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상순입니다. 제25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1월 19일 제25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5년도 예비비 지출안 승인의 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광양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양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양시 재해대책 기금운영 관리 조례안, 광양시 도시계획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광양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경북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들이 우리시 의회를 방문하였으며,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6일간의 일정으로 정현무 부의장님등 세분의 의원님이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 관련인사들과 같이 해외 선진지를 견학하고 무사히 귀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광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주진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저는 오늘 19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민선자치의 첫단추를 끼우는 해였습니다. 민선시장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시책도 개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선자치제에 관심이 높은 언론계, 학계, 정계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지방자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아 간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서 우리시도 비교적 우수한 자치단체로 주목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은 사실상 민선시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또한 광양 컨테이너부두 1단계 4선석 개항과 관련한 모든 사업들이 완공되는 해입니다. 국가적으로 볼때는 OECD가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은 더욱 둔화 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국가간의 경제전쟁은 한층 더 치열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역시 예외 일 수는 없습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임해제조업공단 지역인 우리시로서는 이러한 경제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취임 이후 계획한 각종 현안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매듭을 짓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먼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건설에 따른 지역차원의 전략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컨테이너부두가 개항하면 지역이 크게 발전될 것으로 보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항만개발이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일부 시민들께서는 컨테이너부두 개항에 대비한 시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항만이 건설되는 지역은 반드시 항만개발에 따른 유발효과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개발방법이나 여건이 기존의 부산항이나 인천항과는 그 양상이 전혀 다른 새로운 항만임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항만이 먼저 활성화되어야만 이에 따른 유발효과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잔치상도 차리기전에 젓가락부터 들고 설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광양항의 활성화라는 잔치상은 누가 차리느냐하면 그 책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4개 투자선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양수산부와 선사들이 광양항 활성화에 미온적인 감이 있어 우리가 애를 태웠던 것도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지난 10월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시의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의 항만에 관한 정책은 세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양항이 조기에 활성화될려면 먼저 서울 경기지역의 화물을 광양으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들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을 적극 전개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상해이북과 일본 큐슈지역의 환적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개발의 초점을 컨테이너부두 건설에 따른 유발효과 수용 여건조성에다 두겠습니다. 유발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그리고 관련산업 유치를 위한 공단개발을 서두르겠습니다. 동시에 관광호텔, 커뮤니티센타, 위락시설등 시민과 내방객을 위한 각종 편의공간 확충에도 박차를 가해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컨테이너부두 개항과 더불어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글로벌 광양 21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광양 21 계획에는 민간주도로 국제교류 강화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확대, 공직자와 시민에 대한 외국어 교육, 각종 간판 안내판 등의 외국어 표기, 국제규모의 행사 유치등이 포함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은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속에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번 제23회 임시회에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신 덕분에 우리의 노력들이 큰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제2회 바다의 날 행사를 광양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해 왔는데 내년에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메인행사를 우리시가 유치하여 신항만으로서 부산항과 양항체제를 확고하게 다지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지역 농업이 사는 길을 찾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흔히들 농업을 NTC산업 즉 비교적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합니다. 농업 그 자체적인 경제성은 적지만,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보존기능이라든지 식량 안보기능등은 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정부차원에서 WTO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되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와 연계해서 시비도 농촌지역에 우선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농업이 사는 길을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외국 농산물과 차별화 시켜야 합니다. 광양오이의 일본수출로 우리 농산물도 얼마든지 외국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시장을 놓고 외국 농산물과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농업의 여건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다행한 것은 WTO 출범이후 "친 환경 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송기간이 오래 걸리는 국제간의 농산물 교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 까지는 무려 4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쌀에 각종 약품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입농산물과 비교되는 우리지역의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업상품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에서 가공, 유통, 수출까지 전 과정을 농업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시설과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지원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사는 또 하나 길은 도.농간의 협력에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뿌리는 원래 하나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모두 농촌사람이었거나 조상들이 농민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민들은 도시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내야 하고, 도시민들은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서, 또 우리 농민을 생각해서 우리 농산물을 소비해야 한다는 건전한 풍토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말농장이나 관광농원, 도.농직거래, 도.농 자매결연 사업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상수도 확대보급과 도시와 농촌의 연결도로 개설, 마을과 마을간, 계곡과 계곡간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에 지방양여금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현대행정에 있어 환경보존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시도 우리세대가 지켜야 할 환경보존 마지노선을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 건설종합계획 수립시에 백운산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해발 200미터를 기준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가야산의 경우에 중마∼광영간 중복도로를 경계로 길 위쪽의 개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섬진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계권 시군, 기관간에 광역행정협의회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은 단순히 정책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취임 초에 저는 이 자리에서 환경문제는 시민의 참여로 풀어가겠다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향토문화와 예술은 시민의 삶을 풍족하게 해 줍니다. 금년 10월에 광양시민 문예회관을 준공하여 우리시는 동부와 서부에 각각 하나씩 문화예술의 전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백운아트홀과 광양시민 문예회관을 활용해 그동안 우리시민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수준높은 문예작품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광양이 크게 자랑할 만한 역사유적들을 발굴하고 보전하는데도 힘써 나겠습니다. 백계산 옥룡사지 복원과 송천사지, 중흥산성, 불암산성, 마로산성 등의 발굴조사와 어사 박문수 어록 고증 및 기념공원 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교통문제, 묘지문제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한편 보건.복지분야의 시책개발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신도시로서 열악한 의료여건을 감안해 볼 때 금년도에 치매병원 유치와 광양항 응급의료센타의 유치는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000여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질병상황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문보건사업과 노인정 및 거동불능자에 대한 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지만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복지시책으로는 금년부터 우리시 1,300여 장애인들에 대해서 적정한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문화체육공간도 년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광영동에 종합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섬진강 고수부지에 시민체육공원과 섬진강 강변도로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적 도시관리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져 놓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광범위한 조직진단을 거쳐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비능률적인 요소가 남아 있거나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2단계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임기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인력을 증원하지 않는다는 방침하에 부서간의 인력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일환으로 추진해 온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은 그동안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선진지역 비교견학을 통해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없고,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 내년에는 광양읍과 봉강.옥룡면 지역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위탁해 보고 그 결과를 보아가며 나머지 지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중마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해양수산부등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전원주택 사업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영행정은 근본적으로 자치행정의 목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영행정은 지역발전 사업에 민자를 유치하거나 기업을 유치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로 인한 간접적인 재정수익을 증대시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러한 부분에 치중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여건상 시비투자 외에 국비나 도비로 SOC 시설을 확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에 저는 수차례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하여 광양읍∼동광양 I.C간 국도 조기확장과 태인동∼진월 I.C간 제2산업도로 4차선 포장, 금당교 가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비 원가 상계처리, {컨}부두∼초남간 통합로 개설사업, 컨테이너부두 배후 동측전용도로 교량가설,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정운영의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새해예산의 총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도 549억 8,900만원이 증가된 2,135억 3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68억 4,800만원이 증가한 1,118억 200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281억 4천만원이 증가한 1,01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92억4,200만원, 세외수입이 144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442억 7,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08억 4,700만원, 그리고 지방채가 13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9.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89억6,100만원과 물건비가 210억 3,800만원, 이전경비가 122억 1,200만원등 경상적 경비가 562억 1,000만원이고, 자본지출이 49.8%인 555억 9,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325억 3,300만원,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 316억 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251억 6,8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80억 5,900만원, 기타주택사업등 7개 특별회계에 43억 6,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양회계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컨}부두∼초남간 통합로 개설사업에 150억원, 태인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1억700만원, 광양읍중앙로 개설사업에 8억2천만원, 광양읍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용역비에 9억8,300만원, 진상 황죽∼신원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9억4,400만원, 광양사곡∼산남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9억4,400만원, 옥곡 원대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7,900만원, 옥곡 신금선 도로 확.포장에 5억9,200만원, 진상 금이선도로 확.포장 사업에 6억5,800만원, 봉강.진상 오지개발사업에 11억 9,000만원, 광양 목성∼구산간 우회도로 개설에 11억2,100만원, 광양여고∼구광양교간 도로개설사업에 19억8,300만원, 죽림공설묘지 조성사업 및 화장장 설치사업에 27억9,800만원,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시설 및 소각로 설치사업에 31억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에 200억1,900만원, 죽림사곡지역 상수도시설공사에 20억원, {컨}부두에서 1단계 급수공사에 12억400만원, 장내지구산업단지 용지보상비에 250억원, 중마잔여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05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의 시정운영방향과 새해 예산안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투자의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