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춘 의원 발언
황병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하철 건설본부에 대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도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건설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 만큼 지난 1년 동안 시민이 낸 세금이 정확히 집행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또한 집행이 잘못된 분야는 무엇인지 밝혀서 시정하도록 하여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곧 있을 97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감사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시민의 바람을 감사에 반영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치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
황병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하철건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채찍질을 해 주셔서 금년 한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는 보람과 어려움이 함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치 아래 90년 6월 제2기 지하철 건설의 첫 삽을 뜬 이후 6년 이상 자연과의 어려운 싸움 끝에 1단계 구간 98.5추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한해입니다. 지난해 11월 5호선 강동구간 15추 개통을 시작으로 금년에 5호선 거여, 강서, 영등포구간과 7호선 강북 구간, 그리고 지난주에는 8호선 잠실에서 모란 구간 등 계속적으로 개통하여 총 84.7추를 개통하였습니다. 또 금년 말에는 5호선 도심 구간 13.8추를 개통하게 되면 2기 1단계 98.5km가 모두 개통됨으로써 지하철 운행 거리가 216.5추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지하철은 명실공히 대중교통의 주축으로 자리잡게 되어 시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또한 본격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2단계 3개 노선 61.5추도 아직 민원과 보상 문제 등 장애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살리고 성실하게 추진해서 계획기간 내에 견실하게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기 지하철은 기본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민이용편의, 경제성 분석, 차량반입, 차량 기지 확보 등 기술 사항을 검토하여 건설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2기 지하철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노선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안전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하철 건설요원 모두는 1단계 구간의 철저한 마무리,2단계 구간의 안전 정밀 시공,3기 지하철의 충분한 준비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차장 홍범식, 기술차장 이상훈, 총무부장 이갑한, 안전관리부장 전완규, 공정관리부장 김남훈, 설계감리부장 백영현, 건설1부장 권승균, 건설2부장 권혁두, 건설3부장 신삼수, 건설4부장 김종천, 건축부장 배경동, 전기부장 김성길, 신호통신부장 성광일, 차량설비부장 박영수, 기술실장 이인필)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96년 주요업무실적과 97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 예산은 96년도 예산 편성시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96년도 이후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저희들 자료제출 자체가 조금 신통치 않아서 보충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폐강재 처리 현황에 관련해서 매각처하고 매각금액까지, 자료요구 80페이지입니다. 보완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도급 대금 회사명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보완을 해 주십시오. 각 공정별·회사별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 해 가지고 하도급 대금액, 지급일자, 어음과 현찰을 구분해서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는 어음, 현찰로 지급한 경우는 현찰 해서 6-1공구에서 12공구,7-17공구에서 26공구,8-11공구에 한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후에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 기간에.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첫번째 말씀하신 자료는 오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 하도급 대금은 저희들이 직접 지불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제출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희갑위원
언제까지 불가능하다고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을 안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요구해서 해 주셔야지 우리 행정사무 감사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하게 와 가지고 되겠어요? 하도급대금지급현황, 하니까 회사명만'나와 있지 하도급 대금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부 제출 가능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간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김희갑위원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대금 자체가 불법하도급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위장 하도급 대금,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본부에 있잖아요. 없습니까? 하도급대금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악성 어음으로 해 가지고 하도급 회사에 전가를 하고 있는지, 본부에서는 원도급자한테는 현찰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돌아갈 때는 하도급해서 불량 어음으로 가게 되면 공사 자체가 부실 공사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일단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데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제가 예전에 국회에서 국정 감사할 때도 이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국회에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시의회에다는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면 지금 행정사무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어디다가도 그러한 자료를 제 책임 하에 내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감사니까 저희들이 한 행간에 대해서는 전부다 자료를 제출을 하고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만 기업 내부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따지고 들어가서 자료를, 뭐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 내드려도 또는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지하철본부장으로서 책임 있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김희갑위원
자료를 제출 안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충분하게 의견을 각 공구별로 해서 컨택을 해 봤습니까, 지금? 해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성심 성의껏 각 건별로 조사해서 안 되는 경우는 어떤 사유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보고해서 추후에 자료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불충분하게 자료가 왔어요. 더 보완해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하시겠다고 그러면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황병오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시일이 걸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부에서 수합된 자료가 없는 것인지.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한테 그러한 자료가 없고, 설사 그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강제로 시킬 만한 그러한 부분이 못 됩니다,지하철본부장이.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에다 대고 제가 책임을 지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못 됩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지금…….
황병오위원장
박겸수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김희갑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개인, 이를테면 원도급자한테 김희갑 위원이 직접 제출해라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희갑 위원도 조금 어려운 입장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또는 공기의 확실한 어떤 진행을 위해서 당연히 현재 구조상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이렇게 공사를 맡기게 되고 하도급자는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일단 거기에 대한 감독 책임이 건설본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희갑 위원도 그런 생각인데 원도급자 때문에 하도급자가 공권을 제대로 관리를 못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만들 수 없다, 벗어난다, 그런 것은 이해가 저도 조금 잘 안됩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리관으로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도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법에 따라서 건설업체는 일정 범위 이상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고 하도급 내용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자와 계약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왕왕 보면 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체간에는 불공정 거래행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보면 어떤 수사 과정이나 이런 데서 그것이 나오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과정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이 거기에 개입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것이 본건설업체든 아니면 전문건설업체든 와서 일했을 때 감리와 감독을 통해서 일하는 자체에 대한 품질만을 관리할 따름이지 그 계약 내용에 대한, 거래 행위에 대한 것까지를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입니까? 가령 예를 들면 원수급자의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실제로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 행위에 따라서 정상적인 하도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에서 감시·감독할 의미도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면 대단히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성실히 일해서 목적물이 제대로의 품질로서 납품을 받는 것이 제 책무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과정에서의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가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간의 거래 행위가 어음으로 됐는지…….
김희갑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기업체간의 거래 행위가 됩니까? 가령 예를 들면 원도급자가 면허도 없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도급을 주고 있으면 본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제재하고 당연히 감시하고 감독해야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건설업법에 위반이 되는 불법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 따라 전부다 고발 조치합니다.
김희갑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못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께 저는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자료가 건설 업체가 저희한테 신고된 전문건설업체의 명단하고 그 하도급 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대금지급이 어떤 양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두 회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자료를 원수급자한테 요청을 해서 제대로 그것 자체가 올바른, 예컨대 제대로 가진 전문건설업체 면허에게 지금 하도급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감사의 의미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내버려두죠. 거기다 다 맡기죠, 아예. 우리 지하철 각 공구 있잖아요? 현대건설이나 럭키건설에 다 맡겨버리지 우리가 뭐하러 감사합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우리는 돈만 주면 되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돈만 주면 되네, 거기에다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면허도 없는 무면허 업체나 이런 데에 하도급 주고 안 주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도 없다, 말이 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무면허 업체가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되는 즉시 고발 조치되어야 합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없다고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자료로써 제출해서 그 내용을 위원들도 아, 실제로 없는 가부다 하고 이해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각 공구별로 하도급 업체의 명단하고 하도급 내역, 그리고 하도급 업자의 면허근거, 그것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리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도 파악해서 제출하시라니까요. 조사해서 제출하시란 말이에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조사는 해보겠는데 그것이 제가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지고 이렇게 돈 거래가 됐습니다 하기에는 저는 거기다가…….
황병오위원장
아니, 지하철건설본부장은 파악을 해서 파악된 대로만 제출을 해 주세요.
김성춘위원
아니 위원장, 김희갑 위원의 이야기는 거래내역을 달라는 이야기에요. 파악된 상태로 달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도급업체가 전문업체, 하도급 업체 계약된 내용이 있고, 또 계약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는 것도 여기 있는데 김희갑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내용은 도급업체가 하도급 업체의 거래내역을 지금 파악하겠다는 뜻인데 그것을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김희갑 위원이…….
황병오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김성춘 위원님, 지금 파악된 것이 없다니까 짧은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파악하면 또 파악하는 성질이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파악한 대로 한번 가져와 봐라하는 것…….
김성춘위원
그것은 김희갑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가령 예를 들면 감독권한 자체가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없다는 권한 밖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이 권한 밖의 일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하도급업체건 본도급업체건 제가 감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정당한 업체가 들어왔느냐, 두번째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해준 시방대로 일을 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감독을 해야 합니다.
김희갑위원
그런데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 거래를 본도급자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는 정말 힘에 겨운 부분입니다.
김성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힘에 겨운 것이 아니라 본부장은 이러한 답변을 하세요. 개인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거래대역은 우리 본부장으로서는 권한 밖이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권한 밖인지 아닌지 한번 유권해석을 내려서 본부장님한테 따져야되겠군요, 그렇죠? 그것이 본부장님의 정식적인 권한인지 그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려볼까요? 여기서는 결론이 안 나겠네요, 본부장님은 권한 밖의 문제라고 그러고. 그러면 실제로 권한 밖인지 아닌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을 책임있는 기관에서 내려야 되겠네요, 지금 이야기는. 그렇죠? 그러면 권한 밖이라고 증언한 부분 내용 자체가 잘못될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도 따라야 되겠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도급업체하고 하도급 업체간의 경영상의 거래문제는 제 권한 밖입니다.
김희갑위원
여기 보세요. 지금 박겸수 위원님이 자료요구17 해서 현재 지하철 공사 하도급 업체 현황 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목록 10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도급 현황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 6-1공구의 주식회사 금호건설 대표자 이서형에서 하도급자 나오고 공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도급 대금이 어느 정도 해서 하도급을 주었는지, 그 대금자체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길래 이것을 보충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인데 그것 자체가 지금 본부장의 권한 밖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이야기가 위증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만 내리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진행하십시오.
황병오위원장
김희갑 위원님, 그러면 나중에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어보시고, 우리 이시영 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요구서 제출한 것 160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공사에서 일어난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서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접수 건수가 488건, 처리 건수가 488건, 처리가 다 됐어요. 그 구체적인 것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내용하고,95년도에 488건하고 96년도에 접수 건수가 597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161페이지에 보게 되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지하철 건설 공사중 발생한 사고내역 중에서 특히 95년도하고 96년도에 있었던 14건하고 12건, 이것을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러한 사고가 났는지, 사후처리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우선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이시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하철 개통을 준비하고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자료문제는, 지난번에 본위원이 하자 발생 부분에 건설업체에 대한 내역을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2기 2단계에서 두루뭉실 보고서가 왔는데 실제적으로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운행중인 강동구간, 강서구간, 거여구간 거기에 행정감사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하자 발생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먼저 해 주세요, 지금 누수 현상, 균열 현상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하자 발생 부분을 제출할 수 있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하셨을 때 양해를 얻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형길위원
그런데 자료가 두루뭉실했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통을 하면서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김형길위원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되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전까지는 제가 맡고 있고…….
김형길위원
사후관리를 해야지요. 하자 기간이 있잖아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을 운영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형길위원
주체는 지하철건설본부가 했으니까 현재 하자 발생 내역이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관리 주체가 운영하고서부터는…….
김형길위원
아니지요, 건설을 본부가 했잖아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건설을 해 가지고 하자관리건까지를 도시철도공사 사장한테 넘깁니다.
김형길위원
현재 하자 발생 내역은 파악되어 있지요? 파악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도철공사 사장이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형길위원
책임회피 하지 말고, 내가 집을 지었는데 상대방한데 넘기는 과정에서 하자 발생 내역은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준공이 안 됩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부 고친 다음에 완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시설물을 넘겨주고 그 이후부터는 하자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양해 말씀을 구했던 것입니다.
김형길위원
그럼 왕십리-상일동 지역에 바로 개통 이후에 누수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기보다 부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파악하고 관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잠깐만요. 본부장,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본부장이 건설을 했다 이거예요. 건설을 했으면 도시철도공사 사장한테 인계를 했다, 사후관리 거기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당연히 거기서, 물론 하자 보수를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건설한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방책이 없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조금, 공무원은 조직별로 자기 임기내에서 자기 업무들이 조직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설한 것은 건설기간 동안은 지하철건설본부의 관리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부터는 운영 조직에 전부 기술 조직이 있어 가지고 하자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규정이 있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김성춘위원
금위원, 그것은 어느 규정이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되겠지요. 되는데 준공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준공은 누가 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합니다.
김성춘위원
김학재 본부장이 건설하고 준공한다는 말이에요. 그 이전에 준공하기 전에 어떤 하자가 발생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준공을 했을 것이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면 그 준공 이후에 이렇게 하자 발생 했다는 부분은 물론 인수인계 과정에서 너희가 사후관리 해라, 도시철도공사 사장한테.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인계인수 이후에 바로 일어나는 하자 발생이라든가 그 전에 있던 하자 발생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시공자를 선정을 해서 시공을 했고 준공까지 했는데 나는 모른다, 그 이후는 모르겠다 하는 얘기는 답답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강동구간, 강서구간에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마다 지금이라도 가끔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관리 책임자로서 제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면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강동구간에 대한 하자 관리가 그럼 누구 것이냐, 그것은 사실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밤중에 나가는 것은 별개 문제라 하더라도 의회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왜냐 하면 공무원의 조직이라는 것은 부서별로 기관별로 자기의 책임 한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요. 그것을 두루뭉실하게 하면 서로…….
김성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사후 관리 책임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시공을 했고 준공을 했는데 나는 모르겠다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말씀을 드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성춘위원
우리도 꼭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자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김형길위원
본부장, 내가 집을 지었는데 A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집을 산사람이 이쪽에 금이 갔다든가 할 때 집을 지은 사람이 반드시 보수를 해 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형길위원
또 어떤 규정을 떠나서라도 도덕적인 문제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건축주는 일단 파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파악 안하고 우리는 준공 끝나고 넘겼으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 내 책임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안 맞지.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철을 건설한 사람은 서울시장입니다. 이 지하철 건설한 사람은 서울시장이고 이 지하철이라는 집을 이용하고 사는 사람들은 시민들입니다. 서울시장은 건설할 때부터 언제까지 이용이 끝날 때까지 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은 그 임무를 나누는데…….
김형길위원
그것은 전체 개념이고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따지자 이 말이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장은 두개의 기관을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는 지하철본부장 네가 관리를 해라, 그 다음부터는 네가 관리해라, 시민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 시장이 관리를 하니까. 다만, 지금이 의회의 감사입니다. 의회 감사를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받으면서 저는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그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68건의 균열과 누수가 있었던 것을. 그것은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 있고 저도 밤중에 나가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를 보고 책임 있게 답변하라는 얘기는 맞지 않지 않느냐…….
김형길위원
책임이 아니라 하자 발생 내역을 자료제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아니지.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는 하자 조사를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직무유기 아닙니다.
김형길위원
왜 아니에요? 건설본부에서 집을 짓고 터널을 다 만들었는데.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하자보수를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한 조직이 서울시에는 도시철도 내에 따로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본부장,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장이 지하철 건설을 했지요. 그런데 본부장은 건설 책임자로서 본부장으로서 서울시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 기관을 대표해서 나와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건설본부장이 건설하고 운영은 철도공사의 사장이하지만 서울시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형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준공 이후에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다든가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던가 하는 것은 물론 지금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다만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얼마만큼 있었느냐하는 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문제라면 금방 자료의 제출이 가능하고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정 중에서 17건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시공하거나 다시 해 가지고 저쪽에 넘겨줬습니다. 그것은 제 책임 하에 관리되던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료는 내 드리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김형길 위원님, 그 자료를 받고,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본부장께서 사실 건설 주체하고 운영 주체 개념을 떠나서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봤을 때 물론 문제점이 있으면 개통을 못하지요. 인계가 안 되지요.문제점이 완벽히 검토 기간을 거쳐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완벽하게 했다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고뇌를 하고 열심히 고생해서 만든 작품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조를 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답변 드리는 것은 공직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답변 드리는 것 외에도 개인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았다는 만든 사람의 죄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책임감 과할 일을 하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할 수 있는 데는 어느 한계를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정리합시다. 강동구간, 강서구간, 거여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설 당시의 하자 발생 내역은 디테일하게 제출할 수 있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형길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역무자동화가, 그런데 위원장, 이번에 수감할 때 앉아서하라고 했어요?
황병오위원장
지금 자료 요구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어떻게,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아까 사회 첫마디에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했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AFC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왕십리-상일동 강동구간이 1995년 11월 15일 지금 1년이 넘었지요. 지금까지도 현재 정확한 기능을 100%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후 하자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왜 게이트에서 기능을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예산 자체를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618억 8,20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고를 다 해 주었는지, 또 그것이 지금 현재 AFC가 1년까지도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구입선을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지난번 본위원이 외자구매에서 환차손 문제가 나왔을 때 네고를 해주었다면 파운드화에 대해서 왜 통계가 없는가, 본위원이 AFC분야에 대해서 판단해 보니까 첫째 기능 미비다, 회계통계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상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승차권 입력사항에서 자꾸 걸림이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산기 가동이 미비한 그런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차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영국의 TTSI사에 해도 이제까지 연구한다, 보수하겠다, 보완하겠다고만 했지 지금 현재 완전하게 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AFC가 전 2기 구간에 설치되었을 때 이 문제점도 어떻게 대처해서 보완을 할 것인지, 또 이 금액 자체가 618억원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7,500만불 정도가 넘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기능을 못할 바에는 결정적으로 구입선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우선 이 점부터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황병오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께서 역무자동화설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번째, 왜 100% 가동이 안 되느냐? 다음에 승차권 관리라든지 중앙전산망이 잘 듣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형길위원
구입선 잘못.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구입선 잘못, 우선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든지 100% 가동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좀 시간이 갈수록 안정을 시켜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AFC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난해 11월 15일 처음 개통하면서 개통 초기에 많은 장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30% 정도의 장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장애율은 8.7%로 내려왔습니다. 10월의 통계로 8.7%로 내려왔고, 최근에 개통된 7호선의 경우는 7% 수준까지, 그것은 최신에 소프트웨어를 달아놨기 때문에 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1기가 현재 한 8.9% 수준이기 매문에 1기가 가지고 있는 역무자동화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보여집니다. 또 걱정하시던 승차권반환율도 5.6%이기 때문에,1기가 지금 5.4%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것은 최종적으로 3%까지는 줄여야겠다 하고 지속적으로 제작납품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은 1기가 가지고 있는 역무자동화설비보다 조금 나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안돼 있는 것이 기기 자체는 1기보다 좋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손을 못보고 있는 것이 매달 개통을 하다 보니까 중앙전산망을 아직 못 살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은 살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뭐가 매달 개통이요? 작년 11월 15일하고 금년 3월 20일이지 매달 개통을 하다 보니까라고 이야기하세요? 편리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것이 역무자동화설비는 안정아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기보다는 훨썬 더 낮은 장애율로 떨어뜨릴려고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길위원
근본적으로 예산 낭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다음에 구입선 문제하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구입선은 국제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선정이 선정과정에서 잘잘못을 따질 만한 일은 못 되고 다만 제품이 제대로의 품질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이야기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 또 개선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1년이 넘었고 6개월이 넘었어요.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30%에서 8%로 지금 현재 개선됐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자동화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컴퓨터란 무엇이고,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일 처리하는 설비 아닙니까? 그런데 8%,10%를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합니까? 그 기계에 대해서 TTSI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의지가 나와 줘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방법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앞으로 1기보다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행정감사가 아니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시스템에서 100%의 가동률을 보인다는 것은 지금 어느 시스템도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뭐 하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장애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1,000대의 기계 중에서 어느 기계 하나가 순간적으로 한 5분 동안 기능을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장애율에 선입이 됩니다.1,000대 중에 1대가 장애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9.87%의 가동률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완벽하게 채우기에는…….
김형길위원
아까 8% 이야기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데 왜 또 99.9%까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동률이라는 것하고 장애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장애율이 처음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00대 중에서 10대가 5분 동안 가동을 안했다고 그러면 1%의 장애율로 이렇게 따집니다. 가동률로 보면 사실은 20시간 가동중에서 10개가 5분간이면 그것은 99. 뭐 이 정도의 숫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은 장애율로 따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든 간에 완벽한 가동률은 가질 수가 없고, 이것은 지금 가동률을 따졌을 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동률로서 시민 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형길위원
보세요,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답변합니까, 가동한 지가? 다음에 이것이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정식으로 인계인수가 끝났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현물출자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본위원 파악하기로는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문제는 정식으로 미인수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김형길위원
본부장은 제가 질문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그것을 인정합니까, 지금 미인수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인수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가 무슨 집을 지어서 준공이 끝났으니까 넘기면 그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도저히 수감태세가 안 돼 있어서 안 되겠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계를 하는데 이번에 강동구간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저희들 생각에는 기기자체는 현물출자를 하되 아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전산망은 조금 더 저희들이 가지고 수준을 높인 다음에 넘기려고 현물출자에서는 지금 제외해 놓고 있습니다. O김형길 위원 다음에 TTSI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영국의?
계약 내용이 지금 성실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형길위원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요, 납품한 지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의회 행정감사를.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하고 저하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는 부분이 1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우리가 목적했던 바 그 수준까지 지금 도달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형길위원
TTSI한테 어떻게 지금 현재 대책을 하고 요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와서 현재 AFC에 대해서 손을 보고 있느냐, 그 현황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618억원 정도의 거금을 들여서 이런 기계를 들여왔는데 자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 기능은 잘 발휘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아니죠, 지난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게이트 8개인가에서 3개는 작동이 안 돼요. 그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것이 큰일났구나, 돈이 620억원을 들인 기지인데 이렇게, 더군다나 가동 상태가 1년이 넘었는데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계약을 잘못했다든가 또는 구입선을 잘못 선정했다든가 또는 현재의 그 기계 납품에 대해서 하자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변명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김형길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몇 회 상임위원회 때 이 AFC가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감사 때까지도 지금 현재 이것이 보완 조치가 안 되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강동구간을 개통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일부러 왕십리 역에 이 문제 때문에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면서 그 당시에 한 30%가 넘는 장애율이 있었는데 이제 8.7%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수준은 확실합니까? 현장에 같이 가서 확인해도 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것은 통계치이기 때문에…….
김형길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형길위원
본부장이 직접 확인했어요?
김희갑위원
통계치를 제출하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출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지금 제출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다음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기능 문제에 있어서? 원인을 알아야 처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치유도 하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안정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형길위원
시간이 1년을 가지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김형길위원
무엇이 해결이 돼요? 위증하고 있는데.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위증이라면 그것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나 제작자나 열심히 해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중앙전산망을 살리게 되면 이제 완벽한 기계로서 위원님들한테 제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본부장의 책임 하에 완벽하게 중앙전산망으로 해서 처리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까지 저희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형길위원
자꾸 걸치고 넘어가요, 답변에서, 꼬리를 물고. 분명한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황병오위원장
김형길 위원님, 답변 다 끝난 것입니까?
김형길위원
네, 우선 끝났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그러면 홍성용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위원
홍성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사안전관리대책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부실 방지 안전 시공에 대해서 종합 대책 중의 하나, 공사 준공 단계에서 외부 건설 안전 검증 기관을 통해서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런 실시한 결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서너 가지 하려고 하니까 다 듣고서 답변해주세요. 아까 문제가 나왔던 것인데 지하철 공사 하도급 업체, 그 문제를 원래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업체로 넘겨주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홍성용위원
그러면 하도급 업체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것을 하나 하나 심사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도급업체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줘서 실시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업체로 공사를 넘겨줄 때 그것은 건설본부에서도 관여해 가지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세번째로는 지하철 공사장에서 인사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망자 숫자가 3년간으로 보면 43명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94년도에는 24명, 95년도에 13명, 96년 금년에는 7명, 지금 현재까지 7명으로 보고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통계가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사망자 수도 문제인데 그것을 이렇게 쭉 원인을 훑어보면 상당히 부주의로 인해서 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서 사망자 숫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망자 숫자만 현재 사고자 중에서 나와 있어요. 부상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상자에 대한 것은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상자는 얼마나 숫자가 나와 있고, 부상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황병오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홍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외부 전문 안전 기관의 수하고 실적 말씀하셨습니다. 외부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립하게 되는데 지난달 말까지 17개 업체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증가가 됩니다. 최신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용위원
지금까지도 계속 실시해 왔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최신 자료를, 약 20여 개 업체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통을 할 때는 꼭 이 기관의 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 했을 때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 관련해서 이것이 건설업은 건설업법상 일은 전문건설업체가 하고 본 건설업체는 관리만 하도록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건설업체가 저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법률상으로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이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일을 전문건설업체들이 해라, 그러니까 분야별로 전문건설업체들이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면 전문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 분야가 적정하냐, 이것만 따지고 그냥 서류만 철해 놓습니다. 그 중에 저가에 낙찰된 공구,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하고 계약할 때 낙찰률이 85%미만인 계약은 계약의 하도급신고가 있을 경우에 그 하도급 내용이 우리 낙찰한 것의 또 88%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희갑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신고된 내용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느냐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비리사항들이 있으면 면허가 없다든지 계약내용을 위반한다든지 그러면 즉각즉각 처벌을 해서 품질에 영향을 안 주도록 해야 할 텐데 그것이 개인 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거래행위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상당 부분 있다는 얘기는 어떤 납품을 받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또는 수사 기관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런데서 밝혀지는 것 보면 우리한테 신고됐던 것하고는 또 다른 이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상에 문제가 된다든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공정상의 문제도 나을 것이요, 납품을 받는 데도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점 생겼던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관공서에 신고된 대로 거래행위를 하고 그 거래에 대한 납품이나 공사도 시방서대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김성춘위원
아니,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88% 이하이면 여기서 좀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공정거래위원회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도급업체가 이익을 보고 그 이하로 다운을 시켜서 어떤 계약을 내용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납품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받을 때나 또 공정상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수사상의 대상이 안 되지, 완벽하게 납품을 하고 공정에 이상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될 거다 이 말이에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일하는데 납품을 하거나 물건을 맡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해준 시방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홍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는 것은 저희들한테 이러한 내역으로 신고는 해 놓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어떤 수사상이나 무엇이 벌어졌을 때 보면 우리 신고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품질이나 제작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수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저희 지하철건설이 도심지 내에서 대심도 굴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인사사고가 나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줄이느라고 저희나 시공사나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추이로 보는 것은 대단히 경망스러운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서 사람의 생명이 희생이 안 되도록…….
홍성용위원
실지 줄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망 원인을 보면 상당히 부주의가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점을 많이 주의해 달라는 얘기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공하는 상태를 보만 시공사나 또는 하도급업체 또는 관공서, 여기서는 시스템식으로는 상당히 수준 높게 현장이 안전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발판 등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일하는 기능공들이 아직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겠다는 의식들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게을리하고 능률에 집착한 나머지, 또 스스로 어떤 자랑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이것이 기능공들의 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자 문제도 역시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만, 부상자는 상당히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직접…….
홍성용위원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홍성용위원
산재비용으로 넘겨주고 말아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도급공사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 공사 하게 되면 부상자, 사망자 다 저희 책임으로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은 저희들이 사망자는 생기는 것은 인간의 생명 존중에 대한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 거기까지는 못 챙기고 큰 사고가 있을 때는 부상자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부상자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미진합니다.
홍성용위원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의…….
황병오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자료 요구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요청한 것중의 하나가 바로 산재발생 건수인데 지금 현재는 통계적으로만 나왔어요.94,95,96 통계만 나왔는데 업체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망자는 현장에서 사망자를 사망으로 하고 순직으로 하고 부상을 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은 이 숫자에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상자 숫자하고 사망자 숫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날 때 현장에서의 즉시 사망은 사망자로 보고가 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중 사망자는 사망자 숫자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병원에 이송했더라도 거기서 사망하게 되면 저희는 사망자 숫자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한두 달 병원에 입원했다가 순직한 것도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때까지 저희들 경험으로 한두 달까지는 없었는데 하여간 사람이 다치고 나서 병원에 가서 3,4일이면 판가름이 났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질문은 나증에 하고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신 다음에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 157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총 턴키베이스가 3,795억 300만원이 턴키이고, 턴키를 빼고 계약한 것이 1조 3,929만 8,800만원, 이 내용 중에서 설계 변경 현황을 보니까268억 7,400만원입니다. 턴키베이스를 빼고 나머지 회사, 이들에게 지금 현재 지급된 공사대금 월별 지급 내역서하고, 유독 41억 1,100만원 6-2공구 금호건설에 보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폐기물처리비 반영, 강제 야적장 확보에 따른 변경, 통신구 물량 추가,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비 반영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서 어떻게 집행했고 어떻게 심의했으며 이 공사설계변경 하면서 이루어진 액수, 그리고 그것을 막무가내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회의일정, 회의내용, 회의록, 결정한 사유서, 이것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각 공구별 증액된, 쭉 나와 있습니다만, 턴키 베이스를 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것 좀 물어봅시다. 본부장님 아까 답변 중에 하도급 대금관계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개인적인 상거래행위 규정이기 때문이 우리 본부장님 권한 밖이라고 말씀하셔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법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본부장님이 법을 알고,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신 지가 한 30여년 되셨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희갑위원
법을 아시고 이제까지 감독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하기 위해서 법의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것은 건설 공사에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이야기 하면 공사감독권자의 어떤 어떤 의무 조항으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보니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감독의무를 행하는 공사감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독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령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라고 찾아보니까 시행령 제56조에 보니까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 해서 1항, 2항, 3항,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업무, 제4항,5항,6항,7항,8항에도 보니까 건설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도급 하는지 여부 및 건설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해서 거기에 못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급의 부분자체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우리 서울시가 보통 기성금도 주고 준공금도 주지 않습니까? 줄 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시공 부분의 대금을 기간 내에 제대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건설기술관리법시항령에 제56조8의제2항 보면 그 내용이 못 박혀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만 나와 있느냐 하고 본위원이 또 찾아봤어요. 서울특별시공사감독자 복무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감독자가 해야 될 복무규정으로 못박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제19조의 조항에 보면 다른 부분은 내용을 빼고 10항 부분에서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서류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다시 이야기하면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서 나와 있고, 기타 2항에 보니까 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매월 말일 현재의 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해서 감독자가 시장에게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공정, 관급자재 수불현황, 시험설적보고,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다섯번째가 불법하도급 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에 대해서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서 라항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가항부터 읽어드리죠.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두번째, 하도급업체가 다시 또 재하도급하는 경우 세번째,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선도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기간내 지불하는지 여부 다섯번째,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시공 부분의 대금을 기간 내 지불할지 여부, 기타 하도급대금 관련해서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서 서울시 복무규정에 분명히 이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분명히 감독청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라고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시켜서 확보되는 대로,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신고된 금액하고 달리 계약을 했다든지 또는 하도급자가 재하도급을 했다든지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제시가 될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간의 거래행위나 또는 그 돈의 이동이 어음으로 되어 있느냐 현금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들이 위원님이 저한테 요구를 해서 내놔라했을 매 그러면 실상대로 그대로 제출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갑위원
본위원이 아까 문제를 제기했던 것 자체는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는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간의 대금관계는 개인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감독자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위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규정된 부분에 따라서 고발조치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내용을 아까 본위원이 모두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이렇게 법과 시행령과 복무규정…….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감독공무원복무규정을 제가 못봤기 때문에 봐서 제가 위증을 했다면 그것은 처벌을 받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위증을 했다면 처벌을 받으신다고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제가 그 규정을 못 봤기 때문에, 위증이 되어 있다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지금 분명히 규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조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겸수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배포해 주신 책자 101폐이지를 보면 연결통로설치 건물현황 및 건설비 부담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5호선 신정역 구간같은 경우에 공공겸용으로 같이 하는데 신청자도 건설비를 부담하고 본부에서도 부담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오목교를 비롯해서 충정로 또 7호선 수락산, 노원역 등 장승백이역까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다른 곳은 신청자가 그대로 부담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신청자와 본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까 하도급업체처럼 두 번 다시 자료요구에 대해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제출되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지금 바로 됩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그리고 규정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공식의사 일정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김희갑 위원님, 의사 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오전에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본위원이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 시공부분에 대한 대금 지불관계에 대한 내역서를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었는데 적어도 감독관청인 서울시가 하도급 업자의 공사 시공부분의 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고 정식 자료 요구 자체가 묵살되었습니다. 더욱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 자체를 그 동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자료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는 전혀 응하지 않는 것 자체는 여기에 있는 16명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서울시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허위증언에 대한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사무감사조례 체10조에 의거한다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의 절차를 따라서 고발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식으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김학재 본부장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행정사무감사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김희갑 위원님으로부터 의사 진행발언으로 지하철건설본부장 위증에 대해서 고발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과 또 증인의 소명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희갑 위원님, 의사 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김학재 본부장님,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김학재 본부장님의 허위 증언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검찰에 고발하려고 하는 절차를 지금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 안건 자체를 동의를 해야 하는데 동의 전에 우리 김학재 본부장님께서도 오전에 그것 자체가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분명하게 위증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고발 조치를 받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원도급자에게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시공부분의 대금을 기간 내에 지불했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지급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물었을 때 그것은 원도급자 하도급자의 개인의 상거래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기관에서 그것을 파악해야 될 의무가 없다, 오전에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분명한 허위증언이고 이 허위 증언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선서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 증언 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우리 김학재 본부장님이 관계 규정을 검토한 후 하신다고 오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관계규정을 검토한 결과가 어떤지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희갑 위원 의사 진행발언 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희갑 위원님을 비롯해서 두 분 위원님의 질의 내지 답변에 있어서 제가 너무 제 소관 사항에 대한 책임의 막중함을 의식한 나머지 경직스럽게 답변했던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형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도 신뢰성의 문제는 남아 있다 하더라도 조사하는 데까지 조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김희갑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은 오전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거래관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데 과연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법률적으로 과연 그것이 의무사항이냐 아니냐, 그런 관계로서 서로 옥신각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김희갑 위원님은 그것이 위증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를 물었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도급 관계로 해서 신고를 받거나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은 어느 전문 분야의 어느 업체에다가 얼마로 하도급 계약을 하느냐 하는 사항을 신고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록 관리가 되어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수시로 내보냈고 언제라도 제시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어떤 질문을 해 주셨느냐 하면 도급자와 하도급자 관계에 있어서 대금을 지불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아니면 어음으로 지급하느냐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다면 몇 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느냐 이러한 거래의 상당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하는 데까지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되, 지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법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감독관복무규정 제19조제2항 중에서 다만 제5호,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호 및 6호의 경우라 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행법 위반사항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도급의 통지나 승인 사항을 위반해서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일괄 하도급을 하는 경우, 또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또는 대금지급을 기간내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즉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판단으로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는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는가 하고 저는 위원님 질문 사항을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 변명은 이 정도로 끝을 내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하도록 하되, 고발에 대한 문제는 제가 임의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이 규정을 이렇게 이해를 했고, 위원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노라 하는 답변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황병오위원장
김성춘 위원님.
김성춘위원
본부장, 지금 답변이 말이죠, 아침에 김희갑 위원의 자료 요구의 건은 감독의 범위를 사실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의 감독을 이야기한 것이라고요. 그 중에 내용에 보면 어음이든 현금이든 이 이야기가 발언이 됐지만 깊은 뜻에서 보면 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학재 본부장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한 것을 다 빼고 어음이냐, 현금이냐, 현금결제냐, 이런것 때문에 제가 답변을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김학재 본부장이 다른 뜻에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분명히 아까 내가 오전 중에 물었잖아요. 이것이 감독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권한 밖의 일이냐, 권한에 있는 일이냐 했을 때 본부장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권한 밖의 일입니다, 분명히 처벌을 받겠습니다, 위증같으면.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김희갑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맨 끝에 현금이냐, 어음이냐 결제를 가지고 그렇게 내가 답변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본부장이 잘못했으면 이러이러한 서울시 감독복무 규정도 잘 숙지를 못했고 사실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지 어떤 조그마한 끄트머리를 가지고 답변에 대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김학재 본부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 문제가 있는 답변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의회로부터 질책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는 고발을 당하는 입장에서 굳이 변명을 하고자 할…….
김성춘위원
고발을 지금 누가 한다는 이야기는 안했어요, 지금. 소명을 밝히라고 그랬어요. 동의를 김희갑 위원이 냈지만 우리가 한다고 의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김학재 본부장의 소명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쓸데없는 변명을 하고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 변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거래 행위에 대한 밀착 조사는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하여간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오전 중에 제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위증이면 고발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성춘위원
위증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증 여부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김성춘위원
본인이 내가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서울시 감독 복무규정을 다 숙지를 못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증이 아닌지 위증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복무규정을 잘 몰랐다든지 내가 알고도 답변을 했다든지 분명히 태도를 밝혀 주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위원님이 질의 전까지 대금지불에 관해서 공사감독 규정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점심시간에 관계 규정을 봤는데 5호 내지 6호에 법규의 위반 사항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됐을 때는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위법 사항에 대한 발견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취지를 달리해서 이해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한 제가 잘못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복무규정을 다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답변한 것은 본부장께서는 위증이다, 아니다를 본인이 판단하기 이전에 모르고 답변한 것은 틀림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숙지하지 않고. 그렇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성춘위원
복무규정이나 건설업법이나 관련 시행령을 숙지하지 않고 관행대로 답변한 것이란 말이에요. 듣기 좋게 답변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빨리, 쉽게. 이렇게 하면 넘어가겠지,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니겠어요?
김희갑위원
본부장님, 분명히 제가 하도급업체가, 다시 이야기하면 원도급업자와의 대금지불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물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이 없다 했을 때는 권한 밖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희갑위원
권한 밖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본위원이 그러면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을 내려서 거기에 대해서 권한 밖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봅시다 했더니 그러면 판단해 봅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관계규정을 죽 찾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시되어 있는 부분, 단순히 공사감독 복무규정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에 아예 그냥 항목으로써 명시가 되어있어요. 두번째는 건설업법에도 하도급대금의 지불방법에 대한 것 자체를 명시를 해 놨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래서 내가 그 규정 자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이 지금까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아니라 이것을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관계규정을 보고 위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위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위원회에 정식으로 말씀하시기는. 그러면 위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떠냐? 본부장이 생각할 때는, 물론 본부장이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본부장 생각은 그것을 위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할지 아니다 할지 가부간에 이야기가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포괄적으로 제가 책임은 다 지겠습니다. 다만, 이 위증여부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위증입니다, 아닙니다.’ 하기보다는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하고 제가 보는 이 규정의 성격하고만 설명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전 질문 드린 것처럼 오후에는 관계 규정을 다시 숙지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면 오전의 답변하고 오후 답변이 다르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증거로써 효력을 갖기 때문에 똑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원도급자에게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지불할 경우에 원도급자, 다시 이야기하면 서울시로부터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 시공부분의 대금을 기간 내에 지불을 했는지 내지는 적정하게 지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희갑위원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부장이 그것 자체를 감독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글쎄, 규정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발견될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조치할 권한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권한이 있는 것이죠? 오전에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권한 밖의 문제라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조치할 권한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또 이렇게 각 조항 하나하나씩 들먹이면서 따져볼까요? 위법 사항이 있건 없건 간에 하도급업자의 공사의 대금지급관계나 공사가 적정하게 기한 내에? 지급됐는지 안됐는지 여부자체를 포괄적으로 우리 감독관청인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감독할 의무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권한 밖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왜 자꾸 권한 밖이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이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책임은 다 지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일선 직업공무원들이 전부다 밀착해서 밝혀 낼 수 있는 부분이냐, 그렇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갑위원
본부장님,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청렴하시기로도 유명하고 나름대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분별력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 왔고 그것을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이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5호선의 약 25개 공구에 대해 자꾸 원도급자 편에 서서 마치 건설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계세요. 나는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우리 본부장님이 원도급자 이러면서 하도급대금자체가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일반적인 내용까지도 다 포괄해서 내용자체를 해야 되고, 또한 이 부실공사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바로 불법하도급에서 비롯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질의를 하고자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지금 하도급을 이렇게 주고 하도급 업자 이름이 나와 있지만 각 공구별로, 그 하도급에서 재하도급이 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재하도급한 자가 또 재하도급한 자에 대해서는 소속 감독관청에서 분명히 파악하도록 법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를 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원도급자 입장에 서서 그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우리는 모릅니다, 관계없습니다, 왜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본부장님이?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 기업간 거래이기 때문에 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를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우리 권한 밖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업간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하고 제가 답변한 내용하고 조금은 취지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신은 실제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장에서의 일은 전문건설업체의 기능공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잘 육성이 되어야 이 건설업도 충분한 품질이 관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실은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도급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현행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희갑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로 소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더이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차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해 본다 한들 결론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본부장이 포괄적 의미의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 책임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서 여기에 대한 책임부분은 어차피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기록된 속기록에 의거해서,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의거해서 위증인지 아닌지를 사법부에서 심판할 것이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고발 조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황병오위원장
위원님들, 김희갑 위원님께서 허위 증언에 따른 위증의 경우에 고발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다시 한 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희갑 위원님 의사 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김학재 본부장에 대한 위증 고발문제로 말미암아서 정회가 지금 두 차례 이상 거듭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간담회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발의한 김학재 건설본부장에 대한 위증 고발문제는 지하철 건설을 맡고 있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결제 과정에 대한 증인을 채택하고 이를 심도 있게 조사한 후에 위증 고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위증 고발동의의 건은 위원님들의 재청과 의결이 없었으므로 추후에 다루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김희갑 위원님쎄서 동의안에 대한 연기 설명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대금결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원청업체는6-4공구 임광토건하고 6-8공구 진로,6-10공구 LG,7-23공구 풍림 이 원청회사들하고 하청으로서는 6-4공구 구산토건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신우토목하고 6-8공구는 대도엔지니어링, 6-10공구는 주식회사 삼보지질, 신창산업개발 2개 회사,7-23공구에는 신한토건주식회사, 광혁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증인을 채택하여 출석시키기 위하여 30일 교통방송본부는 26일 오후 2시에 하고, 지하철건설본부 감사는 30일 오전 10시부터로 일시 변경을 하고자 하고 증인채택을 동의합니다.
황병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시영 위원 제안 설명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시영 위원님 제안한 대로 증인 출석 요구건 및 의사일정 변경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본 건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시영위원
본 건에 대해서 하청업체는 오전, 원청업체는. 오후 2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증인 출석요구 시간에 대해서 이시영 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시간대로 오전, 오후 구분해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95년도,96년도 폐강재 매각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됐으면 왜 거기에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됐습니다. 자료 확인 좀 먼저 하기 위해서…….
황병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7호선 건대입구에서 2호선 연결통로 부근에 에스컬레이터에서 중간 도보 층계부분이 있습니다. 그 층계부분에 보면 층계를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그 측면부를 보면 페인트로 칠을 했어요. 돌이 아니고 시멘트로 해서 칠을 했는데 다른 층계와 비교할 때 대단히 부실한 기분이 들고 보기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부장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건설본부에서 마지막 체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천호동 구간에 지하보도 나가는 출구에 현재 백화점을 건설하는 부분에서 지하철을 건설할 때 그 건물과 통로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완전히 한쪽 부분 통로를 막고 지금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본부에서는 현재 그 공사까지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현재 운영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공사를 할 때 안의 부분을 차단을 하면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도시철도공사에다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할 사항이지만 일방적으로 길을 막고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지하철건설본부가 통로를 만들 때 개통한 통로를 막으면서까지 하도록 시설이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순직한 숫자가 3년간 43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기를 마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장 아픔을 가지고 있고 기술도 별로 없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할 적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위령제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순직노동자를 위한 위령탑을 세워서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 자녀들에 대한 것은 물론 순직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다 탔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녀들을 위한 장학제도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고,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황병오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갑위원장대리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김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대앞 정거장 계단부분에 벽체가 페인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가 임의로 한 것인지, 이것이 현장 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도면을 확인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현재 판단으로서는 이것이 내부마감을 하면서 기존 벽체가 밀착이 되어서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확한 사항은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부분은 바닥은 화강암으로 했는데 평면도 있지요? 내려가는 부분. 그 부분은 페인트로 칠을 했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제가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계단에 발 딛는 부분하고 딛지 않고 수직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구의 계단은 통로로 해서 세모난 돌을 쌓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직부분이나 수평부분이나 돌인데 어떤 특정용도 계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철구조로서 계단을 만들고 철판 위에만 돌을 붙입니다. 그 부분은 철판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것은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쪽 부분은 고가구조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철구조물로 계단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7호선에서 5호선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양쪽 에스컬레이터가 불안전한, 아주 가면서 덜렁덜렁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계단이 굉장히 좁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올라가면서 보면 시설이 굉장히 허술해 보여요. 그래서 몇 번 다시 제가 확인하고 다른 층계하고 확인해 봤더니 그 부분이 차이가 나서 도면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확인을…….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정거장은 고가구조물하고 지하구조물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동선상으로는 아주 붙이기 어려운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두번째로는 지역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출입구 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번째 사항은 현재 7호선이 거기까지만 개통되어 가지고 2호선에서 그 역에서만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만, 7호선이 2단계까지 개통이 되면 중간역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은 완화됩니다. 다만 고가구조물과 지하구조물의 연결과정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철골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골계단의 특성상 수직부분은 철로 되어 있고 수평부분에 돌만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는 지금 보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천호동 정거장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처음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래 연결통로계획은 있었는데 시행이 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자포철도공사의 협의를 거쳐 공사기간을 정하여 차단시켜 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도시철도공사에 차단기간을 확인을 한 다음에 꼭 차단기간이 필수적이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울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하통로를 내줄 때에 지하철공사가 그렇게 지하통로를 막도록 할 수밖에 없는 공사를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연결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꼭 막아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더 현장 파악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장도 벌써 1년 전에 그 부분을 손을 뗐기 때문에 저이상의 판단을 못했다는 쪽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아마 도시철도공사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망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고, 위령탑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간별로 개통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진혼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위령탑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순직자 자녀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때 순직이라 하면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공업무를 다루다가 업무와 관련해서 사망을 했을 때 순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행정상으로 구분하면 도급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녀장학사업 계획은 저희 시로서는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위원
김성춘 위원입니다. 본부장한테 이 질의를 해도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보시고 질의 내용이 우리 본부장 소관이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죽 개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간마다? 내가 지난번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지하철역 입구의 건널목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건널목이 다 없어졌습니다. 신호도 없어지고 또 표시도 없어지고. 그러면 지금 경찰청에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우리 건설본부에서 모르고 있는데 지금 유모차나 또 불구자가 타고 다니는 휠체어나 리어커 이것을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하철 입구는 어디까지나 지하철 입구지 그것이 통로는 사실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통로도 있습니다. 지하철입구 통로로 해 놨는데, 그러면 건강한 사람, 신체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혼자 다니는 사람이나 그리로 다니지 길을 건너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건설본부에서 경찰청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소관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소관사항이라면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필요 없는 도로를 점유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한번 언론에 나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감독관이나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것 같아요.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조사하신 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우리 차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석촌역에 2,200mm 상수도관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공사가 상당히 천장이 얕아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라든가 그것이 사람이 지나가면 손으로 닿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그것을 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요새 보니까 조치가 안되고 그대로 있어요. 망이라도 씌워서 손에 닿으면, 애들이 요새 키가 다 큽니다. 저는 작은 편에 들어가는데, 그냥 툭 치면 다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망으로 씌워서 안전하게 해 놨으면 좋겠는데 차장님이 지난번에 조사해서 하신다고 그래놓고 지금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차장님이 이따가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것이 안 됐는지. 이상 세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널목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관자체는 경찰청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철을 건설하게 되면 정거장의 대부분은 네거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고, 저희로는 지하철 출입구라는 것이 지하철로 들어오는 승객들을 지하로 유도하기 위한 시설이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횡단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겠다면 그것도 더욱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지하철의 출입구를 지하횡단을 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 횡단보도를 왕왕 없애려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없앴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몇 군데 없앤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경찰청에다 저희들이 항의공문을 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의 본래 성격이 이것이고, 횡단을 하는 시민들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모차나 장애자들, 특히 노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차량소통의 효율만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말고 횡단보도는 그대로 조치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 입장을 견지를 하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그것이 우리 김학재 본부장님이 하실 일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권한자체는 제 권한이 아닌데 경찰청에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정거장의 출입구라는 것을 빙자해서 있던 횡단보도를 없애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것이 큰일이에요. 왜 큰일이냐 하면 지하철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편리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노약자가 길을 건너가는데 못 건너갑니다. 건널목을 걸어가도 제자리걸음으로 3분, 4분씩 서있는 분들이 많아요, 걸음을 못 걸어서. 그러면 훨체어 타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편리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을 괴롭히는 시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본부장님이 어차피 지하철을 건설해서 건널목을 지하로 만들어놔서 그런 경향이 오는데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을 그냥 공문 강력하게 보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부 그것 때문에 노약자나 또 장애자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시민을 괴롭히고 있다 이말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장한테 보고를 하시든 경찰청장을 만나시든 해결을 좀 해 주세요. 죄는 우리 지하철본부장이 죄가 있으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시장님한데 보고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회의 때 교통관리실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바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김성춘위원
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우리 서울시, 특히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고 그대로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교통관리실에 창구가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성춘위원
하여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김영희위원
부언으로 질문을 드리면, 작년에 한 것도 다 복구는 할 수 있습니까, 이번만 하는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그것이 아니고…….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개통하면서.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미 개통한 구간에 없어진 것도 전부다 복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춘위원
하여튼 기대를 하고 있을게요, 본부장님한테. 저는 믿고 있겠어요. 또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어요. 도로를 점용하면서 관계공사자들이 거기다 차량을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유하고 또 개중에는 시공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것도 공사의 편의상 조금 더 많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사관계자들은 거기다가 주차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절대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여건을 보면 공사관계자들은 차마 거기다가 주차를 못시키는데 연도건물의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들이 그분 문 앞까지를 전부다 굴착을 하는데 그분들이 자꾸 토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 거기다 자꾸 주차를 시키고 현장에서는 그분들하고 갈등문제 때문에 조금 묵인을 하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단속하기에도, 우리는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또 공사를 하게 되고, 또 그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하여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 공사관계자들은 주차를 시키지 않도록 하고, 연도건물을 가지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공사장 내에는 주차를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틀 다시 말하면 자동차 주차도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필요 없는 자재를 많이 쌓아놓고 있다,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졌는데도 한동안 쌓아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보면 아주 흉할 정도라고요.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지 감독자들 다 뭐해요? 부장들 다 여기 앉아 있잖아요? 부장들 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안보고 그냥 왔다갔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을 다 조치를 해줘야지 공사 다 끝났는데 자동차 세워놓고 폐자재 다 쌓아놓고, 그리고 교통불편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본부장은 나가서 일일이 다 모르더라도 감독관이 있고 담당부장이 있잖아요? 현실성 있는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어야지.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열심히 한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지만 알아서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래야 우리 욕 안 먹지 실컷 일하고 욕먹잖아요. 저 사람들은 말이야 저렇게 필요 없는 것 쌓아놓고 있다고 욕 왜 먹어요, 실컷 일하고? 교통위원 나까지 욕먹어, 저런 것 하나 처리 못한다고 나까지 욕먹는다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석촌역 천정이 낮아 가지고 여러 가지 설치물들이, 이것 규정상으로는 천정높이가 나옵니다만 그렇게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손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비상 유도등은 이전 조치를 했는데 스프링쿨러 같은 것은 곧바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때 차장이 조사 나가서 했는데 다 했다고 얘기했는데 가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왜 조치했다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 집 앞이라서 금방 안다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됐어요. 한다니까 하는 줄 알지.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이지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위원
이지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8페이지에 제가 요청한 제2기 지하철 각 역사별 출입구 개수와 장애인용 리프트 및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5호선 51개 역 중 221개 출입구가 있는데 이 중 장애인 리프트가 8개역에 20개,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5개 역에 28개,6호선은 38개 역에 167개 출입구 중에서 리프트 8개 역에 27개, 엘리베이터 11개 역에 29개, 그리고 7호선은 41개 역에 206개, 출입구 중에 리프트가 9개 역에 27개,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4개 역에 32개,8호선 17개역 79개 출입구 중에 리프트가 3개 역에 7개, 엘리베이터가 4개역에 10개 해서 총 계산해 보니까 147개 역 673개 출입구 중에 장애인 리프트 28개 역에 80개, 엘리베이터가 44개 역에 99개입니다. 이것을 제가 %로 보니까 리프트의 경우는 역수로 보면 한 20% 되고 출입구 개수로 보면 25%, 엘리베이터는 역수로 보면 30%,출입구 갯수로 보면 15%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분석해서 묻고자 하느냐 하면 일단 장애인 리프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왜냐 하면 제가 쭉 보니까 역별로 보면 3개 역에서 5개 역 사이에 한두 군데씩 띄엄띄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장애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일종의 의양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두 군데씩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출입구가 7개,6개 있는데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1개,2개 있어봤자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횡단보도까지 없애고 횡단보도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출입구 7개 있는데 엘리베이터 하나 있으면 그 출구 쪽으로만 장애인들이 진출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나갔다가 다른 쪽 가려면 또 건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으로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의아해서 묻는데 출입구 개수가 2개, 3개 있는데 장애인 이프트는 5개 설치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호선 영등포구청역은 출입구는 2개인데 리프트는 5개고, 6호선 수색도 4개, 5개, 효창공원도 4개, 6개, 녹사평도 5개, 6개, 7호선에 고속터미널도 2개,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출입구 개수보다 리프트 수가 많은 이유가 궁금해서 묻고요. 전체적인 장애인 리프트,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희갑위원장대리
이지문 위원님, 질의가 일문일답으로 가능하니까.
이지문위원
한꺼번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번째 235페이지에 제가 요구한 것이 시자체징계 및 상급기관 징계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면 너무 성의 없지 않은가, 왜냐 하면 보면시 자체징계 없음, 감사원 요구 1명 경징계, 이렇게 써 있으면 제가 요청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경징계가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적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341페이지에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94년도 3건,95년도 7건,96년도 1건인데 이 1건이 두 달 전인가 몇 공구지요? 잠실 송파 쪽에 자동차 추락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작년 처음 교통위원 된 이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것이 지하철공사장의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질문하고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6년도 사고 난 구간이 이 공구가 본위원이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야간에 어둡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다, 물론 운전사의 부주의도 있었겠지만, 신문기사 난 것처럼 야광 조명등이라든가 이런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으면 이런 인사사고가 없었을 텐데 위원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바로 그 구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야간에 임시 조명등이라도 설치하면 좋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번째로 묻고 싶은 것이 제가 받아본 자료 337페이지에 재해율을 봤습니다. 재해율을 보니까 보통 아예 1인 곳도 있고 대개 1미만인데 6-4공구 같은 경우는 10.8이 되고, 그리고 7-22공구 같은 경우는 7.2가 됩니다. 유독 이 두 공구가 재해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별개 질문인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96년도 국감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목록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설본부장의 입장을 묻고 싶은데 이 요구자료 목록에 대해서 자료를 다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자료 목록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국가 고유 업무하고 기관위임하고 단체위임에 대해서 보셨을 때 과연 이런 요구목록들이 어떤 국가 고유업무라고 보시는지 건설본부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당산철교 관련해서 1부시장실에서 철거 관련해서 회의에 본부장 내지 차장을 출석시켜 주십사 하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본부장님은 답변하시라고 하고 우리 기술차장을 회의에 참석토록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보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시고요. 당산철교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다음번 30일 회의 있을 때 별도로 차장님이 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지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선 순서를 바꾸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시 저희들이 제출했던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부장 생각으로는 국가사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지하철건설 자체는 우리 서울시의 고유사무입니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돈을 보태준다고 해서 지방사무가 국가사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 건설업무는 우리 지방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금년도에 감사결과 징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고 경징계 1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자세하게 기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조금 너무 요약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호선이 개통되고 태릉 앞 네거리 교차로에서 상수도가 터져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파 보았더니 상수도를 복구를 하고 매달아 가지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매단 쪽 한쪽은 구조물 위에 받침을 해 놓았고 한쪽은 메워 놓은 흙 위에 받침을 해 놓았는데 흙 위에 지지해놓은 쪽의 받침이 침하해 가지고 상수도가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생겨서 결국은 도로의 파손까지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경징계 처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상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고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해 주시고 특히 이지문 위원님께서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럽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특히 네거리에 복공을 하거나 시작단계에서 네거리에 말뚝을 박아서 복공을 하거나 또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되메우기를 하면서 복공을 제거하는 그 시점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한 네거리인 경우에 적게는 8번, 많게는 한 30여 회씩 자리를 이전해 가면서 조금 조금씩 복공을 제거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교통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날도 사고가 났던 것은 그 부분의 복공을 제거를 하고 되메우기를 하려고 열어놨었는데 마침 비가 와서 작업이 진행이 안 됐었고 우리 감독관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잘못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런 사항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문위원
잠깐만요, 감독관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시간이 새벽2시 반입니다. 감독관이 현장에 주재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시공사에서는 작업을 하려고 해 놨다가 비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그랬던 상황 같습니다.
이지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그 공구에 대해서 분명히 8월 임시회 때 야간에 어두우니까 임시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었고, 그런데 그 사고의 이유에 대해서 물론 가장 큰 것은 운전자가 과속을 한 것도 있고 부주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신문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야간조명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처 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교육을 시키고 감독도 하고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야간조명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떤 고정 작업구는 한 번 해놓고 한 3, 4년을 쓰기 때문에 비교적 견고하게 만들고 시민들에 대한 경광장치도 비교적 충분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공을 할 때하고 복공을 제거할 때는 하루저녁에도 그 사항들이 차선이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충분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좀 작업이 지연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을 좀더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지하철본부장으로서 자신 없는 답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느라고는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기 지하철에서는 점자유도타일이라든지 장애인전용화장실, 장애인용안내표시판 등 9종류의 일반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든 정거장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어려운 것이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탈 수 있게 지상으로부터 유도되는 승강시설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는데 비용의 고하간에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플랫폼하고 지상의 보도하고가 딱 만나야 하고 또 지상보도부분의 엘리베이터 돌출되는 부분은 엘리베이터 하우스를 지어서 그것을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못하고, 저희들 판단하기에 이 역은 중요하다 하고 생각되는 지점을 골라서 적어도 4개, 많게는 5개에 하나씩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를 충족치 않은 데는 휠체어 리프트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체어 리프트라는 것은 고정시설이 아니고 일종의 장비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 후에 언제라도 그 장비는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당시에 안한 것은 운영과정에서 장애인의 이용 빈도를 봐서 도시철도공사에서 구매해서 장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휠체어리프트하고 출입구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훨체어 리프트는 계단하나 오를 적마다 1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정거장 하나를, 밑에 층까지 내려가려면 계단이 수직으로는 한 3·4개, 또 평면적으로도 여러 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리프트가 출입구 갯수보다 많아지는 그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지문위원
설치기준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 3·4개 역 중에 조금 중요성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애인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냥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원칙적으로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인데 모든 시설의 기준은 사실은 건전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지하철입니다.
이지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눈여겨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의 편의를 우리들이 앞장서서 만들어줘야 될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쓰려고 하니까 엄한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지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본부에서 해외에 많이 연수를 가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제가 왜 묻고 싶냐 하면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 설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장애인 리프트는 대당 한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개당.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1대당 보통 한3, 4,000만원 되네요. 엘리베이터가 좀더 싸게 먹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비용을 들여서 투자해서 효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취지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서도 지금 그 분야에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장애인들을 대중이 이용하는 수직교통이동수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에 있느냐,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시를 해놓고 모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미국의 경우는 장애인들은 수직이동은 안 시킵니다. 수평에 의한, 육상교통에 의해서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자료를 더 확보를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공유를 하고 좀더 정책적인 방향에서 위원님의 지해를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문위원
됐습니다. (김희갑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병오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가급적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오늘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치고 또 30일 새로운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자료만 요구하고 오늘 이 정도로 회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문위원
답변을 하나 못 들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그러면 이시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지문 위원님 답변 하나 듣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지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마지막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공구의 재해율이 높은 사유, 재해율은 재해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천분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재해율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사망자가 있으면 부상자의 14배를 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부상자가 14명 난 것으로, 그래서 한 사람만 죽으면 그 회사는 거의 적색업체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황병오위원장
김희갑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 216페이지를 보면 3기 지하철 기본설계용역 전반에 걸친 자료에서 이것이 지금 자료제출된 것을 보니까 그냥 1장으로 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용역 발주를 지금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바로 발주를 하고 있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용역입찰을 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회사에서 입찰조서들을 통해서 예정가를 가지고 산출해서 하게 된 것이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구체적인 입찰조서 내용하고, 지금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외 10개사 했는데 나머지 회사명하고 구체적인 입찰에 따른 내용을 같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당산철교가 올 연말까지 철거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당산철교는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5호선이 개통되면서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방향을 결정을 하고, 저는 금년내에 5호선을 개통하겠다 하는 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개통이 가능하겠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은 요즘 거의 한 2·3일 단위로 공정을 확인하고 현장을 순회를 하는데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당산철교 철거에 관련한 회의가 아까도 우리 기술차장님이 가셨는데 지금 본부에서 구체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산철교의 철거는 5호선 개통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의든지 저희 본부에서 참석을 해서 개진을 해달라고 그러는 것은 당신네들이 언제쯤 개통이 되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래서 이번 회의가 처음 회의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간헐적으로 회의가 있긴 있었습니다.
김희갑위원
있었죠? 그러면 그 회의결과를 참석한 분이 누구고 그리고 회의에서 의논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결과내용을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몇 차례 회의들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비단 오늘뿐만 아니고 이 앞에도 회의를 하셨을 텐데.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 문제는 부서별로 어떤 때는 지하철공사에서 회의를 소집한 경우도 있고 오늘은 1부시장이 회의를 소집했고 어떤 경우에는 또 교통관리실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보고가 남아있는 상태가 있다면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거창하게 작성할 것 없이 언제 어느 때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된 중요한 내용은 어떤어떤 내용이 토의가 됐고 그 내용에 대한…….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두 가지 제가 요구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연관되었기 때문에 박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당산철교 지난번 우리 지하철공사 김진고 사장님께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그 다음에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당시 지하철공사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일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발표가 돼서…….
박겸수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지하철공사상황이고 좌우지간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한테 그 이후에 발표내용에 대한 팩스가 왔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발표하고 나서 팩스가 왔지 사전협의를 했느냐…….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바로 직전인지 발표 후인지 시간차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시점에 팩스를 하나 받았습니다.
박겸수위원
당산철교를 철거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본부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다음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12월 안에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하고 나중에 통보를 했는지…….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그때 회의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산철교는 5호선이 개통되면서 철거하겠다는 것하고 지하철은 금년 내에 개통을 한다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박겸수위원
저도 압니다. 알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당산철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약간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의회 때인데 본회의 전에 발표를 금진호 사장께서 와서 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본부장님께서 상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상의라기보다는 그 유인물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박겸수위원
사전 상의는 없었지요? 그냥 유인물만 받았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사전인지 사후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간 그날 받았습니다.
박겸수위원
팩스를 받았다는 시점이 발표하고 나서 받았다는 그것 아닙니까? 지금본부장님,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억이 있느니 없느니 정도로 말씀마시고.
황병오위원장
박겸수 위원님, 우리 당산철교 관련해서 시장 주재하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발표한 것 아니에요?
박겸수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산철교 철거 자체를 최소한도 건설본부장 내지는 건설본부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문제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당산철교는 95년도말에…….
박겸수위원
본부장님, 금진호 사장께서 기자회견을 하는 시점 전후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 일반론적으로 당산철교는 5호선이 개통돼야 철거한다, 그것은 일반론적인 서울시의 방침이었고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그것은 일반론적인 방침이었고, 당시에 당산철교를 과연 정확하게 12월에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길 것인지 그것은 확정이 안 된 상태였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연내에 철거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김희갑위원
본부장님, 박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의 본 취지는 지금 당산철교에 그전에 상부구조까지만 균열이 발견되었다가 교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 해 가지고 교각까지를 전부 뜯어내고 전면 재시공 방침으로 간다, 공사에서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통보가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래서 12월에 전면 재시공으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통보가 있었는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국한시켜서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 단지 팩스로 받았다, 팩스로 받았으면 그 팩스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칠자 팩스내용이 시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그대로 보내 주시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보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했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셨으면 하셨고, 안하셨으면 안하셨지 말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협의하셨으면 하셨고, 안하셨으면 안했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애매모호하게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입장과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일부철거든 전면 철거든간에 철거의 시한은 이미 우리 시에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저하고 별도의 협의해야 될 내용도 아닙니다.
박겸수위원
최소한도 지하철 5호선이 언제쯤 개통되는가 하고 물어보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96년도 내에 개통을 하겠다고 그쪽에서도 전부 알고 있고 그렇게 발표들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조율을 하거나 협의를 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박겸수위원
본부장님, 그 전까지 저희들이 금진호 사장으로부터 알고 있는 것은 당산철교는 교각은 놓아 둔 채 상부구조만 뜯겠다, 이렇게 해서 시의회 있을 때 기자회견 전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 배포문서가 먼저 하루 전에 나갔기 때문에 부랴부랴 기자회견한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최소한도 저희들이 알 때는 교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교각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그것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하철본부 입장에서도 교각부분이든 무엇이든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연말에 개통하겠다, 다른 것은 말고요. 연말에 개통하겠다, 우리가 당시 다급해서 발표했어요. 제가 볼 때는 협의했다면 그것이 잘못입니다. 나가 버렸기 때문에, 자료가. 그 다음에 바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사전협의 했다고 그러면 본부장님 무엇인가 우리들한테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경황 중에 저도 입수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박겸수위원
입수를 한 거지요? 사전협의는 아니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협의라고 보여지지 않는데요.
박겸수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지하철공사로부터 당산철교 교각에 이상이 있다, 그것을 받았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통보받은 일은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알고 계셨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상당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겸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교각에 이상이 있어서 교각까지 전부 재시공을 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교각을 전부 철거해 가지고 재시공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부분에 보강이 수반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겸수위원
언제 아셨어요?
김희갑위원
지하철공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된 때 팩스를 받았다 이거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내용은 그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 전이면 언제냐…….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기억을 제가…….
김희갑위원
대략 나오지 않겠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쪽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웬만큼 윤곽이 드러날 때였던 것 같은데, 제 고유 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결론은 기자회견 전에 직접 협의는 안하셨지요? 시점에 있어서 12월 내에 해야겠다 이런…….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하철공사가 어떤 날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해 준 날짜하고는 다르게 5월에 무슨 철거를 하겠다든지 10월에 철거를 하겠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저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하부공사를 보강한다든지 철거공사는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저하고는 직접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박겸수위원
5호선 개통날짜가 확정되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날짜는 현재로서는 확정을 안 시켰습니다.
박겸수위원
공식적으로 개통날짜는 확정 안 된 것이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안 되었는데 지금 5호선이 더 될지 덜 될지 모르면서 지하철공사는 당산철교 철거하겠다는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도 다음 달 말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음달 말로 시점을 맞춰야 할 일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답변솜씨가 아주 뛰어나서…….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속일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하여간 제가 제 일하고 지하철공사에 저와 관련되는 일은 개통시기하고 철거시기를 맞춘다 하는 것이 절대 절명의 제가 가진…….
박겸수위원
본부장님은 그 뜻인데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그것이지요? 지금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사전에 협의는 없었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연말에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서로가 공감을 하고 있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박겸수위원
우리기 시의회 본회의 때 그때 갑자기 지하철공사에서 문건이 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날로 이를테면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기자회견 문건이 나감으로써 이를테면 취소되고 갑자기 발표함으로써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본부장님 저한데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저하고는 상의 안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박겸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것을 지금까지 5분 동안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당시는 좌우간 TF에서 방침을 그렇게 했더라도 지하철공사 입장에서는 건설본부하고 사전협의가 없었다, 이것이 답변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김영춘 위원님.
김영춘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확인 내지는 제출을 요구합니다. 지난 90회 임시회 당시에 요구했던 지하보상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하철공사 내지는 서울시로서는 지하보상 관련 제도개선 건의공문을 건설교통부장관한테 96년 1월 22일에 발송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어떤 가부간의 회신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공문 사본하고, 그 다음에 9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때 경찰청에 대해서 지하철역 횡단보도 설치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사본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도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 사본하고 또 공문을 보냈으면 경찰청에서 그에 대한 회신이 있었으면 회신 공문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30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어요.
황병오위원장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겸수 위원님.
박겸수위원
자료 두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6호선 전동차 계약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계약 안되어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입찰한 회사는 나와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안 나와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전혀 안 됐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아직 보고드릴 단계가 못 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98년도에 개통한다고 그러면 올해가 96년이지요? 96년이면 97, 98년 개통이면 예정대로 공사가 된다면 지금쯤 발주가 이미 되어야…….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다음달 중으로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박겸수위원
그러시면 그것은 조치할 때 조치하는 대로 보기로 하고요. 2기 1단계 전차구매 내역 및 계약서 사본,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구매할 당시에 5호선, 7호선, 8호선 여기에 대해서 입찰했던 회사들의 평가서가 있을 것입니다. 시방서와 평가서, 조달청에 제출했던 시방서, 평가서사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한 회사입니다. 낙찰한 회사뿐만 아니라 입찰한 회사도.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평가서요?
박겸수위원
이를테면 스웨덴의 ABB회사에서 5호선에? 1차로 366량을 납품을 했는데 현대정공에서 제작을 했다 이것이죠? 현대정공에서 제작을 할 당시에 이 차는 이러이러한 점은 잘됐고 이러이러한 점은 못됐고 이런 평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회사들이 투찰을 하면서 자기네 제작사용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탈락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박겸수위원
그것이에요, 그 평가서하고. 다음에 AFC에 관해서 5호선에 지금 입찰한 회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평가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김영춘 위원님.
김영춘위원
하나 추가로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자료제출 220페이지, 221페이지에 보면 지하철공사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6호선과 7호선을 비교해 볼 때 7호선은 착공일자에 비해서 공정률이 6호선에 비해서 매우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 중에 7-19공구,20공구, 그리고 26공구, 이 3개 공구의 공정률이 낮은 이유를 정리를 해서 30일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착각을 했었는데 5호선 입찰한 회사들 평가서를 부탁을 드립니다. 5호선, 7호선, 8호선 아까 AFC.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김희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자료요구를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96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내용자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중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아무 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사항이 어떤 어떤 내용이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통보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통보된 내용까지 같이해서 보내 주시는데 첫번째, 공구에서 보시면 6호선 1,3,10공구 금호건설에서 했던 것 그 내용 한 가지 하고, 세번째 6호선 6-4,5,8,8-11공구에서 지적된 임광토건 외 3개사 했던 것 내용하고, 그리고 일곱번째 6호선 1공구부터 12공구 주식회사 금호건설에서부터 10개사 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다음페이지 92페이지에 보시면 6호선 1에서 4,5,6,7,8,9에서 금호건설 의 10개사 해서 지적 사항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6-1공구에서부터 12공구까지 6호선 6-1공구 건설공사의 11공구 건설공사 시행시 개착공사 구간내 작업환경 부적정해서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의견서, 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내용원본하고 같이 해서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황병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30일 오전 10시에 증인을 출석시켜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