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현 의원 발언

가. 의회사무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감사위원님들의 보다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회업무에 최대한 반영시켜 적법하고도 보다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대 개원이후 1년반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 강원도의회가 계획한 모든 사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오신 사무처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동료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고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와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함형구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사무처장 함형구입니다. 존경하는 함종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 '96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있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 등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셨으며 특히 고성산불피해, 철원․화천지역의 수해,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보상등 복구대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실로 활발한 의경활동을 펼친 한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전국에서는 최초로 월드컵 공동개최기념 한일친선 축구대회를 성사시키는 등 지방의 세계화에도 앞장 세웠던 해였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일부 제도상의제약과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미흡 등으로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해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는 사무처장인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지금까지 의회운영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또 연구하고 일하는 자세로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강원도의회 발전의 기반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의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해 지방자치발전을 앞당겨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정부 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최정부 인사) 손효근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효근 인사) 함영일 내무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함영일 인사) 서의승 교육사회 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서의승 인사) 정판교 산업 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정판교 인사) 그리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환 관광건설전문위원은 도 잼버리 수련장 현지확인 감사수행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끝으로 주자명 예산결산전문위원. (예산결산전문위원 주자명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만 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증인의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사무처장남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업무현황에 대한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형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최사무처장 함형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6일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을 해서 날짜가 며칠되지 않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파악한 현 황을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양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의회운영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있어서는 의정활동의 역량측정을 위한 각종 의원연찬회 실시, 무한경쟁시대와 지구촌화 되어가는 국제흐름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각국 지방의회와의 교류추진, 심도있는 의정활동과 연찬 기회 마련을 위한 사무실에 대한 재배치 등 적극적인 의정 홍보활동과 의회정례행사 활성화, 자료실 내실운영 둥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그러나 다소 미흡한 바도 없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의 자질함양과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 등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의사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회본회의 등의 회기운영, 각종 조례안 심의등 의안업무의 관리, 의회의 청원, 건정서 등 민원처리, 회의록 기록 보존관리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미흡한 점은 '97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충고를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저의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양담당관으로 하여금 소관별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성과, 앞으로의 발전과제 등에 대하여 상세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중 세부적인 사항은 양담당관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습니다. 그럼 최정부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 정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3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거주는 2담당관, 6전문위원, 5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8명에 현원이 69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기직 4명이 과원이고 기능직 3명 이 결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9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당초예산은 36억 2,128만 8,000원이었고 추경에 6억 9,70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43억 1,8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의원연찬회 실시입니다. 각종 의원 연찬회를 5회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연찬회를 '96년 3월 15일에, 통일문제 설명회를 '96년 5월 14일에, 지방의 논리 학술세미나를 '96년 7월 16일에, 의회 활성화를 위한 의원세미나 및 수련회를 '96년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초청강사 특강과 상임위원회별 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96년 10월 16일에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예산심의 요령 등 실무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연찬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자치이론 정립과 주민대표로서의 위치와 역할제고의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의원 해외연수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선진지방자치 사례를 비교 연찬하기 위하여 14개 상임위원회 45명 의원님들께서 미국외 9개 나라를 다녀오신 바 있고 미실시 의원님 13명에 대하여는 '97년도 3월경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본국 미야기현의회와의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92년 10월 12일 교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교환하였으며 상호 교환방문을 3회에 걸쳐 추진한바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6년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3박 4일간 에 걸쳐 윤중국 의장외 6명의 의원님들께서 미야기현의회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신 바 있고 '96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3박 4일간에 걸쳐 미야기현 다게하시겐스께 의장외 5명을 답례 초청하여 월드컵 공동개최기념 친선고교축구대회, 양도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전시장 상호개설, 농업고등학교 학생의 농업기술연수등 교류 합의서를 '96 년 10월 31일 교환하였습니다. 향후 월드컵 공동개최기념 친선 고교축구대회 교환경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 도현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국 길림성과의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길림성은 본 도에 비해 광활한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각종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조선족 약 200여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94년 6월 본 도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95년 3월 9일 경제무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날로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6박 7일간에 걸쳐 송임수 부의장외 9명의 의원님들께서 길림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셨으며 방문기간 동안 양도성 의회간의 교류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주길림성 강원 경제무역사무소 현안사항분석 및 조선족 생활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6명을 '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초청, 영접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경비부담은 항공료는 중국 연변측 부담, 체제비는 도의회 부담입니다. 연변 인민대표대회는 '97년도 8월경에 강원도 의원님들을 상호 교류 원칙에 입각 같은 방법으로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의원 사무실 재배치 및 의회 상징물 설치입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연구할 기회를 마련해 드리기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사무실을 '96년 9월 5일 재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필요한 집기는 수시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를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96 년 11월 17일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일부 보완해서 오늘 다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적극적인 의정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PR하여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의회상을 홍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기자실을 통하여 각종 보도자료를 수시로 배부하고 있으며 특히 영동지역 홍보활동을 위하여 '96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의회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5개 방송사와 아침신문을 방문, 의정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도에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약속받은 바 있고 협력계획으로는 '96년도 의정활동 특집보도를 지방지에 게재하겠으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보존의 체계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역대 의회 의정활동 자료를 15점 확보하였으며 제4대 의회 전반기 의정백서 발간 준비를 위하여 매 회기별 의정활동 상황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 2대 도의원을 통한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하겠으며 기증자에 대한 보상 및 1, 2대 의원을 본 정기회내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자료실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의회 자료실 발전적 운영을 위해 의정활동에 관련된 최신 정보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의정활동 참고도서를 5,879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소장된 도서는 100%전산 관리하여 의원님들이 각종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자료실에 사서직 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더 충실한 자료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희망도서 및 전문서 적을 구입, 우선하여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회 정례행사의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춘계 국토대청결운동을 '96년 4월 23일에, 제4대 강원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을 '96년 7월 13일에, 의원 체육대회를 '96년 24일에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 정기회 폐회연을 ′96년 12월 22일경에 의원님 내외분, 도지사, 교육감 내외분을 모시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무처 직원 자질함양 및 사기앙양대책 강구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자질함양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보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회 의정연수원 위탁교육, 기방자치 관리자과정교육, 컴퓨터 교육, 어학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는 각종 기회를 활용한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통한 견문을 넓히고 직원간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의장단과 분기 1회 직원 간담회개최, 등산 및 체육대회 실시 등 친화행사도 적극 추진하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부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효근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효근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의회 회기운영입니다. 당초 '96년도 회기운영은 9회에 120일로 정했습니다. 현재까지 9회에 86일을 운영했으며 향후 정기회를 34일간 개회할 경우 금년도 법정회기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의안업무관리입니다. 의회의 심의의결대상인 각종 의안을 관리함에 있어 적법한 형식요건과 처리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야 하는 의회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의안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의안접수를 4대 의회에서 149건을 접수해서 종결 145, 계류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형태별로 보면 원안의결은 122건, 수정의결은 의회회의규칙 등 개정규칙 등 21건, 부결 .폐기안건은 새마을 소 득 특별지원사업 자금관리 폐지조례안 등 2건, 계류 중인 것은 강원도 사회복지 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안처리업무 계획을 확립하고 도민 본위의 의안처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추진사항에 대한 도정보고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96년도 도정보고 계획은 연2 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정기회 2회, 수시 보고 1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각 상임위 소관 실국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받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정질문 운영입니다. 도의원님들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추진사항에 대한 정례적인 질문을 실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도민의 여망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도정질문 계획은 연 2회였으며 현재까지 1회 3일간 질문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 정기회에 질문 의원이 당초에 12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상필 의원이 질문을 사양하셨기 때문에 11명의 의원이 3일간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4분 자유발언 운영입니다. 이 4분 자유발언제는 의원님들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의 발언권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발전의 기틀을 다지고자 종전에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으로 국한되었던 본회의의 발언기회를 폭넓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94년 12월 30일 58회 정기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발언실적은 '95년도 중에 성희직 의원이 2회 하시는 등 9명이 10회를 하셨고 '96년도 중 현재까지 3회 발언하신 의원은 유헌수 의원이고 2회 발언하신 의원은 김원기 의원 등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민원처리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청원은 7전을 접수해서 7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만 미처리된 청원이 43%에 이르는 바 이것은 만냥고추재배 피해대책 청원 등 실현 불가능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는 112전을 접수를 해서 109건을 처리 종결하였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 것은 부실공사로 인한 상해보상에 관한 진정을 화천군에 이송한 것이며 철회된 것은 춘천의료원 지체상환금 및 이자지원에 관한 진정 등을 철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회 민원 사전공지 및 의정자료를 제공하고 의회 민원의 적극적 처리태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발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5회 임시회까지 8회 11책을 작성 관리했습니다. 동시에 속기사의 업무기능 향상을 위해서 속기사 신개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했고 속기 능력검정 및 교정기법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업무기능별 속기전담제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속기기능 향상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신 후 사무처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업무에 관한 지적과 시정조치 기능도 있겠지만 잘한 것에 대한 격려와 이에 따른 발전적 방향제시도 큰 뜻이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96년 올 한해를 마감하면서 강원도의회사무처는 괄목할만한 의회 활성화를 위한 많은 일들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95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회사무처가 의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것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96년을 마무리하면서 의회 사무처가 의회발전을 위해서 한 일들 중에서 본 위원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한 일들을 정리하는 뜻에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의정활동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두번째, 상징물 설치를 약속대로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의회의 상징성 확보에 기여했다, 세번째, 의회 주차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과 의원님들의 주차장불편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다음에 의정보좌를 위해서 의정담당을 신설해서 전문위원실의 업무를 강화했다, 또 임시직 여직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했다, 기능직으로 있던 자료실의 직원을 사서직으로 전환, 전문성을 강화토록 했다, 특위활동에 있어서 지원업무에 적극 협력해서 효과적인 특위활동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자료실 도서구입비를 '95 년도 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보해 비교적 많은 양의 도서구입을 함으로써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협조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협조했다, 의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수련회를 실시함으로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또 해외교류 업무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다음에 4분 자유발언, 고문변호사 조례, 의장 선출을 위한 의회규칙개정 등 의회 발전을 위한 각종 법안의 개정에 업무보조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이런 것들이 올해 '96년 의회사무처의 노력이라고 보면서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를 질의하고자하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 속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첫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96년도 시도의 예산현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주 자료를 잘 구해서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96년도 당초예 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3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우리 강원도가 6억 9,000만원이 추가됨으로 해서 '96년 의회사무처 예산은 4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비는 잘 되어 있는데 다음의 자료를 위해서 각 시도의 의원수별 구분을 해 주시고 1인당 의회예산 비율을 프로테이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회사무처에서 다른 것은 지금 열거한 것처럼 잘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의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행정적으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의안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출되고 받아서 전달하는 이런 기능만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이 건의안이 내실있게, 후속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정활동 협조차원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연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업무중에서 본 위원이 조금 미흡하다 하는 부분이 공보업무에 대한 활동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1월 20일자 모 지방언론에 금번 동해시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사설이 있습니다. 보면 이 사설은 시의적절하게 대부분 동의할 정도의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잘못 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보도자료같은 것들을 공보실에서 지방언론에 제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 발동에 광역의회가 강력히 거부한 상태에서 도의회가 아무런 자기갈등없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강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10월 16일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위임 사무에 관해서 구분을 명확히 한 수준 속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를 내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회가 단 한번도 국정감사를 거부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국정감사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국정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정감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원도의회가 국정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서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리의 훼손을 가져오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설을 의회사무처에서 봤느냐, 이것은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의회와 관련한 주요한 쟁점이 발생했는데 사설에 전혀 그렇지 않은 사실이 되게 됨으로 해서 도의회의 명분이라든가 논리가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공보활동이 과연 어떤 수준에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든가 의장단에서도 별도로 노력하겠지만 의회사무처 공보담당 업무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직원의 사기앙양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포상규정에 보면 제2조에 포상대상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도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여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 '포상권자는 포상은 도의회 의장이 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의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기관과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본 위원이 모두에 설명했던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을 성실하게 한 것에 대한 의회의 어떤 포상이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국이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나름대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한파에 의해서 사기를 잃고 있는 이런 우려할만한 분위기가 있는 것은 자치발전이라든가 국가발전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상규정에 공무원도 포상할 수 있다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는 강원도의회 포상에 관한 것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사무처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했던 안재학 주사가 이번에 본청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문위원실의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포상규정이 있으나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돈을 걷어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서 공무원한테 준비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질책과 과중한 업무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에 관한 포상은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나머지 8개의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번에 보면 의회사부처 직원출신지 근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 출신지 현황을 보면 마치 우리 의회사무처가 인재고갈로 인한 편협된 지역인사로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인사교류는 객관성있는 인사조치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0번째에 보면 '95년, '96년도 도의회 건의안, 결의안 채택내역지금 이 훈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건의와 결의안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개진하는 차원에서 끝났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지향해 가면서 너무나 서글픈 일이 아닌가 봅니다. 이래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분 화시켜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에 11번, 타시도 도의회 회의록 비치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 전북, 전남, 경남등은 여분이 없어서 미비치하였다고 했는데 또 17번에 보면 4대 의회 개원 후 천국 시도별 각종 조례규칙 개정, 제정폐기, 입법활동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번과 비슷하기 때문에 서울, 인천, 대전, 전남 등은 미 파악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다 앞서가는 강원도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매월 각 시도의회 활동을 개진 확인결과를 하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의회 회의록을 먼저 가지고 찾아가는 사무처가 될 수 없는지 끝으로 바람직한 의회사무처의 제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무처 직원의 임명이 지사의 임명직이 아닌 완전 독립된 기구로 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무처장 직급도 부지사 급으로 승급을 시켜서 동등한 급수로 조정이 되어서 부지사와 사무처장이 자유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무처가 되어야 되지않겠나 이래서 이것은 사무처뿐 아니라 우리 전국의 도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협력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할 것이며 사무처가 독립이 되어야지만이, 완전하게 독립이 되어야지만이 의원들의 위상을 정립하는 문제라든가 의회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무처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복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의 기능은 또 업무추진은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야 합니다. '96년도 한해동안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이나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된 모습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사무처의 기능이나 업무가 과거 3대 때나 또한 중앙에서 국회에서나 국회사무처 운영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 자처단체에 맞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은 없는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로 해 주시고 두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관서운영비가 타시도에 비해서 충북이나 충남보다도 당초 예산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적게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세번째로는 '96년도 의장단 업무추진비 지급과 관련해서 '96년 11월 25일 현재 집행잔액이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3,600만원 중에서 1,300만원만 집행되고 약 35%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승현 위원님

고종학 위원입니다. 한해동안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처장님과 전문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회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자체적인 계획하에서 타시도와 비교해서 발전적이고 특이한 운영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속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내용을 처장님의 견해를 통해서 듣고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의 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서면으로 의회발전에 관한 방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주요하지 않은 것들은,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것들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겠습니다. 민원처리의 경우에 진정서의 경우 112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되는지 거의 전 의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속에서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관위별로 시의적절하게 통보되어 관련된 의원들이 진정서의 접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에 사무처 업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고자 합니다. 속기사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속기사가 지금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속기사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지금 도내 18개시군 속기사의 충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속기사가 의회의 직렬이 지금 없는 상태속에서 속기사가 일반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서 해외 연수시 연수보고서를 위원회별로 지금 단행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고는 위원회별로 하되 위원회별로 되어 있는 보고를 단행본으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96년도 들어서 특히 '97년 이후는 의회의 해외교류 관계가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금번 두어차례 해외의원 교류관계에 있어서 우리 업무의 노하우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는 앞으로 확대될 의회간의 해외교류 업무에 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원도의회 활성화를 위한 의원세미나를 했습니다. 이것을 '97년 강원도의회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망에 의한 의정자료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정자료 전산망 계획이 계속 연구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표 위원님.

최준표 위원입니다. 금년도 도의원 체육대회를 마련하셔서 더욱 의원간의 친목과 단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물에 있어서 다른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로 선택이 잘되었다고 하겠지만 특히 모자에 있어서 모자라는 것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라면 몰라도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모자 1년에 한 개씩 분배를 받고 있는데 이 모표가 말이죠, 보니까 붙여 놓은 것이 당일 뚝뚝 떨어지는것, 이런 것이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행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모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자바탕도 모자자체도 좀 저질이고 특히 모표는 너무, 소위 그것을 물건이라고 만들은 것인지, 그 모표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날도 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 한개 얼마짜리가 그렇게 질이 나쁜지, 그 단가를 좀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기념이 될만한 물건에 대해서는 좀더, 조금만 더 들이면 되는데 좀 기념이 될만한 가치있는 것을 발주를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도의회 사무처장 함형구입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차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단독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말씀을 드리고 또 중복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의원수별 1인당 도의회의 예산, 추경예산율 포함한 각 시도의 비교예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타시도와 자료협조를 해서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또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건의안, 결의안 등에 대한 중앙부처에 제출한 사항에 대한 사 후회시가 상당히 긍정적인 사항이 적고 거의 안 되는 쪽으로 이런 회시가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도 사후관리와 특별한 활동 또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최상필 위원님과 노승현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에 나간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는 많은 건의안, 결의안을 내서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또 제도가 잘못된 것은 개선이 되도록, 개정이 되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바와 같이 긍정적으로 이것은 꼭 해 주겠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사항이 상당히 적게 있는 것도 의회사무처의 처장으로서 저 역시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의회사무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건의안, 결의안을 내실때 충분한 자문과 또 법적인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먼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중앙부처의 기본법과배치가 되는 것은 없는지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우리의 논리를 분명히 세워서 건의안, 결의안이 나가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사후문제는 의회사무처에서도 각 위원회별로 중앙부처에 건의안, 결의안을 던져놓고 그것이 회시가 올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촉구 도하는 공문도 내고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이 앞장을 서서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하는 과정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의 사무처의 기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최근 동해시 도정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언론보도가 나가고있습니다만 저희도 어제와 오늘 아침에 지방 일간지에 난 사설신문도 봤습니다. 아침회의때 이 문제도 전문위원님들과 이야기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사설의 전반부에서는 도정감사를 아주 합법성에 두고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글을 싣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그러나 시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특히 그 신문내용 중에는 일전에 우리 광역의회가 국정감사를 거부했다는 것이 되듯이 이것이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리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10월 16일 시도운영위원장 회의때 이런 사항을 분명히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명확히 해서 수감을 요구했다고 하는 사실, 제가 처장 된지 얼마 안되어서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건개진을 하셨습니다만 공보기능에서도 의원님들의 이러한 의사를 표명하는데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 제공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사실대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의 사기앙양과 관련하여서 강원도의회 포상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도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을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욱 그 공을, 업적을 기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처장의 입장에서 저와 직원들이 하는 일이 의당히 우리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내놓기가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업부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이 업무보고에 우리가 총무담당관실 소관, 의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활동실적이 거의 의원님들이 하신 사항을 저희들은 뒷바라지하면서 정리를 해서 내놓은 것뿐입니다. 오늘 사실상의 이러한 업무보고를 내놓으면서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정리만 했을 뿐이지 사실상의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당히 직원들은 해야 할 의 무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관계 말씀에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사기앙양에 큰 진작도 되고 활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절히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훈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이 민원서류를 112건을 처리했는데 이러한 절차가 사무처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온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직접 이것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업무, 집행부에 이송을 해서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결과를 다시 회시 받아서 이러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별로 분류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수시 또는 수시가 안 된다면 분기, 반기별로라도 자료를 드리도록 해서 민원이 해결되어 가는 전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문제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만 속기사의 확보방안, 기능사로 확보가 곤란하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일전에 제가 와서 한번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 또 해외 연수시 의원님들의 상임위별 연수자료 나온 것을 단행본으로 발간할 여부, 의회교류 협력방안, 앞으로 확대될 교류에 대한의회사무처의 방향, 강원도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활성화 대책, 전산망의 의정자료 확보대책 등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자료로써 낼 것은 내년도 시책에 반영해서 시책화할 것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최상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항에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의 출신지 현황이, 인사지역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 보니까 사무처장도 최근에 오다 보니까 한 지역으로 분류되어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좀 시군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단순 기능직의 문제의 경우 생활관계 문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공채가 되어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일정의 직급에 올라갔을때는 그 분포비율이 어느 특정지역에 많이 있느냐, 자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의회라고 해서 특별한 특정지역을 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기능직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건의안, 결의안 등 중앙부처에서 의견개진 차원, 이것도 아울러서 이 훈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시도의 회의록 수집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었는데, 또 자료가 없어서 안되었다고 하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리 도가 먼저 자료를 송부하고 상대방 시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좋은 안이 아니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시도간의 자료교류는 저희 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조례안 파악이 안된 시도가 나와 있는데 이 사항도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상필 위원님께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야만 사무처의 위상이 정립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본인 직책과 관련된 사무처장 직급상향 조정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시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시도 의장단회의에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중앙단위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위상은 저희 사무처가 열심히 해서 위상이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위상은 우리가 해야할 책무를 최선, 소신을 갖고 열심히 했을때 스스로 저희들의 위상이 확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처의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나름대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의회사무처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복기 위원님께서 도의회사무처의 그동안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도 그래도 변혁된 모습이 덜 보인다는 말씀을 하신 것, 저희도 상당히 위원님의 얘기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들이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 변화된 자세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이 없는지의 연구문제는 앞으로 각종 자치법규라든가 의정활동과 관련된 규칙의 제도개선 문제 또 이 법규를 떠나서 운영 면에도 개선해 나갈 문제가 없는지는 앞으로,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내년도 업무계획으로서 좀더 연구해 나가고 이러한 뒷받침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가 충청북도 등 타도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우선 의회사무 처의 정원, 이것이 관서당 경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 시도의 단순논리만 갖고, 금액만 갖고 따지기는 뭐해서 정원대비, 업무대비해서 별도 검토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타도와의 협의사항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의장단, 성임위원장단, 의장단은 예산집행에 업무추진비, 활동비가 다 집행되는데 상임위원장들은 집행이 적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정기회 운영 등을 위해서 집행이 적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별도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까다로워서 집행이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금 집행은 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분기별로 업무가 집중되어 있을 때에 집행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사항은 정기회가 있어서 그때를 대비하느라고 집행이 안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집행관계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승현위원님께서 국제교류위원회가 일부 결연 시도와 교류가 상당히 활발히 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많은 활성화가 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운영계획, 운영방향에 대해서 사무처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좋은 지적 이신데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도정감사를, 의회사무처 운영감사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의 계획에 대한 실적과 성과, 앞으로의 문제가 되는 과제에 대한 위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정감사가 끝나면 의회차원에서도 내년도 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나름대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운영방향과 이런 것이 포함되도록 추진방향을 좀 다각적이고 다양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업무계획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 년도 당초예 산에 국제교류분야의 예산이 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안 심의가 안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도의회 건의안, 결의안 문제도 아까 이 훈 위원님과 중복된 안이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사회위원회 임상규 위원장님이 당면사항 협의회 운영 회의를 끝내고 나서 귀가 도중에 이런 불행한 교통사고가 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위원님께서 같은 동료의원님 입장에서, 의정활동하는 입장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미처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앞서 파악을 해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해보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것은 의장의 명에 의해서 폐회 중의, 공무 중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절차가 본인이 지급을 청구할 경우 지급대상에 대한 적용 심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보상금 지급조례의 규정 등 공무원 재해인정 기준 총무처 훈령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제반적인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한 후에 또 위원님이 교사위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대 개원 1주년 특집 홍보자 료 발간 관계가 내용도 빈약하고 오․탈자가 발생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자료를 저쪽에서 실국장을 할때 송부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글자까지 세심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이러한 특집홍보 자료라든가 이런 의정활동 자료를 만들어낼 때에는 내용도 충실하게 하고 디자인도 다양하게 하고 시각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이 런 오․탈자가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도의회의원 보좌관제가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제기가 되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는데 사무처에서도 이런데 대한 반론의논제도 만들어서 제기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도 그 동안에 시도 운영위원장님, 시도 의장단 회의에서 여러번 되고 특히 최근에 의원님들이 의결을 하셔서 재의요구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심의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도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좌관제에 대한필요성 등은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나름대로는 자료정리라든가 논리를 만들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는 반론제기 홍보는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시는 것이 어떻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음은 고종학 위원님께서 타시도 의회운영과 우리 도의 운영을 비교해서 미흡한 것을 보완해 가면서 활성화 대책을 그 동안에 기울인 실적이 있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의회사무처장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들 12명으로 반을 편성해서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 4일 간에 걸쳐서 경북, 전남, 광주,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실무적인 사항을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와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대안을 제시한 것을 결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사항만 갖고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전문위원님이라든가 계장급이라든가 해서 심층적으로 타시도가 잘되고 있는 점도 있을 것이고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비교 견학하고 또 우리 도가 잘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분석을 하고 비교 견학을 해서 의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 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앞으로 의회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번 인사말씀을 통해서 의회 의정활동의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답변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일과 연계해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는 바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의사결정, 집행기관에 대한 잠시 등 막중한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책무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막중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라고 하는 것은 의장님의 명에 따라서 의회 기관운영에 관한 사무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 그리고 의회의 대외적 대표권에 관한 의장님을 보좌한 사무처리에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사무처장은, 저희 전직원을 비롯하여서 의원님들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뒷받침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소신은 우선 사무처 직원들이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을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일하는 분위기에는 저희들이 스스로 노력도 해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아까 포상규정 관계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사기진작책도 아울러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각종 조례안 등 의안검토에 대한 심의와 자료수집의 내실화가 되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 회기운영에 대한 활성화, 또 지방의 다양성 수립을 위한 상임위 원회별, 본회의별, 그룹별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십니다만 그러한 준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가 나서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의 능력함양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원연찬회에 대한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준비,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연찬회라든가 공청회, 세미나, 현황 사항별 연찬회, 이런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만들어서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이것을 취사 선택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앞장을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제교류사업이 내년도에 활성화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산이 확보된 그런 범위내에서 비예산이 라도 나름대로 자료가 정리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를 비롯하여 사무처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만 수시 그때마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질책을 해 주시고 조언해주시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여섯분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성 위원님.

허대성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활동이라면 범위는 어느 정도?

그것을 한가지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거기의 출석여부, 이런 것들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마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만이 알고 있어야 할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외부에 노 출 시킴으로서 의원님들에게 하나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물리적 저지와 관련된 의장단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느라고 본 위원이 답변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만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으로 특위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이번에 고성산불 특위가 서울의 유관부서에 갔을 때 특위활동에 관한 여비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예산과목이 없지요. 없으니까 아마 의회사무처의 그와 관련된 카드를 가지고 갔다가 쓰지 않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월드컵 특위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특위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텐데 이 특위활동이 전혀 예산없이 위원회 사비로 진행되지 않도록 아마 예산의 운용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융통성있게 운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21세기 청년모임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이제 어떤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변칙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젊은 의원들만 활동하니까 소외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연장자들 중심으로 자치발전모임 같은 것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도 좀 해야 되고 균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위가 하나 더 만들어 졌을때 의회사무처에서는 다소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들 모임활동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선복기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문사항이 아니고 주문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동해시를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시의원들의 물리적 힘에 의해서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주문사항은 도의회사무처에서는 도의회가 시군을 감사할수 있는 관련 규정도 발출하고 중앙관련부서의 유권해석도 받고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해서 그 당위성을 사전 에 시군 의회사무처나 시군에 시달하고 또 언론에 적극 홍보를 하고 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이든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함종호 위원님.

함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께 어려운 주문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원 보좌관제도 도입문제 관계로 질문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의결을 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 재 의결할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비례해서 저희가 재의결을 했을 때 지상에 다시 내용이 보도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밖에서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파문이 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때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대로 우리 사무처장님은 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시는 하나의 기구의 총수로서 또 실무책임자로서 사무처장님의 입장에서 제도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지방지에 투고를 해 주실 수 있는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이런 것이 지상에 보도 되었을때 왜 의회사무처에서는 방관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실무적으로 보좌를 해 주시는 입장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를 투고를 해 주신다고 하면 밖에서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를 도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주문을 합니다.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것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 때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이 되도록 정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기회가 닿는 대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택할 것인지 하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또 한다고 그러면 밖에서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거북스러운 것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강원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내시던 분이 얼마 전에 투고를 해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썼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견해로 다시 한번 투고할 의지를 안 가지고 계시느냐.

저희들이 하여튼 논리를 정리를 해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별도 검토를 하고 아까 최준표 위원님, 의원님들 체육대회때 모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날 한번 보니까 접착을 했던 것을 봤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노승현 위원님.

사적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운영위원 전부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소신이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강원도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개정안이 함종호 의원외 10인의 이름으로 지금 발의서명을 받고 있는데 위 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의회관련 의원발의규칙안 같은 것들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제안하는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사무처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되는 의원발의안은 가능하면 운영위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도 그렇잖아요? 먼저 고문변호사 조례도 함종호 위원장님외 10인 이름으로 했고 이번의 의원연구회 운영규칙안 같은 경우는 다른 의원외 이렇게 해서 좀 의정실적도 균등하게 위원장님께서 조금 배려를 하셔야지 위원장님이 이것들을 독점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팀웍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전의를 드립니다. 여기 내무위원회 간사가 자동적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간사위원인 박금용 위원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조금 전에 결정된 사항을 의회운영을 담당하고있는 운영위원회에 약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물리적 저지에 관한 대처방안은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적법한 것이나 아직 전면 지방자치 실시의 역사가 일천해서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시군의장단을 비롯한 동해시가 물리적 저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이러한 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지극히 우려할만한 사태라는 것에 공동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여기에 대한대응조치는 우리 도의회가 행정계층 구조상 상위기관으로서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11월 30일 도의회 내무위원회로 동해시장을 비롯한 관계관을, 도비 관련된 업무에 유관한 실국장을 불러올려서 도 본청에서 재감사를 유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만일 그러한 경우에도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할 경우 지금까지 일어났던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법적으로 강력하게 사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법의 질서의 확보와 우리 의회주의의 확립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의회발전을 위하여 개진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96년도 강원도의회사무처소관 행경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