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정배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9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림에 앞서 새해운영 방향과 예산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시정이 고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 전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정기회는 제2대 하남시의회의 두 번째 정기회로서 한해의 살림살이가 되는 예산안 심의는 물론 지난 1년간 집행한 시정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의원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이 기대되며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 또한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시정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지방자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년 한해는 시책추진의 각종 여러움을 겪으면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하, 환경, 건설 등 각 분야에서 희망찬도시, 밝아오는 하남을 구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은 6백여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보완하여야 할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몇가지는 보람된 성과였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의 상급기관 방문과 관계기관에 건의서 송부, 의회의 건의안 채택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중앙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의회와 함께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방위제도 개선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친절다짐 역할 연기대회에서 경기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며, 부족한 점은 이를 적극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1997년은 시로 승격된지 9년차를 맞는 해로서 금년에 추진하던 도시성숙 단계를 한 차원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열악한 도시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가용재원을 전액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여 이제는 도시로서의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하남시의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시민의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제는 자립도시의 기틀과 도시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성장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7년도 시정 목표도 금년에 이어 희망찬 도시, 밝아오는 하남으로 정하고 깨끗한 행정구현, 쾌적한 도시 건설, 정직한 사회 조성, 건실한 발전도모를 시정방침으로 하여 12만 시민과 더불어 금년도에 성과와 개선할 점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총 820억7천3백만원의 97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기조 하에 다음의 시책을 뒷받침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시민의 피부로 느끼는 시민본위 행정이 정착되도록 투명한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말에 완료되는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한편, 우리 시 고유의 특성을 살린 이미지 형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행정은 자의적, 공개적, 노출적 행정이라야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행정실명제를 전면실시하고 공직자 모두의 사기를 최대한 높여주는 한편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하천인 덕풍천과 산곡천 등 시가지내 하천이 맑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범시민 맑은 강 가꾸기 사업도 결과가 가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및 시민 휴식시설의 보수와 시가지를 둘러싼 산림을 보호하여 늘 푸른 도시 환경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신뢰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물 대책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정직한 사회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 사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인간본위의 행정수행은 행정이 추구하는 최선의 목표인 동시에 기본이념입니다. 소득수준의 격차와 신체적 결함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시민과 장애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및 노인문제 해소를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설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정 현대화 5개년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풍요로운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가시화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로 수도권 지역의 관문이며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대 신교통수단인 경량전철사업의 착실한 추진 및 금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륜사업이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관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긴밀히 협의하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금년에 준공되지 못한 43번국도 확·포장공사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개통되도록 하겠으며, 의원여러분이 염려하시는 사업의 문제점은 한치의 오점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적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시가지내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을 소비자로한 도시근교농업의 발전을 위해 채소 및 화훼농가의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추진하던 21세기를 대비한 7대 전략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우리 시의 미래상을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배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의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시정은 새로운 시책 및 사업의 발굴과 병행하여 지금까지의 시정운영 기본 틀을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실천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우리는 대외적으로는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 등으로 치열한 경쟁시대에 처해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헤쳐나가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어서 97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은 급격히 증대되고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욕구 또한 날로 분출되는 한편,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97년도 예산편성 방향도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강화로 정하고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협력·지원체제를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입예산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성에 기초를 둔 “수지 균형의 원칙”에 의해 순세계잉여금 등 가능한 모든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장기적인 목표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운영 방침에 따라 편성한 97년도 예산 규모는 총 820억7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88%인 723억1천3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전체예산의 4%인 29억4천3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예산의 6%인 52억1천5백만원, 그리고 각종 기금이 4개 기금에 16억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18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만, 지방양여금과 보통교부세가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확정내시가 되면 예산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96년도보다는 5%정도가 향상된 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도 전체예산의 37%는 중앙이나 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재정의 완전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기반의 확충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10억1천2백만원으로 시민 한분이 부담하시는 세금은 16만2천원이나 담배소비세를 제외하면 시민 한분당 부담하시는 세금은 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6년도와 비교시 약 1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포함한 수수료 수입 14억3천9백만원과 도세징수교부금 5억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243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96년도와 비교할 때 1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96년도 내시액인 118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정부예산 중 내국세 신장율이 12.8%에 달해 96년도에 비해 최소한 10%이상 증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국비가 80억7천2백만원으로 96년도에 비해 2.5배정도가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79억7백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96년도에 비해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96년 당초보다 9억4천7백만원이 증가한 52억1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도 회계운영의 목적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에 29억4천3백만원을 편성하여 9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8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각종 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체육, 장학, 노인복지, 재해대책 등 4개 기금에 16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투자사업 예산은 총 465억8천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167억3천만원을 편성하여 96년도보다 6배정도 신장하였으며, 양여금사업은 3천만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101억5천만원, 자체사업에 196억7천만원을 계상하여 96년도 투자사업비에 비해 16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는 최대한 증가되도록 편성한 결과 97년도 당초예산 중 투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전체예산의 64%에 달하고 있어 96년도에 비해 9%이상 투자사업비에 역점을 두었으며 투자방향도 가급적 소규모사업보다는 대규모 숙원사업 해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투자사업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하남시의 열악한 교통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량전철건설에 80억원을 책정하였고, 3년째 투자해 온 신풍로 확·포장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팔당댐～팔당대교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초이～광암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에 10억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6억원을 편성하는 등 도로·교통사업에 총 233억원을 책정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최대한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전무하다시피한 문화·체육공간을 조기에 확충하고자 공설운동장 건립에 47억원을 편성하고, 문예회관 건립에 10억원을 책정하는 등 부족한 문화·체육공간을 확보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총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삶의 질적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7억8천만원과, 저소득 시민과 불우계층 시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점심준비를 위한 학부모의 심적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등 사회보장 분야에 총 46억원을 투자하여 사랑과 인간미가 넘치는 훈훈한 사회를 조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넷째,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 및 하수도 정비사업에 17억원을 책정하고, 시민 여러분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공기업 분야에 13억원을 지원하는 등 환경관리 분야에 총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잇점을 살려 근교농업을 육성시키고 나아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농분야의 경쟁력 대책사업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26억원을 책정하였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가꾸어 늘 푸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산림분야에도 6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의 부족한 택지를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장 및 덕풍지구의 택지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로 6억원을 책정하고 전자주민등록증 및 호적사업, 각종 전산장비의 현대화 등 시정의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에도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분야에 걸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은 최대한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97년도는 지방자치 시대의 성숙기로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정배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남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하남시장 손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