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가정복지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나 현장시찰,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고, 집행부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산하 사업소는 운영상 시행착오, 규정 미준수 등 다수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국장은 우리 서울시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돌보는 최고책임 부서장입니다. 아무쪼록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제반 문제점을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긍정적 자세로 우리사회 불우계층의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다음은 가정복지국의 업무현황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존경하옵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최형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자치시정 제2차년도를 마무리함에 있어 그간 탁월하신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통하여 국장 이하 소속 전 공무원들이 책임의식과 사명감 속에 시정업무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국 소관업무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가정복지국 간부를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가정복지과장 박경만, 여성복지과장 신연희, 청소년과장 임옥기) 그러면 가정복지국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하지만 질의답변에 앞서서 그 동안 가정복지국 산하 사업소의 감사결과를 먼저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가정복지국 산하 사업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감사자료 부실, 수감태도의 불량, 답변의 불성실로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사업관, 시립엘림경로원 등 3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중단했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은 3개 사업소의 관리 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시정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이전에 본위원을 대표해서 국장에게 촉구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서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사업소를 총괄 지도감독하는 국장으로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 국의 소관인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사업관, 엘림경로원에 대해서 중단하게끔 된 사태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료라든지 수감자세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 기관장한테 앞으로 받는 감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감을 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이 가정복지국장의 어떤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관계사업소의 책임자로서의 불성실한 것인지 너무나 엄청난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재차 묻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에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를 중단하게 된 경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테니까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관계당국에 시정을 촉구할 것이 있으면 보고 느낀 바를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긴 감사기간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서도 최준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어제 일요일 오후 7시에 노원구에 사시는 신용환이라는 노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쌍한 노인들에 대한 예산을 감사하면서 안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서 항의 겸 해가지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위원회에서 일하는지 알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보건사회위원회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기 이전에 물론 국장님이 감사를 이런 식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큰 기관에서 1년 후에는 다시 감사를 받고 감사지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라든지 기조에 있어서 서툴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묻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책임공무원같은 경우는 위원이 자료를 많이 신청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식의 태도를 수감자들 앞에서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했지만 이성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참았습니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전체 현황을 보면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항이라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위원들에게 원망스러운 이런 감사가 금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토요일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엘림경로원도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면 지도를 나갔던 공무원들이 정회를 요청하든지 해서 원활히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완전히 이것은 무슨 깡패들이 와서 감사하느냐, 도저희 불쾌해서 받을 수도 없고, 질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답변은 그만두고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다행히도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해서 상황을 좀 알 수 있었고 또 저희들에게 전해 준 감사자료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 알겠지만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틀 전에 검토를 해야 될 위원들인데 그런 자료를 검토하다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태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것인지 그 책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측보다는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의견을 같이하는 입장인가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의 목적은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따른 시민의 대표로서 그것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 감독하고 그 과정을 검사해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점을 받아서 시정을 하고 이런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는 행정감사를 지난 1년 전에도 했고 오늘 이 시점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유명무실한, 이름은 있는데 실제는 소득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현장을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자료미비라든가 청소년사업관의 자료미비, 엘림경로원의 조직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지적하다가 실제는 중단되었어요. 여하튼 감사를 마쳤으면 그 부분이 잘되고 못된 점을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마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그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가정복지국에 대한 감사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중단된 수감기관에 대해서 잘되고 못 되고는 2차적으로 보고 그 기관의 감사를 우리가 마친 다음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다음에 책임국장으로부터 답변 듣고 가결할 일이 있으면 가결하겠습니다. 우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유준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깊은 지식은 없지만 위원으로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여기 위원회회의실에서도 했고 또 엘림경로원에도 갔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집행부 담당과장님이 직접 참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또 다른 행정사무감사 중단사태가 오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다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피감자가 어떠한 교양을 갖추었는지 그것까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겠다고 보지만 도대체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3개 사업소를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행정지도가 안 됩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올해 또 그래요. 그리고 사업실적 내역이나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왜 그래요? 담당과장님들은 분기별로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행정지도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문용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토요일 박과장님도 엘림경로원에 같이 가셨는데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만성천식으로 곧 질식할 것같은 응급 노인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내과의사인 제가 그 상황을 목격했는데 전문약인 아미노필린(Aminophylline)같은 것을 빨리 흡입하든지 약을 주든지, 간호사가 있으니까 주사라도 응급으로 급할 때는 할 수 있으니까 하라 했더니 모두가 속수무책입니다. 당황해서 어쩔줄을 모릅니다. 제가 약장을 조사해 보았더니 약 공급액이 330만원입니다. 그런데 막상 필요한 약들이 거의 없어요. 순전히 전시용으로 진열해 놓은 것이고 응급처치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엘림경로원에는 63세 노인부터 심지어 99세 노인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약제과장이라든가 가정복지에서 얼마든지 원조할 수 있는 실제상황을 보고 위탁병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그럴 때는 왕진을 급하게 올 수있는 이런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더구나 택시를 불러서 업고, 본위원이 인공호흡을 해 가면서 병원에 실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한 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제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다, 노인정이다, 경로원이다 하는 근본목적은 삶의질,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기 위해서 복지국도 있고 보사국도 있고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두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입소자들의 정원이 150명 정도로 우리가 보고받았는데 실제인원수는 8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줄 때 실제로 매달 인원수를 체크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소요금액만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대로 다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정진택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입장정리를 하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다 받고 가정복지국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안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더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사실 한 군데도 아니고 3개 산하 사업소나 감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가정복지국장으로서 크게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군데 중에서도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사업관은 답변부실이나 자료미비로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엘림경로원의 경우는 물론 답변부실이라든가 자료미비도 있지만 수감태도가 도저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고의적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림경로원의 운영이 과연 노인복지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항간에 기부채납했다고 하는 순복음교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비나 국비로 운영을 해서 정말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면 그런 수감태도가 있을 수 없고, 그 운영목적이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감태도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이 감사중단된 3개 사업소로부터 관계공무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감사중단된 것이 사업소의 잘못으로 시인을 하고 대오각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즉, 감사중단의 책임이 위원들에게 있는 것인지 사업소에 있는 것인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장수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수완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16명의 위원님들과 현장감사 및 위원회 사무실에서의 몇 군데 감사를 지적해 보고 또 우리 한국의 현 경제사태에 있어서 예산과 국민의 세금과 여러 가지 현 주소를 봤을 때 천이백만 서울시 근로복지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보사위원회 속칭 얘기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참 많은 서금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할 말씀은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우리 동료 오래된 위원들이 말씀을 다 하셨고 또 마지막에 우리 선배의원인 정진택 위원께서 대략 가락을 잡았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전제했던 대로 천이백만의 국민복지와 제반행정을 감당하는 엄청난 예산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우리 서울시 복지국 행정감사 80%가 3일 감사했는데 한군데씩 다 감사중단이라는 사태가 왔을 때 이것은 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또 복지관계 업무에 소속되어 있는 본위원으로서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감정이나 제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비전에 맞추어서 발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장답사를 과장 이하 몇몇 공무원이 실지 체험하고 느껴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속칭 얘기하는 민선시장인 조순 시장이 서울시의 행정 모든 자체가 복마전이다, 제2의 교통국, 제3의 하수국 여러 가지 부정사태가 많이 터져나오고 있고 항간에 루머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보사위에 소속되어 있는 복지국만큼은 아직까지는 자신있게 그 어려운 눈물나는 농아들, 기아자들 그리고 노인들, 청소년들 사업을 다루는 가장 쓸쓸한 곳만을 앞장서서 업무체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인간인지라 잘 해 주기를 바랐는데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망이 크고 세 군데, 네 군데에 대한 감사중단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위원님들 각자 지혜와 선견과 각자의 새로운 어떠한 방안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당직 당사 공무원국장이나 과장께 정치성을 띠지 않는 인간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는것은, 물론 저희가 법에 준하는 행위 내에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책임추궁을 강력하게 제2의 방안, 제3의 방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 밤이 제 아무리 깊어도 그 다음에 영락적인 세류에 따라서 새벽이 오듯이 나쁜 것은 나빴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하시고 감사대상에서 각 관계기관 즉, 세 군데가 중단된 감사기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자료, 질문내용, 때로는 엄청난 엘림경로원에서 일어났던 사태와 같은한 책임자를 우리 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시킬 부분이 있으면 증인으로 참석시켜서 어떠한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아까 정진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감사가 종결되고 시정되고 책임지고 모든 것이 종말이 났을 때 본 복지국의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마지막 우리 홍월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개진을 타진해서 다시 속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홍월표위원으로부터 정회 요구가 있었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의 사업소를 감사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가슴속깊이 새겨들었습니다. 3개 기관의 사업소 중단에 따르는 자료미비라든지 답변의 불실이라든지 수감자세의 불손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총 책임자인 국장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국장한테 전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국장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3개 기관의 수감에 대해서 제가 그날 그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3개 기관의 수감중단에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감을 받았던 3개 기관장과 차석 책임자까지 참석토록 하는 그런 회의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엘림의 경우는 진상사항이 어떠한 사항이었는지 더 특별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이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재감사를 하실 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에 대한 답변불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공무원인 저희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답을 하다 보면 다소 미흡하고 미숙한점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민간인은 현장에서 현장업무를 하다 보니까 답변에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툴거나 당황하거나 때로는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는 것이 사실 의회에 섰을 때 답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취임을 해서 전에 없었던 사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직영사업소는 매달, 위탁사업소는 분기별로 회의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의 실적과 다음 달의 계획에 관한 업무를 기관장과 저희 가정복지국의 과장, 계장이 연석한 회의를 매달 분기별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도감독에 대한 점검을 하느라고 애써왔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고, 제가 부임한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우리 가정복지국의 사업소라든지 과의 구석구석의 업무를 못챙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장의 불찰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감사가 좋은 교훈이 되어서 앞으로 좀더 가정복지국이 잘 될 수 있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도록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정복지국의 감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서 많은 지적을 주시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바람으로, 연말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특히 복지분야는 연말에 위문, 격려성의 작고 크고 한 이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정말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밀어주시는 뜻에서 오늘의 감사가 잘 지적이 되어서 예정대로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다시 한 번 3개 기관의 잘못된 사항,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오늘 이후로 그 기관의 지적사항을 챙겨서 다시 시정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국장한테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의 구구절절한 답변을 들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국장님 말씀이 계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목들을 보면 세 분, 네 분 위원님이 지난번 감사과정에서 엘림경로원과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사업관에 대해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는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시정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어떤 문제냐, 예산을 가정복지국에서 세워서 현장에 내려보내면 현장에서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위원은 행정감사를 통하여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의 명년도 예산에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 이렇게 절차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이 없는 지난번 중단사태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수감부서에 대해서 재감사를 실시한 후에 가정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진택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감사가 중단되고 있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사업관, 시립엘림경로원 등 중단된 3개 사업소의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가정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자는 동의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국 산하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사업관, 시립엘림경로원 등 3개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후에 가정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지금 동의와 재청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고 재수감 대상인 3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감사기간중에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1996년도 가정복지국의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5일차 감사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당일 당일 감사결과의견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