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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관욱 의원 발언

제15회 제1차 본회의1996-11-25

김관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욱

김관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통영시의 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생

권정생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정생입니다 제15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라 협의를 거쳤고, 그리고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5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9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0일에는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통영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통영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 통영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1997년도 예산안과 1995년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되겠으며,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외 2건의 제정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서상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일과 모레 양일간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1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본청 및 읍.면.동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회통영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통영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에 규정한 바와같이 35일로 하여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금회 제15회 통영시의회 정기회의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10시 1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최영문 의원과 최정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영문 의원과 최정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 (통영시장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새해 시정방침을 밝히는 것으로써 통영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통영시장

존경하는 김관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9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시정성과와 반성,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새해의 시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15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는 한총련 사태, 잠수함을 이용한 무장간첩 침투사건, 의문의 최영사 피살사건 등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건들이 큰 계기가 되어 국민정서와 국론이 하나로 모아졌고, 안보와 국방의 정책이 최우선 자리에 놓여진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개혁의지에 먹칠을 하는 일련의 대형 비리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우리의 경제가 좀체로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마음을 착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이런 와중에서도 금년 농사가 수십년 이래 대풍년을 맞이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민선자치 2차년도로써 도·농 통합의 참뜻에 따라 그 기반다지기에 심혈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10년같은 변화를 체감한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개혁한 한해이면서, 지역경쟁의 선두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필사적인 항진을 거듭함으로써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보람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충무시와 통영군이 분리되었던 정서를 복원하는 기초작업은 이제 마무리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통합이전에 착수했던 대규모 사업들의 문제점을 손질하여 대부분 정상궤도에 올려 놓았습니다. 한편, 우리고장의 특성에 걸맞는 발전 전략에 따라 이를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시작단계에 불과하므로 아쉬움이 어디 한두가지겠습니까만 큰 차질없이 홀로서기 하는 가운데 시민의 자치역량도 한껏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진주∼통영간의 고속도로 개설 설계, 시내 간선도로의 국비지원, 지방도 승격, 미륵도의 관광특구 지정, 그리고 장장 22년만에 안정공단 입주업체 유치가 확정된 것은 새로운 통영시대를 개막한 이래 우리의 모습을 가장 크게 바꿔 놓을 역사적인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집행부와 더불어 향토사의 소명을 시정에 착실하게 구현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상호협력적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정리하는 뜻에서 분야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화합을 통한 지역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민의 날 행사와 시민 체육대회, 한산대첩등 각종 문화행사를 처음으로 통합 개최하여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통영의 노래 제작보급, 시민헌장비 건립 등 시 상징물의 선정 제작 마무리를 통하여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통영대교 가설공사는 봉평지구 연결도로를 제외한 교각설치부분은 현재 50%의 공정으로 강교량 272m를 가설하고 접속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과 교각설치 작업중에 있으며, 내년말에는 산양읍 방면으로 개통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신만매립사업의 현공정은 78%에 이르고 있으며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60%의 공정으로 소음진동 등에 대한 주민의 집단민원 및 보상요구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나름대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부족토량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수대진입 이면도로가 1km 구간에 166억의 사업비를 투자 현공정 43%로 추진중에 있으며, 동호동 수협 뒤편도로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공사계약이 발주중에 있고 5억 9천만원이 투자되는 홀리∼죽림간 도로 840m 확·포장 공사와 22억 9천만원이 투자되는 도산면 동촌∼수월간 2km 확·포장 공사, 17억 5천만이 투자되는 용남 선촌∼상삼간 도로 2.3km 확·포장 공사 모두가 내년 6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천 도릿골 진입도로 765m의 확·포장공사는 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13억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부지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평인산업도로 개설공사는 1차로 수산대학에서 민양고개까지 753m 구간에 1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우선 올해 5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중에 있고, 통영대교 접속구간에서 세포고개까지 1,350m의 중앙간선도로 일부 개설공사는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올해 21억 3천만원으로 편입부지 및 지장물의 보상을 위한 감정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한편 도서 개발사업인 욕지일주도로는 금년에 7억 6천만원으로 1.5km 구간을, 사량일주도로는 7억 9천만원으로 1.5km 구간을 개설 및 확·포장 중에 있으며, 한산은 5억 3천만원으로 용초도로 400m를 완료하고 봉암∼추원간 도로개설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갈수지역인 욕지면 노대리 상리마을과 한산면 염호리 역졸마을 두 곳에 1억 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수기를 설치함으로써 도서낙도 주민 식수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지하수 개발에도 3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공의 지하수를 개발하였고, 년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4개지구에 5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3개지구 6,453m는 완료하고 당동지구 2,500m는 내년 5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산진흥분야에서는 마을 앞바다 목장화 사업, 어장객토사업, 노후어선 대체 및 장비구입등 8개분야 35개 사업에 169억원을 투자하여 선진어촌으로 가꾸어 나가는 한편, 산양권역의 9개 어촌계에 35억원을 투자하여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이 보다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수산자원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용남 화훼수출농단 조성에 보조 및 융자금과 자부담을 합한 39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품질 화훼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원평 시설채소 수출농단 조성은 현공정 40%로써 보조 및 융자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16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유리온실 등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신선한 채소의 수출판로개척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 및 화장실 개량사업에 있어서는 주택 122동과 화장실 121동에 대하여 20억 2천만원을 융자 및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도서전화사업은 작년도 용남면 어의도를 준공한데 이어 11억원의 사업비로 사량면 수우도 발전소를 준공하여 도서낙도 주민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산물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지난 5월 일본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세일즈 활동을 통해 3,270만불의 판매계약 실적을 거양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9억원의 융자금을 지원 알선하였으며 중소기업체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체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등 건의사항 6건과 민원상담 62건을 해결하였습니다. 환경개선과 우리의 보고인 청정해역 보전을 위해서 관내 수협단체와 청정회, 청해회 등의 협조로 바다부유물·기름띠 제거, 해저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5월과 9월을 바다 청소의 달로 지정하여 폐부자, 폐어구 등 바다쓰레기 수거를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맹독성 적조가 발생하였으나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큰 피해가 없었던 해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량 줄이기 사업으로 6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자체적인 노력으로 개량된 음식물쓰리게 퇴비화 시설을 준공하여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실용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및 문화예술공간 확충을 위해 올해도 해양스포츠 축제인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광통영을 알리는 홍보의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우리시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공간 확충을 위한 시민문화회관 조성공사는 현공정 80%에 건축·토목·기계설비등 마무리 작업 진행으로 내년 6월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 실내수영장이 8월 7일 개장 운영됨으로써 1일 평균 4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 시민 체위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사업은 기본 계획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에는 1차로 광장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통영 관광섬 개발사업은 여객선터미널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6km의 지리산 등산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항해수욕장 편입지주들의 높은지가 요구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어 내년도 사업인 관광주차장 조성과 하도관광도로 1km 포장공사를 올해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이 밖에 크고 작은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초계획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당면한 통합 시청사 건립은 신중한 검토과정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미륵산 등산로 개발과 장군봉 산책로 개설사업이 예산관계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7년도에는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단합된 힘을 다져 나가야 할 참으로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모든 일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여 이끌어 나갈 때 시정이 무리없이 추진되고 시민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금년도에 다져놓은 밑거름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영시대를 열어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안정을 기해 나가는 일입니다. 형식과 격의없는 대화행정으로 시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굴절과 여과없는 신속 정확한 민의의 사전 파악으로 집단 민원 요인을 없애는 등 건전한 소수의 의견도 중시하는 위민시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관광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권의 세계적인 관광센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지방특색을 갖추어 관광개발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고루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단순히 자연경관만 보고 스쳐가는 관광지로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와 통영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성을 갖춘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미륵도 일원이 관광특구로 확정됨에 따라 각종 관광산업에 민자투자가 활발하게 될 것이며, 각종 휴양, 레저, 숙박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고 해양축제등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머무르는 관광으로 변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개발 계획이 불가피하게 선행되어야하고 관광에 대한 시민의식도 달라져야 하며 전시민이 관광요원화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농어촌의 선진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예농업인력 육성과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생산규모의 대형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에 주력하고 해외시장의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지역특산물의 고품질화와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들에게는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여 노동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내고장 특산품 판매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원산지 표시 확대실시로 소비자와 생산 농어민을 동시 보호해 나가는 한편 해외세일즈를 통한 수출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한국수산업의 간판도시 육성을 위한 수산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정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다의 풍요로움으로 산업과 문화생활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해양어촌으로 가꾸고자 수산자원 조성과 마을 앞바다 목장화등 관리형 어업을 실현시켜 나가고 어업기반조성 및 어촌소득원 개발사업 등 8개분야 30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살리기와 쓰리게 되가져오기운동 전개로 청정해역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민교육과 홍보활동 전개로 어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한편, 어선의 안전점검과 불법어업의 전업유도 등으로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어촌 정예인력 육성, 경영교육, 영어기술지도로 어촌소득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선착장, 방파제 등 어장시설 확충과 노후어선대체 및 어업시설의 현대화 사업추진과 매년 반복되는 적조발생에 대비한 어장객토사업과 황토살포사업을 실시하여 적조예방 특별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전통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해운센타를 중심을 문화의 거리 조성과 남망산 일원에 야외미술공원 조성으로 낭만과 정서가 흐르는 우리 통영만이 지닌 특성을 살리를 격조 높은 예향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00년의 역사속에 빛나던 통제영복원사업 준비를 하면서 향토사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과 동계 전지훈련장 조성은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재정수요가 되지 않는 경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향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교통난, 환경, 청소년 및 노인문제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및 생업자원 지원 등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역할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고 여성복지회관을 설치하는 등 사회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종합병원 설립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내년도의 각종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의 규모는 1,350억 9,900만원이나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등이 추가로 확정되면 금년도 예산보다 14% 증가된 총 1,52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고 주민요구가 다양해 짐에 따라 재정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세입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할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대형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계획을 세우다 보니 신규사업이나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을 더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씀씀이 10% 줄이기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물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상경비 10% 줄이기를 과감히 실천하여 절감예산을 투자사업비로 전환시키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숙원사업 해결에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시민의 폭넓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간 의원여러분의 협조와 참여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김관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고동주 시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 각 분야별로 밝히신 내년도 시정방침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빈틈없는 계획과 실천으로 보다 나은 알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4.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통영시장제출) 5. 1995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통영시장제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7년도 예산안 규모, 예산총칙,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고보조 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350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108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7,600만원 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조성, 북신만매립 개발사업, 죽림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법송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도서발전소관리,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 242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5,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총 1,108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억 7,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가 189억 5,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억 2,4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326억원으로 전년보다 136억 1,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6억 1,700만원, 보조금은 151억 9,700만원, 지방채는 15억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먼저 기능별 내역으로 총세출 규모 1,108억 6,900만원 중 일반 행정비가 346억 8,100만원, 사회개발비가 504억 3천만원, 경제개발비가 117억 9,300만원, 민방위비가 502억 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4억 2,100만원입니다. 소관별 내역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규모 1,350억 9,900만원 중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등 직속기관이 187억원이며, 총무국이 97억 8,400만원, 사회산업국이 225억 3,500만원, 수산국이 26억 1,600만원, 건설도시국이 385억 500만원, 보건소가 34억 5,300만원, 농촌지도소가 20억 5,3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가 5억 5,8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가 118억 2,8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가 7억 4,800만원, 의회사무국이 11억 8,700만원, 읍.면.동이 131억 2,500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107억 8,700만원, 물건비가 157억 5,300만원, 이전경비가 153억 3,300만원, 자본지출이 451억 7,100만원, 보존재원이 29억 1,400만원, 내부거래가 18억 6,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90억 4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 242억 2,900만원 중 세입면은 세외수입이 225억 2,300만원 보조금이 17억 500만원이며, 세출면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 거래, 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회계별 내용중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65억 1,7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이 40억 8,400만원, 자본적수입이 16억 7,200만원, 수용가 미수금 및 이월금이 7억 6천만원이며, 영업비용이 39억 700만원, 영업외비용이 6억 4천만원, 예비비가 5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9억 6,4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7억 2천만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이 6억 5,800만원, 이자수입이 200만원, 이월금이 5천만원등이며, 세출은 경상비가 4,900만원, 사업비가 6억 4,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은 총 16억 4,700만원으로 세입은 재산임대수입이 2억 1,3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1,600만원, 이월금이 12억 5천만원, 여타는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비와 지방채상환,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총 6억 8,8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며, 세출은 경상비와 사업비,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은 총 17억 700만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기금운영과 의료보호비, 반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기금은 총 4천만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세출은 기금조성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신만매립사업은 총 55억 7,6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출은 경상비, 사업비, 지방채상환,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림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총 53억 5,3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세출은 경상비와 사업비,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송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총 8억 7,5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세출은 경상비와 사업비,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발전소관리는 총 11억 100만원으로써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세출은 경상비, 사업비,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중앙부처별 내역은 총 124건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 165억 6,600만원이며, 그 중에서 내무부가 8건, 문화체육부 소관이 7건, 농림부가 23건, 환경부가 2건, 보건복지부 소관이 46건, 노동부 2건, 건설교통부 1건, 해양수산부가 4건, 농촌진흥청 8건, 산림청이 23건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부처별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본 도 소관 실국별 지원사업 총괄은 총 16건에 도비.시비를 포함하여 51억 7,300만원으로 부서별로 보면 기획관리실이 1건, 문화관광국이 1건, 민방위재난관리국이 8건, 환경보건국이 2건, 농정국이 4건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단위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 및 자체단위사업의 실과소별 내역입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지출한 예비비 2억 1,172만 6천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출내용은 가뭄 및 영농대비 소류지 준설사업에 4,500만원을, 손해배상소송 관련 구상금으로 4,594만 4천원, 공상요양비 지급에 따른 부족금에 충당코자 791만 9천원, 수로원 퇴직금 지급에 1,330만원, 가로수 복구비에 1,050만원, 공공 건물 청사복구비 6,800만원, 면공공건물 복구비에 200만원, 적조 폐사 양식어류 매몰장비 임차비에 275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에 522만 3천원, 공무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지급에 8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에 59만원, 1994년도 국민체육기금 지원분 집행잔액 반납분 지급에 170만원이 됩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1995년도통영시각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통영시장제출)

10시 52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19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통영시의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4명이 1996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산 승인 신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를 총 합하여 예산액 1,598억 253만 5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781억 9,120만 5,170원입니다. 그 중 수납액이 1,768억 8,669만 4,520원이며, 미수납액이 13억 451만 650원이 되겠습니다. 년간 결손처분액은 1억 1,584만 8,930원이며, 다음해로 이월된 금액이 11억 8,866만 1,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이 1,598억 253만 5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1,790억 1,802만 2,990원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54억 4,540만 6,400원이며, 다음년도인 1996년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이 340억 2,065만 4,820원입니다. 불용처분된 액이 195억 5,196만 1,7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배부해드린 통영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서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9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1996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동안 이상수 의원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는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시고 내년도 예산의 심사자료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원발의)

10시 57분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내일과 모레 양일간 시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하는 것으로써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서상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상현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상현 의원입니다. 1996년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1996년을 결산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함과 아울러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대의명분아래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질문관련 각 실·국·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서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0시 5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통영시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수는 아홉 분으로 하며, 총무위원회에서는 방형근 의원, 제신호 의원, 서상현 의원, 김용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채원 의원, 박정찬 의원, 이강원 의원, 최정복 의원, 서정기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부터 1996년을 총결산하는 정기회에 들어섰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상정되는 각종 안건들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간 수집한 관련자료와 습득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번 정기회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양일간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