가 21개의 해외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도 참여를 시키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관광불조리를 척결하는 문제 하나하고, 가장 큰 목표는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 단지 지구마다 몇 천억의 또는 많은 경우 1조원이상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투자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홍보를 해야 되고 또 관광객을 끌어들여야만 관광수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출자를 하도록 해 가지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적게 출자를 하고 그 분들을 많이 끌여들여서 대형려행사를 통해 이러한 부조리 문제도 해결하고, 관광객을 전 세계적으로 지점망을 통해서 유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효과에서 추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말씀하신 관광기반시설인 공항이라든가 항만, 이런 여러가지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다 빠른 시일내에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다만, 대부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지분이 많기 때문에 SOC에 중앙정부도 민간부담을 통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중앙정부, 그 다음에 민간기업과 통해 가지고 SOC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저희들도 같이 제시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 말씀하신 관광정책인데, 도가 정책을 입안하고, 협회가 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소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관광진흥법과 정관에 고유업무가 거의 명시가 돼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 별도법인이 제주관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행정기관도 도민과 같이 제주관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만, 한가지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협회에 대해서 예산승인권이라든가 인사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개입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도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간역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내에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는 174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추는 게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76개 학교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읍·면소재지,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해서 일차로 선정된 학교가 34개 학교입니다. 이런 사항은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게이트볼장 관계는 앞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발굴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위원님!

한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책 131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축제의 활성화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보니까 우수작품 전승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좋은 말씀이 나왔던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우리 제주도 민속예술로서 전승돼서 국가나 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민속예술은 무엇이며, 우수작품 전승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막연히 강구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수작품을 지금 전승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의 불미노래같은 거라든가 또는 방앗돌굴리는 노래,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벤트를 보다 체계화 하고, 문화를 관광과 접목시키기 위해서 학계,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타스크포오스를 구성하여 보완 발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계획에 다소 예산이라도 책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풀보조에서도 나가는 게 있고, 단위사업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제주군의 「서낭굿」이나 고산상고의 「불도맞이 굿놀이」이 같은 것이 대상을 차지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입상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저는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상도 해야 되긴 했지만, 이게 일회용 행사가 아니고, 보존이 되고, 우리 도민의 정서에 맞을 경우에는 이걸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산에 「고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민속대회 할 때마다 나옵니다. TV에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뭔가 개발을 하고, 또한 우리 도민에게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좋은 민속놀이는 있는데, 관에서나 예술인들이 도민에게 이게 무슨 뜻의 놀이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잘 해서 전 도민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게 한 2,3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속은 전통문화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초점을 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관광과 연계시키는 데는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관광과 연계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다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1읍면 1민속 갖기 운동을 체계적으로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우수작품, 그리고 한라문화제에서 선정된 우수작품을 상설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