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공영개발사업단, 오후에는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의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25일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이어서 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옵는 한상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로 금년도 계획사업이 무난히 달성되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면서 공영개발사업단 전직원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증대시켜야 할 경영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추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전중에 공영개발사업단의 감사일정이 짜여져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40분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 시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시간을 연장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오후에 계속하면서 이어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취해야 될 것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공영개발사업단, 오후에 과학산업단지 이렇게 오전, 오후로 감사일정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또 알아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오전시간이 오후로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죠.

단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한시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89년도 5월13일날 충북 조례 제1712호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보다 1차연기, 2차연기를 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동안 단장이 몇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여러번 바뀌었죠?

예, 한 7대쯤.

지금 일곱번정도 바뀌었죠? 그래서 매년, 1년에 한번씩 바뀐 꼴이 되는 거거든요. 공영개발 설치목적이 지방재정의 확충이고, 택지의 효율적 개발 및 저렴한 택지공급, 또 그리고 경영소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이 돼 있는데 우선 공영개발사업단은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수익성이 보장될려면은 책임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책임경영을 하고자 하면은 그 집단을,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사업단장님이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단장이 바뀌다시피한 것은 정말 크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12월31일날 시한이 돼서 지금 종합적으로 상설기관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화 해야 되겠죠?

지금 시한부 조직이고, 또 내무부에서 시한부 정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공사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사화를 권장하고 있죠?

예.

공사화를 해서 책임 경영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능력위주, 실질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공영개발사업단은 임시적으로 거쳐가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직원들도 자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직원을 처음에 인사계에서 발령을 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안에서는 단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영, 능력위주의 경영이 이루어 질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 관선시대에 지방의 군수가 4급아니예요? 서기관.

예.

지금 단장님이 부이사관 아니예요?

예.

부이사관이 하나의 사업단을 이끌면서 인사권이 전혀 없다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있죠? 계속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인사권이 있어 가지고서 한다면은 책임있는 경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건의 좀 해 보셨나요?

건의는 드린 바가 없고, 지금까지 사업소의 인사권은 도지사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건의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공사화를 적극 추진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공영개발사업단 공사화가 되든 어쨌든 간에 사업단내의 인사권을 단장님이 가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방화 시대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이 사업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사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처음에 가경택지 개발을 할 때 727억원을 들여서 610억원의 이익을 남겼죠?

가경 2지구.

가경 2지구요. 610억원의 이익을 남겼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청주시내의 땅값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는 부동산붐이 절정에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가경 2지구에 의해서 상승이 됐다든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다가…

전국적인 현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그래도 거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빼면은 토지값을 배 이상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은 공익을 우선한다면은 지금 현재 2지구나 3지구가 한 5만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죠? 인구 5만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예.

그런데 지금 관문도로라고 하는 강서와 청주를 잇는 도로가 있잖아요 4차선이죠?

예.

그 4차선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지금 강서에서 청주로 들어오는 도로는 우리 택지 개발한 부분은 5차선인데 6차선계획으로 지금 토개공에서 1차선 더 늘리는 걸로 토개공에서 개발한 지역, 복대동 지역은 1차선을 더 늘리는 걸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구요?

네.

그런데 늘리는데 지금 가경2지구에서 청주로 나오자면은 진입하는 진입로가 두군데 있죠? 강서 파출소 밑에 큰 도로변하고, 시가지쪽으로 또 한군데 있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의 택지에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도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진입로를 해 줬어야 되는데 진입로를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바퀴 빙 돌아서 나오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도 그런 시설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한시적인 사업체로 돼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속에서 공영빌딩을 건축하고자 부지를 마련해 놨나요?

그때 당시에 택지 2지구 개발할 시에 우리 사업단은 당초에는 전국적으로다가 시한부로 설치가 됐지만 앞으로 존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2지구 개발할 시부지를 아주 마련을 해 놓은 겁니다.

미리 해 놨다, 예상을 하고요.

택지조성 할 때 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속에서 공영빌딩을 건축 할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이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업비가 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립을 할 경우 소요액을 한 것인데 지금거기 하나도 서있지 않은 겁니다.

70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부지값까지, 대지값까지 합산을 한다면은 어느정도 되는 거죠?

대지가 감정가격으로 하면은 한 23억원됩니다.

23억원요?

예.

그러면 93억원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77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예상액이고 지금 책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 한번 그걸 건립할려고 그러다가 지사님이 오신 뒤에 그걸 한번 재검토하자 해서 일단 용역을 할려다가 만 상태이고, 앞으로 '98년도가 되면은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가서 우리가 공영빌딩으로 해 가지고 경영화 사업을 해 보자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단계에 있다고요?

예.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지 않은건데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70억원에다가 대지값까지 합산을 한다면은 90몇억원이 되는데 90몇억원씩 들여서 예금이자같은 것을 제외하고도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그 관계는 충북경제연구소에다가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경영사업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계획을 하시지 말고 좀 더 확실하게 계획을 하셔서 보고가 되어야 될 것같아요. 그리고 증평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말이에요, 증평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지금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 186억원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186억원을 들여서 지금 일반환지를 제외하고, 공공시설 용지 제외하고 체비지가지고 사업비를 뽑아내야 될 것 아니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검토한 결과는 가능합니다.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 택지조성은 일괄해서 택지를 매입해 가지고서 우리가 팔아가지고서…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렸지 않아요 이렇게.

구획정리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정산을 한다면은 지금 증평에는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는데 인구가 자꾸 어디서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미분양아파트도 많지 않아요? 삼일아파트라든지 벌써 5∼6년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미분양상태고 지금 주택단지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서 꼭 증평에다가 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91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기로다가 공기업에서 계획을 했던 지구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사업을 착수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행사가 좀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기 때문에 택지개발해서는 우리가 자금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으로다가 전환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지금까지 피해본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다가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에서 우리가 체비지를 팔아서 186억원을 회수할 수 있느냐고 검토가 다 됐는데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개발사업단은 그래도 경영수익사업인데 어느 정도의 채산성이 맞고 해야 되는거죠. 지금 현재 적자가 날 우려성이 있는 이런 사업을 더군다나 증평같이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는 도시는 이렇게 꼭 해야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택지개발계획이 돼서 재산이 제한됐다가 그것이 착수를 않고 있는 바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고 또 개발함으로써 효과가 더 날 것이다 또 우리가 해놓은 공사기간에는 우리 관리비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9억원 정도가 우리가 1년에 경비가 부담되는데, 봉급포함해서 그런 것은 거기 사업을 하는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고…

체비지를 분할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도…

그것을 분석을 했는데 지금 아파트는 온다는 데가 있고 그래서 자금회수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파트업체가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있어요? 증평에.

예,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요?

예, 우리가 파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단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서 아파트단지도 첫번에 3단지가 돼 있던 것을 1단지로 줄이고 설계변경을 다시 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1단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평이 아니라도 청주시내에도 지금 개발을 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택지개발사업같은 것이 하필 이렇게 별로 필요치도 않은 증평에다가, 이런 것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택지개발로 한다고 계획이 돼서 5년간을 묶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고 우리가 그것을 또 8월달에 해제가 됐지만 그냥 해제할 경우 주민들에게 주는 실망감이 많기 때문에 구획제로 바꿔서 하는 거죠.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다음에 적자가 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단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걱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요.

하자없이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영안실증축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의료원이 도사업소로서 운영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부실경영이 돼서요. 의료원이 도에서 관리하는 체제가 안되고 다른 민간인에게 이양이 된다든가 했을 때 영안실증축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영안실이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장례예식장을 하도록 보사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장소가 없어요. 주택지는 더군다나 거부가 많고 또 할만한 데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가 지금 의료원에 시설이 좀 미약하고 거기 부지가 또 있습니다, 공터가. 그래서 경영도 좀 부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해서 경영사업차원에서 해 주면은 내가 볼 때 한 8억원 정도 1년에 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문화도 좀 바꿔보고 또 의료원의 경영사업도 늘려주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주의료원 영안실 증축자리가 면적이 1,500평이잖아요? 1,500평이면 장례예식장을 만들기에는 참으로 좁은 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장소는 아주 좋습니다.

장소가 좋은 것이 아니라 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제가 분석할 때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수준이 높은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주차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갖고 28억원을 투자할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 시설만 가지고도 주차장이 좁아서 인접 도로변에 전부 주차를 하는 실태인데 지금 연건축면적을 820평이나 이렇게 건축을 해 놓는다면은 많은 장례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수익사업이니까 다른 타 병원에서도 그리로 장례예식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좁은 땅을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지금 언덕이 있습니다. 지금 영안실 뒤에 언덕에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가지고서 거기다 하고 현재 시설은 완전히 철거를 해서 주차장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구도로가 작은 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도로를 저쪽 올림픽시설 있는데서 직선도로를 해 주고 그러면은 거기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면은 주차장확보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은 매입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만 다 뜯어내도 주차장이 상당히 확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짓는다는 것은 그 테니스코트에 짓는 겁니다. 지금 공지로 되어 있는 테니스코트를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고 현재 시설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안실을 약간 증축하는 것이지 단장님께서 말씀해 오신 그 장례예식장, 정말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장례예식장을 만들겠다고 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장례예식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위치가 터도 좁고 위치도 적정한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좀더 넓은 터를 확보해서 좀더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잡아서 기왕에 장례예식장을 만들려면은 좀 규모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례예식장이 주민들이 저기한데는 사실 거부반응이 많고 또 적지를 한다는 것이 시내에서 너무 떨어져도, 그런데 청주시에 가까운 데는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토하다가 의료원 영안실 부지가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증축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것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 짓고 현재것은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는 한다면은 상당히 수준급에 속하는 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 영안실을 증축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왕에 단장님께서 장례예식장을 만든다고 하셨으면 영안실을 증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장례예식장을 만들어서, 청주인구만 해도 50만이 넘잖아요? 충북도민이면 150만 아니예요? 그러면은 청원, 청주권에서 이 장례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근본적으로 잘 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은 이것은 의료원 영안실 증축정도인데 의료원 영안실을 증축하는 것을 꼭 공영개발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의료원 영안실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칭을 장례예식장으로 하기가 거부감 때문에 안 하고 영안실증축으로 명칭을 붙인 것이지 시설자체는 현대화로 지금 서울 중앙병원같은데보다 시설은 좋은 것으로 구상을 한 겁니다.

예비비 있잖아요, 예산에. 예비비가 지금 653억원이 넘는데 말이에요. 충북은행의 사모공채를 100억원을 썼는데 연리가 10.75%예요. 그거 꼭 써야 하는 거예요?

택지개발 3지구 할 때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모공채를 발행을 한건데 금년말부터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도의 기금을 얻어 가지고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연말에…

아니,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항상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쓰면은 금리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것을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해 분양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꾸 투자만 됐고 금년…

투자만 되는데, 그래도 예비비가 있으니까 은행잔고가 있었잖아요.

예비비라는 것은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하는 건데 금년도 세입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출이 적고 지금까지 지 출만 계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올해는 지출한 것이 적고, 분양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리가 10.7%나 되기 때문에…

제가 은행금리를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가 은행금리 나가는 것하고 우리가 순전히 우리 돈을 가지고 은행이자를 또 수익을 잡는 것하고 비교를 했더니 4억원이 이자수익이 더 높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자수익이 더 높다고요?

예, 우리가 한 4억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만 비교했을 때.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단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단 1996년도 세입현황부분에서 영업수익이 186억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47억원밖에 현재 안 돼 있어서 25.5%밖에 안 됐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3지구 택지개발을 해서 10월말에 1차분양을 했고 이번 11월 25일날까지 2차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데 연말까지는 충분히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완전히 다…

목표액은 달성이 됩니다.

전체가 다 팔립니까?

지금 77%가 팔렸습니다.

11월 26일 현재요?

25일까지요.

25일까지요! 그러면 70 몇%요?

77%입니다.

23%는 현재 안 팔렸네요?

예.

추정금액은 얼마입니까? 23%에 대한 추정금액이. 몇 필지에 얼마예요?

117필지에 557억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이 원래 계획은 금년에 다 팔 그런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작년도 보고할 때.

다 파는 것인데 이것이 다 팔아도 이제…

다 팔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다 안 팔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다 안 팔린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붐이 떨어졌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부동산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원매자가 없어서 안 팔렸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두번까지 공고입찰을 했습니다.

얘기가 약간 빗나가는 얘기지만 지금 증평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전망을 물을 때 아주 굉장히 잘되는것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금년 연말에 다 팔기로 한 23%에 117필지가 안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증평같은데 인구가 증가도 안하는 이런 데 어떻게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증평에 그것하고 청주3지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부를 다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체비지를 떼어서 자금회수액 될만한 부지를 우리 체비지로 매각을 하는 건데 그 양이 우리가 아파트부지 또 상가 이 정도로다가 자금회수를 할려고그럽니다, 계획이. 그럴 경우 여기하고는 지역차가 나고 또 청주에는 택지조성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장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주공, 토개공 해서 상당한 지역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희망자가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에는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고 많이 개발을 해서, 증평에는 부동산경기가 활발하고 또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증평개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거기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다시 나누어 주는 땅이 많고 우리가 매각하는 부지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청주에 50만 도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몇년동안 팔려고 그래도 안 팔려 가지고 금년계획 대비 23%가 현재 안 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증평에다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는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자금회수가 어렵지 않다고 분석이 됐는데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산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세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6억 5,000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무려 340%가 증가한 2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업외 수익이 7억 7,000만원이 예상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수입액이 26억 2,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이 6억 5,000만원에서 23억 3,700만원이 됐고 변상금, 위약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2,000만원인데 2억 8,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 변상금, 위약금수익이 계획보다 많이 수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제가 그 수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수입이 애초에 예산이 7억 7,000만원인데 26억원이나 잡혔느냐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수치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야 당연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입이자가 많이 잡혔느냐 왜 위약금과 변상금이 이렇게 많이 잡혔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수치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야 제가 알죠. 수치를 몰라서 제가 그것을 묻습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가경3지구가 22만 3,000평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는 22만 4,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000평이나 증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무슨 택지개발하는데 작년에 22만 3,000평이고, 금년에는 22만 4,000평이고 어떻게 실측을 했길래 1,000평씩이나 왔다갔다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이 분할 측량결과 73만 6,350평방미터에서…

평수로 얘기하세요.

이것이 5,720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천얼마가 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늘었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구 지적 분할측량하니까 면적이 조정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측량했다고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2차선이었던 도로를 4차선 넓혀 가지고 땅이 더 들어갔다든지 공원용지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이었는데 2,000평으로 했다든지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지, 무슨 측량이 왔다갔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5,720㎡이면은 대략 1,800평 정도가 되는데.

당초는 도상면적을 가지고 했고, 지적분할 측량을 하니까 이렇게 증이 생긴 것입니다.

단장님! 이 사업이 하루 이틀에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토지주들한테 토지를 사가지고 토지 구입면적과, 또 분양면적과, 또 도로면적 공원면적, 여러가지 면적을 빼고 나면은 우리가 토지구입한 면적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작년에는 22만 3,000평이고, 금년에는 22만 4,000평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장위원님 이것이 당초에는 22만 2,748평이었던 것인데 '95년 10월13일날 택지개발 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때…

몇년요?

'95년 10월13일입니다. 택지개발 변경승인을 할 때 22만 4,479평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말이죠, 단장님이 땅을 어디다 팔아먹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00평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25명 직원이라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이 사업단이 거기에 매달려 계시는데 이러한 수치가 정확치 않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를 성실히 안 하는 것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제 얘기좀 들어 보세요.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택지를 구입할 때 22만 4,000평이면은 도로 얼마나가고, 공원용지 얼마 나가고 전부다 나가는 총체 평수가 맞아돌아 갔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처음에서부터 계획이.

당초에는 개략적인 것으로다가 잡았다가 지적분할 측량을 한 결과가 증가가 돼서 '95년 10월13일날 계획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다가 22만 4,000평으로다가…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산 땅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늘은 거죠.

왜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적분할 측량을 해 보니까 늘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전체 평수, 우리가 택지개발할 때 지주들한테 산 평수보다 현재 실측을 하니까 전체용지 얘깁니다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결국은 5,720㎡가 더 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 답변으로 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되요.

이것이 첫번에 공사를 할려면은 대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어느 지적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구입을 하다 보면은 조금 남는 부분도 더 사야되고 택지를, 많이 남는 부분은 안 사지만, 작게 남는 부분은 더 매입을 해야 되고 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지적측량을 하니까 그렇게 늘은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요. 왜냐 하면 가경 3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총 땅구입이 22만 3,000평이든 4,000평이든지 총체적인 땅 덩어리 나왔을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평수가 늘어났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지적측량을 하고 조금씩 남는 부분은 사도록 돼 있어요. 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샀더라도 총체적인 면적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변경시에 들어 간 겁니다.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땅을 샀습니까? 산건 없지 않아요?

그전에 샀지만 계획변경이 10월13일날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면적을 바꾸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처음에 지주들로부터 산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만평.

사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조금 남게 되면 그것도 사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 마무리 단계에 가다 보면은 더 사야 되는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측량을 죽 하다 보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단장님! 하다보면 더 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주가 바로 승락을 안 하니까 한달후에, 두달후에 1년후에 사고 이렇게 됐겠죠. 됐는데 결론적으로 작년 '95년 10월달에 총체적인 면적이 22만 3,000평이라는 평수가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지주들로부터 또 어떠한 땅의 총체적인 면적이 나온 것이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단장님 말씀은 다시 실측을 하니까 5,720㎡가 더 늘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22만 3,000평을 샀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5,720㎡라는 게 더 늘어났다, 늘어났으면은 이것은 결국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냥 이익을 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계획을 사실 할 때에는 도상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도상계획을 세워서 대략 잡아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고 이런 과정에서 전부 종합해서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도상계획을 하더라도 땅 구입한 게 전부다 몇평입니까 그럼?

장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계장이 거기 나오셨죠? 그게 단지내에 우리가 처음에 매입해서 면적계산을 할 때에는 폐도부지도 있었고 하천부지도 있었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용지매수를 할 때 보상을 주는 것 이외에도 공유재산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일괄로 이것을 확정측량을 하다 보니까 감도 생길 수도 있고, 증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소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땅 한필지를 사 가지고 이것에 대한 100평을 공사를 해 가지고 쟀다고 할 때 틀렸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이런 거 대한 면적을 우리가 단지로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면은 그 안에 폐도부지도 있고 또한 구거부지도 있고, 이런 것을 처음에는 소상하게 면적확정을 확고하게 못지었다가 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확정을 분할을 딱딱하다 보니까 이런 면적이 더 증액이 되었다, 또 감이 되엇다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위원장님! 그것은요 제가 묻는 본질의 답변하고는 빗나가는 겁니다. 폐도가 됐던지, 하천이 됐던지 그 단지내에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에는 계획이 평수가 나와야지, 그 계획의 평수가 작년에 22만 3,000평이었는데 금년에는 1,000평이 늘어났어요. 그건 위원장님의 말씀하고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애초에 계획을 할 때 폐도고 뭐고 모든 땅덩어리가 나왔어야 되는 거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장위원님 이것은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완전히 측량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도상계획입니다. 그리고 늘은 것은 완전히 우리가 매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완전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가 생긴 겁니다.

1,000평이라는 평수가, 천몇백평되는데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천몇백평이라는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22만 3,000평인데 지금 22만 4,000평이 됐으면은 당연히 그 1,000평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늘었다든지 하는 자체분석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소상하게 보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게 분명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전부 밝히셔야 되요 사실. 물론 측량과정에 다시 측량을 해서 조금 더 매입한 것도 있겠고 한데 한평이나 두평이 아니고 1,000평 이상이 된다면은 1,000평이 어떻게 매입이 됐다든지 그 과정을 분명히 밝히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여기서 막연하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얘기되는 것 아니예요?

그 관계는 지금 자료를 찾아갖고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조금전에도 영업외 수익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따지는 중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준비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저는 질의를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 정회를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도 영업외 수익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6억 5,000만원인데 왜 23억 3,700만원이 잡혔느냐 그 잡힌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애초의 예상보다,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저희가 대충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시간을 좀…

단장님! 대충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이런 용어는 안 씁니다. 주민의 대표니, 150만의 대표니 이런 용어는 안 쓰는데, 저희들은 엄연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여러분들 25명의 직원이 말이죠, 가경 3지구 택지개발사업때문에 붙어있으면서 말이죠, 그 답변을 바로바로 못해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말이죠. 이것은 도저히 감사태도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이래 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자료준비를 해 주고 또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단장님이 답변을 못한 게 있습니다. 준비한다고 한 것, 영업외 수익에 대한 증가원인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자료준비가 부실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이 많이 잡힌 것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자수입을 확정적으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이 10억원인데 금년에 당초예산은 1억원을 잡았다가 추경에 5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6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금관리를 지금 기업금전신탁에다가 자금을 쭉 쪼개서 그때도 필요할 적마다 해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자가 수시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것이 19억 6,000만원이 들어오고, 또 양도성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80억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이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10월말 현재로 26억 4,000만원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예산액 책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액의 책정이 불확실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예산하고 결산하고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상금하고 위약금 증가원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분양을 하면은 그 자금을 언제까지 내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못 내면은 위약금이라는 게 연체이자 같은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추가돼서 그것이 1억원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연체 이자외에는 없습니까?

연체이자하고 계약했다가 안 하는 것 계약금 들어오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택지분양 받은 분들이 연체를 했다거나, 위약을 해서 결국은 2억 4,000만원이라는 게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1억 6,000만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1억 6,8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이 분들에 대해서 연체가 안 되고, 계약위반이 안 되도록 어떻게 촉구를 했는데도 이렇습니까?

계약할때 아주 다, 우리가 분양을 할 때 일시불로 전부다 받는 게 아니고 2차에 나누어서 받는 걸로 그래서 금년도 분양한 것도 내년 4월까지…

돈 받는 것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을 했는데 이 분들에게 위약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 거예요. 사고싶다가 안 산다거나 어떠한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단장님께서 담당자가 위약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셨느냐 그겁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 놓고 놔두었으면은 결국은 주민들이 날짜 하루 이틀 어겼다고 위약되면 위약금 떼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15일전에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납부를 하도록 독촉을 또 하고 귀뜸을 해 주는…

충분히 계도를 했죠?

15일전에 합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싶어서 그러는 거지,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분양받은 분들에게 여러분들께서 계속 규제를 해 가지고 연체라든가 이런 위약금이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여하간에 이익은 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민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고 모두 다 우리 같은 주민이고 형제인데 결국은 이런 부당한 연체이자라든가 위반이, 물었을 때는 여하간에 많은 부담이 되고 돈을 떼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 사업단에서 충분히 계도를 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하간에 영업외 수익이 애초에 잡은 프로테이지보다 무려 340%가 됐다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 하면 제가 봐서는 약 400%가, 최소한도 450%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여하간에 단장님께서 잘못 세운 것으로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무계획하게 하시지 말고 또 우리 국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해서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도민들에게 양질의 택지공급과 단지조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공공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가경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727억원을 투자를해서 1,337억원의 매각수입을 올려가지고 순이익이 610억원에 이르는 약 투자금액의 85%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3지구도 22만 4,000평을 1,633억원을 투자를 해서 매각 수입액이 1,923억원을 추정을 해 가지고 그 뺀 순수익이 약 290억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18% 정도의 이익금을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 공영개발사업단은 우리 충청북도의 도 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 치지마는 어디까지나 공공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업경영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익에 치우친 그런 사업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이익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공공사업은 투자금액의 여러가지 은행금리라든지 이런 제반여건을 다 감안하시더라도 10% 미만의 이익금을 발생시키고 그 나머지 이익금이 생긴 게 혹시 계상이 되면 위락시설이나 아니면 휴식공간, 도로공간 같은 것을 더 확충하는데 투자를 하셔야되지 이렇게 277억원을 투자를 해 갖고 610억원씩 남겨먹는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지탄받아서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사업의 운영을 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공공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너무 이익만 많이 늘린다든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너무 이익 위주로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결과로 봐서 가경 2지구는 그때 한참 부동산붐이 절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투자액보다 상당한 이익을 많이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에서 우리 청주시의 주차장 부지로다가 상당한 많은 것을 할애를 해서 청주시민들한테 앞으로 교통문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3지구도 290억원인데 사실 투자액 따지면 2지구에 대면 상당히 이익은 덜 남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시설로 봤을 때도 47%가 공공시설로다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익을 더 적게 하면서 시민들 또 주민들, 도민들의 공공복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저께 제3지구의 택지 개발지구를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휴식공간을 약 8% 정도를 말씀을 하셨죠? 휴식공간, 공원…

예, 공원 만들어 놓은 거…

2지구는 몇% 정도가 됩니까? 전체 면적의. 휴식공간, 공원지역 같은 등등이 몇% 정도가 됩니까?

2지구는 4.7%입니다.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익은 약 85%를 남기면서 어린이들이,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에는 너무 인색하고 이런 많은 이익을 추구한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택지지역에는 10%이상 가능한한 많은 휴식공간과 어린 자녀들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놀이시설기구 같은 이런 것도 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일반사업자하고는 틀리는 뭔가 면모를 보이셔 가면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3지구에도 공사를 해서 포장을 다 하셨고 2지구도 포장을 다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포장을 하고 차선도색은 어디서 합니까? 차선도색.

당초 준공될 때까지 우리 시공업자가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시공업자가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충청북도에 도로관리 사업소가 있습니다. 있어서 많은 장비가 수익도 올리지 못하고 비싼 장비가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관단체끼리 기관끼리 협의를 하셔 가면서 활용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우리 도 재정확충에도 기여도 할 수있고 장비를 활용하니까 부서끼리 협조를 하니까 여러가지 등등 유익한 점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업체한테 전부 떠맡겨버리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더 낭비되는, 지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예, 미처 생각 못한 사항인데 공사를 일괄적으로다가 맡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못 했는데 그 사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당연히 가능하죠. 사업주체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인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자한테 이것은 똑 떼어가지고 우리가 하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수익이 또 올라갑니다. 비싼 장비입니다. 그것. 지난번에도 우리 최종철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 사안에 대한 감사중에 예정수익이 2억 5,000만원인가 잡아놨다가 거의 못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쓰고 누가 씁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경험 삼아 말씀드리면 도민교육원 부지조성을 할때도 그때 제가 원장할 때인데 그때 부지조성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다 맡겨 갖고서 했었습니다. 예산도 절감이 됐고 또 도 수익사업도 올렸고 두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대안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셨다가 다음에 충청북도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상존하는 그런 기구가 되면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지구, 3지구에 앞으로 분양도 됐고 또 분양도 앞으로 될 것으로 봐지는데 종합터미널이 가경 2지구죠? 2지구내에…

2지구가 고속터미널, 3지구가 시외버스터미널.

예, 그래서 사전계획이 충분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분양을 받아서 상가를 짓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이 아직도 이전이 안 돼 갖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분양을 해서 이익을 가져 온 입장에서 관계기관과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청주시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

안타깝죠?

주민들은 그 딴 분들 상가조성한 분들은 상당히 그것을 예측을 해서 사실 온 분도 있고 이번 또 3지구 분양에도 상가가 안 나갔는데 51%밖에 안 나갔어요. 그것도 복덕방에 알아보니까 주차장이 온다는 확고한 게 없기 때문에 안 나갔지 언제까지 온다 그러면 그것 나가는 것은 걱정없다, 복덕방 얘깁니다. 그래서 시에다 우리가 사실 권한은 시의 시장 권한사항이고 우리가 사이드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때 위원들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만평인데 우선 6,000평만 짤라서 팔아다오, 사실 시에다 팔아야 되는 사항인데 업자하고 직접 해 다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업자하고 6,000평을 그것도 나눠서, 그랬더니 또 5년으로해 다오, 좋다, 5년해 주니까 이자가 은행이자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12.5%인가 12.7%인가 이렇습니다. 그것을 좀 싸게 해 다오 그래서 9.6%로 우리가 갖다 쓰는 금리를 적용을 해서 9.6%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때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옮겨라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건물을 지어서 옮길려고 하니까 시장이 가건물 안 된다 본건물 짓고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본설계가 내년도에 돼 가지고 착공을 한다고 해도 빨리 된다고 해야 4월쯤 착공이 되면 그것이 내년도야 어떻게 되든 내후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이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가 상당히 자금이 딸리는 업체같아요. 성안백화점이라는 데가. 우리한테 계약금하고 중도금 낸 게 28억원 됩니다. 그것을 담보로 해서 건축권리 허가를, 토지사용 승락을 해 다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년후까지 140억원인가 그렇게 되요, 토지매각대가. 그것이 보증이 안 되는 데서 어떻게 사용허가를 해 주느냐 보증보험회사에다 해서 해 갖고 와라, 거기에 3억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 줬어요, 했더니 1억 8,0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1억 8,000만원 하면 보증을 해 준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줬는데 그후로 오질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권한사항이 사실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단장님, 단장님도 사실 많은 책임을 느끼실 줄로 믿고 마땅히 느끼셔야 됩니다. 왜 느끼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없는 분들이 터미널이 그쪽으로 옮겨 오면 많은 수익을 올릴까 싶어서 없는 돈, 있는 돈 부채까지 얻어가면서 인근지역에 제가 기억을 할 때 3, 4년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평당 삼사백만원씩 상가를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지금 터미널이 옮겨오지를 않으니까 장사도 안 되죠, 이자감당도 못하고 도로 팔고 나가는 그런 사례를 제가 지켜볼 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땅만 팔아서 수익만 챙기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셔서 많은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희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협조를 촉구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수 예.

그렇게 아시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가 돼 있는데 이 한시적인 사업단이 조례개정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추정만 해서 청주의료원 영안실 증축이나 또 공영빌딩 건축계획 등등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조례가 개정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신현수 저는 지사님한테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부서는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도내 각 사업소, 각 부서 따져서 그래도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도로 끝나지 않고 상설화 하는 걸로다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이 상설화하는 것을 결재를 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서 내무부하고도 우리가 절충을 하고 있고 지금 조직관계부서에도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도에서 앞으로는 우리같은 사업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지 재정확충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부서가 명칭이 바뀌든, 우리가 유지가 되든, 그때가서 사업부서가 딴 데가 생겼을 때 그 부서에서 인계를 맡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해 갖고서 구상을 해 본 겁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보고 추정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예.

그런데 단장님! 원칙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성격이 여러가지입니다. 행정만 하는 데도 있고, 사업소라는 것은 거의 경제성도 사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비영리단체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까?

원칙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업무 부서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하지 않는 사업, 하기 어려운 사업 이런 것을 사실 자치단체에서 공공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같은 부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재정 확충이 전제가 되어야 주민자치가 가능하죠?

예.

가능한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한달정도밖에 안 남은 것같은데 시한이, 12월31일까지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는 조례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서 이런 말씀을 짚어봤고 앞으로 올라오면은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에 상존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기관이어야 되지, 수익사업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느냐 여부는 많은 위원들이 숙의를해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이 우리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추구를 해야 될텐데 그래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설립 목적이 재정수익의 확충아니예요? 그렇죠?

예.

경영수익 사업을 올려서 재정확충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같은 것은 이게 경영수지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이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고, 또 청주의료원 영안실 증축문제에 있어서도 계획이, 지금 청주의료원 자리보다는 외곽지라든가 이런 곳을 확보를 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위화감같은 것을 안 가질 수 있는 우선 미관상 좋지 안잖아요? 그 곳은 체육관도 있고, 실내수영장도 있고, 시내 한 중심가인데 장례예식장 자리로는 주차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반드시 이게 해야 할 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좀 더 좋은 자리를 택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공영빌딩 건축은 수익사업면에서는 이것은 따져봐야 될 일이다, 이것은 더 계산을 철저히 하셔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재정 확충을 해야 되니까요, 공영개발사업단의 가장 존치목적이 우선은 재정확충이니까 이점을 좀 적극적으로 세부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텐데 그 방법은 공사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공사화를 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고 여기있는 소속 공무원들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서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거쳐가는 부서가 아니고 정말 지방자치화에 부흥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사업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님께 답변 못 드린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준비가 부진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경내역이 가경동의 90필지에 지적분할로 해서 90필지에 59평이 증이 됐고, 누락 삭제된 토지가 11필지로 해서…

뭐요?

누락 삭제 토지, 그것이 11필지 그래서 503평이증이 됐고, 지적공부상의 착오, 구적오차로 해 가지고서 7필지에 1,168평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계 1,730평이 증이 됐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7필지가 지적공부상의 뭐요?

지적공부상 구적오차.

그리고 그 전에 503평이, 11필지가 뭐라고 하셨죠?

누락 삭제 토지.

그게 무슨 뜻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락된 게 있고, 삭제된 게 있는데 당초계획에 누락된 것이 7필지에 한 600평 정도로 이것은 산출을 좀 하겠습니다. 또 삭제된 게 5필지에 500평 감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다가 증이 503평이 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1,730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네요.

돈을 주고 산 거죠. 다 매입을 한 겁니다.

매입을 한 겁니까? 지적공부상의 착오, 구적 이런 것은 누구한테 돈을 줍니까? 이것 1,168평은 누구한테 돈을 줬어요?

땅 소유자한테 주는 겁니다.

땅 소유자한테?

예. 면적오차된 내역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땅 소유자들한테는 언제 몇년도 몇월에 돈을 줬어요? 여기 착오된 금액말이에요. 1,730평을, 여러가지겠죠. 날짜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돈 준 게 있을 것 아니예요?

토지분할을 하면서 늘어나는 필지가 있었고, 줄어드는 필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95년 1월달부터 '95년 말사이에…

작년 1년중에 거쳐서…

돈을 일시적으로 준게 아니고 '95년도에 줬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지적이 그때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 10월 13일날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변경이 된 거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언제 것까지 나온 건가요?

작년에 대개 9월말로다가…

9월말에 내셨나요?

자료를 대개 9월말로다가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장님께서 여러가지 답변을 바로 못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이 땅이 늘어났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름대로 짚은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하간에 날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었으면은오늘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성의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 지금 현재 117필지에 23%가 안 팔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557억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상이 290억원이 나오는데 지금 최소한도 267억원어치는 땅을 팔아야, 여하간에 이익금은 우리가 안 팔아서 각자 소유로 남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전에 아까 26일날인가, 25일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를 또 언제 파실 계획입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학교부지가 또 있는데 학교부지도 '97년도, '98년도에는 사겠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자금회수 문제가 있으니 좀 당겨서 토지매입을 해 다오 또 상가가 지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상가가 돈이 많은데, 상가가 205억원 됩니다. 안 팔린 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터미널이 온다 하는 게 불확실하니까 매입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팔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번에 걸쳐서 파는데, 앞으로는 1년씩 유예를 해 갖고 파는 방법도 하고 또 토개공이니, 주공에서 지금 주택 아파트 안 팔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연구를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적용 할 수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도로다가 파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이죠, 안 팔리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없고, 지금 주차장이 안 오고 여러가지 여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조금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치단체는 사실 비영리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비영리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조화를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익도 나고 그러니까 이익을 청주시하고 우리가 덜 챙기더라도 이것을 가격을 다운을 해서 빨리 처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까?

감정은 1년이 지나야지 다시 또 재감정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1년 이내는 안 되는거군요. 그 감정가격은 언제 나온 거예요?

이번에 분양할 때 10월달에 나왔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방법이 없네요.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가격을 낮춘다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

예, 그건 어렵고 조건을 좀 완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성실히 분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준호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관계관께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에는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일정에 따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과학산업단 직원 이십여분이 불철주야 우리 충청북도에 21세기를 준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지역 주민들로부터 궁금한 점을 듣고 또 답변도 드리고 답변을 못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사 시간이므로 우리 단장님께 몇가지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단지조성을 공고를 한 것이 지정공고를 한 것이 '92년도 7월15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12월16일날은 토지공사를 지정업체로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조성 공고후에 사업시행자는 책정 지역주민 모두에게 사업의 종류나 규모, 예산, 시행일자, 여러가지 등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의견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설명을 하신 적이 계십니까?

방금 법적인 질의하신 것 있지 않아요? 전문위원님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인 내용을 유권해석을 해 줘 보세요.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보면은 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국가기밀을 요하는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 돼 있어서 시·군·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주체가 도라도 부지사가 안하고 그 관할구역의 시장이나 군수가 해야 된다…

다만, 2개 자치단체 이상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돼 있을 때에만 도단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심의 위원회가 23명 이내로 되도록 돼 있죠?

오위원님.

보상심의위원회를 말이요, 단장님, '96년 7월 3일날 1차하고 '96년 7월 13일날 2차하고 '96년 7월 20일날, 불과 17일 동안에 세번을 해 치웠어요.

단장님.

예, 좋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오성진 위원입니다. 현재는 보상협의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시켜가면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된 사업기간내에 완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보상을 불응을 하면은 수용재결한다는 원칙을 세워 갖고 토지공사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반압력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전체 면적 285만 6,000평중에서 약 52%는 돈을, 협의수매를 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나머지 48%정도가 아직 협의수매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평수는 사실 허구의 평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중에 약 85만 평정도가, 285만평중에서 85만평정도가 국공유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수매에 응하고 안하고 관계가 없는 평수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52%의 평수를 찾아간 것으로 이렇게 데이타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공유지하고 종중땅 또 대지주들, 외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갖고 실제 지역주민들은 약 7∼80%가 아직도 협의수매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농지는 거의가 다 영세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보상차원에서 납득이 가지않는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응하지 않고 사업추진이 주춤거리는 것같은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여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옥수가 491가구중에서 겨우 한 90가구 정도가 응해오고 나머지 지역주민들 400여가구는 협의수매에 응하지 않고 있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오위원님 개인이 여기서 지적을 한다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보상가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을 빚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원의 입장에서는 안짚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좀 지루한 것 같고 많은 내용같지만 세세하게 당연히 짚어야 할 사항을 짚는 거니까 단장님께서도 그 점을 이해를 하셔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지역주민들이 만들어준 자료 엉터리니까 참고만 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거 감사위원이 감사하겠습니까?

단장님께서는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아니니까, 물론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질책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잘 하셨으니까 더 잘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하소연 할 데가 토지공사가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담하는 과학산업단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질의도 하고 하소연도 할텐데 이런 것을 제시를 해주면 아! 그래, 그런것 잘 됐는지 못됐는지 내가 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확인해 볼께, 확인절차를 거쳐서 잘못됐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틀림 없으니 이의신청을 해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단장님은. 그런데 감사위원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재고하십시다 하는 얘기를 해도 그것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그러고 그것 정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주도록 돼 있다고 그러고 여기가 지금 무슨 법정에 변호인하고 법관하고 법리 해석하는 데입니까?

위원장님! 저도 오위원님 질의하는데 제가 끼어들기가 뭣해서 얘기를 안하는데 단장님이 여러 가지로 달변으로 말씀을 잘 하시는 데 정말 우리 감사위원의 입장으로 왜 앉아 있는가 참 마음이 서글픕니다. 저희가 듣는 감이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단장님은 그 경위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설득을 하시고 논조를 피고 말이죠, 그것은 감사받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내 질의가 아니라 사실은 말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이런 감사태도는 고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단장님이 여러 가지로도 능력이 많고 여러 가지 존경할 점이 많고 또한 이 사업을 하느라고 역대 어느 단장님보다도 진짜로 애쓰셨다는 것 정말로 알아요. 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애로도 많고. 그러나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감이 잡힙니다. 어째 감히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으면 우리 위원이, 번복되는 얘기지만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챙겨서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것을 전부 잘못 안양 또 자료를 잘못 채취한양 말이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정말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개인적으로야 오창면이나 옥산면에 285만 6,000평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친·인척이 있어서 돈 더 받아줄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민 또 우리 청원군의 주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그러길래 기이 감사시간에 이런 것을 조목조목 파악을 해 가지고 구체적이고 이해가 가는 설명이 나오면 그대로 설명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이 과학산업단이 실행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 발전에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꾸 요리조리 우롱하는 답변을 주시니까 저도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음들을 가라 앉히시고요. 단장님은 위원님께서 세세한 질의라든가 단장님 입장에서는 좀 도가 넘는 질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감사장인만큼 성의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도인입선이 6만 9,000톤이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4만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규모를 축소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건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상수도 물을 쓸 수 있는 것이 24,000톤이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게 45,000톤입니다. 그것을 쓰다보면 폐수가 되고 생활오수가 됩니다. 그 폐수가 되는 것이 4만톤이고, 공장에서 나오는 처리되어야 할 물이 4만톤이고 생활오수가 23,000톤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4만톤을 처리하기 위한 것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는거고 다만, 생활오수로 나오는 물 23,000톤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다만,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공업폐수는 별도로 설치를 하고 당초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을 때 23,000톤은 현재 청주시 인근에 하되 23,000톤을 그냥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청주시 하수처리장 안에 현재 건설하고 있는 그 지역에다 인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63,000톤에 처리되는 내용중 우리가 실지로 건설해야될 폐수처리 시설 4만톤만 이번에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오수 23,000톤 계획은 청주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한다.

인입되도록 그리…

거기서 처리하는 거죠? 인입된 다음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영향평가가 나왔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청주시의 하수처리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용량이.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이 11만톤입니다.

얼마요?

11만톤이요.

그러면 이 용량이 청주시는 아니지만 연관이 되니까 알고 계실거란 말이에요. 11만톤이 과연 청주시민들이 과연 앞으로 인구증가율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11만톤이 23,000톤이 들어가고도 충분히 남는단 얘기라 그런 얘기죠?

그것은 아니죠. 계획연도가 2001년도까지 이렇게 가는 데 기이 23,000톤은 계획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입되기 때문에 다음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빨리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11만톤이 가동이 되는데…

아니, 지금 신설하고 있어요. 거기다 우리 공장폐수가 나오면 인입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환경…

생활오수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공사비도 적게 들고 우선 별도로 그 23,000톤만 시설을 하게 되면 별도의 공사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인입을 해서 또 다음에 할 때도 10만톤 내지 12만톤을 또 건설할 거란 말이죠, 청주시에서 다음 단계에. 그러니까 그 때에 하면 분담금만 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니까 국가로 봐서는 공사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죠.

결국은 이제 같은 시관할이 될거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아닙니까?

같은 시의 관할은 아닙니다. 당초에…

앞으로의 생활은 같은 생활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그 처리장이 결정된 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이 없고 또 기이 설치가 돼 있고 이것을 집단화해야 되겠다 하는 국가방침에 의해서 정부로 부터 그렇게 하도록 저희한테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치는 중에 사실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합의를 거치게 돼서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입하도록, 생활오수만. 그리고 공장폐수는 별도로 시설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학산업단지가 인구가 증가가 된다거나 계획량보다 많이 방출될 때도 다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53,000명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53,000명 인구가 전반적으로 처리가 되어질 때 전부 들어 왔을 때 23,000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23,000톤이 넘어서면 별도의 시설을 증설을 한다든지 해야 되죠.

그러면 작년도의 계획이 변경이 됐따 그런 말씀이죠?

당초대로 입니다. 전체를 시설을 할려면 생활오수가 23,000톤 별도로 설치를 하든지…

작년도의 계획은 제가 듣기로는 63,000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이 안이 적지 않느냐 앞으로 좀더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오히려 이 63,000톤을 용량을 더 하는게 좋다는 그런 얘기까지이 자리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계획이 결국은 변경이 된거라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 틀림없이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예, 작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실질상으로 처리시설을 63,000톤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작년말 29일날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때 후에 환경영향평가회의 지시에 의해서 인입을 할려고 협의를 하는 중에 지금 청주시하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왜 다른 지역에서 폐수가 나오는 것을 우리 지역까지 끌고오면서 처리를 하느냐 못받겠다 별도로 설치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지 내용은.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제 건교부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도 못갔는데요. 도저히 청주시하고 협의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처리장을 청주시 인근에 하지아니하고 단지내로 가져가야 국가예산도 절약되지 않겠는가, 또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장소가. 예를 들면 지금 토지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성남 밑에 하고의 그런 문제가 돼서 시설을 해놓고도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분쟁때문에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환경부나 건교부에서도 별도로 공업단지안에 공장폐수나 하수를 전부 거기서 처리해서 내주면 공사비도 적고 지금 미호천 건너오는 오수관이나 이런 것도 안 묻어도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거라 문제없이 승인을 해주마 그렇게 어제 언약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63,000톤을 하수처리 또 폐수처리를 별도로 저희가 설치를 할려고 결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상식으로 봐서는 공장폐수 4만톤 처리에다가 생활오수 23,000톤 더 처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당초에, 오수처리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4만톤시설에다가 23,000톤 시설이나 별 차이가, 부지는 지금 2만평 계획하는 것 있고 돈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할려고 하는지 난 그게 납득이 안 가네요?

그렇습니다. 공장폐수에 가지고 있는 인자가 전부 다릅니다. 공장폐수하고 생활하수는 일반적으로 생활하수 BOD,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데 공장폐수는 중금속도 나오고 있고 여러가지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거치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냥 한꺼번에 넣어서 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생활하수, 청주시 하수처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중금속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금속이 안 나오는 것 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이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폐수라고 하는 입장에서 중금속이 나오는 입장이고 이 생활하수는 인이나 질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라앉히고 여과시키고 하는 처리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하지아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미생물을 잘 살 수 있고 먹이사슬을 만들어줘서 그 먹이를 먹어 가지고 가라앉히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공장 폐수는 그것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별도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소상한 답변에 이해가 많이 갑니다. 사업비는 460억원을 확약을 받은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정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업비에…

작년도에는 421억원이라고 말씀하시더니 461억원이 됐는데 그것은 들어가는 돈대로…

예, 그렇게…

계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토지매입이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협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토지공사하고 또 저희하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완결을 못 봤습니다. 장소하고, 청주시에서 처리장의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건하고 이런 것들이 매듭이 안돼서 토지매입을 사실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심지어 당초계획을 바꾸어서 단지내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해 가지고 결심중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쓰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설계용역비요?

설계는 다…

설계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이나 생물학 시험이나, 이런 생분해시험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로…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토지매입이 전혀 안 됐으니까.

토지매입은 지금 공단내로 들어가면은 이미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계획은 공단밖으로 할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전연 현재 진전이 없는 거죠? 땅에 대한 것은.

청주시에 할려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협의가 지금 안돼서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하여튼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연 일을, 추진을 못 한 것으로 돼 있는 것같습니다. 서류상에는. 그런데 여러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하여튼 환경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다들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과 아주 정밀한 시공과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책을 좀 강구하시는데 게을리 하시지 말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안단장님 이하 과학산업단지 전 직원을 비롯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지마는 아직 보상이 지금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자손손 살아내려온 고향 마을을 안타깝게도 저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애처로운 심정에서 사실 저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청원군 또 차주용 위원님, 또 오성진 위원님, 저 역시 이 문제를 좀 전체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이라고 하면은 우리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전두환씨, 노태우 대통령때부터 늘 농업정책을 잘 해주겠다고만 약속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우리 충청북도 도시발전을 시킨다는 이유때문에 그 분들이 고향 마을을 등져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재산상의 내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것을 실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일개 개인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단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감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외받고 있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또 우리 청원군 군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좋게 인식을 해 주셔야 될것으로 본 위원은 믿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1987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말씀을 하셨었고 1991년도에 우리 충청북도하고 도지사께서 말씀을 하셨다가 사실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짚고 넘어갔고 업무보고 때마다 늘 단장님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또 단장님 자신부터도 상당히 마음이 괴로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께서는 지역에 4만명, 5만명의 대표자로 선출돼서 그 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좀 해 주십시오 법에 의해서 선출된 도의원들입니다. 그런데 도의원들한테 행정감사를 받는이 시점에서 아까 오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상당히 저희들 보기에는 도저히 용납 못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오히려 아까도 오위원님 말씀했지마는 재판장에서 오히려 피의자가 재판관한테 잘했다고 항의를 하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30년동안 이 가슴속에 무더온 관행을 벋기 어려웠지만 늘 위원님들이 위원회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를 좀 성의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아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타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장님께서 감사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원들한테 상당한,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단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좀 하셔서 무언가 그러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저희들도 그냥 있을리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 토지를 산정할 때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만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보상금액이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고 보상금액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우리 충청북도만 옛날부터 공시지가가 그렇게 낮게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타지역에 비해서 손해를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도심지 근교는 대한민국 전체 도시에 걸쳐서 지가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농촌 농민한테만 국한되는 토지에 대해서마는 상당히 격차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또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착한 심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국회의원이나, 어떠한 도의원이나 또 군의회, 시의회에서까지도 방관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있고 행정부에서 도지사, 또 행정부 관료공무원들이 너무 덮어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저 개인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영향평가조사도 하고 또 타지역과 비례해서 그 가격이 산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탄원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1987년도에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또 하셨고, 또 '91년도에 우리 도지사께서 충청북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테크노빌 문제가 거론이 되었으면은 미리 무언가 이러한 공무원들이 우리 민원인과 또 지역의 유지들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분들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 지향적인 설계도 충분하게 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미온적인 입장에서 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물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한 게 있습니다. 보상가 사전제시를 해 주고, 현금보상, 택지 100평을 조성원가 30%에 분양할 것 을 제의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상가액의 현실에 귀착되므로 불가능한 요구사항이라면은 순차적인 타협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 분들도. 그런데 안창국 단장께서는 지역 주민한테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전지역 전액 현금으로 보상해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택지 100평씩 주겠다, 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다 피해보상 해 준다, 군수가 확인서를 떼어 줄 거다, 토개공 사람들은 하청업자다, 사람은 다 바뀌었다, 내 말 안들으면 우리가 사업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사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지역민들한테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장으로서의 책임있는 그러한 어려운 말을 그 지역분들한테 미리 하셨으면은 이것을 책임질 줄 아는 이러한 공무원이 되셔야지 물론 단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시겠습니다만 그 감정할 당시에도 사실 최대한 무언가 중앙에 올라가서 토지개발공사 사장을 만나고, 그 밑에 국장들을 만나서 무언가 좀 생존권 투쟁을 위해서 절대 보상책정이 지역분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과학산업단지를 유치 안한 것만도 못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무언가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성의를 보여줬으면 아마 지역주민들이 오늘도 오창 근교에서 데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는 단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은 전부 해 놓으시고 위에 올라가서는 강건너불구경 하는 식으로 쳐다보는 입장에 놓여 있기때문에 사실 지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싸여서 지금 고뇌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까 이게? 그리고 저희가 이자리를 지난 업무보고 때 갖고 나와가지고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단장님께서 하도 고뇌에 시달리시니까 머리가 복잡하셔서 잊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0월달에 이게 광주에서도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92년 당시에 광주에서 20㎞가는 지역인데 24만원씩 보상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충남 우리 이웃 충청남도에도 공단조성이 되는데 물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거기도 한 40만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의 밀양에서도 보상이 우리 충북에서 이루어진 것도 한 9만원씩 10만원씩 보상이 되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제가 우리 그린벨트 회장한테 확인들어 본 바는 거기도 또 공업단지로 조성되는 지역이라 그 지역에서 국가에서 수용하는 땅에 대해서 높은 가격으로 십이삼만원대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창 사람들이 타 지역은 이런데 왜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생존권을 등에 업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향평가가 왜 타 지역과 우리 지역과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빨리 좀 이 문제를 단장님께서, 찾아간 분들이야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우리 원주민들입니다, 지금 원주민들한테 다소나마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분묘개장 추진이 나와있는데요, 분묘를 개장해서 관리를 하는 관리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원래 공장용수를 쓰면 4만5천톤을 다 쓰면요, 거기쓰고 나머지가 나가는 것이 거의 90%가 나갑니다. 공장폐수가. 그래서 4만톤은 폐수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람이 쓰고, 예를 들면 증발 한다든지 그 물이 들어오기는 4만5천톤이 들어오더라도 나가는 건 4만톤뿐이 안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도록 설계 지침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LG반도체같은데 가보시면 수증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 보실거예요. 그런 공장에서 물을 쓰게 되면 그런 증발하는 물량도 많고, 또 기계처리공정과정에서 그 자체에서도 증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모되는 그런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청주시의 경우 신도시 있죠?

예.

신도시의 경우 우수와 오수가 우기에 말예요, 우수와 오수가 합쳐져서 그냥 뒤범벅이 되거든요.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충분히 폐수가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창단지는 그것을 고려한 초기우수는 폐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초기우수는 노면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떠 있던 것을 받는다든지, 나쁜 오물 같은 것이 씻겨서 나올 때 초기우수는 폐수로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폐수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수로 오는 것은 별도 하수도를 통해서 하천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서 시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생활용수도 사실 입주민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입주를 할 수 있단 말예요. 지금은 다세대주택이 지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5만을 예상했다 했을 때 6만이 살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 이 폐수처리시설을 좀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야 될 것같아요. 좀 용량을 크게 해서. 이점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하자없이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한가지더…, 아까 제가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죠?

오성진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이민희 위원께서 우리 안창국단장님한테 지역에 가셔갖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여러가지 약속사항을 몇가지 열거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또 답변을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아니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 세가지 사항중에서 택지가격은 조성원가의 30%로 해 주겠다, 또 하나는 상업용지를 10평이상씩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수의계약으로 책임지고 해 주겠다, 이런 공약을, 약속을 '95년도 8월30일 우리도 기획단에서 이장단 15명이 같이 참석해서 간담회석상에서 약속하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방금전에 안창국단장님이 위원님들앞에서 가식이 있는 답변을 줬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여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느 것이 답변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님! 제가 녹음테이프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틀어갖고 진위여부를, 사실여부를 좀 확인해서 오늘 감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 테이프는 전문위원님한테 일임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창국 단장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거죠. 절대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녹음테이프를 입수한대로 전문위원님한테 넘겨드려갖고 저것을 한번 재생을 해서 들어가지고 진의를 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화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제출한 TAPE 내용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관계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제출한 TAPE 내용) …그렇다고 무한정, 빠른 시간내에 타협이 되지는 않겠지마는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