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라고 한 개념은 아까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개념인데 앞으로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기주 위원장, 김남정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장님께서는 지역의 급한 관계로 이석을 했기에 간사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내무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앉아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니까 인사만 하시고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우리 김남정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저희 국 내의 각 과의 세심한 분야까지 지적을 해주시고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무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인 저로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 특히 금년에는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회계과는 특히나 금년도에 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감사도 받은 바가 있고, 또 지난 번에는 '95년도 결산심사, 결산검사까지 직접 예결위원회에서 해주시고 특히나 저희 내무국의 회계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 편달을 해주시므로 해서 저로서도 마음이 흡족하고 또 많은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이에 대한 저희가 시정과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많은 발전책을 가할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특히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이 허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리에 착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원 위원님께서 각종 인쇄물을 도청발간실이 아닌 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의뢰하고 있는데 자체발간과 인쇄조합과의 인쇄비 차액 내역, 또 인쇄조합의 '95, '96년도 발주금액과 발간실 운영을 확대하면 예산의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른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도청발간실에서는 경미인쇄, 단순한 양, 하나의 색도로 인쇄되는 이러한 인쇄만, 마스터기계만 보유하고 있어서 외주발주가 불가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공업협동조합과 인쇄비 비교는 인쇄방법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뽑기는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만 인쇄공업협동조합이 '95년도와 '96년도에 계약체결을 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는 170건에 12억 7,240만원이 되겠고 '96년도에는 138건에 6억 5,83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발간실 운영에 있어서는 경인쇄와 흑백인쇄는 자체 발간실에서 다 소화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칼라인쇄 등 색도가 있는 것은 전부 외주발주를 하고 있고 이러한 형편입니다. 또 발간실의 확대운영에 있어서는 고가의 인쇄장비를 구입해야 되겠고, 고급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등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도 더 확대는 하지 않고 외주발주분과 지금 보고드린 대로 색도가 포함이 되는 이러한 고급기술의 인쇄는 외주를 하고 있고, 단순인쇄에 대해서는 전부 내부 발간실을 이용해서 인쇄를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주간경기 무용론과 주간경기 발행부수가 일정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주간경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9일에 처음으로 창간을해서 편집내용과 배부상에는 다소 문제점이 대두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여론조사와 현지확인을 꾸준히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 발행초기에 편집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나름대로 보완을 해 왔고 또 다양한 소식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는 그 동안에 8면으로 발행을 해오던 것을 16면으로 증면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문을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이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우리가 목표한 대로 배부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로 지적이 돼서 배부의 과정을 저희가 점검도 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개선은 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중입니다. 그래서 배부를 처음에 할 때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역전, 터미널, 또 일부 아파트의 배부수량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지난 7월 26일부터는 도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여기에 7,000부 정도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사송편으로 배달을 하고 있고, 또 10월 4일부터는 농촌지도자에게 7,300부를 배부하고 있고, 11월에 와서는 노인회관, 경로당 여기에 4,200부를 우편으로 발송토록 하는 등 실제적으로 배부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 이런 것을 전부 축소를 하고 더 확대해야 될 데 여기에다가 줄인 숫자를 지금 돌려주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는 1주일에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들쭉날쭉 합니다만저희가 평균 20만부 발행을 원칙으로 해서 11월 11일 현재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부선을 일부조정을 하고 해서 19만 3,000부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가 그 동안에 일정치 않았던 것은 배부선의 조정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발행부수가 달라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께서도 '95년도, '96년도 인쇄물 중에서 2,000만원 이하를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쇄물을 통합해서 공개입찰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마는 인쇄물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내용이 전부 다르고 발주하는 시기가 다다르고 주로 초청장, 홍보책자, 각종 책자별로 많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쇄물의 원고나 내용 작성의 시기나 또는 배부선이나 이걸 발주하고자 하는 실·국이 전부 각각 상이해서 그 종류를 어느 시기를 잡아서 통합해 발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권회근 위원님과 김남정 위원님께서 지방 청사내에 무상으로 사용중인 사회단체 사무실의 정리가 부진한 사유 다음에 유상전환시 예상되는 임대수익금,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시·군까지 포함을 해서 지방청사내에 무상사용중인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94년 3월에 전체가 189개소가 있었습니다. '94년도 정부의 정리지침에 의해서 '96년 10월말까지는 이중에 99개소가 환수 또는 유상전환이 됐고 현재는 90개소가 무상으로 아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서 재정형편이 취약해서 이전이나 환수가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유상전환시에 시·군 것 다 포함해서 90개소가 그대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평균 임대료를 ㎡당 2만 2,850원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90개소의 임대수입이 약 1억 6,2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본청, 사업소와 사회단체, 지금 도는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본청에는 새마을 도지구가 지금 40평을 쓰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원경기도연합회가 16평을 지금 쓰고 있고, 안양에 있는 잠업검사소에 바르게 살기경기도연합회가 11평을 지금 쓰고 있는 등 도에서는 지금 3개 사회단체가 아직까지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환수 또는 유상전환할 이러한 계획을 지금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시·군별로 청사내 무상사용 중인사회단체에 대해서도 당해 자치단체장이 종합으로 판단해서 환수된 기이 환수가 된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속히 정리하도록 행정지도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법적근거는 각 사회단체조직에관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등 개별법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홀로 서기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결국 유상으로 저희도 받아야 된다면 전에는 정액보조단체에서 결정이 돼서 정액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주는 이러한 여력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일천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유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 사무실을 지금 저희가 반환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께서 청소년연합축제 등 5개 행사가 유사한데 내무국에서 통합시행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행사는 문화관광국에서 주관을 하는 이러한 행사입니다만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걸 내무국에서 다른 행사와 통합 시행하기는 사실어렵습니다. 저희 내무국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경일에 관한 행사중 3월 1일 3·1절과 8월 15일 광복절 두 가지 사항만을 저희가 정부행사지첨에 의해서 도단위 행사를 시행토록 되어 있는 국경일 두 가지만을 저희 내무국이 주관을 하고 있고 기타행사는 각 소관 국이 주관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금년에 경쟁력 10% 올리기 지침 일환책으로 총무처가 마련해서 정부주관행사내실화지침이라는 것이 지난 11월 15일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국경일 행사를 뺀 연례적인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사경비의 과다지출은 억제할 것이며 식장을 임차 또 내·외부 장식과 관련한 이러한 경비는 절감을 해라 그 다음에 가두장식물 또 행사표시물 이러한 설치를 최소화 해라. 그 다음에 각종 유인물 제작의 경비절감 또 전야제, 다과회 이런 부대행사는 지양해라, 그 다음에 행사시행에 필요한 기념품 지급은 전부 금지해라,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10% 이상의 행사경비의 절감방안을 수립 추진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 '97년도 예산이 들어오겠습니다만 각 국에서 요구되는 기념행사, 행사경비 이런 것도 이 지침에 맞춰서 절감요구가 지금 되고 있고 또 시행자체를 예산이 각각 섰다 해도 통합시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로 조정은 하고 있음을 추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또 권회근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의 언론단체 사무실에 지원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 시·군에 설치된 언론인들이 쓰는 현황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만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목적은 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필요로 해서 또 도와 시·군이 필요로 해서 그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행사나 도, 시·군소식을 직접 도와 시·군이 브리핑을 해주고 언론에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자실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31개 시·군 전체를 합해 보니까 약 600평 정도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의해서 유상으로 이걸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게 아마 연간 4,5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책상, 의자, 집기류 그것은 1억 3,315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비품으로, 재활용을 통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파견된 여직원의 인건비는 일반 공무원의 정원을 가지고 채용한 공무원이 아니고 일당, 인건비로 예산에 계상해서 시·군 포함해서 연간 약 2억원 1,000만원 정도, 31개 시·군 포함을 합니다만 이런 용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청 기자실이 타 시·군에 비해서 큰 이유, 46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경기북부지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신문사 17개 사하고 방송사 7개 사가 의정부에 집중적으로 사무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24개 사가 거기 언론인들이 쓰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그렇게 46평으로 다른 데보다 좀 크다하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고수복 위원님과 정순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이 함께 물어주신 도 종합청사 건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재 도청사는 구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지금 부르는 용어입니다. 제일 먼저 지어진 건물이 '67년도에 지어졌고 그 다음에 지사실이 있는, 신관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만 '78년도에 지어졌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이 있는 뒷문 옆에 있는 제2별관은 '90년도에 각각 건립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청사관리 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 4억 5,370만원, 시설비가 4억 5,880만원, 총 9억1,2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에 계상돼 있고 정확한 기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해 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도청사는 '67년도부터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시에 증축을 다닥다닥 잇대어서 지었기 때문에 분산 배치가 돼 있고 지금은 17개 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17개 건물로 분산 배치가 되다보니까 노후건물도 많고 냉·난방 유지관리 등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17개 동이 주변의 공간을 전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이 절대 부족해서 현재 행정여건으로는 도저히 이 청사배치가지고는 현재의 밀려오는 행정수요를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재작년에 저희가 신축종합청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 운동장 북쪽에다 저희가 지으면서 종합신축청사를 지은 다음에 구청사, 신청사에 있는 사무실이 전부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된 후에 지금 청사를 전부 털고 그것에 의해서 정리계획까지 들어가서 2001년에 완전히 배치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청사건립 예산은 7억 2,900만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비 6억 8,200만원이 들었고 현상공모료가 400만원, 심사위원 수당은 300만원, 그 다음에 수상작에 대해서 보상비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당선작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권을 줌으로써 돈은 아무 것도 준 게 없고 우수작 한 작품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시상금, 입선작 2개 작품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2,000만원 그래서 시상금이 4,000만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관, 지어져 있는 3층은 저희가 4층 가건물을 지을 당시 '91년도에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에 구관에 증축을 했을 때 기초나 또는 지어진 건물의 연대로 봐서 이게 가능한 가 하는 종합진단을 시행했습니다만 4층 이상 증축은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줘 가지고 가건물로 경자재를 써 가지고 4층 가건물을 짓게된 이러한 사항으로 30년 지금 사용하고 부득이 신종합청사가 될 때에는 그것을 치워가지고 그쪽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남정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 소장 유물이 도유재산 현황에서 누락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립박물관의 소장유물은 현재 지방재정법제72조와 동법시행령제77조에 의한 재산의 범위에 들어지 않고 물품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현황에서는 빠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정 위원님과 최상신 위원님께서 '96년도 도유재산의 재산별 증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유재산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물증가는 대부분 소방청사의 신증축 또 소각장의 신축, 의료원, 영안실 신·증축 등 10개 동 1만 5,188㎡에 63억 3,800만원의 가액이 되겠고 기타 증가로서는 입목죽 3,185만 7,000주, 또 공작물은 종축장 및 축분저장시설, 싸이로 등 2점, 유가증권은 경기개발공사주식 배당금 3,052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의 관사임차,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청사 임차 등이 되겠고 도유재산의 감소사유는 토지감소로써는 도로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 재산인 도로, 폐천부지 등의 중복 등 제관리로 인한 감소 등 전체 감소는 81필지, 그 다음에 기타 감소로써는 입목죽 가격의 감소는 산림과, 도유림사업소 등 도유임야관리부서에서 전수 조사결과에 의해서 금액산출한 결과 산정액 차이로 감소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도 청사의 전등이 남북방향으로 설치된 것을 동서방향으로 변경할 때 전기절약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시·군청사도 변경토록 지도감독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청사에 남북방향으로 전등이 설치된 신관 건물하고 구관 일부에 대해서 동서방향으로 전등을 변경 설치할 경우 천정내부에, 천정틀 등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등 보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개선은 현재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신·구관의 경우 전등마다 풀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할 수 있도록 장치변경은 해 놨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과 시·군 청사건립시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관련부서인 투자담당관실과 사전 설계심의 과정에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 도 본청, 의회청사 월 전기료는 약 3,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 발간실의 주업무와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기개발연구원 용역발주한 근거, 또 경동인터내셔널 중요업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발간실 주업무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인물 중에서 화보나 이런 색도인쇄를 제외한 일반 인쇄물을 발간을 하고 있고 인원은 별정직 3명에 기능직 22명,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발주 계약한 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 이 내용은 뭐냐하면 다른 법령규정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여기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설치와운영조례제8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은 임직원이 60명입니다. 임원이 20명, 직원이 25명, 연구원이 15명 이래서 60명이 되겠고 자본금은 112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경동인터내셔널 주요업무는 의장공사 전문건설업으로 대표가 정종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노충호 위원님과 박윤국 위원님께서 일본인 명의재산 무주부동산 국유재산권리 보전조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대상은 '92년부터 '96년까지 한시법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사항으로 소유자 불명, 일본인 명의, 또 일본법인의 명의, 이는 소관청의 지정이 안된 이러한 국유재산 등 저희 관내에는 전체 23만 1,894필지 중에서 현재 등기이전 조치한 것은 95.3%을 등기이전 조치를 했고 지금 나머지 1만 908필지, 약 4.7%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국유화조치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금년도에 박차를 가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저희는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등기소가 국가기관인데 등기소에서 수용을 다 못해줘 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나름대로는 등기소에 인력지원까지도 해주면서 관내의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박차를 가했음을 추가해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정순희 위원님께서 '95년도, '96년도의 도립박물관의 소장물 구입내역과 경위 그리고 계약방법, 또 약품구입에 대한 과정과 경위 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95년도에 구입한 유물내역은 전체 11건에 8억 6,940만원 어치가 되었으며 이것은 당해 문화재과에서 구입유물을 선정해 가지고 감정위원에게 감정까지 받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첨부해서 지사결심을 받은 다음에 구입요청을 해오면 해당 유물소지자와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96년도에는 구매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 약품구매에 대해서는 금액별 전결규정에 의해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구입을 하고 있고 가축방역 약품에 한해서는 시·군 사용물품 등 우리 도에서 일괄해서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중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감가상각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선박, 항공기의 재산평가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산출을 해야 하나 평가수수료 등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평가를 하지 않고 취득금액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께서 안산시 선감동 661번지 대부료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의2규정에 의해서 토지·건물에 대한 임대료 산출 후에 전년도 임대료기준특례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최상신 위원님께서 도유재산의 무단점유재산현황과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에 자체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무단점유재산 확인된 8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체결과 변상금을징수한 것이 1필지에 2,905㎡, 변상금 부과조치한 것이 6필지에 9,010㎡, 아직 조치를못하고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1필지에 2,212㎡가 됐습니다. 아직 조치를 못한 사항이므로 조속히 저희가 전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토지의 경우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유재산의 실지목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 번 여러 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실태조사특위에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서 현재 재산관리 기관인 각 실·과, 사업소와 시·군에서 실지목에 맞는 지목변경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저희가 공유재산실태조사특위에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최상신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대부재산 중 용인시 농경지 대부료가 타 시·군보다 높게 책정된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료를 부과하는 근거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 대부요율은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실과표준액의 1,000분의 8 중에서 저렴한 금액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인시가 타 시·군보다 높게 책정된 사유는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군의 자료를 비교분석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요율에 의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및 조례사항의 인상은, 요울을 인사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용인시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의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담당 직원의 전문인력양성 방안 등 합리적 대책에 대해서 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 공유재산특위시에도 시정요구가 됐지만 공유재산담당자에 대한 전보 제한화에 대해서 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업무에 대한 전보제한의 기간을 별도로 정한 건 현행 법령상 없습니다만 저희도 내무부에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너무 사람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내무부에 전보제한의 기간을 최소한도 공유재산에 관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2년으로 좀 묶어 달라고 건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인력 교육이 끝나는 대로 '96년도에는 한 번을 교육원에 모아 가지고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직무연찬회는 3회를 시행했고 종종 저희가 각종 지침시달을 위한 별도 회의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인사가 빈번히 이동이 안되도록 관리를 하겠고 법령이나 또는 지침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업무연찬회를 개최해서 공유재산 업무를 소홀히 함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이문철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관리의 전산화시범운영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점용료나 사용료 프로그램은 점용료나 사용료 전산집계금액이 수작업으로 집계한 현황과 불일치하고, 동일지번에 임대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입력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지방세 농지소득금액에 따라서 연말에 부과되는 경작용 사용료 현황이 금액을 입력하지 않는 관계로 저장이 불가능하고 사용료 입력화면과 부과내역, 등록현황이 연계가 되지 않고 있고 재산대장관리 프로그램은 주소가 일단 입력되면 동일 화면에서는 점등이 안되고 있고 시스템운영 프로그램의 현행 지역별 우편번호와 시스템 내의 번호가 불일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총무처 정부전산계산소에서 금년말까지 수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재정경제원이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 물품구매시에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면 감사에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해서 조달청에 구매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물품을, 요구부서에서 특정물품을 자체구매시에는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는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조달의무사항에 대해서만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고 있고 요구부서의특정물품을 구입계약 의뢰시에는 기존물품과의 보완성, 능률성을 비교해서 조달청에 구매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감사를 의식해서 조달청에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장철균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지자체 귀속금은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지자체 귀속금은 국유재산법시행령제34조에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액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따른 국가소송 증가로 인해서 소송수행비나 관리비용 부족과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재정보전적 차원에서 귀속금 비율은 60 대 40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저희도 '95년 6월에 재정경제원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는 현 시점에서 비율의 상향조정은 어렵다는 이러한 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더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이러한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또 장철균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이 시·군으로 지연교부돼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과 지연교부로 도에서 이자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사는 실적비로 기타사업 경비는 사업성격에 의해서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고 있으므로 지연교부되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중앙부서와 시·군별, 사업별 교부시기가 상이하므로 이자산정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하나는 저희 도비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걸 보며는 실지로 예산에 도비보조금으로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비의 부담을 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있고, 국·도비 보조는 반드시 사업집행의 진도에 따라서 거기에해당되는 금액만큼의 자금을 교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시·군 사업진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안산시 선감동 208-12외 1필지의 대부용도, 대부료 산정근거를 물어 보셨습니다. 용도는 농어업 작업장으로 이게 고기선별장입니다. 그걸로 용도가 돼 있고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에 의해서 재산평정 가액의 1,000분의 50울 현재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조달청에 공사와 물품계약을 의뢰하고 있는데 도내 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과 되도록 요청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공사의 경우 100억원 이상 이것은 전부 조달청에 '94년도에 그렇게 아주 도지사 지침을 받아 가지고 계약의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정하는 의무공사 이건 3종은 아주 못이 박혀 가지고 반드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요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PQ사업이라든지, 대상선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반드시 조달청에 요구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기타 공사도 100억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건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지방청이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94년도 도지침으로 아주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전부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요청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난 우리 도에서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발주의뢰를 해야 되지만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사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체로 도에서 발주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재경원의 지침에 의해서 만든 조달청의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품목당 5,000만원 이상 물품과 조달청에 단가계약된 물품 이거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조달청에 구매요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대상공사, 물품 이거는 꼭 조달청에 우리가 구매요청 또는 공사발주 의뢰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앞으로는 최대한 도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자체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해 가지고 고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도농복합시 승격대상 지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행정내부적으로 어떤지침이나 그러한 사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건 행정내부적으로 거론된 바도 없습니다. 다만, 그 대상 시·군이 여기 나온 것을 보며는 지금 도농복합시 설치기준이 나와 있는 그걸 보고 이러한 대상 시·군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뭐 읍이 둘 이상, 산업인구가 40% 이상, 전국평균치, 군의 재정자립도가 평균치 이상일 때 이런 기준에 속하는 것이 우리 도내에 이런 군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체 저희는 어디서 지침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3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분쟁으로 인한 소청심사 요구현황, 그 처리결과, 소요비용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 분쟁으로 인한 소청심사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담당관실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무담당관실에 요구한 자료가 해당 없다고 통보받아서 제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어떠한 사안인지 내용을 다시 깊이 받아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 위원님께서 소규모 물품·자재에 대해서 조달청에 발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규모 물품과 자재는 자체에서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조달청 구입의뢰는 주요관급자재로 지정된 품목이 있습니다. 철근, 레미콘, 시멘트, 이것은 조달요구를 저희가 하고 기타 소규모 자재는 아까 보고드린 맥락과 간이 자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 가급적 전부 자체로 구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박윤국 위원님께서 '95년도, '96년도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중장기 계획, 다음에 우리 도내에 국유재산의 취득·처분·대부현황 등 질의가 있으셨는데 박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여러 위원님 앞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96년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중장기계획은 공유재산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당해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이거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연도분씩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와 재정경제원에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은 현재 수립된 게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우리 도내 국유재산의 취득처분, 대부현황에 대해서도 박윤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국유재산의 대부현황은 총 1만 6,498필지에 1,248만 7,977㎡를 대부를 해주고 있고 여기에서 37억 2,024만원의 대부료를 도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업무는 국가업무로써 위원님께서 현황이 필요하시다면 재정경제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와 '95년도, '96년도 공사 수의계약 현황, 또 '95년도, '96년도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내용중 업체에 배분한 내용 이거는 자료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아까 저한테 내일까지 자료를 내 달라고 그래서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과 박윤국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도유재산 토지의 경우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유재산의 실지목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 번 여러 위원님들이 실시한 재산실태조사특위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재산관리는 각 실·과·사업소와 시·군에서 실지목에 맞는 특위조치 통보 이후에 지목변경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이 저희가 집계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윤국 위원님께서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이 용인골프장은 5년, 농경지는 1년으로 일정치 않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토지와 정착물은 5년 이내 기타 물건은 1년 이내로 점용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이 적용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대부료를, 대부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재혁 위원님께서 행정장비 설치가 부족한데 언제까지 장비현대화가 가능한지 이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된 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등을 제출한 것이고 앞으로 사무장비현대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행정장비 설치가 현재 부족된 것이 몇 점이나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마련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장비현대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성안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재산의 대부, 사용허가시 인근 재산가액을 비교검토하였는지여부를 질의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토지는 감정평가금액, 시가기준에 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시지가기준을 현실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가를 기준하지 않고 저희는 공시지가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금액하고 또 실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이게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금액에 사용허가 요율을 연간사용료로 계산을 해내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금액에 사용허가 요율을 적용해서 연간사용료를 현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정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현실화 되도록, 현실화에 따라서 대부료, 사용료의 금액도 점차적으로 현실화돼 나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방에서도 조달청을 꼭 이용해야만 하는지 레미콘 경우를 예를 들어주시면서 늦어져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이러한 것을 보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자체 구매계약으로 돌릴 이러한 의향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레미콘은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이 되기 때문에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구매위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구매는 현재 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조달청의 비단가 계약 물품은 자체구매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관급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가 납품이 안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중앙에 한 번 저희가,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불충분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아주 소상하게 큰 목소리로 아주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