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오늘 회의개최에 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 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한 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작성돼서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해서 보고 된 사항을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을 병행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여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개발방향을 제시하는데 기본을 두고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업무담당 소관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산업건설위원회 에는 농소면과 조마면, 2개면에 대해서 현지감사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반 편성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10시에 총무국 소관 총무과와 새마을과에 대하여 감사를 합니다. 12월 2일날은 역시 총무국 소관으로 세무과와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2월 3일에는 기획담당관식,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12월 4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청소과, 가정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10시에 산업경제국 소관을 감사하며 12월 2일 역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를 감사하며 12월 3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며 12월 4일에는 건설도시국 소관과 수도사업소 업무를 포함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2월 5일은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마지막날인 12월 6일에는 10시에 농소면, 오후 2시에 조마면사무소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날 오후 2시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진행 일반사항으로 감사개시일에는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감사 요령 설명, 감사종료일에는 감사결과강평과 감사종료 선언, 감사개시 및 종료시에는 수감 전 기관의 국장과 소장, 과장, 담당관, 관장이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매 감사실시일 공통사항으로 선서와 현황설명, 질의·응답자료요구, 서류 및 현지확인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증인선서, 국장·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 현황설명, 질의·응답, 감사종료순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서 요령을 설명하고 선서이유 및 처벌규정등을 위원장께서 주지시킨후 증인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과 소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과장들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황설명과 질의·응답은 국·소장 임석하에 과장이 현황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담당관실과 사업소는 담당관과 사업소장이 현황설명과 질의·응답을 하 도록 하겠으며 농소면과 조마면은 현지감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협조사항으로서 감사기간중 현장 확인 및 방문시 차량을 협조하고 농소면과 조마면 감사장 준비를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그리고 기타 특기사항과 주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 감사자료 요구서는 이미 보냈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할 때 연구를 하고 해도 미진한 부분이 한두 건 있는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두 건만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시민의 노래 제정은 금년도에 했습니까?

예.

시민의 노래 제정에 관한 규정과 응모자 심사한 내용, 보상금 지출내역, 그 현황을 제출 요구하고, 다음에 현관앞에 있는 김천시의 상징물 제작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 제작에 있어 도안자와 제작회사, 제작에 관한 전반에 관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김천시에서 김천시장이 테니스협회 회장과 사이클협회 회장, 두 회장을 맞고있는 것은 실지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테니스면 테니스 한 가지만 하고, 테니스협회에 지출되는 경비 내역, 그리고 사이클연맹에 지출되는 경비내역이 양쪽 다 하면 5억정도 됩니다.

그것이 새마을과 소관같은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구체적인 내역을 총무위원회에 내주십시오.

총무위원회에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초 자료만 협조해 주면 됩니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연맹에 지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으로서 하나만 하고 하고 하나는 민간인에게 이양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 것은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연맹 예산집행 상황, 타 연맹 보조금 내역하고 비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그것은 사이클이 김천시,

오래전부터 김천시가 사이클에,

사이클이 옛날에는 민간단체에서 하다가,

민간단체에서 맡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산림과 소관에 '96년도 산불예방 계획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예.

이 자리에 총무위원회 간사도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자료요구를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삽입하는 것 외에는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