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서 29일에 실시할 건설안전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양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윤복영 위원이 발의하고 양회선위원이 찬성하여 서면동의로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복영 위원이 제안한 대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치운입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성덕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의 경의를 먼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에 왕림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임직원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간의 시정변화와 그에 발맞추면서 우리 공단이 일구어낸 여러 일들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위원님 여러분께서 높으신 경륜과 쌓으신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노력한 결실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만의 아집과 독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간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힘써 주시고 염려해 주시며 저희들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우리 공단은 기존사업과 여러 분야에 걸친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인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산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업무에 대해서는 징수 전 수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쳐서 징수시설 보완공사, 자동징수시스템 설치공사, 징수원 교육 등의 준비와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를 한 후에 지난 11월 11일 월요일 아침 7시부터 징수업무를 개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지하상가 인수부분에 있어서도 소공지하상가는 계획대로 96년10월 1일부로 무리 없이 인수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신당지하상가는 상인들의 소유권 주장, 소유권 제기 등으로 인수예정일인 지난 10월 21일에 인수치 못하였습니다. 그밖에 도시고속도로청소업무는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뚝섬·잠실·양화지구 한강시민공원주차장도 신규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에서는 자체 개발한 한국형 가족묘 견본 2기가 시공완료되어서 지난 1월 21일 일반에게 공개한 결과 시민의 반응이 상상 외로 좋아서 하루 평균 100여건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언론 또한 대서특필하고 있고 사설 또는 해설기사로 취급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사업분야에 있어서 업무 활성화와 신규사업 인수가 대부분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 공단은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사를 포함한 1처 5부 193명의 인력이 증원되고, 정원 841명이 1,034명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어서 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나날이 진작되어 대시민 서비스 증진과 시설물 관리수준이 향상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에 힘입은 바가 크며, 앞으로도 사업전반에 걸쳐서 업무 활성화를 통해서 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펼치시는 고견과 지도편달이 우리 공단 발전을 향한 열정과 의욕에 촉진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충고와 함께 격려와 지도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우리 공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이한극, 총무이사 정광우, 관리이사 금형수, 기획조정실장 고명도, 총무처장 최국영, 업무처장 손행조, 도로관리처장 윤주하, 감사실장 김경준, 어린이대공원 관리사업소장 천재경, 장묘사업소장 김희산, 홍보실장 박익순)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이사장 및 관계임직원께서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는데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복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을지로, 소공동, 새서울지하상가 각 한 부씩 계약서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순찰업무에 대한 1일점검한 표 있죠? 96년 11월분 업무일지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담당부·과장들은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중 주차비를 내지 않고 도주한 차량에 대하여 사후조치현황 이것을 간단히 요청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상가내 광고물과 관련해서 총액만 명기가 돼 있는데 광고물에 대한 각 단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유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96년분에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것과, 특수부품 비파괴검사 한국검사개발에서 96년 11월 4일부터 15일 시행한 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소공 지하상가에 대해서 1차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65개 점포 임대차계약체결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범사원 포상을 했다고 하는데 해외배낭여행 48명, 제주도 포상여행 27명에 대해 각 직급이 나와 있는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노조 제6대 집행부 선거가 실시됐다고 하는데 선거 입후보가 몇 개 팀 했습니까?

로조위원장 말씀이십니까?

네.

로조위원장 입후보가 처음에 네 분이 했습니다.

네 분이 해서 한 분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1차에서는 안 되고 2차에 가서 됐습니다.

네 분 인적사항, 선거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단 자체감사 결과보고서가 여기에 95년 해서 10개가 돼서 있는데 지금 특별감사를 28회 실시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0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 수시가 110회, 일선이 69회라고 하는데 이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지하도상가내 공기오염조사결과보고서 96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한 결과보고서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하고 기밀비 자료요청을 했는데 96년도치가 빠졌어요. 96년 9월까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옛날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94년, 95년 것만 있고 96년 것이 없어요. 96년 10월까지 해 가지고 월별로 이사장, 두 분 이사, 감사, 네 사람 것만 월별 집행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점포임대와 관련해서 지금 경쟁입찰이냐, 아니냐 하니까 94, 95, 96년에는 안했다고 그러는데 94년도 입찰조서를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종전과 같이 하는데 일괄질문을 하시고 답변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은 즉답을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답변이나 아니면 서면답변으로 양해해 주시면 회의진행상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십시오. 윤복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바로바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 순찰점검을 하고 있죠? 하루에 몇 회씩 하고 있습니까?

도시고속도로 순찰점검은 하루 오전, 오후, 야간,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같은 전주, 표지판 시설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일주일 전에 여의도쪽에서 양화대교쪽 가는 일이 있어서 보니까 가드레일이 가운데가 완전히 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는 자동차가 사고를 냈는지 몰라도 다 망가져 있었고 전주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3일후에 가 보니까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일 3회씩 하고 있는데 사후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업무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저도 거기 이용을 많이 하면서 한 번씩 넘어져 있는 데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제가 윤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것이 넘어져 있는 전주를 경찰에서 현장보관을 그대로 요구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때는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자주 다니는 길에 거의 보름동안 전주가 넘어져 있어 치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런 예로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사고종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치우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고쳐야 될 것은 공사예고 표지판을 붙입니다만, 현재 우리 순찰대에서 지나가면서 봐가지고 거의 늦어도 하루에 세 번 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 보고 체크는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연유로 인해서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문조사 건의함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설문조사 건의함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고속도로 위에서는 설문조사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로 시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경찰이 교통관계로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설문조사 건의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건의함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한 건이 있습니까?

현재는 솔직히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건의함에 넣으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나요? 물론 각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시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어떤 시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해 놓고도 일절 조치가 없었다. 그러한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모 부서의 부서장에게도 직접 얘기를 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설문조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불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장님은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 안 왔으니까 자료가 오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복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김치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보다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및 전 직원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라고 설립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과연 잘 실행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도가 얼마인가, 다시 말해 투입된 인력·예산·기술 거기에 탁월하신 김치운 이사장의 조직운영 기법, 그외에 많은 환경에 적응하며 얻은 결과 등에 대한 감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 9개 단위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시행되겠습니다만, 먼저 본위원은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 그리고 장묘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사장께서도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사업인바, 지하철5호선이 개통됨으로써 개화산역주차장, 그리고 방화역 주변의 주차장을 비롯한 신설주차장 인수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은 완전히 시설되어 있는데 주차요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또 주차요원이 과연 이사장님이나 우리 서울시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라는 목표대로 정확히 부정 없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믿을 수 있는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차장은 돈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단 이사장님 임원들이 생각하는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업무보고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62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비리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자체 징계를 하셨는데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또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보장책의 일환으로서도 이사장님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장묘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묘사업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장례문제라는 것은 일상적인 시민의 대중문화입니다. 물론 김치운 이사장님께서는 의욕적이고 과감한 변화를 선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적은 화장비, 제가 김희산 장묘사업소장과 대화를 해 봤는데, 물론 업무보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고. 화장비용이 1만 5,000원, 물론 싸다고해서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소지가 있는 너무 적은 화장비용은 현실화시키면서 진짜 사람의 마지막인 뜻 깊은 행사를 장중하고 엄숙함이 있고 경건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지, 만물의 영장인 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생을 장식하는데 후손들이 후회가 없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요식절차가 필요한데 1만 5,000원이라는 것은 턱없이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래서는 화장을 외면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사장께서 화장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러한 것에 찬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된 것인지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불만족스럽고, 효과적이지 못하다 하는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이것 역시 간단한 답변이 아니니까 소상하게 모범적인,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전국을 선도하는 장례문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답변 바라면서, 끝으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와 운영을 잘 하셔서 전년도에 140억원이라는 상당한 순수익을 올려 시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역대 이사장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김이사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 우리 시 투자기관에서 최우수 모범이 되는 경영을 하셔서 한국을 1등 국가로 만드는데 귀감이 되십시오. 제가 두 가지 부탁한 부정방지를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대책과 장례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실현 가능한,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철 위원입니다. 교통체증 해결은 이제 서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의 최대목적을 교통의 원활로 볼 때 지금 통행료를 11월 11일부터 받고난 후 아까 상황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감소된 차량은 다른 길로 다니지 않겠는가, 업무보고에는 감소된 차량과 속도가 늘어난 것만 표시를 해 놓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차량이 과연 어디로 다니고 있는가 이런 분석도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도 노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장묘제도 개선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토의 1%인 묘지에다가 매년 여의도면적의 3배인 270만평 가량에 20만개의 묘가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묘는 2,000여만 개에 달하고 그 면적은 3억평, 즉 서울시 면적의 1.5배, 전국 모든 공장부지의 3배가 되며, 총 택지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분묘 1기의 평균면적을 13평으로 볼 적이 국민 1인당 주택면적 4.3평의 3배나 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제쳐놓더라도 수도권은 3·4년, 전국적으로 10년 내에 묘지공급은 한계에 이르고 되었습니다. 더욱이 전체 묘의 40%인 800만개가 무연고 묘이고, 거기에 돈을 내고 묘지관리를 위탁하는 후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단 측에서 12기를 동시에 안치할 수 있는 한국형 가족묘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국내 어떤 풍수지리 전문가는 집안의 반대도 많았지만 자기 집안의 수십기의 묘를 안치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있다는데 거기에 비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3대를 보신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적지 않느냐,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3대가 지나니까 수십명이 됩니다. 그랬을 때 12기는 적지 않느냐, 어차피 할 바에는 외국의 사례와 이웃 일본 같은 데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와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70개소, 1만 397구역인데 총 평수와 총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그리고 한정된 주차장 면적을 활용하는데는 무엇보다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단면적인 것보다는 조금 입체적으로 공간활용을 하자면 고층화가 돼야 되는데 국내에도 고층주차장업을 하는 사업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볼 때도 한정된 면적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공단측의 생각과 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낙원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수고가 많은 김치운 이사장님과 전직원 노고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성의있게 조치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도 지적했듯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시각이 있는가, 한 마디로 수익단체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가 종료된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서 적절한 시각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홍보와 더불어 관리의 합리화와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금년 예산을 보면 시로부터 449억의 예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대행사업 현장수익금 12월 예상액이 236억을, 100%가 넘는 그런 수치를 걷어들인다 하더라도 서울시 입장에서 손익계산적인 입장에서 따져본다면 올 한해에 약 11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손익계산을 적용한다는 것이 물론 부적합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설물관리 현실화와 합리화를 통해 시로부터 받은 예산의 상당하는 사업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묘비용이나 어린이공원의 비용현실화와 840여명의 직원이 과연 우리 공단을 움직이는데 너무 많은 인원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좀더 시에 이익이 되는 그런 시설공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받는 공단이 되고자 생각하셨다면 생각하신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역세권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역세권주차장을 제외한 노상주차장이 서울시에 몇 개소나 되지요? 확실히 아시나요?

현재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은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7군데에 대해서 금년도 운영현황이 있지요. 주차대수, 그 다음에 근무인원, 요금징수 실적 등 해서 17군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먼저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핵심만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것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본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조순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또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여러 검토를 거쳐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징수의무자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목적은 물론 교통량에서 소형승용차나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그러한 자가용차량의 사용을 줄이고, 또 반면에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도 줄이고 그러다 보면 서울시내 환경도 좋아지겠고,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도 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조순 시장께서 강행을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보면 교통혼잡을 억제한다고 보면 이것이 전면시행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시행할 것이냐 하는 찬반론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목적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서울시내에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이라든가, 아니면 8개 도시라든가 해서 서울외곽에서 균형적인 시책을 수행해야지 원칙이 아니겠느냐, 결과를 놓고 보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받던 1·3호터널에서 2,000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전 100원씩 넣을 때도 말이 많았어요. 이미 본전을 다 빼 먹었는데 계속해서 받느냐, 또 그것 넣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말이 많았는데 1·3호터널만 받으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본위원이 서초·강남쪽에 산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형평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형승용차는 일부 감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100원을 2,000원으로 받기 때문에 수입증대 효과만 생각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또 본위원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한 대로 도심진입을 억제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에 돈을 내고 들어와서 나가는 차도 돈을 받도록 되어 있어 양방향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나가는 차는 그러면 외곽으로 멀리 나가도록 오히려 권장해서 내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나가는 차까지 돈을 받는 것은 너무 영리적인 것만 판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행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요. 우리 어린이대공원에 유희시설이 있습니다. 22개 놀이시설이 있는데, 10년 이상에서 25년 사이에 설치된 것이 14개 종류가 있고요. 10년 미만이 7개가 있습니다. 유희시설의 종류를 보면 어른들이 주로 타는 것이 아니고 거의 어린이들이 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디에 있는 모 재벌그룹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른도 많이 있습디다만, 여기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어린이전용인데, 이것을 보니까 물론 설치하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영업권을 주어서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내부적인 1차 책임은 그 사람들이 지겠지만 우선 언론이나 아니면 서울시민이 봤을 때에는 서울시가 관할하는 어린이대공원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두들겨 맞을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볼 때 어떠한 기계장치도 20년 이상 잘 유지보수를 해도 우선 형태도 구형이 되고 모든 것이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무리 유지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5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는데 정기검사를 해마다 받는데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입니다. 검사기관 확인은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고, 검사기관은 그 협회내에 기술분과위원회에서 하고 보니까 과기처에 등록은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쉽게 말해서 얼마만큼 알뜰살뜰하게 기계를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체크를 했겠느냐 의심이 가는데 검사성적서를 보니까 항목은 보통 20개 이상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시설유형에 따라가지고 적, 부 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양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성적서를 가지고 우리 금쪽같은 꼬마들을 안전하게 태울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재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검사결과의 종합이 양호인데 얼마만큼 세밀하게 점검을 했고, 얼마만큼 양호한지, 이것 가지고 양호하다고 판단할 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종합의견에 무슨 페인트칠이라도 지저분하니까 하라고 있을 법도 한데, 육안으로 보나 기계내부에, 예를 들어서 베어링이든 배선이든 다 그런 종류 아닙니까? 그렇게 완벽한 것인지. 본위원이 어린이대공원에 누차 가봤습니다. 가서 봤을 때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는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상유무가 단 1%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큰 사고도 안 나고 한 것도 다행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견인보관을 하는데 이것은 구청에 다 이관해 가지고 합니다만, 보관료라든가 견인료도 민간업자들이 많이 견인해 갑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차량이 소유주의 인적사항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회 통보하고 그래도 안 가지고 가면 구청으로 넘기고, 구청에서 또 2회 통보해서 안 가지고 가면 매각도 하고 폐차도 하는데 자동차라는 것은 매각을 하면 그런대로 몇십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폐차시키면 땡전 한 푼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1, 2만원이나 2, 3만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수개월씩 가지고 있다가 매각으로 다 해결하고 보면, 과연 우리가 견인료라든가 보관료, 이러한 징수금액과 폐차해서 치웠을 때 금액에 대한 상관관계, 또 구청 일입니다만 구청에서 그렇게까지 안 찾아갔으니까 자동차세도 분명히 안 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견인은 민간인 대행업자가 하니까 회수해야 할 자금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물론 위원들이 미주알 고주알 따져가지고 자료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자료요청을 하면 무엇을 핵심으로 묻는가 하는 것은 능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95, 96년 1개월 이상 장기보관차량 현황과 그 처리내역을 물었습니다. 1개월 이상 장기보관차량이 248대가 계가 되어 있는데 95년에 660대를 폐차했고, 3대를 매각했어요. 그리고 96년에는 매각을 1대 하고 폐차 496대를 해서 도합 497대를 했어요. 모두 따져보면 나오겠지만 보관차량이 248대인데 어떻게 해서 663대를 폐차·매각시키고 497대를 폐차·매각시켰는지, 물론 이유는 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처리된 것이 몇 대고 그래서 금년에 몇 대가 장기보관돼서 매각하고 몇 대다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 따져보면 나옵니다만, 이것을 보면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248대 장기보관인데 어떻게 해서 663대를 폐차했고 497대를 폐차했는지. 그리고 이사장 개인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의회 전체에서 국회와 서울시와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던 것 같은데 서울시 국정감사 건입니다. 국회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법적으로는 국가위임사무, 국가에서는 또 일정한 금액을 우리 서울시에 보낸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물론 금년에는 거기까지만 한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일이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연관 지어서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자꾸 옆으로 가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가위임사무 범위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만가지 모두 감사를 해서 시의원들도 기분 나쁘다.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이번에 국정감사를 받으셨죠?

네.

그런데 국가위임사무 요구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전부 지방고유사무만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밤 11시 59분까지 받았죠? 밤 12시나 마찬가지인데, 서울시장은 의원님들한테 선서할 때 부시장님이 선서문을 갖다 드려서 하셨는데,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지방자치 고유업무를 감사받으실 때 이사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후 오후에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감사를 하게 된 게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를 통해서 여러 번 뵙고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 자신은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조직개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 열심히 추진하셨던 것에 대해 저도 지켜보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조용한 가운데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미진한 게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어린이대공원 위탁시설의 입찰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91년도 임시회에서 리모 의원이 어린이대공원의 각종 업체, 식당, 매점, 위탁관리시설 계약내용에 특혜의혹이 있으니 일반경쟁으로 수입을 올릴 생각은 없느냐, 이런 내용을 필두로 해서 92년도에도 있었고, 93년도에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있었고, 94년도에도 이런 문제에 해서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뿐만 아니라 남산공원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한 공원의 위탁시설의 입찰문제가 상당히 특혜의혹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이후로 서울시에서도, 물론 공단에서도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방침을 변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서울시에서도 방침을 줬어요. 92년도에 준 것 같은데 시 방침으로 지금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조례에 일반경쟁으로 입찰해서 1년 후에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런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입찰하는 방식이 3년을 하고, 단 1회에 한해서 그쪽에서 원하든가 했을 때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해서 사실상 6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시공원에 관한 조례가 상충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에 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작년에 오셔서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그런 데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떤 조례개정안을 냈는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어요. 이것은 즉답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왜 안 했는지, 조례개정안을 왜 안 냈는지, 냈으면 그런 실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업무처장입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당시 여론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이 조례개정문제에 대한 추진은 공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 공원과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왜 중단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는 어린이대공원에 위탁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딱 찍어서 지적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처음에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91년 9월 10일 이문광의원이 어린이대공원 각종 업체계약을 일반경쟁으로 수입을 올릴 생각이 없느냐,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특혜로 해태나 두산, 롯데가 운영을 하면서 금액이 너무 낮고 그것이 너무 계약조건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일반경쟁으로 수입을 올리라는 지적이 있었지요. 왜 없어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질문을 하셨을 때 그 당시 답변내용도 저희가 심사분석을 할 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린이대공원뿐만 아니라 남산공원도 지적이 되어서 92년도에 시 방침이 내려왔다니까요. 서울시 지침으로 공원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장기적인 독점운영을 지양해야 한다. 최소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면 이쪽에서 안에 나왔을 것 아니냐, 시 방침도 건의를 했으니까.

조례개정안에 대한 건의를 저희들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서울대공원에 그 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향후대책으로 조례개정을 3년으로 하겠다는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안으로 내려온 것을 3년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자체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한번 해 볼 것이냐를 가지고 공단 자체에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위탁자를 재선정해 보자 이렇게 계획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례개정에 대해서 이쪽에서 건의안을 낸 적도 없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공원시설의 위탁방법 개선계획을 세웠지요?

네.

이것이 여러 번 바뀌었지요?

네.

여러 번 바뀐 사유를 말씀해 보시지요.

그 때 당시에 서울대공원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방침이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 어린이대공원도 위탁자를 다시 선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검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공원소장으로 언제 갔느냐 하면 93년 7월 16일자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당시 이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3년 5월 5일 어린이대공원이 개원되어서 옛날 서류를 죽 훑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언제 받았느냐 하면 86년 1월 1일부로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못했어요, 공개경쟁에 부치겠다는 시도를.

그 시도를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어린이대공원이라는 특수성, 잘못하면 역기능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역기능을 말합니까?

역기능이라면 어린이대공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고액낙찰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전부 못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고액낙찰이 되든, 그것은 경쟁업체들이 타산이 맞으니까 와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감정원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받아서 나름대로 장사가 되겠다, 충분히 수익성이 확보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반경쟁에 예정가를 내서 하는 것인데 무슨 고액낙찰을 그냥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검토를 한 서류를 보니까 그런 식의 단점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계속 보류를 하고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해태라든가, 두산이라든가, 롯데에다가 그 동안에 특혜에 가까운 위탁관리를 맡겨놓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소위 얘기해서 1년마다 계약변경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관계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자들이 반발을 하면 우리 공단 입장이 골치 아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고액낙찰의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제가 봐서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 당시에 검토한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넘어갑시다. 그러다가 방침이 계속 바뀌었는데 서울에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이런 공원을 관리한 사람들에게 입찰자격을 주어야 된다. 일반경쟁은 안 되고,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93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된다 이래서 실제 입찰자격심사를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태 같은 경우는 본사가 인천직할시 북구 작전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본사를 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죽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 방침도 나왔는데 해결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작전을 구사하는 식으로 방침이 변했고, 실제 입찰결과도 해태음료주식회사 같은 경우 아예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참가를 시키는, 그래서 당연히 두산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재정법 제61조에서 이야기하는 위탁관리자는 일반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원칙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당연히 무효처리해야 되는데 유효처리를 했는데 그것은 당신이 한 거지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하시는 분이나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감사를 세 번 받았습니다. 처음 94년 2월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막 입찰이 끝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그 때 당시에 감사평가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정말 잘 했다, 수범기관으로서 정식문서로 평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뭘 잘 했다고 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잘 했다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번째는 감사원 7국5과에서 95년 11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도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언급은 있었지만 정식 지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96년 1월 17일부터 1월 30일까지 감사를 받았는데 이 때는 감사원 7국6과에서 나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의 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감사원까지 가서 답변서도 내고 거기 가서 조서도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사관과 저와의 생각의 차이와 그리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뭘 이해를 못해요.

감사관하고 나누었던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관하고의 얘기는 그만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물어본 얘기만 하시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요점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이 특혜의혹을 받아서 개선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본사도 없고, 계획에도 없는 업체들을 갖다가 입찰자격자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뭘 잘 했다고 서울시에서 감사결과가 나와요? 뭘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 답변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창피해서. 그 다음에 여기 어린이대공원에는 3개 회사에서 하는 매점 외에도 다른 매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더라도 해태음료주식회사, 두산음료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는 93년도에 비해 최저 10.4%에서 최고 11%의 인상료에 불과합니다, 위탁료가. 그런데 기타 매점은 74.6%에서 최고 411.2%까지 인상되었어요. 그리고 기존 위탁관리자도 기타 매점들은 변함이 있는데 이 3개사만 기존 업체를 그대로 선정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사유로 지적이 되었고, 그리고 입찰결과가 무슨 기존업자가 바뀌었다든가, 인상률을 대폭 늘렸다든가, 그래서 무슨 공단 수입에 기여했다든가 하면 서울시에서 업무처장님의 행정처리에 대해서 수범사례라고 내려올 수 있겠지만 이런 형평성도 안 맞고, 기존업자 그대로 해 놓고 재계약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수범사례로 지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도 저는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을 출석시켜서 왜 수범사례로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대질심문의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96년도에도, 94년 입찰공고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없어요. 그런데 입찰업체들에게 1년씩 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또 95년도에도 해태, 두산, 롯데는 위탁료가 4.48%에서 7.6%밖에 인상이 안 됐는데 개인업체는 42.33%에서 최고 87.72%까지 이렇게 인상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봐도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은 10.4%에서 11%정도 증가되고, 기타 개인이 하는 것은 최고 411%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초 위탁료를 책정할 때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해태나 두산이나 롯데는 평당 120만원 정도 됐습니다, 1년에. 그런데 개인은 얼마 정도 냈느냐 하면 13만원에서 57만원 이 정도밖에 안 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부치려면 형평성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정가를 판단할 때, 거기는 예정가를 높였습니다. 방금 411%는 왜 그런가 하면 사진업 하시는 분인데 그전까지는 물론 위탁료도 쌌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옛날부터 한 사람당 11만원 해 가지고 10명 해서 1년에 110만원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이후에 결혼식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예정가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은 많이 내고 있는 것이고…….

95년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95년도는 제가 안 했습니다.

95년도 한 사람 나오세요.

현재 어린이대공원 관이사업소장 천재경입니다. 95년도에는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94년도에 일반경쟁을 거쳐 가지고 4개월인가 경과되고 95년 1월에 연장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저희들은 그 사항에서 100%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위탁계약을 해 줬습니다.

95년도에? 그러면 해태나 두산, 롯데도 마찬가지로 감정가로 처리했다?

네.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도 받았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간에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됐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5년도 계약하면서 제가 볼 때는 단서조항도 없는데 왜 무조건 1년씩 기간을 연장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방침을 정했느냐 하면 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된다 하는 것이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일에 개정이 되면…….

조례개정 건의라도 한 번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물론 건의를 못한 것도 저희 실책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침을 정할 때 94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95년도는 현 조례대로 한다는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 답변 나올 줄 알았던 것이고, 제가 이 과정을 죽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간에 이 결과를 보면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91년도부터 이 문제가 지적이 돼 가지고 특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침을 내놨고 개선계획을 내놨고 조례를 고쳐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모든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96년이 된 현재에 와서, 5·6년이 흘러가버린 현시점에 와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입찰이라는 제한경쟁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해태나 두산, 롯데에 대해서 합법성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어떤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이 없어요. 특혜를 줬다는 시비의 의혹에 대해서 불식한 것도 없고, 감사원 지적은 되지, 또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안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 인정하죠, 업무처장님?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지적사항을 지적했는데 업무처장은 나름대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91년도부터 지적돼서 96년도까지 뭔가 시정해 보겠다는 노력의 결과가 결국은 특혜라고 하는 결론으로 떨어졌고 제가 봐도 아무런 제도개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지금 판단할 때 이것이 잘 한 것이냐, 내가 정말 공단에서 죄지은 것 없다고 계속 잘했다고만 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는지, 지금이라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소신을 이야기 해 보세요.

양위원님 말씀하신 그때 그 사정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모르는 가운데 특혜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양위원님께서 지금…….

특혜의혹이라고요. 특혜라고 꼭 그러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아시는 대로 지금 어린이대공원 환경테마공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달리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답변을 저는 분명히 바라고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이번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저는 공단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재정법에서는 분명히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필요할 때는 제한경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문제, 상가문제, 모든 계약관계가 사실은 일반경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 내지는 제한경쟁,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현 조례를 적어도,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1년만에 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부당합니다. 도시공원조례에 1년에 해 가지고 재기간 연장한다 이런 조항도 사실 아주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에관한조례에 3년에 한 번 기한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6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계약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자기가 벌 만큼 벌고, 이익을 남길만큼 남기고 자기 처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는 이 조례정도면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모든 입찰, 모든 계약을 정말 지방재정법 61조 취지에 맞도록 서울특별시에서 공유재산관리에관한조례와 일치시키면서 이런 방식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 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단으로서도 이런 특혜문제, 모든 문제에 시달려야 될 이유가 없고, 직원들 이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실 수 있는 용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취지는 양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 소신도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게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61조에 맞도록 일반입찰하는 것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다음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양회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자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지출예산상에 수지예산을 볼 것 같으면 449억원인데 한강주차장이 11억에 2.4%, 유료도로가 6억에 2.4%, 장묘사업이 34억에 7.6%, 견인보관이 38억에 8.5%입니다. 평균 7% 수준이하인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41.9%에 해당이 되고 복리후생비가 7.8%의 구성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7.8%에 35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다면 장묘사업이 34억에 7.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이 수지예산에 8.5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료도로도 6억에 2.4%밖에 안 됩니다. 한강주차장은 11억에 2.4%밖에 안 되고, 복리후생비가 35억에 7.8%, 거기에 인건비가 41.9%를 차지하고 있다면 엄청난 복지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이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보세요.

이자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논리로 생각해서 그 지출에 있어 사업배경이나 성질별로만 보면은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다른 공사와 달리 우리 공단이 갖고 있는 특수성은 역시 이윤추구보다 더 큰 것이 시민의 공공복리가 가장 우선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주민의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된다, 또 그것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수익성이 높아가지고 복리대책을 확충하다면야 좋기야 좋죠. 그러나 449억원이라는 이 예산범위에서 인건비가 41.9%에 복리후생비가 7.8% 하는 이것은 50%가 넘거나 맞먹는 숫자인데 이런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서야 복리후생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비비를 볼 것 같으면 9.8% 밖에 안 돼요. 예비비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산하 임직원들 복리대책을 높이 책정하면 할수록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 거의 50%가 맞먹는 이러한 복리후생은 과다책정이 아니냐 하는 감을 씻을 수 없습니다. 장묘사업이 7.6%밖에 안 됩니다. 한강주차장사업이 2.4%, 유료도로가 2.4%밖에 안 되고, 견인보관이 8.5%밖에 안 돼요. 이런 것으로 볼 때 복리후생이 7.8%, 여기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콘도미니엄 16구좌를 구입했고 목욕비 지급이 1일 기준 2,000원, 1일 월평균 2만 5,000원씩, 특별건강진단실시를 하는데 초음파 심전도 기본검사항목 포함해 가지고 이런 특별진찰료, 매연제독약품 지급, 주차관리원 현지 교통비 현실화시키는 것을 1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1인에 한해서 상승을 시켰고, 또 동호회 활동지원, 동호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종 취미클럽입니다. 등산이라든가 탁구회라든가.

12개 단체에, 일개 단체인데 연 20만원씩, 한마음 축제가 있고, 또 모범현장 선발대회가 있어 가지고 포상금이 금일봉씩 지급이 되고, 모범사원 포상여행 확대 대책으로 해외배낭여행이 5박6일씩 있는가 하면 제주도 포상여행이 2박3일 계획이 있고, 현장체험근무라는 이런 것은 찬성할만합니다. 이사장과 직원의 간담회 실시라든가, 간부직의 한마음 연수교육, 이러한 것은 찬성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 지나친 복지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감안할 사항이 아닌가, 연구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공감하십니까?

이자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꼭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어느 공기업보다도 어느 공직자보다도 참으로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경영적인 그러한 숫자적으로 보면 이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수고하고 공단에서 애쓰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후생복지를 많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검토해서 사실상 안해도 될 분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어느 부서보다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사장님, 어느 국영기업체나 공기업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0.8%를 초과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449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7.8%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자기변론적인 생각으로만 가시지 말고, 예산편성에 과다책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연구해 보셔서 다음에는 이런 과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고, 두번째, 지금 1·3호터널을 비롯해서 유료도로,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이사장이 직접 답변 안해도 좋아요.

유료도로는 지금 그 두 군데 뿐입니다, 서울시내에서. 그리고 남산순환도로 올라가는 거기 해서 세 군데입니다.

유료주차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유료주차장은 현재 공영주차장 노상이 17군데가 있고요. 노외가 총 5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에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요금징수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돈을 내지 않고 도망을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때로는 잔돈이 없어서 500원 낼 것을 1,000원 낸다거나 4,000원 낼 것을 5,000원을 내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수납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망간 사람들에 대한 금액을 결산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 도망가는 경우는 있지만 잔돈이 없어서 그냥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500원인데 500원짜리가 없어요. 그러면 3,000원 주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본위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항상 잔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처장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사례를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만약에 모자라게 받았다, 그러면 근무자가 자기임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변상을 해야 됩니다.

변상을 하지요?

네.

바로 변상하는 거지요, 받지 못한 금액은?

네.

그런데 반대로 돈을 2,500원을 주어야 되는대 3,000원을 주고 간단 말이에요. 또 4,500원을 주어야 되는데 5,000원을 주고 귀찮으니까 그냥 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없단 말입니까?

지금 주차장을 예를 든다면 계산상 착오가 일어나서 더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전부 세입으로 잡습니다.

수입으로 잡지요?

네.

그 통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상을 시킨 통계와 얼마라도 수입이 초과된 통계가 있습니까?

계산상 착오로 그런 경우가 있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의 경우 1만여대가 주차했다, 그러면 그 익일에 전부 계산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변상을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여기서 이사장님이나 도로관리처장께서는 계산의 착오는 있을지 몰라도 돈 더 받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과 다르게 잔돈이 없어서 안 받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본인이 잔돈이 없으니까 귀찮아서 거스름돈 안 받고 가는 경우가 없다는 말입니까?

잔돈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단위가 그렇게…….

그러면 아까 초과수입된 것은 별도로 계산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혹시 계산상의 착오라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2시간 반을 주차를 해서 5,500원을 내야 되는데 이분이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직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검증과정에서 초과발생이 되었다면 세입으로 넣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원, 500원짜리 동전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그것 받기 위해서 기다릴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가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은 도망간 사람에 대한 책임으로 변상을 하도록 하고, 남는 그러한 돈은 지금 계산된 것이 없고,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본 사실이 있어요?

실태는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까?

계산상에 남는 것은 세입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현지의 징수원들이 개인 착복을 했다는 말입니까? 업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용잡급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도 약한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도망가는 놈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눈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변상조치를 하고, 초과수납된 금액은 지금까지 통계된 일도 없고 보고된 일도 없었다면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착복했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망가는 차는 변상 안 시킵니다. 도망간 차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행정적으로 고지를 다시 합니다. 지금은 도망가도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주차표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장은 붙이고 한 장은…….

그 통계는 지금 나와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연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업무시간이 넘어서 차를 가져간 것이지 표현을 잘 쓰시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애초에.

그리고 근무자가 식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한다거나 용무를 보는 순간을 이용해서 도망가는 차량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도망을 갔을 때 입증될만한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1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2장은 차에다가 붙여놓고 1장은 근무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결산해 보면 어느 차량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줍니다. 아까 제가 개인변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0원 받을 것을1,500원밖에 못 받았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면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는 않는데 변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용잡급으로 고용하고 있지요?

지금 임시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은 그런 사람이 있고, 젊은 직원도 있습니다.

충분한 보수가 보장되는 여건도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도로관리처장께서는 자꾸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초과수납금도 있어요. 각 주차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한 금액을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예비비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공정성을 기해야지, 돈이 남는 것은 얘기하지도 않고, 모자랄 때만 불이익처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점 깊이 유의하시고, 이 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성덕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네, 이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몇 가지 자료상에 안 맞는 게 있어서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96년 목표에 보면 96년도 시 대행사업 현장수익금에서 목표가 231억 맞죠?

네.

그런데 본위원한테 제출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207억으로 나와 있어요. 96년도는 4페이지에 목표를 보면 231억으로 되어 있죠? 97년 목표 대 96년 대비에는 207억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노면청소를 언제부터 합니까?

노면청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개시를 묻는 겁니다.

개시는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월 1일로 해 놓고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6월 1일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24페이지 보시면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6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잡통행료징수와 관련해서 시설관리처가 신설됐죠?

아직까지 내무부 인준이 안 떨어졌습니다. 거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신설됐다고 하는데 되지는 않았군요. 그러면 97년도 업무보고에도 기구편성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겠네요, 확정이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은 거의 확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위원님 말씀하신 목표에 대해서 말씀 올릴까요?

231억이 맞죠?

네, 맞는데 남산 3호터널 통행료로100원씩 받는 게 내년에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억원 빠집니다.

그런데 97년도 자료에는 96년과 비교했으니까 96년 현황이 나와야지요.

231억인데 97년도에는 남산 3호터널 통행료가 빠집니다.

빠지는데, 97년 사업계획에 96년 목표와 대비해 놨다는 말이에요. 대비해 놨으니까 그대로 231억으로 돼야지.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몇 가지 파트별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 대행사업 현장수익 목표 대 실적을 비교해 보면 장묘사업수익금하고 한강 주차장 주차료 등이 저조한데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출예산을 보면 도시고속도로가 103억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예비비를 보면9.8%로 굉장히 많네요. 그 내역을 보니까 성과급 상여금, 처우개선비, 이것이 약 54.5%를 차지했는데 예비비에 급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것을 줘도 됩니까?

그것은 예비비에 넣게 돼 있는데 우리 공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가 27억으로 4.1%로 적혀 있거든요, 올해는 9.8%고. 내년도에도 예비비의 내역이 성과급 상여금하고 처우개선비예요?

주로 그것이 대중을 이룹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이렇게 예비비에 계상해도 되는 겁니까?

그 과목이 지금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예비비가 9.8%로 대단히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했는데 내년도에는 4.1%로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96년도에 이 사업예산 20억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노면청소 한다고 하는데 이미 인수단을 구성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인수단을 구성하고 해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도시고속도로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존 순찰업무를 진행하는 부서가 있죠? 그 부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7월1일부터 노면청소가 진행돼서 본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면 예산이나 인력의 낭비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가와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고도의 유휴공간을 6개 점포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 주시고, 요즘 우리시의회에서도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데 이런 보도공간을 줄여서 점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차원만 강조하는, 그렇게 해서 월 보증금의 임대료가 우리 상가자체는 높지 않은 편인데 그나마 휴게공간이라든지 시민들이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행권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이 내년부터 어린이 요금을 올려가지고 700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어른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어린이에 대해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린이대공원에 96년도 보니까 유료입장객 목표가 202만 9,000명에 실적이 203만6,000명으로 100.3%의 실적을 올렸는데 수익금은 34억 900만원에 31억 6,600만원으로 94.1%이예요. 입장객은 목표대비실적을 채웠는데 수익금은 왜 프로테이지가 94.1%밖에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묘사업소의 화장로용 대차의 용도가 뭐죠?

시신 운구하는 것입니다.

대차를 교체하는데 94년도에 24대, 95년도에 22대, 96년도에 22대, 해마다 20대 이상 교체하는데 이렇게 교체를 자주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지금 버너도 34개를 교체했는데 지금 화장로가 16기죠?

17기입니다.

그러면 화장로당 버너가 2개씩입니까?

2개씩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장묘사업소 수입내역중 관리비가 증가한 이유와 납골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 3년간 시설관리공단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비리발생 건수의 추이를 보면 96년도에 상당부분 줄어들었습니다. 94년도에 158건, 95년도에 302건, 96년도에 70건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동안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는 이런 것은 되겠지만 감사기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에 70건 중에서 공금유용이 24건으로 상당히 프로테이지로 보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금유용과 관련된 비리발생이 많은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직급별로 보니까1,2,3,4급이 전체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1급 1명, 2급 4명, 3급 4명,이렇게 해서 간부직이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하는데 이러한 간부직들의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위직들이야 아주 소소한 부분을 갖고도 문제들이 제기돼서 될 수 있지만 간부급들은 어지간하면 봐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간부직들의 비리발생 이유가 많은 것은 무엇인지 이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수시감사 처리현황을 보니까 장묘사업소에 96년 10월 4일 입찰비리와 관련해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이따가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일 간사, 백성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엽위원 질의하세요.

민경엽위원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노외주차장, 특히 지하철 역세권 환승주차장에 설치한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정부에서도 경쟁력 10% 올리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가경제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본위원이 가끔 특히 올림픽대로 같은데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다 보면 주간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보았고, 작년에도 이 문제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을지로 지하상가를 가끔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나는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떤 지하상가에는 화학약품 냄새가 지독하게 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식당이 있는 곳에는 음식냄새도 나는데, 환기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요? 앞으로는 월별로 필터를 교체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환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화학약품이나 음식물 냄새를 맡는다면 서울시 한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지하상가에 그런 냄새가 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혼잡통행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징수 이후에 통행량이 하루 평균 18.4%, 1만 4,261대가 감소됐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승용차는 2,000원이 부담되니까 못 다니고 기사를 따로 두고 있는 중형차들은 그래도 다닙니다. 서울시 교통혼잡을 위해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오히려 서울시민의 대부분인 서민에게는 부담을 주고, 있는 사람에게는 편한 통행을 하도록 해 주는 결과가 초래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 문제는 사실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95년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평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사장님께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실적을 매년 서울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업무개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자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울시에서 다음연도 경영평가 설정지침을 내려주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공단에서는 목표를 설정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영목표 설정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시정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경영합리화노력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영목표 수준은 과거시점, 그러니까 95년도경영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94년도의 수준을 감안해서 보다 향상된 방향으로 잡도록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95년도에 공단에 취임을 하셨고, 그래서 95년도에 전반적인 지난 1년간, 그리고 현재까지 공단 업무 전반에 관해서 파악을 하셨고, 또 취임 이후에 94년도 공단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직접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공단 전반을 운영관리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94년도의 경영평가 내용과 95년도 이사장님께서 직접 경영관리를 해본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의견에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과 실질적인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시지요.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95년 8월부터 경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경영평가는 전 공기업 중에서 수위를 했습니다. 전임자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계량부문이나 비계량부문 할 것 없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경영평가 목표설정지침이라든가, 목표수준 이런 것은 정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상당히 우리 현실과 조금 안 맞는 분야에서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아보고 느낀 것은 상당히 우리가 자칫 행정위주로만 공단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계량분야 같은 것은 상당히 경직화되어서 목표설정을 현실에 맞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금년도에 개선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에 비해서 방금 이사장님께서 계량부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에는 아주 저조한 평가를 받았어요. 계량부문에 대한 평가, 건의내용이 공단의 특성상 내부권한의 하부이양 확대를 통해서 현장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또 사업단위의 분권화를 조직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렇게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평가위원회가 내놓은 이러한 공단 내부의 문제점에 대한지적에 대해서 95년도에 인사와 관련해서 이사장님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평가가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94년도에는 1등 했다가 2등을 한 것은 계량분야에서 뒤떨어졌는데, 실은 목표설정을 우리가 각 자치구로 노상주차장이 이관한 것을 전혀 이관이 안 되는 것으로 목표설정을 했기 때문에 저조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 대신 거기서 방금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관리부문에서 평가된 것은 상당히 옳은 평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96년도에 와서 우리는 직제개편도 단행했고, 현장중심의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대해서 거기서 개선요구한 방향대로 공단 내부의 인사관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유료주차장 관리분야에서 크게 하락된 실적을 보이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96년도의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이라든가, 계량분야에 있어서 목표설정을 새롭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자치구로 넘겨준 것은 목표에서 뺀다든가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시에서도 긍적적으로 목표설정을 달리 해 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96년도에는 상당히 우리로서는 계량분야나 비계량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사관리 부문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전 분야에서 장묘사업소가 가장 잘 관리되고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점도 수를 받았고 평가위원회로부터 좋은 평점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 동안 우리 건설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바도 있고, 용미리 묘지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제반시설물에 대한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대충 이 정도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건설위원들도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상호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개선된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 새로 창안해 낸 문제, 이런 점들이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장묘사업소가 운영관리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마음 든든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난번에 직제개편을 통했던가요, 장묘관이사업소장이 운영부장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직제개편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금년 8월인가 지하보도·상가관이사업소장으로 다시 운영부장이 전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위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직제개편하는 가장 큰 핵은 현장중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급이 담당하던 현장을 1급 처장급으로 늘리다보니까 전에 있던 소장은 2급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업무의 연계를 위해서 인사를 할 때 운영부장으로 그 자리에서 하기로 하고 상가의 중요성을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장묘사업소는 전문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충분한 전문지식을 쌓은, 그리고 장묘사업소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 경험을 어느 정도 갈고닦아 온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관리해줘야 만이 당초에 계획했던 개선지향적인 방향으로 장묘사업소가 관리 운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직제만 단순히 고쳐가지고 방향을 선회해 버림으로써 원래 목표했던 지향점에 도달하는데 차질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직제개편해서 1급을 장묘사업소장으로 전보해 가지고 전 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또 장묘사업소라는 특성상 오래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있음으로 해서 잘 됐나 못 됐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만 저로서는 거기 있는 전체 사람들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기도 올라가고 더 나아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도 더 계획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높아졌다고 하지만 장묘사업소 어떤 내부의 문제점들도 더 개선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중점으로 물었습니다.

질문을 하시니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전보다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문제지만 시설관리공단도 그렇다고 봅니다. 잦은 보직이동으로 해 가지고 전문성이 결여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항상 차질이 생기고 지금 자료요청한 것에서 대충 봐도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과정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관계법조문을 제대로 적용을 못해 가지고 차질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인데 때에 따라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는데 너무 잦은 이동을 통해서 내부운영상 문제도 도출되고 그런 점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해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시설관리부분에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동물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될 시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사장님 판단으로는 지금 그런 시점이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반드시 어린이대공원은 아이들 정서를 위해서도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있는 동물원의 상태로서는 오히려 아이들 정서에 지장만 온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테마공원 설립하는 것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이 완전히 개선되어 가지고 조치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동물원은 지속시키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 방향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대공원확인을 했지만 그런 상태 가지고 시민들이나 어린이들로부터 좋은 호응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개선돼야 되고 전향적으로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경영목표설정과 업무보고서 내용을 비교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영목표 설정금액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보고를 하는지,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과 서울시의 경영목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는 이 보고서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경영목표설정을 위해서 내는 것은 107억 3,300만원으로 보고했는데 업무보고서는 119억원입니다. 11억 6,700만원 약 10%를 감해서 경영목표평가보고서에 냈어요. 그리고 한강 주차장 사용료는 경영목표설정을 위해서는 23억 900만원, 업무보고에는 38억을 내놨어요. 장묘사업소 수수료 수입은 경영목표설정에는 14억 8,200만원이고 업무보고서에는 16억으로 해 놨습니다. 경영목표설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경영목표설정을 한 것은 다음년도에 경영을 이와 같이 하겠다는 업무계획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확정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경영목표설정을 한 이 내용은 동일한 것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경영목표설정을 위한 금액이 적게 된 것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94년도에도 그렇고 95년도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낮게 설정을 했으니까 평점은 좋게 받을 수밖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더 받기 위해서 달리 쓴 것은 아니고 아마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경영설정보고는 8월까지 하죠? 확정된 보고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달라지니까.

기획조정실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내년 경영목표설정은 경영평가조례 4조에 의해서 경영평가위원장이 8월 31일까지 경영목표설정 지침을 투자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기관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해서 9월말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나면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의결을 거쳐서 목표를 조정 확정해서 투자기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된 것이 경영목표설정에 따른 231억이 되겠고, 업무보고서상에 일어난 수입예산은 저희들이 대형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예산심의를 하고 2차에 투자담당관실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수입 목표액을 늦게 잡아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됐어요. 가능하면 목표설정액과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그런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94년도 그렇고 95년도 그렇고 96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영목표설정액을 줄여서 잡은 이유가 의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앞으로도 기간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설정했다가 나중에 예산에서 부득이하게 조정이 됩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의 특명사항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세부적인 감사조사를 벌인 건이 17건 있는데 이런 특명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실 때 어떤 제보를 받아서 지시한 것인가요, 아니면 감사실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하신 것인가요?

그것은 제보를 받은 경우도 있고 자료보고를 받아서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 내용은 알지만 특명사항으로 감사를 함으로 해서 그것이 일파만파의 효과를 거둔다 싶으면 한 번씩 그렇게 감사를 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감사실에서 적정하게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증거인데 제보가 없었다면 이런 사실들은 밝혀내지 못했을 것 아니냐.

자체감사에서 시정된 것도 많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전혀 모르는 것을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실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봐요. 제보가 아니더라도 감사실에서 그런 사항들은 적출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실의 직무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제대로 적출해 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문성이 부족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감사실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전문기술을 가진,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뿐이에요. 건축기사 1명, 토목기사 1명. 그리고 지금 공단 업무가 전산화를 확대해 가는 과정이고 절대 필요한 업무인데 전산전문가가 없어요. 전산전문가가 지금 감사실에 없죠?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감사요원으로 구성이 돼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단 전체의 필요한 감사 적출사항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감사실 직원들을 96년에도 6명인가 교체를 했더군요. 그런데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고르게 배치해서 각 분야에 걸쳐서 감사업무를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금년에 감사실 직원배치 상황을 보니까 장기근속자만 배속을 시켜놨어요. 대부분이 83년도부터 근무를 해서 된 사람들입니다. 장기근속자가 아니면 감사실 직원으로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기간 여기에 근무했던 감사실 직원은 공단 내의 전 부서에 대해서 그 직원들과 친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도 남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새로이 전문가를 선발해서 근무기간을 짧더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감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실 직원을 배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정위원님 다른 차원도 있습니다. 감사실 직원이 나가서 일반직원보다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 있는 요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있는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토목직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람이 오는 것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 측면에서 생각하면 맞지만 또 새로 온 사람이 나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만 감사를 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래된 사람이 가서 해야 내용을 아는데 처음 온 사람이 거의 오래 근무한 사람한테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은 인정을 해요. 전산을 전문으로 한 사람은 실무자면 되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은 다른 상급자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감사를 나갈 때 되면 전산과 관련된 직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요원을 뽑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전산직은 자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감사실까지는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산업무는 작년에도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지금 용역의뢰를 했잖아요? 지금 추진상황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제가 공단 운영관리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이 뭔가 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점으로서 경영자율권 부재에 따른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영합리화 방안은 신규사업 인수 등 사업조정방안 강구, 경영자율화 확보추진 이런 내용으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좀더 공단의 업무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관리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단을 총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자율권 부재, 자율권 확보가 안 돼서 공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개선점도 바로 자율권 확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특명사항으로 지시해서 조사한 결과 17건의 적출사항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장묘사업소, 견인보관소, 주차관이사업소, 한강관이사업소 어디 할 것 없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각 부서에서. 그리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도 재무회계에서부터 주차관리까지 모든 부서에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그것을 느끼시지요? 너무나 여러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종류의 개선해야 될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줄 압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현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공단의 개선방향을 자율권 확보에만 둔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니냐, 먼저 자율권확보방안, 법률 개선안 이런 것을 내기 이전에 현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체계, 이것이 제대로 체질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고하게 확립된 이후에 법률개선도 요구하고 자율권 확보에 대한 건의도 하고,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체질개선을 하고, 부조리를 개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해야 될 목표를 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감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상임위원회 때 묻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96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96년 6월 12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현대백화점 직원이 시영주차장에서 주차증을 검사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자 감사실에서 96년 6월 11일, 12일 암행감사를 실시해서 노출하지 않고 보니까 현대백화점 직원이,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7시에 주차장이 종료가 되는데 7시 이후에 백화점 직원이 주차증을 확인하고 주차료를 징수했다고 나오는데 현대백화점으로 시정조치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시간을 연장해서 한다고 하는데 시정조치를 어떻게 통보했지요?

업무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에 저희들이 7월까지는 19시까지…….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19시까지 근무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19시 이전에 들어온 차들이 19시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방법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종전에는 받았느냐 하면, 하루 종일 들어온 차들의 평균치를 냈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서 나머지 남아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대백화점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에서는 그 이후에 나가는 차량을 체크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부터는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하면 20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에 시정조치를 했다는데 무슨 시정조치를 했느냐고요.

시정조치는 돈을 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받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받은 것은 저희들에게 돈을 다 낸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러면 시영주차장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현대백화점에 다 줘 버리지. 그것 정산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해요?

네, 정산은 틀림없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산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제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온 차가 몇 대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100여대가 남아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차주를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차를 세어서 몇 대 남아 있다. 그러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들어온 차를 계산해서 평균 1대당 3,000원이면 3,000원, 4,000원이면 4,000원 이렇게 평균치가 나오면 그 차량의 대부분은 현대백화점에서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서 책임을 져 달라 해서 거기서 받아냅니다.

아니, 차가 주차장에 들어가면 입고당시에 바로 주차시간이 표시되는 것 아닙니까? 차가 주차장에 들어가면 몇 시에 들어왔다는 표시가 되잖아요?

네, 됩니다. 그런데 차량별로는 안 합니다.

왜 차량별로 하던데요?

호수별로는 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6795가 몇 시에 들어왔다 이렇게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7시 넘으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7시 이후에는 시영주차장 자체가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형식으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시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산도 제대로 안하고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그런데 무슨 현대백화점에 시정조치를 통보합니까? 현대백화점에 시정조치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고. 됐어요. 그 다음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직원 정년연장 불합리 시정할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고령화사회 추세 및 타지방공사 정년제도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합리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마련하셨습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58세로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기업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생각으로는 58세는 고령화 추세에 비해서 너무 낮다 해서 저희들이 1년간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정년 자체를 연장하든지 60세로, 다른 회사 같은 데는 40대 후반부터 조기정년제로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옛날에 낡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신선한 세대들이 와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우리 공단 같은 데는 그 사람의 정년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1·2년 연장해 주면 밑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일반 잡급직으로야 그렇게 있으나 저렇게 있으나 큰 문제가 없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여기 젊은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올라가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장도 올라가고, 과장도 올라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밑에 놔두고 계속해서 정년 연장해 주어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게 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계속적으로 연장한다기보다는 그것은 기관장의 판단으로 그 사람이 공단에 기여하는 것이라든가, 앞으로의 기여도를 생각해서…….

지금 그런 기여도를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공기업을 봤을 때 60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있으신 분들 중에 부장님들 같은 경우 그 분이 없으면 그 업무가 안 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부하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공단이 활성화되려면 새로운 인물들이 자꾸 바뀌고 바뀐 인물들이 중요임무를 맡아서 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지 연장 됐던 사람이 끝까지 된다 이것은 논리에 안 맞죠.

끝까지 한다기보다도…….

끝까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1년, 2년 연장하고 2회에 걸쳐서 60세까지 하라고 하는 것이지.

현재 1년 연장했습니다.

2회 연장한 사람도 있잖아요. 올해 하위직 말고 고위직으로 정년연장할 사람들 몇명이나 돼요? 2명이죠. 4명인데 2명은 8급이고 그런 분들이야 더 있으나 안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대공원하고 업무1부에 있는 8급 사원들 박용선씨나 최덕진씨, 이런 분들같은 경우에는 더 있으나 없으나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단내에서도 인사적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단 만들어 놓고, 이전에도 지적된 이야기지만 이전에는 군인출신들이 와서 위의 자리를 다 해 먹어버렸지,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들이 와서 해 먹어버렸지, 그렇게 다 해 먹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계속 있다가 보면 지금까지 밑에서 일해 오신 분들이 올라갈 데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년연장해서 계속 놔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방도를 택해서 그 분들은 나름대로 정년이 다가왔으면 다른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길을 터주는 게 마땅한 것이지 1년 연장하고 또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는 희망성이 섞인 기대감을 갖게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은 정년을 연장하는 법령을 고친다든가 하는 것은 안 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로 하면서 장위원님 말씀을 반영하겠습니다.

어떻게 반영을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정년연장을 안 하겠다든지.

안 한다라고는…….

그러면 계속해서 정년연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부장들이나 1급, 2급 이런 분들도 자체승진해서 이사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희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사는 이사대로 본청에서 와서 다 해 버리고 인사적체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현상에 대해서, 경영합리화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인사적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으셔야죠. 공단은 잘못하면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장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일률적으로 58세가 되면 필요한 사람도 그만두게 한다 이래서는 또…….

필요하다 아니다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기관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관장이 계속 남아서 하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오. 꼭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장위원님 말씀은 제가…….

아니, 밑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30대 후반 이런 사람들도 생각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있으면서 40대, 50대 넘어가면서 진급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있으면 안 비켜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꼭 연장하겠습니다라는 얘기와는 다릅니다. 또 나갈 사람은 안 나가겠습니까?

지금 1급 1명, 2급 1명, 2명이 있는데 안 나가면 자리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소형소각로 2개, 어린이대공원과 장묘사업소에 있죠? 그 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검사일지를 자료요청했는데 검사일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검사일지 말고, 최초에 설치할 때 환경부에서 나온 승인서 말고 그 뒤로 검사를 가끔씩 해 보느냐 이 말이에요.

장묘사업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소각로가 있는데 최초에 설치한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기술적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검사는 매년 전반기·후반기에 한 번씩 2회,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 했어요?

네, 했습니다.

지금 한 것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그래요. 최근에 언제 했죠?

5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왜 제출 안 했죠? 어린이대공원은해요? 그런데 왜 장묘사업소는 없냐구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감사할 때 필요한 것인데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소형소각로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오염에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소형소각로가 서울시에 갯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법지대예요. 아무거나 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실제로 어린이대공원같은 경우도 우리가 불시에 보면 소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밑의 사람들은 복잡한 것 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감시가 안돼요. 특히 어린이대공원같은 경우에는 소각로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최초 설치할 때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장묘사업소같은 경우에도 한다고 하고 중간중간 검사를 받는다고 그러지만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무법지대에 대한 고려들이 항상 좀더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간단히 물어봅니다. 앞으로 특별하게 어린이대공원과 장묘사업소에서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이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존재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쓰시고 검사받은 것 나중에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점포임대 을지로상가 하고 인현상가, 새서울상가, 지금 평균 몇달 체납하면 상가계약이 해지가 되죠?

6개월입니다.

간단하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새서울상가는 한 달 평균 임대료가 얼마씩이죠?

4만 2,000원입니다.

을지로상가는?

4만 1,000원입니다.

인현상가는?

2만 1,000원입니다.

미수금 다 계약해지 됐습니까? 여기 96년 10월 31일 현재 새서울상가 13개 정도 되는데 평균 잡아서 50만원이상 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인데 6개월 하면 계약해지 조건이 돼죠?

지금 이것은 계약해지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적혀있는 것이 최대로 연체된 것이 5개월짜리 1개 점포입니다. 그리고 최단기로 1개월 연체된 것이 35개입니다.

여기 보세요. 미수금 영수증 금액 해서 새서울상가114호 60만 8,350원, 315호 42만 1,350원, 월 임대료가 4만 2,000원으로 10배 이상 넘어갔는데 10개월 이상 연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상으로 와서 설명을 해요.

상가운영부장 안우환 상가관리부장입니다. 현재 위원님께 전달 보고된 내용은 한 달분입니다. 한 달 임대료 현재 미수금이 대부분의 상가가 60만원에서 30만원 소요됩니다. 한 달분이.

평당 얼마씩 해서 얼마라고 설명을 하세요.

아까 평당 4만 2,000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인현상가 뉴코스모스 쇼핑은 총 몇 평이나 되죠?

상가운영부장 안우환 203평방미터입니다. 한 60평 가까이 됩니다.

한 달 임대료가 120만원입니까?

상가운영부장 안우환 한 달에 평당 2만 1,000원이니까 60평이면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 달 정도 지나고 있군요. 이것은 상습적인 체납자같은데 작년말 현재 547만 4,910원인데.

상가운영부장 안우환 저희가 보니까 상습적인 체납은 아니고 대부분 체납되는 것이 2개월에서 3개월, 1개월이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이 3개월 정도로, 또 납세가 그런 실정입니다.

을지로4가 413-1호 지만호씨는?

상가운영부장 안우환 신간서적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명도소송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아무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수금문제에 대해서 항상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는 지급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까?

네,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가령 업무추진비 1년 총 책정액이 얼마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일할 때 다 줘서 자기가 알아서 한다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냐구요.

우리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우리 공단 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 썼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총액 100원이면 월별 평균 내니까 8원정도 되고 그것을 균등하게 쓴다든지, 여기 이사님도 계시고 감사님도 계시는데 중간에 다른 데로 가실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평균잡아서 써줘야지 다음에 오시는 분도 자기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를 세세하게 쓸 데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지급을 누군가 할 것 아닙니까? 지급할 때 업무추진비 받아가시는 분이 내가 얼마 필요하니까 줘라 해서 쓰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대략 1년을 평균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과다하게 지출할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분할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산결산을 하다 보니까 모본부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아서 나중에 오신 분은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령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96년도 업무추진비나 기밀비는 그 나름대로 균형성을 잡아가고 있지만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무이사님이 5·6·7월에 총 50%를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것이 집중돼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균형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업무라는 것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균형을 잡아서 어쩌면 공단 자체에서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균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거기를 상회할 수 있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업무추진비가 일관성이 없으면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외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현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총 얼마나 됩니까, 여유자금?

현재 255억원입니다.

255억원이 아니라 270 몇 억원 아닙니까?

10월 31일 현재 그렇습니다.

현금 명세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총 274억 4,738만 8,000원 아닙니까? 96년 10월 31일 현재 현금예금명세서입니다. 대략 보면 270억원 가까이 된다 이거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제69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유금의 운용 해서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국채·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 이것 말고는 여유금을 쓸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2항에 보면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여유금의 이식증대를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것이 작년에 결산서를 보면 나름대로 이자 높은 것을 했는데 실제로 한 300억원 되는 돈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왜냐 하면 통장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공단 통장이?

10개 은행에 17개 있습니다.

10개 은행에 17개, 여기 제33조를 보면 지방직영기업들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그래서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 그래서 지정금융기관에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정금융기관이 어디지요? 지정금융기관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사장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업은행이잖아요, 상업은행. 그래서 예금종류도 보면 굉장히 가지가지예요.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금을 여러 가지 금융상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대체 300억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은행하고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렇게 난잡하게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경영합리화입니까? 무슨 통장이 이렇게도 많고, 그리고 각각 분산시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른 데 같으면 기업금전신탁, 그 다음에 특정금전신탁 이렇게 종류별로 하면 대부분 15% 이상 되든지 그 밑인데, 특별하게 국민은행 2건, 그 다음에 신한은행, 주택은행 같은 경우가 11.2%짜리가 몇 개 있어요. 작년 것입니다. 올해 것은 금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나와서 다른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금리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장위원님이 하나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은행 한두 군데에 모아놓는 것보다는 조금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예치시 이율이 시중 실세금리에 따른 유통금리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은 데를 자꾸 우리가 선정해서 주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다 나누어 준다고요?

나누어 준다는 것보다도 조금…….

금리를 조금 더 주는 데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왜 금리 더 주는 예금종류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예금 금액별로 정해져 있는데 나름대로 목적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대부분 1년 이상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업금전신탁 등 이렇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단기는 주로…….

단기는 이자보다는 단기자금 운용하는 것이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금전신탁에 맡길 정도가 되면 1년 이상인데 왜 이렇게 이자율이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새로 하는 것은 전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아마 연말이 돼서 금리가 변동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지요. 연말이 되어서, 예입하는 시기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기자금이라도 예입하는 시기에 의해서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디는 12%, 어디는 15%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도 그 업무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려면 나오셔서 정식으로 하세요.

총무이사입니다. 은행금리는 그것이 특정금전신탁 등 예금별 종류별로 다르고, 은행별로도 다르고 시기별로도 금리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초에는16% 정도 됐다가 그것이 죽 지나가면서 연말에는 12%, 심지어는11%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 것과 올해 것,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금전신탁 계약한 것 날짜별로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자율성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자체적으로 공단이나 공사가 잉여금을 낼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익성과 경영성을 결합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현금예금 운용하는 문제는 공익성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미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처럼 증권투자를 했다가 재정이 바닥이 나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 금전예금의 종류를 찾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꿀 때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장님한테 허락 받았어요?

공기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 산하 사업소…….

지방공기업법이라고 해서 제33조에 나오는데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적용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퇴직보험 예치금 있지요? 퇴직보험 예치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어떠어떠한 돈이고, 이 돈이 13억 5,600만원이나 되는데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보험을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하는가를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퇴직보험 예치금은 법인세법상 퇴직충당금은 50%로 비용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에는 100% 비용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받는 100%하고 법인세법에서 인정받는 50%의 차이가 50%인데 나머지 50%는 종업원퇴직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들은 만큼에 대해서 비용인정을 받기 때문에 절세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퇴직충당금과 마찬가지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 일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세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 단체로 드는 것입니까? 보험종류가 어떤 식입니까?

전체 직원에 대해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총액 얼마 해 가지고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직할 때 거기에서 봉급이 나옵니까?

운영자금 가운데 퇴직충당은 1년에 일시 퇴직할 때 필요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퇴직충당금 설정은 저희들이 매년도 전체 직원이 일시 퇴직할 때 필요한 금액만큼 충당금 설정을 해놓고 그 내에서 세법상 비용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순전히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실제로 보험에 안 들면 얼마 정도 나오죠?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퇴직적립보험금 보면 동부생명, 동아생명, 한성생명해 가지고 5억 4,000만원, 5억 9,000만원, 2억 1,000만원인데 이 보험회사 선택은 누가 결정하죠?

자체적으로…….

확실히 해요. 공단에서 한다고 할 거예요? 누가 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단에서 방침 받아가지고 합니다.

공단 누구한테 방침을 받아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사장님 방침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매년 계약 갱신합니까?

매년 계약 갱신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이런 보험을 유치하기 위해서 로비와 더불어서 로비의 대가로서 보험을 따기 위해 금액이 오가면서 또 심지어는 고위관료층에서부터, 말하자면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로비가 와서 보험회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서울지방공사에도 태반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로비나 압력으로 보험을 옮겨준다든지 이런 것 없었어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동부, 동아, 한성은 언제부터 보험 계약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죠?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동부, 동아, 한성 이 세 군데에 대해서 갱신해 줬고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꿀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바꾸는 것이겠죠. 바꾸려고 하면 와서 다 구워삶는 작업들이 되는데 왜 바꾸겠어요. 그냥 넘어가 주고 그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지만 지금 서울시 5개 공사같은 경우는 태반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렇다는 실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우리는 92년도부터 보험회사를 바꾼 일은 없습니다.

바꾸면 좋고 안 바꾸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잘못되면 자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억 같은, 270억과 더불어 이런 자금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도 생기는데 그런 비리에 대해서 행여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더 공인으로서 서울시 공단이 자율성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올바르게 경영하고, 경영다운 경영을 하는 공단으로 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양회선위원 말씀하세요.

현금 예금명세서와 관련해서 장하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위해 상당히 많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상당히 안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95년도 12월 3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실제 내역을 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월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월에 변동된 사항이 보통예금, 특정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등 8건이 감소되고 증이 3건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연간 통계를 보니까 감이 21건에 증이 21건 해서 사실상 통장이 34개가 됩니다. 17개는 최근에 있는 것인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17개가 갑자기 될 수가 없어요. 특정금전신탁이라든가 기업금전신탁은 기간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갑자기 17개로 줄어드는지 위증인데 정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정을 안 하시면 위증입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정을 하세요. 그것은 분명히 위증이 되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율도 같은 은행, 예를 들면 1월에 변동이 있었다면 특정금전식탁이기 때문에 기간은 대개 1년이 아닙니까? 그 이율도 상업은행화양지점에서 15.6%였던 것이 그 해 그 달에 출장소에서 14%짜리가 있어요. 그렇게 1.6%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대 고수익을 올리고자 해서 이 은행이 개설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16.8%, 16.5%, 16.2%짜리가 있으면 16.8%짜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6.2%짜리를 한 것도 있고 13.76%를 한 것도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고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증거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금리자유화 이후에 실세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대한투자신탁 구의지점으로부터 금리변동 현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일별로 변합니까?

수시로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동현황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해가 가실 줄로 압니다. 항상 금리가 상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저금리정책에 따라서 계속 하락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날짜가 3일 정도 앞선 것이14%고, 그 뒤가 15.6%인데.

그런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법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효율적인 운용은 아니었다는 게 제 얘기예요. 그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예요. 율이 낮은 데도 할 수 있고 높은 데도 할 수 있으나 왜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지 원인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규정 시행내규가 있죠? 거기에 보면 제17조에 운영자금 및 유휴자금은 안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된다. 다만 경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300만원 이하 현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돼 가지고 이 규정이 잘못됐다 이말이에요. 안전성이 높은 것은 당연히 1호로 돼야죠. 그러나 고수익을 보장한 높은 금융기관이라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안전성과 고수익이 높은 쪽으로 시행내규를 개정하세요. 개정을 해야 구속력을 갖는 것이지, 추진하려면 어떤 법령의 구속력이 없으니까 자기 편의에 따라서 친부친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증거를 또 댈게요. 왜냐 하면, 이 근처의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면 동일한 금리 가지고, 그 말이 맞아요. 예를 들어 11.15%, 11.2%가 있으면 국민은행 마장동지점, 화양동지점이 있는데 굳이 똑같은 금리를 가지고 테헤란로도 갔다, 영동도 갔다 하는데 어떻게 자기 친분치레로 안 갔다고 볼 수가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니 도산로 지점이니 하는 것도 저희들이 통상 경리부에서 예치를 할 적에 많은 은행으로부터 전화 체크를 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고율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이리 와 보세요! 제가 지금 좋게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똑같은 금리 아닙니까, 똑같은 금리. 여기서 은행 계좌 필요하면 통장 하나 더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헤란로를 왜 가고 광화문은 왜 가고, 목동은 왜 가느냐는 말이에요. 또 영동은 왜 갑니까,여기는 금리도 낮잖아요. 여기는 똑같고.

금리문제는 아까…….

테헤란로는 왜 가요, 왜.

이 때는 다른 통상 기타 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율이었습니다.

뭐가 높아요. 같은 날짜, 같은 달인데 내가 지금 변동률을 다 뽑아왔다니까.

양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근무할 거예요, 진짜? 나한테 대든다는 얘기야? 똑바로 가서 앉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잘못한 것을 시정하라는 얘기지 내가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보세요. 이 여유자금의 운용은 아까 장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채, 지방채 취득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에 예입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 명세서를 보면 대한투신하고 동아투금에 장기공사채로 예금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 국채입니까, 지방채입니까? 아니죠? 지방공기업법 제69조 위반이예요. 나머지가 예를 들면, 이 취지가 다른 사채는 사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의 취지를 아시라고요. 한국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예입해도 되는 게 아니고 국채, 지방채 취득하라는 얘기는 국채나 지방채만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머지는, 사채는 쓰지 말고 다른 쪽으로 자금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또 나오면 쓸데 없는 소리 할 거란 말입니다. 뭔가 좀 법 적용을 엄격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해 놓고 나서 어물어물 거짓말 하는, 결론적으로 5년간 자료요구를 했어요. 지금까지 5년 현금예금명세서를 월별로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별도의 생각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것은 270억원을 가진 소위 시설관리공단은 전주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자기 편의에 따라간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시행내규를 고치고, 그 다음에 정말 은행을 공개입찰제도로 바꾸든지, 또 고율을 따라간다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고율을 따라간다는 것은 뭔가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정식으로 해서 큰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300억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돈주들이 평상시에 여유자금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 은행에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끌려다닙니까? 이것은 어떤 다른 뭐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테니까 분명히 5년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종합적인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관계, 통장수 그것을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보통예금이 8개이고, 제예금이 17개입니다. 그리고 퇴직보험예금이 3개 그래서 총 합쳐서 28개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답변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정말 위원님들 이렇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소상히 파악하시고 적절한 충고와 아주 값 있는 지적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귀한 지적은 저희 공단 운영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선 여기 계신 위원님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상가 1번 610호, 김원기가 90년도에 김현기로 바뀌고 다시 임권택으로 바뀐 사유, 14번과 29번부터 42번까지, 이지수에서 이형구로 바뀐 사유와 433호 이 지번이 둘 중 하나가 비어 있는 것인지 이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402호 백의종씨는 현재 숙부 백용구씨가 실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위원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담당처장이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납골당 운영실태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교사상에 의해서 그 시행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대만과 같이 공원처럼 꾸며서 하고, 불교, 기독교, 카톨릭 그러한 것으로 구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단에서도 홍콩,대만, 일본 등 외국의 납골당 실태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종교별, 가족단위별 납골당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사설 납골당이고, 공설 납골당에서는 개인 또는 가족단위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좀더 연구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교국가이면서도 유교사상으로 인해서 화장납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우리도 공원처럼 꾸며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선 화장장과 제1봉안당인 납골당이 있는 곳을 공원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원화계획에 바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립묘지 관리방법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난 묘지는 개장해서 납골하고 그 지역을 묘지로 활용하거나 다른 시설로 활용함이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조성묘지 중에 자투리땅 사용시 3평에서 5평까지 차등이 있다는데 이에 따른 현장부조리가 있을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조성을 하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미관상 좋지 않느냐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묘지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경과 후 2년 이내에 미신고할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해서 개장 후 납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계속 신고할 경우에는 15년을 연장해 주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묘주가 있는데 개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단지조성을 할 수 없는 매장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 실제로 허가는 3평만 해 주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실제 이것이 5평이라고 2기를 3평 허가를 더 할 수 없는 곳은 얼른 보기에 5평으로 보이는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장지는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순번을 확실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임의로 매장지를 선택할 수 없고, 순번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묘지는 단지조성이 가능하면 단지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평으로 높이 60cm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에 따른 허가는 3평으로 했지만 5평까지 쓸 수 있는 곳에는 어떤 개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전체를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뽀빠이 이상용, 어린이보호회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뽀빠이하우스에 대한 허가배경과 향후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뽀빠이 이상용씨가 언론의 지탄을 받고 경찰조사를 받고 본인이 일부 시인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86년 5월 1일에 이것을 해 주었는데, 그 목적이 불우어린이보호회 사업금 조성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관리위탁료는 337만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로는 어린이보호회 회장인 이상용씨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여론 및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에 허가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재허가는 하지 않고 그곳은 바로 대공원의 야외음악당 입구를 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없어져야 될 곳이고 해서 완전히 철거하도록 저희들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차수입…….

돈 받을 때 불평불만 안 하고 돈 냅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서만 받느냐, 예를 들어 성산대교 같은 데는 경기도, 인천 등 지방차도 서울로 들어오는 진입로인데 왜 여기서만 받느냐는 항의같은 것 보고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그저께 우리 여직원들한테 뭘 얘기하느냐 했더니 심지어 쌍시옷까지 붙여가지고 욕을 많이 하고 지나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편리하다 잘 진행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 사람은 아주 고급차에 혼자 타고 지나가고 2,000원 내고 빨리 가니까 기분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 내용을 질의할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정책부서가 아니고 집행부서인데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혼잡통행료 징수를 놓고 비교검토한 것이 신문에 났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언론에 홍보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람직한 방법이었다고 PR할 만큼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이것을 들은 대로 몇 달을 해 보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쌍시옷도 나오더라, 개선의 건의는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목표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좀더 분석해서 건의가 필요할 때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어린이대공원 유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도 어린이대공원 유희시설에 만일 한 때라도 사고가 생긴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안전점검은 매일 시설별 점검표에 의해서 이상유무를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관할 구청에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3월 비수기를 이용해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가지고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유원시설협회 하면 사실상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안전검사실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91-9호에 의해서 91년 3월에 반드시 유기장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받으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어서 현재 받고 있고, 또 시설점검표에 왜 하나도 지적이 없느냐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설점검하기 전에 언제부터 시설점검 한다고 하면 그때 업자가 이미 시설에 대해서 전체를 고치고 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 및 수리 후 점검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특수부품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한국검사개발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8열차라든지 중요한데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견인보관료가 매각이 안 되고 폐차시키면 더 손해인데 왜 매각을 안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한 달 동안 인수통지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 뒤에 해당 구청에 강제처리를 이행하면 구청에서는 재차 법적인 조치를 한뒤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1, 2차 매각공고를 합니다. 매각공고를 한 뒤에 매각이 안 되면 그때 폐차처리를 하게 됩니다. 매각을 안 하고 폐차를 먼저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매각이 잘 안 되느냐 하면 아시는 대로 보관소에서 몇 달씩 있다가 보니까 형편없이 고물차로 보여서 시내 중고매매시장에 예시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각이 되지 아니하고 폐차된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도상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2회에 걸쳐서 통보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이관을 시켜주는 것인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도 아마 그 차량은 우리 견인보관소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이사장이 이야기한 대로 차를 본 것도 아니고 그저 폐차시켜 가지고 고철로 보내버리면 제일 손쉬운 것 같은데, 여기서 손해 이익관계를 따져보면 96년 3월 전에는 최대보관료 상한선이 57만 6,000원인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3월 이후에는 좀 올려서 74만 4,000원으로 보관료가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는 3만원에서 4만원입니다. 견인료는 3만원 전후, 보관료는96년 3월 이전에는 57만 6,000원, 3월 이후에는 74만 4,000원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보관소에서는 그 폐차된 차에 대해서 보관료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몽땅 손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손실을 따져 보니까 95년에 폐차가 660대, 매각이 3대인데 그러면 3억 8,000만원의 보관료를 못 받고 폐차했어요. 그중에 일부라도 회수한 것이 있습니까? 또 96년에는 현재 10월말까지 496대 폐차했는데 3억 6,900만원의 보관료를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12월 폐차하는 차가 있을 것이고 금년에도 매각이 안 되는 차가 있어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차가 있어서 내년에 시행될 것인데 구청에서는 손실 나봐야, 자동차 세금하고 해봐야 한 10만원 전후고 우리 공단은 57만 6,000원, 74만 4,000원씩 차 끌어다 놓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돈 못 받고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오늘 시행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됐는데 무슨 제도개선을 해야 돼요. 구청으로 넘겨줄 일이 아니고 아닌 말로 강제처분권한은 시설관리공단이 가져가지고, 장안평 가 보세요. 차를 수십 수백대 죽 놔두고 세차도 한 번 해서 손님 오면 파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6개 보관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보관소에서 신문에 언제 입찰한다고 공고를 하고 공고하기 전에 아까 유희시설 얘기하셨죠. 검사 나온다고 하면 닦고 기름치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가 힘듭니까. 물 끼얹어서 먼지 앉은 것 닦아서 수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에 보관소에 들어 온 차가 시동 안 걸리는 차량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길거리에 있고 다니는 것, 잠시 세워놨던 것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물론 몇 달 보관해 놓으니까 배터리가 나갔을지언정 그 자체가 운행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차는 몇 백대에 몇 대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폐차시키려고 보니까 복잡해서 내버린 차, 사고난 차, 이런 극소수 차를 빼고 난 다음인데, 또 항간에는 그런 차는 견인 잘 안해 간데요. 길거리에 금방 화장실 갔다가 온 차, 약방에 갔다가 온 차, 슈퍼에 갔다가온 차, 멀쩡한 것 끌어다 놓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갖다 놓고 매각 경매날짜 하루 이틀 전에 세차해서, 분칠해서 팔면 되는데.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제 얘기인데 7,8년 썩은 차가 있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 바로 뒤가 폐차장이 있는데 폐차한다고 그래서 시말서 쓰라고 그랬어요. 팔아보라고 했더니 한 25만원은 받아요. 폐차는 안 된다 무슨 재주든지 단돈 10만원이라도 받아오라고 했더니 20여만 원이나 받아왔어요. 내가 증빙해 줄 수도 있어요. 폐차장 가면 그차는 제가 알기로는 1만원인가를 주는데 그것도 갖다 줘야 되고 하다보니까 밑지는 장사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손실을 줄여야 되지 시설관리공단이 신문에도 나서 저도 흐뭇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산하기관 중에서 수입흑자라고 영업 잘 하셨다고 2등하셨잖아요. 이런 것으로 이렇게 2년 동안에 무려 7억 5,000만원을 내버렸는데 무슨 2등이에요, 알짜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을. 그러면 이것이 다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 보관료 70만원 못 받아서 30만원에 판다 하더라도 1/2은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이 수고를 안하고 구청에다가 넘겨주어서, 구청에는 손해나는 것이 없어요. 손해 나 봤자 1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차 1대당 손해나는 것이 지금은 74만 4,000원 아닙니까? 그것도 상한선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계속 누진제로 하면 100만원도 넘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하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이런 손실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2년만 생각해도 7억 5,000만원이에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장위원님, 제일 문제는 현재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강제처리권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못 받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론상으로는 장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강제처리권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구청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차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차는 다 찾아가고, 남은 것이 사실상 좋지 않은 차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닦고 팔아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우리한테 강제처리권이 넘어오고 우리가 조치해서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좋은데 사실상 우리가 상당히 장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치워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매월 임시회 때 하는 상임위 업무보고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1년의 살림살이를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바람직한 대안도 내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시민에게는 편리함을 주고 집행부 쪽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라면 거기에서 필요 없는 잡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건의도 할 수 있는 안을 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법 개정을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것, 자동차 길에다가 세워놓는 것을 잘 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서 잡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1만원이라고 했는데 엑셀 1대 폐차하는데 5,5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단체업무에 대해서 국정감사시 감사를 받은 데 대한 이사장의 개인소감이 어떠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개인소감이니까 장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돌이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쨌든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끄럽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시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의 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실 때,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소신 있고 정직하게 해 주십사, 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질의할 때 국가위임사무를 감사를 하다가 보면 옆으로 막 벌어집니다. 그것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요구자료를 보면 위임사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이라면 그것은 위임사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소신 있는 공무원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역설적인 생각도 해보았고, 그래서 서울시 전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분고분하게 수감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다 받았으려니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소신을 밝히는 것도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지용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묘사업소와 한강주차장이 왜 그렇게 목표에 비해서 저조하냐 말씀하셨는데, 장묘사업소의 경우에는 사망자수를 과다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95년도에는 70%였습니다. 한강주차장의 경우에는 원래 시 방침이 공휴일도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공휴일 주차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과다 설정되었습니다. 도시고속도로의 103억원 예산내역이 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21억원, 사업비가 55억원인데 이것은 유지보수비입니다. 경상비가 21억이고, 예비비가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노면청소 시기가 97년 7월 1일부터인데 인수단을 일찍부터 구성 운영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 인수단과 기존 도로관리처와의 관계, 또 순찰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인수단을 구성 운영하는 시기는 96년 8월 12일부터입니다. 그 때는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인수단을 구성했는데, 지위원님 저희가 별도 인력을 충원한 것이 아니고 기획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실 직원이 겸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산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는데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장비구입 예산을 선집행 요청을 시에 한 바가 있는데 승인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우리 공단에서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안 부칙에 청소 시행시기를 7월 1일로 연기요청을 해서 공단 의견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순찰업무는 사실상 청소업무를 할 때 같이하면 좋겠다 해서 도로관리처에서 하고 있는 순찰업무는 청소업무와 겸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영역이 다르지만 업무인수 후에 기구와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1부 2과 42명은 새로 충원되는 것입니까?

7월 1일부터 하면 충원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일반업무는 개시되고, 청소업무만 7월1일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지위원님, 1월 1일부터 행정직 일부와 잡급직 20명 해서 우선 기계 말고 손으로 치울 수 있는 것은 1월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직 약 8명만 인수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장비를 구입해서 노면을 청소하는 것은 7월 1일부터인데 기구개편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력충원은 1월 1일부터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하는데 운영은 저희들이 행정직 8명과 임시직 20명 정도 해서 28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노면청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금은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6월 30일까지는 자기네들이 청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작업으로 사람을 보내서 하지도 못하고 그럴 필요도 없지요. 7월 1일부터 실제 업무가 시작되는데 1월 1일부터 인력 충원하고 기구를 신설해 놓으면 실제 이 부분이 어떤 예산낭비 요인으로 될 수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2명을 다하지 않고, 그런데 지위원님 각 구에서 현재 잘 되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 인수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상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반만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확대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6개월이면 약 28명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기구를 운영하는 제비용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어차피 7월 1일부터 본 업무에 들어간다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앞당겨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는 업무를 1월1일부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장비가 5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준비를 하지요.

행정직은 장비 구입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지만 잡급직은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일 텐데 6개월 전부터 이런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최대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지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순찰조가 어디어디가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지장물이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넘겨주는 형태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도 유휴공간에 점포를 증설한다는데 점포증설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시민 보행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증설하려고 하는 곳은 을지로3가 쁘렝땅백화점 출입구로부터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가 보도폭이 13.8m입니다. 타 지역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설해도 6.8m 이상 보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보도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세번째, 어린이대공원의 어린이 입장료가…….

보통 상가에 평균 보도가 몇 미터입니까?

현재 제일 좁은 데가 6m입니다. 세번째, 어린이대공원 어린이 입장료를 700원으로 한다는데 어린이입장료는 무료로 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하는데 공원 측의 입장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들은 무료로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되고 얼마든지 왔다갔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서울대공원에서 어린이료를 인상하는데 거기에 같이 된 것 같은데 우리는 서울시에 얘기해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지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대공원 유료입장객 목표를 200만명보다 실적이 약 3만6,000명이 늘었는데 수입금은 왜 목표보다 적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장료에 대해서는 목표대로 다 됐습니다. 단지 96년도 목표보다 실적이 적게 된 것은 자동차 주차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계획을 세웠고, 자동차 150% 인상계획으로 시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물가에 영향이 미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목표미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묘사업소 목표대비…….

잠깐만요, 어린이대공원은 지난번에 지하철 개통과 함께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보는데 내년도 입장목표와 입장수입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들어간 것인지, 별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관계는 넣었습니다. 5호선이 새로 되고 해서.

어린이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지금 거기에 나온 목표 200만명은 연말까지의 목표고, 실적은 10월까지의 실적입니다.

내년도 말이에요.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 계획을 할 때 5호선, 7호선이 전부 개통된다고 해서 금년도 목표에서 전부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통된 지하철이기 때문에 많은 증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날 부분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정보다 5호선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화장로용 대차용도와 교체를 자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장묘사업소 수입내역 중 묘지관리비가 늘어난 이유와 납골보관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화장로용 대차는 화장로에서 관을 받쳐주는 로랍니다. 그런데 수명이 6개월 정도 되면 끝나는 소모성 자재입니다. 로내의 온도가 약 1,000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원제작사에서 우리한테 납품할 때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화장로 17개에 연 2회 교체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34개인데 우리가 절약하는 의미에서 상태를 봐가면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약 24개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버너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 가스버너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휘발유로 쓰다가…….

도시가스 사용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했고, 장묘사업소 수입내역 중 묘지관리비가 늘어난 이유는 종전에 영구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매 3년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리비가 매 3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어서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화장하는 인원 중에서 시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은 화장하는 인원의 15%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는 다 고향으로 가져가든지 강으로 산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료도 15년간 납골당 이용료가 1만 5,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다음은 96년도의 징계가 95년보다 적은 것이 감사기능 저하가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감소이유는 대략 분석해 보면 노상주차장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이 현금거래하는 곳인데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대폭 감소했고, 또 노외주차장에도 관제장치를 많이 증설해서 수기식 징수가 감소됐고 감사방법도 비노출 암행감사의 효과가 나서 개선했고, 95년도에 6개월분 주차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일시에 139명의 비리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95년도에는 많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공단의 하위직 직원들도 상당히 자리가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징계라든가 부조리가 격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징계현황을 보면 간부직이 많은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요즘 것이 아니고 1급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대공원 입찰문제입니다.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왜 타 시·도에 있는 것이 됐느냐 해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업무처장이 경고를 받았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경고로 주로 하위직 직원들의 문제가 생긴 그 책임으로 받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결과 지적되어 처리한 5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4명, 이렇게 해서 주로 경고가 있었습니다. 수시 및 특명사항 처리현황 중에 장묘사업소 입찰비리 내용과 처리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 사항은 경찰청 특수수사대에서 우리 안우환 부장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 본 결과 비리는 없었고, 단지 경찰청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입찰방해 죄목으로 95년도 무연 및 미신고분묘 개장공사 입찰 때 사전예가 누출미스가 있었다니까 조치를 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엄중경고 및 형사 불입건 조치받은 사항입니다. 공단에서는 이것을 재조사 해서 징계위에 회부했는데 본인이 그동안 많은 일도 했고 확실한 비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징계에서 경고로 그쳤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장묘사업소장이 언제 인사조치가 됐죠?

10월 4일자입니다. 이 분은 조사받을 당시에는 부장입니다.

장묘사업소가 올해만 해도 5건이 수시감사에 대상이 됐어요. 3월 8일부터 11일 장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또 6월 7일부터 11일 납품판매실태, 분쇄기 구입운영실태 등등, 7월 8일에 망우리묘지 내 심야묘지 조성여부, 또 8월 14일에 근무기강 문란사건, 10월4일에 입찰비리 예정가격 사전유출 및 담합행위조성이 있는데 수시감사에서 결과를 보면 딱 떨어지게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심야묘지를 조성했다는 투서제보가 있어서 조사해 보니까 심야에 묘지조성한 일은 없었고, 또 하나하나에 따라서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지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은 수시감사가 됐다면 그 만큼 많은 주변의 의혹이라든지 또는 주변의 투서 내지 비리제보가 있어서 이사장께서 이렇게 감사를 지시하셨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수시감사 처리현황에 보면 두 달에 한 번씩은 감사대상이 됐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어떤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장묘사업소에 대해서 이용시민들도 그렇고 그런저런 비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고, 실제 수시감사가 다섯 번이나 지적이 됐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도 실제 감사만 했지 결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수시감사다 특례감사다 하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 달라고 하더라 그러면 제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때 상을 당한 분한테도 돈을 요구하냐고 다 묻습니다. 사실상 지금 나열했던 것은 결과가 거의 없었던 것들입니다. 만일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은 인사조치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묘사업소에서 말썽이 나면 확인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방지대책을 관련 산하 직원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