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의건(내무국소 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내무국장 박성석 총무과장 박남순 자치행정과장 양상희 세정과장 이상철 회계과장 고명수 민원과장 최순주 도청사신축추진기획단장 최창한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서 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석 내무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제5대 도의회 개원이래 도정발전과 내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으로써 금년도에도 조직개편, 도청사 신축부지 확정 등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내무국에서는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거나 미흡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하여 시정하는 계기를 만들어 도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발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소관 "96주요업무보고" 별첨)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내무국장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계셨는데, 우리 내무국소관 감사일정 이 2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무국소관 부서가 7개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일괄감사를 하게 되면은 많은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무국소관 업무는 아주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2일 일정을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위해서 총무과소관과, 지방과, 사회진흥과를 우선 오늘 감사하고, 내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문화체 육과를 했으면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에 도감사실에서 시군 자체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대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 군에서 '94년도부터 대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보다 '92년도부터 추징을 해야될텐데 '94년도부터 추징한 이유를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철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지난 7월 15일에 감사과에서 감사원 대행감사 지방세감사를 한일이 있습니다. 이때 감사결과 대형건물 취득세 자진신고 과표과수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정읍, 김제, 부안 3개 시. 군에 19건 3,4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해당 시. 군에 지시를 하고 그 지시된 내용에 따라서 '94년 1월 이후분 그러니까 '94년 1월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전부 추징토록 해가지고 총 111건에 2억 2,7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강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세권은 발생일로부터 5년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5년전에 지은 건물까지도 사실상 추징을 해야할 걸로 저희들도 보고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축물이 전부 5년전에 지어진 것은 아니고, '94년 1월 준공분에 의해서만 1차로 봤기 때문에 나머지 3년을 전부 소급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권자인 시. 군에서 조치해야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 세정과에서는 과세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건설협회로 하여금 '95년도 도급공사 실적신고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해당 시. 군에 배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취득세가 과소 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4개 시. 군 전체를 조사를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몇개 시. 군만 한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감리사는 3개 시. 군을 하고, 그런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 시. 군에 다 했습니다.

과세권자의 권한입니까?

과세권자의 권한이라기 보다도 이런 사례에 대해서 '94년 1월 이후분부터 감사 과에서 다 보라고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세정과에서는 모든 것을 법대로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야할 것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데 까지는 발굴해야 할 입장에서 현재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연도에 따라서 전부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한 사항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 세정과에서 지시를 할 수가 있지요?

추가로 지시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할 사항입니다. 국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를 보면은 도 자금에 효율적인 운영, 해가지고 내용설명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전라북도 평잔이 1,407억 2,7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정기예금, 양도성예금, 신탁 보통예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정기예금이 3개월해서 6%, 1년짜리가 연이율 9%, 양도성예금해서 내용이 쭉 나와있는데, 정기예금 1년짜리를 했을 경우하고 신탁 1년짜리를 했을 경우는 연 이율이 2%가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을 하지 않고 정기예금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높고 예금기간이 긴 것을 해야 되는데, 정기예금을 한 것은 1,400억 정도 평잔액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중간에 자금운영상의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해가지고 기한이 도래하면서 다시 연장도 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자수입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양도성이라든가, 날짜가 긴 것으로 해야 이자수입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마는 자금운영의 탄력적인 것을 감안해서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자금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양도성예금에 31일짜리 있고, 61일짜리 있고, 91일짜리, 180 일짜리, 270일짜리가 있습니다. 자금운영을 하는데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하고 똑같이 신탁예금 1년짜리를 들을 바에는 이자가 많은 신탁으로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270일짜리 양도성으로 다 들으면 이자율도 15% 높고 해서 이자를 많이 높이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1년짜리도 있으니까 1년짜리를 빼가지고 양도성예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지적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실무과장님 말씀은 당초에는 정기예금 위주로 그쪽에서 쭉 운영을 해왔는데 양도성예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얼마 안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정기예금 장기간에 든 것을 기간이 만료되면 양도성예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상에 과거에 들어있던 것이 일부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양도성예금 91일짜리에 9% 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습니다. 9%짜리는 뭐고 10%짜리는 뭡니까?

전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조력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도중에 이율이 변동율이 생겨서 그렇게 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양도성예금 상품의 이율이 변동이 생겨서 그랬다고 합니다.

223억여원 돈을 양도성예금으로 할 당시는 9%였는데, 62억정도 예금을 할 당시에는 이율이 인상이 되었다 이거예요?

예.

그게 사실입니까? 국장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양도성예금이 똑같은 91일것이더라도 9%와 10%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운영한 91일물은 그때 당시 기준금리가 10%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과정에 지난 4월부터 그 기준금리가 9%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양도성 91일 것으로 운영한 것은 이자율이 9%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에 대한 연이율이 낮아졌고만요. 그리고 180일짜리도 마찬가지입니까?

180일짜리도 당초에는 10. 25%였는데, 9. 25로 하향되었습니다. 금리인하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정기예금 3개월짜리를 지금양도성예금 91일짜리로 넣으면은 여기에 연이율 3% 차이가 납니다. 정기예금 3개월 넣는 바에야 양도성예 금 91일짜리를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신대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간, 월간, 분기별로 자금 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금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도성예금은 한번 예치를 하면은 중도해약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양도성예금 31일짜리를 넣어도 정기예금 3개월짜리보다 연이율이 훨씬 높습니다. 높은데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양도성예금 31일짜리를 저희들이 예치를 하면은 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를 못합니다.

3개월짜리 정기예금도 하는 입장인데, 31일짜리 해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일 단위로 끊어서 31일짜리를 넣는다든가,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왜 못해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짜리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실제로 3개월간 예치해 놓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양도성예금으로 묶을 수도 없고 그날 1일 평잔액이 20억이 넘는 경우 편법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했다가 자금수요가 없으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자금수요가 생기면은 거의 다 해약을 해가지고 일반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금이 매일 필요하겠지요? 매일 필요하면은 매일단위로 끊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서 연이율이 높은 쪽으로 해야지, 여기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도 10억 이상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정기예금 3개월이나 1년짜리를 넣어 가지고 다른 양도성예금이나 신탁으로 했을 경우는 10억 이상의 이자수입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금운영 계획만 해도 직원 2명 두고도 충분히 그 보수를 충당하고도 도 재정수입에 큰 보탬이 되는 입장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이자수입이 늘어나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자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많은 쪽으로 자금 운영하기를 부탁드리고 '97년도 감사시는 이자수입의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광역하고 기초하고 인사교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과거 관선시대보다 원활하게 되고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 들어서 나름대로 시군간의 대화를 하고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서 그런대로 인사는 민선시대 출발했을 때보다는 물꼬가트인 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시장, 군수들이 자기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안듣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시. 군간 도시간 인사교류를 과거처럼 도에서 몇명 받으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받았지마는 이제는 잘 안받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가지 기초 지자체하고 우리 도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던게 사실 아닙니까? 지사께서 시장, 군수 회의를 통해서 인사는 1:1 교류원칙이다, 그렇게 얘기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은 그렇게 1:1 교류원칙을 지켜가는 추세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온 이후에 각 시군간 인사교류 현황을 보니까 각 시군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 군산같은 경우에는 5명이 들어오니까 5명이 나갔어요. 익산시는 2명이 들어오니까 2명이 나갔어요. 정읍시는 3명이 들어오고 4명이 나가고 거의 엇비슷하게 1:1 원칙이 그래도 지켜지는 것 같은데요. 유달리 전주시만 전입이 38명이고 전출이 3명입니다. 남원은 전입이 3이고 전출이 15이고, 순창군이 전입이 1이고 전출이 7입니다 고창군이 전입1, 전출 9입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맞을텐데 우선 전주시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전주시하고 완주가 우리 전라북도의 중심도시고 그래서 대개 공무원들이 생활권을 전주와 완주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시. 군에 나가는 기회가 별로 없고, 시.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생활권을 찾아서 오다보니까 전입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시. 군하고 하는 것은 거의 1:1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가 전주시나 전라북도는 생활권이 전주다 보니까 도에 근무해도 상관이 없고 전주시에 근무해도 상관이 없어요. 생활권 자체로 보면은 그런데 도로 전입을 많이 왔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같은 경우는 앞으로 장래 공무원이 승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도에 전입을 하고 싶어도 한명이 나가야 되고 한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이렇게 38:3 정도의 큰 격차가 벌어진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인사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전주시가 많은 것은 전주시가 그 안에 구가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구 설치라든가 출장소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 군에서 많이 전입을 받았고,

아니, 시에서 도로 들어온 숫자가 38이예요. 도에서 전주시로 간 사람이 3사람이고 이 자료가 틀립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한번 해보세요. 제가 연관을 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도행정이 되었건, 시. 군행정이 되었건간에 대민서비스다, 행정서비스다 이렇게 과거처럼 집행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준다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자해서 우리나라 유수 기업체에 공무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들었냐면 이제는 기업도 사람사업이다. 하나의 경영을 하자면은 어떤 사람을 유효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우수한 인재를 잘쓰냐 못쓰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잘되냐 못되냐가 결정 나는 것이고, 바로 우리 행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강부석 위원께서도 도 자금예치 이자수입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우리의 열악한 재정, 가뜩이나 가용재원이 극히 빈약한 우리 도 재정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세정과장께서 구구한 변명을 했는데 이것은 좀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펴지 못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사람을 잘 써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긍정적인 행정을 펴고, 하는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재정수입도 늘어나고 하는 것인데 제가 '96년도 지방세 과오납 발생내역을 한번 보니까 사고부과가 48%를 점하고 있어요. 오류입력도 0. 7%. 이중부과 4. 3%, 신고 오납이 37. 6%, 이중납부가 5. 6%, 이의신청 취소결정등 기타가 3. 4%인데 착오부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납세자책임 입니까? 부과자쪽의 책임입니까?

단적으로 누구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볼적에는 부과과정에서 착오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던 간에 집행이 제대로 안된 것이지요. 이 세무행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변명같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과오납 착오부과가 48%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얼마만큼 능력 있는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하는 이런 좋은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썼느냐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면 바로 그런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는 자리에 놓아주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아까 국장께서 공정한 인사운영을 해가지고 자치시대에 맞는 그러한 인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금년 들어서 인사를 몇번 했습니다마는 금년 인사에 관한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여러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인사질서가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가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국장께서 인사담당 국장으로 오실 때부터는 좀 잘되고 그전 국장은 잘 안된겁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인사한 뒤에 사령 받지 않는 불만을 가진 사람도 나왔고 그랬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그런 걸 거울삼아서 면밀한 개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걸 감안해서 나름대로 인사를 신중하게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선도지사가 들어와 가지고 과연 인사가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를 설문조사한 것을 신문에서 봐가지고 메모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매우 긍정적인 인사다,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 인사행정이 아주 공정성 있다라고 한사람이 1. 5%, 공정하다가 22. 6%, 다소 불만이다가 17. 4%, 매우 불만이다가 7. 4%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정도 형평을 이루어 놓은 것 같습니다. 불만이다 하고 불만 아니다 하고, 그런데 종전에 비해 이게 나아졌는지, 나아지지 않았는지, 전혀 종전과 똑같다, 한 사람이 48%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혀 인사공정성에 대해서 변화를 못느끼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불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지금 한 6,70%가 됩니다. 설문조사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내가지고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전체 공무원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맞겠느냐고 해버리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혀 변화를 못느끼고 있는 것이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께서는 인사행정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른 뜻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사항이 도청에 내부적으로 깔려 있다 면은 우리는 도저히 관리를 할 수도 없고, 하루도 살수가 없습니다. 70%정도가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도청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못하는 것이지요? 저는 모 일간지의 여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꼭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조사시점과 대상, 조사방법의 차이도 있겠고, 인사라는 것이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소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인사를 안해버리면은. . .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정말로 인사가 얼마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공중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하나의 기본 요체다, 이 얘기를 내가 누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합리적인 그런 인사를 해주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착오부과, 이중부과가 50%가 넘을 정도의 이런 안일 무사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인사에 신중을 기해서 잘하라는 뜻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민선후 시. 군간 인사교류 현황자료가 시. 군간의 인사교류입니다.

그런데 왜 자료가 그렇게 나왔어요?

아까 그 자료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말이죠, 다른 질문하실 분이 계시니까. 정말로 인사의 공정은 바로 사람사업입니다. 돈을 제대로 잘 거둬들이고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고 하는 이것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은 바로 인사의 공정성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전라북도가 시대착오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95년도 예산 1억 6,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장학금을 지급 받아야할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 지도자로서, 근거는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도비가 50%하고 시군비 50%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3억 2,600만원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간 근무한 분으로서 그분의 자녀들, 극빈이라든가, 어렵다든가, 공부는 잘하지마는 학비조달이 안되어서. . .

방금 말씀중에 극빈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극빈자의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것이지 요?

포괄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소득수준이라든가 그런걸 짚어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주변의 생활상태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을 저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합지방세를 약 3만 6천원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장학금을 지급 받았는데, 이것은 극빈자측에 들어갑니까?

세금이라고 하면은 재산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만 6천원정도 재산세를 낸다면 아주 어려운 가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것은 재산평가를 하더라도 수억이 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운영을 하는 것들이 바로 구시대 적인 발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자료를 보세요. 3만원 이상 종합토지세를 낸 사람들이 장학금 받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목적지향적인 그러한 제도의 운영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도 찬연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대회를 유치해서 진안군에 U대회지원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96년도 예산에서 도비 5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보면은 기념광장 조성을 하려면은 약 110억을 투자해야 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시행 과정을 보면은 고작 12억, 교부세 3억, 도비 5억, 군비 4억 2천, 이것은 기반조성 사업만 하더라도 약 22억 3천만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건축비가 58억, 등등해서 110억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투자사업에 대한 적정한 심의가 있었든들 이런 황당무계한 계획발상은 나오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진척상황이 겨우 기반시설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지방국토관리청에 의존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나 도가, 특히나 진안군은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한 군이라고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정부나 도가 이걸 해낼 수 있는 의지가 없다고 하면은 좀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척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내용인즉, 동계U대회를 기념해서 진안군 소재지에 우와 기념광장을 만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군 재정형편으로 봐서 굉장히 큰 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건설교통국하고 U대회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 내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것은 U대회 지원사업으로 기념 사업으로 이리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소관은 건설교통국하고 U대 회지원단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세계의 길 조성을 위한 일환책으로 사업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비가 여러가지 열세의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5억이나 투자했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과연 목적 지향적인 사업으로 완수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그렇지도 못하는 사업들을 불쑥 거액을 지원하는 그런 이유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사업이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가급적이면 중앙지원이라든가, 다른 국고지원을 받아서 잘 마무리짓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대회는 내년 2월이면 종지부를 찍습니다. 또 이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 발전과는 아주 유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이나 U대회 기관에 이임하는 것보다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기왕 착수했으니까 완성되어서 관광, 지역발전 모든 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기능직 공무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경쟁시험에서 전환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는 기능직이 약 470여명이 있습니다. 물론 기능직속에는 여러 직종별로 분류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행정 8급이 20명 정도가 결원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은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인사운영을 하다보니까 약 20명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명을 도에 있는 기능직 가운데 에 직렬별로 맞는 부서에 있는 기능직 중에서 이번에 특별채용제안으로 해서 이번에 뽑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무보조 직렬로서 약 12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3년이상 된 사람을 경쟁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110명이 응시 해가지고 지난주에 9사람이 잘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남자가 5명이 되었고, 여자가 4명이 합격을 해서 앞으로 결원부서에 조만간 보강해서 배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험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단점 및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빈자리는 시. 군에 있는 우수인력을 전입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개채용을 해서 신규로 뽑아둠으로써 양질의 정선된 공직자를 보강한다는 그런 잇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0여명의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결원이 생기고 그래서 사기진작도 시킬겸 오랫동안 도에 있으면서 담당업무에 숙련이 되고 해서 그 직원들 중에서 정선을 하면서 9명을 이번에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11명 정도 결원에 대해서는 시. 군에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결원부서에 채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능직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경쟁시험에 의해서 발탁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과정은 어떻게 이루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경쟁시험에 의해서 기능직에 채용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기능직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특임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반 행정직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들어 왔습니까?

기능직은 일반행정직이 아니고요. 기능직하면은 운전원도 있고 사무보조 원도 있고, 보일러공도 있고, 잡다한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 직렬속에 맞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충분한 이유는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뜩이나 우리 전라북도 인력들이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예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수 인력들이 기업으로 다 흘러 나갔습니다. 대단히 미안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충원과정에서 보수도 가장 열악한 행정에 들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도 좀더 새로운 양질의 인력을 확보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될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계획 의지는 없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문하는 내용이 틀렸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양면성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번에 인력을 줄여가지고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우수한 인력의 확충방안으로서 작년부터 지방고등고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명을 뽑았고, 금년에도 이미 6명을 뽑아서 12월중에 등록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 배치를 해서 앞으로 인력확충을 하고, 특히 7급과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통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그런 우수인력을 창구를 통해서 뽑고 부득이 이번에는 기능직의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과원도 해소할 겸해서 이번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 결심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익히 3년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행정적인 자기분야의 노하우가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누수없는 우리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현식 위원께서도 인사의 공정성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공정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본위원이 작년 11월달에 문화관광국 설치와 더불어서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를 재검토하라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관선시대에 권위를 가지고 했을 때와 또 민선시대에 있어서의 도민의 이익과 또 실익, 효율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볼때 전문직을 보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그러한 판단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작년 문화예술과 민사사항을 보더라도 문화예술계 직원이 불과 4, 5명이 있는데 예술계장과 6급 실무자, 7급 2분 실무자 그러니까 계장이하 실무자 셋과 더불어서 거의 1, 2달만에 전부 갈아치우는 그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행정이 마비되어서 연계성이 없어서 가닥을 못추리고 담당계장이 와가지고 아주 우와좌왕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 저희 문화예술특위에서도 예술인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주문된 게 뭐냐면은 문화예술 행정이나 전문행정에 소위 전문성화 요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분야 보직제를 도입해서 역시 행정의 효율성이나 대민관계 분야의 원활한 처리, 또 나가서는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순환직제라는게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관료화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순환직제의 모순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또 전혀 전문성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파악하다 보면은 1년이 가버리고 해서 1년이 가다보면 다른 자리로 또 옮겨야 되고, 이런 모순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당사자들의 경력이나 전공성이나 실적이나 성향 등을 고려해 가지고 그 업무의 전문성, 또는 특수성 또는 난이도 또는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가지고 전문분야별 보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운영을 잘 해야겠다는 뜻에서 또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직을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인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 같은 데는 외국어를 잘한다든지, 그 분야에 전문분야에 있던 분들을 많이 채용하도록 인사를 했고, 특히 법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야에 근무했거나 그런 분야를 잘 아는 분을 배치했고, 세무분야는 전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산분야도 같습니다. 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 문화관광국이 생기고 해서 이번에 인사하는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거기에 종사했던 공무원들은 흩트리지 않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업무만 계속 맡기냐, 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안 바꿔준다고 불만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인사하는 과정에서 방금지적하신대로 전공사항이랄지, 실적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개인의 의견으로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데가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데는 분야별 전문직제를 도입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이나 광주, 대구같은 시에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불원간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관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데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써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경력이나, 방금 내가 지적했던 전공성,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런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부서를 조사해서 거기에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인사에 반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좋은 제안으로 알고 저희들이 인사운영 하는데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잘 부탁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은 참봉사 행정구현 공무원 적극 발굴, 공복정신 함양, 그랬는데, 지난번에 참봉사상 가지고 작년에 도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시정할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은 월 2만원씩의 별도 수당을 주고 또 부부 동반해서 산업시찰을 시키고 해서 물론 저희들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참봉사한 내역에 비해서는 충분한 사기진작을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몇분이나 했어요?

그것은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 9월달에 선발하도록 되어있는데, 선발했어요?

4명을 선발했습니다.

직급이 어느 직급에 해당됩니까?

이번에 한 사람은 소방직이 1명 있고 해서 대개 7급, 8급 하위직입니다.

곁들여서 실례로 한가지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군에 있는 어느 동장의 봉사실 적을 한가지 들겠는데,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에 사랑의 협의회라는 것을 72명이나 구성해 가지고 동의 회보를 발간하고 있고, 꽃길 같은 것을 조성하고 있고, 주민들의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배부해 가지고 서로 친밀유대를 갖게하고, 장학금을 1,600만원이나 조성해 가지고 도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게 하고, 거기는 목공예 단지가 있는데, 목공예업체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업자들의 활성화를 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을 뿐만이 아니라, 소위 환경봉사 감시관을 조성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나 바로살기위원, 옛날에 이런 관변단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을 수용해 가지고 98명이라고 하는 감시관을 구성해 가지고 서로 청소하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아주 환호성을 받고있고, 또 뭔가 공직자들이 훌륭하게 봉사행정을 구현했을 때 사랑의 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해 가지고 사기를 돋워주는 이런 일 들을 하고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발굴되지 않습니까? 가장 능동적이고 의욕적인 행동을 펴고있는 아주 대표적인 숙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전혀 발탁이 안되는 겁니까? 내가 볼때는 전라북도에서 이런 동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참고로 해서 표창하는 기회에 조사도 해보겠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참봉사상을 발굴합니다마는 정보의 부재로 발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은 앞으로 기회 있을적에 다시 한번 현장검증을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남원시내에 있는 동장입니다.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황병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내무국하면은 우선 경영행정의 제일 핵심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관리라든가, 세정업무라든가, 회계업무, 이런 업무들이 그야말로 경영행정하고 직결되는 이런 업무기 때문에 내무국이 경영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은 오늘 질문을 인사관리의 문제, 그 다음에 세정업무, 회계업무, 이렇게 나누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원칙적인 질문과 효율성 측면, 두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칙적인 측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의 기획관리실장이 국가직 몇 급이지요?

현재 국가 3급입니다.

그렇지요. 중앙관서를 보면은 기획관리실장이 전부 1급으로 보임이 되어있습니다. 국가직 1급으로, 그리고 2,3급 국장으로 이렇게 보임이 돼있고,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국가직과 지방직의 개념이 과거의 1직급의 차이를 두는 그런 개념에서 공일 직급으로 지금은 평준화 직급으로 된걸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모든 정책의 기획조정업무를 주기능으로 하는 기획관리실장이 국가직 2급으로 보임이 되어야 당연한 원칙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가직이 되었든,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기획관리실장을 국가직으로 보임코자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국가직이 되었든, 지방직이 되었든, 기획관리실장이 적어도 2급으로 보임이 되어 야만이 각 실국의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이런 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직하고 지방직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지사가, 원칙적으로 그래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3급 기획관리실장을 서로 협의과정에서 승낙한 그런 배경이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중앙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을 2급으로 격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달에 할 것으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재정경제원에서 여러가지 재정부담이 있고 해서 반대해가지고 그것이 현재 미료 상태로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계는 중앙에서도 계속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나,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질문을 하면은 우리 도 차원에서의 답변은 중앙정부라든가 법이라든가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어렵다 하는 이런 답변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벌써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한 지가 1년이 넘고 2년차에 들어갔습니다. 2년차도 반이 거의 흘러가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예속화만 할 것이 아니고 두각을 벗고 뭔가 스스로 위상을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위상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정 부의 경쟁행정 차원에서도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중앙 정부하고도 대립도 할 수 있고, 좀더 진보적인 자세를 취하자고 그러면은 투쟁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야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3급 국장 TO에 4급으로 보임한 숫자와 4급 과장 TO에 5급으로 보임한 숫자가 몇이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잠시 조력을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질문부터 해주시면은.

관련된 질문인데요, 효율성 측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기관 중에 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일례로 투자 심사계의 경우 업무의 중요성이나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심도있는 투자심사가 안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정과 같은데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한연구직이라든가,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또 국제협력관실에 연구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촉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전문계약직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봐도 원래 목적은 가급의 연구요원들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고, 국제협력관실의 여직원을 일본에 2년씩 파견했다가 지금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본인이 해외까지 가서 연수를 받고 온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여건하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볼때 인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전상태라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끝난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비점들이 노출된다는 것은 지난번 조직개편 당시에 정확하고 심도있는 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회기때 그때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사하는 과정에서 인사원칙을, 전라북도가 생긴이래 큰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우선 이번의 인사는 통합하고 또 분리되는 부서의 인력을 조정하는 인사로 국한하는 것으로 이미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때 답변 말씀을 실국장들이 자기 조직을 장악하고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비전문성이라든가, 조직의 연관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전부 조정을 해서 정리된 인사배치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참작해서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또 실국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인력이 모자라는 부서, 또 남는 부서를 잘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빨리 답변을 부탁합니다. 좋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없다면은 숫자는 예외로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급 국장자리에 4급으로 있는 데가 저를 포함해서 2자리가 있습니다.

국장 2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른 분들도 또 그런 숫자들이 있는지를 또 묻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현재 하위직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3급인데, 아직 4급으로 있고.

누가요?

기획관리실장.

아까 3급이라고 했잖아요?

자리는 3급인데, 현재 4급으로 먹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직 4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3급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 자리가 3급이라 그 말씀이지요. 부이사관 T/O상 정원이.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현재 국가직 몇급으로 보임이 되어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 질문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제도로도 국가직 3급이어야 맞은데 4급이 보임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원칙을 무시했다는 이런 겁니다. 또 3급 국장 T/O에 4급이 보임이 되었다든가, 4급 과장 T/O에 5급이 보임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인사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인사질서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점들이 전부 잘못된 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시정한다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은 인력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선체제에 들어오면서 현재 시장, 군수들이 오버TO로 먹고있는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C과학지원 사업소가 지방 4급인데, 현재 5급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오버T/O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구라고 지칭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기획관리실장을 했던 분이 다시 복직을 해야할 처지인데, 오버T/O로 먹고 있고, 송옥희씨 같은 분이 오버T/O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원상의 오버T/O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버T/O를 먹고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분들이 자연감소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까?

그 외에는 없는데, 앞으로 시정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기획관리실장 문제는 어떻게든지 앞으로 중앙정부의 협의를 통하든, 투쟁을 통하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급인상 문제는 중앙과 저희 집행부에서,

첫째는 현 제도하에서도 3급으로 보임이 되어야 하고, 두번째 문제는 국가직이되었든 지방직이 되었든 원 T/O자체가 2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된다는 두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T/O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중앙과 계속해서 접촉을 해야 되겠고, 두번째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직근으로 데려다 놓아야 하는 문제는 인사권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인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시정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급 국장T/O에 4급이 보임이 되어 있잖아요? 국가직 4급이, 기획관리실장의 경우 그런 경우에.

기획관리실장은 승진연한이 아직 못되어서 승진을 못한 것이지요. 내년 2월달에,

누구든지 승진연한이야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다 승진대기자지요?

그런 문제는 인사권자의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내무국장의 위치에서 바로 조치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그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는 답변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의 강력한 건의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직급과 직위가 맞는 사람을 대치하는 것이 인사의 외형적인. . .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강력한 건의를 할 의지를 가지고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을 묻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제가 건의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 .

건의를 해서 되든 안되든 그것은 지사의 권한이지, 어떻게 예견을 하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강력한 건의를 해보고 안해보고의 여부를 묻는 것이지,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는 지사의 권한이예요.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마치고 다음 질문은 내일 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학태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포상 운영비가 나와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포상인원을 151개 분야에서 1,09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대상이 누굽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만 입니까?

예.

그런데 1,095명을 포상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11월 13일 현재까지 약 50%에 불과한 그런 실적을 올렸는데 나머지 50%는 어떻게 계획목표를 달성하실런지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봐서 숫자상에는 50%가 더 남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전부 드립니다. 도청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다 시. 군에서 표창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 가되고, 저희 도는 도에 맞는 수상자를 결정해서 하고, 부처별로 중앙에서 연말표 창이 종합적으로 표창의뢰가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수상하게 됩니다.

대민표창은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십니까?

대민표창은 각 부서별로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사후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대민포상 실적을 발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가 자료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중앙포상을 370여명, 그 다음에 자체표창 700여명,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주장하고 요구했던 바는 이제 지방화시대로 해서 민선자치단체장이 나왔으면 민선자치단체의장은 공무원 조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론자체표창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표창은 소외 받고 있는 계층에게 기회가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라든지, 도시서민, 서민 근로자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을 공무원들은 쉬운 말로 도랑치고, 가재잡고 그 모양이예요.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장기근속하면 국민훈장, 포상까지 다 받고 있어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도지사, 장관, 대통령표창을 받는 것보다는 많은 상이, 또 자체표창 계획에서도 금년도 포상중에 대민포상계획을 도 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어느분야에 몇명이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도 그 주민을 상대로 하는 상이고, 또 각급 분야에서 증산왕 등등해서 많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내주시고, 자랑스러운 도민상이 수백명인지, 수십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증산왕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전체비율에서 1천명 포상을 주는 비율로 한다고 하면 그 비율에 맞는 도민에 대한 자체포상, 도지사 표창도 당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땀흘려서 농사짓는 것만이, 또 열심히 근로하는 것만이 나는 천직으로 알고 내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땀흘려서 일하는 사람, 자기 의사를 외부에 발표하지 못하고 묵묵히 자기가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용기를 주고, 그런 포상이 되어야지 공무원들만 포상 1천명 주고,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포상계획은 전혀 없어요. 자랑스러운 전북인이 수백명입니까? 증산왕이 수백명이예요? 자치행정의 기본은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챙겨주면서 그분들한테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행정이 바로 자치행정의 요체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충분한 답변은 못드립니다마는 아무튼 주민들한테 좋은 상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농촌에서 농기계 여러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노인들한테 젊은 사람들이지만 존경받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농사를 다 도와줘요. 농촌에서 농사짓는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챙기는 그런 정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밤잠을 안자면서 새벽부터 일해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짓는 것을 돕는다는 그런 생각이 더 앞서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실려서 공무원들보다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 식구보다는 그런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을 타서 그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도시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포상의 주안점이 주어져야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기수립이 되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에서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을 표창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회답이 어떻게 왔냐고 하면 통보사항, 그것은 공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안해준다는 근거는 뭘로 되어있냐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32조에 의해서 본인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무국장 박성석이라고 사인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32조를 제가 읽겠습니다. 명부순위의 공개.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게 32조예요.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는데 본인이 요구했을 때 본인한테 통보해줘야 한다는 것이32조입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도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 한 것에 이 32조를 근거해서 승진 후보자 서열명부를 내주지 않았어요. 본위원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요구한 것은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인 조현식, 김창수, 황병근 위원 등 여러 위원이 주장했습니다마는 인사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인사에 관련된 정보는 가능한한 공개된 바탕 위에서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인사위원회에 회의를 하고 와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내달라고 했는데, 도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자료를 도의원이 요구했는데, 32조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을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아요. 일반 다른 문건과 같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유추 해석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의 신상문제가 여러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당사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도의원이 그 명부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32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무국장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현 제도상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를 못해드렸습니다.

근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근거도 있고, 지방공무원평정규칙 36조에도 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 인사평정서의 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수사기관에서 와서 수사상의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야지요?

지금까지 수사상의 그런 요청도 없었고 수사를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도의원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는 그 자료는 나는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해당자료를 제출하면서 그것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협조요청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2조의 규정은, 너무나 유추해석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본인이 요구할때만 주라고 한 것이지 일반에게 공개를 하지 말라는 그런 조례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본인에 한해서 24시간 전에만 요구하면, 본인에 한해서만 알려주도록 되어있지, 자기 것을 포함해서 다른 동료것까지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본인이 요구할 적에는 본인한테 자료를 공개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행정감사를 위해서 도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공개를 못하는 것입니까? 명부의 작성권자 즉 도지사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인의 순위명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도의원한테 자료제출을 못한다는 근거로 적용이 되느냐?

이것은 본인 것에 한해서 알려주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일반인한테 공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이 일반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 유병철 예, 김창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국 위원의 질문도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밀사항도, 안기부의 자료도 국회의원이 요구를 할때 대외비인 경우에 자료를 제출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열람은 가능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부득이 공개의 우려성이 있어서 자료로 제출했을 경우에 해당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공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서신다고 하면은 요구 의원님으로 하여금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조치라도 취해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이강국 위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본위원이 32조를 지적하면서 도의원이 도정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도의원이 도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일반인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내무국장이 매우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이 도민의 신분입니까? 물론 도민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도의원이라는 신분은 법에 규정되어있는 특수 신분입니다. 따라서 도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해야지,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거부한 내용을 보면 본위원은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인사의 자료적인 문제는 개인 신상에 어떤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야만 그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2조 규정에 근거해서 도의원이 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러면 도의원한테 자료를 주면서 대외비를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도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주는 것이 지사의 책무고, 내무국장의 책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답마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36조에 분명히 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이라 해가지고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평정서의 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해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사평정 문제는 신상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칫 공개되었을 적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열람 관계도 조금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셨는데, 열람자체가 바로 공개입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요청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본인에 한해서 본인 것만 너는 현재 몇위다, 그것만 현재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을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그런 특수한 문제 외에는 인사상의 자료는 적어도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하는 감사장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행정감사장에서는 그것은 공개가 되어야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앞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유병철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도세징수 교부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이 전라북도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 군에서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납입할때 매 분기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해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은 도세징수 교부금 예산액이 753억 6,3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96년도 교부금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763억 6,8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와 예산안의 차이가 발생된 사유가 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징수 교부금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늘어난 원인은 저희들이 연말 결산을 할때.

그말이 아니고 추경 포함해서 예산안이 예산서에는 763억 6,8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감자료에는 753억 6,3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사유가 뭔지,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본 겁니까?

지금 저희가 내드린 자료에는 753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위원님한테 내드린 자료는 763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면은 763억 6,800만원이라고 나와있잖아요? 다른데서 포함된 것은 뭡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파악을 했고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세 징수액이 946억 8,700 만원이 맞지요? 수감자료에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도세징수가 현재까지 된 것이 1,674억인데요.

수감자료에 도세징수액이라고 해서 주요 사역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은 946억8,700만원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회의를 주어진 시간에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일괄 질문을 드릴테니까 보조하시는 분들께서 답변을 준비하셔 가지고 국장께서 일괄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징수액 946억 8,700만원인데, 집행액이 753억 6,3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79. 6%인데, 지방세법시행령 41조에 의거해서 교부율이 30/100, 그러니까 교부액을 30%로 해야되는데, 79. 6%가 되어있어서 30%가 훨씬 초과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정책보좌관 공로 연수자등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시 정책보좌관 제도에서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전제조건을 달아서 이 안에 대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책보좌관 제도라는 것이 민선시대에 들어서서 시장, 군수들이 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사적체 해소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정책보조관 제도를 당초 지사가 폐지하겠다는 선거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서 그때 그 대안으로 또 하나 제가 제시했던 것도 의회에 4개 특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륜이 많으신 분들을 활용해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향이 없느냐, 했을때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런 노력이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이 지금 8명 계십니다. 공로연수자가 17분인데, 대단히 고위직간부들이십니다. 하는 일이 없으셔 가지고 거의, 저보다는 더 속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급료만 해도 도민 혈세로 정책보좌관에 세 2억, 공로연수자에게 3억4천, 이렇게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급료로 지출되고있는데 급료는 받으면서 일을 하고있지 않다면 이것을 이해할 도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예산 확보과정이나 중요 정책입안 긴급사안의 발생시에 이런 정책보좌관이나 공로연수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7조에 의거해서 지금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승진대상자 선발 및 전보심사도 하고 포상대상자 심의 선발도하고 징계위원회 기능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18회를 운영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사위원회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미 승진대상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가지고 인사위원회는 거의 의례적인 통과절차로 그런 역할로 전락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인사가 역관화 되고 정실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라북도 본청 공무원들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합니다. 안정이 되어있지 않고, 인사에는 파격성을 띠어 가지고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마는 이제는 민선도정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안정이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공정성이 유지가 되고 누구나 다 신뢰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주십시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사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해서 단계적인 축소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이 166종입니다. 지방세법 131종, 감면조례 35종입니다. 그런데 감면액을 보니까 '96년에 58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확충 및 과세형평성과 공정성의 유지를 위해서 비과세 감면대상의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해가지고 단계적인 축소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아까 세정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우리 도세감면조례 20조 1항에 의거해서 검인계약시 자진신고할때 20%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간에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경우 20%감면하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과 그 기준금액이 직판수준에서 기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11월 9일날 결원보충을 위해서 도산하 기능직중에서 제한경쟁을 시켜가지고 9명을 합격시켜 이들을 도본청 사업소에 배치시킬 계획인 걸로 업무 보고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도청소속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승진이 되면은 시. 군에 전출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시. 군에 전출시켰지요?

예, 관선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도와 시. 군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전입시험을 지금 하고있습니까?

금년 들어와서는 안했습니다.

왜 실시하지 않고 있는지, 또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평정을 하는데 경력, 훈련성적가점 평정, 근무성적평정으로 승진 후보자순위를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훈련성적 평정을 위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승진소요연수 경과 공무원들이 교육이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파악하고있습니다.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윗분의 눈치나 허락을 하지 않아 가지고 교육시기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어떤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이 받는 시기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무화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 경과자중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미이수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있고, 이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민원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여권법 15조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대행을 하고있는데, 최근 해외여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65%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신청한 여권발급 소요일하고 여행사 등 대행업체에서 신청한 여권발급 소요일이 상당히 다르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많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쉽게 발급 받고 개인이 신청을 하면 시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고 평균 발급기간일수가 파악이 되면은 그것도 비교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도세징수 교부금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검토 문제는 세정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나머지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보좌관하고 공로연수자에 대한 고급인력의 활용대책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계셨고, 이분들에 대한 많은 도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회기때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를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시에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은 의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효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의회의 운영부서와 이점에 대해서는 깊은 대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명령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적재 적소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희망자를 골라서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부족되는 인력을 보강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11월 9일날 기능직 9명을 뽑았는데 과거의 관선때는 기능직들이 시군읍면에 가서 승진이 되면 근무를 했는데, 과거에 근무하는 사람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사항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 도중에 한 20명 정도 8급이 결원이 있는데 9명만 도에서 기능직을 사기앙양을 위해서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 군에서 앞으로 전입시험 절차를 밟아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때 해당 시. 군에서 희망하는 출신지역에서 기능직에 있는 사람을 데려간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내적으로 해당 시. 군과 조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고급인력,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거 형평성과 맞춰서 과거에 했던대로 했어야 하는 데, 워낙 기능직의 숫자가 많고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득이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일념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훈련성적이 점수를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훈련성적이 20점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은 15점인데 5점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5점을 주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마치지 않은 우리 동료 직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교육을 많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격무부서에서 일도 열심히 했지마는 교육기회도 충분히 주어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수사항을 컴퓨터로 전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컴퓨터로 짜가지고 교육 안갔다온 사람 또 근무승진 연한이 되어 가지고 간 사람 을 컴퓨터로 프로그램에서 착출해 가지고 누구나 균등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로 승진소요연한이 되어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관계는 자료로써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발급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만 5천건 정도 되었는데, 금년현재 4만 3천건 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많이 불어났습니다. 다만 많은 여권이 불어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도 많습니다. 직접 본인이 와서 우리도 창구에 제출하면 2일내에 저희들이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시. 군에서 불평하는 것은 시. 군에서도 여권 신청자들 접수를 받아서 도에 오다보면은 당일날 가져오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2내지 3일내에 나가는데, 시. 군에서 접수한 것은 접수해서 오고 다시 해서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4일에서 5 일정도 걸리는 그러한 날짜의 차이가 있고 또 여행사에서 할 적에 신속하게 된다는 말씀은 본인이 창구에 와서 접수하는 것이나 여행사가 가져오는 것이나 날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균 여행사에서 직접 창구에 갖고 오는 것이나 본인이 가지고 오는 것은 2일정도 걸리고, 시. 군에서 접수하는 것은 4일에서 5일정도 걸리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원특위자가 있습니다. 신원조회자는 경찰청을 통해서 조회하는 과정에서 5일이 걸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답변드려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다 답변 드리지 못한 2가지는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수감자료에는 1,551억 2,800만원으로 되어있고, 징수교부금 대상이 지금 1,520억 3,9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둘 다 맞는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은 징수 실적이 아니고 수납한 돈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수납한 돈으로 계산을 하고 과징상황에서는 징수실적을 기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생깁니다. 징수실적은 95%더라도 은행을 통해서 저희들 금고에 돈이 들어온 것만 가지고 징수교부금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세징수액 946억 8,700만원이라는 것은 징수교부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3페이지 사업량에 나와있는 946억은 저희들이 징수액에 대해서 그 정도 징수교부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한 것이고, 예산액은 예산에 계상된 것을 말합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이 그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도세징수액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거기에 교부금이 753억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자료준비를 잘해주시고, 다시 한번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763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수감자료에 753억 6,3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과장께서 추가로 된 것이 빠져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사유를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예산서에 되어있는 예산액과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는 징수교부금 내력에 저희 지방세가 아닌 다른 징수교부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그렇습니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얼마입니까? 10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내역은 지방도로사용 징수교부금 3,600, 환경재단 부담징수비용 교부금 4억 1,400, 그 다음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1억 2천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예, 총액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확인하는 도중에 다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30%를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징수교부금은 전주시는 징수액의 50%입니다.

50%인 것 알고 있습니다. 평균 약 40%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도세징수액 946억 이것을 도세징수 예상액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납득을 하겠는데 예산서와 수감자료에 나와있는 10억정도 차이가 나는 그 사유를 빨리 집계를 해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제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자랑스러운 전북인 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여기 보니까 우리 전북을 빛낸 선각자를 배출한 마을을 집중적으로 중점 육성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군산 최만식, 익산 이병기,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이것은 하나의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점을 사업추진 하실때 선각자라는 개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비춰지는 분도 있겠지마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우리 고장을 자랑스럽게 빛내는 분들도 우리 조상중에 많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무주, 진안, 장수지역이나 남원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그 박탈감이 크겠습니까? 이점 고려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제 분야에서 총괄해 가지고 우리 수재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과정도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각자라고 흔히들 비춰지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역사적 평가가 과거 친일파로써 활동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스러운 전북을 빛낸 분을 선정하실 때는 정말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두루두루 역사가들, 사학자들,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은 내일 하루 더 감사가 있습니다.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이석을 하지 않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