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예산담당관 와 앉았네, 약속한 사람.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96년도 본예산에 충주호 수경관광계획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거라고요. 그것을 1회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다 엉뚱한데 썼다고요. 그래서 1회추경 자체를 심사를 안할려고 했었어요, 의회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기획실장, 예산담당관 와 가지고 다음 본예산에 23억원 꼭 넣어주겠습니다, 약속을 했던 문제이라고요. 그리고 예결위에는 담당 부지사가 나오셔 가지고 약속을 했던 문제예요.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할 때는 우리가 집행부쪽을 무엇을 믿고 의회가 그것을 하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건전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96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관광개발을 해야지 그것이 됩니다 하고 해서 승인해 준 사항을 의회에 한마디 의논도 없이 다 삭감해서 다른 데로 전용 다해 쓰고, 1회추경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니까 예산심사 안하겠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되니까 그것은 급해서 쓰고 23억원을 올려 가지고 '97년도 본예산에는 꼭 넣어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1회추경 예산심사를 했어요. 이것이 심각한 사항이라고요. 이렇게 신뢰도가 없어 가지고 집행부가 담당기획관리실장이 살아계셨다면 이 자리에 앉지도 못하는 문제라고요, 감사장에. 이 내용은 잘 아니까 예산담당관이 한번 대답을 해 봐요.

계획이 아니고 약속을 한 것 아니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회추경예산 심사를 한 것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97년도 본예산 통과할 것 같아요?

담당관님! 도에서 예산 18억원을 세워서 충주호에 수면관광계획을 세울 때는 김진학 의원이 외국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지사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본 예산에 들어갔는데, 김진학 의원이 의원직 상실한다고 1회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문제가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요.

국내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충청북도뿐이라고요.

아니 국내에는 그런 기술이 처음이고 없다 그럴 때에는 그럼 외국인에게 설계를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이병두 위원님, 이것은 우리 예결위 가서 따지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그만 마무리 하고요.

기획실장님, 나머지 7개지구는 개발이 불가능한 겁니다. 환경처에서 '95년도까지 5월 30일까지 충주댐이 1급수가 될 때까지 모든 개발을 억제한다했다가 1급수가 안 되니까 '98년도까지 연기했다고요. 우선 그러니까 7개 지구는 개발 불가능이에요, 정상이고 부진이고 간이고 불가능한 현실이라고요. 그것을 아셔야지, 뭔 대답을 하고 계세요, 지금.

최근이 아니에요. 환경처고시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뭔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개발이, 나머지 7개 지구는. 그런 것을 알고 제천시장 박정순이 제천군수로 있을 때 이춘구를 막 가 붙잡아 가지고 그해 12월전에 물태지구와 교리지구를 허가를 받은 거라고요. 뭘 알고 얘기를 해야죠.

나머지는 불가능한 거라고요.

문민정부를 맞이해 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같은 데 이것을 건의한 일이 있어요? 요전에 방송에서 나오는데 국립의료원도 이제는 제반 수당이고 뭐고 다 억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왜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 안 올라갔을까요?

오히려 실버타운같은 것으로 변형을 한다든가, 이것은 의료원이라는 것은 의료보험제도가 없을 때 있던 거라고요. 일반 병원에 가면 똑같아요. 수가 똑같이 받고 치료 다 해준다고요.

아니! 의사가 18명이나 있고, 종업원까지 해서 220 몇 명이 있는데 하루에 환자 30명 40명 오는 것을 몇 년을 끌고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개인기업같으면 여태까지 끌고 왔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저 강건너 불보듯 하고 남의 일이에요.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매년 10억원씩 주는데 연구도 안하고 저거 남의 일이에요, 생각도 안하고. 이것이 지금 현실의 공무원 자세라고요. 4대의회 때도 2차년도 부터 청주의료원 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의 일이에요. 도민이 낸 세금대로 그거 도민이 낸 것 세금 갖다주는 거고, 우리 공무원 자세가 이렇다고요.

지금 단순한 적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퇴직금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퇴직금까지 따지면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라고요. 전혀 퇴직금 적립이 안 되어 있어요.

퇴직금이 전부 누계가 얼마가 될까 한번 따져 보셨어요?

얼마가 될 것같애요?

위원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도정을 이끌어 오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오늘은 감사장이니까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좋은 소리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직접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위원님들이 거의 다 다루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경영화 추진실적은 12월 15일까지 용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쪽에서 도 직원들의 인원을 늘리는 것은 내무부에서 대법원까지 가도 패소가 된다고요, 그것은 위법이니까. 그런데 인원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줄인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이는 문제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5일까지 그것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회의 때 얘기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뜻은 우리 도정의 경영화 쇄신이 안되면 용단을 내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늘 우리가 알다시피 오창테크노빌부터 오송신도시, 충북선복선화, 청주국제공항, 물류센터, 보건의료과학단지, 이렇게 죽 프로젝트 청사진이 푸른 꿈이 우리 충청권에 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문제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경마장문제가 실지로 예산문제도 있고 국회에 올라가 있다 해서 재경원에서는 거의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사님부터 기획관리실장님, 부지사님 열심히 했지만 경마장은 사실은 이제 우리 청주권을 떠난거죠?

알면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충북에 떨어졌으면 연간 1,000억원의 이익이 생기고 좋은 것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요, 중앙에 로비를 해도 어디 비빌 데가 있고 끈이라도 있으면 매달릴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사도 불쌍하고 솔직한 얘기로 기획관리실장님, 부지사도 불쌍한 형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매달릴 데도 없고 비빌데도 지금 없는 충청북도는 그런 신세라고요. 청주시민들이 하도 똑똑하고 현명하고 해서 재경원 장관하시던 그런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붙잡아서 당선을 시켜줬으면 충북이 웬만큼 풀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너무 똑똑해 가지고 지금은 어디 비빌 데도 없고 끝도 잡을 데가 없는 그런 현실이 오지 않았나 그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건너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면에서 들은 것도 있고. 그 다음 오송신도시는 문제가 말이에요, 보건의료과학단지 쪽에서도 그것이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지만 진행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는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지 실시설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송으로 안온다는 얘기가 들려요.

좋아요. 막상 온다고 할 때 오송이 저지대인데 30만 인구의 도시를 만든다고 계획은 세우고 월드컵유치 경기장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그 저지대에다가 30만 인구의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세우는 것도 좋고 한데 이쪽 오창산업단지 쪽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재검토 해 봤는지 그것도 문제고 월드컵경기장을 만들어서 유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끝난 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도비를 얼마를 투입, 국고가 얼마가 지원되고 또 도비도 보태서 올림픽경기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럼 월드컵경기 끝난 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그것은 기획실쪽에서는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축구단을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우선 유치작전만 해 가지고 막상해서 다 끝난후에 청주권에서 오송까지 대전이든 서울이든 경기참관인구가 그렇게 올 것인가도 문제라고요,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호텔은 어떻게 되고 부대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꼬하마 거기는 월드컵유치 경기장을 벌써 다 졌더라구요, 지붕까지 다 올라갔는데, 600억엔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한 4,0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짓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천억원가지고 짓는다구요, 그러면 시설의 영구성도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그리고 한번 쓰고 내버릴 것인가,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오송신도시가 보건의료과학단지도 오고 물류센터도 들어오고 신도시도 올림픽경기장도 유치를 하고 해서 100만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충청 북도는 청주가 직할시가 될 겁니다. 그 때 나머지 충청권은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에요?

거기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좋아요, 꿈과 같은 얘기인데 기획실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국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선 교통망 체계구축해 가지고 대전-청주-충주를 핵으로 내륙 방사형 간선도로망 구축, 서해와 동해를 잇는 중부내륙 관통교통망 구축 뭐 죽 있어요. 경부고속 오송역을 동·서해안을 연계하는 중심 기지역으로 설정, 고속전철 오송역을 호남선과 충북선·태백선 연계역으로 기능정립, 이것은 몇조원이 들어갈 얘기라구요. 이것은 나중에 장래에는 그렇게 할런지 몰라도 충주호·대청호변 수륙양용 비행장 건설, 항공수출기지 건설, 서울과 충주를 연결하는 한강 수운망 구축, 꿈과 같은 얘기를 여기 써 놨는데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경마장문제, 오송신도시 문제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우리 장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월드컵경기장 문제도 그렇고. 이왕이면 한군데로 밀어서 청주공항도 옳게 제대로 되게 하고 먼저 공업경제국 질의할 때에도 청주공항에서 외국관광객이 한떼 딱 내렸다, 그러면 충청권에 3일 코스로 관광객을 모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재우고 어떻게 하겠느냐, 질의를 해봤어요, 대답을 못해요, 충북관광,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선전을 하는데.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나가야지 허황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요. 청주국제공항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충북선 복선화도 하고 호텔이라도 하나 제대로 번듯한 것 져놓고 할 일이라고요. 그 정도만 늦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하루종일 예산담당관 혼나셨는데 사실 심사과정이고 뭐고 지적을 위원님들이 다 해서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산검사과정에서 '94년도, '95년도 죽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방만하고 소모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충북이. 그래서 불용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94년도, '95년도에, '94년도가 416억원, '95년도에 457억원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전부가 방만하게 집행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라구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충청북도가 자립도가 38.2%라구요, 청주시가 70%으로 제일 낫고 나머지 단양군같은 데는 19%, 보은군 10% 이 정도 자립도가 되는데, 12% 보은군, 이 정도의 재정자립도인데 재정확충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고요. 지사님 공약에도 제3섹타사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참 전혀 진행도 안 되고 있고, 불용액처리 문제도 국정감사자료에는 허위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지금 읽어줬는데 국정감사자료에는 불용액이 '94년도 160억원 '95년도에는 147억원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국정감사자료를 제가 3일동안 다가서, 서울가서 일부러 읽어봤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여러분은 열심히 자료를 만드느라고 고생은 했겠지만도 내가 충청북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읽어 봤더니 기가 찰 일이더라구요, 국정감사 자료를 전체를 읽어봤더니. 국정감사 자료 285페이지에 보면 재정확충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 수수료현실화추진실적 '94년도 '98년도 해 가지고 조례개정 사용료 57개 조례, 수수료 60개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 이런데 조례개정문제가 이렇게 57개, 수수료문제가 60개가 있는데 조례개정문제를 역시 우리 도의회에는 보내지 않았다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각종 기금이 있어요 우리가 10가지 정도의 기금을 갖고 있는데, 결산검사할 때에는 자료는 맞아요, 그렇지만 원 기금을 설립한 법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효율적이게 하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각종 기금을. 기금이 사장되어 있는 거라구요, 막대한 기금이, 재정문제 그것을 지적을 하는거고. 또 아까 위원회문제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가 54개 위원회가 있어요,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 모든 위원회를 먼저 기획관리실장이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이것도 국정감사자료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를 정비를 하겠다, 향후 5년동안 개최가 안 된 위원회가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의료보험심의위원회, 약사심의위원회, 마약류중독치료보호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보호심사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5년동안에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한 17개 정도 된다구요. 이런 것 같은 것은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 21세기위원회에 각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니까 21세기 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연구를 해서 위원회를 해 가지고 법에 되어 있는 체육진흥같은 것도 더 연구를 할테고 이렇게 위원회를 우리가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만 만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왜 작년 연말까지 한다는 것이 1년이 다 가서 지금 감사에 또 지적을 받고 앉았다구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국고보조사업도 다시 제가 들여다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비슷한 강원도는 7,146억원인데 충북은 4,600 몇 억원, 충남은 6,730억원 이렇게 된다구요, 충북이 이 중에서는 제일 약하겠죠. 그 대신 비슷한 전남이 어디갔어, 전북이 좀 적지, 전북도 7,220억원정도 들어갔다구요, 교부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도 강원이 2,294억원, 충북은 1,530억원, 충남은 1,800억원, 전북이 2,660억원 여기도 최하위라구요. 국고보조금도 강원이 2,700억원, 충북은 1,500억원, 충남은 3,500억원, 이 국고보조금에서 막대한 차이가 나고 있다구요. 그래서 국고보조사업관계도 각 시·군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신청을 미처 못 해 준 것 같애요,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왜 오느냐, 국고보조사업이 이게 전문가라도 이것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항이 많다고요. 그런데 농민이든 일반시민이든 주민이든 일반공무원도 국고보조사업이 어떻게 해야 타는 것인지 사실은 지금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충북에는, 문제는.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부터 신청도 안들어온다구요, 신청하라고 해도 없어요, 저희들이 모르니까, 이런 실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충북이 국고보조사업이 딴 데는 국고보조사업을 2,700억원씩 탔는데 충북은 1,500억원, 충남같은 데는 3,600억원, 전북은 4,700억원씩 이렇게 타 가가지고 간다구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중간에도 예산 담당관한테 우리 국고보조사업이 너무 하니까 한번 체크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없고, 바다가 없는 대신에 또 산이 있고 땅이 더 많을 거에요, 할 사업은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중앙부서에 참 우리 충북이 제일 로비가 약해요. 그 전에 우리 아버님이 충청북도곡물협회회장이었는데 농수산부에 아침일찍부터 충북이 제일 먼저 들어오면 밥맛이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돈 보따리가 적어 가지고. 충북이 우리 지사님 판공비를 덜 줘서 그런지 지금 중앙부서가 이 모양이 됐다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같은 도 레벨에서 볼 때에는 강원도가 3,000억원, 충북 2,300억원이라고요, 충남이 2,900억원, 전북이 3,100억원 이런 수준의 인건비는 같이 지출이 되고 있다고요, 같은 레벨로.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인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가 예산상 자꾸 얘기하기도 그렇고 시간도 걸리고 해서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또 한가지 죽 사업을 보다 보니까 단양에 수양개 유적지가 지금 한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종지사때부터 선사유적박물관을 지어주겠다고, 한다는 것이 충주선사박물관을 얘기하니까 그 사이 그것 되거든 할려고 이제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요전 것, 전국 중앙신문에 단양선사 유적에 대한 그것이 한 50번정도 났습니다. 유물을 보존해야 된다 원 위치에서,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수양개 유적지에서부터 금굴, 제가 단양에 문화원장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아는데 그래서 사실 박물관을 지어달라고 그래도 도차원에서 힘을 안 써준다고요. 단양군수 약한 그것을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