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및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답변은 지사를 대신하여 교육원장이 답변토록 돼 있으므로 교육원장 외에는 답변을 허용치 않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관의 답변이 수긍이 가지않고 성실하지 못할때에는 지사의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간부소개)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새 청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가 올 초에 업무보고에서 교육생의 프로그램의 세대간 차이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교수님들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원장님들하고 워낙 연령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젊은, 직급별로 하면 초급이 되겠습니다만 9급이나 이런 공무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타성에 젖은 그런 교육을 시킬 경우에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가지 않는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그때 세우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교육 프로그램을 바꾸셨나요?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교육 프로그램의 연령으로 인한 세대간 차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젊은층과 또 나이 많이 먹은 층을 분리를 해서 이걸 거기에 젊은층이 피부에 와닿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연령별로다가 피교육자들을 차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과정이 기본교육과정은 9급 신규임용자 과정 또는 8급, 7급 교육과정 또 6급과정 이렇게 과정별로다가 직급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규임용자 과정에서는 아주 지금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연령층이 거의 20대입니다. 신규임용자반에서는 거의 30대 이상되는 그런 연령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8급, 7급, 이 과정은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벌써 한 5, 6, 7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자동적으로 그 과정이 연령별로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교과과정 또는 강의하는 강사들에게도 사전에 저희가 연령층이라든지 또 학년층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줘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교과를 별도로 편성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제가 요구하는게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게 편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똑같은 그러니까 상위직 공무원들을 교육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교육을 했을 때와 지금대로 9급 신규임용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구태의연한 교육에서 탈피해서 그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는 공직자상을 심어준다 하더라도 그 가슴에 닿는 교육을 대책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안하신 거네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요, 그것이 저희 교육…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느냐 이겁니다. 안 세우셨으면은 내년도에 세우시면 되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금년도 교육계획은 지금 1년것이 연초에 세워져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교육에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내년도 교육에는 물론 금년도 교육에도 과정 운영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는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더 그것을 연령층을 감안한 그런 교과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화를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특수한 그런 교육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가슴에 닿는 우리가 기왕에 교육을 할적에 교육의 질도 높이고 효과도 증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다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민선시대가 돼 가지고서 민선시대가 되니까 우리 도민들이 뭔가 우리한테 직접 혜택이 금방 와닿고 이런걸로 생각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서 어려운 점이 지역에서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장, 군수들이 표를 의식을 해 가지고 모든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스스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체질적으로 닿는게 뭔가 하면은 위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지시를 해야 그일이 갑니다. 그 일이 가는데 한 예를 든다면은 뭐 이런 유흥업소 식당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식당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또 그게 안되면은 처벌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우리 지역에서 전혀 우리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시장이 민선시대라는 게 그런 폐단 같아요. 시장이 시키지를 않으니까 밑에 시장, 군수가 시키지를 않으니까 그게 아주 엉망입니다. 그 질서가. 그런데 그러면 민선시대의 이런 어려운 점을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들을 통해서 스스로 하게끔 해야 되겠거든요. 하게끔 해야 되는데 여지껏 우리는 체질적으로 뭐 여기 공무원교육원은 뭐 우리 과장님들이나 교수부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여기서는 원장이 지시를 안해도 다 알아서 다 각자 자기 일을 하겠지만은 지금 지역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복지부동이니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랬던 얘기인데 지금 그래서 지도단속을 그쪽에서 안하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보고 갖다 사람이 구속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그게 행정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지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외 영업을 하면은 안된다 하는 것을 미리 지도를 해가지고 해야 될텐데 그래서 충주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지금 카드로 심야영업을 해가지고 12시 넘어서 영업을 해가지고 카드를 긁으니까 날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어저께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12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걸 갖다가 시간외 영업을 했다고 해서 검찰에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처벌규정이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거의 행정기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내년도에 프로그램에는 말이죠. 이런 민선시대의 문제점을 발췌해내 가지고 우리 여기 오는 과장님급이나 계장님급이나 직접 그 직원들이나 그런 역할, 민선시대에서 이런 역할이 우리 당신들한테는 사명감을 갖고 필요하다 민선시대가 이런 폐단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폐단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도민의 공복으로서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냐 민선시대가 되고 보니까 표가 저희들도 뭐 표로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그런 걸 하면서도 그것을 안 하면은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그럼 결국 권력을 가진 검찰이나 이쪽 경찰에서는 그것을 단속을 하면 구속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2명이 충주 같은 경우가 했는데 일부에서 얘기는 그렇게 심야영업 했다고 그래가지고 구속을 시켜도 되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이가 됐고 또 민선단체장들이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그 표때문에 그 시장 안할려나 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은 공무원교육원에 입소가 됐을 때 공무원들한테 사명감을 심어주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책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시대의 공무원들의 역할 지금 자기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첫째, 공무원의 자질문제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임무가 뭔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자아를 느끼고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성교육에 대한 과정을 상당히 확대를 해가지고 해서 그런 공무원들의 자질문제 책임 역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전문교육과정에서는 그 교육과정에 단속업무 주민지도 업무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건행정반 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물론 보건행정에 대한 전문 기술적인 이런 교육도 하지만은 보건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주민의 대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문제 이런 것까지도 포함돼 가지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원에서 해당 공무원한테 너희가서 단속을 해서 철저히 질서가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해라하고 어떠한 지시적인 이런 역할은 못하는 그런 저기가 안타깝습니다.

원장님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민선시대에 공무원의 역할이 예전하고 관선시대하고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뀐 부분을 은연중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어줘야지 그 분들이 아 이게 예전하고 미처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알고서 깨우쳐서 돌아갈 게 아니냐 단속을 해라가 아니라 민선시대하고 관선시대의 역할이 지금 틀려요.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데서 단속을 하게 된다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이래야 될 일을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게 하던 것을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중점적으로 해줘야지 우리 도민한테 끼치는 영향 뭐 이런게 저쪽에서 사정기관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역할도.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강조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많이 그런 과정이 참 거의 중복 되다시피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자치시대에…

민선시대와 관선시대에 달라진 점이 이점인데 이 점에 역할을 당신들이 공직자들이 살아 남아있어야 된다, 중심을 잡아줘야지 됩니다. 이게 시장이 시키고 군수가 시켜서 예전에 하던 것을 회의를 해가지고 하던 걸 이제는 시장, 군수가 절대 안 시킵니다. 그거.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그런 것을 좀 교육프로그램에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생 있죠, 교육생 교육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오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을 관리비 또 타 시·도에서도 여기 지금 자치단체에서 교육생들이 오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나 시·군 공무원이 이 공무원교육원의 입교를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식사를 하는 식사대만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재대라든지 또 강사수당이라든지 모든 비용은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도에서 우리 도의 위탁교육이 올 때에는 그것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대 뿐만 아니라 강사수당까지 전기요금 또 합숙할때 세탁료까지도 전부다 저희가 산출을 해 가지고 타 기관에서는 교육비를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지금 금방은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식사대 외에 교육생에 대한 관리비 현재 들어 오고 나가고 있죠? 이것 자료 좀…

관리비징수사항이요. 예, 그 자료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교육생들 생활관리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일과시간표 그러니까 교육생이 일단 교육소집이 돼가지고 우리 도공무원교육원에 들어오면은 일과시간표 있을 겁니다. 아마. 아침 몇시에 기상을 하고 몇시에 식사를 하고 몇시에 점심을 먹고 몇시에 뭘하고 일과시간표 이게 있죠? 이것이 옛날에 새마을교육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율성을 보장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자치적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일과시간표는 옛날에는 새마을교육에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그것을 전부다 그 시간에 빈틈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교육생의 자율성을 보장을 해 가지고 지금 새마을체조 무슨 이런 죽 뛰고하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세수하고 이렇게 하고서 아침 식사를 하고 또 낮시간은 교과 시간표에 의해서 시간대로 교육을 받고 합숙훈련을 하는 경우에 저녁시간에는 저녁식사를 하고 첫째주 거기에서는 저희가 분임토의를 합니다. 저녁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과제를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토의를 해서 그것을 보고회를 갖고 또 그후의 시간에는 저희가 자율시간으로 여기 컴퓨터실도 열어놓고 도서실도 열어놓고 해서 식사하고 가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10시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그러나 어디가서 잡담하고 놀지는 말고 가서 자율적으로 컴퓨터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또 도서실에서 책 읽고 싶은 사람은 읽고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는 저녁시간에 좋은 영화라든지 또 비디오라든지 이런것도 틀어주고 와서 볼 사람은 와서 보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원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교육생이 외출을 자유로 할 수 있죠?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자유로 외출 못합니다. 못하고 허가를 받아서 외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곽경비나 여러 가지 봤을 적에 몰래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몰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기 경비를 해서 뭐 경비실에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후에는 생활관에 생활지도 교관이 2명이 배치가 됩니다. 2명이 배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움직이고 우리가 여기서 5시에 끝나면은 5시부터 6시까지는 자기가 손발을 씻고 이것을 하고 6시부터 저녁식사해 가지고 7시에 저녁식사가 끝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나가는 그런 거시기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교육생들이 현지에서 자기가 생활하던 타성에 젖어 가지고 교육중에 밤중이라든지 나가 가지고 나가서 예를 들면 소주를 한잔 먹고 들어온다든지 이 근방에 가서 배회하다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권영관 위원님이 그런 여러 가지 관계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 교육생에 대한 방법은 여하튼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같은 새마을 방식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정신교육을 시켜서 공직자들을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은 극기훈련 같은 것도 같이 하는 일도 없죠?

저희가 그전에는 극기훈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체육시간에 여기 백족산에 등산을 해가지고 갔다 온다든지 그래서 저희는 체육시간이라고 그럽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거 새마을방식 교육보다 더 강도를 높여가지고 뭔가 느끼고 갈 수 있는 자유분방한 자세를 고쳐가지고 뭔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방식을 택하는게 어떤가 문제제기를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니다. 공무원들도 그전에는 이렇게 들어오면은 참 9급공무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날부터 정말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위에 상사에 명령이나 이런 것에도 아주 순종할줄 알고 이랬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자기 의사를, 의견을 표출합니다 공무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신규임용자, 과정때는 전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합숙교육을 시켜서 시간에 꽉 짜인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공무원들이 생활하는데 하나의 룰이 있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공무원교육원에 합숙시설이 완비가 안돼가지고 금년까지는 그것을 합숙을 전원 다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 합숙교육을 통해가지고 공무원의 그런 규율을 좀 잡아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새마을교육을 할때 같이 그렇게 정말 밥먹고 변소에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 말이죠, 지금 그것이 필요합니다. 경쟁력 10% 뭐 올리기 이런 것도 할려면 지금 먼저 자세가 다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국민들이 바뀔려면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바뀔려면 우리 교육기관인 우리 충청북도교육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내식당운영은 민간인에게 우리가 계약을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이 주는 식대는 모두 그쪽으로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해 위탁을 할 때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식당 관리를 우리가 못하잖아요?

아니죠.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 영양사가 있어서 모든 식단 이런 것은 교육원의 영양사가 다 짜 가지고 구내식당에다 주면 구내식당에서는 그 식단대로다가 메뉴대로다가 이것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영양사가 상주하면서 구내식당에…

영양사는 공무원교육원 T/O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의무실이 있다는데 의무실은 시설이 어떻습니까?

의무실에서는 지금 구급약 정도 상비약 정도를 비치해 놓고 거기에 침대가 두대가 되어 있어서 교육생들이 다쳐서 쓰러졌거나 하면 거기에서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는 간호사가 있습니까?

간호사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2명요?

한 사람입니다. 7급입니다.

다음에 교육 내용을 죽 보면 지금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이고 통일을 준비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그 통일 안보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금 통일안보 교육은 교육생에게 안전기획부에서 비디오가 나옵니다. 비디오 테이프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상영을 해 주고 또 교육 과정에 대학교수가 와 가지고 현재 정세 이런 것에 대한 강의도 들어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통일 정책을 우리나라 공무원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 정책이 어떤지 잘 모른다고요. 공무원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북한의 통일 정책은 뭐냐고 하면 누구든지 연방제입니다 라고 합니다. 연방제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뭡니까?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공무원 조직에서도 잘 모르는 것을 민간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VTR 교육 정도 이런 것 갖고는 안됩니다. 심도있게 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통일방안에, 우리 통일방안이 제가 죄송스럽습니만 여기 계신 분들 몇분은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통일방안에 대한 교육을 합니까?

지금 저희 교과 과정에 통일방안에 대한 시간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우리나라 사람들 뭐든지 대충대충입니다. 실지로 교육생 들어오면 제일 기초적인 것, 통일하면 통일의 기초적인 것부터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잠수함 내려왔다, 4자회담 한다 그런 식으로만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 국가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리 통일방안이 뭐다 이런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앞으로 교육 과정에 제가 죽 보니까 없습니다. 없어서 특별히 살피셔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통일방안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통일 준비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 교육을 기초적인 것부터 처음부터 시간에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 도내 전체 공무원들 말이죠, 한꺼번에는 안되지만 부분별로 여기 6급, 7급,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예를들어 1박 2일 코스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데려다가 새마을 방식으로 교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충청북도내에 지금 공무원이 12,000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1박 2일 코스로다가 이것을 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사무관급 이상만이라고 해 보자 저희는 원래는 6급이하만 교육을 시키는데 정신교육을 위해서 사무관급 이상만 교육을 해보자 하고 저희가 계획을 도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900명입니다. 충청북도가 900명이기 때문에 한번에 200명씩 들어와도 한 4번 내지 5번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달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도민들한테 정말로 정보라든지 모든 것을 뭐 앞서가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원장님이 우리 의원님들도 부부동반 시켜 가지고 1박 2일로 교육을 강훈련을 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충청북도가 잘 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한번 해주실 용의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묻고싶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보면 지방 경영화를 교육원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지방 경영화에 대해서 이것이 과정을 별도 편성한 것은 없고 강의 시간에는 그런 경영화 그런 교과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화 하면 참 듣기만 좋은 얘기이지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경영화에 배경을 두고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경영화를 두고 교육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경영기법에 대해서 행정고시 패스해서 오신 서승우 교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경영기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영기법에는 일반 기업의 운영같은 것입니까, 뭡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경영 기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공무원교육원에서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담당교관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연찬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시키면 기법이라든지 교육 내용을 뭐 책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기법이라든지 그런 광범위한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쪽에도 보내 주셔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얘기듣기는 경영화 한다 하지만 내용은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아이템이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회 의원 쪽에도 보내주셔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기본 교육과정에 경영에 대한 기법이 4시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시간 편성이 되어서 서승우 교관이 그것을 하고있는데 서승우 교관이 교육하는 것은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내서 이렇게 교육한다기보다는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것을 합니다. 서승우 교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교관 대회에서 지방자치 시대의 경영 기법에 대한 강의를 해 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것은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신청사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신 대신 여기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전기, 석유라든지 많이 들어가죠? 그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유지할려면. 그런데 저는 들어오면서 화장실에도 가보고 했지만 실제로 소등을 해도 괜찮은데 소등이 안되어 있다든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사소한 부분까지도 교육생에게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제 방에도 보면 불이 세군데 있는데 아까 보셨는지 몰라도 저쪽 가쪽은 꺼놓고 나갈때는 이것도 끄고 관리를 하는데 변소의 불도 불이 꺼졌길래 위원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불을 켜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절약할 부분이 많습니다. 경쟁력 10% 향상 이런 계획을 하고 그런 전기라든지 석유라든지 에너지 절약면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교육생들에게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신 청사로 이전을 해서 여러가지로 교육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환경의 개선 정착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95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얼마만큼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그동안 우리 지역에 각종 언론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작년도에 교관 요원급 임용시에 현행 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인사제도를 확립하는데 교관 요원을 충원할 때 고시 출신자들을 우선 배치하라는 그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수 교관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고시 출신이 우선 오면 공무원교육원 교관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교관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서 그 사람들이 강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임용이 언제 됐습니까?

'95년 8월…

'95년 8월 8일입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두분이 다 그렇습니까?

'96년도에 한 사람 왔습니다.

한분이 더 충원이 됐다, 이거죠?

한분이 '96년도 5월달에…

'96년 5월달에? 지금 현재 한분이 더 충원이 됐다? 예, 좋습니다. 두번째로 공무원교육원 근무요원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라, 지금 공무교육원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가점제도가 폐지가 됐습니까?

예, 폐지가 됐습니다.

올해 6월 30일자로 됐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는 우수한 공직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올려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하면 가점제도를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건의했습니까?

예, 건의 했습니다. 건의하고 했는데 그것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 있는 공무원교육원하고 연계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올리고 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다 안됐습니다.

결과가 부정으로 나왔습니까?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가점제도가 폐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금년도 7월달부터 가점제도가 폐지가 되어서 그것을 지금 도에서나 여기서도 가점제도 대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서 있지 않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직 안돼있다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작년'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성실히 근무한 교관에게는 전출희망시 보직과 승진인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를 강구해서 조치하겠다라고 조치 결과를 낸 것입니다. 이것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원장님이 바뀌셨는데 이것이 원장님이 바뀔때마다 이것이 1년이 넘도록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조치 결과도 없고 감사 매년하면 뭐합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것은 이행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적들이 전부 다 적나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오면 계속 공염불만 하고있는 것입니까? 이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인사제도에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인사 주무부서가 내무국이죠? 거기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인사제도에 대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사 우대에 대한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을 우수 교관을 확보할려면 교관으로 가서 2-3년 열심히 근무를 하면 인사에 우대를 받아야 교관이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한만큼 혜택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는 나와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 내무부서부터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가점제도가 폐지가 된 것도 내무부 자체로다 한 것이 아니고 총무처에서 전 국가공무원들부터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교육원도 가점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의 우대 이것은 사실 공무원교육원장도 동감입니다. 물론 우수한 교관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한 사람 가서 인사우대 해서 원하는 보직을 주고하는 그런 참 저희 전직원의 바램입니다마는 지금 인사에 관한 것은 이게 공무원교육원장은 여기 자체의 기능직 하나도 임용권이 없습니다. 과간 전보권도 없고 인사에 관한 권한은 공무원교육원장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는 겁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의 우대라는 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인사의 우대라는 것은 동등한 자격에서의 어떠한 가점제를 줘가지고 특별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소외시키지 말아라 소외시키는 인사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동등한 자격에서의 인사제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까지 가점제도를 왜 줬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안 올려고 그래서 가점제도를 줘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가서 그러한 교관 역할도 하고 근무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점제를 줬던 건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가점제도라는 제도가 여기다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가점제도가 폐지가 되니까 동등한 자격에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동등한 자격선에서 인사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동등한 자격에서 몇점 얼마만큼 더해서 특별 우대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게 아니고요. 가점제도 문제는 그렇고, 인사문제는 저희가 볼 때 저도 도의 내무국장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 있다고 해가지고 소외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장님 우리 시간이 오래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뭐 교육원장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에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북대학내에 있던 구청사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에 따른 부실공사방지 노력 및 좋은시설 그 다음에 교육환경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사에 물론 하자보수공사를 하셔서 그 동안의 어떤 문제점들이 어느정도 조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있던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건축 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구 구덩이에 파가지고 묻어서 사회적인 물의도 한번 일으켰었고 그 다음에 청사에 어떤 신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부실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치, 보고한 사항으로 해서 건축, 토목, 기계설비 등 7개 분야에 7명의 공무원들을 담당별로 지정을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겠다 지도감독을 강화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된 내용들이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나왔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냥 순간만을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그러한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날 우리 보건행정과정교육 하신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10월 7일서부터 10월 12일까지요. 여기에 보건행정과정에 직무교육과정에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역학 및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교육한 것 있죠? 그 다음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러면 교관이 교육한 강사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문제의 발언을 해서 교육생들을 자극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난 10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10월 7일날 외국을 갔다가 16일날 귀국을 해서 17일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한 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보고를 받고 또 그때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이 역학및 전염병관리 교육을 하러 왔던 지금 도의 보건행정과장이 와가지고 자기 강의를 하고 끝에 시간에 시간을 좀 내가지고 자기가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각 보건소에서 다 교육을 왔고 그랬으니까 무슨 업무에 관한 거나 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하고 그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육생중 한 사람이 그중에서 어떻게 공무원 교육을 보내고 서울에 장기교육을 보내고 외국을 보내고 하는 것은 간호사들만 한해서 그렇게 하느냐 일반 보건직들은 안 보내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 보건행정과장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하면서 거기서 그 업무를 담당한 간호사가 돌대가리니 또 무슨 저도 이건 저희가 녹음된 것도 없고 저도 여기서 들은 것을 종합해 보면은 뭐 간호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여고에 못가서 떨어진 사람이 간호학교에 가는 뭐 돌대가리니 무식한 사람이니 이런 발언을 해 가지고 그 교육생 중에는 간호사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간호사가 거기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간호사이면은 의사, 약사, 간호사 이것은 국가에서 의료인 자격증을 준 간호사인데 이것을 이렇게 간호사들은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인격적인 그런 것을 하면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항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그 과장이 아, 내가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다, 사과 한다라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강의시간에는 끝마침을 했는데 그후에 그 얘기가 간호사들간에 퍼지면서 그 간호사협회에서 이것은 전체 간호사들에 대한 모독아니냐 4년제 대학 못가는 돌대가리가 간호대학에 가고 여고 못가는 돌대가리가 간호학교 간다고 하는 전체 간호사들의 모독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간호사협회에서 들고 나서고 또 거기에 여성단체에서도 거기에 가담을 했고 충청전문대학 학장, 전문대학 동창회 4개기관에서 그것을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신문에도 그것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건의서를 써가지고 도에다가 제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의 어떤 선택이라든가 또 강사의 교관으로서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보건행정과정 그날 문제됐던 과정생들이 50명이 교육생이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한 10군데 가까이 돼서 이거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확인을 좀 해 봤는데 물론 양비론적인 얘기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교관의 어떤 중요성이라는게 우리 권영관 위원님이나 우리 유명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저기 공주병, 왕자병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대들, 20대들 초가 바로 그런 세대들입니다. 여기 교육에 들어온 사람들의 연령층을 보니까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그런건데 그러한 어떤 우리 교육 프로그램의 아주 혁신적인 그러한 방향 전환이 없으면 이거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그러한 의식을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또 아니면은 목적한 교육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교관이 적합한 교관이 와서 강의를 해야지 옛날 구태의연한 그런 교관을 가지고서는 교육 시키다 보면은 앞으로는 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의 전환, 아주 획기적인 전환 그 다음에 교관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신중한 이런 것들이 우수한 교관의 어떤 양성 또는 우수한 교관의 어떤 강사의 초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돼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우리 교육원에 앞으로 신년도에 들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 하셔가지고 좀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강력히 좀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훈련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교육성적 관리가 나중에 교육수료 후에 어떻게 인사나 근무나 이런데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현재 여기 교육성적이…

교육성적이 공무원들의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순위를 결정하는 그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에 지금에는 근무성적 평정하고 경력하고 또 교육성적하고가 숫자로 평정이 돼가지고 그 숫자 순위에 의해서 승진 후보가 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15점, 100점을 만점에서 15점이 거기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 그렇게 반영되는 걸로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성적 그러니까 교육훈련 평가방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입니다. 여기 지금 평균 '95년도에 89.18, '96년도 89.19,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고득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90점대 가까운 성적이 여기서 그러면은 과락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과락이 아니라면은 낙제한 사람들의 관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과락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낙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수년에 걸쳐서 보면은 낙제를 해 가지고 수료를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교육생들이 자기가 와서 배우는 과목을 봐서 리마인드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낙제를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한 70점대 이상은 거의 맞는 걸로…

그러니까 과락도 없습니까? 과락같은 거 여기 전문 과목이나 이런데…

과락은 안 합니다.

낙제는 있다 이거죠? 그럼.

낙제는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낙제가 없습니다.

그럼 예년도에는 낙제가 저희들이 있는 걸로…

그전에는 낙제자가 1년에 한사람 정도 두사람 정도 그런 거시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훈련 평가방법을 뭐 개선을 하셔 가지고 방법 자체를 바꾸셨는데 여기 과락이 지금 현재 없다니까 낙제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 이것이 또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인사나 이런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에는 고득점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90점에 가까운 고득점 전체 평균이 이 정도라면은 대단한 실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평가자체 평가방법 자체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이렇게 고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나 그런 거를 저는 한번 여기서 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육을 위한 하나의 성적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거가 좀 있지 않았나 어떤 그런 게 좀 생각이 우선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박위원님께서 뭐 89점 이게 고득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평균이 지금 저희도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공무원 생활을 할려면은 직급별로 받기 때문에 수십번 교육을 받습니다마는 보통 저희가 95점대, 97점대 이런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거기서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이 80점대 이렇게 하는 저기를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80점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가서 80점대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은 아주 그것은 하질에 드는 이런 그런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무원들이 교육을 와가지고 배우는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험과목별로 보면은 통일 과목을 3시간 이상이면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4시간 교육받고 시험을 보고 또 6시간 교육받고 시험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또 자기들의 업무에서 하던 그런 내용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점수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특별히 그 사람들을 점수를 많이 줄려고 준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공무원으로 공무원 시험봐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교육 받고 후한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득점 90점대라면은 고득점으로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평가를 위한 교육의 형태로 이것이 잘못하면은 전락될 수 있는 평가방법 이런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것은 그 교관의 자질향상 대책에 대한 겁니다. 교안이나 교재준비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지금 교관들이 강의를 할라면은 공통과목 전국에 각 공무원교육원의 공통과목의 교재는 그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각 도에 있는 교관 또 대학교수 이런 사람하고 공동작업을 합니다. 교안작성을 해서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거기서 아주 교재가 나옵니다. 교재가 나오고 그 외에 특수과목에 대해서는 그 담당 교관이 교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해서 그것을 교재로 발간해서 강의를 합니다. 대학 외래강사의 경우 대학교수들이 강의를 하러올 때에는 사전에 몇시간 짜리 무슨 과목에 대한 몇시간짜리 강의에 대한 교재 교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인쇄를 해주고 이렇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말입니다. 이게 교안은 자기가 작성하는 것도 있고 위에서부터 지시된 책을 가지고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여기 직원들의 비율을 봤을 때 말입니다. 전체 공무원 50명중에 사무관 이상이 21명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맞는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고급두뇌가 여기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 두뇌가 모였는데 물론 교안 작성은 자기 직무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수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나 이런 것이 되어있어 가지고 연구논문을 제출한 실적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급 두뇌들이 많이 모인데서는 충북도에 여기 거의 지방 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공무원은 여기 2명으로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 경영기법에 대해서 교관중에 상당히 해서 1등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한 고급두뇌들이 모여 가지고는 이 충북도정 발전이나 충북발전에 어떠한 기여할만한 연구논문 같은 것을 제출한 전체적 팀이 짜여져서 제출한 것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은 교관 자신이 또 자기 교안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연구를 해서 그러한 발표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런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 교관들이 자기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또 교재 이외에 부교재가 필요할 경우에 연구 부교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논문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무부 주관으로 하는 교관 연찬 대회 거기에 논문을 만들어 가서 자기가 발표하는 것 이런 것이 있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단위에 연구단을 둬 가지고 거기에서 연구한 것을 교육원주관으로 해서 발표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고 별도로 교관 자신이 무슨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논문을 도에다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도정발전이나 그런데에 대해서 여기에서 연구해 가지고 도에다가 그런 것을 송부한다든지 또 저희한테 송부를 해준다든지 하는 계획이나 발전적인 방향은 없는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도에서 가끔 저희한테 과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사님께서 지방자치 시대의 공무원상 정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내년도부터 교육을 시켜라 그런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그런 연구 논문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정의 어떤 분야 이런데 대해서는 교관들이 거기에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고급두뇌들이 최고로 많이 모인 이러한 교육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도정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한번씩 연구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도에도 주면 도정이 발전이 되고 저희한테도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어떤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교관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연중에 한두가지 도에서 지침이 떨어지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냅니다만 공무원교육원 교관 자체로서는 지금 그런 도정발전에 할만한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요청해 보고 싶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공무원교육원 교관들이 도내에서 제일 우수한 사무관급 이상 모인 고급 두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 실정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충대내에서 있다가 가덕으로 옮겨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제천이나 영동, 단양등 원 거리 지역도 옛날에 충북대 안에 있을 때는 통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상당히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금년도에 이전하셔서 그런 것이 없겠지만 여기에서 합숙하는 인원이라든지 자택이 있는 인원이라든지 하숙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비율을 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한번 제출해 가지고 개선책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초청 강사도 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택시료도 만원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것이 있는지요?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이 이리로 이전을 해 오면서 거리가 좀 멀어졌습니다. 시내에서 30분 오는 거리가 되는데 그대신 공무원교육원에 200명을 수용할 수있는 합숙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교육생 전원이 합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리로 오면서 합숙을 안하는 과정에있는 교육생한테는 반드시 여기 합숙시설이 호텔 못지않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숙을 해라 우리가 강요는 안 하겠다, 안하고 청주시내에 집이 있는 사람은 집에서 다녀도 좋지만 다른 군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에서 합숙을 해라 밥값만 내면 됩니다. 자기 먹는 밥값만 내면 됩니다. 합숙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여기에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합숙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해 보니까 한 50%가 안됩니다. 원 거리에서 오는 사람도 자기가 교육여비를 타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내에 가서 자기 친인척 집이라든지 이런데에 가서 다니는 것이 더 자유로워서 그런지 아직 그렇게 50% 선을 못 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생 전원을 여기에서 합숙을 시키면서 교육시킬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과정은 아닌데 강제로 여기에서 합숙을 시킬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시내에서 친인척 집이나 이런 데에서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통근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 코스가 있어 가지고. 통근 버스를 운영을 하면 되는데 통근버스를 타는 교육생이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200명을 교육하면 뒤에 주차장에 차가 100여대 이상 자가용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에서 오면 1개군에서 2 - 3명이 옵니다. 차 1대 가지고 오면 시내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가서 이렇게 하고 통근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합숙을 하라고 해도 아직 3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면 호텔같은 방에 공부하는 여건 다 조성되어 있고 밥도 구내식당 가깝고 밥값도 2,200원입니다. 시내에 가서 저녁, 아침 먹는데 아마 2,200원 짜리 밥 못먹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생들이 교육기관에 오면 뭐 간섭을 받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간섭을 전혀 안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편의만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급적 우리가 합숙교육을 많이 계획해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 청사로 이전하면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노고가 대단히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부서별로 당초의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내용하고 추진사항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끔 틀린 곳이 있습니다. 물론 숫치상 틀린 곳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당초 업무보고 했던 사항만큼은 추진계획과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도 보니까 교육계획 인원이 저희들한테 보고할때와 숫자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할때는 2,38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594명으로 되어있고 실적이나 이런 것은 추진과정은 다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한테 당초업무보고 계획할 때는 그것이 1년간 지켜져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대충대충 이런 표현까지 했지만 이런 식의 교육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고 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좀 고쳐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가지 지적을 해두고 차기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몇분 위원님들이 행정 경영화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복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화란 얘기를 많이 씁니다. 행정의 경영화란 얘기를. 하지만 실지로 도에서부터 시·군을 봐도 조직이나 기구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눈에 보이게 줄어서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지 인력을 축소시킨다든지 우리가 눈으로 실지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빛좋은 개살구마냥 허울만 행정의 경영화란 구호를 외치고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화 시대가 도래되어서 1년반이란 의회나 자치단체 임기가 지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좋은 실례가 조금씩 나올 것입니다. 신문을 봐도 그렇고 방송을 보면 가끔 아, 저것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 그런 사례를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수집을 한 것이 있나 모르겠네요.

자체수집한 것이…

자체수집이 되었든 행정의 경영화를 할 수 있는 타 시도 내지는 외국에도 좋고 그런 사례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교육생한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교육원 자체로다 자료를 수집한 것은 없습니다.

담당교관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교관이 예를들면 지방 행정지에 나오는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것은 교관이 강의할 때 그런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교관이 그런 것은 하지만 별도로다가 이것을 조사하거나 하는 것은…

교관이 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를 들어서 교육 자료로 쓰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교관들이 자기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교관들이 자기나름대로는 수집을 하죠.

그런 사례를 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그것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같습니다. 이것이 재차 강조드리는 얘기지만 경영화란 얘기가 우리가 자치시대 맞아가지고 주민들이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우리가 해 내야할 문제인데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지는. 피부에 와 닿아 느낄 수 있는 어떤 내적인 면은 충실도 면에서 보면 거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타파해 나갈 수 있는 참된 교육 자료나 홍보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를 들어서 교관이 강의를 했다든지 자료를 활용했다든지 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미흡했다면 그것 좀 강화해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자료 내용에 10페이지에 보면은 교육생설문조사 내용중 교육에 반영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95년도에 건의사항을 '96년도 교육에 반영된 사항이 질문 내용이, 요구내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도 한 2,200여명의 교육생을 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 인원,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은 게 있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올해 설문조사 받으면서 건의내용 같은거 안 받았어요?

있지요.

그런 내용도 같이 여기 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매기마다 설문을 받습니다. 거기 설문내용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종합 분석을 해가지고 또 지금 저희가 12월부터는 내년도 교육 계획에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강사 선정이라든지 교과목을 또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교육 운영에 대해서 그런 건의사항은 내년도 교육 계획에 그런 것은 반영을 하도록…

업무상 교육원 입장에서는 내년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 사무감사입니다. 사무감사인데 올해도 교육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중에 건의사항이 다분히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미리 오늘 사무감사때 내놨으면은 더욱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뭣하지마는 그것을 미리 미리 이러한 건의사항 내용이 들어 왔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은 여기서 더욱 진지한 어떠한 위원님들과 그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가 있고 더 좋은 자리가 아니였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문내용 건의내용을 좀 요약해서 그것도 저희들한테 좀…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교육원소관 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차 내무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1시에 도민교육원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