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직접 운수연수원을 방문하여 감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연수원을 방문하기 전에도 아파트 신축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여 다음 감사에 활용하는 것이 감사의 효율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몇 일 안 되는 감사기간이지만 이번 감사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운수연수원소 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운수연수원원장 장현돈 사무국장 노종수 총무과장 박길주 연수과장 정남렬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운수연수원 개선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3일 추경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운수연수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연말에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개선계획을 마련해 봤습니다.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운수연수원 운영 개선계획 보고" 별첨)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수연수원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올리기 전에 저희 연수원 간부를 인사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 일처럼 저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연수원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연수원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운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별첨)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운수연수원장 및 관계관은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연수원장님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개선책 추진계획에 의해서 1억230만원의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잘한 것이고 지원해야 할텐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만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경기도하고 전남, 보고서 14쪽을 보면 경기도, 전남, 경남 대비하여 볼때 운영계획상 잘못된 이유가 돼서 그런 자체수입이 큰 차가 나는가 또 도비지원관계도 큰 차이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 전북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수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대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자가 이사장과 도지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지사로 할 때하고 이사장이 있을 때하고 소유권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가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현황에 지금 현재 24명을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을 4명 없이 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감축된 인원은 사표를 내고 그만뒀습니다. 그것을 억제를 했습니다. 정원 숫자에 20명이 맞기 때문에 새롭게 또 뽑을 예산은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원장께서 많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이 현저하게 표가 났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한 불필요한 정원이라든가 예산낭비는 최대한 억제하시면서 경영방침 개선에 수익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는 한 도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시사항에 보면 정관을 개정해야 할 항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운수연수원장께서는 정관 개정에 대하여 사원출자분담금 규정 개정과 그 다음에 보수규정개정과 또 뒤에 운수연수원 원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명예직으로 한 것 이것을 이번 12월 31일까지 개정을 해야 한다고 도에서 지적을 해줬는데 이것 책임지고 하실 수 있는가 이것 하면 결과적으로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지사승인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할 계획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운수연수원 세입증대에 있어서 임대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이 있을 텐데. 1일 단체 얼마씩이라고 하는 것이 안나와 있네요.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보면 시청각 교재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연수원에 가지고 있는 기존 시청각 교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

시청각 교재는 VTR하고 영사기 기자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각 교재에 대해서는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각 시.도 운수연수원하고 서로 상호 정보교환 해 가지고 새로 나온 것은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금년 말까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훌륭한 교수를 데려다가 강의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사들한테는 시청각교재가 상당히 교육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시청각교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피교육생들이 교육받는 동안에 불편한 사항 건의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교육받는 동안에 설문조사를 주 1회 해본 종합을 보면 주로 나오는 것이 자가용운전자에 대한 교육요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체육이나 레크레이션, 시청각교육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정신분야에서 하고 직무분야에서는 교통사고 사례에 대해서 시간을 늘려다가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시청각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점심시간이 보통 11시 45분부터 시작해서 12시 2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은 자유스럽게 강당에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보고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는 피교육생의 불편한 사항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교육원은 어느 연수원이고 피교육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교육이 활성화되고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감사자료에 전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지적하기 때문에 피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개선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당부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유인물을 보면은 경남같은 데는 연수원에 도비가 4억5천만원 정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수입은 훨씬 많아요, 약 4억 9천만원 정도... 그런데 본 도에서는 약 5억원 정도를 보조하는데 자체 수입이 적다, 타도에 비해서... 물론 피강자 숫자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말고 자체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감사하시느라고 욕보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만큼 열 심히 해주셨는데 하나 의문점, 참고를 해달라 하는 뜻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허과장! 본위원은 지금도 교육의 중요성, 운수 연수원이 필요하다는데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수긍이 갑니다만 원장을 이사장으로, 명예직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과연 교육을 책임지고 그 다음 사무국장님 직제가 그렇지요? 효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가지 절차가 있겠지요. 이사회 회의도 거쳐야 하고 총회도 거쳐야 하고, 도지사 최종 승인과정이 나올 것입니다만은 그 문제는 좀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으로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성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총 강사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 중에서 외래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1년에 2,700만원입니다.

전부 외래강사인데 외래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전체 외래강사입니다. 자체로 하는 것은 원장특강.

원장님도 강사료 나갑니까?

안나갑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굳이 꼭 외래강사를 초빙, 물론 특수한 전문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양성을 해서 강사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이걸 강구해 주시지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 남으니까 특수사항 아니고는 여기에 계신 분들로 충당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직무교육은 전문화된 현직 경찰관들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 주임 이분들이 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은 거기 전문직들이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교육은 인정받는 교수랄지 덕망이 높은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강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설문조사 이번에 16번 택시를 타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 연수교육이 필요한가. 16분 중에 딱 1사람만 좋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설문조사 보니까 90%가 찬성인데 저는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현장감사라기보다는 업무사항을 보고받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면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개선계획이라든가 원장께서 설명을 세심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갑니다. 도표를 보면 사망자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보고 아! 교육의 효과가 여기에 나온 것이다라고 느낍니다. 질문보다도 한마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느끼고 매일 순간순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거리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느낄 줄 알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나 특히 덤프트럭기사들의 난폭운행가지고 매일매일 짜증을 느끼는 순간을 많이 느낄 거예요. 교육하시면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교육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연수원에 관한 운영조례하고 정관내부규정 쭉 봤는데 여기를 보면 직급이나 기구표를 보면, 직급에 보면 4급, 5급, 6급, 7급 이것은 공무원 기준에 의한 급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법인 자체의 급수를 보유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공무원 직급하고는 상관없이 여기에서 4급, 5급, 6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예, 타도도 전부 직급이 같아요.

그리고 조례를 보면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전라북도 지사가 정한 규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라북도 지사가 정한 규칙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 연수원 규칙이 있습니다.

내부 규정일 것이고 전라북도 지사가 규칙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보면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부 연수원에다 위탁하게 되어 있고. 전 권한을 다 위탁할 수 있구만요.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고 해놓고 규칙을 안정했구만요.

저희 연수원의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것은 내부규정이고 당연히 그래야지.

지사가 실제로 감독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한테 규칙을 만들라고 어떤 비공식적인 지침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사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이라든지 그런 편찬된 것이 있습니까.

감사 지시사항 이외에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막대한 자금을 보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관한 것은 법적으로는 감독할 규칙은 아무 것도 없는 셈이네요.

도의 지원을 받는 피보조단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도의 도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지사가 그때그때 자기 권한 속에 속한 사항을 그때그때 지시할 수 있는 것이지, 감독하고 지시할 것인데 법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겠다 하는, 조직은 어떻게 돼야 되고 하는 것을 전부 연수원에다 위임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의회에서 주로 얘기되는 것이 조직상의 문제가 있고, 조직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운영비의 거의 전액을 도비에서 보조를 하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이나 운영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감사를 매년 특별감사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받았고 금년에도 받고... 그리고 고유한 감사기능이 저희 이사회에 감사를 꼭 1년에 총회 이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줬으니까 당연히 회계감사는 해야겠지요.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기구조직문제가 말하자면 잘못되면 이것이 운영이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전연 손댈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규정 자체가...

정관은 지사인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인사를 받는데 정관내용을 보니까 역시 정관에서도 연수원 쪽에 전액 임금을 받는 쪽으로 정관이 돼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편제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도지사한테, 나머지는 전혀 손을 못 대게 돼있어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원장님께서 법적으로 뭔가 신경을 써오셨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자의 성격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경영자반이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반이 있고, 운전기사반이 있고 3개 반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업체에 있는 운전자 전원입니다.

사업체 영업사원들.

그렇습니다.

얼마나 해요?

1년에 한번씩.

사고가 나서 벌점을 받으려고 오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감사결과 보고에 사원출자분담금에 대한 조성이 소홀하다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원출자분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당초에는 각 사업체 그 대표들이 기금 을 출자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해에 한번 1억 4,500만원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매년 대의원총회에다가 부의를 하지만 그 자리에서 부결이 돼버리고 그래서 한번 실시 이후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개정해 가지고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명정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지적입니다. 현재까지 타 시도도 그런 데가 없는...

그런 내용을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었다 그 말이지요. 사업주들도 여기에 출자하는 걸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대의원 총회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결이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구만요. 도에서 언젠가는 자기들 자신들이 운수종사자 업체에서 이런 걸 인수도 해야 되고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언젠가는 유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민영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업체에서 오히려 그런걸 함으로써 도비보조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그런 뜻 때문에 출자금을 서로 안 내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타 시·도가 그런 사례가 없다 그런데 우리 도만 왜 기금을 조성할려고 하냐 이런 측면에서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강제화 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신년도에 대의원 총회에다가 부의해 가지고 뭔가 거기서 확고한 결정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업주들이 자본금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도비보조도 상응해서 나가는 쪽으로 도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만요. 당연히 자체 노력도 있어야지요?

그런 통제방안을 강구, 검토하겠습니다

'90년도에 한번 만들 때는 어떤 이유에서 한번 자기들이 자본금을 만들어서 출자했는가요? 어디에 나와있어요? 정관에 나와있습니까?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시기라든가 의무규정이 없고...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대의원 총회에다가 위임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내기 싫으니까 안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뭔가 강제화를 시켜야겠구만요 자본금을 조성하는 그런 비율에 의해서 도비보조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동안에 그런 것들에 대해 관리 감독이 부족했구만요, '90년 이후에는 거의 방치상태고... 또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근무성적 평정규정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습니까, 감사해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직원관리가 그렇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정원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불합리하다 그런데 어느 정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과다하다 그걸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적을 했거나...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현원이 20명으로써 정원 24명보다 4명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원 20명보다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은 감이 안 잡히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세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걸 좀 합리화시켜 놓았구만요.

충원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하다 하는 것은 정원규정을 T/O를 줄여라 그런 이야기지, 현원에 맞게 줄여라 하는 이야기지 현원이 더 많아서 업무량이 너무 적고 직원들이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닌가요? 솔직하게 이야기 해줘요.

2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당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과다하지 않고... 봉급책정이 공무원 봉급에 대비해서 5%에서 33%정도가 과다책정 됐다는 내용이 뭐예요?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이 돼 가지고 별도로 정했어요. 그러면서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분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초에 별도 기준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다면 율은 공무원 인상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액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일치가 됩니다. 공무원 봉급인상율에 의한다고 해놓으니까 율이 점차 갭이 더 벌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공무원보다는 좀 높다 그런 것이지 이분들이 받는 봉급이 보편적으로 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높다 그런 뜻은 아니구만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뒤에 자료에 보면 타 시도 예시를 다해놨는데 광주, 서울, 부산, 대전 이런 데는 예시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는 연수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시급에는 없기 때문에... 광주는 전남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법으로 어떻게 돼있어요?

연수원의 별도 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법에,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사업조합에서 교통회관을 교육장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인천은 현재 연수원 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에서는 연수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합에서 연수원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라는 뜻이지 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이런 걸 만들어 주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연수원 설립 근거, 목적 근거를 이야기하세요.

연수원을 만들라고 하는 법은 없고..

법에 있는 것이 운수사업자들이 만들라는 뜻이지 행정에서 만들어 주라는 뜻은 아니지 않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7의 규정에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것을 시도지사가 연수원을 설치해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저희 연수원설치조례...

도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할 수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은 운수 종사자들 아니에요? 그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종사자들...

도에서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격을 확실히 해주세요. 도에서 해서 위탁도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운수사업자들이지...

제가 여기 법령집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그 성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원장님! 보고서에 보면 연간 교육일수가 약 8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80일은 거의 그런 교육이 없습니까? 280일은 없다고 놓고 봐야겠네요.

나머지 기간은 '97년도에는 자체 세입을 올리는데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보면은 신규채용반이 있습니다. 3일간 하도록 돼 있고 또 취업 전에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과정에 넣어서 한다든가 교육받는 일수가 늘어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연수원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의 조치에 의해서 조합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 연수원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조합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활용일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기에 대개 몇 명씩 교육을 시킵니까?

당초 계획에는 26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말일이 되면 260명이 넘게 오고 또 초순에는 260명이 미달되게 이렇게 연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계획보다도 숫자가 더 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피교육자로 차출된 사람들에 대한 통제는 다만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로 규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보면 거의 다 택시랄지, 버스는 교육계획 인원대로 오고 있습니다만 화물조합에서 오는 것이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계획일정으로 보면 한 달에 1주일 교육원을 쓰고, 1주일정도의 교육생을 위해서 종사자들이 종사를 하고 있네요, 통계상으로 보면... 80일이니까 한 달에 한 1주일정도...

80일은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주에 3기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육기간을 추울 때 피교육생들이 와서 교육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학교처럼 비교육기간으로 하고 있고 또 가장 더운 8월달은 비교육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감사를 지적한 걸 보면 연간 교육일수가 약 80일, 때문에 정원이 업무량과 업무성질에 비해서 다소 많은 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결론은 아까 24명에서 20명으로 결론을 내놨는데 그러면 한달에 1주일을 넘지 못해요, 평균 80일 하면... 12개월이니까 80일이면 한 달에 1주일이에요, 7일.

3월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3월 시작하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여름철, 겨울철 빼고 하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쨌든 평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여기서는 교육생들 신청 받고 필증 해 주고 뒷바라지하고 강사 섭외해서 관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보다도 24명에서 20명, 현재 정원이 20명이니까 그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정말 실질적으로 인정하신다면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 현 직원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연감소가 되면 정원 늘리지 않는 방법 더 정원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교육생들 설문조사가 말이지요, 교육이 필요하다 당위성을 주장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사회에서 간혹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귀찮다는 겁니다. 괜히 시간낭비고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 누가 믿겠느냐. 이런 것들이 진솔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등록대수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로 돼 있지만 교육내용을 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거의 똑같아요. 사상자수도 거의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고 이런 교육효과에 대한 보고는 너무 자의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판정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건 어떤 조직이건 지금 우리가 국영기업체가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이런 사람들이 담당하는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세월이 지나다보면 과연 그런 정부부처기관 중에서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아니면 정원이 비대해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사기업체 같으면 당장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혹시 이런 보고서를 보고 저는 느낌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혹시 기득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자꾸 이런 보고서,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허구의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4대 의회 때 연수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 가지고, 저는 우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었고 저희 위원회에 넘어와 가지고 이걸 다루다 보니까 매년 저희 도의회에서 여기에 보조금을 주면서 논란이 있는데 그래도 그전보다는 감사를 해서 개선방안이라도 내놓고 그러니까 좀 발전적이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동안 연수원 자체에서 뭔가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고 도비를 보조받는 만큼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랄지 아니면 개선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없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면서 한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오늘 이 감사결과를 1차적으로 수용할 그런 마음의 준비는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연수원이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세입내역도 물론 도비보조예산 이 잔액이 남아 있지만 한 50%밖에 자체 수입을 못 올리고 있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보고서에 보면... 12월 20일 현재 약 1억 7,800만원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12월 20일 현재 약 8,800만원, 50%. 이것이 12월말까지 100% 자체수입이 달성될 수 있습니까?

자체수입 중에 주 세원, 수입재원 되는 것인 교육생들이 납부하는 교육비가 자체세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금년도 저희들이 개방해서 외부 단체기관으로부터 사용, 이런 것들...

내용보다도 세입을 이렇게 예산 세운 것만 세입을 잡을 수 있느냐, 12월말까지 그걸 묻는 거예요. 있어요? 나머지 50%가, 확실하게 답변을... 지금 1억 7,800만원인데 현재 11월 20일까지 8,800만원 세입이 잡혀 있어요.

그것은 세입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좀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세입집행이 자체수입 예산이 1억7,800만원인데 8,800만원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는 8,800만원 세입이 잡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6억7,400만원 중에서 11월 20일까지 집행된 것이 5억390만원이고 나머지 잔액이 1억7천만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 미집행잔액이 8천만원, 자체예산 미집행이 8,900만원 그 얘기입니다.

미집행이라는 것은 쓴 미집행이에요, 예를 들면 세입 잡은 미집행이에요?

지출의 미집행을....

전문위원님! 보고서 내용을 그렇게 읽습니까?

이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1억7,800만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쓰기를 자체수입을 8,800만원 쓰고 남은 것이 8,900만원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체수입 1억7,8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세입이 잡혀 있어요? 100% 잡혀 있어요?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세입이에요? 예산에는 편성돼 있지만 세입이 어떻게 해서 들어온 세입이냐 그 말이에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피교육생의 교육비 그 다음에 자체 시설의 개방으로 인한 수입.

그런데 벌써 1억 7,800만원이 첫 번부터 잡혀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다 잡힌 건 아니잖아요, 1억 7,800만원이... 금년 말까지 잡아야 할 세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부 세입은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는 총 예산액이 도비보조가 4억9,600만원, 자체수입이 1억7,800만원이에요. 이건 예산액이에요. 예산액이 100% 달성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 표로 봐서는 이게 예산액이고 밑에 집행액이 도비가 4억2,500만원이 들어왔고 자체 수입이 8,800만원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1억7,800만원에서 8,900만원정도가 자체수입이 덜 들어왔다고 나는 이 표를 보고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아요?

표가 의도하는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잘못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재 세입이 1억 7,800만원이 잡혀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하세요. 과장 보셨어요? 이것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교육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약 2만명.

그러니까 1억 7,800만원 세입이 들어왔냐고, 현금이... 예산액으로 봐야지요. 그럼 밑에 8,800만원 자체수입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만큼 들어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집행한 걸로 표기가 됐는데 표기가 잘못...

그러면 집행하고 얼마나 들어왔어요?

교육 아직 안 받은 사람이 3,900명입니다. 그 숫자 파악하면...

이중에서 앞으로 교육을 계획으로 돼 있는 사람 1,200만원정도가 세입에...

연수원에서는 자체수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서류를 내놨구만요. 12월 달까지 교육을 해야...

현재 자체수입 징수금이 얼마냐고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나머지 계획대로 교육이 끝나면 다 차질 없이 세입이...

그걸 알고자 해서 그러는데 이 표를 보면 50%가 자체 수입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결손이 날 수밖에 없지 않냐 나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오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원장님, 도에서 감사한 내용, 지적사항을 수용하시고 여기에 사업체에서 분담금이 '90년 이후에 전혀 없다 이건 좀 잘 못됐다. 도비에 의존하려고 하는 성격이 너무 짙은 겁니다. 설립근거에 대한 법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운수종사원들이 만들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의무규정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운수종사자들, 타 시도에 도비나 국고에서 보조해 준 것이 없다면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설립이 돼서 운영비를 항시 도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운수사업체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생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0년 이후에 자본금 조성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너무 도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자체에서는 도에서 주니까 그걸 기대하고 자본금 축적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님께서도 소위 이사회나 대의원들, 사업주들한테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지, 창피하지도 않아요. 매년 추경예산, 본예산 할 때마다 주네 못 주네, 이게 4대 때부터 그랬는데 산업위원회 소속돼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의회에서 말썽이 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개선 노력도 없고 항상 도비 보조에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난리인데 제대로 쓸 것도 못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없이 무한대로 존속을 해서는 안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사업주들이 이 자본금도 자꾸 축적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여야 몇 년 가면 언젠가 시정이 되겠구나 자생능력이 있겠구나 이런 감을 잡지 전혀 그런 것도 아니면 항상 도비보조에 의존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잘못됐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사업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환 위원님.

운수연수원 설립근거는 운수사업법 33조의 7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의무규정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해 가지고 운수종 사자는 건설부, 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교육을 꼭 받게 돼 있습니다. 2항을 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방금 말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수종사자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원장님! 제3항 관계가 있어요, 이걸 좀 활용하세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돈 내야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돈 내야 돼요.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특히 유철갑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연구하셔서 다음에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성희 위원이 지적한 것 그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을 잘못 시켰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강조되지 않았는가 이 점도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교육부터는 철두철미한 교육이 되게끔 받으면 정말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끔 이런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건설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질문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이 돼서 저는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전라북도에서 본 위원들에게 제시해 준 운수연수원 운영개선 계획보고,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심사 때 타시도 운수연수원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나왔습니다. 수고하셨는데 한가지 빠진 것이 회원조합의 분담금 이것이 빠졌습니다. 회원조합의 분담금 현황이 빠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타 시도 운영실태를 봐야만 본도 연수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빠져 있어 가지고 그 자료를 내주세요. 우리 전라북도만 회원조합이 분담을 않는가 다른 시도도 않는가, 타시도 형평을 기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내주세요. 무조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타 시도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연수원 건립과정에서 똑같이 시도가 출연금을 부담했습니다만 유독 충남하고 전북만 소유권이 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이사장으로 자체 법인 소유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연수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돼야 자율적인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이 되는 건데 지금 전남, 전북은 도지사 앞으로, 도의 소유권이 돼 있고 다른 시도는 조합 자체로 소유권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좀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상식적으로는 저희 당초에 지을 때 우리 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 분담금이 3억원에 불과하고 도비로 21억원 출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유권이 지사명의로 돼있지 않나...

그런데 충남의 경우는 20억원을 부담하고 자체는 7억원을 부담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 8억원을 부담하고 자체에서 5억원을 부담했는데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연수원의 자율성, 앞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러한 자본적 문제부터 선행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검토해 주시고... 원장께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지난번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감사를 받았는데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원장께서 많은 위원님들이 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체 연수원에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더욱더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더 분발을 촉구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 운영개선계획에 운수연수원장 명예직 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라북도만 그런 겁니까, 타시도도 그런 겁니까?

명예직화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보좌관이나 이 런 분들이 봉급만 타고 2년 전부터 놀고 있지 않습니까. 봉급은 나가고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활동비만 주면 봉급은 자기 기본봉급 먹고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책보좌관이라고 못을 박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서기관 과원 T/O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업체 측에서 반대한다면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명예직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쯤 검토해 봤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냐고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지요? 이런 문제도 타 시도와 균형에 맞게 해야지 전라북도는 꼭 해야 될 일은 타 시도에서 다 하는 것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야릇한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운수연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돼야지 이점에 대해 재고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원장께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운수연수원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무조건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시정하고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개선을 하시고 제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운영상 또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셔 가지고 운수연수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수원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필요한 겁니다, 기관이 운영되려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 민원사항 처리라고 현황에 나와있는데 중요한 민원만 처리한 겁니까?

중요한 것만 한 겁니다. 민원은 총 116건...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민원인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의신청, 기타 진정, 민원처리대장이 없습니까? 그것을 오늘 제가 총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지금요. 감사장에서 볼 수 있도록... 조금 전에도 공동집단이주단지, 작년도 '95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10월 15일날 물건조사가 끝나고 이제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인가 11월 30일 농림부에서 전용허가를 한다는 구두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95년도 사무감사 지적했는데 1년 내내 물건조사 10월달에 하고 이제사 전용허가를 낸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주단지, 택지개발 같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주단지는 '97년도 6월까지 다 이주해라 이렇게 행정에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당장 이사를 간다고 해도 집단이주단지는 하등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 작년도에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진행을 못하고 이제사 농지전용허가를,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해가 또 바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었는지. 답변하세요.

김영기 위원님이 물으신 봉동이주단지가 '95년도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하시라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동이주단지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 많은 면적을 다른데서 대체해 가지고 진흥지역이 아닌 데에서 진흥지역으로 대신 토지를 넣어 놓고 그 토지를 해제를 받아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완주군에서 그러한 장소가 없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 농림수산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타 지역 것으로 해서 그것을 올려봤습니다만 또 그것이 안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 가지고 현재는 긍정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받아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부분에 어떠한 사업하고 연관돼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승인이 나면서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2월 22일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신청을 도에서 농림수산부로 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13일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신청서류가 반려가 되어서 다시 재신청을 4월 19일날 했고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신청서류가 5월 1일날 반려가 되어서 또 5월 28일날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0일날은 진입도로 지적권을 완료했고 또 8월 10일은 대체농지 면적 확보를...

소장님!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절차를, 그간의 경위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하자면 2월 22일날 내고 3월 13일날 반려되고 다시 내고 했을 적에 안되면 안 되는 걸로 결론을 내리든지 다른 지역을 설정하든지 해야지 만일에 11월 30일 날도 농지전용 허가가 못 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담댐 하기는 해야 되고 이전은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갈까요?

제가 듣기로는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없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동이주단지만큼은 꼭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용담댐건설사업을 하는데 행정이 앞뒤가 안 맞아요. 주민은 빨리 이주를 해라 행정에서는 집단이주단지다 이렇게 하는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소장님이 꼭 봉동으로 이사를 할 경우라고 했다면 2년간 방치 하냐고...

그 점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지금 소장님 계획대로 10월 30일날 농수산부에서 전용허가가 난다고 그래도 내년 4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언제 내년 6월달에 이주할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년 6월까지는 이주가 안되지요.

안되지요? 행정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95년도에 벌써 추진할 것인데 '96년이 다 가도록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1차 수몰지 주민들은 봉동이주단지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 돈을 왜 들여서 해요, 갈 사람이 없는데 왜 집단시설지구라고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느냐고...

1차 수몰지 대상자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2차 수몰지에서는 있습니다.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요, 소장님! 물론 소장님은 소장님 대로 애로가 있겠지요, 농수산부도 관련이 있고 도에도 관련이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도 안돼요. 안되면 말아야지 몇 년이고, 금년 12월 달에 안되면 어떻게 해요, 금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또 들어가, 내년에 와서 또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것을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빨리 단지를 조성하고 못하면 땅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민원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류 가져옵니까? 민원문제는 서류 가져오면 하기로 하고. 며칠 전에 건설교통국에서 박병열 위원님께서 안천면사무소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오늘 보고서에도 보면 관공서는 지금 이전할 생각도 않는 것인가, 이전을 하는 것인가, 주민만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가, 관공서가 빨리 이전이 돼야 다른 이주민들도 이주분위기가 확산된다, 아주 멋지게 써놨는데... 실제로 관공서 이주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주합니까?

관공서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주시기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보상을 해주고 기관 스스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면이 1차 수몰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면사무소 앞까지 1차 수몰이 되기 때문에 우선 용담면사무소를 추진하고 있고 용담면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각 해당 군단위 기관에도 공문을 냈고 직접 읍·면에 있는 기관에도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 도에서는 도단위 해당 기관에다가 공문을 내서 빨리 이주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회신을 합니까, 언제까지 이전하겠다.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협조공문만 냅니까? 빨리 이전해달라.

그렇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는 언제까지 이주를 하라 이렇게 하는데 기관은 협조의뢰만 내놔요? 아까 군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안천면이 70%가 내년에 수몰된다는데 면사무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행정 어떻게 합니까?

안천면사무소는 2차 수몰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수몰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기관도 역시 이왕 공문화 해서 촉구를 하려면 언제까지 해서 전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은 언제까지 이주가 되니까 기관도 거기에 맞춰서 언제까지 이주를 해달라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협의하는 공문만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서류가 오면은 제가 검토하고 다시 발언하기로 하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선거구 지역이 전주 제1선거구지역이기 때문에 용담댐이 조기 완공이 돼서 맑은 물을 빨리 우리 전주시민이 먹을 수 있도록 용담댐건설사업이 조기에 완성되도록 촉구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보상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솔직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수몰대상지역에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주를 해야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도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전라북도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그 내용 중에서 아주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여기서 정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용담댐 수몰지역 주민의 입장에 돌아선다고 한다면 수 천년 내려온 조상 대대로의 삶의 터전을 댐 건설로 인해서 떠나냐 되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상과장!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떠나가는 수몰지역 주민들을 정말로 대화와 위로, 격려도 하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진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떠나가는 아픔을 이해하셔서 사소한 규정이나 업무지침으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정말 친절하고 그들에게 뭔가 떠나야 하는 아픔을 달래주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친절하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데 비해서 너무나 많은 수몰지역 대상주민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요. 보상업무추진은 다른 어느 일반 민원 부서와는 다릅니다. 소장! 앞으로 보상업무 추진과정에서 이 보상업무는 다른 일반업무와 다릅니다. 좀 고생이 되고 피곤하고 그렇더라도 수몰지역의 보상업무 철저히 해주시고 사업소 직원들이 정말로 친절하고 뭔가 수몰지역 주민들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 각성해 주시고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수몰지역주민 보상대상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소장을 비롯해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공무원들은 나중에 이 보상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지으면 어느 공무원 못지 않게 여러분들은 높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고생이 되고 짜증이 나더라도 정말로 지역주민을 왕으로 생각하고 상전으로 모시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그런 복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소장부터 솔선수범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담댐이 수몰되면서 담수하는 수원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의 보상업무에 대한 불친절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명심하시고 이 자리에 관계공무원들이 27명이 나왔는데 다 안나오셨지요?

다는 안나오고 각 계에서 2명씩 나와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는데 사실상 오늘 각별히 중점적으로 보상업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하는 입장에서 대민접촉활동을 정말로 활발히 하면서 친절하게 정확하게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보상과장!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나온 이유중의 하나도 당신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굳이 변명 같습니다만 저도 수몰지구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도 아래층에 제 소장실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아랫층, 윗층으로 올라 다니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협의실도 아래층으로 제 방으로 옮겨 드리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불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명찰을 다 패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장중이나 사무실에 근무할 때 명찰을 패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하면 바로 그 사람 이름을 숙지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해나가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술과장님! 담수이전에 확실한 이설도로문제가 완공될 수 있다고 봅니까?

현재 투자비율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대처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담수를 한다면 홍수위까지 담수직후에 바로 물이 올라올 것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용담댐 용수량을 135만t을 계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35만t이 건설직후부터 당장에 전량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에는 담수직후부터 바로 침수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설도로 중에는 현재 차가 통행하는 지방도 이외에 댐 주변지역에 순환도로 성격의 도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어서 우선순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설부에 이 사업비는 수공을 통해서 오는 사업비가 아니고 건설부에서 직접 도로 배정해 줍니다. 배정사업이라고 그럽니다만 건설부에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드리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용담주변에 댐이 막아지면 엄청난 관광의 효과도 있으리라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설도로 만들 때 그런 것도 좀 참작해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하셔 가지고 환경과 미관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조성될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지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소에서 지금 간접 피해 보상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업무관여를 안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에서 하겠지만 깨끗한 물 만드는 것도 여기서 관여를 않고 있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상업무하고 이설도로업무만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이주단지 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질문했고 또 소장님이 그 문제를 확실히 숙지를 못하고 부진한 것 같은데 소상히 이야기를 하려다가 참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실 농수산부에서 심사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사 결과에 따라서 후에 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 말이 있는데 지금 철거된 건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423세대분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하는 중에, 혹시나 걱정이 돼서 부탁의 말을 드리고 싶은데, 농가주택에 보면 오래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에 잔여 농약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고 또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비위생적인 부분도, 퇴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철거했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이게 큰 문제입니다. 물을 담그는 것도 급하지만 기 농가가 있던 공가를 어떤 방식으로 위생적으로 철거를 잘해야 할텐데 무조건 포크레인으로 철거하는 식으로만 철거하고 남겨두고 그것을 물을 담근다면 보통문제가 아닌데 전부다 식수로 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철거대상 가옥이 선정이 되면은 우선 변부터 수거를 합니다. 위생공사로 하여금 변을 수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철거를 하고 있고 집을 철거를 한 뒤에는 깨끗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것은 태우고 또 일반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잔여 농약에 대한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거반에 주의를 주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집이든지 가보면 아마 10년이상 쓰다만 농약, 5년전에 쓰다만 농약, 금년에 쓰다 남은 것, 명년에 쓰지 않고 농약이 바뀌기 때문에 복잡한 농약들이 지금 농약병을 보면 오래돼 가지고 무슨 농약인가도 분간을 못할 병들이 많이 있어요. 농약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 엄청나게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닙니다. 포크레인으로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잔여농약을 어떤 방식으로 철저하고 수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각별히 부탁드리고 만약에 한 두 가옥이 아니고 여러 채 가옥을 철거하는데 겉 핥기로 잘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신고도 들어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몇 가지만 묻고 제 나름대로의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보상비 책정된 금액을 다 집행한 것을 전제로 했을 적에 '97년 이후에 보상비 추정액은 얼마인지 감정이 안 끝났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추정액...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놓아두고 금후 '96년도 보상비까지 집행된 이후 소장이 생각하고 있는 추정액 있을 것 아니에요, 보상비로 일문일답 식으로 하자고요.

약 3천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99년까지는 당초에 '91년도부터 금년까지 끝낼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미루고 미루어져 가지고 '99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댐을 완공해야겠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97년까지는 보상이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왜 '97년 하반기부터는 이주가 개시돼야겠지요, '99년을 완공 목표를 했을 적에... '98년 6월까지 이주가 완료되고 '98년 하반기에는 담수가 어느 정도 개시되어야 '99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단답 식으로 하자고요. 만일 명년 '97년 말까지 보상이 안될 경우 명년 하반기까지 보상이 돼가지고 '98년 6월정도는 이주가 완료돼야 한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요. 안될 경우에 '98년에 다시 농사짓겠지요.

그렇습니다.

농사를 안나가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영농을 하면 수확 후에 이주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렇습니다.

'98년도 명년까지 보상이 전액 완료돼 가지고 이주를 시작하면 '98년도, 내명년 6월까지 완료가 돼야만 '99년에 완공이 된다 이거예요. 그걸 인정 하시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만약에 '98년에 다시 농사를 지으면,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수확 후에 이주가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98년 가을에... 그러면 속된말로 종치고 나팔불어요. '99년에 완공 못돼요. 결론 맺는 걸 보시면 압니다. 왜 이런 말을 소장에게 하는고 하니 '98년까지 만약에 보상이 지연될 경우 이주단지조성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집단이주... '97년까지만 보상비를 줘버리면 개인별로 들어갈 사람도 많고 물론 또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고소득 작물도 재배할 것 아닙니까, 사람 심리가... 사실 본 위원이 조사된 바로는 3, 4천만원 받아 가지고 어디 가서 도시 나가면 전세방도 못 얻잖아요, 먹고살아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먹고살려니까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면 거기에 돈이 또 들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인건비 또는 가격상승등 영농비 보상이 증가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히 댐사업비도 증가가 되면은 소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책적 질의는 건설국장이나 지사를 상대로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증액요인이 된다 이거예요. 인정되지요?

예.

저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30억원 중 금년에 대략 얼마 들지 알고 있지요? 신문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보상비만 얼마로 나왔어요?

원래 1,821억원이...

보상비만. 잘 모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상비가 1,821억원으로 왔는데 1,100억원이 됩니다.

시간 아끼려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합니다. 사업소 직원들이 거의 다 진안분들이지요?

아닙니다. 진안분들이 4명입니다.

하여튼 거의 다가 전라북도 도민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원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공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전주권 100만 주민의 물이에요. 실제 20일만 가물어도 제한급수를 하는 등 혼란이 나요. 제 고향이 진안 마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걸 떠나 가지고 대 국적으로 생각할 때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지요. 사업소장은 공사비는 생각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보상만 하나만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셔야 되고 특히 안과장은 여기가 고향 아닙니까. 본인도 수몰지구에 살고 있고 그렇지요 저 근무한데 같이 근무한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당부 드리는데 다른 것은 생각 마시고 소장은 보상문제를 다른 생각 마시고 다루시는데 어떠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찾아 달라는 것을 첫째로 부탁드려요. 그래가지고 중앙에, 도에 건의할 것은 하시고 이왕에 착공된 것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데 착안을 해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민원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동료 박병열 위원님 계십니다만 박병열 위원님 다음으로는 제가 정보가 제일 빠를 거예요, 용담댐 민원문제... 여기 와 가지고 보상문제 하나 오려면 한번 올 것도 네 번, 다섯 번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명찰을 차고 그러니까 기분은 낫습니다만, 불친절하고... 물론 업무량은 많고 짜증도 나겠지요. 그런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안소장이 똑같은 심정이니까 본인도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 생각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불편이 없도록 이걸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불가피하게 과거에 근무했다는 걸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제가 부안군에 근무할 때인데 간척지 사업으로써 섬진강 수몰민이 계화도 간척지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만 봐도 약 78%가 이주민이 다 속된 표현으로 거지가 돼 가지고 나가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 고향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 가지고 그렇게 안돼야 하겠지만 걱정이 됩니다. 다 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푼이라도 이분들에게 더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꼭 보상업무에 임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가운데서 용담댐 건설지원업무를 취급하시는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이 대민업무인데 하루에도 수십건씩 불편스러운 점이 있고 짜증나는 일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이 지역 출신 도의원이 돼 가지고 항상 아침저녁으로 늘 수몰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부탁하는 사람도 많고 또 불편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거기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 벌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은 서로 공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것은 피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자세하게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도 하셨고 당부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은 피하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여론문제하고 주민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문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시 전액보상문제는 상당히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차별 보상지역이 아닌 그 이후 지역에 재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도 일괄보상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구를 안 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쪽에도 수몰지역은 잘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계획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몰지역 보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 가서도 수몰지역 외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간접보상까지 다 해주고...

지금 간접보상은 금년도에 시행한 것은 1차 수몰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1차 수몰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1세대는 고립지역이나 마을 일부가 침수될 경우 그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몰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인근에 있는 것은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차 수몰지역의 부근에 있는 간접보상지역 그것은 지금 안하고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은 지역은 내년에 일괄해서 간접지에 관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맞춰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왜 물어보냐면 현재 그 사람들이 타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수몰지역에 있는 보상은 받는데 수몰지역외에 있는 제2차 보상지구 이외에 비수몰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간접보상지역. 그 재산도 가는 길에 받아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원칙적으로 줘야 하고...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하셔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

몇 사람 안될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보상금을 수령할 때 구비서류, 공부상에 있는 구비서류를 예를 들자면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인감증명이라든가 떼어오는 것 있지요? 이것은 원래 다 취급을 하게 돼 있지요.

인감증명은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만.

인감증명은 왜 안 되요? 땅을 매입하는 필요서류지요?

인감증명을 떼려면 본인이 가서 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해서 우리가 뗄 수 있는 서류만 저희들이 하고 인감증명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서류 아닙니까. 필요서류를 구비하는데 드는 비용은 당연히 사업자가 취급을 하게 돼 있지요?

저희들이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다든지 또 주민들이 해 가지고 왔을 때라도 그 사람이 금액을 타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서 사실은 주민이 더 불편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상 개인이 와 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 오는 게 아니고 수십명씩 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상신청서류를 넣고 사업소 직원이 대신해서 서류를 준비를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제출해 놓고 하루 종일 걸려도 현실적으로 다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지요? 실질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아무 불편이 안 가도록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보고 해오라고 하고 그것을 대금으로 취급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본인들이 준비를 해와라 그러면 장보러 와서도 시간이 있으면 떼어다 놓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떼어다 놨다가 다음에 서류를 제출할 때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내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돈을... 몇 푼은 안됩니다만 많은 액수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사람 재산이 수 십 필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상당한 액수가 될 거고 돈이야 많든 적든 간에 당연히 주게 돼 있는 것이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인감증명서는 첨부서류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별도 확인절차라든지 매수가 다 있으니까 확인절차라든지 나중에 사무감사 때 잘못 넣은 것 아니냐 과다 지출한 것 아니냐 이런 소리 안들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감증명 한 장에 수수료가 얼마니까 그 사람한테 돈 얼마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 갖다 딱 제시해 주면 그 숫자 나중에 확인 감사했을 때에도 나는 현금으로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만 지불이 된다면 나중에 시비 당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왜 본인들이 준비 해놓은 것은 안주고 있고 사무실에서만 직원이 가서 직접 해온 것만 지불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은 저도 박위원님으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듣는 사항이고 또 공감이 가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등기부등본 몇 매, 토지 대장등본 몇 매, 판매수수료는 매당도 하지요? 수수료는 매당 돈을 내지요? 필지별로 내는 것 아닙니까.

소류가 모두 돈을 주고 해온 게 아니라 저희들이 토지대장 발급 받는 것은 무료로 받습니다. 법원은 국가기관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주민들이 별도로 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지급을 해도 나는 나중에 사무감사라든지 책임추궁을 당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런 이야기이고 증거가 있으니까. 다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주단지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해서 여기서 당부만 하고 말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체이주지역에 대해서 진안군청에서 신청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예산배정을 안 하느니 어쩌느니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봉동이주단지가 지금도 서류 계류중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주단지 문제는 누차 지적을 해도 다 못할 일인데 답변을 들을 때마다 매우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조성을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참 어떤, 그전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까지도 심지어 도청 국장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청을 먼저 해야 하냐 조성을 먼저 해야 하냐 그런 이야기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사무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령 국민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측하고 계획 세워서 주민이 따라오게 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웠다, 추진을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봉동이주단지만 해도 '9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사 농지전용을 하니,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또 한 번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주저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설도로 주변지역에다가 단체적으로 이주를 한다 어쩐다 하는 것도 사실은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가 하든, 지원사업소 소장이 하든 도지사가 하든 간에 앞으로 도청에서 돈을 안주면 빚을 내서라도 조성을 해놓고 안주면 투쟁해서 갖다가 해봐야 이사갈 사람들이 미리미리 가서 집이라도 짓고 물차기전에 해야 이사를 갈 것 아닙니까. 지금 2차 수몰지역 윗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장님 말씀대로 여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1년에 농사짓고 하다보면 긴 세월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착수해서 새터라도 닦아주고 멀리 가서 살면서 고생하고 아는 사람도 없이 쓸쓸하게 지내느니 여기 와서 대여섯 집이라도 와서 집 짓고 살아라, 나중에 여기서 살다 살다 못살면 영세민 보조금이라도 여기서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하면 멀리 갈려다가도 갈 것 아닙니까. 꼭 주민이 신청해서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같아서는 지원사업소나 도시 산하 군수가 법에도 명시해 있듯이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주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이라든지 생계지원책을 강구하게 돼 있으니까 주민한테 물어보기 전에 정말로 전라북도 도민을 전라북도 내에 정착시키고 진안군수가 진안군민을, 이주민을 진안군내에 정착시키고 싶은 뜻이 있다면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이설도로 주변지역에 적당한 대여섯 집이고 한 20집이고 살만한 데가 있으면 솔선해서 주민 물어 볼 것 없이 미리 터를 닦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닦아 놓고 팔아먹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꽁짜로 주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러지요? 타 주민들이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땅만 사놓으면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군에서 땅을 사 가지고 기반시설 해놓고 팔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돈 몇 푼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갈지를 모르는 사람도... 돈 몇 천만원 짊어졌지만 이것 가지고 전주로 가야 할지 익산으로 가야 할지 김제로 가야 할지, 앞으로 여생을 잘 살 것이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 몇 억원 갖고 있는 사람도 못 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2, 3억원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곳을 얼른 봉동이주단지고 뭐고 딱 조성해 놓고 너 이리 가거라, 여기 가면 살만할 것이다 아중택지지구 개발을 해놓고도 맨날 분양하네 신청 받네 집 안 팔려 가지고 난리낼 것 아니라 택지분양 우선권만 주라 그 말이에요. 아파트 입주 우선권만 줘도 상당수가 아마 갈 겁니다. 왜 전라북도 지사가 그것 하나를 못하냐고요, 나는 참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단지 조성문제랄지 이런 것도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을 안내하고 계도하는 뜻에서도 좋고 또 가급적이면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뜻도 되니까 좀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타령만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선 산부터 포크레인 가지고 파 가지고 딱 계획 세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조사를 처음에는 부득이 임의 물건조사도 하고 강제성을 띠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차차 올라오면서 그런 일은 적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설도로 주변이라든지 종전에 물건조사를 했던 지역에 물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목이 틀린다든가 또 작목내용도 실제와 다른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벌써 몇 년 전에 이의신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안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추심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기는 미안하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명예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별도로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 도지사하고 말하자면 대리로 건설국장이 나오고 소장님도 입회를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해서 나무를 세웠다던가 대체작목을 심었을 때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이 거의 묵시적인 공식으로 이야기하는 미안합니다만 묵시적인 약속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처리가 됐습니까?

다 처리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수몰지는 안되고 2차 수몰지 내에서도 토지값을 찾아간 사람은 저희들이 물건을 바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작목, 이것은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잔고문제, 보고서가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만 보상금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다 파간 것 같지만 사실은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타 간 사람들 중에도... 소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공부 확인을 해야 할 대목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타갔더라도 타간 사람이 서로 개인간에 법적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것도 압니다만 장부조직이 사실은 1조원이 넘는 사업장부치고는 보상서류가 이렇게 확인이 어려운 장부는 깜짝 놀랄 사항입니다. 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가 세대별로 저 사람은 보상비 전체가 얼마다 저 사람한테 줘야 할 돈이 전부 얼마다, 내가 받을 돈이 전부 얼마다 하는 것을 장부로 일목요연하게 탁 나타나야 이것이 쉬운 건데 지금 현재 지원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부 가지고는 내가 내 재산도 못 찾을 정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작목은 작목 대로 여러 가지로 돼 있고 한번 준 것, 두 번 준 것, 세번 준 것 해 가지고 장부를 봐도 그 사람이 타갔는지 안 타갔는지 나도 잘 모를 정도예요. 난이 하도 작아 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찍고 날짜를 써놓기는 써놨지만 사람이 쓴 것이 나중에 오래되면 확인이 됩니까 안되지요. 동그라미 쳐놓고 도장찍고 날짜 쓰고 해놨는데 이 장부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전산화된다고 하니까 또 한번 기다려 봅니다만 보상업무 시작한지가 '9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96년도가 다 가도록 세상에 장부조직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국가의 사무처리상태로 봐서 부끄러울 정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밤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추궁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전에 군의회에 있을 때 '92년, '93년도부터 지적한 겁니다, 도의회에서 작년만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장부가 이러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각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만 영세민 이주상황도, 보상금 수령상황도 봤습니다만 정말 이 상태대로 받았다면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미 조사가 내가 생각해서는 현재 장부가 지고는 쉽게 빼낼 수 없는 조사다 그것도 알고 있으나 이 조사서를 보면 내가 추측한 것보다는 조금 다르지 않냐 사실하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3천만원 이하는 몇 명 되지 않고 또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몇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확히 조사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 이상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나는 나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실 때 각 기관은 보상금만 지급을 하고 각 기관이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이전계획을 세우도록 했다는 답변을 듣고 제가 퍽 마음이 섭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는 분명히 수자원공사 산하 기관이 아니고 전라북도 지사의 지시 감독을 받고 있는 사업소인데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전라북도 지사가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 우리 전라북도지사 직속기관이 수몰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하는데 돈 받으면 나눠서 가겠다 그렇게 지사가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지요?

제가 그것을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요 사실 저희들이 언제까지 수몰이 되니까 언제까지 이주를 해주십시오 하는 안내공문을 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하고 똑같이 기관도 같이 독려를 하고 있지 별도의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리라고 봅니다, 미안합니다만... 엊그제도 건설국장과 사무실에서 사무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벌은 새끼 낳아서 옮기려면 새끼는 그 전통에다 두고 어미가 나갑니다. 그런다고 하지요. 어미가 나가면 여왕벌이 딱 자리를 잡아야 새끼가 가지 다른 병사가 가지요. 그러지요? 댐을 막아 가지고 이사를 가야하고 수몰민 다 옮겨야 하는데 어디 앉아야 그 주변으로 따라 갈 것 아니에요. 일벌은 다 다른데 흩어진 뒤에 여왕벌 혼자 가서 앉아 있을 거예요? 면사무소 하나 옮기면 말이에요 따라 갈 사람이, 내가 생각해 봐서는 최소한도 5, 60호 100여구가 따라갑니다. 공무원도 있고 그 근방에 멀리 가느니 기왕 얼굴 아는 면장님 밑에서 잔소리를 들어도 들어야겠다고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가면은 장사꾼도 따라가지요. 그러면 지금은 안 갈 것 같아도 면사무소 먼저 딱 지어놓으면 100여세대가 그 근방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굳이 군수, 도지사 나리께서 우리 수몰민은 다른 데로 가시지 말고 전라북도 내에 있으시오, 진안군에 정착하십시오 그 소리 안 해도 그 소리 목 터지게 수 십 번 수 백 번 안 해도 면사무소만 하나 먼저 딱 옮겨놓으면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100세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사돈의 팔촌은 이웃동네들도 가요. 그럴 것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서둘러서 면사무소는 지어 주세요. 면사무소 짓는데 하도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정천 같은 데는 상조림에다가 면사무소 이전지역을 만들어서 옮기네 어쩌네 하는데 문화마을조성지역만 지금 만들어 놨지요? 면사무소 옮겨갈 자리가 안정해졌지요? 문화마을조성만 해놓고 면사무소 옮겨갈 자리가 없고, 면사무소를 옮기려니까 진흥지역이 걸려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진흥지역이 북한 땅이냐 그 말이에요. 국가의 최말단 행정관서를 짓는데도 진흥지역 때문에 걸려서 못하냐 그 말이에요. 면사무소 짓는 1천여평 땅이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습니까? 거기서 쌀 농사 안 졌다고 해서 쌀값이 올라가요? 무슨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여기서 법타령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지사나 군수나 면장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진흥지역도 얼마든지 바꿔주지요. 농가주택을 진다면 바꾸지요, 바꿔주지요? 농지전용 해주지요? 농가주택 짓는데는 바꿔주는데는 면사무소 짓는데는 못 바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법을 고쳐서라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댐 막기 시작한지가 '91년도부터 했으니까 적어도 법이라도 고쳤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시행규칙, 시행령정도 못 고칩니까. 나는 현행법이 모순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법이 그런데 어거지로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국가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주민들보다 앞장서서 예측하고 내다보고 사업추진을 한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냐. 기 지나간 걸 탓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내일부터라도 추진해 보십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안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만 이 근방으로 이사 갈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보고서 8쪽을 보면 건물은 487세대 중에 483세대가 완전 매입을 하고 4세대만 매입을 안했다고 그랬는데 돈이 다 나갔습니까?

돈 나간 것만...

전액 나간 거예요? 487세대 중에 483세대는 돈을 다 타갔다는 겁니까?

건물하고 대지만 타간 사람들 숫자입니다.

총 대상이 487세대인데 정말 483세대가 다 타갔냐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을만 해도 안타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4명은 넘는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487세대를 당초에 저희들이 측량을 한 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1차 수몰지가 487세대보다 약간 높습니다, 나중에 측량한 것이... 그래서 사실은 1차 수몰대상을 전 마을을 다 대상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사실에 가까운 보고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을 안 주는가요?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이주정착 지원금은 안주냐 그런 이야기예요, 1,200만원까지...

그건 줍니다.

9쪽을 보면 총 지급실적이 2,040세대 중 1,109세대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주세대수가 2,864세대란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집단이주 할 사람도 일부 계상이 빠져있고 또 세입자 중에서는 하천고시 3년 전부터 살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천 고시된 뒤에 1년 전에 이사 왔다든지, 2년 전에 이사 온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숫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숫자가 틀렸다고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잘못 세우면 나중에 차질이 생기니까 이건 정확히 파악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문화재발굴문제입니다. 문화재 발굴문제는 문화재 이전단지하고 망향의 동산 조성문제를 보면 용담 얼계리로 들어가는데 거기지요? 소재지 들어가자면 거기다 했다는 이야기지요? 이주단지 및 망향의 동산조성 어디입니까? 문화재 이주단지.

외정리 마을 뒷산입니다.

외정리 마을 뒷산 높은데 거기다 합니까? 거기다 계획을 하는데 사업 주체는 수자원공사입니까, 전라북도 도청입니까.

진안군입니다.

진안군에서 합니까, 사업주체가. 이 조성자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자원공사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설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자금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해놓으면 문화재 부분을 자기들에게로 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났습니다. 수공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절충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이것은 진안군에서 사업주체가 돼야 합니다. 그걸 주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댐지역을 다 가봤는데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댐주변지역이나 하류지역에는 목 좋고, 돈 벌만한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다 차지하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적어도 용담댐지역만은 그 짓을 못하게끔 방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나서서라도 방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문화재 이전단지라든지 망향의 동산 사업 같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진국은 그 사람들이 다 빼먹어요. 우리는 껍데기만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장소는 요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확보하고 있는 토지도 요지고, 그러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야 합니까? 그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특히 거기다 문화재 이전단지 같은 것, 보존단지를 만들어 보존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재를 보관하는데 남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 문화재는 일단 발굴이 되면 국유로 돼 가지고 관리도 국가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빌려다가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진안군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진안군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출토한 문화재니까 그것만은 여기다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수자원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 주체는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설명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투기목적 영농행위를 한다고 철저하게 담합행위를 못하게 감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투기사업을 하는 사람 도와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토지만은 수몰민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외지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해 가지고 돈 벌어 간 것, 우리가 보기에 속은 상하지요. 영세한 토지주들이 자금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고 사용도 못하고 있고 내 생각으로서는 현재 주고 있는 보상금이 토지가격, 건물가격, 고정재산가격은 다른 데에 있는 농토값이나 대지값보다 낮습니다,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가기는 형편없이 적은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영농보상이라도 우리가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그 손실을 메워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까지도 투기 목적 사업을 제재한다 해서 쥐 잡으려다가 항아리를 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원사업소에서나 너무 이쪽으로 신경을 쓰시면 정말로 잡아 낼 것을 못 잡아 내고 선량한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투기목적 사업을 저지하고 국고손실을 막는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선의의 수몰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되니까 이것도 좀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저지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기술적으로 하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몰민에게 도움이 가는 쪽으로 관점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수 위원.

추가로 박병열 위원님의 말씀 중에서 잠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수님께서 안천면소재지 이주단지조성사업비에서 도비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공공기관문제가 그동안에 공공기관 보상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5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액수가 얼마나 지금 현재 보상이 됐는가 압니까?

거의 보상을 안 타가고 있는...

기관이 안 타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기관이 안 타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액수가 군비를 18억원을 들여 가지고 도비 18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임군수께서 도비 18억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5개 기관의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미 나온 보상비 가지고 이전해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돈이 못됩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추측으로는 한 5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지요? 면사무소 하나 지을려면 55억원에서 25억원 드는데 1개 면사무소 보상금 수령액이 3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면사무소 국가기관은 부족한 돈은 국가에서 주니까 걱정은 안 하지만...

지금 용담면사무소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면사무소 보상액 결정된 것이 토지 보상, 건물보상을 전부, 지금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지도소 관련 부지 건물하고 소방차고 몇 대 본부, 복지회관, 기타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용담면의 경우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만 총 보상액이 10억 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축계획을 보면 한군데로 들어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만 28억 3,7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면적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기존에 면적은 70평정도 되는데 새로 면사무소 한다는 것은 1만 8,300㎡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배는 못되고 2배반 정도 면적을 더 확대해서 짓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건축면적도 더 확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새로 지으면서 더 잘 지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고 저희 보상금은 현재 건물이 날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물값으로는 대비가 되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한 것이 적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 봉동집단이주단지 조성에 물건조사 실시를 10월 15일날 한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실제로 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에 보면 물건조사를 10월 30일날 완료했다 이러한 서류가 나와있고 그 부분도 잘못된 서류다 이렇게 보고 이 민원사항을 제가 검토했는데 지금 오늘 감사보고서에는 116건인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금년도 2월 29일날 진안군수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용담댐사업소로 이첩한 것이 송정남 외 138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소장님이 감사에 내놓은 민원은 반절도 안나온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지요. 진안군에서 이첩한 것인데...

알고 있습니다.

송정남 외 138건이 군에서 접수해서 사업소로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민원처리대장에 나와있질 않아요. 그것이 개인으로 낸 것이 11월 14일날자 116건이구만, 그 후에도 들어온 민원도 있고... 그래서 민원처리를 상당히 소홀하게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또 이것이 처리기간이 1주일인데 이것이 접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유형별로 4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담댐 월계리에 있는 이기창씨 민원은 와정리 더덕 값은 4천원이고 또 삼성건설 부지 더덕 값은 8,600원, 보상을 그렇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더덕인데 위치에 따라서 한군데는 4천원, 한군데는 8,600원인데 이걸 보상해 달라,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연도별농축산물 표준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또 한가지 유형을 보면 정천면 모정리 고원창씨가 묘를 1기 옮기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그때 당시 105만원을 줬구만요. 그래서 실제 묘를 1기 옮기는데 250만원이 소요된다 그런 것을 좀 보상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123만 5,600원인가 이렇게 보상이 돼 있고 또 수몰지 임야에 물론 오랫동안 개간한 곳은 논이나 밭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상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상했는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고시 후에 했다면은 보상을 안 해도 되지만 과거부터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준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 비수몰지역에 있는 묘하고 용담댐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두절이 돼서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그 묘를 이설할 적에는 당연히 이장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 이장비를 지급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으로 방금 말씀하신 진안군수가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민원대장에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거기에 삽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덕값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한대로 매년 농촌진흥원에서 소득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또 내년 다르고 그렇습니다. 물가가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소득이 내려가면 내려가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 비수몰지에 대한 묘지를 한 일이 있냐 하는 문제는 고립지역으로 판단되면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개간에 대한 보상은 현 상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국공유지의 땅을 본인들이 불법 개간한 것에 대해서는 개간비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에 대한 이장비도 저희들이 기준이 있어 가지고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 하려고 하면 몇 백만원도 들어가겠죠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금년에 123만 5,6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합작이 아니라 단기일 경우... 그 정도면 이장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규정을 위배해가면서 그렇게 보상하라는 것은 아니고 더덕관계 그런 것도 물론 시세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를 수는 있지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보상이 8,600원씩 됐다고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은 아까 김병석 위원 말씀대로 그야말로 수 천년 수 백년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하는 실정인데 더군다나 시세 같은 것은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하는지 어디 표준안인지 모르는데 그러한 부분도 민원의 편에 서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역시 묘관계도 예를 들어서 묘 이장하는데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기당 이장하는데 인부가 10명 든다 그렇다고 보면은 소장님 말씀대로 더덕 값은 현실대로 쳐주고 묘를 이장할 때 인건비는 현실대로 쳐줄 수 없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묘 1기당 인부가 10명으로 규정상 나와있다면 10명에 대한 인건비 그렇게 해서 보상하면 될 것이지 법을 정해놓고 123만 5,600원씩, 600원은 왜 붙었는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도 소장님이 주무 부서에다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아까 말씀드린 비수몰지역도 그간에 보상한데가 있다니까 다행한 일이고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꼭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은 진안군에서 이첩한 것이 136건이 다나와 있어요, 몇 건 아니에요. 누구는 무슨 민원, 누구는 무슨 민원. 이것을 민원처리대장이 기재를 안하고 오늘 여기다 116건만 나왔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민원문제는 현재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들어오면 즉시즉시 접수해 가지고 규정대로 7일이내 해주고, 이런 민원이 없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송시환 위원님이 상당히 지적하셨는데 도의원들이 알기로는 실제로 내가 보상을 받으러 사업소를 가서 보면 뭣이 어쩌고저쩌고 또 2번 3번 간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홍보도 하고 딱 한번 와서 아픈 가슴가지고 왔는데 잘못됐다 다시 와라 2번, 3번 가는 일도 있고 그렇다는 민원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아까 김병석 위원이 설명했으니까 잔소리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진짜 내 가족이다 내가 이러한 입장에 처해있다 이러한 자세로 꼭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 법대로 토지수용하고 건물 안되면 철거하고 절대 이것 안돼요. 용담댐을 막는데 용담댐사업소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한 건도 토지수용이 없고 한 건도 강제철거가 없었다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 가서 떳떳합니까. 그러한 자세로 꼭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 이야기 마칠랍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발언하세요.

오늘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용담댐 수몰지역 주민들의 보상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소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종근 지사를 비롯해서 도청 산하 공무원이 2천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 중에서 소장을 비롯해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격려도 하고 싶고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가면 두달에 한번정도는 저도 직접 저 혼자라도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를 방문해서 보상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저도 확인할 겁니다.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수몰지역주민들에게 정말로 친절하게 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고... 위원장!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러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발전적인 용담댐건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상 현장감사와 현지감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감사에는 아중지구의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지감사로써 운수연수원을 하다 보니까 점심을 오후 4시에 먹었습니다. 또 현지 용담댐에 와서 5시반부터 감사를 해 가지고 현재 시간이 8시가 됐습니다 정말 장시간 밤늦게까지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수감하시는 안한수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기록요원들도 정말 수고 많이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