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네, 박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은실 위원.

박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대략 60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에 다시 감사를 하기로 하고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약속된 시간에 답변을 못 드리게 되었던 점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열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분 한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대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3개소의 추진현황과 이것이 정상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6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원공개발 21개소와 '95년도에 이미 수원공을 개발한 지역에 대한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22개소를 합하여 모두 4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의 수원공개발은 21개소 모두를 개발완료하였고 내년도에 이 이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용시설의 설치는 22개소 중 10개소는 완료하여 주민이 사용중에 있으며 추진중에 있는 12개소는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43개소의 집하장의 사업추진 실적과 농가용 저온저장고 215개소의 집행내역을 말씀하라고 하시면서 사업의 추진부진시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농산물 공동집하, 선별, 추별을 위하여 생산자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당초 43개소의 24억 3,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계획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46개소로 늘어나게 되었고 현재 사업공정률은 89%입니다. 완공이 30개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6개소로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완료 시·군은 현재 공사중이므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의 수급조절능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15개소 4,470평을 96억 5,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8개소가 늘어난 223개소 4,485평으로 변경되어 10월말 현재 종합공정률은 90%, 이 중 완공이 124개소이고 추진중이 9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0일이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비지원액은 28억 9,700만원으로 전액 자금 교부되어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미완료 시·군에 대하여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추진실적과 만약 이것이 부진하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리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제거와 누수 및 유실 등이 빈번한 토공수로를 구조물화하여 농업용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84개 지구에 총 160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실적은 현재 78%이며, 연내에 완료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만을 감안하면 부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영농기 이전과 추수완료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노시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 위원님께서는 고양 세계꽃박람회와 관련하여 외국 참여대상업체, 박람회 추진업체와 박람회 추진계획은 박람회 추진당초목적을 외면한 전시성 위주로 야외조경에 국내 화훼농가 및 산업육성보다는 외국산 화훼종묘를 사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고양 세계꽃박람회는 고양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박람회는 고양시만의 행사라기 보다는 고양시와 경기도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꽃박람회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 고양 세계꽃박람회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국내 화훼산업을 수출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외업체 유치는 34개국 258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바 그 결과 11개국 37개 업체는 참가를 약속한 바 있고 나머지 34개국 211개 업체는 계속 참가협의중에 있으며 올연말까지는 15개국 50개 업체 이것이 당초 목표입니다마는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또 우리꽃 수출가능 대상국이나 기술이전이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재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야외조경의 경우 수입 화훼종묘를 사용 국내농가 보호와 화훼산업 육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꽃박람회 전시는 실내전시 3,640평과 야외조경 1만 8,300평으로 돼 있습니다. 박람회의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야외조경용 꽃 식재가 필수적이나 박람회기간중 자원개화가 가능한 튜울립, 무스카리, 백합 등 구근류 2,000평 분은 수입하게 되었고 유채, 판지, 옥잠화 등 초화류는 국내 화훼재배농가에서 구입 전시할 계획이며, 실내전시용은 전량 국내농가에서 생산한 꽃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양시 관내 화훼농가 꽃에 대해서는 전시가능한 전량은 전부 일차적으로 고양 관내에 화훼생산농가로부터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참여를 약속한 나라는 네덜란드, 미국, 일본,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중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대만 등 11개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 위원님께서는 이 꽃박람회 홍보책자를 이중으로 제작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홍보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홍보는 다섯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으며 포스터 2회, 리후렛 1회, 종합안내책자 2회, 영상물기념품 등 모두 15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96년 10월 제작한 종합안내책자 3,500부는 박람회개최 안내책자로 참가대상 국내농가, 단체 및 외국공관, KOTRA 해외지사, 해외업체 및 농가에 배부 완료하였고, 2차로 제작계획중인 책자는 꽃박람회 관람을 위한 종합홍보용으로 국내 관광업체, 여행사, 무역관, 해외 한국공관, 주한 외국대사관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중제작이나 또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런 오해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결코 이중제작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과 최태근 위원님이 동일한 질의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소요예산 100억원 확정과 보조율을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한 사유와 또 국제공인을 받지 않고 '97년에 추진하는 것은 도의 15대 중점정책 수행을 위하여 조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라고 이렇게 의문을 표기하셨습니다. 꽃박람회 소요예산은 경기개발연구원의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 그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한 그 결과에 따라서 산정된 것입니다. 또 국비와 지방비 부담기준은 대체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50억원을 지원요청한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하기로는 사실 이것은 순수히 지방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25% 정도 확보하면 저희들은 국비는 최대한 확보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현재 국비확보내역은 '96년 예산에서 대통령 특별지원금 10억원, 내무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또 내년도 예산에서 농림부 5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부족분 25억원은 고양시에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 내년도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최근 국민경제 향상으로 꽃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 등 화훼소비 국가들로부터 수출 요구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일본의 꽃 소비시장 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는 타 작물에 비하여 소득이 높고 땅값이나 인건비가 비싼 우리 도의 경우에는 수출농업으로 가장 적정한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훼 재배면적은 전국의 27%이고 생산액은 32%를 점유하는 등 화훼산업을 수출농업으로 조기에 육성하기 위하여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6년동안 전국단위의 꽃전시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고양시를 개최장소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박람회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박람회공인을 받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쌓고 난 뒤에 점진적으로 국제박람회기관으로부터 공인받는 것이 좋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인을 받지 않고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고양 세계꽃박람회는 화살이 떠난 상태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소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최태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위원님께서는 농지전용 허가신청서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취하도 많고 또한 농지전용시 심사기준을 시장·군수·도지사가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말 사이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서가 모두 8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취하처리된 건수는 10건으로서 이는 모두 신청인의 사업규모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등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취하처리된 것입니다. 농지전용의 심사는 농지법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지법제39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설인지 여부, 전용신청농지가 경지정리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지 여부 또 인근농지의 피해여부 등 농지전용의 심사기준이 기간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하부기관에 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안별로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지보전시책 차원에서 법규연찬 등 관련공무원의 교육 등을 통하여 농지전용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 우량농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최 위원님께서는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96년 2월 22일 신안리조트(주) 조현종에게 진흥지역 농지 1만 3,334㎞와 '96년 5월 18일 주봉개발(주) 김학래에게 8,646㎞를 각각 골프장 진입도로로 농지전용 해주었는데 이를 허가한 심사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지를 다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만 농지전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진입도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서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허용되고 있는 시설로서 허가처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시설의 설치를 제외하고는 그 전용을 강력히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최 위원님은 '96년 5월 18일 안성군 양성면 노곡리 일원에 골프장 진입도로 부지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후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봉개발(주)에서는 '95년 12월 26일 안성군 양성면 노곡리 일원에 사도 설치허가를 받은 후 '95년 12월 29일 농지전용부담금 1,094만 9,00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후 '96년 5월 18일 농지전용 변경허가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당초 허가면적이 8,874㎞에서 8,646㎞로 농지전용 변경허가가 된 사항으로서 감소된 면적 228㎞에 대하여는 농지전용부담금 212만 4,000원을 환급결정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께서는 '96년도 농지전용 업무추진지도비 지출명세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농지전용 업무추진 지도비로 모두 1,728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농지업무추진지도 등과 관련하여 연 29회 319명의 현지출장여비로 1,41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3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다음 이강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현재 도정공장에서는 쌀을 일반 포대에 담아 유통시킴으로 인해서 양질의 경기미에 대한 특수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쌀에 대한 품질규격표시는 '94년 8월 1일 양곡관리법제20조에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95년 1월 1일 농수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제17조에 그 규정을 마련하여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치 않는 업체가 있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농산물검사소에서는 단속노력을 나름대로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도 양곡도소매업소, 농협판매장, 도정업체 등 모두 9,454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미표시 80개소, 품질미표시 15개소, 품질허위표시 3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95개소, 고발 3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농가에 품질인증제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 지역 쌀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고유상표개발을 유도하여 경기미의 성가를 보호하는 한편 농산물검사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는 1읍면 1명품 생산단지를 지정한 사업장 생산물량이 적어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조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고 있으니 신규회원참여시 추가지원을 해서라도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읍면 1명품사업은 동일품목으로 3년 이상 재배에 종사하여 기술축적이 되어 있으며 또한 특성에 맞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서 지구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현대화시설을 못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대상으로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계획하에 19개 시·군 108개소를 육성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47개소를 지정 육성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9년까지는 미지정 61개소의 지정이 계획돼 있으므로 재원형평상 신규자의 지원문제는 '99년이 끝난 이후에 고려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우 위원님과 박효녕 위원님이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함께 답변을 드리고 부족되는 것은 다음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위원님께서는 미곡종합처리장 사업과 관련하여 '97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또 농림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이 미곡종합처리장 투자계획을 재조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었고 또 안성군 대덕면 보동리 김영택 씨의 진정에 대하여 기존 도정시설을 활용한 민간업체 참여희망시 최대한 지원하라는 농림부 행정지시사항을 공무원들이 잘못 숙지하여 진정인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동안 도정업을 해온 김영택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도정공장을 인수할 때만 선정되는 데도 기존 도정공장을 인수하지 않은 양성농협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92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우리 도내에도 32개소가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내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설치계획은 이미 3개소로서 총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의 재조정에 있어서는 당초 농림부에서 장기투자계획으로 전국에 4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재조정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농림부의 재조정계획이 시달될 경우 이에 따라 재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을 신청한 안성군 대덕면 보동리 협성정미소 대표는 김영택입니다. 정미소가 주장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개선방안의 기존 도정시설을 활용한 민간업체 참여희망시 최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농림부 행정지시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선정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이 적정하게 신청되었을 때 그 선정에서 우선 순위를 주도록 한 내용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의 자격요건에서는 기존 도정공장을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 결정시 기존 도정공장 인수자를 우선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협성정미소는 대덕면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하여 기존 미곡종합처리장 이는 안성농협연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 미곡종합처리장과 원료권 중복으로 지역적 결격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된 것이지 양성농협과 경합관계에서 양성농협을 선정하고 협성정미소가 탈락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참고로 김영택 씨는 지난 8월 12일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10월 25일 본도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김영택 씨는 지난 11월 10일 농림부에 미곡종합처리장 선정 우선순위에 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선정은 단순한 특정사실만으로는 선정순위를 결정할 수 없으며 관내 도정공장 분포상황, 원료벼 확보가능성 및 사업자 자격요건 등 제반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협 도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안성농협 연합지역 중 대덕지역 원료권을 할애하도록 양해를 얻은 바 있으며 '97사업량이 확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97사업자로 선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김영택 씨가 '98사업으로 신청할 시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효녕 위원님께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이자수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기금예치기관을 농협과 경수종합금융에 나누어 예치하고 있어 이자수익률이 더욱 떨어져 농협의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이자율이 3.9%에 미치지 못하며 예치상품이 3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또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농업발전기금의 이자수입률이 해마다 감소한 사유는 '91년 8월 금리자유화 이후 전반적인 금리의 하락추세로 인한 것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치금의 금년도 이율은 경수종금이 10.05%에서 13%, 농협은 3년만기 정기예금일 경우에 연 11% 내지 11.5%의 확정금리상품입니다. 농협예치금을 정기적금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사업을 위한 이자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중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기금운용은 이자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수입증대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국·공채 유가증권으로의 운용은 투자의 불확실성이나 이자발생시점의 문제로 아직 기금적립액이 적은 현재로서는 운용이 다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박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의 '94, '95년 농가평균소득이 제주도의 50.4%이며 농가부채도 전국에서 제일 많으니 경기도는 농사의 부적격지역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농가평균소득이 낮은 이유와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가경제통계는 농림부에서 추계발표한 것으로써 농가의 호당평균소득은 '94년도에는 2,632만원으로 전국평균 2,032만원보다 600만원이 높았고 '95년도에는 2,727만원으로 547만원이 높았으며 농업소득 농가평균은 '94년에는 1,057만원으로 전국평균 1,032만원보다 25만원이 높은 반면 '95년도에는 소득이 895만원으로 전국평균 1,047만원보다 152만원이 낮았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작년에 벼 개화기인 8월하순에 우리 도 일원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쌀농사가 크게 피해를 보았기 때문인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쌀생산은 역대로 최저수준이었습니다. 농가부채 호당평균은 '94년도에는 전국평균 789만원보다 259만원이 많은 1,047만원이었고 '95년에는 전국평균 916만원보다 334만원이 많은 1,250만원이었으나 이는 생산시설 현대화, 농기계구입 등 생산성 부채비율이 전국 80%보다 높은 83%로서 가계성 부채비율은 타도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농가들이 타 지역보다 농업투자가 왕성하다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의 농외소득비율은 전국의 52%보다 높은 67%로서 소농체계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며는 농외소득이 높은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아직도 일본의 80%에 비하며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가경제는 위원님들의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마는 다른 도에 비하면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농업이 하루속히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투자의 확대와 함께 농민과 농업단체들이 합심하여 구조개선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농지불법전용면적이 '93년부터 '96년 현재까지 모두 270만 374㎞로서 용인, 화성, 포천, 남양주 등 상위 10개 시·군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중 용인, 화성, 남양주, 파주 등 5개 도농복합지역이 75%에 해당된다고 하시면서 이는 자족기능의 역기능현상으로 불법이 집중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수도권지역이기 때문에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현상과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농지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용인, 파주, 이천, 남양주 등 도농복합시와 포천, 광주, 여주, 가평 등은 수도권인접지역으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지가상승기대와 각종 개발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불법유형을 살펴보며는 수도권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석, 건축폐기물 등을 야간에 투기하는 행위, 공사장 인근부지를 건설공사기간중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는 행위 등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의 불법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회의나 교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불법행위를 감시감독케하는 동시에 시·군, 읍·면·동 공무원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주기적으로 단속과 점검을 병행추진함으로써 농지의 불법전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는 관광농원 및 농어촌특산단지 소득이 경기도 농가평균소득 2,727만원보다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광농원은 지난해까지 모두 21개 농원에 43명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원지구내에서만의 운영분석만으로 나타난 소득이 614만원으로 참여농가 호당평균 1,428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농원별 평균소득은 경기도 농가 호당평균소득 2,727만원보다는 다소 높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 호당평균소득은 관광농원으로 지정된 지구내의 운영과 관련하여 추계한 것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농가 호당평균소득과는 직접대비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특산단지 농외소득은 호당평균 67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상반기동안의 실적이 되겠으며 특히 이는 특산단지에 소속된 종업원까지 산술평균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특산단지 참여농가만으로 볼 때는 1,444만 3,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상하반기 합치게 되며는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 사업은 희망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의 소득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여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농정모니터 설문결과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려고 하는지 또 여기 나타난 사항은 농림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농림부의 답변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문에 나타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자금부족, 지원절차의 복잡, 농촌일손의 부족, 농정홍보부족, 또 안정적 판로대책미흡 등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 설문에 나타난 이러한 주요사항들은 도에서 당장에 개선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으며 앞으로 농정계획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점차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반영사례는 농정홍보를 위해 PC통신에 경기농정시책을 홍보하는 경기농어업방을 개설하였고 또 내년도에 경기우수농특산물화보제작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결과를 농정시책에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결과 건의개선 사항은 모두 150건 중 완결이 48건, 처리가 어려운 것이 11건,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 88건, 그리고 중앙에 건의할 것이 3건이었습니다. 이중 중앙에 건의한 3건 중 농어민학자금 도농확대는 중앙부처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농촌 주택개량사업 물량확대는 중앙재정형편상 사업비 추가확보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농기업경영자금 대출요건완화는 현재 일부 완화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96년도 정부양곡보관창고건립과 관련하여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계획이 화성군 마도농협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당우리가 탈락된 이유와 화성군에는 '95년도에 매송농협을 지원한 바 있고 그리고 '96년도에도 마도농협을 지원하게 돼 2년간 연속지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원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창고건립을 위한 계약방법 중 화성과 양평은 최저가에 낙찰되었고 양주 회천은 최고가에 낙찰, 그리고 김포군은 수의계약 등 그 계약방법이 각각 상이한 이유와 계약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정부양곡보관창고 건립계획은 도 자체사업으로서 수원, 의정부, 평택, 양주, 화성, 파주, 포천, 양평, 김포에 각각 1동씩 1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여주군 북내농협이 자금능력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또한 여주군 관내에 사업대상자가 없어 사업을 반납해 옴에 따라 도에서는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자금력이 확보된 화성군 마도농협으로 사업지를 변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고건립을 위한 계약방법은 농협의 계약사무처리요령에 의거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예정가의 88% 직상가를 적용한 결과 화성, 양평은 최저가낙찰이 되었고 양주 회천농협은 최저낙찰가보다 모두 낮은 관계로 최고가를 낸 업체가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김포의 경우에는 '96년 7월 4일과 9월 13일 2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던 관계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농업용수질이 매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동두천 상패보 등 9개 저수지는 매년 반복되어 수질 오염이 극심하나 농정당국의 오염방지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투자사업비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패보 등 9개소의 오염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용 수질개선을 위하여 농경분야에는 농작물생육에 지장이 있을 시는 농어촌정비법제19조에 의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수질환경개선을 촉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환경관리분야에서는 관내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1조 7,352억원을 투자하여 130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7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2000년까지는 52개소의 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신 상패보의 경우에는 동두천 하수처리장을 증설중에 있어 본 시설이 완료되며는 수질개선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등에 치중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여덟 번째로 미곡종합처리장 '95, '96 농가벼 매입실적에 있어 '95년도보다 '96년도에 매입실적이 저조한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미곡종합처리장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가벼 매입량이 작년도보다 저조한 사유는 금년도 시중쌀값이 수매가를 웃도는 수준에 있어 농민들이 그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정부수매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수매가가 결정되는 데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물량확보는 '95년보다는 낮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 사업자의 열의, 자금력에 따라 벼매입을 비롯한 운영능력에 차이가 있겠으나 금년도 벼매입실적만으로 선정의 잘잘못을 논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벼매입을 확대하도록 촉구하여 나가겠으며 또한 농협공매를 통한 원료공급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는 이천시의 미곡종합처리장의 당초설치계획수와 그리고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사실 및 과잉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가능한 부지확보와 자금력, 원료권 등 설치요건을 갖춰서 신청할 시에는 사업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동 사업 초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의 사업성 우려와 자금력 부족 등으로 지역적으로 과다 또는 과소설치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천시의 경우는 논면적이 1만 535㏊로서 비교적 재배면적이 많고 설치여건이 양호한 관계로 그동안 6개소가 설치되어 어느 정도 편중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개소당 설치기준 논면적이 1,000㏊이고 당초 장기계획에도 이천군에는 6개소이므로 계획대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95년 감사원감사시 임도정공장 가공능력까지 포함할 때 과잉투자라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설치는 필요한 선에서 억제하고 기 설치 미곡종합처리장의 부족한 시설인 건조·저장능력 확대방향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여주군 가남면 흑석지구 경지정리사업비는 하천개수 병행사업비 69억 720만원인데 대기업인 롯데건설에서 참여케하여 도내 중소건설업체에 피해를 가져오게 하였다고 하면서 응찰가격 200만원 차액이 발생한 사유와 대구획재경지정리지구중 신흥지구와 양지지구의 경우 양지지구는 최저입찰자인 주식회사 서영에 낙찰되었고 신흥지구는 주식회사 새한공영이 최저낙찰자임에도 차순위인 주식회사 서영이 낙찰받게 된 사유와 신정건설등 4개 회사가 동일가가 나왔는데도 이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하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추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제한경쟁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자격을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롯데건설에서 참여하게 되었으며 도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제72조 규정에 의거 도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보급토록하여 평택시에 소재한 정우종합개발에서 40%의 지분을 계약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된 응찰가격에 200만원밖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는 경지정리낙찰가가 44억 7,403만 5,000원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44억 7,603만 5,000원으로 자료가 잘못 기재 제출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음부터 숫자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지구의 최저응찰자인 주식회사 새한공영에 낙찰되지 못한 사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인 29억 4,171만 1,000원의 87.88%에 응찰하여 상한선 미만으로 주식회사 새한공영은 탈락하게 되었으며 양지지구는 상한선 직상회사인 주식회사 서영이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흥지구의 4개 회사 동가는 요즈음 입찰방법이 예정가격을 공개한 후 입찰을 보기 때문에 동가가 자주 나오고 있으며 동가가 나올 경우에는 동가투찰자 사이에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성기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 위원님께서는 먼저 금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의 실적이 30%인데 이처럼 부진한 사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은 총 6개 지구 125㏊에 18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용수개발이 완료된 후에 용수원을 확보하여 급·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하므로 용수원이 개발되어야만 현지여건에 맞게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기반대상 6개 지구에 대한 대형관정용수개발 7공은 '96년 7월에 이미 완료되어 이를 근거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급·배수 등에 관한 이용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97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의 농기계구입시 농기계의 종류를 몇 가지로 묶어서 구입토록함으로써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필요없는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므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만을 살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은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나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에 대하여 농기계구입비를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로 대규모이용조직은 6,000만원 한도로 그리고 소규모이용조직은 2,000만원 한도로 농기계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에서 농기계를 구입시 공동이용조직원이 협의하여 필요한 기종을 자율적으로 선정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가가 기 보유하고 있는 필요없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있다며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잠깐 국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시간 답변하셨는데 남은 게 반 남았어요.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권 위원님께서는 품질인증제도는 매 2년마다 종자개량을 하게 돼 있으며 경기도의 종자생산포지는 한 군데에만 있어 상대적으로 한수이북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한수이북지역에도 종자생산포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품질인증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제23조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해에도 품질인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다음 해에도 품질인증허가가 계속되며 품종을 2년마다 경신할 의무는 없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도가 높은 우수한 종자를 이용하는 것이 품질인증 승인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종자 개발보급체계는 개발된 품종을 진흥청, 진흥원에서 지역적인 시험 등을 거친 원원종을 도 원종장에서 증식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다음 원종을 다시 한수이남지역은 평택과 화성에서 한수이북지역은 연천에서 적응 및 증식재배를 하고 있으므로 한수이북지역에 추가의 종자생산포지 설치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참고로 농가에 보급되는 보급종은 국립종자공급소의 평택종자공급소에서 생산 보급하고 있으므로 도에서 따로이 보급종 생산포지의 설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는 두번째로 정책적으로 농지규모화 사업을 장려하고 전업농 평균경지면적이 2.1㏊인데 지난 7월 수해시 2㏊이상의 경작농가에게는 구호양곡을 주지 않은 이유와 경기도 자체지원대책은 무엇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2㏊이상 경작농가의 수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법정지원금으로 농약대, 대파대를 지급하였고 추가지원으로 수해농가가 원할시 농가당 1,000만원 이내의 연리 5%로 특별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파주시의 경우 2㏊ 이상 피해농가에 100만원씩 모두 3억 7,400만원을 자체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2㏊ 이상 농가는 관계규정상 무상양곡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금년 우리 도 농가 평균경지면적이 1.4㏊로 2㏊ 이상 농가는 그래도 비교적 중농에 해당되어 소농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경우 소농의 불만소지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 이상 농가에 무상양곡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해농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그간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권 위원님께서는 농민교육원 교육과정이 도립직업전문학교와 일부 중복된다고 하시면서 중복되는 교육과정은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통합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농민교육원과 직업전문학교는 외견상으로 볼 때 기능인력양성의 그 교육과정이 일부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농민교육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미진학청소년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6개월간의 단기 속성훈련으로 초급기능인을 양성하여 취업시키고 있으므로 조기에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전문학교는 인문계고교 졸업생 중 위탁교육 위주로 1년간 실시하여 중견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그 기관이 제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교육과정 통합에 관하여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도내에는 도매시장이 별로 없고 중소도시에 많은 위탁상이 간판만 내걸고 허가없이 영업을 하고 있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유통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지적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현재 개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소매영업을 하는 것을 행정관청이 허가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에 34개소의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우리 경기도에서도 수원도매시장이 운영중에 있고 또 구리, 안산, 안양에는 내년에 개장예정이며 그리고 성남, 고양은 내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의 위탁, 경매, 대금지급 등의 과정을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로 규제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내 영업도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농가에서는 도매시장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대농민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적정한 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권 위원님께서는 신농정 5개년사업에 대한 계획대비실적과 경지정리 대상지역이 경지정리 시행거부로 기계화사업이 곤란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90년 이전에 설치된 용수로 등은 기계화영농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설보완이 되지 않는 이유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농정 5개년사업 중 농업기반조성사업은 '96년까지 모두 2,537억 3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모두 2,538억 4,400만원이 투자되어 그런 대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경지정리 시행거부로 기계화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경지정리사업은 대상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시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설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토공용수로 연장은 모두 2,544㎛에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7,386억원으로 용수절약 및 빠른 급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관계로 연차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에는 160억원을 투자하여 27㎛를 개량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위원님께서는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이 '98년까지 이루어지고 '99년부터는 종료된다고 하시면서 도에서는 이에 대해 도자체의 경기농정의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이후 농어촌발전 중장기계획은 현재 중앙에서 입안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자체 농어촌발전계획은 중앙계획과의 연관성이나 재원조달방안 등을 감안할 때 중앙계획 확정후 수립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자체로도 도 농정에 대한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21세기를 대비한 경기농정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중에 있고 또한 내달 17일에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에 대한 토론회도 가질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휴경논 6,681㏊ 중 2,235㏊를 생산화하여 33.5%만 경작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나머지 휴경지 4,446㏊를 생산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소규모 기반정리사업을 할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농가가 기피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농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생산화한 면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252㏊로서 농림부에서 발표한 휴경지면적 6,681㏊의 33.7%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발표한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 남아있는 휴경지 잔여면적은 3,778㏊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휴경지의 발생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화의 진전이라든지 논의 지형적인 조건, 또는 쌀값의 변동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휴경지의 범위나 지원 등을 제도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휴경논을 기반정리하여 경작할 경우 농가들이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될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경지정리 예정지구외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이 되지 않음을 적극 홍보하여서 농민의 이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내 17개 시·군 51개소에 모두 12만 9,700평의 유리온실을 지어서 도내 농민들이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50개 시공업체 중 부도가 난 업체는 없는지 또는 사후봉사기간중 부도로 인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첨단유리온실 사업은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또한 그 사업의 성패여부는 부실시공 추방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설채소,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시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대한유리온실협회장이 규정한 자본금, 도급한도액 등을 종합 검토하여서 시장·군수가 시공계약,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94년의 광주 시설채소 생산유통단지는 시공업체인 에델상사가 준공후 부도처리되어 일부 유리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에델상사 부장이었던 임공천이 대표로 있는 부원산업에서 사후관리키로 약속하여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사후봉사기간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후봉사 지정점을 지정하여 부도처리된 시공업체의 하자보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봉사 지정점의 소요비용은 시공업체에서 일정비율을 대한온실협회에 기금으로 납부하여 조성토록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애프터서비스협약을 제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박 위원님께서는 도내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183개소 중 2개소는 해체가 되었고 80개소가 정상운영중에 있는데 나머지 101개소는 그 운영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시면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 5인 이상이 자율적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법인설립 등기함으로써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1개소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파악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일부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착수한 곳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책자금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곳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설립요건 강화와 정책사업 신청대상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건의한 바 있고 농림부에서도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요건의 강화 및 부실법인체의 관리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하여 내년도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입안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94년도 사업인 남양주와 김포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 매우 지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양주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그 대상지역이 그린벨트내 임야를 개간대상지로 성토 등 기초토목공사의 장기간 소요와 또 부락주민이 공사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여 공사가 그동안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락주민과 원만히 협의가 되어 현재는 유리피복공사와 내부공사중에 있으며 김포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기초토목공사의 장기간 소요와 또 시공업체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가압류소송 등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금년 5월 재판에 승소, 국고보조금 가압류가 해제되면서 현재는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연내에 완료하여 빠른 시일내에 작물이 입식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고은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예산 중 농정관리항에 대한 경상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정관리항의 '96년도 경상경비 예산은 세항인 농정관리에 14억 2,766만 7,000원, 농산관리에 2억 6,312만원, 농업기반조성에 5,638만 7,000원, 농산유통관리에 1억 4,347만 2,000원 등 모두 18억 9,064만 6,000원입니다. 이중 현재 총 15억 4,46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4,601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월중에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농어민 대상에 따른 참석자 보상, '96 꽃박람회참가 출품보상금, 농산물정보 자동응답장치 보수 등으로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 위원님께서는 쌀생산량 증수요인 중 휴경논 경작 등으로 쌀 재배면적 확보를 했다고 했지만 휴경논 생산화로 늘어난 면적의 생산량과 농지전용으로 줄어든 면적에 대한 그 감소량과의 생산량 증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휴경지를 생산한 면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252㏊로 이에 대해 진흥원에서 표본조사한 휴경지 단보당 수량 447㏊을 적용한다면 모두 10,066톤이고 또 '96상반기 농지전용된 면적 938㏊에 단보당 생산량 역시 진흥원에서 표본조사한 447㏊을 적용한다면 4,192톤으로써 하반기에도 같은 면적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한다면 모두 8,384톤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휴경논에서 생산된 것이 농지전용으로 감소된 양보다는 숫자상으로는 1,628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의 감소를 막아야한다는 데 있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농지의 전용으로 인한 감소는 저희 입장에서도 대단히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원되고 있어 인문계고등학생까지 확대실시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실시되고 있지 않는 이유와 그간 도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기준은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면지역에 거주하는 1㏊미만 농지소유농가의 자녀 중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자녀를 둔 농가의 상대적 불만을 해소하고 지원혜택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에게도 확대 지원하여 줄 것을 작년 12월 14일 그리고 금년 5월 9일, 8월 28일 등 모두 3회에 걸쳐서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이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주자영농고 졸업생 중 11%만 농업관련 부분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서 시설·장비지원이 효율적인 것인지 또 여주 자영농고생모집은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데도 급식비를 도비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육사업은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주 자영농고 및 전문대학 졸업자격을 인정하는 특별과정을 설치하여 시설·장비지원비가 농림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영자양성 농·수고는 전국에 모두 12개 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또 이들 학생들의 기숙사, 급식비가 농림부에서 20%, 교육부에서 20% 지원되고 있고 지방비 의무부담비율은 30%로써 이는 도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다섯번째로 농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시책 중 국내연수와 해외연수 중 대상자가 중복된 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이를 확인한 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농어업인 후계인력을 지역 농어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의 우수 농업현장 연수와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음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국내연수와 해외연수의 중복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적하신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해외연수에 대하여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동일인이 2회 이상 연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고 위원님께서는 다음으로 미곡종합처리장 '96신규설치 2개소 사업비 15억원이 금년도 1회 추경에서 감액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지도점검여비가 삭감되지 않은 이유와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 그리고 정부관리 보관창고를 도에서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금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비를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개소 1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나중에는 동 사업비가 국비재배정사업으로 확보추진됨에 따라서 추경시 도예산에서 이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94∼'95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숙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료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영농단계에서부터 각종 영농조직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홍보를 강화하여서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보관창고건립은 벼의 구분수매제 정착에 대비하여 보관창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건립하였으나 수매물량 감소로 내년도부터는 동 사업을 폐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방제복과 소형동력방제기 공급시 그 대상자 선정이 지원기준에 맞게 그리고 적절히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마는 방제복과 소형동력방제기는 농약의 안전사용으로 농약중독 피해사고를 최대한 예방하여서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대상자는 노약자나 부녀자가 있는 영세농가, 재래식 수동분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농가,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산간오지농가 그리고 기타 시장·군수가 농약 안전사용기반이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공급받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쌀전업농 경작규모가 금년에는 2.1㏊로 작년의 2.8㏊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하시면서 쌀전업농의 평균소득이 517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는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계속 육성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전업농의 평균 경작규모가 '95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는 0.7㏊가 줄어든 2.1㏊로 나타났습니다. 그 감소사유는 쌀전업농육성 첫해인 '95년도에는 선정기준에 농지를 많이 소유한 농가로부터 먼저 선정하게 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경지면적 규모가 적은 농가도 선정됨에 따라 경작의 평균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쌀전업농의 소득 517만 4,000원은 ㏊당 순수 농업소득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과 비교하면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쌀 전업농은 당초 영농규모육성으로는 타 산업부문종사자보다 소득균형이 어려워 정부에서는 당초 3∼5㏊기준으로 2004년까지 10만호를 육성코자 하였으나 그 규모를 5㏊에서 20㏊로 확대하여 6만호를 육성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농림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하며는 '96년까지 경지정리지역의 기계화율 100%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그 기계화율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농림부 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하면 '96년까지 경지정리지역의 기계화율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벼농사의 주요작업인 경운정지작업과 이앙작업, 수확작업의 기계화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벼농사 기계화율은 농업통계사무소 '95년 조사에 의하며는 경운정지 100%, 이앙 99%, 수확 99%로 평균 99%에 달하고 있으며 경지정리지역은 100%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생력화를 위한 일관기계화작업은 농기계공급보다는 기반조성 등 영농여건 개선으로 농기계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농업회사법인의 수익감소의 주원인이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수의 증가와 농기계공급 확대로 인한 작업면적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주수익원이 벼농사위탁작업으로 위탁작업면적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확대공급으로 인하여 위탁작업면적이 사실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신규육성은 가급적 동일 읍·면에서의 신설은 지양하고 지역여건이나 위탁면적확보 가능성, 인적 구성원 등을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현재 조사하여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은 '96년까지 118개사이나 '95년 34개사, '96년 13개사, 그리고 내년 7개사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부족이나 영농여건의 변화로 농가의 대형농기계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여서 우리 도에서는 개별농가가 각자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에 지원하여 공동구입, 공동이용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휴경논 생산비지원은 올해 경작한 논을 내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인 생산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금년도 휴경논 생산화에 따른 지원은 영농비의 일부 및 대책비로 10억원을 책정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 생산화된 휴경지는 시·군자체에서 지원하여 생산을 유도하고 있고 도에서는 금년도에 생산하지 못한 휴경지중 내년도에 생산화가 가능한 1,000㏊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1,000㏊에 대해서도 ㏊당 50만원씩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기반정리실시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첫해인 내년도에는 소규모기반정비사업인 용수개발 등에 43억원을 투자하여 184㏊를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께서는 배수개선사업 중 실시설계변경한 것이 있는지 또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배수개선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와 같은법시행령제4조에 의거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평택시의 도대지구외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의 변경은 도대지구외 6개 지구에 대하여 변경한 바 있고 그 주요내용은 배수로의 개거화, 제진기 설치 등 민원인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었으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모두 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배수개선사업은 모두 앞서 보고드린 대로 12개 지구로서 현재 약 226억원을 투자하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실적으로서는 평택의 도대지구 준공예정과 문곡, 내천, 어연, 오금지구는 배수장 1개소를 완공하여 수혜면적이 1,4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80억원을 투자하여 평택시의 문곡지구외 3개 지구의 준공과 어연지구 등 3개 지구에 배수장 1개소를 완공하여 그 수혜면적을 2,970㏊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고 위원님께서는 경지정리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단비책정에 대한 극복과정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단비책정문제는 사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농림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이에 따라 '95년도 ㏊당 단비 1,947만원에서 '96년도 봄마무리에는 그 기준단가가 2,140만원, 또 내년도의 경우에는 그 기준단가를 2,24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며 지구별로 차등화를 두어 최고 2,470만원으로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경우 그 시행대상지가 대부분 산간계곡 등으로 여건이 열악하여 지방비를 추가확보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단비문제는 계속 중앙과 협의하여 사업단비가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고 위원님께서는 M.M.A 수입 인도쌀이 가공공장에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도 기린제품 등에서는 그 원료곡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산지표시제도는 공정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품목에 한하여 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위장표시할 때는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린제품의 쌀과자류는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농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96년 6월 30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30개 품목에 대하여 '96년 7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쌀제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단순가공품의 예를 들면 쌀가루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한하여 원산지표시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내 엽채류주산단지라고 볼 수 있는 하남, 광주, 성남, 남양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적과 지원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동부지역은 사실 엽채류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원실적은 '94년 광주군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33억 5,500만원, 하남 등 4개 시·군에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95년에 15억 6,3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31억 4,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엽채류 생산농가는 대부분 임차농가로 시설투자에 애로가 많으며 이러한 임차농은 장기임차를 하지 못하며는 규정상 지원하기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자가소유농 및 장기임차농에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타 임차농에 대해서도 장기임차를 유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농림수산사업 점검 평가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합동평가반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제35조에 의하면 농림수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 평가하여 그 추진과정상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96년 10월 9일에서부터 10월 16일까지 도 합동점검평가반을 편성하여 전 시·군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동 점검평가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은 모두 63건으로 이중 51건은 현지시정조치토록 지시하였고 12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주의를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96년 10월 28일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변경되면서 동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중앙에서 별도의 농림사업평가요령을 마련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료요청하신 농림수산사업추진실태점검평가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해외식량기지개발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해외식량기지는 장기적인 식량수급안정차원에서 금년도 상반기부터 러시아 연해주지역에 대해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는 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조사단이 지난 9월 3일부터 10일까지 투자유망지역인 연해주 벼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생육 및 투자환경을 조사한 바 있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의하며는 이 지역이 심한 대륙성기후로 인하여 쌀의 적정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배기술이 필요하고 콩 등 기타사료작물은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지에서도 투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농업투자는 러시아 현지의 안전투자여건 미성숙과 대북한관계 등이 맞물려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이러한 움직임을 알고 있는 몇몇 기업에서 현지를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이 역시 기업에서의 투자도 현재는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해주지역이 농업투자여건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제반여건이 호전된다며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 3개과 업무 중 반드시 중앙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저희 입장으로 본다며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중앙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지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 도 농어민복리증진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소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 답변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채소작목반연합회 도 방문경위와 그 요구사항,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채소작목반연합은 지난 '96년 11월 15일 가락도매시장에서 요구사항관철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오늘 김광근 연합회장외 2명이 도지사를 면담한 바있습니다. 작목반연합회의 요구사항은 도매시장에서 강제경매제를 실시하여 상인들이 가격을 조작,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경매와 위탁을 병행하여 농민들의 출하선택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제도가 도매법인에 위탁하여 상장경매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개정 없이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사실 농산물도매시장 자체가 과거의 위탁상제도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농민이나 의회나 농림부, 유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서 이 경매제에 따른 장단점을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 위원님께서는 먼저 농산물해외시장개척이 대형업체 위주로 추진하고 있어 농민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참여범위, 선정경위, 그리고 앞으로의 방안과 전시관이 전시정도로 그치고 있다고 하면서 홍보방법, 내용, 그리고 그간의 실적, 또 전시관이 다른 나라에는 없고 오직 미국 뉴욕에만 설치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지난 연초 도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농정국으로부터 업무의 일원화로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통상협력실의 답변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도내 농산물수출 유망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선정경위는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기 전에 파견대상지역의 수출유망품목을 현지무역관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참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지의 구매선호와 시장성을 기준으로 하여 무역관을 통한 업체모집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홍보방법으로는 뉴욕 한인식품회원사 3,500개사를 대상으로 방문상담 등 현지상담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지신문, 전문잡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그간 한국산식품류바이어초청설명회 개최, 추석맞이대잔치, 뉴욕직판행사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시관은 당초 미국 LA에 경기도농특산물상설전시관을 개설, 운영하였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여 폐쇄하였고 교민이 많고 농산물의 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뉴욕에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협조하여 '95년도부터 경기도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년간의 운영결과 15개 업체가 참여하여 모두 40만 9,000불의 상담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농산물도매시장운영조례가 상인과 법인체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농민을 위한 농민대표 참여방안과 유통자금이 물건확보차원에서 상인들에게만 지원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생산비보장을 위한 농민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조례는 도매시장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서 법인과 중도매인 등 시장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인들의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위주의 사항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대표는 해당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도매시장출입과 관련한 질서유지, 환경보호차원에서 사용자의무만 지키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는 도매시장관리위원회를 관리·운영하여 유통개선 및 거래질서확립, 시설물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도매시장관리위원회에 생산자대표가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자금지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도매법인에 11개월동안 연 5%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전액 생산자조직에 출하선도금으로 무이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도매시장의 융자규모는 '95년에 2억 5,8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억 4,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유통자금으로는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채 위원님께서는 경지정리지구내에 찬물로 농사를 지을 경우에 성장이 잘 안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농업용수 병행사업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수원공이 확보되어야 그 시행이 가능하나 농촌의 일손부족이나 기계화영농을 위하여 일부 수리시설이 부족한 지구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관정 등에 의한 용수원도 많은 것이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를 직접 관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수온을 올리도록 우회수로를 설치할 경우 사업비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병행추진은 현지여건상 아직까지 대상지구는 없었으나 앞으로 경지정리희망지구에 용수원이 없어 경지정리를 하지 못하는 지구가 있다며는 병행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혁동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먼저 경기미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쌀이면서도 홍보체계가 미흡하여 판매루트확보가 어렵고 타도 쌀유입으로 경기미 성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소득향상과 더불어 쌀소비형태도 양질미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통과 명성이 있는 우리 경기미가 쌀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품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도내 각 시·군의 쌀생산지별로 지역을 상징하는 고유상표를 개발하여 경기미의 성가보호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이천의 임금님표쌀, 여주의 여마표여주쌀, 안성의 안성맞춤품질인증쌀 등 모두 9개 시·군에서 15개의 고유상표를 개발하여 홍보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역에서 고유상표를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우리 경기미 성가보호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우리 경기미의 우수성을 일부 업자들이 악용하여 타 지역쌀을 재포장 가공하여 우리 경기미로 둔갑판매하는 사례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농산물검사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저희 손이 미치는 대로 지도·단속을 강화 경기미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권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추청벼가 15년 이상 재배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는 경기미의 새로운 종자개발에 투자용의가 없는지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경기미를 대표하는 벼품종은 추청벼로 1971년부터 재배하고 있으며 또 우리 도 전체식부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벼종자의 개발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원이나 농산물원종장에서는 농가의 보급을 위한 단계별증식을 하고 있어 도 자체로 품종개발에 대한 연구나 투자는 현재 체제로서는 다소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경기도의 추청벼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으로 단보당 500㏊ 이상이 생산되는 일품, 장안, 안중, 진부, 화진, 서안, 화성, 대안벼 등을 경기도의 장려품종으로 추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보급되는 우수품종 중 경기도 기후와 토질에 맞고 밥맛이 좋은 품종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품종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권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휴경지대책은 많은 면적을 경작하였으나 수렁논 개선, 논두렁보수등의 기반조성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에 이에 대한 반영여부와 앞으로 휴경논을 없애기 위한 계획이 어떤 건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생산한 휴경논 면적은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252㏊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휴경논을 보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소규모기반정리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해인 내년에는 휴경논의 용수개발과 수렁논개량, 소규모기반정리 등 184㏊에 43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권 위원님께서는 정부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의 농가벼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니 도에서도 농가벼 매입자금의 지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미곡종합처리장의 농가벼 매입자금을 개소당 소요자금 연간 3회전기준으로 20억원의 40%인 8억원까지 금년말 농가벼 매입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미곡종합처리장 개소당 매입자금이 50%수준인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도 자체로서의 추가지원은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업무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의 부족을 느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하시는 속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되는 점이 많더라도 저희를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을 두고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께서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약 40분간 정회를 하고 7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