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3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53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광주군수가 제출한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의 건, 그리고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증가하는 자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기초 자치단체의 기획 조정력 확대 보강을 위하여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기획실』의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고 『기획감사실』설치에 따라서 내무과의 감사기능을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2.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3. 예산편성 및 집행심사 4. 법무 행정 5.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5항이 새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내무과)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고 대형산불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군민의 재산보호와 공익적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산불지상 전문진화대』기구가 설치 승인되고 지방자치 이후 주민의 기대·욕구사항이 점증되면서 이를 수용하려는 광주군의회 역할과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조직 및 정원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내에, 산불지상 전문진화대를 설치토록 승인되었고 여기에 따른 정원승인은 지방기계원 8등급 1명을 감축해서 지방임업 6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승인내용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 및 직렬조정이 승인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의회사무과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보강인원은 일반직 1명이 되겠습니다. 보강 직렬은 지방행정7급 또는 지방토목7급으로 내무과에서 1명을 감축해서 의회사무과로 1명 증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호 의회사무과 11명을 12명으로 하며, 제4호 사업소 134명을 133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내무과 인원 1명을 줄여서 의회사무과로 주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사업소가 134명에서 133명으로 줄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본청은 산불팀에 대한 1명이 기능직 9등급을 감해서 본청으로 들어 왔고 의회사무과 인력이 내무과에서 나갔기 때문에 본청에는 전체적으로 인원변동은 없고, 사업소 134명이 133명으로 된 것이 기능직이 감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1명이 감축되는 사항, 그래서 133명이 맞습니다.

지방기계원 9등급이 감축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필 의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6년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수해복구 사업 등 취약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분석을 위하여 '96년 11월 26일부터 '96년 12월 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현지확인 및 감사자료를 분석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세부일정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