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8월 31일에 199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11월 16일에는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외에 서대문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이기봉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7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총 회의일수 80일중에서 지난번 제46회 임시회까지 50일을 소요했기 때문에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7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평소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오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내년도의 재정여건, '97예산편성 기조 및 특징, 부문별,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보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039억 8,100만원과 특별회계 77억 1,500만원 합계 1,116억 9,600만원으로써 '96년 당초예산대비 15.6%인 150억 7,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주재원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493억원으로 전년대비 17.3%인 73억원이 증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이 60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되어 '96년도보다 20%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세원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구세의 경우 전년도보다 13억원이 증가된 19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그동안 일련의 부동산 경기안정화 정책에 따라 예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면허세는 각 가정 보유 자가용승용차 증가추세 및 이동전화기의 급증에 따라 '96년보다 16.8%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6억원이 증가된 295억원으로써 주재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3억원이며, 재산매각수입, 과태료수입 및 불용품매각수입, 과년도 수입,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03억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기초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긴축편성하고 투자 우선 순위를 정밀 검토하여 재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리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조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한 세입을 안정적으로 계상하여 세입 결손으로 인한 사업저해요인을 방지하고 예산의 외형적 팽창을 억제하여 알찬 예산이 되도록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고 부자사업은 공사준비성 경비와 본공사비를 분리 편성하여 불용과 사고 이월을 최대한 방지하였습니다. 투자우선순위의 기본 원칙으로는 구민생활과 직결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가급적 저소득층 구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 소외되기 쉬운 노인 및 장애인들과 관련된 사업, 계속 추진해야 할 시설 투자사업을 적극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조하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경상적 경비는 8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분 5% 및 통장수당 인상 등 법적, 기본적 경비를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시설투자사업비는 240억원으로 전년대비 57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증가율은 31%로 주민복지사업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부문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96년대비 57.9%인 34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 예산 중 복지부문에 대한 재원배분 비율이 2.5% 증가하였고 특히 노인 및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등 환경부문 예산은 '96년대비 39.1%인 5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시민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치중하였습니다. 셋째, 도로분야에 대한 투자내실화입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공사 시행구간인 26개 사업장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교통개선분야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인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초등학교 주통학로에 안전시설설치,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등을 '96년대비 38.8%인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전관리부문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재난대비 안전점검 장비 구입 및 동절기 제설대책 부문 등에 '96년대비 82.8%인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편의 도모에 주력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진흥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문화강좌 증설, 독립공원 성역화 기념사업 등에 '96년대비 11.4%인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하여 편성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계규모 1,040억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897억원에 비하여 15.9% 증가된 규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경상적경비 상승분과 투자 확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서 인건비외에 연차사업인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으로 북아현2동외 3개동 청사 신축 및 토지매입비 42억 7,0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주민복지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동에 4억 4,000만원, 구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우리구 장기발전을 위한 경영투자사업기금에 4억 8,000만원, 구정연구개발비에 1억원, 각종 문화행사 추진비 2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진흥을 위한 자기상표개척 활동지원에 1억원, 생활체육시설 확대 설치에 3억 8,000만원, 공무원 행태변화를 위한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증과 대체되는 전자카드 구입에 5억 7,0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에 1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부문에서는 주민 보건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 방역 활동 재료구입에 7,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0%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진료약품비에 2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고, 쓰레기봉투 제작에 4억 5,000만원, 김포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및 폐기물 처리비에 35억을 책정하였으며, 노후 청소차량 16대등 장비대체 구입에 5억원을 계상하고, 음식쓰레기 발효기 구입에 1억 3,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에 2억 5,000만원, 녹지대 및 안산외 3개산 소나무 살리기에 1억원, 북가좌 어린이공원 조성 등 어린이공원 현대화부문에 3억 5,000만원, 홍제동 330의 14 하수관 개량공사외 8건에 2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이상 생보자에 대한 노령수당 2억 8,000만원, 노인·교통수당을 대폭 인상하여 20억원을 책정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에 5,000만원,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계비 지원 및 취로사업비에 13억원을 계상하고, 보육사업 운영지원에 14억원 등 유아복지 부분에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구 도시계획구역 및 토지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 상세구역 용역 등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수출촉진단 파견에 1억원, 미불보상금 4억원, 도로개설 및 정비 사업으로 홍제천변우안도로개설공사 10억원 등 33건에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재난대비 안전점검 장비구입 등 민방위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무부 편성 지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비비 1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12억 8,0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 7,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9억 6,000만원으로써 총 7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2.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생보자 의료비 지원 및 저소득시민융자 등에 17억원, 주차장건설투자비 및 적립금 등에 2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다수구민의 편익을 위한 투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하기에는 한정된 세입 규모상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겠지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 모두가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식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5.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7회 정기회에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60퍼센트 미만인 관계로 우리구의 재정운영 방향은 세수증대와 예산절약을 원칙으로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850억 8,100만원이며, 수납액은 970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850억 8,1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9억 4,700만원을 포함하여 880억 2,8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707억 2,400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263억 3,800만원이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중에는 사고이월비 20억 1,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42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 총괄결산을 설명드렸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예산액이 777억 7,300만원이며, 수납액은 879억 5,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777억 7,3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9억 200백만원을 포함하여 806억 7,5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685억 8,700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93억 6,400만원이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사고이월비 20억 1,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72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지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73억 800만원이며, 수납액은 91억 1,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73억 8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500만원을 포함하여 73억 5,3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21억 3,7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69억 7,400만원이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세계잉여금으로 69억 7,400만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예산액이 9억 7,600만원이며, 수납액은 9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억 7,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6,3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6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세입은 예산액이 2억 2,000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억 2,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4억 4,8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은 예산액이 61억 1,200만원이며, 수납액은 76억 5,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61억 1,2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500만원을 포함하여 61억 5,7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11억 4,3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65억 1,000만원이며, 이월금 65억 1,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억 9,600만원으로써 지출결정사업은 사무실 개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인한 구청사 개수공사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 등 13개 사업이며, 이에 대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억 5,500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5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4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억 4,500만원으로써 지출결정사업은 홍은3동 노외공영주차장내 조명등 설치공사 1개 사업이며 이에 대한 2,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와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많은 구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입에 있어서 공정한 과세행정은 물론, 재원확충과 세수 증대를 위해 행정력을 다하고 낭비 없는 세출예산 집행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억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깊은 뜻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1996년도 의회활동을 총결산하는 30일간의 정기회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된 '96년도 구행정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행정의 전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는 구청기획상황실, 시민건설위원회는 구청대회의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대상 부서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는 3실, 2국, 6개동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충정로동 외 5개 동사무소로 하며, 시민건설위원회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감사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96년도중 처리된 구행정사무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위원의 구성 및 반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중에 실시하게 되는 구행정사무감사는 어느 구의회보다도 알차고 성실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행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구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는데 기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위와같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96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구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기봉의원외5인발의)

정일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는 총무국장을 비롯하여 우리 국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항상 자료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문제를 삼아왔고 또한 예산안에 보면 지역적인, 우리 서대문구는 북가좌동 하면 1, 2동, 홍제동 하면 1, 2, 3, 4동, 북아현동 하면 1, 2, 3동, 홍은동 하면 1, 2, 3동 이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모든 자료를 봤을 때 어느 동에 무엇을 하는 것을 바로 쉽게 알아낼 수 있게끔 기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총무국장한테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 조금전에 설명서에 보면 북가좌 어린이 공원 조성 등 어린이 공원 현대화 부분에 3억 5,000만원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 북가좌동에 계시는 의원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타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북가좌1동인지 2동인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동네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홍제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이 알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