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주택국에 대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주택국 및 건축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소득 시민의 내집마련대책과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로 인한 재산권보호문제,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등 주택분야야말로 시민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체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앞으로 시정의 올바른 지표로 제시할 수 있도록 현안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주택행정의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도 감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집행에 대해 잘못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앉으시고, 주택국장은 선서를 하여 서명한 관계공무원들을 소개를 하세요.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앉으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야말로 가슴아픈 얘기를 또 들추지만 노무자의 하루 일당 반절값에 천백만 시민들을 위해서 연일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 여러분 입장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선정을 분명히 하고 천백만 시민의 뜻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집행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 자신도 그야말로 서울시의회의 법제도 자체, 지방자치법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한심함을 금할 수 없는 이런 차제에 놓여 있습니다. 147명 의원 중 한 명의 올바른 의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세금, 정말로 혈세라고 하는 세금을 지켜서 여러분들의 장래를 기약하는 이런 중요한 의회이면서도 4대 서울시의회와 오늘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인식해 주어야 됩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현장감각 있는 감사를 위해 다중이용건축물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아산병원에 대해 건축물 안전진단을 점검하고, 요즈음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저밀도아파트지구 5개 지구 중 잠실지구, 암사, 명일지구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방금 전 말씀드린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에 병원 2개소를 선정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을지로6가에 있는 중앙의료원과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에 있는 중앙의원 두 군데를 선정을 하여서 안전진단에 관한 감사를 하고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저밀도아파트지구 중 잠실지구, 암사지구, 명일지구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후 그 근거로 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이 자리에서 주택국 소관 업무를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가기 전에 현지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주택국장을 상대로 해서 감사에 따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질문해 주세요.

주택국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그것을 22부를 만들어서 내일 이 장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님 없습니까? 구철회위원 질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박찬국위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질문해 주세요.

전문위원을, 그러면 이것은 양해사항으로 비공개로 우리끼리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몇 가지 다른 동료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서울시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양이 많기 때문에 어디 제한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확대해서 별도의 조사나 감사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송파 쪽으로 한번 하지요, 오늘 나가는 김에 같이 아울러서 보게? 우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묘를 살려서 아울러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확대해서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송파구 항측도면을 장지쪽으로만 우선 일괄해서 준비를 하라고 그러세요, 오늘 송파구 쪽 가니까. 알겠지요?

그러면 이용부위원께서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박수환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중에 합시다.

고맙습니다. 주택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동료위원님 안 계시지요? 구체적인 것은 내일과 모레 할 때에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주택국장과 집행부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온 국민들 열망속에서 이루어진 지방자치제도하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오늘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법 36조 근거에 보면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3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국장, 잘 아시지요?

25개 구청이 서울시 산하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다시 한 번 가르쳐 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시행령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법 밑에 시행령 대통령이 정했는데 1항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당해지방자치단체라고 했어요. 25개 구청을 말합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25개 관할구청은 서울시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시장이 제정한 법에 의해서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제3대 때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감사나 조사를 위임한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다만 감사를 안할 뿐입니다. 국장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오늘 나가는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도 나갈뿐더러 조례 3조에 의해서 감사나 조사의 장소는 활동을 위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피감사기관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소를.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우리가 오늘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국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의 없지요?

이런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읽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국장은 잘 알고 관계공무원들, 산하공무원들을 지도감독을 잘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여기에서 주택국 산하 오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의결했던 대로 우선 국립중앙의료원 안전진단에 관한 감사를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