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도정수행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교육원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1996년도 이제 30여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때로는 의회에서 때로는 학교를 비롯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재삼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대민봉사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자질함양이 중차대하게 요구되는 일선 공무원의 교육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원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교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교육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선서는 교육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증인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송인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전 직원과 더불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제헌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걸 연구관입니다. (인 사) 정승봉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정수 교학과장입니다. (인 사) 고재복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술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덕섭 교재연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95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1957년 10월 도립공무원훈련소로 발족을 했습니다. 1963년 5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이 됐고, 1979년 6월에 현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기능은 도와 시·군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그리고 지방행정에 관한 시책의 연구개발, 그리고 그 지원입니다. 기구는 원장을 비롯해서 교수부장과 연구관, 그리고 서무과, 교학과 등 2개과 3담당관실이 있고, 정원은 103명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는 11만 3,548㎡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1만 475㎡입니다. 전용시설은 7개의 강의실을 비롯해서 생활관, 전산실습실, 그리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밖에 내무부연수원과 합동으로 운영되는 공동이용시설은 634석의 대강당, 식당, 도서관, 실내체육관, 휴게실, 그리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총 44억 5,9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인건비는 58%로서 25억 9,500만원이고, 교육관련운영비는 18%로서 7억 9,400만원입니다. 그 외에 교육시설관리비가 24%로서 10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교육훈련 목표와 기본방향에 이어서 금년도에 교육훈련 실적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목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책임감 있는 공직자 양성,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가 육성, 또 국제적 감각과 창의적 사고를 겸비한 행정인의 배출입니다. 교육의 기본방향은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품성교육을 확대하고, 도정방침 구현을 위한 경제·환경·문화교육을 강화하면서 실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교육계획은 모두 80기에 5,710명입니다. 지난주말 현재 86.5%인 73개기 4,94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남은 7개 교육과정은 현재 3개 과정이 진행중에 있고, 행정실무 과정 등 4개 과정은 12월 중순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훈련을 통해서 인간미와 도덕성을 갖춘 교양있는 공직자, 그리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 처리능력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개발과 연구지원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연구지 발간입니다. 도정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한 시책의 추진방안에 대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해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사계 전문가의 논문 5편, 그리고 도정 실무급의 시책연구 13편을 수록해서 1,3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여러 유관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시·군 행정연수대회는 도정과 시·군정의 실용적인 시책의 연구개발, 그리고 그 전파 확산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1월 5일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를 했고, 광명시가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교육교재는 모두 3만 3,524권을 편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통교재가 33개 과목, 자율교재가 263개 과목입니다. 그밖에 외국어 과정의 수료생의 사후지도를 위해서 통신연수교재를 세 번에 걸쳐서 1,170부를 발간 배포했습니다. 이런 시책개발이나 연구지원 활동을 통해서 창의성을 제고하고 실용적인 시책개발을 지원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관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강사 초청강좌를 15번 개최했고, 교관 전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체 연찬을 통한 능력개발로는 초임 교관에 대해서 예행강의를 실시하고 있고, 43명의 교관을 외부기관에 위탁 연수시켰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과 강의기법을 도입하면서 실무지식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교관을 양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연건평 446평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460석의 배식코너는 최대한 1,38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지난 해 10월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서 금년 9월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별관의 옥상 방수공사는 6월에 완공을 했고, 본관과 별관의 도장공사는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밖에 보차도경계석 767m를 교체했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주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6건 중 5건을 조치 완료했고 1건은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실 이용 확대방안입니다. 모든 입교과정의 안내시간에 도서실 이용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또 새로 구입한 도서목록을 게시판에 게재해서 교육생들이 도서실 이용을 확대하도록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무부연수원 근무자에 대한 복귀조치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난 해 12월 14일 복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10월까지 4명을 복귀시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내식당 신축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를 피해서 금년도 3월 10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외국어교육 때에 교육생 선발이나 과정운영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그 전에 중급 합해서 5개 과정을 운영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중급과정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생 선발은 모두 시험을 거치게 했습니다. 교과편성은 회화와 청취위주로 편성하고 해외 현장연수를 강화했고, 교육기간중 반드시 공인기관에 어학능력평가를 받도록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환경과 시설개선을 위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종합식당을 만든 이외에 본관과 별관에 대한 도장,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 보차도 경계석 교체, 생활관 선풍기 교체, 또 안내판의 설치, 토론식 강의실을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명년에도 생활관 옥상 방수공사를 비롯해서 강의실과 생활관의 책상, 의자의 교체, 생활관 내부의 도장과 강의실에 에어콘 교체 등을 추진하고자 명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공사착공 이전에 그린벨트와 산림훼손 허가를 받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95년도 10월 23일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고, 공사 착공 이전에 산림훼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750만 도민에게 보다 성실하게 봉사하는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두 가지 정도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목표를 보면 책임감 있는 공직자 양성,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가 육성, 국제적 감각과 창의적 사고를 겸비한 행정인 배출로 돼 있습니다. 이 3대 목표가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표어적인, 다시 말하면 이거 이렇게 정해 놓고 내실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3대 목표의 달성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밑에 기본방향을 보면 품성교육 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품성교육 확대는 참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60개 과정 어느 것을 봐도 품성교육이 중점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60개 과정 중에 어떤 교육과정이 품성교육 확대 범주에 속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품성교육 확대 실시에 따른 성과분석을 해 보셨는지,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실적은 어떠한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117페이지 종합연수원 건물 및 시설물 배치도를 보면 흰색으로 돼 있는 것이 내무부 건물로 표시돼 있고 청색으로 된 게 경기도 건물로 돼 있는데 현재 이 위치도 내무부 건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별관하고요. 우리 경기도 건물은 식당, 도서관, 연수회관, 목민관, 그리고 이쪽에 체육관인데 내무부와 이렇게 공동 사용하는데 어떠한 마찰은 없는지. 또한 모든 시설이 내무부하고 경기도가 중복 사용하게 되는데 하급기관으로서 교육생들이나 여기 공무원들이 위축을 느끼지는 않는지, 또 상급기관이라 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원에 불이익을 초래시키는 것은 없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먼저 '95년도 감사지적사항에서 내무부연수원 네 명이 지금 복귀가 되고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몇 분이고 직급과 직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과정별 외래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강사료를 집행한 최종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계산해서 자료로 주시고, 여기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공무원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하자면 공무원이 여기에 나와서 강의를 할 적에 그 사람도 공무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공무원들한테 특별히 이 강사료를 줘야 되는 건지 이것을 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금 외국어 교습생이 많이 배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일어, 중국어 여기서 강의를 받고 나간 교육생들이 자기 공직에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업무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배운 과정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117페이지 보면 건물 및 시설물 배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측에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아마 골프연습장이 아닌가 봅니다. 골프연습장인데 이 테니스장이나 모든 시설을 체력단련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골프연습장이라는 글자 쓰기가 아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장이라고 써 놓은 것 같은데 시설면에도 공동이용시설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공동이용시설에도 체력단련장은 공동이용시설로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골프연습장은 누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건지, 지금 공무원들의 골프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 이 골프연습장을 폐쇄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헌 위원님이나 우리 장동수 위원님 한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 내무부연수원하고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하고 건물이 중복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 틀림없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원 장·단기발전을 계획해서 모든 건물 노후시설들을 보수하자고 작년에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노후시설을 보완한 것을 보면 모두가 다 내무부 건물을 우선적으로 보수했어요. 그러면 여하튼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건물이라 하겠지만 소유는 내무부로 돼 있고, 또 보수는 우리가 해야 되는지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복귀시키는 등 모든 조치들이 내무부와 우리 경기도와의 예산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원 장·단기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에 낙후돼 있는 시설들을 보수해 나가는 것 '9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강의실이 본 교육원에 있는 강의실이라면 이것은 역시 내무부 소유 건물에 에어컨을 달아주는 격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원 예산이 44억 5,500만원인데 인건비가 58%, 교육운영비가 18%, 시설관리비가 24%, 교육운영비의 점유율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점유율이 낮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원이 내무부연수원을 비롯해서 시·도연수원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원의 표준시설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준시설을 갖춘다면 표준시설은 어느 정도이며 대한민국 시·도연수원 중에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디고 제일 못된 데는 어디고, 그리고 경기도는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간부 이동이 너무나 빈번한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교육이 심도있게 정착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건지, 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심도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원 직원들은 좀 이동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여기 계속 강사로서 출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연구논문이라도 한두 편 받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시흥출신 이재완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 보면 교육운영계획과 교육시책에 있어서 '96년도에는 21개 신설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누가 증원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96년도 신설된 과정 중 잘 선택된 과정이 있으면 어떤 과정이 있었나, 또 그 효과는 얼마나 있었나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미실기 교육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원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이건 번복된 질의라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연수원 건물 및 시설물 배치도가 김용헌 위원님이나 신 위원님 말씀대로 내무부 건물은 연수원 본관과 교육원 강당, 식당이고 경기도 교육원 건물은 체육관, 식당, 도서관, 목민관 적어도 종합연수원내에 내무부연수원 건물을 임차해도 관계없지만 적어도 750만 경기도의 도세로 봐서 따로 경기도교육공무원 나름대로의 연수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교육원에서도 건의됐죠. 다른 임차건물에 본관, 별관의 방수 및 도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낭비 차원에서 안 좋네요. 질의코자 하는 것은 본관 옥상방수공사비가 금년도에 1,896만 4,000원, 나와 있는 자료가 약 466㎡입니다. 466헤베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관 옥상 방수공사비가 1,819만 7,000원, 본관 옥상방수는 면적이 넓을텐데 별관 방수료와 같단 말이에요. 이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본관 옥상방수공사 면적이 몇 헤베며, 이 본관과 별관에 옥상 방수공사비의 근사한 예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보차도경계석 교체공사비가 4,590만원, 766m입니다. 이것이 경계석교체공사비만 그런지 아니면 보도도 포함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37쪽에 관급자재 시멘트, 철근, 레미콘이 '96년 12월 20일자로 계약해 가지고 2억 3,424만 4,000원 예산 중에서 1억 1,529만원밖에 집행 안 했습니다. 이 관급자재는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 구내식당 건축은 '96년 3월부터 '96년 10월까지 공사기간인데 이 관급자재가 구내식당 관급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예산상 2억 3,424만 4,000원 중에서 50%인 1억 1,529만 2,000원만 썼다면 건물에 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신축의 부실을 자청한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이렇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을 보겠습니다. 1979년 6월에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한 후에 내무부연수원과 지금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동연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9쪽에 볼 것 같으면 본관 및 별관 도장이라고 시설확충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관은 어디고 별관은 어디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역시 같은 관련 사항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것 중에서 조치사항인데 내무부연수원에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복귀조치를 4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5쪽을 볼것 같으면 조금 전에 교육원장님께서는 교육목표 중에 세 번째로 국제적 감각과 창의적 사고를 겸비한 행정인을 배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제적 감각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이터를 잠깐 보니까 총 교육시간 '96년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을 볼 것 같으면, 12쪽에. 계획된 총 5,710명의 인원 중에 언어과정을 볼 것 같으면 90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실적은 86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은 5,710명 중에서 16%에 해당됩니다. 과연 국제적 감각을 위해서 어느 정도나 이렇게 교육계획을 세우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꼭 언어로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건지, 국제적 감각이 언어만 되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세계 각국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외국의 문화라든가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훈련계획상으로는 어느 정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74쪽과 75쪽을 볼 것 같으면 도내 각 시·군에서 외국어교육이수자 기관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95년도에는 최소한 도청서부터 우리 지방 시·군에서 거의 한 군 데도 빠짐없이 다 '95년도에 참석을 했는데 '96년도에 볼 것 같으면 동두천시를 비롯해서 오산, 시흥, 하남, 포천, 양평, 가평, 안성은 '96년도에는 한 사람도 지금 외국어교육 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발표한 이 시·군은 외국어교육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교육이수자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강사료에 대해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그리고 59쪽을 볼 것 같으면 25쪽과 26쪽에서 제1기 읍·면·동장 과정과 다음 26쪽의 제2기 읍·면·동장 과정에 경기도지사에게 10만원씩 강사료를 지출한 걸로 나와 있고, 59쪽에 볼 것 같으면 정무부지사에게 역시 10만원의 강사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의내용이 도지사의 도정홍보에도 강의료를 지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교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 8쪽을 볼 것 같으면 원내 교관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자체연찬도 실시하고 있고, 위탁교육을 비롯한 연수결과발표회 등 여러 가지로 교관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99쪽을 보겠습니다. 98, 99쪽에서부터 103쪽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교육원에서 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교관은 '94년도부터 '96년까지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94년의 경우에는 29명 중에서 27명이 2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맞습니까? 그리고 '95년도에는 29명 중 23명, 그리고 '96년도에는 20명 중 18명이 2년 이내에 근무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공무원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 교관으로 근무하다 떠나도 교육의 목표에 대한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인지, 혹시 공무원교육원 이 자체가 교관이면 교관직 자체가 일정한 어떤 경유기관으로만 그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의 현원을 볼 것 같으면 교관별 근무기간 자체도 순수교관 28명 중에서 2년 이하가 16명입니다. 그러면 64% 정도밖에 안 되고 원장님을 비롯한 기타 직급을 맡고 있는 분들도 총원 37명 중에서 28명이 2년 이하 근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76%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근무기간 자체가 너무 전입·전출이 잦아 가지고 과연 교육의 효과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영경 위원입니다. 교육원에 교육생이 들어오면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교육소감에 대한 어떤 설문을 받는지 우선 묻고, 설문을 받는다면 가장 빈도가 높게 나오는 주요한 불편사항, 주요한 건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에 식당운영 수입금, 지출금 총액이 나옵니다. 수입금, 지출금 내역을 세부적으로 서면이든 구두로든 답변해 주시고, 식당운영은 직접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6년도 공무원교육원예산 중에 도서구입비 총 액수와 현재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내무부에 파견된 공무원 4명이 노력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내무부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으며 복귀를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117페이지 종합연수원 건물 및 시설물 배치도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도 1호선 경수산업도로변과 정문에서 교육원까지 이르는 길 사이를 보시면 내가 빨간 빗금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지가 현재 어떤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향후에 어떤 이용계획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몇 달새에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중에서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품성교육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표기된 품성이라는 것을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품성교육이 교육과정 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속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도 산림과장 조유상씨가 2월 13일에 여기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 산림과장이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강의를 오실 때에 이미 거기서는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출장비를 받아 가지고 나오는 건지, 한 군데만 예로서 그걸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사료 집행현황을 전체 얼마나 집행했는가를 여쭸는데요. 여기 보면 공무원에 해당하는 강사료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부분적으로요. 그것만 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원봉 위원입니다. 모두에 질의를 두 가지 했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님들에게 고루 질의순서가 가기 위해서 두 가지만 했었습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내 교관 능력개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성과 중에 전문교관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몇 명쯤이나 전문교관을 양성하셨는지, 그리고 실무지식과 이론을 겸비했다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하고 계시는지 검증 절차는 어떤 것이며, 우리 원내교관 양성에 대해 아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도,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실무지식과 이론을 겸비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업무보고서입니다만 내용이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교육원의 정원이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최소한 직급별 현원은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과부족은 몇 명인데 이런 것이 나타나야 짐작이 갈 줄로 압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이 총액만 4억 5,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항목별 11월 20일까지는 못하더라도 10월 30일 현재라도 항목별 예산집행 내역과 잔액이 나와야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 너무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국가가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을 펴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교육원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편성된 예산이니까 그렇게만 따라서 집행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절감 대책이 있는 건지, 또 인원도 정말 정원이 103명인데 현원은 몇 명인데 그에 대한 과부족은 몇 명이었고 아까 같이 현원 중에서도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원은 축소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도 직무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 해보셨는지 교육원 기관이 교육실시에는 바쁘고 사전 준비에도 바쁠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불필요한 요원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직무분석 실적이 언제인지 밝혀 주시고, 직무분석을 해 보셨으면 과감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천의 서영석 위원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읍·면장이나 여성은 3일간 교육을 시킨다는 걸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무에 말씀을 안 드리고, 6급 이하는 1주일서부터 3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수자에게는 표창을 하고, 또 성적이 부진한 자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전문교육에 있어서 제134조를 보면 영어과정반은 12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중국어는 8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세계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째 '95년도에도 역시 12주, 8주로 돼 있는데 '96년도에는 더 세계화를 위해서 15주나 주수를 더 늘려서 할 수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하시죠.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신은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교육과정별 강사 문제 갖고 많이 말씀했는데요. 그 교육과정별 안내팸플릿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원본을 비치해 놓은 게 있을 테니까 원본을 주시기 어려우면 복사본이라도 해 가지고 앞에 나와지는 몇몇 개 과정의 안내책자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계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원장님에게 한번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와의 교관 교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사자료 110쪽을 볼 것 같으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름까지 거론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네 분의 소위 말하는 담당관들, 행정6급이 경기도교육원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며는 그대로 다시 내무부로 진급만 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재열 조사분석담당관은 행정6급에서 행정5급으로 승진하자마자 6개월만에 다시 내무부로 갔고, 박성진 조사분석담당관도 역시 행정 6급에서 행정 5급으로 승진하자마자 1년만에 다시 내무부로 돌아갔습니다. 최제환 조사분석담당관 역시 행정 6급에서 행정5급으로 진급하고 10개월만에 다시 내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도교육원 자체가 내무부에서 승진하려고 여기 왔다가 잠시 1년 정도도 근무를 안 하고 돌아가는 자리밖에 안 되는데 소위 말하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조사분석담당관의 직무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6개월 내지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돌아갈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양반들의 강의내용을 보니까 기획실무로 돼 있는데 기획실무를 강의할 사람이 경기도에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물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책임있는 공직자 육성, 그리고 문제해결 역량 육성이라는 교육목표가 내실이 있는 것인지, 또 달성도 측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목표로 제시된 그 내용은 금년도 교육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최상위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 성과를 측정하기가 곤란하고, 역시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교육효과 측정 또는 평가는 과정별로 학습목표를 설정해서 수료 당시에는 그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도를 알기 위해 일단 반응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이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역시 장기적인 차원에서 파악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품성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시고 어떤 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성품함양을 위해 가지고 직업윤리 또 직업관, 직장과 생활예절, 봉사정신, 협동심의 증진 또 직장내 인간관계 등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와 재직자의 기본교육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전문과정에 있어서는 그 대상에 따라 예컨대 감사라든가 세정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품성에 관련된 과목을 넣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 과정에는 공직자의 바람직한 모습, 또 자기혁신과 인간관계, 공직자의 바른 예절, 공직설계와 자기개발 이와 같은 과목을 설정하고 있고, 또 재직자의 기본교육 과정에는 세계화와 깨끗한 사회 만들기, 분쟁조정과 협상기술, 주민 대화기법 이와 같은 것을 교과목으로 넣어서 인간존중, 또 봉사의식의 거양, 그 다음에 투철한 사명감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추가로 물으신 내용입니다. 교육원내 교관의 능력개발과 관련해서 전문교관의 양성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또 실무지식과 이론 겸비에 대한 검증방법, 절차, 신뢰도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원내에 전문교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의만 담당하는 사람, 일반 행정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장기간 실무에 종사하다가 교관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교육에 관한 기법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자기가 담당하는 교과목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그러한 과정을 선택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7개 과정에서 36명을 보냈습니다만 이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 그 교육받은 내용을 교육원 전 교관들이 임석한 자리에서 자기가 교육받은 내용을 적어도 1시간 이상을 강의케 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나름대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배운 내용은 공유를 하는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의 내용 중 직급별 정·현원의 현황, 예산의 항목별 집행사항이 준비 안 된 것을 지적하시고, 또 인원에 대한 직무분석 실시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상세한 내용을 업무보고서에 수록치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현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원은 103명입니다. 다음에 현원은 98명으로 결원은 5명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행정 5급이 2명, 별정 5급이 1명, 별정 6급 1명, 기능 9등급이 1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검토중인 사업소의 조직개편안이 끝나는 것과 관련돼서 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 상황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행정감사자료 84페이지에 교육훈련에 관한 것만은 그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직무분석 실시는 '95년도에는 개인별로 실무조사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지난 3월에 개인별 사무량 진단을 하고 조직진단을 해서 직제개편안을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원 근무자에 대한 가점제도 폐지 이후에 전임교관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말 이전에는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때 월 0.05점의 가산점을 고과에 반영했습니다만 그것이 폐지됐습니다. 다소 사기진작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교육원이 도 본청에서 선호하는 그러한 부서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임교관이 능력있는 교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이상 안정적으로 보직받은 자가 근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훈련법이 정하는 2년 이상의 기간이 준수되도록 인사부서와 그전에도 적극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밖에 외부기관의 위탁교육 또는 전문강사를 초청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교관의 자질을 계속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낮고 교육훈련에 수동적이라고 지적을 하시고 자발적 참여동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 분석자료 등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훈련의 참여가 실제로 승진목적만을 가졌거나 또는 일방적인 차출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 교육원의 교육 내용이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하면서 또 교육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는 그와 같은 과정, 과목, 교수요목 이런 것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년도에는 직접적으로 교육수요자에게 어떤 교육이 언제 무슨 내용을 가지고 되는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행사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전문과정이 3일 내지 1주일로 교육기간이 짧은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이 짧아진 과정은 전문교육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실무위주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것, 아까 도로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 중에 포장에 관한 것, 기타 예컨대 회계분야에 있어서 무슨 계약에 관한 사항, 그 부분만을 한정적으로 실무와 직결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짧은 기간입니다만 성과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인교육에 있어서 강의식 교육보다 참여식 교육이 효율적인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또 확대 실시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지식전달에 그치는 강의식을 지양하고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줄여가면서 교육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스스로 발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연구, 실습, 현장학습, 사례 발표 등의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30% 이상이 되도록 과정에 따라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 능동적인 교육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 유용한 참여식 교육기법 개발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여성능력 개발과정이 3일로 너무 짧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4년, '95년 2년간 여성만을 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여성정책, 또 여성공직자의 역할을 중점으로 한 그런 2일 또는 3일의 교육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여성공직자들의 능력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금년에는 여성들이 취약분야라고 생각되는 기획, 정책, 법무능력에 대해서 6, 7급 여성 공무원 소수를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방법과 관련해서 교과목이 너무 많아서 심도있는 교육이 어려울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과정에 따라서 교과목의 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과 과정을 편성한 것은 시·군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교육기회를 얻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자기개발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교육기간에 비해서 과목수가 다소 많은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다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목수의 적정여부 또는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늘 과정 끝날 때마다 조사를 하고, 또 자체 평가보고회를 가져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과목 선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교과목, 강사 등에 대한 반응을 측정해서 강사선정이나 교과목 내용의 수정 보완에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3주 이상 장기 과정의 경우는 저를 포함한 원 간부와 교육생 대표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평가에는 교육에 관련돼 있는 전 교관이 모여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과정을 평가해서 적정한 교과목 선정 또는 양질의 교육실시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헌 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사용에 따른 내무부연수원과의 마찰 또는 저희 교육원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나 않은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연수원과 저희 교육원과 합해서 종합연수원 체제로 운영된 것은 1976년부터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통합 운영을 하도록 목표하고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조성비의 91%를 국비인 교부세를 투자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다만 대강당을 비롯한 여러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 시설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교육정보의 상호 교환 또는 우수 강사 확보 등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수원이 교육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리한 일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온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허재안 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내무부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 그리고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연수원에 파견되고 있는 사람은 30명입니다. 이 30명 중에 25명은 보일러실, 변전실, 통신실 이와 같은 합동이용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일반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작년보다 4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복귀조치하도록 하고 근무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교육 이수자의 업무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제관련부서가 설치된 시·군이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활용할 기회가 많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외국인과의 접촉기회가 늘어남에 따라서 역시 타 부서에 근무를 한다하더라도 필요시에 동원이 돼서 통역을 하는 등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활용의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로 도 산림과장이 출강을 할 때 도에서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강사료 지급액 중 공무원들에게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가, 공무원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로 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산정은 내무부에서 만든 예산지침에 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강하는 공무원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환이나 강의자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강사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들이 도에서 강의를 올 때는 출장비는 지급받지 않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 집행금액은 1억 6,759만원입니다. 그 중에 공무원으로 출강한 내역은 144명이 출강을 해서 그에 대해 지출한 강사료는 2,374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장동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장을 공동이용시설에서 표시 안 한 이유 또 사용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 도면 색깔은 건물위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체력단련장이나 운동장 등은 색깔표시를 안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체력단련장은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그러면서도 연수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급정책관리자, 고급간부 양성과정과 같은 장기과정들이 골프실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 12주의 교육기간을 갖는 초급간부반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것의 폐쇄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은영 위원님께서 내무부연수원과 교육원이 상호 건물을 교차해서 사용하는 문제, 내무부 소유건물을 사용하면서 도비로 보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사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교육원에서 내무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5건에 2,517평입니다. 이 중에서 연수원이 저희 교육원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2건에 722평입니다. 그래서 동수로 보면 3개동, 면적으로는 1,795평을 저희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 건물사용은 서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 교육원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사용할 경우에 종합연수원시설관리운영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시설 사용자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광태 위원님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원 예산 중 교육운영비 예산이 7억 9,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로서 교육운영비 예산점유율이 낮은데 부족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은 교육운영비 9억 5,7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7억 4,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주로 경상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 사용하고 있고 교육운영 그 자체는 큰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교육시설의 표준이 무엇이고 시설의 좋고 나쁜 것은 어느 시·도인지 또 저희 교육원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표준시설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또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의 공무원교육원과 다음에 대전광역시의 경우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꽤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증축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강원도 교육원의 시설도 꽤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설보다는 교육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나은 시설을 추구하기 보다는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있는 때에 다시 말씀을 올려서 저희들이 좋은 시설을 갖도록 말씀올리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간부의 이동 빈도가 높아서 심도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도 직제와 기구변동에 따라서 간부들의 불가피한 단기이동이 있었습니다. 역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이 정한 근무기간이 준수되도록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 왔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원에 여러 번 출강한 강사들의 연구논문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연구논문을 제출받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능력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연구논문을 입수해서 검토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강사로 모실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분에게 공식적으로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음은 이재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교육운영계획과 실적에 관련해서 신설과정은 누가 정하고 또 잘된 과정 등에 관해서 더 실시하지 않은 교육과정의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계획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 제7조에 의거해서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가지고 해당 시·도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정의 신설은 수요조사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하고 도지사의 결제를 득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과정으로서 1주일의 기간을 갖고 있는 초임간부과정, 정책형성과정이 신설과정으로서 잘 됐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은 과정은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성국 위원님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관 방수공사 면적이 별관보다 작은 이유, 보차경계석 교체공사에 보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관급자재예산과 계약액의 차이점, 사용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 옥상은 모두 1,251㎡입니다마는 4층과 5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4층 714㎞를 방수했습니다. 다음에 '95년도에는 5층에 537㎡를 공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6년도에 공사한 별관 466㎡보다 적은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보차도경계석 교체공사는 체육관 주변에 모두 767m로서 보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철근, 레미콘 이러한 관급자재는 모두 식당 신축에 소요되는 자재입니다. 감사자료 137페이지에 관급자재란에 2억 3,424만 4,000원은 쓰지 않았어야 하는 란인데 거기 기재돼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식당신축에 따른 예산내역은 감사자료 1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단가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정금액과 계약금액 공히 1억 1,529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식당신축과 관련해서 레미콘을 적게 사용을 했거나 부실공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내무부연수원과 경기도교육원 합동운영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교육원의 본관과 별관이 어디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답변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을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목표를 설정해 놓고 교육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를 측정 평가하기 어렵다. 물론 계량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은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조직목표의 달성도를 측정 평가해서 조직목표가 달성되면 목표를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원도 교육목표가 충실히 달성되고 있다고 보면 더 추가해서 교육목표를 확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정량적 분석은 사실 가능합니다. 계획을 몇 명 했었는데 얼마, 하지만 저희들이 교육목표로 설정한 것이 사실은 상위목표의 특성상 추상적인 것이어서 정성적 분석이 필요한 것인데 단기간에 그것이 어렵다하는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이 질의의 근본취지는 목표만을 설정해 놓고, 다시 말하면 슬로건만을 걸어 놓고 그것을 추구만 한다는 생각만 가질 게 아니라 내실있게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품성교육확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어떤 60개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인가. 특별히 품성교육이란 과정은 없어도 전체 과정에 품성교육을 내포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품성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재 정도는 마련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어떤 60개 과정 중 몇 시간 중에 또는 며칠 중에 단 1시간이라도 품성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교재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재가 있는 것은 담당하는 강사에 따라 다릅니다만 연구관이 담당하는 공직개발, 자기개발과 공직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만든 것이 있고, 저도 몇 강좌를 합니다만 제 강좌는 그냥 교재없이 하기도 하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모든 것이 교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과정이든지 물론 원장님이 모든 과정을 개강하면서 또는 정신훈화 이것도 바로 품성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지 품성교육에 대해서 좀 질을 높이는 질적인 면에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직무분석과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물었는데 업무진단결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 조직개편안을 도에다가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인원이 증가되는 겁니까, 축소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계획안은 103명······.

103명 정원 범위내에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냈습니까?

네.

그걸 묻는 취지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공무원교육원도 예산을 절약하고 인원을 가급적이면 축소 조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동감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인원현황을 보면 일반직 52명과 별정직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 103명 중에. 기능직은 물론 청사관리 이런 분야를 담당하는 줄 압니다만 대체적으로 일반직이 많고 별정직은 극소수 이런 분들인데 여기는 별정직이 일반직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별정직이 많으며 어떤 자리에 보직들이 돼 있는지요?

예를 들어 VTR기사라든가 외국어 번역관이라든가 하는 직이 별정직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시험을 보지 않고 그 분야에 특채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별정직으로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별정직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VTR기사, 영사기사 이래 가지고 기술직이라야 오히려 맞을 텐데 별정직은 통상 이런 정부 조직에서 보면 비서관 같은 게 별정직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별정직이 많은 이유가 납득이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전부 자격증이 있거나 기타 자격시험을 거쳐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서직에 있는 사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은 뭡니까? 기능직도 기능을 가졌으니까 기능직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기능직은 전기, 난방, 기타 방호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고, 운전수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현재 별정직은 영사기사, 다음에 체육교사, 교재편집원, 다음에 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관이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별정직도 대우는 일반직과 똑같죠?

네.

별정직이 아까와 같이 기사자격 가진 사람이라면 기사자격수당을 더 추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일반직의 경우에는 단기 이동, 2년 남짓해서 이동이 됩니다만 사실은 별정직들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교육원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지금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전혀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 공보실에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소양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마모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교육과정에 꼭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돼지고, 또 우리가 문화재를 유지 보존한다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문화의 얼을 계승하는 건데 이 과정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신설해서 문화재관리기법을 교육시킴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이 많은 소양을 가지고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면 필요있는 과정도 수요조사에 의해서 25명 이하면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문화재관리 과정에 대해서 몇 개 시·군에서 요청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십수명밖에 교육에 올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문화재만 다루는 과정은 다루지 말고 문화예술 전체적인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과정을 하면서 그 안에 문화재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만을 가진, 문화재만을 취급하는 그런 과정은 저희로서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비중있게 문화재 분야를 갖다가 교육시켜야 하는 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 공보실에 그 담당직원이 오래 있지도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문화재가 훼손되고 망가졌을 때는 재생이 불가한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재생 불가한 이 중요사항을, 어떤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경기도예산을 몽땅 갖다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인데 이게 중요시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중점적으로 문화재관리를 그 과정속에서 열심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 질의하시죠.

이성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제가 점심시간과 정회시간에 5층에 올라가서 방수현장을 봤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그 방수가 잘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시멘트하고 잔돌하고 방수액해 가지고 처리했는데 방수공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원장님?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이 건물이 80년에 건축됐는데 거기 보고된 대로 그것이 최초로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별관 옥상 방수공사는 옥상 보수 및 방수공사 아닙니까? 보수를 함과 동시에 방수처리한 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관리계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다른 분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답변하려면 다시 선서를 하고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자료를 원장님께 주십시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배당 약 4만원꼴 들어갔는데요. 이 방수공사는 물론 공사비와 기업이윤이 포함되겠지만 헤배당 4만원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좀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에폭시를 쓰더라도 3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시멘트와 돌가루와 방수액 해서 처리했을 때에 헤배당 4만원, 평당 13만 2,000원이 들어갔다면 조금 과도하게 책정한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조달청 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현실가로 해서 수의계약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견적입찰을 받습니까?

이성국 위원님 조금 크게 말씀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 건은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자료보다는 이따가 보강을 해 가지고 추후로 답변해 주시죠.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차도 경계공사가 인도가 포함되지 않는 경계석만 말씀하셨죠?

네.

763m의 경계석인데 현재 종합연수원의 보도경계에 꼭 돌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4,500만원 들여 가지고. 수원시에서 전면적으로 경계석을 차츰차츰 돌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 경제 실정으로 봐서 굳이 이렇게 돌로 할 가치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불만스러운데 더구나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이 연수원내에 4,500만원을 들여서 경계석을 교체할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체를 할 때에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12년이 경과돼 가지고 크게 파손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이 화강석으로 교체된 것은 이전에 '93년도까지의 다른 부분 1,350m가 화강석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주위환경을 감안해서 이번에도 반영구적인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시멘트 가공된 경계석도 12년 동안 썼는데 굳이 화강석으로 교체해 가지고 더 반영구적으로 쓴다 이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는 여의치 않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전체 경계석의 몇 %가 화강석으로 돼 있습니까?

경계석이 설치돼 있는 부분은 2,417m입니다. 그 중에 기존에 화강석으로 했던 것이 1,350m이고, 이번에 교체한 것이 체육관 주변의 767m입니다. 또 나머지 300m는 생활관 주변에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상태가 양호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번째 제가 질의했던 사항 137쪽의 관급자재 시멘트와 철근, 레미콘이 '96년 12월 20일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해 '95년도에 대금지급이 됐다고 나와 있었죠. 거기에 예산액이 2억 3,424만 4,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1,529만 2,000원이라고 들었는데 질의 끝난 다음에 관리계장이 와서 2억 3,424만 4,000원 예산액은 잘못된, 넣지 않을 사항이라 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액 1억 1,529만 2,000원이 당해연도 12월말로 처리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96년 3월부터 10월까지 완료가 됐는데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의 관급자재가 미리 선수로 지급이 됐군요, 선수금으로.

네.

그런데 관수물자 대금은 수요기관이 물자조달요구를 했을 때에 조달청에서 일단 물자공급을 한 다음에 추후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 관급자재가, 조달물품이 지정품은 선납이 가능하죠. 이건 비지정품이란 말씀이에요. 비지정품이 어떻게 선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선납사유는 조달청이 선납을 해야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선납을 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납하게 되면 비지정품은 시멘트는 아세아 시멘트, 철근은 인천 제철, 그리고 레미콘은 대림에서 조달청과 계약이 됐는데 수요기관에서 선납하게 되면 일단 그 대금은 조달청에서 계약업체에 일단 선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20일에 계약하고 12월말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익년도 3월에 공사들어가고 실상 수요시기는 약 6, 7, 8월에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선수금 받은 그 업체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겠네요,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선납한 액수는 조달청이 가지고 있고 납품된 이후에 납품업체에 현금이 지출되는 그런 식으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달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면 일단 그것으로 질의를 갈음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25쪽에 과정별 외래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집행현황에서 모든 교과과정별 외래강사의 강의시간이 전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읍·면·동장 과정, 산림실무과정 등의 강사가 10명인데 기본시간 10시간, 그리고 초과시간이 9시간, 어떤 것은 초과시간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28쪽에 기아연수원 교수 이호연은 기본시간이 1시간인데 초과시간 넷을 더한 바가 있습니다. 초과시간이 30분이겠죠. 또 밑에서 두 번째 줄은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 김용석씨는 마찬가지로 기본시간이 1시간인데 초과수가 4입니다. 그러면 초과시간은 30분을 잡는 거죠? 30분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기본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을 하면 7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또 1시간을 하면 3만원을 주고.

초과시간 범위가 1시간당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강사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기본시간 넣고 초과시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정기과정에 학사운영상 과목별로 1시간 강의시간은 맞는데 외부에서 초청된 외래강사 올 때는 적어도 90분, 100분 강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강의시간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시간당 교수료를 줘야지 그렇게 기본강의시간 1시간 정해 놓고 초과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늘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관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을 강의하면 첫시간은 기본 강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두 시간은 초과시간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정된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A라는 강사가 10시에 강의를 들어가는데 이분이 기본시간 1시간을 강의하고 또 초과시간 1시간, 2시간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9시에 와서 12시까지 3시간을 하면 첫 시간은 일반강사의 경우 7만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3만원씩 해서 6만원 해서 13만원을 지급하는······.

교육원에서 시간계획표 작성할 적에 그 강사가 3시간 강의를 할거면 일단 1시간은 기본시간 주고 나머지는 초과시간을 따져 지급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사가 배정받은 1시간을 강의하러 왔다가 더 시간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식으로 강의시간 계획표를 짜기 때문에 기본시간과 초과시간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안 위원 질의하시죠.

허재안 위원입니다. 읍·면·동장 과정과목을 '96년도부터 실시하셨죠? 그전에도 하셨습니까?

읍·면·동장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꽤 오래 되었습니다. 한 20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매년 연초에 도정방향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아까 원장님 답변에 도지사나 부지사 도 간부요원에게 강사료를 지금까지 지불해 왔는데 명년부터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그게 보기에도 안 좋네요. 우리 같은 공무원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103명 식구 모아 놓고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아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모양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장님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검토하셔서 이런 일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기본목표는 공무원에게 교육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꼭 원내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각 시·군단위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문을 매월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60점이 안 되면 재시험을 봐요. 성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한문실력이 상당히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부작용이 심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그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 업무담당을 물론 하시지만 그런 정책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답변중에 건의사항 나온 걸 답변해 주셨고 시설의 이용에는 강의방식과 관련된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실제로 시설에 관한 큰 사항은 물론 다양하니까 중요한 것 몇 가지, 비율이 높은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이 건의와 불편은 틀린 것 아닙니까? 해보니까 이런 것이 불편하더라 이런 거고, 건의사항은 이런 것을 해달라는 발전적 개선에 관한 문제인데 불편사항 답변을 빼먹으시기에 생각해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몇 가지 11월 16일 현재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1주 이상만 하고 있는 관계로 52기 4,21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중에 교육환경 개선을 바라는 내용으로 3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숙사의 시설개선을 원하는 게 12건, 그 다음에 강의실 시설개선이 7건, 휴게실 공간확대가 6건, 기타 5건은 장애인시설 확충, 그 다음에 9건은 분류를 정확히 안 했습니다마는 합숙생활에 통제를 해 달라는 게 9건이 있어서 이렇게 34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식당 음식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맛이 여러 가지라 맛이 짜다든가 그런 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하루 세 끼를 가끔 여기서 1주일, 2주일쯤 먹고 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입맛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컨대 젊은 사람들은 빵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기코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최대공약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대는 1인당 얼마 받습니까?

2,200원 받습니다.

직영을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계약절차의 투명성이나 감독만 제대로 보장된다면 위탁을 하는 경우가 비용면이나 음식의 질에 있어서나 제반 경쟁력이란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러한 점이 차후라도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점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저쪽 LG의 경우였습니다마는 적어도 사람이 300명 정도가 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비수기에는 저희들도 100여명, 또 내무부연수원도 그런 수준입니다. 어떨 때는 저희가 천 수백명 2,000명에 육박하는 경우에는 저쪽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사실 저희가 단시간내에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래 해온 사람들이 맛은 좀 없어도 그런 대로 문제는 해결하고 있다고 봐서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 작년에 일단 중지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좀더 그런 대행을 하는 업체가 많아진다면 실제로 저희도 그것을 채택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새식당을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층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2층은 아직 한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어떤 때 쓰려고 계획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사람이 많아서 아래층을 양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식당과 신식당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사무관 되려는 사람들 400여명 해서 1,500명을 하다보니까 양쪽 식당을 써서 사실 2층까지는 운영을 못해 봤습니다.

구식당을 쓰지 않거나 좌석이 부족할 경우에 2층이 사용됩니까?

2층은 꼭 그렇지 않아도 직원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층을 교육생용으로 하고?

교육생이 꼭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원들 위주로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애초 작년 감사를 즈음해서 우려중에 2층 구조가 1층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훼손 면적, 그린벨트문제 나왔을 때 훼손면적과 관련해서 당시 2층은 고급공무원 회식용 이런 설이랄까요. 그런 얘기가 있었던 만큼 그렇게 사용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분별없이 고급공무원만 사용하는 그러한 일은 이제 용서되지는 않고 저희들도 하지 않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부에 파견 가 있는 숫자가 일반 별정직 몇 명이고 기능직 몇 명이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걸 아까 줬는데 다 갖다 드리면 질의가 안 나올텐데 딱 한군데만 갖다 주셔서 그래요.

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별정직 3명이 가 있습니다.

숫자만요, 기능직이 나머지 2명입니까?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간끌지 맙시다. 인사권이 도시자에게도 있고 기능직의 경우에 원장이 가지는데 복귀시키지 않은 이유가 내무부연수원쪽의 업무차질을 우려하는데 그것은 도지사의 견해입니까, 아니면 원장의 견해입니까?

제 견해입니다.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소속공무원의 차출을 흔히 속된 표현으로 징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 종합연수원을 만들면서 필요한 인원을 국비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당시 70년대니까 경기도소속 공무원으로 사람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을 빼가서 저희들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제 실시와 아울러서 자기네 소속공무원을 국비로 확보를 함이 없이 그 사람들의 자리를 없앤다고 한다면 지금 하던 일에 지장이 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무부연수원 업무차질이 우려되어서 내무부에 파견된 사람들을 복귀시키지 않는 것이 원장의 견해라면 원장이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복귀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월급을 도에서 줄 게 아니고 원장이 직접 줄 견해가 있냐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작년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업무차질이 우려돼서 정원 확보하면 그 사람들을 그때는 데리고 오겠다 그것이 경기도소속 공무원의 입장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인건비를 원장이 줄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두고 업무차질을 우려하는 것이 원장의 개인 견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봉급을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실제로 그들의 복귀를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을 보고드리는 것이지 제가 제 권한으로 봉급을 주면서까지 또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만 그런 사정을 보고드린 것을 오해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들의 봉급을 줄만한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딱한 사정, 금년에도 한 사람의 국비요원을 그들이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구구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연수원의 업무차질을 걱정할 사람은 내무부연수원장이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장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일단 제가 지적을 드리고 업무차질이 우려된다 그래서 사람을 못 데리고 오겠다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의식이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업무의 차질이 갑자기 우려되기 때문에 석달 후 몇 월 며칠자로 우리가 사람을 빼가야 되겠으니, 복귀시켜야 되겠으니 그때까지 대비를 하시오라든가 이런 자세가 적극적인 게 아닌가 싶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얼마나 제대로 잘 돌아가고 원활한지 모르겠지만 내무부연수원 업무까지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여기는 걱정할 일이 없는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경기도예산으로 혹은 지방자치가 강조된 시대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작년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왔고 노력중인데 못오는 이유가 내무부연수원의 업무차질 때문에 못온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촉구가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가 복귀시켜야 되겠다라는 통보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 일방적이지 보내 주시오, 보내주시오, 제가 내무부연수원장이라도 안 보냅니다. 저기서 인건비 나오고 거저 쓰는 사람인데 왜 보냅니까? 일단 이 점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질문사항 중에 산업도로변에 현재 앞으로도 사용계획이 없다는 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번지까지 지적하면 좋겠는데, 원장님 기억하시겠죠. 아까 방음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부지요. 그 부지가 앞으로 별도 사용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용계획이 없으면 용도 폐지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송인식방풍장치로 해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방 말씀을 하셔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지금 동료위원 말씀에서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공통적인데 뭐냐 하면 기본목표속에 품성이라는 부분이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게 이게 단지 구호로만 쓰여 있지 교육내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이 보충질의의 핵심입니다. 이 품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호나 목적보다는 누가 품성을 강조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품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강사가 품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누가 봐도 경기도공무원들 사이에 존경받고 퇴직 또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계시다면 그런 사람이 품성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 지표가 되고 사표가 될만한 사람들을 이 품성교육의 강사로 활용을 할 때에 이 기본목표 1번으로 나와 있는 품성, 더군다나 갈수록 더 중요시되는 인성교육이 되지 않겠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려가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체력단련장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급 정책관리자들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몇 급 이상 직급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국가 5급도 있고 지방 4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방공무원연수원 식구들이나 6급 이하의 피교육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 12주 동안 시간을 엄격하게 활용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그들에게 골프를 교습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거의 그것을 활용한 일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시간적인 여건이나 또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용 못할 뿐이지 경기도공무원연수원에 들어오는 6급 이하의 직원들도 쓸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실질적으로 원장님 거기 가서 연습해 보셨어요.

저는 수년내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장님이 거기서 연습을 한다고 그런다면 6급 이하의 직원들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거기서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뒤통수가 간지러운 상태에서 연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체력단련장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보고서 쓰실 때 폐쇄 안 하신다면 체력단련장이라고 그러지 말고 고급 정책관리자들 골프연습장이라고 쓰세요, 여기다. 이게 뭐 체력단련장이라는 건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고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장소여야지. 사실 여기 처음 작년에 왔을 때부터 굉장히 거부반응이 오는데, 저도 골프를 합니다. 일반 피교육생들이 봤을 때 원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6급 이하의 직원들이 할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감히 누가 거기 가서 골프채를 휘두르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다고 그래도 고급 정책과정 관리자들이 거기 와서 골프연습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운동하고는 달라서 대중화되어 있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골프채 둘러메고 하면 어떤 얼굴로 하급직 공무원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아까도 점진적으로 폐쇄를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 지금 산책코스 좋은 데 있습니까? 여기 교육원에 산책로같은 게 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 체력단련장도 가보면 사실 거기 산책로로 개발하면 참 좋을 자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수원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 같은 거 들어가는 건 없어요?

연수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 비용도 거기서 지출을 합니다.

결국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땅인데 연수원에 들어오는 일부 고급 정책관리자들을 위해서 그 많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건 사실 남 보기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빨리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과천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34, 35쪽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 외국어교육 이수에 관해서 설명을 하실 때 '96년도에 중급과정에서 4개 시와 4개 군이 한 사람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선발시험 결과 시험에 안 됐기 때문에 빠진 경우가 있고, 일부 시·군은 장기간 업무공백을 우려해서 교육생 파견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사람도 없는 4개 시와 4개 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3대 교육목표 중에 하나가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교육원 입장에서는 하나도 참여치 못한 8개 시·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특별하게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각 시·군 교육담당자 실무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자제 시행과 관련해서 과거와 달리 교육차출에 조금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실제로 교육에 불참하는 것이 늘어나면 종국적으로는 그 지역 직원들의 능력이 저하될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또 저희도 교육의 내용을 개선하고 질을 올리겠지만 각 시·군에서도 교육담당자들이 교육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서 교육 오려는 사람들에게 알려 달라는 얘기도 했고, 저희 간부들이 맡은 시간에 들어가면 중간간부들에 대해서 역시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한다 하는 부분, 또 직원들이 교육 오려고 할 때 막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교육 3대목표가 국제적 감각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물론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겨우 교육담당자 실무자 회의를 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견간부 교육시에 말씀을 하신 것에 비해서는 약간 소극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문교위원들은 전부 다 그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나와있는 동두천시와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그리고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또 안성군에 선발시험 결과 빠진 데는 어디고, 또 장기간 업무공백을 우려해서 교육생 파견을 기피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시험에 떨어진 경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것이지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못보낸다 이런 객관적인 이야기는 저희들이 어디입니다 하고 말씀드릴만한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발시험 결과 떨어진 데만이라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동두천에서 한 명이 왔습니다만 불합격 됐고, 양평 2명, 안성 1명, 포천 1명, 하남 1명, 오산 1명, 그리고 미참여 시·군은 시흥과 가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관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지난 1년간은 직제가 변하고 기구개편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다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본 결과 사실 '96년도에는 2년 이내에 전출한 교관이 78.4%밖에 되지 않습니다. 78.4%라는 절대적인 숫자가 굉장히 높지만 최근 3년간을 비교해 본다면 '94년도에는 86.2%고, '95년도에는 79.3%입니다. 그리고 '96년도가 78.4%인데 지난 1년간 직제가 변하고 기구가 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다면 '95년도와 '94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주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꼭 대표적인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조금 전에 조사분석담당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 유능한 핵심부서의 사람이 경기도로 왔기 때문에 조사분석담당관을 시켰고, 또 실제로 기획실무 담당교관으로서 능력활동 차원에서 조사분석담당관을 시켰다고 했는데 조사분석담당관의 업무 자체가 교육성과분석과 설문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출하신 자료 110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분석담당관이라는 보직 자체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간부 여덟 자리 중에서 12.5%를 차지하는 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는 내무부의 자리지 경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즉, 뭐냐하면 '94년 6월 8일 전입을 하게 되면 그 즉시에 다시 동 일자로 내무부에서 옵니다. 역시 그 분이 11월 18일 떠나면 11월 18일 다시 내무부에서 그 자리로 내려오죠. 하루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는 내무부에서 오고 거기서 6개월, 길어야 1년, 그렇지 않으면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그대로 내무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조사분석담당관이라는 자리 이 자체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자리가 아니고 내무부의 자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자리가 셋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날짜에 두 자리가 생긴다고 하면 다른 자리에 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업무를 새로 익혀야 되는 사람이 옮길 경우에 두 사람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보직을 주는 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오해를 유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를 내무부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날짜를 찍어서 내무부에서는 그 날짜에 내려오죠?

그 사람이 나가고 오면 예컨대 교재담당관을 조사분석담당관으로 옮기고 새로 전입한 내무부 직원을 교재담당관으로 발령을 낸다고 하면 두 사람이 새로이 일을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보직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를 볼 것 같으면 지금 '94년 6월 8일부터 '96년 9월 24일까지 2년동안에 걸쳐서 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자체 승진은 하나도 없고 내무부에서만 그렇게 왔죠? 그리고 당연하다는듯이 조사분석담당관을 맡게 되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는 유능한 핵심부서의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썼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은 사실은 도에 왔고, 도에서 교육원에 배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보직을 한 것이지, 그 자리가 내무부의 자리다 하는 말씀은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문교위원들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본 위원과 거의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조사분석담당관이 여러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간부 여덟 분 중에서 조사분석담당관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만 유독 내무부에서 내려보내고 승진과 동시에 거의 1년을 근무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다시 올려 보내고, 그건 결국 이 자리라는 것은 승진을 위한 지방 경유지밖에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핵심부서의 사람이 왔다고 해도 어떻게 6개월만에 1년, 10개월 이 정도 근무를 하면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도대체 이 분들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교육성과 분석과 설문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잘 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교육 피드백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거의 그렇다면 6개월 근무하고 간 사람들은 실제로 본다면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은 말이죠. 내무부에 강력히 말씀하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자존심입니다. 물론 유능한 분들이 와가지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2년 동안은 근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주 작은 것도 지켜주지 않으면서 모범을 보여야 될 내무부에서 그런 행위를 해서는 되지 않겠죠. 그리고 실제로 6개월 근무하고서 그 분이 꼭 필요하다면 내무부에서 승진을 시키지, 왜 여기 와서 괜히 실제로 승진을 원하고 또 승진을 해야 될 경기도공무원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촉구나 건의가 아닌 강력하게 실제적 공문을 작성하셔서 강의를 한다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테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까요? 그만 할까요?

아니 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셔야죠. 신은영 위원 질의하시죠.

신은영입니다. 강사비가 사실 교육원예산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비에 관해서 다른 위원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제1기 주민전산과정이 5일간 실시됐습니다. 거기에 맨 윗쪽 도 자치행정과의 6급 강장수가 와서 기본 5시간을 했습니다. 결국은 5일 내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2만원을 강사비로 수령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5일간 도청을 비우고 주민전산작업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때도 이 사람이 출장명령을 안 달고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람이 5일 내내 다 나와있는 거예요? 여기를요. 5일간 계속 나와있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요. 그렇다면 도에서 여기 5일간 와 있는데 출장명령 안 받고 여기 나와 있었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모르시겠죠, 뭐.

그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확실히 조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3페이지에 가면 거기도 전산학과 교수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경희대학교. 그 분도 10일 동안에 기본 9시간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59페이지, 58페이지에 보면 약 한 달정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대학교수 내지는 삼성전관의 강사가 여기 기본 33시간,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63페이지에 보면 꼭 페이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도 수원대 중문과 박난영 교수가 25시간, 물론 초과 30시간 이건 내가 뺏습니다. 결국은 거의 매일을 이 분들이 자기들의 직장을 놔두고 여기를 나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여기 와서 강의할 수가 있었던 게 가능했는지, 그 직장을 놔두고. 그리고 이 외국어강사비가 1,800만원을 비롯해서 상당한 액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차라리 몇 몇 사람들을 보면 5만원 강사비 나가는 류가 있고, 7만원, 10만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수당이.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대학교수면 7만원급에 그 밑의 강사급에 보면 5만원급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교수의 네임벨류에 따라서 가르치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믿고 했겠지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충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면 그 학교에서 연구하고 그 학교에 매여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인데 과연 이들이 25시간, 기본 25일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달 매일을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본시간 돼 있는 걸 보면 오전 내 여기 와 있었고 결국은 이동시간을 포함한다면 이 사람들은 대학교수 안 했다는 결과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사가 과연 여기 와서 진짜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듣기로는 오지 않았는데 지출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아니 그건 아니예요. 나오지 않았는데 지출했냐고, 그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 시간을 다 채우면서 충실한 강의가 이루어졌겠냐를 묻는 거지, 오지 않았는데 강사료 줬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질의죠.

현재 외국어과정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유능한 강사가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는 유능한 강사를 오라는 뜻이 아니었고, 오히려 유능한 분이, 여기 수원대 중문과 교수면 유능한 분 아닙니까? 유능한 분이 25일을 나왔다는 사실은 충실한 교육이 오히려 못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답변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추후에 듣겠습니다.

추후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금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이면 답변을 하시고요. 추후 답변은 있을 수가 없죠.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63페이지에 수원대 중문과 박난영 교수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어 과정이 9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53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 가지고 50시간 이 분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쪽에서 이 분을 모셨는데 이 분이 과연 수원대에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실제로 오신 분이 강의를 충실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왕 늦었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출신 서영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7쪽에 보면 종합연수원 건물 및 시설배치도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식당 신축관계 때문에 예산에도 많은 고생을 하셨고, 이것이 준공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표를 보면 내무부하고 도 재산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당부지가 내무부 땅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표로 봐서는 1/3을. 그러면 이 설계 당시에도 그린벨트 훼손허가 관계 때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이 설계 당시에 그 위치 선정을 했을 때 왜 같은 토지소유자의 경기도의 재산에 설계를 하지, 어째 내무부 땅에도 점용이 됐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원장님, 그럼 이걸 설계 당시에 경계를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또 현재 교육원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무부에서 이 경계로 인해서 어떤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됐을 때 만약에 철거를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문제점 이걸 아시고 여기 위치를 선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쪽을 선정하게 됐는데 무상사용은 사전에 저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서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구두합의 아닙니까, 그리고 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치더라도 왜 애써서 이것을 건립하시려고 했을때 여기 도표상으로 보면 불과 좌측으로 옮겼어도 경기도땅에 충분히 앉힐 수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내무부땅에 앉혔느냐 그겁니다. 이게 의심갑니다.

그게 적지여서 적지를 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사전에 설계했을 때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이게 궁금한 거고, 아셨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승낙서는 내무부장관한테 받았습니까? 내무부 거 같으면 내무부장관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산목록이 내무부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경기도지사가 내무부장관한테 사용승낙서를 요청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원장님이 경기도지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했다든가 이게 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토지를······.

그것 사용승낙서 받은 경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퍽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 위원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지적된 모든 사항들이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겸허하게 받아 들여 가지고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9시 반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를 종료하시고 현관에서 기념촬영하고 원래 계획은 강의실을 한번씩 돌아보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해서 식당만 잠시 돌아보고 귀청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