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제156회 정기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된 제156회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2일 제출된 '9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11월 11일 제출된 수원시 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과 11월 20일 제출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10월 28일 유병태 의원외 10인, 11월 21일 윤명호 의원외 23인, 김현철 의원외 11인, 11월 22일 한상진 의원외 11인, 임승태 의원외 14인, 11월 23일 김명수 의원외 13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등 총 7건이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쓰레기발생 및 처리에 관한 설문조사계획 협의와 '96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9일 ∼11월 24일까지 수원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셨습니다.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5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1월 14일∼11월 15일까지 광주시에서 개최된 제28차 전국시·군·구의회 의장 각 시도 대표 협의회에 참석 하셨으며, 11월 15일 남양주시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시어 회의를 주재 하셨습니다. 11월 17일 권선구 의원님 주최로 서수원 체육공원에서 생활체육 권선구 시의원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셨습니다. 11월 21일 서주성 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연무새마을금고에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보고 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6회 정기회를 맞아 '9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일반및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지방재정 여건은 세입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지방세 증가율이 금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전망이며, 세출면에서는 시민복지증진, 맑은 물 공급 및 환경개선, 문화욕구 창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특히,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강화와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투자가용재원을 극대화하고 재정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생산적이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7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7,038억 6,573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7,819억 8,967만원보다 10%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3,142억 7,644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3,203억 4,929만원보다 1.9%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95억 8,928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5.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142억 7,644만원으로서 그 중 지방세 부문은 '96년보다 11.9%가 증가된 1,618억 5,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24억 2,144만원으로 '96년도보다 1.1%가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은 보조내시의 지연으로 금회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비 부문에는 17억 7,92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등 사무국 운영비 10억 1,311만원과 의정 활동비로 7억 6,61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838억 5,21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563억 3,476만원, 민원행정 전산화 사업에 4억 3,310만원, '늘푸른 수원지' 제작에 3억 7,800만원,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에 2억 9,934만원, 사무자동화 5개년사업에 1억 6,190만원, 교환기 증설 및 종합통신망 구축에 1억 5,210만원, 의회청사 건립에 40억 9,880만원, 팔달구청사 설계비에 6억 3,196만원, 영통지구 동청사신축에 36억 7,437만원, 이동도서관 운영비에 1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부문에는 256억 34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화성행궁복원사업에 47억 2,720만원, 축구 전용구장 건립공사에 50억, 시립교향악단 및 합창단 운영비에 25억 8,087만원, 수원시사 편찬사업에 3억, 종합운동장 건물보수공사에 4억 600만원, 주경기장 노후 음향기기 교체공사에 3억 4,680만원, 청소년 놀이마당 시설공사에 1억 2,500만원, 성곽사업소 운영, 시립도서관 운영, 선경도서관 운영, 야외음악당 운영, 시민회관 운영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는 763억 1,024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수원시 연화장 건설공사에 60억 8,300만원, 영통지구 소각장 건설공사에 249억 2,210만원, 공설묘지 이전사업에 27억 3,910만원, 청소장비 현대화 사업에 25억 3,240만원,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에 58억 1,499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74억원, 팔달 환경 기초시설 운영 부담금에 4억 3,242만원, 공동주택 쓰레기청소 대행사업비 5억 517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6억 3,086만원, 환경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4,000만원, 청소년 인계공원 토지매입비에 20억, 만석공원 조성공사에 8억 7,066만원, 여기산 공원 조성공사에 5억, 3개 보건소 운영비에 37억 7,332만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56억 1,059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부문에는 162억 8,559만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2%를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년 복지센터 건립비 90억 500만원,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에 16억 1,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비에 3억 5,000만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에 3억 3,000만원, 경로당 신축에 4억 2,400만원, 재활복지회관 개·보수공사에 3억 4,300만원, 생활복지시책 2억 2,338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에 1억 5,000만원, 가정 및 부녀시책에 5억 3,700만원, 유아복지시책에 4,553만원, 노인복지시책에 6억 6,400만원, 부녀아동상담소 운영비 2억 1,300만원, 화장장 관리사무소 운영비에 2억 5,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에는 82억 5,339만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6%를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원천유원지 주차장 조성공사 19억 8,7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49억 2,400만원, 건축물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용역비에 8,000만원, 주택관리업무 9,400만원, 지적관리에 6억 4,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부문에는 24억 7,283만원으로 일반회계규모의 0.8%를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농정관리 1억 1,733만원, 양정관리, 농산물 유통관리, 축산행정,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비 18억 2,810만원, 농촌지도소 운영에 4억 5,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부문에는 42억 9,765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1.4%를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성에 20억원, 월동용 저탄자금 융자에 4억, 노사안정화시책에 1억 1,896만원, 국제교류추진, 수원성 관광홍보물 제작, 원천유원지 관리소 운영 10억 7,68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자원 보존개발부문에는 744억 87만원으로 일반회계규모의 23.7%를 계상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수원천 옛모습 복원사업에 27억 3,400만원, 효행대문 건립 16억 1,556만원, 서부 우회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282억 5,434만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06억 9,8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20억 5,000만원, 도로편입미불용지 보상에 20억, 원천천 실시설계비에 1억 5,000여만원, 하천편입 미불용지 3억, 하천유지관리비에 2억 1,000만원, 도로지장물 철거비에 6억, 재해대책사업비 16억, 재해대책 응급복구비 4억, 재해대책 기금적립에 8억, 노송식재 및 보호사업 4억 5,06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부문에는 58억 1,357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1.8%를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23억 2,150만원, 버스베이설치공사에 1억 7,000만원, 사고 많은 지점 개선 1억 5,000만원, 신호등 설치 1억 5,800만원, 교통안전표지설치 2억 3,200만원, 기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12억 23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에 6억 5,24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부문에는 12억 5,588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0.4%를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관련경비, 을지훈련 등 비상대책추진비, 재해위험시설 안전진단용역비 1억 5,000만원, 재난관리 유관기관 비상통신에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등 병사관리 5억 7,625만원, 기타 재난예방관련경비에 1억 1,28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부문에는 11억 1,777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를 반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지방채 원금상환에 5,095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에 10억 6,682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그외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에 대비하여 87억 4,769만원 정도를 확보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수준인 40억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현황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와 공영개발사업이 2,927억 7,756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수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968억 1,1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으로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90억 6,701만원으로 급수수익 209억 8,600만원과 고정부채수입 145억 3,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4억, 광역 5단계사업 공사부담금 87억 3,600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244억 2,300만원, 원·정수 구입비 86억 1,800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40억 2,500만원, 비상급수대책 수맥도조사 및 지하수 개발공사에 22억 8,500만원, 부채원리금 상환에 47억 700만원, 청사임차료로 10억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337억 1,055만원으로서 권선2지구 용지매출수입 96억 9,418만원, 정자지구 용지매출 수입 783억 8,020만원, 주차장 용지매출 29억 1,500만원 및 정자, 매탄4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수입 1,231억 9,19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 206억 9만원,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 1,503억, 사업비 분담금으로 173억 2,650만원,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이 40억, 수익적지출 98억 88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57억 183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61억 2,284만원, 이자수입 19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5억 9,900만원 및 일반부담금 98억 8,098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하수도처리장 2단계 설계비 10억 1,520만원, 소규모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서호천외 3개 하천 우수토실 시설공사 5억원, 하수도시설 사업비 26억 3,690만원,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전출금 3억 9,000만원, 공과금 통합고지에 따른 부담금 1억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억 7,350만원 ADB 차관 원금 및 이자상환에 7억 6,987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8,48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이자수입 4,587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452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1억 3,144만원, 차입금 회수수입 3,452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1억 3,144만원, 차입금 이자 및 예비비로 4,593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58억 6,91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0억,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2,150만원과 주차요금수입 2억 4,600만원, 과태료수입 29억 9,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권선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3억 8,284만원, 영화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공사 64억 215만원, 화서환승주차장 토지매입비 22억 9,000만원, 대황교동 화물주차장 토지매입비 26억원, 매탄, 인계 공영주차장 설계비 2억 5,0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억 1,03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4,132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6,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 1억 9,8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1,232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04억 41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3억 800만원, 내부전입금 65억, 청산금 등 기타사업수입 79억 7,814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6억 1,801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이월지구 구획정리사업 54억 1,663만원,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 48억 5,332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5억 4,58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3,496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2억 2,000만원, 영세민 주택임대차 융자금 1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8억 9,55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 잡수입 4억, 사업장생산수입 3억 5,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양묘장 관리운영비 1억 6,160만원 및 예비비로 37억 3,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과 복지수원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많은 사업들을 해결하는데는 시의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족 계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시의 재정형편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156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시어 시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15분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의중지시간을 통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네 분씩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