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95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결산승인안, 용인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용인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상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 95일반및기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사 2.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사

95년도용인시세입·세출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검사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검사한 의견서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인 계획으로 주민의 세부담을 전제로 세입추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지출을 하여야 하고 추계의 변동이 있을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불확실한 예측을 최대한 보완하여야 함에도 심층적인 재정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도비 보조금사업의 반납과 일부 사업의 추진부진으로 많은 이월금 발생과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어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시책추진 자세와 업무 연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는 총평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검사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김장호위원, 공인회계사 조현석, 전 군의원 최완영, 박용중 4분께서 결산검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금번 결산검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중점검사 사항으로는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의 결산,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주로 했습니다. 결산검사 진행은 결산서를 위주로 검사했으며,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여 제장부 및 지출증빙서등을 열람하여 검사 시행하였습니다. 검사기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제출 요구하여 검사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174,988백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결산액은 138,062백만원, 증감이 66,946백만원이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증액은 79,765백만원으로 명시이월은 33,092백만원, 사고이율은 6,838백만원, 계속 이월액9,97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2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8,533백만원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에 결산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결산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예산액이211,30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이 169,453백만원 집행잔액이 72,3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66,946백만원은 다음 년도 이월액이 49,908백만원, 불용액이 17,038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5,441백만원은 다음년도 이월액이 2,113백만원, 불용액이 3,328백만원이 합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항목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한 회계년도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 전액을 당초 이산에 계상하여야하나, 당초예산을 낮게 책정 편성하여, 투자사업효과 반감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재원이 사장되므로 모든 세입원에 대한 과거징수실적, 신장추세, 수입가능액을 심층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시켜 적기 투자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운영에 대해서는 회계규모가 대부분 영세하고 사업계획의 미흡등 성과가 부진하여 재원이 사장되는등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중 주차위반등 과징금, 과태료의 징수결정액 384백만원의 56.3%인 216백만원은 징수하였으나, 43.7%인 168백만원이 미징수된바, 징수촉구 및주차위반 단속에 신중을 요망하며, 그외 특별회계 운영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번째 세출예산 불용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번째 기금관리 철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시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종 관리기금의 운용은 원금에 대한 이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결산서류에는 이에 대한 운용수익이 나타나지 않아 운용계획이나 집행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도 각종 기금에 대한 현금 출납부를 비치하여 항시 총금액을 알 수 있도록 철저한 기금관리와 당초 목적에 맞는 집행에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 정부교부금 교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도세징수액은 시에서 징수후 5일이내에 도금고에 불입하면 징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기 익월 20일이내에 교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95년도 도세징수 교부금이 분기 익월 20일 초과분이 18,199백만원으로 전체 교부금의 54.9%를점유하여 시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도에 건의등 대책 강구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1995년도 용인시 일반회계세출 그리고 용인시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대한세입세출, 용인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6개과 2건에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기금 운영실태 이러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총 예산액은 40,910,000천원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집행된 것이 39,029,000천원 그리고 익년도 이월이 1,468,700천원 잔액이 1,2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결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과 여러가지 직제상황으로인해서 장관항까지는 계수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항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불용액은 주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한번 보시고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63쪽에 위에서 4번째 줄에 사회복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사업을 순조롭게 집행을 시켰습니다만 64쪽으로 넘어가서 시설비가 11,480,8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충탑 주변, 도로포장이라든지 조경식재에 대한 사업비였습니다만 물량감소로 식재비 진행잔액으로써 11,480천원이 남았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줄 민간에 대한 육성보조 이것이 43,886,7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시설 운영비보조였는데 당초 수용계획인원이 80명으로 잡았다가 실제 수용된 인원은 64명이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8번째 줄에 보시면 3121번에 저소득 주민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53,526,9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을 지원해주는 돈인데 계획을 224명으로 세웠다가 190명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두번째 줄에 보시면 구료비가 있습니다. 구료비가 36,837,6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거택보호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사업비였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은 1,607명이었는데 1,452명에만 지원해줌으로써 잔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에서 19,948,7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시설보조였습니다만 시설인원이 감소하고 또 종사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301-01이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58,717,240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에 지원해주는 사업비였습니다만 계획인원에 80명에 실적 62명으로써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세번째줄 201-09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쓰레기 매립장비 중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에는 청소차량유지 관리비인데 이것은 차량을 늦게 구입 한으로 해서 유지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째줄 쓰레기처리시설에서 48,340,8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분리 보관용기 구입비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6,858,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 및 음식물퇴비화 시설이 재활용센타에 대한 전기공사비였습니다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폐기물센타에 집기 자동상차용쓰레기통재활용센타, 주방용기 구입비였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상단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장에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줄에 시설비 141,200,310원이 쓰레기 시설공사비에 대한 공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26,000천원, 동공사에 대한 감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이에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와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87쪽에 상단에서 네번째줄 시설비 11,251,4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농로포장 사업비로써 한건이 지역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포함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하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17,75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이집하장, 작목반수송차량, 그 다음에 경쟁력 제고 사업비에대한 일괄사업비였습니다만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9,589,9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비 못자리 설치비로써 도에서 지원되었던 것인데 면적착오로 과다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맨 아래를 시설비가 있습니다. 38,518,220원으로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활용을 못하고 잔액처리 한 것입니다. 일부입찰차액이 포함되어 가지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상단 세번째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23,875,3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노후소형관정을 교체하거나, 관정보호공을 보호 시설비로써 배정되었던 예산인데, 폐공된 노후관정이 많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일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맨 하단에 시설비 18,027,8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리시설개보수, 소류지보수공사, 농산물 창고등등 입찰잔액으로써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축산분뇨 민간자본 보조 260,466,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축산단지조성 한우젖소경쟁력 재고사업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단지가 포함되고 일부집행잔액이 포함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301-01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11,049,210원이 이 사업비는 직업훈련보상금으로써 고용촉진훈련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내용을 보면 그간 고등학교학생도 교통비를 지급했었습니다만 2만원씩 지급을 하지말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220쪽에15,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이 집행이 되지 않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년도로 이월을 해서 계속 집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229쪽 영세민 생활안정기름 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0쪽에 보시면 하단 다섯번째줄에 9,89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만 이 돈도 역시 융자금으로써 융자가 되지않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5개에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소관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3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에 적립기금운영 영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에 생활보호기금 22,120,890원을 전년도까지 가지고 있다가 당해년도 이자발생 25,794원 합계 22,148,684원을 수입만 해놓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95년도 76년도부터 기금 수용중지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다가 95. 1월말 중순경에 해제되었는데 그간 저희가 은행에다가 신탁기금을 하다보니까 98년 1. 10일까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262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중에서 93,000천원으로 장학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263쪽에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현재기금을 조성중에 있어서 일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81쪽에 맨 아래를 보시면 사회복지비중 사업명은 세광정신요양원, 스프링 쿨러 사업비가 50,202천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182쪽에 보시면 요한의집스프링쿨러 설치사업비. 다음은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등 도합 13건에 대한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쪽 사고 이월비에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세번째 사회복지비중 용인종합사회복지회관 증축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199쪽에 사회복지비로써 시설비가 있습니다. 도합 7건이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일단 검토가 된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1995년도 용인시일반회계세출및특별회계에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62쪽, 267쪽,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대차대조표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262쪽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수입을 113,783,718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전년도까지 조성된 원이81,360,434원 당해년도 발생 32,423,284원을 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95년도 6.22, 95.11.8일자에 2회에 걸쳐서 93,000천원에 장학금을 지출하고 잔액은 전액 이월시켜서 96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93,000천원 장학금을 지불하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같은 맥락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90쪽을 봐 주실까요. 못자리해서 9,589,040원이 남았다고 제가 볼 때는 다른 항에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못자리가 대략 보면 봄에 하지 않습니까? 3,4월달에 하지요. 그랬을때 벌써 하면 당해년도에 2차 추경이나 기획실에 반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사장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못자리 과다설치가 된 것인데 저희가 추경이 어떠한 사항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216쪽에 생활보호기금 보시면 당초예산에 22,148천원 이 기정에 세웠다가 그 해년도에 아까 말씀에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1월달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76년도에 묶여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이것이 64년도에 이 기금이 설치되었는데 그 동안에 너무 영세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중지를 저희가 생활보호기금으로 이것과 별도 생활안정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이것은 너무 돈이 적고 64년에 설치했던 것인데 실효가 없으니까 중단했다가 76년도에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와서 해제를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해제를 받고 98년도까지 만기적립식 신탁을 해왔기 때문에 이때에 가서는 이돈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돌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95년도에다가 투자신탁에 넣으셨다는데 이자가 플라스 되는 것보다는 23,000천원을 갖다가 다른데 활용하는 것이 효율을 예산편성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용인시청이 이자놀이를 하는데도 아니겠고 여기다 매년 플라스해서 생활보호에다 10억이면 10억, 5 억이면 5억. 도달해 가지고 했을 때 이자가지고 생활보호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하면 모르되 3년동안 얼마 생기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경위 말씀을 드릴까요. 76년도에 기금 사용중지 지시를 받고 해제통보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그것을 3년 만기로 계속신탁관리를 했는데 95. 1월에 다시 재계약을 해놓은 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기로 일단 채워야 제대로 이자를 받겠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오시기전에 다 집행한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개인 같으면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다른데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더 쓸데가 많을텐데

이 돈이 재원 자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별도에 지시를 받지 않고 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 따로 쓰고 어쩌고 하는데 94, 95년도에 잘하셨는데, 이월되는 돈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에 원화라고 친다하더라도 몇천만원씩 사정되어 가지고 하다못해 못자리도 마찬가지예요. 10,000천원씩 되는데 일반이 10,000천원이 없어가지 고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 못하는데도 많은데 못자리를 갖다가 3,4월달이면 다 마무리가 되어서 12월달에 기획에다 내놓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제가 대표적인 사업명을 들다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비못자리라든지, 농약대, 토양개량제, 직파재배 12개 사업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사업비를 명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번째 교육 및 문화발전육성기금이 있는데 끝부분에 보면 기금운영으로 노인복지지원사업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국장님한테 물어야 하는 건데. 노인복지에 사용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았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아는데 총괄하면 지나간 것은 어쩔수 없지만 금년부터는 말이 좋지 3천만원, 1천만원하면 각 부서에서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서 금년도 돈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부서에다 빨리 반납해서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간곡히 부탁 드릴께요. 말이 3천만원, 2천만원이지 12월달에 내놓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활용을 잘해서 적절하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괄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연관된 관정이라든지, 보라든지, 집행잔액을 봐서 다른 사업을 또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위사업으로 끊어지는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은 그런 점을 유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2기 의회가 출범되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내가 용인시의 사장이다. 자금이사다 생각할때는 이런 데는 집행을 달리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전용가능한 사업비는 전용 집행토록 하구요. 예를 들어서 교량사업비다 하면 거기에서 집행잔액이다. 입찰차액등 그러한 사업비는 달리 보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리해서 다른 사업동일유사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억 얼마 환경사업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액수가 남으면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전부제로이네요.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활용을 안 했으니까 업무추진비도 남고

다 썼습니다.

당초 잔액이 남으면 몇푼 남아야 되는데.

안 남기고 다 썼습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