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운 의원 발언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97년도 예산안이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상정되겠습니다. 11월 18일 전덕생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9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네.)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입니다. 한병환 의원께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하나를 더불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좀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지금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나 아니면 이번 정기회에 임하는 데 있어서나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만 이렇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차기 회계년도 40일 전에 예산안을 부천시장이 부천시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자료로 지방재정계획서도 같이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적어도 그 전에 열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거기서 결정이 돼야지만 여러 의원님들께 늦었다하더라도 오늘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전년도 12월 말에 열렸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책임회피용이었고 그리고 그간 총무위원회에서 각각의 위원회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있었기 그런 면피용으로 심의위원회를 마지막에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을 요청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당시 부시장은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집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회기에 적절하게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따라서 예산서에 첨부돼서 올라와야 할 그 자료－법적자료입니다, 이것은－그냥 하면 좋은 자료가 아니라 법적인 자료인데 오늘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40일 이전이라면 그 날짜는 20일입니다. 오늘은 25일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법적 서류조차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부시장에게 답변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안 주는 것은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주지 않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 위법사실에 대해서 저는 명료하게 시장께서, 이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 예산안 자료가 이유가 무엇으로 오늘 늦게 우리들에게 배부되었으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이 무슨 일로 아직까지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또 법적인 위반까지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고 해명하고 또한 이 자리에서 사과하기 전에는 우리가 정기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1월 9일 기획실장으로 보임받은 장상진입니다. 시민복지국 재직 시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셨던 따듯한 격려와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보살핌을 부탁을 드리고 열심히 일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97년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1p 재정규모입니다. 97년도 총 재정규모는 96년 당초대비 7.2%가 증가한 4864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6. 대비 93억원이 감소한 2535억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418억원이 증가한 2329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3억원이 증가한 2025억원 규모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0억원이 감소된 30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회계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은 관계로 수정예산으로 편성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2p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535억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및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가 2.6% 감소 하였으나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2.4%, 과년도 수입이 53.3% 증가하여 총 1275억원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0.3%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하수도공기업 설치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인천시 부담금 등이 하수도공기업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23.1%인 86억원이 감소하여 총 28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은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시청사·의회청사 신축기금 2억원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50억원, 오정대로 2단계 건설사업비에 126억원을 승인받음으로서 총 1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p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025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147억원 증가하고 사업외수입이 124억원 감소하여 총 23억원이 증가한 1090억원이 되겠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입 및 급수공사 수입 증가 및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차입함으로 총 188억원이 증가한 617억원의 규모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6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인천시부담금 수입 96억원 등 총 31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p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304억원으로 하수도사업은 96년 7월 1일부로 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주택사업은 90만원이 감소한 48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내시가 늦은 관계로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새마을소득사업은 2000만원이 증가한 2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융자금 회수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142억원이 감소한 106억원 규모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3억 8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유료화 수입 34억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17억원 등 총 59억원이 증가한 94억원 규모가 되겠으며, 경영수익사업은 투자기금신탁잉여금 36억원 및 개발이익부담금 17억원이 증가한 9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5p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는 다음 6p 기능별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는 2535억원으로 첫째, 입법 및 선거관계는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비 및 내년 실시 예정인 대선관련 예산입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79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인건비 313억원, 물건비 233억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40억원, 중동민·관종합복지관 5억원, 중4동 청사신축 16억원, 원미구청 이전경비 48억원, 컴퓨터구입비 등 전산화추진 관련사업비 38억원, 부천시자립장학기금적립 10억원, 영상도시화사업 기본계획안 용역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비는 2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향악단 및 시립합창단,청소년 관현악단, 청소년 합창단, 기타 문화비 등 36억원, 서부도서관 부지매입비 5억 5000만원, 원종도서관 건립 부지매입 계약금 3억원, 종합운동장 설립 32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84억원, 성무정 시설 증·개축 8억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등 교육경비 4억원 등입니다. 넷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5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3개 보건소 운영비 48억원, 10개 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에 11억원,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지원 전출금 50억원, 도당공원 조성 설치비 18억원,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비 72억원, 중동대로 녹지대 방음수벽 조성사업비 10억원 등입니다. 다섯째, 사회보장분야에 14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시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 40억원, 원종동사회복지관 15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공사 15억원, 보훈회관건립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 12억원, 시민헌장탑 건립 2억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 건립과 매입에 2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 20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147억원, 심곡2동 청사 및 관상복합건물 신축부지 매입비 20억원,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10억원, 2002년 월드컵 대비 질서·청결·환경운동 추진 등 사회진흥개발에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농수산물개발분야에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농로포장 및 교량설치비 4억 5000만원, 자동화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5억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비 10억원 등 농촌지도소 운영비 1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지역경제개발분야에 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소규모 유통업체 육성자금 시범지원 1억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지원 2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원, 활발한 국제교류 및 통상·무역진흥비 12억원 등입니다. 아홉째,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오정대로 2단계 건설 토지매입비 126억원, 보도·육교설치 및 장애자이용시설 설치비 13억원, 약대동 79­1번지 도로개설 공사비 12억원, 약대동 151­1번지간 도로개설 17억원, 소사본동 145번지 주변 도로개설 10억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교통관리에 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에 21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 등입니다. 열한번째, 민방위 관리비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공경보시설 유지 및 민방위 교육장 시설물 정비·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지방채 상환 6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사 및 의회청사, 소사구청사 등 청사신축기금과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부담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 및 기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p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25억원으로 96년 당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존치하였던 하수도특별회계가 금년 7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공기업 예산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등 기본적경비는 51억원이 증가한 238억원이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258억원으로 이 중 이전경비는 보상금·배상금 차입금이자 등으로 33억원이 증가한 154억원이고, 자본지출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환과 상수도특별회계의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비 증가에 따라 735억원이 증가한 1105억원입니다. 보전재원은 497억원이며 내부거래는 7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24억 규모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주요내역은 공영개발사업에 시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17억원, 아파트형공장 건립 152억원, 내촌로 도로개설 131억원, 옥산로 개설 22억원, 수도권외곽고속도로 부담금 47억원, 경인복복선 부담금 29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확장사업 339억원, 여월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20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13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베르네천 복개공사 토지매입비 8억원 및 관내 하수도 소하천 시설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억원과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9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p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04억원입니다. 기본적경비 12억원은 주차장유료화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05억원이 증가한 173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자주식주차장 설치 13억원, 송내동 457번지 한국은행 부지매입 잔금 및 이자 25억원, 주차장 자동관제시설 및 주차구획선 재도색 6억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0억원, 경영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 부지매입 9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금 5억 3000만원은 새마을소득금고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며 보전재원 1000만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 원금상환이고 내부거래는 회계간 전입·전출금으로 97년도에는 해당 없으며 기타 예비비는 114억원입니다. 다음 9p 이하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의범 의원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 그리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12월 28일 제5차 본회의이며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청소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 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