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이성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주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장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서 추진한 사업현장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추진한 지방도 공사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선서가 있은 다음에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증인신문 및 증언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신문에 증언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민재
김민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성범위원장
김광삼 경기도 도로과장.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네.
이성범위원장
안건모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장.
김광삼 도로과장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민재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한 선서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도로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레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지차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재.
이성범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모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춘위원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소장님, 현장에도 가시고, 보고도 해주시느라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지방도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보며는 교량복구비에서 '97년도 예산확보추진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막연하게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범써 '97년도 예산안이 건교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다다음주며는 우리가 심의해야 될 사항인데 계획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교량이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는 것니까? 몇 개 안되니까 알 거 아니예요.
지금 포천의 영무교가 80 몇 %가 됐다고요? 홍학교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교량을 신설할 수 있는, 지난 번에 일시적으로 했으니까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럼 다시 할 수 있는 에산이 확보돼 있는 거예요?
다음, 13쪽에 양여금사업비 5개소가 있는데 대전1교와 2교가 지금 상당히 사업추진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님! 사업업무보고외에 감사자료를 보고 지금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이성범위원장
북부관계는.
박기춘위원
그러며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을 보면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3/4분기가 지금 넘었는데 백운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임월교 접속도로사업, 이것도 역시 양여금 사업 중에서 굴곡부개량사업 등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같습니까?
이게 설계용역중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3/4분기가 지나가지고 금년도가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이것도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아직 실적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설계용역중에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게 언제 사업자금이 확보된 거예요?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수해난 지가 벌써 언제예요?
굴곡부 개량사업은 왜 이렇게 늦어요?
하반기에 발주된 이유가 뭐지요?
대체적으로 사업이 늦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쪽에 보며는 사고이월 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토지보상금 미지급이 2건, 협의지연이 1건, 절대공기부족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3건, 이게 명확한 사유가 안나와 있어요?
공사기간이 내년 6월까지며는 그것을 여기다 표기해 줘야.......
그러며는 84쪽을 봐주세요. 북부지역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시정조치한 내용중에 보며는 설계가 부적정하다는 건이 많이 나타났어요. 설계를 누가 한 거지요?
용역회사에 줘서 했겠지만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적정해서 자꾸 감사에 지적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쪽에.
어떻든 간에 잘못됐으면 그쪽에 어떤 책임을 물어봤느냐 이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야지 설계용역회사를 어떻게 선정했길래 설계가 잘못되는, 그런 회사에 용역을 줬다는 것은 북부지소에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다음에 157쪽, 행정소송결과 손실액 현황을 보면 북부지소에 1건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316호 선상에서 긴급 상수도복구 공사지역에서 발생한 겁니다. 긴급 상수도복구를 누가 했지요?
그렇지요. 파주시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손실액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 나가야지.
파주시에서도 어디다 그 공사를 누구한테, 이게 손실액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금액이 많든 적든간에 책임한계가 분명해야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예요?
잘못된 것에 대한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앞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겠군요. 그 다음 635쪽에 영로교 긴급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중단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설득력있게 답변해 주시고 교량안전진단용역이 여기 보게 되며는 대부분 한국건설재난안전연구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곳이 업체라든지 기관이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여기 뿐이. 그 두 가지를 답변해 보세요.
용역을 중단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것도 수해피해를 본 거네요.
그리고 한국건설재난안전연구원 여기서 다 했어요. 용역업체가 다 여기로 나와 있는데 이 업체말고 다른 데는 이런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랄까 기관이 없습니까?
이것을 누가 준 거예요?
북부사업소에서?
북부소장하고 친한 데는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 아니예요?
국가에서 허가내 준 인정하는 연구소, 안전진단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잘하겠지 특히 한국건설재난안전연구소만 잘한다고 하는 판단기준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기만 잘한다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뭘 잘한다는 거예요? 여기 소장님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잘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잘하겠지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진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며는, 허가난 곳이라고 하며는 다 잘할텐데 왜 유독 한국건설재난안전연구원에만 용역이 많이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골고루 줘야지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이거예요. 근홍교, 백석교, 북부지소에서 직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문제고 의혹이 간다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요? 그래야지 한 군데만 가며는 다른 업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잘아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북부지소에 시험실 설치가 되었습니까?
민재
김민재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박기춘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에 이윤종 위원님이 강력하게 이것을 설치하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몇 달안에가 아니라 며칠내에 될 것처럼 당시에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현재 1년이 되도록 아직 되지 않았어요. 북부지역이 이런 것까지 소외를 받아야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중간에 어떠한 보고도 한 번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이 설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안된 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설득력있게 답변을 해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고 지적한 것이 내가 볼 때는 소장님이 받아들일 때,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때 좀 소홀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명쾌하게 다 이해가 가도록 한 번 해보세요.
민재
김민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때에 직제개편을 도에다 바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의 요구는 본소의 시험실을 승격시키고 지소에 시험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직제개편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못 드렸고 저희도 결과를 아직 모릅니다. 직제개편이 바로 된다고 된다고만 하고 연말에 된다고는 합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박기춘위원
이유는 단지 직제개편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재
김민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또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안 나와도 될 것 같습니까?
민재
김민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보면 연말에는 꼭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박기춘위원
금년에는 꼭 될 것 같다.
민재
김민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박기춘위원
꼭 돼서 북부에도 당연히 이런 시험실같은 것을 빨리 설치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고도 안 하고 한다는 지적도 우리 위원님중에서 한 사람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간적인 보고를 한다고 하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사실은 아니예요. 앞으로 소장님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에게 중간에 돌아가는 사항도 수시로 말씀도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재
김민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범위원장
박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손정문위원
성남출신 손정문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64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금년 11월 입찰을 실시한 사업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늦게 입찰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각자 날짜가 다 다릅니다. 삼송∼장남간은 11월 1일, 적성∼소흘은 11월 5일, 부여∼동두천은 11월 6일, 그리고 군내∼청산은 11월 1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니,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서 이렇게 입찰을 늦게 하는 이유도 물론 있겠지마는 또 날짜가 각기 다른 이유가 이면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결재를 하다 보니까 날짜도 늦고,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늦게 입찰이나 공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유지보수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유지보수가 늘어난 것을 돈이 적게 드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도 돈은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들어요?
아니, 우리 상식으로는 콘크리트포장이 돈이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든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로 진행을 하는데 불편도 있고 해서 비싸더라도 아스팔트로 한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67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과적차량단속 및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154대를 적발하여 경찰고발이 66대, 검찰송치가 70대, 타 기관 이송이 18대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본 지소에서 적발한 138대 중 상습적으로 과적을 하여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있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검찰송치가 70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다 6개월이 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쪽에서 한 건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아셔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3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를 보면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이 2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사업비를 추가 부담한 경우가 있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이행중에 있다고요?
내년에요?
내년 언제까지 됩니까?
내년 6월까지?
금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감사자료 153페이지를 봐 주세요. 진행중인 공사의 진도가 20%, 30%대에 머무른 사업에 대해 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내년 언제요? 3월까지요?
현재 20%, 30% 돼가지고 내년 6월까지 어떻게 완공이 될까요?
이 자료가 잘못됐다?
알았습니다. 공기내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도록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위원장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손정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를 11월에 해서 금년에 공사가 준공이 늦어지면 천상 예산을 사고이월하겠네요?
그러다가 기간이 늦어지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또 설계변경 해줘야 되고.
액수의 다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공사를 일찍 발주해서 당해연도에 이런 것은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사업을 11월에 발주해서 예산을 사고이월시키고 또 차기년도에 가서는 물가변동했다고 그러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격이 올라가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직접 직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하느라고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비단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뿐이 아니고 경기도의 도로개설이나 모든 공사를 보면 발주가 대체적으로 늦습니다. 제가 사는 평택지방만 해도 금년 회계연도에 할 공사가 있는데 아직도 발주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안에 공사가 못된다 그러면 예산을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양여금사업이 있는데 현재 실적이 56%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게 발주를 언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그것은 발주전에 계획단계에서 협의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발주후에 협의를 합니까?
이런 문제는 설계가 나오면 설계도를 가지고 협의를 먼저 마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발주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리고 구조물 유지관리, 사실 액수는 얼마 안되는 것인데 한 번씩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교량철거 10개소 중에 8개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3억 8,000만원이었는데 8개 사업량을 하고 있는 게 1억 4,600만원이에요. 또 교량안전진단도 당초에 8개소 할 것을 2억 4,800만원으로 사업비를 잡았는데 사업량은 9개를 했으면서도 예산은 2억 1,700만원을 썼습니다. 예산을 아껴가며 써서 절감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게 인력부족에서 온 거예요?
비슷한 질의 같은데 양여금사업 5개소도 공정이 45%밖에 안되는데 이 경우 당초 계획상의 준공계획하고 차질이 안 나겠습니까?
내년도에 이게 지적될 염려는 없겠네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매년 지적되는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14페이지에 과적차량단속을 한 실적이 나옵니다.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북부지소 관내에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부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뿐입니까?
고정식은 북부지소내에 딱 한 군데입니까?
그래서는 과적차량단속이 철저히 된다고 볼 수 없는데.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추진은 제가 보기에는 복구중인 게 39개소이고 완료된 것은 2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은 내년에도 또 홍수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건데 이것은 좀 신속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늦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늦었다는 말씀이에요?
동절기 설해예방대책이 제가 전문성 부족이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업물량이 증가되는 게 몇 군데 나오네요. 그런데 사업물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겠지요?
사전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유촌교 같은 경우 당초예산이 4,050만원이었었는데 설계변경 돼 가지고 6,145만 1,000원이 됐어요. 액수는 물론 몇십 억원 공사도 아니고 몇천 만원짜리 공사인데 50%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변경사유가 콘크리트 깨기 비율조정 및 폐기물처리비 추가인데 폐기물 처리를 전에는 아무데나 막 폐기하다가 요즘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서 이렇게 증가된 겁니까? 왜 이렇게 50%씩 증가가 됩니까, 대개가 다 50%씩 증가인데. 용정교, 유촌교, 방동교 외 2개 폐교량 철거공사.
아무리 그렇더라고 50%씩 증가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당초 3,537만원 1,450만원이 늘고 4,050만원에서 2,095만원이 늘고 그랬으니까 이런 건 50%도 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너무 많은데 물론 부족한 인원으로 업무추진하느라고 고생은 하시지만 이게 말하자면 모두가 국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소장님 개인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실은 이런 것에 의혹이 없어야 된다고요. 앞으로 이런 점에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에서 자체설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구분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답변중에 북부지소에서 자체설계를 하신다 그랬는데 자체설계를 할 수 있다면 어떠한 구분에 의해서 자체설계를 할 수 있고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서 대전교 및 3개 공사에 있어서 설계가 부적정하다 그랬는데 설계회사는 어디에다 발주했습니까? 대전교하고 장감교, 광탄교의 설계용역비는 얼마며 설계회사는 어디어디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지적사항인데 북부지소장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시간을 드리고 아까 과적차량 단속건에 있어서 고정식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북부지소에서 고정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해당 시·군에서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고정식으로.
사실 그것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건설교통국에 건의해서 고정식을 다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시·군에서 가장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세요.
그리고 겨울철 동절기 설해방지예방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충분한 설해방지용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지 여부와 비상시 편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지금 소장님께 묻는 뜻은 비상시에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이쪽은 또 북부지역 아닙니까? 산간지역이라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신 중에 미산지역의 직영하고 파주 적성하고 연천 백학지역에 직영처리를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직영을 하신거예요?
이것도 설계를 하지요?
네, 그러면 아까 10분간 여유준 것 답변해 주세요. 아직 자료 안 나왔어요?
감사지적 받은 지가 언젠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을 테니까 이따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범위원장
지소장님은 자료를 빨리 찾으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우양위원
수원출신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공익요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명이라고 돼 있네요. 현재 6명이지요?
10월까지 보면 6명으로 돼 있는데 언제 서울청으로 갔습니까?
자료에 보면 '96면 4월 1일 현재 특수절도, 강도로 구속 수감중이라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오늘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익요원이 5명, 일반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반직 1명이 결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위원들한테 준 자료가 전체적으로 며칠날짜인지 기재가 안되어 가지고 혼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보면 또 공익근무요원이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병, 일병, 상병해서 정액이 틀린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9월까지인데 10월부터는 상병정액이 나갔는데 10월에 진급이 된 겁니까?
이 분들이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불만이 없습니까? 보니까 중식비는 3,000원, 교통비는 700원인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T/O가 7명인데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몇 명 정도면.
그것도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건의하셔 가지고, 15명이 해야 될 일을 5명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무청에서 안 해줍니까?
앞으로 15명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셔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며는 과적차량 단속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여기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금년 5월 21일 근무복으로 하복을 구입했는데 16벌을 구입했는데 모자는 돼 15개를 구입했습니까? 14명인데 왜 근무복은 16벌을 구입했으며.
원 T/O가 16명인데 현재 14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까? 현재 몇 명이에요?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그러면 근무복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러면 방한복이나 방한모, 방한장갑 이런 것은 언제쯤 구입하는 겁니까?
예년에 비교하면 몇 월에 구입합니까? 지금 구입할 시기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왜냐하며는 지금 이 분들이 공익근무요원은 방위병이지요. 그 사람들이야 의무로 하는 것이지만 과적차량단속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북부지역에는 날씨가 추워서 저쪽 수원지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직까지 방한복을 준비 안 했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언제까지 지급하실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근무복 입습니까? 요즘은 뭘입고 근무하세요?
하복도 8만원씩 가는데 방한복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구입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 예상합니까? 사업에만 신경쓰시지 말고.......
아니, 다음에 할 게 아니라 그럼 지난해에는 얼마짜리를 구입해 주셨어요. 자료있습니까? 지난 해에는 얼마짜리 해주신 것 알잖아요. 지금 콘크리트포장도 좋고 아스콘포장도 좋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원들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131쪽을 봐주세요. 오늘 우리 다녀온 데 311호선이지요? 315호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없는데. 왜 이건 68페이지에 가 있지요? 표시를 안해 주셔가지고 아까 보고하실 때도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311호선은 양여금사업이고 315호선은 자체사업이지요?
「68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양여금 사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아까도 이윤종 위원께서 설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절기에 가장 많은 적설량이 몇 월에 몇 ㎜나 됩니까?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아까도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신다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사고가 얼마나 났습니까?
예방대책에 대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겠다고 소장님께서 각오를 가지고 계신데 금년도에는 앞으로 동절기 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범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준비됐습니까?
윤종
이윤종위원
그래서 설계가 부적정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다시 감액조치됐는데 이러한 사업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제재조치가 북부지소에서도 있었어야지 그냥 감액조치했다, 이렇게만 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지소장께서는 여기설계사무실에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 있으세요?
관내업체가 아니면 북부지소하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약을 해서 이렇게 다시 변상조치를 할 정도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도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차후에는 설계용역이 들어올 수 없도록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조치라는 것보다는 하여튼 자체에서도 이렇게 불성실한 토목설계 사무실은 다시는 설계를 할 수 없도록 무슨 조치를 해줘야 차후라도 다른 토목설계팀들이 성실하게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체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감사지적 사항인데 사실은 소장께서도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업무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결과가 다시는 안나오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범위원장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순호위원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가 10월 15일자로 만든 것이라고 하니까 11월 20일부로 다시 자료를 정정해서 '97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는 공사가 50% 미만이라고 된 진행중인 공사에 한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하나 지난 번 11월 1일부터 5일, 6일, 11일 입찰을 봤는데 10월 1일부터 입찰한 공사에 한해서 경합했던 회사와 입찰가격내역을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설해예방방재대책에 의한 자료요청인데 대상도로 26개 노선하고 설해위험지역 28개 구간하고 3년간 사고가 났던 건수와 지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위원장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기만
장기만위원
자료 652페이지, 교량재가설 공사가 12개인데 이게 몇 번째 하는 것인지 공사명별로 바로 뽑아주실 수 있을 테니까 알려주시고, 교량의 폭은 일정하죠? 공사마다 교량폭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거의 11m이다. 그리고 발주는 어디서 했습니까?
아니, 발주처가 어디냐.
북부지소에서 했죠?
그런데 652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뽑아주셨으면 제가 이것을 여기 와서 수고를 끼치지 않는데 대충 너무 일반적인 것만 뽑아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예산액 대비 낙찰금액입니다. 그러면 공정이 20%, 25%, 45%, 35% 이런 게 있고 35%, 45%, 25%, 20% 한 것은 예산액 대비 대개의 경우 낙찰률이 40% 미만입니다. 방미교 재가설공사는 예산액 대비 37.7%이고 마전2교는 56.1% 입니다. 대전1교 재가설은 40%이고 대전2교는 48.6%입니다. 이 공정이 늦어진 이유가 예산액 대비 낙찰률이 낮아서 그런 것 아니예요?
다운되었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게 있어요. 비암교 재가설공사, 동승건설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액 대비 99.8%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100%예요.
이 공사중에서 100% 완료된 공사는 설계변경이 다 된 거죠? 중간에 설계변경이 몇 번씩은 다 있었죠?
그것을 자세하게 뽑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르는 것만 뽑아주세요. 비암교 재가설공사, 대전교 재가설공사 이것도 동일건설에서 했는데 이것도 예산액 대비 86.2%입니다. 장감교 재가설공사는 예산액 대비 94.4%예요. 현대건설하고 영도건설에서 한 저하교 재가설공사 같은 것은 예산액 대비 99.7%입니다. 임월교 재가설이 98.5%이고 설마8교 재가설이 예산액 대비 71%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액수가 많은 큰 공사는 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액 대비해서 낙찰률이 높아진 것인데 설계변경은 언제 했으며 설계변경시에 공사가가 증가된 액수, 그것을 빨리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의를 계속 할테니까요. 그리고 예산액 대비 낙찰금액 공정이 20%, 25%, 45%, 35% 이런 것도 대개의 경우 낙찰률이 88%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이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발주가 늦어져 그렇습니까?
그럼 방미교 같은 것은 몇 월에 발주를 하셨습니까?
이제 소장님께서 예산액이라는 것은 예산액을 편성할 때.......
그래서 그것을 프로테이지를 뽑아달라고 다시 부탁을 했어요. 그것을 자세히 봐야 내용을 알겠지만 그렇더라도 예산액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설계비와 시설비와 보상비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설계할 때 암이 있는지 없는지 지반조사 안합니까?
하는데 이게 크게 달라질 정도로, 암이 나와서 공사비가 달라졌다면 말이 됩니까?
물량변경은 물론 있어요. 물량은 변경이 조금씩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반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게 교량을 신설하는 것에서 지금 답변하신 그런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교량재가설 공사예요. 이것은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교량에서 불과 조금 비켜나서 재가설을 하거나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사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의 암반이 있다면 지반조사가 허술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 자료를, 왜냐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이 가장 신경쓰는게 교량재가설과 도로개설공사의 설계변경에 사실 신경을 많이 씁니다. 대개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감에서도 도로개설의 가장 큰 잘못이 설계변경 분야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교량재가설에 설계변경이 있다는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구체적으로, 이것은 12개밖에 안되니까 금방 복사할 수 있잖아요?
낙찰률.
아까 제가 부탁을 해서 그것을 뽑으러 한 분이 가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지금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뽑아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뽑으려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면 조금 정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그 사이에 해 오셔도 되고.
이성범위원장
그러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각 감사위원님들 전체가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안 소장님이 다시 도로관리사업소 감사할 때 다시 출석하시기로 하고.......
이성범위원장
안건모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장님이 도로관리사업소 감사장에 자진해서 출석하시겠다고 그러면 그 때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감사자료를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우선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민재 도로관리사업소장, 안건모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