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초 11월 23일에 새만금지원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오늘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기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의건(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 관)

먼저 보상문제가 가지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부관부 관계 있지 않습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 3월달에 한거 아닙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광주에 와서 공청회를 한때가 언제입니까?

광주에 와서 했을때는 6월인것 같은데요.

광주에 한것이 6월이라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심의중에 있다고 했는데 6월이후 심의 회의를 몇번이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지역으로 다니면서 하는것은 새만금부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건을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이 건은 원체 어려운 문제가 되고 대법원에서 판례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뒤짚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의 대부분의 의견은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위원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탐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부관부를 없었던 걸로 하고 주어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부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 1년이 되어가요. 그러면 이걸 결정하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고충처리위원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것이 곤란하다고 하면은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모 의원이 6. 27선거때도 여당 후보 아무개가 되어야만이 이것이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 장소가 있어요. 지금도 여권에 있는 핵심자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거 가만히 있어라, 해주마 계속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불씨 아닌 불씨만 자꾸 낳고 있다, 내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내가 이것때문에 몇몇 현지사람을 만났는데 그사람들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소에서 공청회에 가서 답변한 분이 있죠. 누가 했습니까?

어업보상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장이 답변할수는 없고요, 과장이 보조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용역을 군산대학해양수산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 것이 최고 1천만원정도 나온 것이지, 1,500만원이나 1,700만원이 나온적은 없다고 합니다.

맨손어업자들 이야기로는 군산해양수산연구소에 박종택 교수가 이걸 했는데 당초에는 1,700만원의 보상액이 나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지조사때에는 감찰권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없는 사람들의 수가 불어나니까 다시 조율이 되어서 약 1천만원정도 그래서 1세대에 2명이면 1명은 6백 몇십 만원 주고, 1명은 3백 몇십만원 주고 그래가지고 1천만원 내지 1,100만원정도 현재 나갔다면서요. 그런데 그사람들 이야기로는 당초에 1,700만원이 계상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가 늘어나니까 그걸 조정했으니까 부관부네 뭐네 이걸 조율해주면 다시 맨손업자들이 들고 나오겠다는 현지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것을 좀 파악을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수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라든가 공제를 해야 할 부분을 공제를 안했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업경지를 빼야 되는 것을 안빼고 총괄계산했다가 나중에 빼갔는가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는 몰라도 저희한테 제출된 보고서라든가 용역결과는 1천만원이 최고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가족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3인 가족이라 하면은 중학생도 받은 경우가 있고, 또 어머니도 받고 아버지도 받고 그렇게 해서 가족단위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가 처음에 1,700만원을 삭감하고 그런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업경비를 빼지 않고 총괄로 했다가, 예를 들어서 어업경비를 빼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 혹시 있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 .

그러니까요, 물론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야기되었을때 이것을 할것이 아니라 사전에. . .

그렇지 않아도 어민대표가 저희 방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드렸어요. 그럴리도 없고 아마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 .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관부 문제도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계속 쥐고 앉아서 금방 줄것 같이 해 가지고 감정만 되살리는 거예요. 금방 된다고. 말하자면 잘 될 것이라고 하니까 행여 행여 하고 오늘 줄까 내일 줄까 그러고 있는 것이 한달, 두달 되어 가지고 해가 넘어가게끔 되어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새만금사업소장께서 어차피 이걸 담당하고 있으니까 과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한 이후에 심의는 몇번이라도 한 사실이 있는가, 그냥 공청회만 한번 하고 밀쳐두고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서 위원들이 재고를 몇번이라도 해봤는가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로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챙겨줘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안되었다고 하면은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내부종합개발을 보면 전북도 개발 참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내부개발토지이용계획 구상정립 및 실천전략 강구라고 되어 있어요. 본위원도 이게 가장, 저는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핵심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저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뭘로 앞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먼저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북도에서 개발 참여를 해야겠다 그러는데 도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새만금종합개발을 농수산부가 면허를 받을때는 농지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농림수산부가 내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은 그때 보고서에는 공단이라든가 다른 산업농지라는 표현이 있고 지금 새만금전시관에 가보시면 만경강을 그 아래로 쭉 뻗어가지고 즉 북측으로만 산업용지로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경강의 남측에는 해양수산 이라든가 현지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게 어떤 전라북도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백지에다 도시도 그릴 수 있고 비행장도 그릴 수 있고 물류 단지도 그릴 수 있고 관광단지도 그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자 해서 그걸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구상안은 이 보고서가 어지간히 되면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상을 도에서 새만금사업 토지이용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구상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이렇게 반영해주쇼 하는 그런 안은 있는데 그보다 더 발전적인 것은. .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평소에도 그렇고 제가 새만금사업의 중심권에 있는 지역의 출신 의원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농업용으로 주로 써야겠다 하는 그런 주축이 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라북도의 서부권, 호남의 중심지인 만경들이 아주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토지이용이 전부 농업용으로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전국에서 토지 이용율이 전북지역은 농업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의 약 90%이상을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데가 진봉이랄지 광활이랄지 이런데는 제 자료에 의하면 90%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낙후성이,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농업용만 있기 때문에 아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밭율을 보면 그래요. 광활같은데는 99. 5%, 진봉이 99. 1% , 성덕면 91. 3%, 청하면은 80%, 만경면은 85. 3% 밭 면적이, 그래서 이렇게 농지로만 조성되어 있는 인근에 또 농지만 전부 전담되는 지역이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72년도 이후에 50%이상 인구가 감소된데가 그쪽 5개면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또 농지로만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은 영구적인 아주 낙후지역으로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다행히 우리 새만금사업소에서 개발참여를 하는데 토지이용계획에 참여를 해야겠다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이용 관계법이 '72년도말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촌이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농촌이 폐허가 된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된 뒤부터 농촌을 잃게 된겁니다. 그래서 '72년도 이전까지는 농촌인구가 그렇게 안줄고 농촌이 개혁 안되었어요.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72년 12월 30일 그 이후부터 농촌이 폐허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가장 필요없는, 말하자면 효율성이 낮은 것이 농지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일부 그동안에 개발계획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만경강 북부지역은 공업용지, 일반 산업용지로 되어 있고 그 이남은 결과적으로 농지나 수산자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만경강 이남은 아주 영원히 개발이 될 수 없는 그런 순수한 농지에 불과한, 그렇게 될거 아니냐. 그래서 개발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라도 이걸 도에서 최소한 농외소득이 될 수 있는 농공병진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장한 겁니다. 농공병진이라는 것이. 그런데 농공병진이 김제시만 농공병진이 되었지, 실제 농촌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실때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만경강 이남지역에도 일부의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밭율만 높은 지역에 또 농사만 지으라고 하면은 무엇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 지역도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배려의 차원에서라도 농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구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할때에 이걸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을렵니다.

답변 더 안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면 국장은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요.

좀전에 우리 동료 김상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관부 면허에 대해서 '93년도 6월 22일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9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출한 사항을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나라의 법 체계가 대법원 판례에 준하는 일들이 기준이 되어 있을텐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대법원 판례를 뒤짚어 업고 이렇게 초법적인 기관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부관부면허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면허를 내줄때에 앞으로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은 보상을 안받겠다고 공증각서를 붙일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민법에는 면허는 재산권과 갈음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 에 예를 들어서 토지는 자기 자산인데 아무리 그런 부관을 붙여도 돈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법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부관이 있어도 그걸 무시하고 말하자면 실질적인 부관이 못된다, 그래서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전부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1년도부터 '93년까지 선금급으로 49억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뿐이 아니라 화온지구라고 하는데도 있고, 홍보지구가 있고 같이 돈이 나가놓고 보니까 농수산부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늦게 알았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행정부로 오는 것은 공식적으로 오는게 아니고 알아가지고 해야되니까 충청남도에서 군수하고 개인하고 소송관계가 있어가지고 판례가 생겨버렸어요. 이거 큰일났구나 해가지고 바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는 선금급을 더 안주었습니다. 작년도에 부관부에 해당하는 것이 323억원입니다. 그것을 용역평가를 해가지고 돈을 주쇼해가지고 올렸는데 그 돈도 삭감을 해버리고 49억원의 선금급을 회수하라고 작년7월달에 공문이 왔는데 이미 그렇게 되니까 9월달에 부관부가 선금급 받은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당시는 사실은 선금급을 줄때에 우리가 어민들하고 계약체결을 했거든요. 돈을 주겠다고, 그당시는 평가가 안나 왔기 때문에 추정액이지만 예를 들어서 김제 심포 어떤 어촌계에 당신은 10억원이다, 그런데 우선 선금급으로 15%를 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1억 5천만원을 가져가쇼 그렇게 계약을 저희들이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너희들이 계약체결까지 했는데 '93년도이전에 돈을 주었으면 이런일이 없을거 아니냐. 어민들은 당연히 할 이야기죠.

계약체결은 '93년도 6월에 했고만요.

그렇죠. 그래서 선금급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는 예산자체를 무시를 해버린거죠. 그리고 회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수라하고 해서 그 어민들한테 농수산부에서 회수대책 지시가 왔으니까 돈을 내쇼 이렇게 지시를 저는 못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것이냐, 이걸 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가 징계를 먹었어요. 돈을 잘못 주었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94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는 작년에도 선금급이 나갔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 모르고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는 '94년까지 나가고 '95년도에는 안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되었어요. 감사원에서 이걸 집중감사를 했어요. 저도 감사원까지 불려갔어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돈이 나간줄 알고 별거 다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걸 해결방안이 없고 이미 돈이 나갔는데 만약에 이걸 잘못한다고 한다면 어민들이 들고 나서면 해결을 못하니까 농수산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보냈어요. 농수산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쪽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주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머지 323억원중에 100% 지급을 했는데 49억원을 회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49억원이 예산에 없는 돈이 나가버린것이 되었죠. 이 돈이 올걸로 알고 선금급을 주어버렸거든요. 323억원중에 49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체 승인된 3,158억원 중에는 49억원이 안들어 있죠. 이 돈이 들어와야 돈이 나갑니다.

부관부 면허 평가액 85건 323억원이 '93년 6월 이전에 전부다 계약체결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은 그 당시에는 평가가 안되어 있었어요. 평가확정이 언제 되었냐면은. . .

건수로는 그전에 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건수로는 확정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미 면허가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소장께서 생각은 지급해야 된다는 쪽이죠? 회수해서는 안된다는 쪽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건의도 하고 있고 또 어민들한테도 그것을 내쇼 하는 공문을 안내고 현재는 그렇게. . .

본위원의 생각도 계약체결이 대법원 판례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해서 삶의 터전을 잃는 어민들에게 적어도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있어요. 홍보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선금급 나간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고 있는데 어민쪽에서 이길 승산이 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보면은 더욱 좋겠고만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맨손 어업보상에 대한 부분인데 맨손어업 무신고자들, 앞으로 대책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맨손어업자들 보상신청은 몇년도에서부터 몇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았아요?

맨손어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은 일이 없고요.

그러면 무신고 맨손어업자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업피해지구내의 보상기준일이 '91년도 10월달인데 지금까지 맨손어업을 하는 어민들을 방치한이유가 뭐예요? 신고를 진즉 받아서 보상을 해야된다고 하면 진즉 보상을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97년도에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보상기준일 '91년 10월 22일 현재 수산업법에 의해서 신고된 맨손업자는 약 6천여명이 돼요. 그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신고를, 왜냐하면 지금 새만금간척지구내에서는 신고를 받을수가 없죠. 면허고시일 이후에는 어떠한 행위를 할수가 없으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고도 않고 관행으로 한 분이 많기 때문에 지선별, 지선이라고 하면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지선별로 수십개 지선이 있는데 그 지 선별로 돈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예를들어서 누가 무신고맨손업자인가는그 지역내, 어촌계, 마을에서 알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선별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23억원을 올려서 무신고 맨손어업으로 주면 가령 부안에 하제 어촌계, 김제 어촌계, 군산 어촌계등 지선에서 무신고로 있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보상금 지급을 어떤 요령으로 준다든가, 어떻게 책정한다든가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것을 농수산부에서 인정을 않고 80억원만 딱 세워주고 이것은 공특법에 의거해서 도시근로자 3개월분 주거대책비만 주어라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야 하냐 새만금에서 어선이라든가 또 면허라든가 다른 어떤 보상에서 한푼도 안 받은 사람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가족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딸 5명이 신고를 해가지고 5명이 받았습니다. 옆집에는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3명이 했는데 아버지만 신고가 되고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신고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집은 많이 받고 나는 조금 받으니까 그게 무신고다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것들을 선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냐, 이런 작업을 보상금이 다 나간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다 나간후에 작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업무를 다룰때 신고된 맨손어업자 이외의 사람들이 문제가 될 것을 행정에서는 진즉 간파하고 있었을텐데 지금까지 어떤 계획들이 제대로 서져 있지 않는 것이 행정상 누수현상이 온 거 아닌가 라고 하는것을 지적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223억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촌계별로 무신고 맨손어업자들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풀비로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걸 주게 되면은 그걸 다시 조사해가지고 이걸 나눠주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무신고된 맨손어업을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줄거냐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야 액수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론도 산정이 안된 상태에서 223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것이 잘 못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사전에 무신고 맨손어업자들이 상당부분 있을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촌계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게 요구가 되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요구를 해야 이것이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지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손해보는 그런 어민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체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게 잘 안된다고 하면 우리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테니까 우리 소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위원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해명을 해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조정해가지고 통과되어서 일정대로 해오고 있다가 갑자기 금요일날 의사일정이 바뀐 이유, 왜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몇명이면 의사정족수가 되는지, 토요일날 갑자기 의사일정 변경을 해가지고 새만금지원사업소의 보고를 받다가 갑자기 본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한 이유, 누가 정회를 요청했는지 위원장 단독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사무감사를 가는 과정에서 토요일에 현장을 감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요일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새만금이 오늘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새만금지원사업소의 감사가 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전에 끝내고 다른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다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회의에서 나왔던 것을 그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결정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정족수는 전체위원의 1/3만 되면 의사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5명이상만 되면 의사정족수가 됩니다.

토요일날 업무보고를 받고 본위원의 질의가 끝났을때에 우리 산업위원들이 몇명이었는지 아십니까? 7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회를 왜 선포했는지 그 부분은 왜 그랬습니까?

위원 한분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정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정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회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볼 일들이 있어가지고 빠지다 보니까 이걸 계속하지 못하고 자동산회로 되는 그런 상태까지 왔던 것입니다.

아니 난 그래요.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면 각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연락은 누가 했습니까? 저도 못받았고 옆에 있는 전효기 위원도 못받았어요. 어떻게 전체. . .

본위원장도 전화를 개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된 분도 있고.

확실히 회의진행 좀 하십시요. 의사정족수가 분명히 넘었는데 갑자기 정회를 선포하고, 내가 그때 내무위원회를 가보았어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더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한두명이 정회요청을 했다고 해가지고 의사정족수가 넘는데 정회를 하는것은 뭐예요?

정회를 요청할때는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을 한줄로 알고 정회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아니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해놓고 몇몇 위원들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놓고 했으면 회의진행을 하든지, 위원들 몇명이 굳이 안나오셨다고 해가지고 정회를 하고 회의를 자동유회시키고 그것이 도민들한테 보여져서 산업위가 지금 어떻게 된줄 아세요? 그거 쉽게 결정하는게 아니예요. 부화뇌동해서 결정하는거 아니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회를 요청한 것은 어떤 사안이 있어서 잠시 정회요청을 한것으로 알고 그 위원의 정회를 받아들여 정회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계속 정회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다른 문제를 자꾸 파생시키는데 새만금지원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날 했으면 토요일날 받아버려야지, 토요일날 했다가 또 오늘 나오고, 이게 행정을 감사하는 거예요? 더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정구모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규진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께서는 본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가장 역겨우실 겁니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 할 수 있고 자꾸 민의로 인해서 원성도 있고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까 말씀을 하게 된것이고 또 행정감사나 업무보고에 보면은 본위원들이 생각한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업폐선 시설처리는 폐업처리 자격증과 폐선처리장이 확보된 자를 대상으로 폐업시설물 처리사업자를 선정하여 폐업 시설물을 믿고 보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거기 대책을 보면은 352척에 161억원, 당초 제한보상승인은 '95년 7월 24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되었죠? 어업폐업시설처리 관계입니다.

현재 1,730척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중인데 1,435척을 했고 그중에서 양여 매각을 빼면 1,428척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97년 4월 처리될 걸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군산 동서부 말씀이시죠?

예.

군산 동서부 어선관계는요, 당초는 제한보상으로 승인이 났었어요. 제한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선을 폐선하지 않고 어장이 그만큼 없어졌으니까 어장이 없어진 만큼 피해보상을 해주고 그 밖에서 어업을 계속 하라는 것이 제한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배가 8t이하로 적어가지고 새만금지구에서 어업을 않고 그 밖으로는 못나가겠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진정을 계속 해가지고 금년도 4월달에 추가폐업보상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래서 50척이 350척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영업보상, 그러니까 제한보상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돈을 주어버리고 폐업으로 되니까 돈이 늘어났을거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시설물을 폐업하니까 시설물에 대한것도 우리가 배를 인수해야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업자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돈도 주겠다 하는 이야기에요.

내년도에 해결하겠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요, 새만금사업은 대중국무역 전진기지로서 전북도민은 물론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장기간 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어업권 제한 및 손실보상 미흡등에 따른 어민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개념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해서 보상해 주고 그러면 사업소야 끝나겠지만 그래도 사업소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해주는 대책으로 애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어업허가를 반납한 어선 소유자들이 공사가 끝날때까지 조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새만금간척지구내, 그러니까 매립지구내에서는 보상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어업허가가 되었든 면 허가 되었든 모든 시설물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업허가나 면허가 취소되고, 그러니까 어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 그러니까 어선이라든가 어장관리선이라든가 그물이라든가 나침반, 모든 것을 폐기처분해 버리거든요. 그사람들한테 다시 허가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고요. 한정면허라는 것이 금년말부터 생깁니다. 그런데 한정면허는 새만금 밖에도 제한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런것은 2∼3년내에 국가가 다른 공사를 않게 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한정면허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척지구내 거기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어업면허와 인허가, 그것이 미보상권으로 한시적이라도 허용할 길은 없는가요?

그러니까 어업허가와 면허허가를 구분한다면 어선허가는 간척지구내에 있는 어항들이 전부 없어져버리니까 선적항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면허가 아닌 거기서 바지락을 했다가 김양식을 했다든가 거기는 공사진척이 제방으로 봐서는 35km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토사, 구정물이 되기 때문에 실제 거기는 어렵고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면허자체가 취소되어버렸고, 어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다 없애버리는 과정에서 그것은 어렵죠. 그게 만약에 된다면 새로운 불씨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 . .

손실을 보는 어민들은 안될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도민들에게 크게 손실을 가져올 그런일은 가급적이면 노력해가지고 해야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법이나 또 안될 사항들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손실을 보는 어민들이야 안될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때문에 이것은 여론의 불씨요, 민원의 불씨다 이겁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사업소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만이 되는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될걸도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법 따지고 뭐 따지면 안해도 되지요. 그러나 안될것도 민원에 의해서 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그 문제는 저희보다도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있거든요. 처분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새만금사업소에서 그동안에 어업보상문제로 여러가지 물의가 많고 어업보상을 받은 사람도 반환하고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죠?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어업 간접보상 여기에 간접 평가 협약사항 변경해가지고 자료 5페이지를 보면은 어업피해율 및 생산량 산정을 군산대학해양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예.

그런데 군산대학 해양개발연구소가 당초에 새만금사업 뿐만아니라 군장산업기지에서부터 여기에 용역을 주었죠?

예.

그런데 군산해양개발연구소의 연구소장이 구속사건이 있었죠?

소장이 아니라 전에 학장이었죠?

군산대학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실적이 이해 못할 점들이 많아가지고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자꾸 여기다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이게 그전에는 법이 군산해양대학이라든가 그런 어업관련 연구기관에 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 1차때도 보니까 다른데서는 부산에서 할려고 하는데가 있었는데 어민들이 굉장히 데모를 했어요. 다른데다 하면 우리는 절대로 않겠다, 군산대학 해양연구소에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협약까지 했습니다. 인천이나 부산이나 다른데에 하면 안된다, 그렇게 해서 1차때는 했거든요. 원래는 그것을 복수로 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수로 올려가지고 승인을 해서 했어요, 기록을 할때 보면은. 그런데 이번에 한것은 원칙적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감정평가사한테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어업피해율하고 생산량 산정은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나오면 그것을 평가해도 그것은 아주 전문적인, 어장을 가서 보고 거기다가 모든 샘플을 만들어놓고 과연 여기에서 바지락의 년간생산량이 얼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피해액이 얼마다 이런것의 조사는 감정평가사가 못한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들이 했을때는 법적으로 소송이 걸리면 우리가 져버려요. 그렇다고보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우리가 협약된 것은 해주었어요. 어업피해 산정량은 군산대학이든지, 서울대학이든지, 부산대학이든 어디든지 맡겨달라 그랬더니 아무데도 한다는데가 없어요. 여기는 물의가 많으니까 양재상 교수한테 몇번 가서 사정을 하고 전에 남원시장을 하셨던 최봉주씨 아드님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그분은 핑계를 대고 일본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않는다고 그러지, 여기도 안한다고 할때는 이것이 안되면 내 년도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군산대학에 주는 그런 고충이 있었어요.

고충을 압니다. 제가 그동안에 새만금사업 용역을 준것이 전부가 군산대학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군산대학해양연구소가 무리가 많아 가지고 지난번에 연구소 소장인가 그분이 자기 부인명의로 해가지고 보상받은 사건이 있었죠?

예.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군산대학 해양개발연구소에 1억 7,700만원입니까?

예.

여기다가 이런 많은 금액을 주어가지고용역을 일방적으로 주었다는 자체가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물론 고충은 이해 한다니까요. 그런데 전라북도새만금사업이 어업보상문제로 굉장히 시끄럽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명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산대학하고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대학도 자기들이 나중에 어떤 고충을 안당할려고 부산수산대하고 공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으로 한다든지, 양쪽으로 나눠서 준다든지 그건 소장의 권한 아닙니까?

제 권한이라고 해도 법에 없는 것은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것을 전부 의사타진을 해서 공문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어떠어떠한 사유로 전부 못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6개기관이 면 하나도 못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을 해줘야 할거 아니냐. 다른대학에서 뭐냐면 군산대학에 모든 자료가 있고 거기서 하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군산대학하고 부산대학하고 조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와가지고 같이 합니다

용역준 계약관계를 법적으로 확인을, 그래서 나는 군산대학 해양연구소가 연구소 소장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가지고 새만금사업소가 왜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인가. 2차보상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양만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감정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소송낸거 아닙니까.

어떤게요?

2차 어업 간접보상요.

양만어업자는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수협중매인이라든가 새만금지구내에서 어항이 전부 폐쇄가 되니까 거기에서 영업하는 간접보상입니다. 예를들어서 어선수리소, 배가 없는데 어떻게 수리를 하느냐. 또 심포라든가 이런데에 조그만한 어판장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매인들이 어판장이 없어져서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이러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가령 수산물가공장은 해류를 까가지고 통조림을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런 사람들을 주기위해 하는것이 간접보상이고, 양만어업은 하나도 없어요.

양만어업은 보상이 없습니까?

그것은 1차보상으로 안되는걸로 판정이 나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판정 끝났어요?

일단은 농수산부에서 판정이 끝나고 소송중인데 그것은 간접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해양연구소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3. 5km밖 지안도 부근에 있는 먼허업에 해당되는 것이지, 영업보상은 군산대학해양개발연구소는 하등 해당이 안되고 피해율 생산량 판정은 바다의 면허권에 대한 75건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들도 배로 가가지고 거기에 시약을 뿌려놓고 그렇게 배 타고 다녀야 되니까 할려고를 안해요. 그 건입니다. 아까 양교수님은 8,500건에 대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류양식하고 양만장만 그분이 했습니다. 그것만 평가를 했는데 어류양식도 몇건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18억원으로 평가해가지고 문제가 되어 그 건 때문에 구속이 된것이지, 전체에 대해서 이분은 관여를 하지 않고. . .

아니 그러니까 군산대학에 주었다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되요. 부산대학하고 두군데에 같이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관사가 군산대학이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용역줄 데가 없어서 왜 군산대학에만 자꾸 주는 것인가 말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직 법적으로는 확실치 않지만 만약에. . .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서류를. . .

관계서류를 좀 주세요. 군산대학에 연구용역을 받은 소장이 관련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말이죠. 이거 참 납득이 안갑니다. 그것은 2차 확인을 하고. . .

여기에 관하여 우리 백위원님이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새만금사업소의 실적을 보면 말이요. 지장물 보상이 안되어 있어요. 지장물 보상이 4% 밖에 안되어 있는데 9페이지 용지매수 및 보상이 4%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은 어느 부분이 잘 안되어서 4%밖에 지급 안된것인가?

토지보상은 총체적으로 30만평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지장물을 전부 철거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만 금년도에 현재 있는 것이 다 되고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억 9천만원의 예산 이 섰는데 이분들은 5년동안 협의매수에 불응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12월달에 농수산부에서 토지수용 재결을 요청해라, 그래서 토지 수용재결 요청을 다시 해놓았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대개 부안이죠. 시점부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석산이 있고 그러죠. 그 근처, 11월 11일날 중앙토지수용위 원회에 재결이 되어가지고 40일이내에 돈을 안찾아가면 공탁처리하면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이렇게 금액이 커요?

전체는 백 몇억원이 넘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간것이 . . .

주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해가 되지만 그 한건 가지고 말씀하시 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에 집도 철거 안된것도 있고, 지장물이라는 것은 가옥 같은걸 이야기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밤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그 집을 헐려면 대문같은것도 있고 지장물 건수가 많아요. 그런것들이 보상을 안타가니까.

새만금사업이 보상이 안되가지고 새만금사업의 진척이 안되고 있는걸로 아는것이 전라북도 사람 아닙니까.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안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공사에 지장이 있는 그런건은 아니예요.

빨리 보상을 해줘야 일이 되는데 보상도 않고 선 일만 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소에서는 지장물 보상을 지금까지도 수용령 발송도 않고 지연되니까 겨우 . . .

공사에 지장이 있으면 진즉 발동을 걸었는데요. 이것은 큰 지장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구역내는 포함이 되었으나 . . .

그러니까 이것은 연말되기전에 하셨으면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안나오잖아요. 예산을 놓아두고서 . . .

하여튼 연말까지는 다 종결이 될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실려고 이제 겨우. . .

토지수용령에서 재결되어서 공탁하면 끝나게 됩니다.

여기 용역준거 말이에요.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겠죠.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것 같고만요.

그러니까 계약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 .

거기에는 산업법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여기는 쉽게 안나옵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백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일괄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 백위원님이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하여 통보할 계획이오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충실하게 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전라북도농촌진흥원장 이석태. 시험국장 황창주. 지도국장 김형렬. 총무과장 권양근.

이석태 농촌진흥원장은 나오셔서 '9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보고를 받으면서 의문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후 질의답변토록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농촌진흥원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위원회 이경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00여 농업연구 및 지도공무원은 더욱더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정열을 다하여 첨단농업기술개발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추진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가 있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농촌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이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석태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우리 전북농업을 이끌어야 될 진흥원에서 대단히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딱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업전문인력양성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얼마전에 농어민합숙단체 한마음축제를 성대하게 마무리를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3개단체로, 말 그대로 농업인 한마음축제로 승화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4-H 회원들을 위한 그런 프로가 아니었었느냐. 나머지 지도자와 생활개선 회원들은 도외시 받은거 아닌가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학습단체 한마음축제는 우리 농촌지도자회, 말씀하신대로 생활개선회, 그리고 4-H 회원의 전체적인 축제가 된것을 사실은 년초부터 구상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가 격년제로 추진되고 있는 4-H 경진대회의 금년도가 한해가 되었고, 또 한마음축제를 할려고 3개단체가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소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에서도 조금 도외시된 그런 감이 있다, 또 생활지도개선회에서도 도외시된 감이 있다 그래서 원장으로서도 크게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교훈삼아서 내년도부터는 명실공히 3개단체가 공동프로그램, 또 각 단체별로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와중에서 생활개선회원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목 자체는 농업인한마음축제라고 이렇게 3개단체가 어울러져서 하는 그런 제목이 달려져 있지만 우리가 들러리 서러온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물론 4-H 구락부를 성과있게 발전시킨 다고 하는데는 본위원도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이 나라 농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주도세력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식량생산에 기여를 했던 그런 조직원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라고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원장께서 답변주신대로 내년의 입장은 더욱 프로그램을 다 변화하고 다양화시켜서 소위 그런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 는것이 바람직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촌의 인력들이 고령화되고 부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제 생활개선회 즉 부녀자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히 높아졌다고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겠죠. 요즈음에 보면은 트랙터를 비롯한 모든 기계의 운전을 부녀자들이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생활개선회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촌진흥원 그리고 도에서 실시하는 모든 해외연수부분이 여성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똑같은 그런 농업을 해가는 하나의 조직원들을 국제적으로 견문을 넓일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를 생활개선쪽에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생활개선회가 그동안에 농촌지도자회에 일부 포함되어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사단법인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되어 있는 학습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생활개선회에 대한 자체기금조성관계가 극히 미약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금이 조성되어서 해외연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도 농촌진흥청과 연결해서 내년부터는 생활개선회원들도 외국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중앙과 도 나름대로, 또 도비 확보나 이런데에 노력을 하도록 해서 견문을 넓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부녀화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부녀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농촌진흥청에도 요구를 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지사에게도 요구를 강하게 해서 농업을 하는 같은 농업인으로서 소외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위원이 지적했듯이 농촌에서는 남성들이 주가 되지만 아울러서 같이 동조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들한테도 많은 배려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정구모 위원 질의하십시요.

네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업무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진흥원에서 약 4가지정도, 실질적으로 정책에 있어서는 직파, 연구에는 백합종구, 새영농기술보급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 직파재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이앙재배하고 직파재배하고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같은 단위당 직파했을때하고 이앙재배 했을때하고 생산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시험국장님께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구모 위원!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험국장님께서 전문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량의 차이는 직파재배도 재배양식이 각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요즈음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직파재배인 건답직파재배하고 수량비교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개인의 농사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2∼3%의 편차는 나오고 있습니다.

2∼3%의 편차가 나온다는 것은 적게 생산되는 이야기죠?

예, 적게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때문에 건답이든 담수든 직파재배에 대해서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은 사실인데 왜 본위원이 그 지적을 하냐면 쌀 생산비 절감에서 2만 4,230ha에서약 85근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산비 절감속에는 노동력 절감이나 이런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쌀 생산에서는 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계속 권장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인 수량은 2∼3% 떨어집니다마는 요즈음 농촌의 노동력 질적저하, 양적저하 등이 겹쳐가지고 노동픽크기에는 그 정도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확량이 2∼3% 더 적게 나더라도 노동력이 절감이 된다면 농민들이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큰 의미에서 보면은 농촌에 노동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정부의 정책이 쌀 증산 아닙니까. 특히 미작위주의 농도인데 거기에서 보면 조금은 언발런스적인 이런게 있습니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은 노동력 절감이 되니까 생산량 만큼의 노동비 절감해서 하고 생산비 절감해서 한다고 보는데 크게 보면은 쌀 증산은 감소가 된다. 그런데 감수를 감수하고라도 노동력 절감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직파재배를 얼마만큼 어느정도 해야 손익이 맞는 것인지, 전부다 직파를 했을때하고 어느 선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2천년대를 내다보는 수도작의 경영형태는 어떻게 흐를 것이냐 하고 진흥청에서도 분석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방향 설정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나라의 농업도 수도작에 관한한 대형농장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때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어떠한 형태든 직파재배 면적은 확대되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망하에 모든 시험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진흥청도 마찬가지예요. 직파재배에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고 앵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도 진즉 감안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자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농민들이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비가 절감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쌀 증산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은 사전에 진흥원에서 첵크를 해서 또다른 어떤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합종구 말고요 화훼 수출하고 내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내수물량이 '94년도에 단일품종으로 백합합 하나만 5천억원정도로.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요.

예, 단일화종으로는 백합이 최고 수출 물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전라북도에서 전국의 27. 6%입니다.

상당히 많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백합의 종구문제가 상당히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희 도가 착수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이걸 아주 양산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저희 도에서 하는것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네덜란드에서 금년도에 자구를 개당 500원씩 12구정도 되는것을 들여와서 '94년도부터 40억원의 도비를 투자해가지고 양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평가회 하는것을 농어민신문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직원을 보내서 그쪽을 보고 왔는데 구당 개화구로서 1천원대에 생산해서 전국에 판매를 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 . .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요. 그렇다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백합종구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98년도부터 내보낼려고 했는데 1년 앞당겨서 120만구를 내년 9월하순에는 농가에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백합종구를 양산하는데는 참여 못하죠?

실질적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바이러스 검정에 관한 문제, 또는 조직배양기술이 또는 조직배양기술이 일반화되지는 못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개인업자들이 해야 됩니다마는, 화란같이,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런 실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 좋 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는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도인 전북에서 그런 어떤 전체농업소득에 대한 화훼소득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 하는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우리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화훼라면 유리온실이라든가 비가림하우스라든가 이런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절대농지, 쉽게 이야기한 우량농지를 자꾸 하우스화 해가지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쌀 증산에 역행하는 이렇게 해서 시설채소나 화훼쪽으로 계속 가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민이 소득에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것들을 너무나 해가지고 단가가 떨어져서 급기야는 피해를 보는 쪽이 없도록 적절한 선에서 유도를 해줘야 될것 같애요. 지금 농민들의 기대심리는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꽃을 하면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점유율이라든가 수출이 얼마나, 네덜란드같이 꽃 양산을 하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시장으로 봐서는 화훼산업에서 얻는 소득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간지 유망 숙근약초재배, 민간재배 기술보급 연구 이렇게 보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약초 하면 중요성이 뭡니까? 약초의 생명력이나 중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한약제는 물론 치료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 .

통틀어서 약효에 있죠?

예.

그러면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것하고 민간재배 한 것하고 노지재배 한 것하고 약효분석을 한게 있어요?

금년 봄에도 진안에서 모시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분석을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이 덜 되어 있습니다.

기계미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되고 약효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재배기술 연구가 아니라 약효분석 연구를 해야 돼요. 재배는 가능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더덕, 재배한 것하고 산에서 나온 자연산하고 효과는 모르겠는데 맛부터 달라요. 약효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민간재배가 자연산하고 비슷하다고 하지만 노지재배는 전혀 다릅니다. 재배기술은 있으나 약효가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천궁이나 이런 것들 농가에서 많이 생산해가지고, 천궁값 알죠? 이런게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재배하는데만 한다고 하면 양적으로 증가하여 소득이 낮아지고 질적으로 효과면에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농가소득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도 전문분석요원 트레이닝을 서울대학교까지 3개월간 장기코스로 가서 연수를 시키고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있죠. 여기 보면은 2,060명 분야별 교육 이렇게 했는데 교육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76페이지, 지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2일간 하고 있습니다.

2일간 하는데 과제교육이 1,700명, 진료교육이 360명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지는 몰라도 전문인력양성하는데 2일 가지고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형식적 아니예요?

죄송합니다만 지방교육을 중앙에서는 시험장이 주축이 되어서 1주일씩 하고 이것은 기초 2일정도 기본적인 것을 해서 중앙에 보내고 있습니다.

태도는 어때요,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비교적 호응도가 좋아서 중앙에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뭘 그래요.

전문인력 이틀간 하는것은 규모가 적습니다. 참여교육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분들은. . .

예산도 보니까 적은 예산도 아닌데 거의 국비, 도비, 시군비가 상당부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은 거의 행사수준을 넘지 못해요. 그리고 이틀가지고는 농업전문인력양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걸맞지 않아요. 최소한도 5∼6개월 한다든가 1년을 한다든가 이런다면 몰라도 1주일씩, 3일씩 해가지고 전문인력입니까.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사업의 성과라든가 양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하세요. 전문인력양성하는데 이틀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이니까 새로운 정보나 주고 이런 정도 수준이지. 이거 말을 바꾸든지, 전문인력 농업인력 양성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말로 바꾸든지, 어때요. 그전부터 2일간 해왔으니까 계속 해야겠다 그겁니까?

이것은 예산 뒷받침도 있지만 중앙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작목을 선정하면 중앙에 1주일을. . .

솔직히 해봅시다. 중앙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니까 하지, 여기에서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2일 가지고 부족하다고 한번이나 건의해봤어요?

부족합니다.

건의해 봤어요?

안해봤습니다.

안해보고 중앙에서 지시, 지시 그래요. 한번이라도 해보고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소관 업무가 다양하고 적은 일에도 신경을 안쓰면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세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영농조합을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볼것 같으면 영농조합 발전가능별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366개중에서 47%는 양호하고 나머지 12%가 부실 또는 유명무실하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거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금년도에 조사한 것입니다.

몇월씩이에요?

5월달.

5월달이면 안되지, 5월달은 이앙기인데 수확까지 하고 조사를 해주셔야지, 5월부터 이앙기인데 5월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47%가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12% 만 불량하고 유명무실하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하셔야겠어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영농조합은 거꾸로입니다. 12% 가량은 성실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유명무실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영농조합법인 발전가능성을 같은 시기에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5월달에 설문조사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요, 농촌인력이 없어서 기업화, 대형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농촌사람들이 그런데에 무지하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보면은 우선은 자기 일, 자기것부터 이앙을 하고 자기것부터 수확을 하고 남는시간에 타 농가의 일을 받아서 하는데 이앙비랄지 수확비랄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영농조합이 일종의 영세농, 가정농가의 횡포로 등장하는 그런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농조합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또는 농촌에 기여하는 데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할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모자라는 시간에 이런것을 조사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해주세요. 현장감과 아주 동떨어진 부분에 해주신거예요. 여러가지의 전업농가 모델을 설정하는 것은 잘 해주셨는데 아까 소득측면에서 농가에 차지하는 부분은 별것이 아니다, 백합이 소득이 가장 높다고 하였는데 원장이 외국에 가고 안오셨을때, 지난번 농촌진흥원에서 발표해주신 것을 조선일보에 게재를 해주셨더만요. 그때 다음 감사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안했었는데 홍화가 평당 소득이 15만원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벼 보다도 많고 백합보다도 많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제공한 자료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걸로 홍화를 발표해 주셨어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저도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홍화가 아니고 국화였어요.

그렇다면 잘못되었어요. 홍화로 나와있는 소득추계가 15만 6천 원, 현재 판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정확히 맞다고 보는데 국화로 변신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료를 드릴께 그 부분에 대한 농촌진흥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 나온 자료로 알고 있는데 동떨어진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데 자료를 놓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홍화를 안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주신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니까. 전라북도 농촌진흥원에서 자료제공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봤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것 같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시험국, 지도국 서무관리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11월달입니다. 다른것은 다 좋아요, 국내여비가 전부 써버리고 없고만요. 맞죠? 지금 전부 제로이고만요. 시험국, 지도국 공히, 서무관리까지, 맞죠? 연말이 될려면 약 40여일이 남았는데 물론 여비를 예산당국에서 타부서보다도 기준이 낮고 인쇄하기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는 현장인력 투입이 좀 적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의 분기별 집행액이 있는데 11월달에 바닥이 났다 이겁니다. 농촌진흥원에 여비가 전부 하나도 없어요. 여비 없는것이 맞죠?

114페이지 보면은 지도사업에는 154만 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108페이지 국내여비 재료비 첵크를 해 놓은게 있고, 110페이지 국내여비, 재료비 조금 남아 있고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별로, 또 인원수에 비례해서 어떤 부서는 많이 주고 어떤 부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데 현장을 뛰는 공무원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여비가 많아야 합니다. 현장을 뛰는 여러분들의 여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내년예산도 확정이 된것 같은데 원장님이 오셔서 이런것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일선을 돌아다니는 공무원은 읍면직원들하고 농촌지도 소 직원뿐이 없어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농촌지도소가 하는 분야를 지도소가 잘 모른다면 원장이 각별한 노력을 하셔서, 요사이 출장가면 여비 한푼도 못타가지고 나가겠고만요. 겨울철 영농을 해야할거 아니예요. 뭘로 여러분들 다닌다는 것입니까. 여비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농업지식을 얻는데 중간매체를 많이 해주시는데 여비가 없어서 출장을 못나가면 우리 농촌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원장께서 특별대책을 강구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말을 하는 본위원도 여러분들의 애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면서도 애착이 가기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좀 해주세요. 타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것 같아서 우선 이걸로 줄이고 타 위원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몇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고 예산관계 이런것은 생략을 하고 전반적인 관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흥원에서 그동안의 농정시책을 보면은 작년에 아까 여기서 가족농이 나오는데 가족농이냐, 가정농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진흥원도 10여년전만 하더라도 수도작을 위주로 해서 모든것이 업무가 수행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WTO 이후 급격히 세계화 이렇게 해서 수익성 높은 작목, 말하자면 버섯이나 백합, 풋콩 여러가지 주요 특작에 주력을 하고 있는것 같애요. 그런데 WTO이후에 우리 농촌이 가장 피해를 입는것이 뭐냐, 그것은 누가 말해도 수도작입니다. 그러면 농업을 연구하고 정책을 다루는 행정을 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수도작을 하는, 미곡생산을 하는 그쪽에 좀더 피해를 덜어주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WTO이후에 과연 각 품목별로 어느정도 피해를 입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것이 있는가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전라북도에 어느 작목은 얼마만큼 WTO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어느 작목은 얼마 피해를 입는다 이런 것을 조사한 데이타가 있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보조 좀 해주세요.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그런조사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전국에 쌀로써 피해를 보는것이 6,129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평균으로는 29억 2천만원, 그리고 김제가 피해를 보는 것은 96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국 210개 시. 도중에서 1위예요. 김제에서 쌀로 해서 피해를 본 것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15개 품목으로 쌀, 보리, 감자 등 15개 품목이 나온것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7조 7,938억원이 피해를 입고 평균 371억 4천억원이 피해를 입습니다. 본위원이 김제만 파악을 했는데 625억 8천만원을 농산물로 인해서 손해를 봐요. 그래서 210개 시군중에서 26위입니다. 그러니까 쌀로는 1위이고 15개 품목으로 하면 26위입니다. 이것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94년도에 나온 자료예요. 그러면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이런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 지역이 얼마만큼 손해를 보니까 어느 부분에 많이 해줘야겠다 이것이 농업정책을 다루는 도에서도 해야 되지만 진흥원에서도 이런데를 기준해서 뭣인가 해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수도작이 피해를 보면은 3개업종을 하는데서 수도작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수도작하는 논을 다른 방향으로 범용화, 어떤 학자는 범용화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범영화라고 하고 싶습니다. 범용이라고 하면 이용한다는 것이고 범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떤 경영식으로 할 수 없냐 그런 측면에서 범영화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논을 꼭 수도작이 아닌 다른 걸로서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것을 농촌진흥원에서 연구를 해줘야 할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래요,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 풋콩도 나오고 백합도 나오고 그러는데 진흥원에서 백합을 연구하고 풋콩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몇분이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몇몇 일부 농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혜택이라는 것은. 진흥원에서는 농민 전체적으로 평범한 우리 농민들이, 그야말로 그동안에 순수하게 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피해를 안입고 뭔가 보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특수한 몇몇, 심하게 이야기하면 일부 계층, 그런데에만 혜택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요. 전업농하고 겸업농 이런거 있습니다. 전업농도 보면은 전국에 데이타는 59. 8%, 약 60%이고 전북은 60. 4%이고 김제는 85. 1%예요. 우리가 농외소득, 농외소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겸업농을 하는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전국은 40. 2%입니다. 전북은 39. 6%고 그러면 전국과 전북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김제는 얼마냐, 14. 9%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4. 9%가 40%를 오를 수 있는, 다른것을 해서 겸업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농촌경제가 활성화될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농촌이 돌아오는 농촌 찾고 무슨 농촌 찾으면 이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것을 좀 높여주는 비효율적인 것은 수지를 올려서 농민들로 하여금 그만큼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진흥원에서 할 일이지, 특수하게 어떤 작목을 해서 이것이 수익성이 있으니까 이것만 해라. 그러면 과연 백합을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풋콩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전북의 농민이 보편성 있는 그런 효율적인 행정을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작이나 특수한 계통에 전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순수한 농지면적이 있는 지역이 과연 어떤것로 해야 할것이냐. 그 지역은 과연 어떤 품목을 향상시켜서 이모작도 할 수 있고 삼모작도 할 수 있냐 이런것을 개발해줘야지. 당신들은 논이니까 쌀만 한번 지어먹고 말아라 이런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다 본위원은 그런면에서 몇가지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호남뜰, 그야말로 쌀만 순수하게 생산했던 곳은 지금도 93%가 쌀농사만 지어요. 김제 진봉같은 데는 데이타 나온것을 보면 93%입니다. 그리고 성덕같은데는 87. 6%이고. 그래서 완전히 그런데는 쌀 농사 아니면 안되고, 그리고 피해는 보고 앉아 있는 거에요. 이것을 보완해 주는 행정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지향해야 할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까 여기 어딘가에 씨감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씨감자 100만개 이렇게 나온다고만 간단히 소개가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제 광활같은 데는 감자 재배를 많이 합니다. 진흥원에서 잘 아실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감자 같은 것은 특수한 기술이 아니고 일반 보편성 있는 농가들도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풋콩이나 백합 이런것같이 어렵게 짓는 농사가 아니고 그저 농민이라고 하면 감자재배를 순수하게 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일반농민 누구든지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것은 집중지원 해주고 또 이런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뭔가 활력소를 넣어주어서 그런데에 지원을 적극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어느 페이지를 봤습니다만 씨감자 100만개 김제지역에 뭐 한다고 간단히 나왔어요. 그런데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연구 100만개 생산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약 15ha밖에 못심는 거예요. 그러죠. 1ha에 8만개정도 들어가니까 약 15ha뿐이 못심는다, 그러면 그정도 가지고 무엇을 하겠냐, 그래서 김제에 데이타 나온것을 보면 약 101억원의 소득을 하고 있는데 씨감자로서 나가는 것이 27억 4천만원이 나왔다고 데이타가 나와 있어요. 그 씨감자를 어디서 구하냐, 대개 강원도나 경상북도 이런데서 구해온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특수한 작목을 연구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아주 평범한 농민이 지을 수 있는것을 양성해서 이걸 보급해 주는것이 어떠냐. 김제같이 좋은것을, 재배기술 향상을 했다고 하는데 종서를 조직배양하는 그런 약초재배 시험장같이 조직배양실을 김제에 설치해가지고 그 논에 감자를 많이 심게 해가지고 감자로써 제2의 가공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일반 보편성 있는 감자 종서배양실을 김제에다 해서 호남뜰에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지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제 농업 평야지에 수도작 중심, 우리나라 전체 쌀생산을 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오늘 46페이지에서도 김제평야 중심의 영농을 어떤식으로 앞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활, 아까 보고드린대로 신광마을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것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쌀 농사를 하고 있는 그 논을 타 작목으로 완전 전환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벼농사외에 이모작답을 하는 어쩔 수 없는 경영조건이나 모든 제반상황에 따라서는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김제평야에서 벼농사라는 것은 주작목으로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개마을을 놓고 봤을때 작부체계의 변화를 시키면 상당히 전체적인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을 해주신 내용 중에서 광활이나 이런데에 엄청나게 재배를 하고, 감자가 아니면 보리농사입니다. 이랬을때 많이 소유한 것을 100만구 정도가 아니라 일시에 전체 수요량 관계를 증식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형성, 그런 시설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현재 종자를 1년간의 수량을 전량생산 해가지고 일시에 작업을 시킨다 하는 것은 종자보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종자자체가 사실은 1년간을 쓰고 생명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2년내지 약간 퇴화하더라도 3년까지는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1/3내지 1/4정도만 매년 바꿔나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종서관계가 현재 보급종이 있습니다 보급종외에 그 양이 충족이 다 안되니까 김제에서 먼저 손을 대가지고 새로운 기술개발이 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적인 생산관계가지도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지원도 필요합니다만 특히 군단위의 시. 군비 지원도 더욱더 많이 해서 양산체제로 넘어가면 감자관계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기술의 뒷받침 그외에 국. 도비의 지원 이런길을 모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마는 물론 김제에서 김제지역을 해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가 그만한 능력이 못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은 도 진흥원 차원에서 국비를 좀 요구하고 지방비, 도비도 좀 챙기고 이렇게 해서 현재 그동안에 재래식은 씨감자를 주당 1. 5∼2개정도 하는데 현재 김제에서 수경재배한 것은 25개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것은 과감히 지원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약 6∼7억원정도 가지면 충분히 집까지 지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히 부담을 해가지고 이런것은 양성을 해서 그쪽지역에 논을 가급적이면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산업까지 유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겠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태 위원 질의 하십시요.

농촌진흥원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자면 농기계수리소, 건강관리시설이랄지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관리실 같은것을 보면은 일선 농촌에서 영농기에는 바빠서 이용을 못합니다마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열쇠를 잠가놓고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일이 허다합니다.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후에 관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 농기계수리요원 있죠. 농기계수리요원이 자료에 보니까 농기계수리를 금년에 8,618대를 했는데 사실 8,618대라고 하면은 14개 시군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실적을 보고 있는데 일선에 농기계 수리요원을 보면은 상당히 바쁘면서도 업무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사업소나 기술자들이 뭘 믿고 일을 해야 할것이냐 하는것을 원장께서는 관심있게 지켜보신 적이 있는가. 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되면서부터 일선 상담소가 시군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소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성과를 앞으로도 두고봐야 되겠지만 일선에 나가면 혼자 있습니다마는 그사람들이 과연, 이 문제는 과거부터 많이 나온 문제예요. 뭐 연락할래야 연락처도 없어가지고 상담소장 혼자 사무실 지키고 농민들은 농민대로 연락이 안되어가지고 방황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 원장께서는 과연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 진흥원에서 하시는 사업이 과연 내실있게 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백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건강관리실 관계는 물론 기본적으로 건강관리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것은 농촌지도소 생활개선 여직원들, 일반 직원들도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마는 관리면에서 매일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관리를 하는 책임자를 두고 또 생활개선회원들에게 같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번기나 이런때에 열쇠가 열려서 기 시설을 투자해서 만든것이 제대로 활용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지역에서 조금 활용이 안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이시설을 활용하는 대책,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8개소가 별도로 설치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기 설치가 된곳이 있습니다만 상시관리를 할 수 있으면서 수익사업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것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각종 헬스클럽이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또는 월 얼마씩 해서 상시이용 할수 있는 수익사업과 동시에 그러면 관리비로 운영이 된다 이말입니다. 이런점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요원들이 우리나라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저희 직원들입니다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기계수리라는 것이 사실상은 농기계 수리센타가 별도로 영업화되어 가지고 있는데서 하는것이 맞지만, 우리 농촌의 여건이 농번기가 되었든 비농기가 되었든간에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의 서비스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 따라서는 지금 하고 있는 1개조외에 시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차량을 더해서 또 기능직 요원을 더 확대해가지고 2개조, 3개조, 4개조까지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농기계 교관들에 대한 직급인상을 다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그동안에 직급이 인상이 안되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더욱더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해서 직급인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근무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담소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담소장이 오전에는 내방자, 전화응답을 해주고 오후에는 현장출장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무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가면은 농민들과 연락관계가 어렵게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은 모두 삐삐를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직원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삐삐번호를 전부 알려라,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농민들하고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상담소의 역할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본소에 있는 직원이 몇 명안됩니다마는 증원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농업이 발전,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정예화, 전문화 과정에서 매듭이 안풀리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증원관계가 더 크게 우리 지역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화를 위해서 철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 상담소장이 사실 옛날에는 일선에 통일벼 재배이후로 지금까지 상담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장 한사람 가지고는 지역을 카바할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3명내지 4명 있었어요. 그런데 상담소 기능이 사실은 주민하고 대화가 제일 많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진흥원은 중간역할도 아니고 또 일선에 제일 말단기관이 어떻게 운영이 잡혀나가고 있는가 하는것을 주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그래서 진흥원이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일선기관의 업무가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다 하는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지방자치제로 내년부터 국비에서 지방비로 나갑니다마는 지방비로 나갈때 진흥원장이 어느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염려스럽습니다. 시장. 군수가 여기 발령하는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앞으로 인사 운영 이런것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내무부와 농촌진흥청에서 현재 조율이 되어서 어느정도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농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특정 농업에 대한 지도를 하는 농촌지도 공무원들에 대한것은 인사나 모든 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가지만 이것을 재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내무부에서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 1일 지방직화 되기 직전에 내무부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거나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12월중에 방향이 설정될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담소를 확충해 주셔야 할 이유가 농민들이 사실 먼 지도소까지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물론 옛날보다 상당히 활동적이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당장에 일을 하다가 손에 흙을 묻힌 상태에서 쫓아가서 물어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상담소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진흥원에서 이 문제는 꼭 관철이 되게끔 원장님께서 영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상담소장 혼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알겠는데요. 이게 분명히 말씀드려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직원이 많아야 40명,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않으면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의 농업을 읍면의 상담소에 비중을 두어서 완전히 맡는다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본소를 없애버려도 되는데 본소라고 하는것은 전체 읍면의 조정관장기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군청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본소에 있는 사람은 농업의 분야별로 이게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장님! 현재는 감사기간이거든요. 정책적인 질의와 답변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소이니까 감사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원장님께서 내년에 할 일이니까 염려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효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농업전문인력양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수 4-H 및 지도자해외연수가 63명이고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국 연수가 47명인데 이게 년인원입니까, 금년도에 시행한 인원입니까?

금년에 시군에서 한것과 도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96년 연수현황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나온 26명은 뭡니까? 131쪽에.

그것은 작년 '95년도에 한 조치결과입니다.

'96년 연수현황인데?

이것은 농업경영인, 다시 말씀드리면 후계자만 26명입니다.

후계자가 26명이 더 되죠.

행정에서 한것은 32명이고 우리 주관으로 한것은 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자기부담 20∼30%를 해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이다?

예.

4-H나 농촌지도자나 해외연수를 작목별로 보냅니까, 그렇지않으면 구분없이 보냅니까?

후계자는 작목별로 희망자를 미리 받아가지고 중앙에 신청에서 내려오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작목별로 동일하게 원예면 원예, 시설이면 시설 이렇게 그 인원만 보냅니까, 작목별 중복이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죠?

중복이 안되죠. 유럽에 갈때는 시설화훼가 이번에 가니까 화훼신청자를 받아서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하는것을 보니까 혼합이 돼요. 화훼도 가고, 수도작도 가고, 낙농도 가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행정에서 금년에 32명이 간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복합적인 사람이 갔습니다. 진흥청에서 한것은 이번에 유럽에 가니까 화훼하는 전업농가를 택하라 해가지고 그사람들의 희망을 받아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목별로 간다 이거죠. 복합이 안된다 이거죠?

예.

농업경영인들은 복합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진흥원에서는 그렇게 안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된다면 물론 연수기간을 늘리고 연수기간을 늘리려다 보니까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고 그런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연수의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연수보고서만 작성하고 끝나죠?

갔다와서 보고 느끼고 한두가지는 자기가 직접 실천을 해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서 역시 해외는 갔다와야겠다 하면서 전문분야를 다시 가는 그런분들도 있고 그래서 효과는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면 통상 기일이 보통 10일정도 되는데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숙직을 하면서 연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작목별로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를 간다면 네덜란드 전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품종개발에서부터 공판장까지 견학하는 것으로 왕복 갔다왔다면 실지 7∼8일뿐이 안됩니다. 길에서 자고.

백현태 위원이 질의하신 요지는 농업경영인들을 보니까 아까도 지적했지만 사실 낙농에서도 양계, 한우, 젖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복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열흘간의 연수가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은 이틀정도 밖에 안된다 이거죠. 나머지 해당 안되는 8일동안은 옆에서 뒷짐지고 구경다니는 거고 굉장히 낭비고 비효율적이더라. 그래서 어떤 작목별로 해서, 왜냐하면 전라북도가 나가는 것을 보면 4-H도 마찬가지고 농촌지도자도 마찬가지겠죠.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한 작목으로서 내보내기가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여타의 우리 농업경영인쪽과 농민회쪽에서 나가요. 그런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연대해서라도 좀 효율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적으로 연수기간을 예산내에서 늘릴 수 있겠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앞으로도 기간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스러우나 효율적으로 작목별로 내보내는 것이 복합된다거나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실질적인 예산낭비고 그사람한테는 바쁜 시간의 낭비가 된다 그겁니다. 그것을 계속 유념해 주시고 이쪽 행정에서 보내는 쪽도 진흥원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중에 한가지는 조금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4-H나 경영인은 작목별로 년초에 받아 가지고 그 분야가 있을때 보냈고, 지도자만은 약간 복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적을 달게 받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되요. 4-H 같이 해야지, 실질적으로 바쁜시간 그사람들도 낭비이고, 이번 후계자들도 가만히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도에서 얼마를 지원하니까 바람도 쐴겸 실질적으로 내용이 알차도록 우리 행정에서 계속 계도를 해서 전라북도 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01쪽에 보니까 4-H 연수가 63명인데 그중에서 보통 2명내지 3, 4명,6명 그러는데 익산만 유독 15명이에요. 그래서 4-H 회원이 익산이 가장 많은 지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익산이 도농통합이 되어서 당초 이리시가 후원회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후원회기금 예산이 많고 또 행정에서 시장님이 역점으로 4-H 회원들을 보내야 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농통합이 되니까 그 예산이 합쳐져가지고 . . .

도농통합은 군산이 먼저 됐습니다. 이리. 익산보다.

자체로 시군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한 실적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나는 진흥원이 이리에 소재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분이 많아서 특별배려한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1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중에 서 학습단체 조직체 육성, 품목별 연구모임의 월례회, 연찬교육 참여지도 했는데 학습단체 조칙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몇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은 4-H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하던것은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가 있고, 후계자는 사후관리를 담당했었는데 역시 중앙4-H 경영인연합회에서 행정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기술적인 인력만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대상이 전혀 안되고 연계안을 가지고 협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육성이 한가지 잘된 예를 하나만 들어 주십시요.

숫자는 적지만 예를 든다면 취업농을 생산하는데 우리 지성인들에게 하자고 해도 절대 안됩니다. 행정에서 강력히 해서 저희 진흥원에서도 가서 어렵지만 700평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고창에서는 400여명의 4-H 회원들이 나서서 18. 9ha를 직접 그분들이 면별로 나와서 전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천만원정도 기금을 내고 이번에 떡을 굉장히 만들어서 한마음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부 노력해서 정부시책에 호응해서 번 돈이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나눠준다고 해서 전체가 먹은적도 있습니다마는 . . .

연구모임에 월례회는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꼭 같이 참석합니까, 품목별 회원들만 참석을 합니까?

연구모임에 전문지도사가 꼭 회원이 되어서 참석하고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품목별로 따로따로 월례회를 합니까, 상당히 많을텐데.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품목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직원이 반드시 참여해서 같이 회비도 내고 참여지도를 하고 있고, 도단위는 4개가 조직되어서 도단위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품목별로 . . .

도전체가 아니고 시군에서 하고 있고, 도에도 4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도에서만 4개의 품목별로 하고, 시군은 품목별로 구분이 안되고?

시군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가지 수가 많죠.

매월요?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오염 결과가 만경강에 암모니아 질소가 농작물피해 한계농도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은 만경강 수계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행정과 협조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현재는 사실 농작물피해 한계가 넘었을때도 수수방관이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가지 방제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행정에서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으신것 아닙니까.

홍보를 해주고 질소질, 저희로서는 단지 그런것도 홍보를 하고 있고, 개량제 같은것을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이고, 저는 농민을 아끼고 농업행정 일선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작물에 피해가 가는데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방관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행정쪽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것이 결여될 것이니까 계속 해서 심각성을 불러 넣어줬을때 행정에서 빨리 순리개선에 의한 예산이 배정되거나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가만히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작물의 피해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마음아프지도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것 등등을 앞장서 주시는 것이 진흥원의 제대로 역할입니다. 진흥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질개선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심각하니 이걸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진흥원의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본적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사가 되면 바로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사만 여기서 했지, 그 결과가 나오면 너희들 통보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작물에는 계속 감염되어도 수수방관 했다는 이야기밖에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것은 농민보다도 오히려 우리 진흥원에서 마음이 아파야죠. 농민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아무래도 전문인보다 모르니까 상관없을지 몰라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은 심각성이 있는데 대해 마음이 더 아파야죠. 급한 입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 그점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하고 협조해서 농토가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은 한번 피해가 가면 돌이킬 수 없다고 하고 또 선진 여러나라를 여러분들도 많이 다녀오셨겠지만서도 선진 농업국에서는 토양보호를 위해서 농사도 시멘트위에서 짓고 있습니다. 한방울의 농약도 안떨어지게 관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망정 그쪽을 향해서 나갈때 우리나라의 환경이 보존되지 않겠느냐. 우리 농민이 계속 농업을 할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외연수를 보면은 본위원이 작년에 이걸 지적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유럽 이렇게 해놓았죠. 유럽은 다수국가가 있는데 '96년도를 보면 13명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13명이 한번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여러차례 단위별로 갑니까

경영인은 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유럽을 간다면 화훼분야면 화훼분야, 과수분야면 과수분야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작목별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도 받을 사람 해서 받아가지고 상당히 컷트가 되어가지고 1회에 3명정도 전북에서는 갑니다. 자기부담이 꼭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될 분야이고 우리가 선진농업을 배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본위원이 하나의 의사를 말한다면 좀 발전적일려면 아까 전효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야별로 다른사람이 가면 이쪽분야 한 이틀보고, 저쪽분야 한 이틀보고 만다 이말이에요.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기간이 짧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라든가 독일, 뉴질랜드, 호주 이런곳에 우리 나라에 농업연구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에 가서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1주일간씩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면 멀티비전이라든가 모든 자료도 충분히 있고 거기서만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인 교육이 돼요. 여러군데 차 타고 가서 잠깐 현장에서 설명듣고 확인하고 이런것보다는 연구기관이나 학교와 자매결연식으로 맺어가지고 매년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멀티비전이나 이런걸로 촬영되어 다 있어요. 한번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런것이 연수가 아닌가 그런 방법도 중앙에 건의해서 자매결연 맺고, 화훼는 화훼 같이 가더라도 분야가 전부 있으니까. 농촌진흥원에 가면 파트별로 연구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분적으로 네덜란드 IPC나 이런데에 가서 2일정도 이런 교육의 일정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더 많은 시간을 거기서 할애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 질의 하십시요.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보면은 연구도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교육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몇사람 물으니까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실망이 대단하다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많은 페이지를 보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 하나 빠졌더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농업 경영합리화 사업에 대하여 현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조사한 분석에 따르면 손으로 짜는 재래식 농가의 경우 젖소사육 규모가 13. 6두인데 비해 현대화시설을 갖춘 텐덤식이나 해링본 농가는 각각 33. 9두와 35. 6두로 현대화 시설을 갖추었을때 사육규모의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년간 노동투하량을 비교할때 규모에 관계없이 년간 3,000∼3,500시간의 운동력이 투입돼 일을 주당으로 환산하면 현대화 텐덤시설 농가의 경우 기존 재래식 농가에 비해 50%의 노동력을 절감한다는 효과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설비투자 비용이 기존 재래식보다 3. 4 배이상이 투자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수익은 약 2. 7배 이상의 수익증대가 이루어졌고, 농가당 소득면에서도 재래식은 1,700만원인데 비해 현대화시설 농가는 약 5,800만원으로 3. 4배이상의 소득차가 있다고 보는데 현대화시설 텐덤식과 해링본의 경우 자본투자가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자본회수 기간도 4∼5년 농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시설현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 낙농경영인들에게 텐덤시설 현대화를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까?

간단간단하게 감사에 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축산과면 축산계장이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낙농분야에 연구결과도 없었다 이말이고만.

박규진 위원님! 자료 준비를 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좌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좀 준비해 주세요.

예산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a를 약초재배를 했는데 3만 2천원을 수입을 올렸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300평에 약효를 심었길래 3만 2천원밖에 안됩니까?

박위원님! 약초 민간재배 2ha를 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세입이 늘어난 것은 민간재배에서는 아직 세입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2천원은 뭐예요?

다른것에서 세입이 나온 것이죠.

여기 자료에 10a라고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어느정도 규모에 연구를 해서 재배를 할것 같으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약초를 한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300평을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간에 이런 돈을 수익올렸다라고 해서 누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약초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험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성적은 10a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실제 시험하는데는 주당을 계산해서 10a로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말은 미리 들었어요. 그러면 연구결과를 놓고 약초재배를 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할때 10a를 했든지 간에 어느 작물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수익성이 얼마 되더라 하는 발표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3만 2천원이에요? 무슨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까?

이게 세입부분에서 문제인데 약초를 사실은 저희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샘플도 이용하고 그래서 이게 실제는 주당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초재배에도 동호인이 있죠?

예.

동호인들에게 연구결과, 1정을 하든 300평을 하든 이렇게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면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교육과 연구결과를 발표해야 할것 아닙니까. 아무리 수익성이 없는 연구기관이지만 그러면 동호인들이 무얼보고 어떤 교육을 받는 겁니까? 하나의 재배를 할때 이건 병이 어떻고 이건 어떻게 이것만 이야기 합니까?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이야기가 되어야죠. 지난번에 본위원들이 약초재배시험장에 갔을때 재배하는 약초의 성분과 산에서 나는 약초의 성분이 어떻게 다르냐, 본위원이 물었었습니다. "그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그거 절대적입니다.

현재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언제 나와요?

데이타도 나오고 있고 그럽니다만. . .

데이타 나온것 다 봤잖아요. 이러이렇게 했다고. 그것이 맹점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 할께요. 예산에 관해서 이야기 할렵니다. 약초시험장에서 경쟁력 세미나를 하는데 여기는 1시간에 10만원씩 주었죠.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세미나 한번밖에 안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11월 28일, 30일 전부뒤로 물러졌는데, 또 그런데가 있는가 하면은 시험연구 사진촬영 이렇게 한것하고 농민교육학습 학회촬영하고 31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어요. 그런데가 있는가 하면은 운봉화훼시험장에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200만원만 책정되었다 이말입니다. 또 세미나를 10만원에 강사를 데리고 오는가 하면은 7만원 주고 강사를 데리고 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예산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디에서는 강사료를 7만원을 주고 어디는 10만원을 주었다고 하는것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할때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1시간에 7만원이고, 1시간을 넘었을때 는 3만원씩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또는 어느 교육장소에1시간 초청을 했을때는 7만원이 나가고 2시간 했을때는 1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교육 또는 세미나에 강사가 할애된 시간, 필요한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같은 세미나나 교육에 어디는 330만원이고 어디는 200만원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는 물론 대상인원이 몇명이냐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달라지고 또 하나는 외부강사를 몇명이나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어디가 330만원이니까 이쪽에서 그 걸 할 때는 330만원에 준해 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수박시험장에서는 7만원 해가지고 56만원했어요. 그런데 다른데는 10만원씩 했어요. 그러면 운봉시험장에서는 초과될걸 보고 3만원을 더 올려서 10만원을 계상했나요? 7만원을 세우고 초과는 3만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운봉시험장에서는 강사를 데리고 올때 초과될 것이다 해서 3만원 더 올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2시간 계획을 한것이죠.

그러면 더 오릴것이다라고요?

2시간 계획하면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효시험장에서는 초과될 것이다 해가지고 10만원 올렸습니까? 예산이 거기는 10만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고, 이것은 7만원, 3만원으로 되어있고 수박시험장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말씀이 틀리잖아요. 원장님께서는 세미나를 할때 나가 보셨어요? 세미나를 하는데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들어 왔어요. 한번 했네, 몇명이라는 것도 없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1월말경이나 12월경에 할걸로 이렇게.

시험국장! 왜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주지 않으셔가지고 이러십니까? 우리 박규진 위원님이 자료를 봤더라면 이런 질의는 안하실거 아니예요.

세미나를 했는지 뭘 했는지 전연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미나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바쁜시간이고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기를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농민이 시험장을. . .

답변하시는데 정확히좀 해줘요. 10만원이면 계획에 의해가지고 몇시간 했기 때문에 7만원, 10만원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지, 7만원하고 10만원의 차이를 물어보는데 왜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확실하게 교육이 2시간짜리다, 1시간짜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쉽잖아요.

1시간짜리다, 2시간짜리다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시간은 똑같고 초과될때는 3만원 더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약초시험장에는 어떻게 해서 10만원으로 올려 놓았냐 이말이에요. 수박시험장은 7만원만 하고, 초과되지 않을걸로 보고 7만원으로 했냐 이말입니다. 인원은 이야기할것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동호인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나와야 30명, 그렇지않으면 50명 이정도 가지고 세미나를 했네 어쨌네 그래요.

동호인관계 인원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0명, 200명이 좋은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제가 20분 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7만원 준데가 있는가 하면 10만원 주는데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300만원 간데가 있는가 하면 200만원 간데도 있느냐 이거예요.

원장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마는 강사료는 지정된 액수가 있기 때문에 1시간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면 7만원이 되는 것이고, 2시간동안 할때는 10만원된다 이말입니다.

시간은 여기 나와 있어요. 예산을 못보셨습니까? 시간은 몇시간, 1시간은 얼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대농민교육학술촬영 슬라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봉 화훼시험장 같은데는 200만원,약초시험장 같은데는 300만원, 그리고 수박시험장도 300만원 이렇습니다. 똑같은 슬라이드 대농민을 상대하여 하는 학술촬영, 명분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만원씩 부족하느냐. 또 어디는 300만원을 주느냐, 이것이 어떻게 해서 틀리느냐.

촬영관계는요, 어느 시험장이나 동일한 액수를 예산에 꼭 반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어느 시험장에서 무슨 내용을 촬영한다해서 액수가 조금 많고 적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운봉시험장에서 300만원이니까 이쪽에 진안약초시험장에서. . .

다른데는 300만원이고 운봉시험장은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운봉시험장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박위원님!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그동안에 우리 박규진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아직 이해가 못갔습니다. 그런데 수용비를 갖다가 보충해줘서 한다고 하겠지만 왜 수용비를 보충해줄려면서 다른데에는 그렇게 편성해놓고 여기만이 3만 5천원 2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세미나를 했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볼때 세미나 강사는 적어도 10만원이상 주어야 됩니다. 10만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 못했지 않느냐. 그러면 수용비를 어디서 어디까지 갖다가 썼는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거 아니냐 그말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우리 박규진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질의를 해주신 내용, 먼저 저희 농촌진흥원에 관계된 자료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부실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원장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성의있는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관계에서 균형유지를 못한 점, 이점도 잘못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균형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평성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각 시험장에 동우회가 있어가지고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우회는 우리 본위원들이 수박시험장에 갔을때에 동우회에서 고생이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이번에 거기에서 행사했다고 하는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준 것 외에는 다른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구를 해서 그 작물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동우회나 기타 그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안되었다고 하면은 예산편성을 해놓고 큰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아까 원장님께서는 122페이지에 달하는 보고를 할때는 참 찬란하고 아주 애썼다고 했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만원 각 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 했는데 한번만 수박시험장에서 동우회에 모아가지고 이야기 한것 외에는 다른데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호회를 개원하면서 동호회 관계를 운영해나간다라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상대도 해보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시험국장! 박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데에도 단체가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한번도 모이지 않았다 지적을 하셨는데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초시험장의 동호회는 2회를 실시했고 선진지 견학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어디에 그것이 있어요.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왔어요, 네가 신청해서.

그런데 이렇게 틀린자료가 나옵니까? 우리 박규진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그게 안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장 답변하시는 것은 2회 하셨다고 그러고, 어느게 맞는 것입니까?

11월 28일날 한다 라고 나왔어요. 그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화훼시험장은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아직 않고 있습니다.

뒤로 미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약초시험장은 기 실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는 전부 여기와 있어요.

자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각 시험장의 교육한 내력을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안주셔가지고 정회까지 하고 지금 와가지고 이해를 못하셨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운봉화훼시험장에서 본예산에 308만원을 예산의 수입으로 했고, 추경에 392만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면 운봉시험장에서는 년중 그 목표를 600만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수입은 초과가 되었지만 금액의 예상이 어째서 본예산에는 308만원을 하고 추경에 392만원을 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부터 이야기 해주세요.

당초에 600만원의 예산외세입을 잡아놓고 실적은 2,212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험장의 목표고, 예산에 편성된 것은 700만원을 한것중에 본예산에 308만원, 추경에 392만원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700만원만 했는데 어째서 본예산에 다 잡지, 추경에 392만원을 했느냐 이겁니다.

추경에 할때는 담당자들이 만약에 세입을 많이 잡아놓고 못올리면 신분상의 문책을 당하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적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세입은 많이 올리는 겁니다.

그러시면 1,600만원 계획에 2,200만원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운봉시험장의 면적이 4,500평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조성한데 비해 수입이 어느정도 될것이냐 가상적인 것을 예측도 못하셨는지, 2,200만원을 다 하지, 어째서 700만원 하셨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나 감사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편성을 내일모레 해야 되니까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 또 동우회 운영사항을 200만원이나 돈을 세워놓아가지고 운봉에는 3천여명을 상대해서 쓸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내방농민교육장 활용 이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가 본청에서는 뭘 감독한겁니까 한것인지 안한것인지,

그것은 내방객들을 3천여명.

내방이라고 했지만 농민교육장활용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방은 무슨,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동호회원 및 자매 결연, 지역농가의 화훼재배기술확대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3천여명의 내방 농민교육장 활용 이렇게 해놓았어요.

찾아오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천명 했어요?

예.

가서 보셨냐고요.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세미나하는데 30여명밖에 안나왔어요.

그러나 수시로, 연인원이 되기 때문에 연인원은 그정도는 됩니다.

국장님! 몇회 교육을 했는데 교육할때마다 몇분이 참석했는가 그걸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박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이야기하죠.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을 당시에, 아까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일용인부임 활용 임금지급현황이라고 가져 왔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그전에 나한테 갖다준 것을 보면은 일용인부임은 일요일, 공휴 일은 돈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이 나간 숫자하고 일요일, 공휴일 날짜와 안맞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갖고 온것은 맞췄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이고,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먼저 갖다준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고,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자료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96년도하고 '95년도 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 .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어요?

자료를 갖다 보세요.

조금전에 직원이 준 자료는 뭐고, 저번에 나온 자료는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먼저 갖고온 자료에 의하면 공휴일, 일요일 이렇게 따져가지고 지급일수를 보면 초과되어버려요. 노는 날을 공제하지 않고 지불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지고 온것은 맞췄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이고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냐 이말입니다.

박규진 위원님, 그 자료를 주셔가지고 자료를 맞춰보라고 하시고, 다른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갖다가 총무과장은 한번 맞춰보세요.

예.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묻자면 지금 일용인부가 30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년중 '96년도만 따지더라도 공휴일하고 일을 한거하고 보더라도 약 80여일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그러면 '96년 임금을 전부 환산해서 나눠보면 하루에 2만 8천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200여만원이라는 것을 사장시켜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라북도에 모든 일용인부임이 그렇게 사장되었다고 봤을때 수억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지출결의서도 있고 다 있을거라 이겁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에 의한 지출결의를 준것인지, 여기에 의한 지출결의서를 준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선 과장은 이걸 갖다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하시고 감사가 오늘 끝나는게 아닙니다. 오늘은 진흥원 감사만 하고, 계속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하면 6일이니까 2월달이 25일을 지불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노는 날은 6일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31일이 되는데 28일밖에 안되는. . .

됐습니다. 가지고 가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감사하면서 의심되는 것은 지출결의서 등을 복사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한 문제점들을 주로 다뤄보자면 편성할 날이 며칠 안남았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해요. 또 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박규진 위원님, 그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 끝나고 나면 또 하시죠.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벼씨종자를 매년 보면은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급을 했죠.

지금은 농촌지도소 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95년도에는 몇가마를 보급하고, 보조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95년도까지는 행정에서 농정국 농산과에서 취급했었고요, '96년도부터는 농촌진흥청으로 종자보급소가 들어와가지고 진흥원으로 넘어와서 1억원의 도비를 세우고 시군비 1억원을 세웠는데 1,300t의 예시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50t정도를 종자보급소에서 왔어요. 나머지는 부족해서 우리가 예산 세웠으니까 더 달라고 해서 타도에서 42t을 더 갖다가 1,292t을 우리 도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8t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대비 '96년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행정에서 할때는 100% 줬습니다. 저희는 33%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처럼 못받은 이유는 뭐죠

예산당국에서 도비가 없으니까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도 100% 지원할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기획실장이 여기 왓을때 제가 그 문제를 따져가지고 100% 지원을 해주기로 확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뒤에 나는 받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삭감이 되어서.

그러면 말을 바꿔서 해봅시다. 이것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쓸 경비라든가 그런 성질의 경비라면 그냥 안된다고 말겠어요? 끝까지 투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찾았을거 아닙니까. 그때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세우고.

'96년도 예산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비해 무려 80%정도의 예산밖에 못세웠어요.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기획실장을 불러다놓고 그 문제를 따졌어요. 왜 안주냐 해가지고 주기로 확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장보고 이렇게 주기로 했으니까 찾으쇼 해가지고 찾기로 했는데 안준다고 안받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요.

저희들 노력은 상당히 했습니다만 예산자체가 . . .

그 문제를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이러이렇게 해서 준다고 하는것도 안주는데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서라도 받게끔 해주쇼 했어야지. 안준다고 말아버리면 결국 손해는 농민이 보는거 아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으로 이게 만약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경비성의 돈이라면 안준다고 말겠어요. 끝까지 투쟁을 해서든지, 아니면 따져서라도 기어코 찾아갈텐데 농민들한테 돌아갈 것이다고 해서 안준다고 그냥 말아버린거 아니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경비라서 더 세울려고 하고 또 농민한테 돌아가는 것이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여비도 '95년도보다 깎였어도 투쟁하다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치고 '97년도는 어떻게 할겁니까?

다행히 '97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작년에는 도비만 세웠던 것이고, 올해는 국비가 47%가 오고, 도비가 26. 5%, 시군비가 26. 5% 해서 완전히 100% . . .

그렇다면 한가지 걱정은 덜어버렸네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국비가 내려온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진흥원에서 벼를 비롯해가지고 몇가지 품종을 연구하고 있어요?

벼를 비롯해서 작목수는 전부 9개작목이 됩니다.

뭐뭐예요?

벼, 겉보리, 밀, 콩, 팥, 녹두, 옥수수 참깨, 땅콩해서 9개작물인데 일반 작물에 대한 품종육성 내지 선발이 되겠습니다.

그외 화훼도 있고 약초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보통 한사람당 몇가지 품목을 맡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험항목수로 이게 작목수가 아니고요. 그렇게하면 한사람이 3∼4항목정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통 보면 1인당 2항목정도 맡아가지고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에 내려올수록 여러가지 전체적인 것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담당 항목수가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한사람이 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도 귀찮은데 4∼5가지 품목을. . .

품목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사람이 여러 품목을 할려면 연구가 제대로 되겠어요. 딱 한가지 품목만. . .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품목별로는 벼는 벼만 하는 사람들이 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를 하는 사람들이 꽃을 한다거나 이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은 전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벼를 위시한 농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때 예를들어서 벼종자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옛날 통일벼 개발하듯이 그렇게 뭔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것을 연구해야지, 이것저것하는 시늉만 내버리면 이거 하나마나 아니예요.

의미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게 종합지역연구센타 역할을 하다보니까 축산과 잠업, 인삼을 제외한 것들을 거의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른것 하나 물어볼께요. 무경운영농이라든가 직파, 수중직파네 건답직파 이거 시작한지가 몇년이죠?

직파재배는 '9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6년 되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결과중에 뭐 진전이라든가 앞으로 전망 내지는 효과가 크게 얻어진게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기술정립은 직파양식 별로 거의 매듭을 지은것이 있는가 하면, 예를들어서 무경운직파같은 것은 계속 기술축척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꼭 해서 될만한 사업인가 그걸 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나라 수도작의 문제는 앞으로 대형화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때는 외국과 같이 직파재배 양식이 많이 도입 될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직파하고 이앙모, 이앙모 내는 데는 금년같으면 아까 약 3번 쓴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누구나 잘해서 3번 쓴게 아니라 해충이 없어서 3번 쓴것이지, 진흥원에서 연구해가지고 3번 쓴것은 아니잖아요. 3번 한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그런 것은 보통할때 이앙모는 몇번을 하고 무경운직파는 농약을 몇번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굳이 이앙재배하고 직파재배하고 농약 횟수가 어느쪽이 더 많으냐 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직파쪽이 제초제도 농약으로 분류를 했을때 직파재배쪽이 한번이라도 더, 제초제 문제때문에 더 해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런 환경문제도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품종문제를 현재 첨단기법을 도입해서 잡초에도 강한 그런 유전자를 집어넣고, 예를든다면 병충해에도 강한 유전인자를 집어넣는 육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쪽으로 전환이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를 어째서 제가 거론을 하냐면, 저도 건답직파도 해보고 수중직파도 해봤는데 밧사그란피인가요? 그런것을 해버리면 한 3년간 채소를 갈아도 오그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무서운 농약을, 건답직파나 수중 직파를 계속 하게 되면 그만치 우리 환경이 나빠지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유독성농약이랄지 잔류량이 있는 그런 농약들은 과감히 통제를 해서, 대표적인 것이 밧사그란피를 생산 못하게 한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좋아요. 새로운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별스럽게 해봐도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애당초 안된다면 올라가지도 말라고 이걸 연구하는 것도 한계점에 도달하는것 같은데 더이상 여기에 인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다른 품목을 개발하든가 다른데에 치중을 해야지, 별 효과도 없는데 여기다 자꾸 직원들이 매달리고 경비 쓰고, 따지고보면 모심을때 조금 편리하다 뿐이지 여러 가지가 듭니다. 농약 더 써서 경비들고 수확 덜 나고 어쩌다가 태풍이나 불어오면 도폭이 심해가지고 그거 묶을려면 인건비 몽땅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여기가 뭔가 우리 진흥원에서 과감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위에서 시키고 별로 효과도 없는 것을 거창하게 미화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한 6년간 연구를 해봤으면 되고 안되고 하는것이 판단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너무 여기에 치중하지 말고 차라리 다수확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이런데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해외연수 2명이 나갔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녀왔습니다.

보통 몇일이나 가요?

구근 바이러스 검정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약 20일동안 2명이 구근연구소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생 선발은 보통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 .

직원들이 한것은 아는데 거기서 예쁜놈만 골라서 보냈는가,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보냈는가.

그 분야의 담당직원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네요. 얼굴 이쁜사람만 골라서 보내버린줄알고. 제가 여러분 느낀 것인데 우리 진흥원에는 별로 안가보았습니다. 지도소에 가보면 책상에서 맨날 뭣을 쓰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는것 보다도 일선에 나가서 직접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일것 같은데 뭣이 그렇게 쓸것이 많은지 몰라도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도 쓰는 시간이 많은데 뭔가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사무간소화를 하고 차라리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일선에 가서 지도를 하게끔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않아서 현장에 직원들이 많은 출장을 해서 농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진흥원에, 또 보고 체계는 사실은 시군에서 진흥원으로 올라오는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문서에 기폭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농민들을 현장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문서간소화는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종자를 여러가지 하는것보다도 그것도 좀 줄이고, 경제도 각도를 달리해서다른식으로 해보고, 또 사무간소화 해가 지고, 직원들이 가서 보면 깜깜할때까지 일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하는 것보다는 간소화시켜서 일선에 가서 지도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는 통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굉장히 정책에 오류를 범하는 그런 예가 많기때문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문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영농조합법인은 발전가능성 평 가라고 해가지고 366개 조합중에 47%는 성장 및 가능성이 높다, 12%는 부실우려가 있다, 40%는 현상유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현상유지라면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88%가 긍정적인 평가다 이렇게 혹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다 아까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원장!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성 평가를 해요?

다만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평가방법중에 설문평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부실우려가 있고 현재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에요. 현상유지가 40%이고 자력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가 35%, 모범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게 12% 아닙니까. 이런 조사가 농업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대로 직시를 해야지, 이렇게 안일하게 법인에 설문지 한장 돌려가지고 사업성 평가를 해서 되겠어요?

재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장께서 재평가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분야는 넘어가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평가결과를 답변하셨는데 설문조사 결과 나온 평가방법대로 거기에서 구분을 해보면 모범 법인체로 발전되고 있다 이게 11. 8%입니다. 그러면 모범 조합법인이 사업형태별로 보면 채소, 과수, 화훼등 영농조합 법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되는지, 어느 사업형태에 되는지, 또 부실된 조합법인이 있다면 이것은 쌀과 관련된 영농조합 법인인가, 채소. 과수. 화훼 아니면 축산에 관련된 조합법인 인가 답변해 보세요. 자료로 주세요.

죄송합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현실이 굉장히 오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통계, 농수산부 통계도 순 엉터리예요. 이런 통계를 낼때는 심사숙고해서, 여러가지 방법 모델들을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환경보존형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것인데 왕우렁이를 방사해가지고 잡초방제효과가 평균 65. 7%이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제초제의 특성은 환경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만큼 독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제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닌가 해서 피, 물달개비 같은것은 100% 나와 있는데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연구결과라고 보고 이것을 농가에서 실용화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보급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년차 시험분석입니다. 그런데 시험분석이란 2년간을 최소한 해서 결과를 내야 신빙성을 저희들도 사실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1년간 더 시험을 하면서 왕우렁이에 대한 증식 방법까지 내년도에는 설계에 넣어가지고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은데요. 끈기있게 하지 못한다거나 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잘못되면은 전반적인 농촌진흥원의 모든 업무에 대한 불신이 거기서부터 파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도 초지일관 해가지고 정말로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 하십시요.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각 농촌지도소까지 포함해서 '94년부터 '96년도까지 신규채용자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94년도 8명중 본청이 6명, 농촌지도소에 2명, '95년도 12명 신규직원 채용중 본청에 11명, 농촌지도소에 1명, '96년도에 25명중 전원 농촌지도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본청에 165명중 직원이 ­6명이고 촌지도소 724명중 12명이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촌지도소 인원이724명이나 되는데 '94년도에 보충인원이 2명밖에 안되고 '95년도에 1명밖에 안되 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을 이끌고 농업에 관련된 연구분야가 과연 이렇게 인력수급대책을 이대로 세워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않다면 인사교류 원칙에 의해서 보다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농촌진흥원을 선호해서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도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률적으로 질의하고 시간이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조금전에 김상복 위원께서 백합종구 문제를 질의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대표적인 주요사업으로 백합종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년간생산량이 120만개로서 화훼농가의 보급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농촌진흥원의 사업들이 화훼농가만 특별히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 120만개면 현재시세로 가격으로 따질 때 현재 시세로 개당 1,250원정도 된다고 봤을때 년간에 지원되는 간접적인 액수가 약 15억원정도 됩니다. 어떠한 화훼농가에 보급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이나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는 어떠한 공직자나 단체도 경영에 참여해서 경영도 생각해야 된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백합종구 년간 15억원정도 화훼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기에 종사자, 실험실습기구, 공통경비 여러가지 등등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전라북도 농민을 위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것도 앞으로 가면은 공직자 모든 분야에서도 경영차원에서 연구를 해봐야 되고, 데이타도 내 봐야 되고, 그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데 얼마정도 성과를 올렸다하는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백합은 내년에 120만구가 나가는데 그것이 기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내년 3월달에 120만구가 순화재배가 들어가면은 6∼9㎝가 됩니다. 9월하순경에 그러면 6∼9㎝가 금년에 수입된 가격이 350원∼ 300원정도로 수입이 되었거든요. 저희는 내년에 6∼9㎝가 생산이 되어가지고 농가에 나갑니다. 그것을 1년내지 2년을 품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포장양구를 해야 순구가 됩니다. 그래서 개화구가 됩니다. 그것이 현재 네덜란드에서 1,950원씩들여오는 것을 그 단계까지 가는데 저희가 최저 700원을 버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직배양하는 그런 시설은 전체적으로 봤을때 백합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씨감자, 콩감자 생산을 하는 것도 농업관련단체에서 1990년도부터 금산농협에서 씨감자 육성재배를 했습니다. 일반단체도 하고 있는데 김제농촌지도소에서 씨감자를 조직배양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겸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감자도 식량입니다. 백합은 식량이 안되지만 감자는 식량이 될 수 있는 문제고, 또 많이 조직배양이 되어가지고 우수한 감자가 보급된다고 보면은 무균바이러스 3년동안 농사 지을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씨감자, 콩감자로 해서 생육기간이 약 35∼45일간 길게 잡고 평균 제1대 콩감자에서는 평균 감자알이 500g정도 나오죠?

500g까지는 안나니다.

얼마쯤 더 나옵니까?

씨감자는 수경재배하면 10∼20g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생산, 대관령에서 감자종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재배하는 것도 그게 전부다 무균바이러스 그런 종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생산비, 생산량을 따져봤을때 이것은 전체적인 농민을 위해서 또 국가의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지대하다, 또 생활양식이 바뀌어지고 육류가 많이 소비된다면 감사소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시험장에 대해서 우리 황호방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지난번에 수박시험장 트랙터를 보았습니다. 또 본위원이 농업관련 기계를 판매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동일하게 트랙터 2천 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46마력리터짜리 작업기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것을 보았습니다. 그런정도의 돈을 가지면 된다, 그러나 분명히 같은 부서끼리 어느 부서는 도에서 예산을 따는데 2,700∼2,800만원을 요구 하는가 하면 고창지역에 황토땅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2천만원밖에 왜 예산책정을 못했는지 심히 의심스러워요. 또 경운기 500만원을 책정했다면 지금 경운기 1대에 얼마합니까.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도 전체적으로 567만 6천석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되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실질적으로 현지확인 조사를 했는지, 답변을 못한다면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 금년도 세입대비해서 150%이상 초과달성 했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내주신 자료가 예산서와 동일하지 않다 하는 문제입니다. 농촌진흥원 '96년도 생산계획대 실적에서 벼는 주신자료는 2만 2,760kg인데 실질적인 예산서에는 1만 9,500kg이에요. 실적은 3만 4,060kg, 보리도 예산서에 4,400kg인데 여기에는 5,036kg으로 나와 있습니다. 콩도 예산서에는 2,900kg인데 자료에는 2,231kg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것은 세입물량이고요, 판매를 할 수 있는 물량이고, 여기 자료로 제시한 물량들은 전체 생산량을 표시했습니다. 왜 다르냐면 원종장으로 나가야 할 무상공급용이 있고, 내년도 저희가 자체로 써야 할 종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콩은 예산서에는 2,900kg인데 여기 나와 있는 2,231kg라면 또 뭐가 틀리네요.

원원종 수량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차가 많이 나는 것들이 수수, 콩, 맥류가 그렇습니다.

155%에 초과달성을 했는데 그 금액은 추경예산에 상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어렵고, 사실 농업의 특성때문에 저희가 이게 생산사업이 위주가 아니라 시험사업에 2/3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세입의 목표를 만일 못낼 경우에는 신상에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또 원장님이 사유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신경을 쓰는것 같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수량하고 근접하게 내서 예산서에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점을 최대한으로 실수량과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또 실질적인 금년도 세입 전체적인 금액이 4,200 얼마입니까. 그런데 진흥원에서 보낸 자료에는 더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류가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것이 없어요. 더불어서 종자용 벼, 원종장은 kg당 1,250원, 진흥원은 1,195원, 불과 몇십원차이는 아닙니다만 유사한 직종에서 똑같이 벼를 계상하는데 kg당 가격이 틀려도 되는 것입니까?

kg당 가격이 틀릴수는 없겠는데 제가 실무적인 것은 담당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종장은 순수한 단일품종으로 거의 생산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품종시험같은 것은 등외, 옛날에 공판에서 보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원종장은 거기에 대한 등외품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kg당 1,050원짜리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서 그것도 맞춰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원종장 문제도 1,050원짜리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형평성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관련 분야는 전체적으로 시간외수당이 25시간밖에 월 주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흥원 소관 담당직원께서 시간외수당을 25시간부터 73시간까지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1. 2. 3등급 이렇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3등급짜리는 25시간으로 집행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좀 편하더라도 33시간 짜리도 있고 29시간짜리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상향조정되었는데 농업관련 분야만 전부다 25시간씩 책정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을 누가 하시는가 몰라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또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농업관련 분야에 있다고 해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이러한 사항들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주신 유희빈 위원님께 우리 농민과 지도사업을 위해서 가슴아픈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도공무원 정원이 불행히도 '91년도부터 '94년도 사이에 182명이 정원 감소가 되어가지고 옛날에 지소 철수와 아울러서 직원이 줄게 되다보니까 줄고, 연구사업의 연구강화라고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94년도에 6명을 채용했다는 것은 연구직을 뽑았고, '95년도에도 12명을 뽑아서 연구직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96년도 27명은 지도직을 뽑았으나 이것은 왜 이렇게 뽑았냐면 저희들이 정원 감소가 되더라도 직원신상에 변화가 없이 과오T/O를 인정해 주도록 총무처와 얘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과원T/O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직은 T/O가 늘어나서 뽑아서 채용을 그동안에 2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35년생과 36년생은 2년내지 3년 연장을 해도 되기 때문에 3년을 연장받았습니다. 37년생 전반기는 감사원 감사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과원T/O에 연장을 해줬냐 해가지고 걸려서 사유서를 쓰고 문책까지청에서 받고, 37년생 후반기는 6개월연장을 해주고 38년생은 6개월, 그래서 6개월밖에 연장이 안되어가지고 정리를 다 하고 현재 19명이 결원입니다마는, 본청에 7명이 결원이고 지도소에 12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19명인데 이중에 5명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지사가 발령을 하는데 저희가 강력히 해서 금명간 발령이 난다고 하고 나머지 인원인 14명에 대해서는 특채를 요구하고 합격자를 발표한후 신원조회를 하고 있어서 빠르면 12월 1일자나 15 일자쯤 발령이 될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소관인 쌀 생산량 조사도 저희들도 통계숫자가 엄청나게 나왔다, 이렇게 나올수가 있냐 했습니다만 이것은 공신력 있는 농업통계사무소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숫자는 단당 농업통계사무소 535kg 씩 생산해서 금년도 통계사무소에서 전면적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15만 2,793ha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5만 8,400ha를 심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농업통계사무소에서는 약 6천ha를 줄여서 15만 2,000여ha로 했습니다. 그게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줄여서 나온 숫자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농업관련 분야의 통계, 주 생산품인 쌀, 우리 전라북도에 주 생산품이 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쌀에 대해서 생산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고 자가소비와 추곡수매에 응하더라도 잉여농산물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그래서 쌀 문제가 전라북도에 자금의 흐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은 생산량 면적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이런 농업을 관장하는 진흥원 또는 도에서 여기에 대한 수급대책이라든가 앞으로 판로, 전망, 또 쌀 인증표시,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좀 이름이 있게끔, 믿고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만은 정부로부터나 원래 농수산부통계에 있어서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통계청 직원이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고 이런 쌀수급능력, 또 국가사업으로도 기여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 생산된 쌀, 전체적인 판매량이 얼마인가 잉여농산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인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생산량은 많고 쌀에 의존하는 도가 많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인 면적이라든가 생산량이 정확히 파악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농촌지도소에서 1평 경시대회를 했을때 시상품 줄때는 1평 해가지고 벼알, 전체적으로 훑어가지고 생산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정확하게 필지별로 지역별로 해서 산간지, 준평야지, 평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타를 내서 확실한 답변자료를 요구한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되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업통계는 저희들이 참고자료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하는 것만 공신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수량 조사이전에 이수 계산해서 실수량도 조사했습니다만 그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임실율이 높아지고 결실기가 좋았다고 해서 더 올라간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답변 안해주신것은 수박시험장 이런 문제는 아까 황호방 위원도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같이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요.

비닐은 0. 7mm정도 사면은 한해 쓰고 . .

그런데 콩을 수확하고 나면은 다시 거기에다 다른것을 집어넣어야 하는 토지활용 문제때문에 1년간 그대로 놓아두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장시간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짚은 영농조합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농조합 부분을 보면, 제가 데이타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들면서) 이게 농정국에서 나온 자료에요. 366개 영농조합 법인 중에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사업실적이 없는 조합이 135개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또 그중에 366개중에서 231개가 사업을 했는데 157개는 협업을 통한 공동생산, 공동출하를 했고, 직판장 설치 및 유통부분에 실적이 있는 데는 31개 조합이 있고 농수산물의 가공 판매수출을 하는 데는 24개조합, 농자급대한 위탁영농을 한 14개조합, 그리고 관광농원, 공동퇴비장 이런것을 한것이 5개조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흥원쪽에서 조사한 부분은 대단히 이 부분하고 엇갈리고 있다. 또한 조합법인 운영 및 납세현황을 보면은 195개조합을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이중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조합은 6개조 합밖에 안됩니다. 금액은 평균 400만원, 그래서 171개 조합이 전혀 운영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180°반대여론이 조사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큰겁니다 다시한번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잘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좀전에 보고에서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정을 6개작목을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쌀이 빠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어떤 분이 주실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최소시장접근에 의해서 2004년까지는 계속 쌀을 수입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쌀이 빠졌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쌀에 대한 농약잔류량 조사는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중간부하고 평야부하고 나눠가지고 농약잔류량에 대한 영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들을 조사했는데 검정결과 농약잔류량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안전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입쌀은 해보셨습니까?

수입쌀은 저희가 공식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국내산 쌀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예요. 수입쌀, 금년 봄에 들어왔던 인도쌀 그리고 금년 9월달에 들어왔던 중국쌀, 해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을 비롯해서 쌀을 수출하고 있는 그런 수출국에서 잘 아시겠지만 포스타드스트라고 수확후에 장기간 저장내지 그리고 수송과정을 카바하기 위해서 말이죠. 미국에서는 18가지 농약을, 우리 나라에서는 도저히 판매 금지된 그런 농약을 수확후에 저장상태나 운송과정에서 농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쌀을 빼놓았었어요?

사실은 변명같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농산물검사소가 있고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역소에서도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 .

공신력이 없다고요?

공신력보다는 사실 저희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에 일리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화되기 때문에 지방의 농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건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가지고는, 도저히 이제는 한계에 놓여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안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계속 수입쌀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예.

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입쌀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한 내용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해서 주세요. 한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아메리카 잎굴파리하고 꽃노랑 총채벌레 이게 외래 병해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타고 이게 수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결국은 수입 농산물을 타고 들어온 걸로. . .

그게 중요한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고창지역에 나타난 것이 김제시 이쪽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면적이 많이 확대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산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농산물에 대한 검역이 전연 안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결국에,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젠 지방자치단체에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병해충이 나타나게 되면 농약이 없어가지고 한 해 농사는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에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군산항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다고 농정국에서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진흥원에 농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외국산 농산물을 매개체로 해서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농정국에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메리카 잎굴파리나 이런 것이 어디서 들어왔냐 경로를 물어보니까 군산항으로 들어온거 아니냐 그런 것으로 해서 경로를 물어보니까 군산항으로 들어온거 아니냐 그런것으로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어요. 하여간 이런 부분도 우리 진흥원의 몫으로 알고 앞으로 원장께서 이런 부분을 지사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철저히 가릴수 있도록 그런 대책 노력이 필요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육성부분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린 라운드헌장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환경이 산업발달로 인해서 파괴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많은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정부에서도 그걸 늦게나마 느껴서 환경부도 만들도 이렇게 해갑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 농업도 환경보존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모두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텐데, 환경농업으로 갈려면 어떤 문제를 먼저 선결해라, 환경을 보존하면서 농업을 가져갈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문제를 선결해야 될 것인가, 물론 여기 연구실적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환경농업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농업차원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는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을 통해서, 지도사업을 통해서도 농업차원에서 보는 것은 일단 벼농사 같은 경우에 50%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시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충해 방제, 농약관계까지 포함됩니다만 사용횟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 축산물에서 가장 어려움을 얻고 있는 축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화를 시켜 나갈 것이냐 현재 여러 가지 톱밥 여과기를 설치한다, 뭐 근본적으로 대형 공정과정을 거쳐 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완벽한 정화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축산물에 대한 환경오염문제, 이것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물론 도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폐기물 관계 이것을 일종의 자연환경 차원에서 아울러서 농업쪽으로 이용하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우리 농업쪽에서 자연환경을 해치는 쪽을 뚫고 들어와서 비료화 하느냐, 사료화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된 것 같습니다.

뭐 거의다 그렇게 답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것은 우선 환경농업을 해갈려면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누구도 거기에 빨리 따라잡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거라고요. 그렇게 될려면 우선 토양을 어떻게 가꿔가느냐, 지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거라고 봅니다. 언젠가 농업정책 세미나에서도 순창에서 오신 농민 한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기질 비료공장을 가동하는데 이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20kg 한포대에 3천원 이상은 받아야 600원정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토양개량비는 계속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유기질비료화, 말하자면 축분같은 것을 액비를 만들어서 유기질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정부에서 과감히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농민들이 빨리 받아들일거 아니냐, 거기에 보조금을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도, 행정도 같이 노력을 함으로 해서 빨리 환경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농약을 덜쓰고 시비량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할려면 그만큼 지력이 향상되어서 병행충 발생이 덜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병해충이 발생하게 되면은 농약을 주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양지하시고 좀 그렇게 공동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선 위원이 좀전에 지적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수입병충해, 이것은 우리 도만이라도 군산항으로 들어온 것은 다른 기관이 하니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예산을 이번에 확보 못하면 추경예산에서라도 확보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전북의 농민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과연 병해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 하니까 그렇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전북의 농민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하여 통보할 계획이오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