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선서)

차량정비사업소장 정보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 따뜻한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물어 가는 96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차량정비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업소는 금년 1월 15일 직제개편으로 교통위원회 소관에서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5급 기관장에서 4급 기관장으로 변경되는 등 큰 변화가 있는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금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으로 삼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치구 청소차량 2,017대를 포함하여 우리 시 보유차량 4,100여 대를 신속 정확한 정비에 최우선 목표로 삼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비부품을 생산업체에서 직접 구입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차량을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하였으며, 또한 옥외 정비공장의 옥내화 추진으로 수준 높은 정비능률을 향상토록 하였으며, 대기오염 방지 및 부스형 도장작업장을 설치하여 차량 도색의 질 향상과 직원들의 폐질환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하기만 했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승인이 없으셨다면 불가능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4급 사업소 설치 원년인 96년에 저희 전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내년에는 보다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박흥수, 정비과장 이재호)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9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차량정비사업소 현황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강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의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차량정비사업소 현장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지적한 내용이, 그리고 궁금했던 사항이 바로 결과적으로 과부족의 인원에 대해서 물은 바 있습니다. 지금 보고내용도 여섯 사람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여섯 사람 과부족이 현재 모두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인데 지금 소장의 보고내용으로 봐도 처우가 열악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처우관계 때문에 과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께서 그 동안에 충원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96년도 세입에 있어서 미징수액이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9,000만원이 보통 일반 차량이 아니고 행정차라든지, 청소차, 중기 이러한 모든 행정적 관의 소관인 차량들인데 어떻게 징수액이 이렇게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 때 당시 가로청소차량을 시운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봤고,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우리도 시급히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해서 서울시 가로가 효율적으로 좋은 장비에 의해서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청소차량의 정비철저로 가동률 제고 이렇게 했는데 주로 정비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수입을 해 왔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어디에서 주로 고장을 일으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한 차의 정비를 위해서 외국의 제작사, 이태리 모로사라든지, 스위스 부커사라든지 이런 데에 연수를 보냈고, 또 증원계획도 97년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수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 정도 우리 기술진이 거기에 가서 연수를 하고 오는지, 그리고 하고 와서 연수기간이 짧아서 아쉬운 점이라든지, 앞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어떻게 더욱 교육을 시켜서 해외연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병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병만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최영운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6등급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15명인데 1명밖에 없군요. 그리고 대부분의 8등급이라든지, 또 7등급도 정원에 비해서 지금 현원이 대단히 부족한 상태를 보면 이것이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하니까 장기근속하는 직원들이 없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재호 정비과장님은 기술직입니까?

네, 기계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양질의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능직공무원들의 기술이 향상돼야 되고, 또 기술의 축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자꾸 하위직공무원으로 들어오셨다가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것은 크게 근무여건이 나쁘거나 승진에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어떤 기술을 보유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의 문제점 중에 쓰레기 침출수가 넘쳐흘러서 일반시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차량이 출발하면서 출렁 하니까 다 쏟아지는 그런 것을 봤어요. 이런 것을 보완하는, 정비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지체상환금 부과 및 징수실적을 자료로 받아본 것을 보면 작년 95년의 경우 지체상환금을 받은 것이 건수가 약 2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었던 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받은 것이 자체감사인가요?

네.

자체감사 중에 보면 차량부품을 구입한 것이 중고품이거나, 순정품이 아닌 경우에 구매검사해서 보관하였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1월 10일자로 소장으로 취임하여 소신 있는 업무추진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노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정비사업소는 다른 사업소와 달리 서울시 행정의 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차량의 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의 핵심적인 고충의 하나인 쓰레기 그 쓰레기를 운반하여 주는 청소차량을 수리 점검하는 주요한 부서입니다. 이 청소차량은 일반 차량과 다른 특수성 때문에 보다 빠르게, 보다 완벽하게 수리 점검하는 것을 모두다 요구하고 또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문을 하기 전에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집행부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동시에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차량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질의 중에 미숙한 점이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 기회에 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자세로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0월 30일 현재 8,081대를 종합수리를 했는데 하루에 30여 대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직원들 현재 177명, 기능직 157명으로 해서 차가 여러 가지의 고장난 것이 있지만 하루에 몇 대 정도 수리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소차량의 수리점검입니다. 도봉구에 7보 7516과 청소차량 7보 7386의 광림 11톤이 위탁수리도 아니며 수리비용도 200여 만원으로 엇비슷한데도 7보 7516은 수리기간이 17일간이고, 7보 7386은 11일간으로 6일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위탁수리 차량으로서 노원구 7드 7962, 서대문 8구 4286, 서대문 8구 4275는 모두 점보타이완 청소차량입니다. 이것 역시 수리기간이 42일간, 8일간, 18일간으로서 이에 대한 수리기간 차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산구의 청소과 7부 8919의 점보타이완은 수리비용도 66만 9,380원인데 수리기간이 38일 걸린 사유에 대해서, 동작구 청소차량 7나 8902 AM518도 위탁수리가 아닌 자체수리인데 비용도 38만 4,390원인데 수리기간이 28일간이나 소요된점, 그리고 마포 7너 7002 동아살수차량이 95년 12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무려 두달 이상의 수리기간이 걸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탁수리비용이 5월초에 인상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96년 8월 13일자 조정결의서에 구로구 청소과 7그 2577은 부품번호 002-0-213의 적재함 뒷문짝 T/T라고 있습니까? T/T상좌는 6만 3,400원에, 그런데 같은 구로구 7그 2551은 똑같은 부품번호에 같은 부품인데도 6만 2,000원에 기재된 그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점보타이완 청개문슈퍼 T/T 부품번호 002-0-112 가격으로 똑같은 부품이 31만 8,000원과 31만 6,000원으로 명료하게 나란히 기재되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품부족시는 꼭 필요할 때 중고부품도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견인차량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전부다 적어놨는데요. 견인시에 종류가 있거든요. 정기점검을 받기 위해서 고장난 차를 현재 차고에서 견인해 오는 방법 하나 있고 제가 봐서는. 그리고 고장나서 일반수리를 받기 위해서끌고 오는 견인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서 견인차량수의 세분화된 견인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4월 상임위원회에서 보험처리관계도 사업소에서 한다는데 보험처리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마장동 견인소에 있는 차량을 견인하여 수리한 차량대수는 몇 대이며, 만약에 고장이 나지 않는 불법주차 등으로 견인된 우리 시에 소관된 차량을 정비사업소가 견인하여 수리한 차량은 없는지 또한 이 같은 절차도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점보타이완, 복사, AM518, 광림압축, 광림11톤,AN418 등 이 차량들 가격과 사용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강서구 청소차량 8두 2390 점보타이완, 영등포 청소차량 7가 5789 AM, 도봉구의 7러 5213 AM518, 동부건설사업소 7가 9827 점보타이완,은평 청소차량 7보 8556 광림 11톤의 차량 사용연도와 수리비용 단가가 높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청소차 내수연도가 다 돼가고 있죠, 89대 들어온 것인데. 이에 대해서 고난도 기술자 확보가 되어 있는지 기술을 배워왔는지, 또 89대가 우리나라 가로청소차량 전시장이 되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 대부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부품을 구매하는데 애로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스위스에서 50대 들어왔습니까, 스위스 차량?

네.

이 차량도 우리 나라가 전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원화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품확보하여 연간 위탁수리를 점점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95년 대비하여 이에 진전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위탁수리 대부분이 에어콘 계통이에요. 이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95년도 계획구매액을 8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2억 5,000만원으로 계획구매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예상량을 초과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94년도 상임위원회를 보면 95년도에 계획구매를 8억원을 잡아서 원가절감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억 5,000…….

위원님, 잠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구매가 8억원이 아니고 직거래하고 계획구매를 합쳐서 8억원이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그렇게 계획구매만 잡혀있어요?

유인물을 제가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가 늦게 왔습니다. 공개입찰 참여별 현황을 보면 부품 58건 중에 62개 업체가 참여하고 이 중 41건은 8개 업체에 편중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계약금액을 지금 보내줬습니까?

네, 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안 받았는데.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부품현황을 특수부품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 부품대리점의 현황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부품대리점이 지금 입찰한 62개 업체 외 우리나라에 더 없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저번에 가봤는데 중랑하수천 때문에 냄새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런 데에서 소장으로서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이전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7급 이하 기능직 특별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을 매년 하는지 묻고 싶고 또 이것을 나누면 월 4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 4만원가지고 어떤 근무의욕이 되겠느냐 이에 대한 것, 그리고 수당의 문제는 내무부에 법개정이 되었는데 이 승진은 시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어떤 근무의욕이 되는지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정비는 전문기능직입니다.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차량정비사업소에 근무한다는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부에 닿는 후생복지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매연입니다. 매연 중에서도 디젤자동차가 대단히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지급하는 차량이 대부분 디젤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차량의 단속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매연차량의 정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매연부분에 대한 정비내용 내지는 계획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에 대한 계획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원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차량정비사업소의 경영합리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도 역시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인원이 배치가 되고 예산낭비 요인이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세출을 보니까 전체 예산액 중에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것이 다 인건비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38.1%나 돼요. 그래서 전체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 정도가 되면 사업보다는 월급으로 나가는 비중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연결시켜서 보면 1년에 차량정비 실적계획을 1만 500대로 잡았는데 1만 500대를 고치는 차량정비사업소에 지금 정원이 184명이고 현원이 17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28대 정도를 고치는데 거의 30대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177명 그러면 차 1대에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6명이 넘는 꼴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차 1대 고치는데. 그래서 이것이 적정한 인원배치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인건비 등의 이런 경직성경비는 사업집행률이 73.3%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자체사업 그래서 이 사업성사업을 한 무슨 민간이전, 시설비, 자산취득비 뭐 이렇게 해서 기관운영이나 이런 경상부분을 빼고 나머지 사업 한 것을 보니까 35.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가 62.52%인데. 이렇게 민간이전이나 시설비나 자산취득에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다는 지금 다른 쪽으로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사업을 너무 올해 들어서 예산배정된 대로 충실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 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요,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미리 구한다면 정태종 위원님께서 워낙 방대하시고 세부적이고 워낙 피부에 닿는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정태종 위원님 답변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은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저번에 수리점검안내 통보처리입니까, 본위원에게 보내준 것이?

네.

수리점검안내 통보처리죠. 제가 그것을 7시간을 봤습니다. 이왕에 갖다 준 자료니까 봐아될 하나의 소명의식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이왕에 봤으니까 배우는, 우리가 또 전반적으로 배움으로써, 지금 현재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오신 다음에 8월, 9월에 검사일정이 상당히 짧아진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전반기 보다. 그러나 다음 어떤 사업소 전반을 위해서 또 사업소 발전을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묻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나만이 잘 해 보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가 전반적인 어떤 향상, 예를 들어서 현재의 소장님이 다른 데로 보직을 가더라도 사업소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갈 수 있는 또한 우리 위원이 있다는, 또 위원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서면보다도 이것은 공개적으로 듣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답변준비 시간을 드릴테니까 정태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인원이 기능직이 과부족이고 처우가 열악한데 충원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세입 미징수액이 9,000만원인데 미징수액이 왜 남아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차량이 좋은 장비인데 가로청소차가 고장난 정비내용이 무엇이고, 어디가 주로 고장났으며, 또 가로청소차 정비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갔는데 실질적인 연수기간이 얼마인지를 질의하시면서 과연 연수가 적정한 기간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1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원요구를 인사과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서울시의 지금 문제점이 기능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전부다 숫자가 정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직 여섯 분도 전체 기능직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되면 즉시 충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인사과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두 번 요구를 했는데 한번 충원이 여섯 명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또 다른 데로 간 분들이 계셔서 여섯 명이 다시 또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연초에 바로 충원이 되도록 인사과와 재협의를 해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 9,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 고지를 매월 15일에 세입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 고지를 하면 주로 들어오는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9,000만원에 대해서는 모두 금월말이나 다음 월초까지 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에도 100% 징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고장부위에 대해서는 청소차량은 가로청소차가 원래 89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부커사로부터 시티켓 2000이라고 50대가 들어왔는데 부커사의 시티켓 2000은 고장이 없습니다. 과거에 들어왔던 89대가 주로 고장인데 그것은 유압 컨트롤장치와 엔진이 주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기간은 한 번에 7일씩 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기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짧은 기간인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연수기간을 좀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서울시 출장여비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이라든지 두 달 그렇게는 사실상 어렵고 한 보름 정도로 이렇게 연수를 해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최위원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 6등급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양질의 정비를 위해서는 장기 근속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기술축적이 있어야 하는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것 아니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에 청소차량의 문제점으로 쓰레기 침출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아주 저희 현업과, 기술이 아주 깊이 들어가는 내실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매연인데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매연차 정비계획 내용과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해서 복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이라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사과에 협의해서 상위직을 충원해 달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능직 공무원들의 구조가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처럼 차량정비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서는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와 6개 건설사업소, 그리고 구청에는 기능직들이 몇 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6등급 이외에는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직이라도 업무의 성격상, 가지고 있는 기술의 노하우상 지금 차량정비에 아주 노하우가 있는 열 다섯 분을 모두 충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7등급이 6등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과와 더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모두 충원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외부에서 7등급에, 또 아니면 6등급에 상당하는 기능직을 충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급년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인센티브를 좀 주어서 다른 데로 자꾸 정비기술을, 노하우를 가지면 다른 데 대우를 잘해 주는 곳으로 자꾸 유출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승진하고, 또 우리가 정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계속 진급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다른데 가지 않고 계속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라 이런 측면에서의 질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신년도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침출수 보완방법입니다. 청소차량의 구조상 침출수는 일단적재함 뒤에 모아지는 통이 있습니다. 그 통이 한 10ℓ가 채 안 되는 그런 통에 모두 모아졌었는데 그 통이 노후로 인해서 구멍이 뚫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정비가 구청에서 정비를 요하는 부분을 주로 정비하다보니까 침출수 나오는 통을 요구하는 구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정비요구를 안하더라도 저희가 침출수통을 모두 정비해서 노후된 통은 교체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검토해서 97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연차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매연차량 문제도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저희 서울시장님의 역점사업의 하나기 때문에 아주 저희 차량정비사업소하고 직결되는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대부분의 청소차들이 디젤차기 때문에 저희 공작반에서 인젝션 노즐에 문제가 있어서 인젝션 노즐을 거의 완벽하게끔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끝나면 매연측정기로 일단 매연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법정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완이 돼서 맞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봉인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인젝션 노즐을 조정해 놓으면 매연이 안 나오면 엔진의 힘이 그 만큼 달리기 때문에 운전원들이 이것을 조작을 못하도록 봉인을 해서 모두 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후처리장치 문제는 저희 환경보전과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 보유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일괄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태종 위원님께서 아주 저희 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로 머리 숙여 존경드릴만큼 아주 세세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다 자세히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개괄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면 95년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기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1월 15일에 부임하면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간부들이 모두 바뀌면서, 또 계 제도에서 과 제도로 격상되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15일 이후부터는 그렇게 오래된 것은 별로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직접 가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제가 질문한 것은 한 24가지, 25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서면으로, 또 직접 설명보다는, 사항별로 전부다 어차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각 위원들한테 내부적으로 보내주시고, 저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선 전체적인 답변이 되지 않겠다 이 말씀이죠, 전부다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전체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두 번째 서면에 저와 우리 동료위원이 이해가 된다면 상임위원회 기록에 남겨주도록.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차량정비사업소장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되 진실하고 솔직하게 그것을 사실 그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정태종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답변서를 정태종위원만 드릴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16분 전체한테 해 드리고 그리고 답변에 관해서 속기록에 올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반적인 문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7월하고 8월에 수리점검 기간만 제가 체크를 했어요. 제가 한 30군데를 했는데 1대도 전체 수리기간이 10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더구나 견인된 차의 목록을 한번 다 적어 봤습니다, 그 10건 중에서. 그런데 대부분 견인된 차가 빠르게 나온 것 있지만 60일, 30일, 23일 거의 오래 된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취임한 이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때 견적이 견인된 차가 6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청소차량이 7보 7675 AM518 아시아 11톤인데도 이것이 10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것이 또 지금 수리기간이 아주 짧아지는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더 짧아질 필요성도 있다 이런 점은 소장이 취임한 뒤로 저는 향상된 점이 보인다는 것을 덧붙여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체상환금 부과가 95년도에 약 200건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95년도 자체감사시에 중고품이 들어와서 지적받은 것이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체상환금 부과문제는 우리 사업소는 입찰의 대부분이 1건당 300만원 이하의 견적입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 견적입찰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납품기한을 3일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 대부분이 단종된 차종이기 때문에 아주 희귀품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물품이 한두 개만 안 들어와도 지체상환금을 전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것이 95년도에 116건에156만 9,000원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중고품이나 순종품이 아닌 것이 납품되었다고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출신이 감사실에서 승진해 나갔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내걸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가 주로 청소차를 납품했습니다. 이 자동차회사에 부품을 생산메이커에서 직거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에서 직거래를 함으로써 유통마진을 약 10% 절약하는 것도 절약이지만 우선 물품이 순종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보고드립니다만 1건도 중고품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검수를 저희가 거의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정비과 직원은 10명밖에 안되지만 현장에 정비기능직들은 136명이나 있습니다, 정비원들이. 그래서 이 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이런 중고품이 들어온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박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건비는 거의다 집행이 70% 정도 됐는데 사업성 사업비가 35.5%밖에 안됐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대를 정비하는데 평균으로 따져보면 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연 적정 인력이 배치된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기능직은 모두 현재 157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차량정비를 하는 정비원은 136명입니다. 나머지 21명은 식당에 저희 식사를 전담하는 위생원이 2분 또 청소원이 세 사람, 운전원이 또 네 사람 수위실에 수위가 8분, 그리고 보일러공, 전기공 등등해서 21명이 정비를 안 하는 비정비 기능직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매우 타당하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사업소 운용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운용진단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소장의 견해로서는 현재 인원은 100% 적정하지는 않지만 그 동안에 해 오던 예로 봐서 어느 정도는 적정한 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해서 97년도 업무에 다시 한 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쓴 것은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 쓴 것은 우선 금년도 예산이 크게 저희는 인건비를 빼놓고는 부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라고 해서 외부수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지금 업무개선을 하다보니까 민간이전비가 모두 26억 2,500만원인데 금년에 9억 6,0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6억원 정도는 예산을 절약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와 재산취득비는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도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지 실제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것이 35%가 아니라 한 40 몇 % 되겠습니다. 여기에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질의하신 것에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외부에 수리하는 차는 주로 어떤 경우를……. 그것 안보고 대충 한번 얘기해 봐요.

저희가 외주수리하는 것은 주로 외국산 장비로써 정비기술이 미전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주수리를 주고 그 다음에 유압계통, 전자장치 이런 신기술분야 그리고 청소차량은 주로 저희 서울시나 관공서에만 보급이 돼 있고 민간에 유통되어 있는 차들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적재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손이 되면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작품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하나가 에어컨 수리입니다. 에어컨 수리는 단일품목이기 때문에 전문취급업소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외주수리의 대부분입니다.

에어컨이라니 청소차에 에어컨이 달려 있어요?

요즈음은 청소차에도 모두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는데 위탁수리가 에어컨이고 수리점검통보철을 봤더니 한 70여 대가 며칠간 36만원대인가 일제히 수리를 하거든요. 그것을 봤습니까?

네.

에어컨이 사전부품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에어컨도 우리 정비사업소에서 할 수가 있다 에어컨 자체가, 그것을 위탁수리를 넘겨 준 그것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수리는 금년부터 한 것이 아니고 차량정비사업소에 제가 오기 전부터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때그때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에 소요된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95년도 감사과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가계약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신문공고를 내 가지고 단가계약을 시행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에어컨 수리는 일정한 기간에 수리 대수가 폭주해 옵니다, 여러 대가. 그래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인력으로 그것을 다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전문업체에서 출장수리도 해주고 구로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출장수리도 하고 해서 훨씬 저희가 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고 모든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0여 대가 한 3일 정도 했는데 전부다 출장수리를 한다?

출장수리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출장수리입니다.

에어컨을 사전계획품목이나 직거래 해 가지고 수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체에서.

자체에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자체에서 이것을 하려면 그 기간 한달 정도 기간에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직원이 그 곳으로 반 이상 붙어야 되는 그런 인력입니다. 왜냐 하면 또 저희가 에어컨 프레온가스 이것을 미리 구입해 놓아야 되고, 이것을 또 저장해야 되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인력소요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것과 관계가 되고 아까 인원의 적정문제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런 시설을 서울시가 꼭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런 것을 민영화시켜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2부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 달 동안 검토를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겠고 자료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95년도에 우리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한번 이것을 검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내용하고 저희 검토내용하고 일치하는 것이 뭐냐 하면청소차량은 우선 부피가 크고 또 쓰레기를 주로 운반하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정비업소에서는 절대 차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정비사업소 자체를 민간한테 불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특정업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모든 면이 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정비요원들이 봉급인상이나 이런 것을 매개체로 해서 파업 같은 것을 하였을 경우에 위기대처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10일이나 20일 동안 청소차들을 수리 안 하고 다 놓아두었을 때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지 지금 당장 민간이 전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차량정비사업소 부품잔고현황은 안 왔거든요. 수량이 많아서 안 온 것입니까?

수량이 많았지만 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차로 다 실어다 드렸습니다.

좀더 연구해 봐야 될 대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민영화하고 관련해서 그런 정도 요인은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경영이 합리화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질 않고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바로 연구검토해서 위에 보고도 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이 전부 총 얼마를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저희가 예산상 102억 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96년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62억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남은 것이 한 40억원이 남았지요?

네.

그런데 두 달 동안에 이 예산을 다 불용액이 없이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할 것인가? 금년도도 얼추 다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현재까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의심이 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정소장한테 이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합니다. 해마다 거기에서 불용액은 안 남았습니까?

작년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물론 작년에도 우리가 다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100억원이 넘는 예산액 중에서 60억원이 넘는 62억 2,200여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잔액, 집행하지 않은 것이 40억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관성 없이 근 10개월 동안에 일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물론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그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40억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는데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재적소에 시기적으로 더 많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차이점이 너무 많고, 앞으로 두 달 동안 96년도가 다 지나가는데 어떠한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총 예산이 102억원인데 60억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40억원을 과연 두 달 동안에 집행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인건비와 수리비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예산을 책정할 때 정원 비례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등급도 1명입니다만 15명의 예산이 책정됐고, 7등급도 64명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6등급은 정원은 15명에 현원은1명, 7등급은 정원은 64명에 현원은 38명, 8등급은 정원 17명에 현원은 8명, 9등급은 정원 38명에 현원 19명, 그리고 10등급은 29명입니다만 현원이 91명입니다. 그래서 봉급차액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모두 현원 위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97년도에는 인건비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수리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수리비는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개선을 하면서 외주수리비가 26억원이 잡혀있는데 9억원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여기서 한 15·6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이 가도 한 10억원 이상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97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봐서 예산을 금년 예산집행 현황에 맞도록 그렇게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 일이고, 또 1년간에 어떠한 계획을 세웠을 때 세밀한 검토라든가 연구를 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이지 어디 잠자다 나와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물우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세밀하게, 확고하게 해야지, 96년도 예산이라든가 이 사업계획서를 누가 냈는가 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식이 어디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인건비 찾고, 뭐 찾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나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얘기가.

죄송합니다.

사리에 맞는 얘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것 보십시오. 국민의 피와 땀, 혈세를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40억원이나, 지금 멍청한 사람이 계산을 하더라도 10개월 동안 60억원을 썼다고 가정한다면 한 달에 6억원씩 집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겠지요?

네.

그런데 남는 것이 40억원이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세워놓아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들 월급받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국가와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얘기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안하고 넘어가려다가 이 얘기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아듣기 쉽게.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을 더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도록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인건비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정원 대 현원에 차이가 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우선 총 29억 1,400만원 중에서 집행이 21억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4억 700만원이 더 나갈 것으로 봐서 3억 9,600만원, 약 4억원이 불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2억 2,200만원에서 불용될 예산이 1,900만원이 불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7억 7,7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5억 4,300만원, 두 달 동안 집행될 것이 8,3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이 불용예정입니다. 다음에 일반 수용비는 불용예정이 재료비에서 약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억원 중에서 현재 집행이 17억 1,300만원이고 앞으로 집행예정이 4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21억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봐서 약 1억 3,000만원이 불용될 예정입니다. 여비는 불용될 것이 거의 없고, 보상금이 2억 8,800만원에서 집행이 2억 2,200만원, 앞으로 집행예정이 6,300만원 해서 2억 8,6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봐서 약 200만원이 불용될 예정입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 민간이전비가 26억 2,500만원인데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업무개선으로 인해서 집행은 9억 6,300만원이었으며, 앞으로 두 달 동안 약 1억 9,0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봐 앞으로 약 15억원이 불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5억원 불용은 단순불용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대당 정비비를 금년에 절감한 것이 작년도보다 6만 6,000원 정도를 절감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불용액 하는데 15억원에다, 1억 5,000만원에다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통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불용액이 얼마,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좀 세밀하게 금년 내에 집행한 과정을 조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