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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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6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현승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며, 아울러 우리 시의 일들을 시정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헙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재정경제국장은 증인의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에 답변하게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의 평택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인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재정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부과과장 나오셨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징수과장 나오셨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안 나오셨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통상전문 관리자반 교육이 오늘부터 2주간 교육이므로 못 나왔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이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서약인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현승

김현승위원장

오늘은 행정감사 자료에 의한 위원여러분의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감사를 진행 하겠으며, 질의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와 명확한 질의 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에 확살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정빈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승 위원장님, 바쁘신 가운데 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산업건설 위원님들 시정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받겠습니다. 우선 부과과에 정영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전산화 시설인 단말기 가동중인것에 비해 전산직 요원이 5명으로 세무전산화를 위한 전산직 요원을 조기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전산화 직원이 당초 본청 3명 송탄출장소 2명 등 5명이었으나 '96년도 8월20일자 본청에 전산직 1명을 충원되어 현재는 세무전산직 직원이 6명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안중출장소에 전산직 1명을 충원하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가 '96년도 8월26일자로 본청에 전산직 1명을 충원하였고 또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안중출장소에도 전산직 직원을 충원 할 계획입니다. 전산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전산직 충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취득세 부과에 있어 본청, 송탄, 안중출장소에서 제출 된 감사자료와 실제 부과금액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감사를 중단하는 일이 있었음은 집행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향후 정확한 자료가 제출 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습니다. '95년도 의회 감사시 지적 된 감사자료와 실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세무직원을 상대로 걸쳐 교육시켰으며, '96년도 의회 행정감사 작성시에도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착오가 있는거에 대해서는 종합표를 보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이에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세무부서에선 근무하는 정워니 76명에 비해 세무직은 15명으로 세원발급 및 전문성을 고려,세무직으로 전원 보직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 부과, 징수, 세무과와 읍면직원이 '95년말 76명이었으나 '96년도에 1명이 더 포함되어 77명이 되었고 읍.면.동을 포함한 세무직 총 정원 97명 가운데 '95년까지 세무직 충원이 본청에 15명을 포함하여 29명이었으며 '96년도에 신규 채용자가 총 23명인데 그중에 세무직 정원 97명 대비 36%를 충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임용을 할 때는 세무직 공무원들을 계속 충원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지방세 체납 35억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정수지가 없어 재정충당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 및 채권확보로 체납액이 전액 징수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4회에 걸쳐 실시하여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연중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세 완납 경유제 실시,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96년도 징수목표인 14억5천만원에 비하여 10월말 현재 140%가 증가한 10억2천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무부서 공무원 438명을 동원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769건, 예고가 818건 등 자동차 체납액 징수를 2억7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차량 단속, 완납 경유제 실시, 채권확보 등을 더욱 강화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444페이지에 농업경영인 105명이 사업취소가 되어 기 지원 된 유자 7억3천만원중 6억원을 회수, 미 회수액 1억3천만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고 다른 경영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농업 경영인 선정시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선정시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농업경영임 선정시 철저를 기 하겠으며 지적하신 미 회수액 1억3천만원은 '96년도 상반기에 전액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유인물 448페이지에 추곡수매의 산물벼 수매시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수매하여 농민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향후 산물벼 수매에 있어서는 업자간에 연초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고 수매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산물벼 수매를 처음 실시 한 관계로 절차상 시행착오 등으로 건조비 관계에 이의가 있었으나 추후 원만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계기관인 농협 미곡처리장 등 농가와 사전에 협의등 절차를 거쳐 계약재배농가 자체매입분에 대해 검정농협등을 감안하여 물량출하를 조절하는 등 농가와 사전협의해서 물의없이 6망가마를 모두 수매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드렸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전산화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1페이지 전사장비 주 전산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는 9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전산장비가 다 틀립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틀립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같이 입력이 가능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내년도에는 한대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전산은 한대지만 기종이 틀려가지고 본청에서 송탄출장소에서 입력 한것을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한대로 해가지고 전산기를 큰것을 사 가지고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행정부에서 전산화가 일괄 처리된다 하지만 실지 기종이 틀려서 안 되고 있습니다. 기종을 바꾸든 어떤 연구를 해서 전산화가 일률 처리되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전산입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안중출장소에는 전산요원이 없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발령을 받도록 시장님 지시가 내렸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법인세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업무용에다 추진된 사업이 몇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부상 봤을때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부과과장 정영만입니다. 황종만 위원께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비업무용 토지라는 것이 내용이 검토하거나 판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법인의 토지라도 공장용은 유예기간이 3년, 기타토지는 1년 화물유통단지는 2년, 종류에 따라서 유예기간이 전부 다르고 또 유예기간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 법인에 대한 토지를 조사 할때에는 현재 있는 법만 가지고도 판단 할수도 없고 토지를 취득한 연도가 언제이며, 그로부터 따져서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연도가 언제냐, 이거에 따라서 법 적용이 전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비업무용 토지이고 과세를 하다보면 납세 의무자들이 이해를 전혀 해 주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6월하고 7월에 일단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대장을 전부 복사해다가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에 보면 법인의 토지가 전부 출력이 됩니다. 그것을 대조해가지고 매입 됐거나 매각 된것, 이것은 전부 추려가지고 전부 추적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추징을 했고 한가지 방법은 법인의 건축물 대장을 전부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토지하고 전부 대조를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토지지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법인이 소유한 토지중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지번, 그것을 전부 추적을 발췌해가지고 추적작업을 해가지고 법인 비업무용 토징부를 판정해서 과세 한것도 있고 개중에는 비 업무용 토지가 유예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것이 본래 목적에 상요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것은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이 정상적으로 노력을 하면서도 본래 목적에 못 썼느냐, 정상적인 노력을 안 했기때문에 본래 목적에 못썼느냐에 따라서는 어떤것은 비업무용으로 되고 안 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토지거래 허가된것은 1차적으로 대조작업을 해서 검증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개중에 누락 된것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조했다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각각 추징할 수 있는 소멸시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해마다 세무조사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있기때문에 누락 된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을 통해서 다시 추징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누락 된것이 없다고는 저희가 장담을 못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자료검토를 몇가지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지거래 내용하고 대장하고 현재 부과된 내용을 봤을때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물주차장 차고지이죠. 차고지를 92년도에 매입해가지고 현재 다른 회사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고지는 2년입니다. 2년이 넘었는데 비과세로 과세한 내용이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징 하셨는지?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어느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그것은 자료를 지적해 주시면 확인해가지고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하도 자료가 많아서 메모를 했는데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들어 법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일단 매입 된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각 된것은 거의 발체 해가지고 일단 대조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일반 토지같은것은 1년이내 안하면 불가사의한 토지로 해서 추징하게 되어 있죠, 1년에 한번씩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를들어 95년도 1월달에 매입을 했으면 96년도 1월달에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 하셨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지나간것은 어떻게 됐든 과거에 붙이고 91년부터 95년까지 일괄해서 작업을 했고 금년도 토지거래 허가 된것은 6월달까지 점토해서 작업중입니다. 1년가지고는 작업량이 많아서 안 되고 1년에 두번씩 일괄 발췌해가지고 대사 작업을 검토해가지고 출장소에도 시키고해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중것까지 찾아가지고 추후에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0페이지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는 매년 몇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결산을 12월에 끝내는 것이 있고 6월달에 끝나는 것이 있고 결산은 끝나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20일 이내에 자진납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자진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20일이 지나서 미납되어서 징수하면 가산금을 붙이게 되어 있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에 보면 가산금 붙은것이 없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어디입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13페이지 보면 일괄적으로 10%인데 체납한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법인은 체납이 없습니다. 신고납부 하기때문에 100%다 됩니다. 법인세를 내면 거기에 10%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자동적으로 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체납이 되어도?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체납이 거의 안 됩니다. 법인세를 낼때 주민세 소득할을 같이 내니까요.

창수

김창수위원

체납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를 다시 보세요. 체납되어서 지난것도 가산 된것이 있는것 같은데.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개인법인은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개인법인으로 애향보육원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개인법인은 가산세를 붙인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과표 매길때에는 누가 나가서 매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과표를 매길때에는 세무서에서 매깁니다. 세무서에 법인세를 많이 내게되면 법인세 소득할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안중출장소 18페이지 보시면 가스공사 평택본부 해가지고 가스공사에 과표가 203억원입니다. 저희가 법인세 받은것이 20억을 받았습니다. 10%로해서 공장이 많이 있고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법인세를 많이내야 법인세할 소득세가 많이 들어오기때문에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이익이 많이 남아야 저희시의 세금이 많이 걷힙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세무서에서 과표를 매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법인세를 매긴거에 대해서 10% 받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한국가스공사는 본청에서도 징수를 하고 안중출장소에서도 징수를 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법인세를 할때 서울이면 서울, 한군데 편증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갈라집니다. 서울에 편증되면 이익 남는것이 서울로 다 들어가니까 공사가 여기 와 있어서 편증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나오는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주민세가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는데 균등할도 포함 되어 있는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소득할하고 균등할은 별도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여기에는 소득할만 있는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조례에 의해서 소득할을 100분의10에서 100분의 50까지 차등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작년도에 소득할이 7.5%이었는데 금년도에 10%가 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난번에 1.5% 올린것은 알고 있는데.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거지 차등으로 되어 있는것이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평택시 종합취득세 안내책자 발간 한것을 보면 38페이지에 보면 9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이내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조례로 가능한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고칠 수 있는 세목 이 몇가지 있습니다. 세법에서 의무를 해준겁니다. 예를들어 주민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는 위임이 되겠고 사업소세로 얼핏 기억이 나는데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한 세법으로 정하고 세율의 범위내에서 100분의 50을 조정할수 있는 자치권을 자치단체에다 준겁니다. 예를들어 주민세 소득할을 7.5%에서 100%로 올렸을때 이것도 자치단에서 정해준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범주에 포함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자치단체별로 예를들어 소방공동 도시계획세가 과표에 1000분의 1인데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것은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50%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00분의 20도 아니고 100분의 50까지 폭을 넓혀놨는데 무슨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지방세법에서 위임 된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를들어 평택시에서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세법에서 주민세 소득할을 7.5%를 7.5%에 100분의 50, 그 범위내에서 내리거나 올려도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4페이지 봐주세요. 주식회사 동진이라고 있는데 과표가 1억251만천원인데 주민세액은 768만8천원인데 92년도, 94년도분이면 3년도분 763만8천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때는 7.5% 과표를 정 한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2, 93, 94년은 계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3년동안것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92년부터 93년까지 합한 금액이 1억2백50만원입니다. 거기에 7.5%이기때문에 763만8천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년에 한번씩 내는것 아닙니까, 3년이면 22.5%이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3년것을 합한것이 1억50만원입니다. 92년부터 93년도 3년거치를 합해서 통보온것이 1억2백51만천원이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한거에 대해서 7.5% 한거니까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2년, 93년,94년도 연체가 됐던 사실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연체 된것도 합해서 세무서에 통보하면 통보 된거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거니까요 저희하고 이것은,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죠. 과표는 세무서에서 날아온거고 92년도 93년도 주민세는 안 낸것 아닙니까? 개인법인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결정된것을 저희한테 넘기면, 가산된것은 전부 세무서에서 붙어서 낸거고 저희한테 온것은 세금을 받은 과표에 대한것을 묻는겁니다. 그러니까 과산세 내는것은 시에서 관여를 안하고 세무서에서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주민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붙여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92년, 93년, 94년도거면, 과표는 92년도에 세무서에서 넘어 왔을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법인세 자체가 세무서에서 1년에 끝나는것도 있고 2년에 끝나는것도 있고 3년에 끝나는것이 있습니다. 법인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것은 자세하게 조사해가지고 별도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지금 다른것은 1년에 끝나는데 주식회사 동신만 왜 3년에 끝났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누락 된것이 94년도에 통보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알았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95년도것은 없지 않습니까? 96년도에서는.

납부일이 96년 3월이면,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9페이지 취득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승희곡에 승일화학은 과세표준액이 6억인데 세액이 1천440만원이 산출 됐고 한국가스공사는 237억에 10%만 냈습니다. 취득세는 20%를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며, 승인화학은 취득세를 신고해서 냈으면 20%일텐데 자진납부를 하지않고 과오납을 한건지?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30일 지나서 신고 했기때문에 승인화학은 가산세가 20% 붙은겁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공공기관으로 5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감면되어서 10%만 붙은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39페이지 똑같은 질의 인데 가스공사는 50%감면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주)원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곽영일씨가 하는 (주)한샘 이것은 20%초과된 이유가 뭡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가산세내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세금의 20%가 붙었기대문에 실지로 2.4% 내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8페이지 평택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이 1억5천만원인데 취득세는 20%로해서 3천만원인데 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해도 20%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창업 중소기업은 5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비고난에 표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다음부터 비고난에 넣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창업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본서류가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서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렇게 현저하게 틀리는것은 붙여주든지 해야죠. 계수가 틀리니까 물어보니까 사전에 붙여 주었어야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앞으로는 성실하게 미리미리 보완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0페이지 지방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세번째 김대수씨가 건축을 지었습니다. 대체취득 한겁니까, 채권만류가 1년이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조사해 보셨습니까, 채권만료 되어 가지고 대체조성 한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52페이지 세번째 납세위무자는 김정민이 유치원을 지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건물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유치원 개념하고 노유자시설 개념은 어떻게 다릅니까? 용도가 52페이지는 유치원으로 되어있고 46페이지는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시행자들이 유치원을 정부에서 융자 받아서 내는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노유자로 표기한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노유자로 표기 한겁니까? 46페이지는 용도범위는 유치원인데 왜 노유자시설로 표기 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송탄 부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몇평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노유자시설은 노인들을 수용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노.유, 노인들하고 유치원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두가지 병행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전부 유치원만 짓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여기는 노유자시설로 하고 52페이지는 유치원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세액이 다르죠?

이사람들 돈은 전부 융자이죠? 도에서 7억씩 받아서 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신

김영신전문위원

어린이집은 융자가 있는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양로원을 지었느냐, 어린이집을 지었느냐, 유치원을 지었느냐, 이렇게 구분 했을때 유치원은 보사부 계통에서 해 주는것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으로 융자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6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공에서 잡종지가 경락되어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그것이 93년도인데 현재 잡종지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락이 되어서 1년이상, 은행에서는 2년6개월이고, 1년이상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면 매각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었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야 될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잠깐만요 62페이지 법인토지 및 건물취득세 납부현황인데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황위원님이 먼저 질의 를 하셨기때문에 먼저 취득세 감면현황은 끝난것으로 보고 다음은 법인토지 및 건물취득세 납부현황 58페이지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6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위에서 두번째하고 맨�씩� 두군데 있습니다. 위에는 50%감면해서 10% 적용했습니다. 밑에는 20%적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이규천 위원께서 질의 하신 가스공사가 똑같이 50%인데 위에는 50% 감면 됐고 아래에는 100% 적용 되었습니다. 확인을 시켜 놨는데 이 사람들이 비과세 감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이 당시 감면사항인데 100% 낼 이유가 없었는데 작업서류는 찾아놓으라고 시켜놨는데 서류는 못찾고 대장만 가지고 뽑았기때문에, 이것은 이규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류를 찾는대로 사유를 규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해주신다면...

규천

이규천위원

한국가스공사가 감면대상 업체이면 신청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서류가 있어야 됩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직권으로도 해 줄수 있지만 대개 이 사람들은 감면신청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참고해서 못 끊는 사람들 없애도록 하려면 100% 끊을수도 있는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나는 그것이 행정감사라고 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전에는 다 감면이 됐습니다. 지금가지 됐으면 그것을 적용해서 감면해 주었어야지, 불가피하게 서류를 신청해야 되고 신청 안하면 안되고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부과하는 공무원들이 판단에 의해서 50% 감면대상이면 감면해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직권으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양해해주시면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확인해 보세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규천 위원의 질의 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신대동 192-1 4필지에 답하고 건물이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답만 부과 한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위에는 토지 및 건물취득세 납부현황인데.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토지만 자료로 뽑은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나대지도 있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현재 이 필지가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창수

김창수위원

건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한 취득세 자료가 있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확인이 안 되는데 구조물이나 건물이면 부과가 됐을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됐겠지만 건물이 1년디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만 나왔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92년도 건물은 그렇게 뽑은거고요. 2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신대동 192-4번지에 대해서 토지만 뽑았는데 그후에 건물이나 취득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양해해주신다면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92-1의 4필지에 대한 면적 6,700㎡ 그것하고 건물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취득세 부과한 내역을 서류로 보내 주세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62페이지 맨위에 (주)민한기업하고 (주)한란농산을 보면 취득일로부터 30일이 넘었는데 가산세 부과 안한 이유가 뭡니까? 위에는 14만4천원 밑에는 2백39만3천원이 부과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가산세 부과 안한 이유가 뭡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가산세 붙은것은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안 했을때는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보통고지를 합니다. 그때는 세액의 20%를 가산세 부과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10월 15일날 취득해서 11월 16일이면 하루차이인데 일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일요일이 끼어서 공휴일 같으면 그다음날까지 저희가 기한을 봐 줍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따져 보세요. 다른데는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는데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체크 했는데 확인해 보세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황종만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인데 경인지공에 대해서 현재 경락 된 토지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 자료 뽑은거에 대해서는 뒤에 추적을 못 했는데 연계해서 자료를 못 뽑았기때문에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면 뒤에 계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답변드릴 사항인데 양해해주시면 같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위에 선경에서 11월 29일날 취득했습니다.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축을 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도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것도 사용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66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농특세는 몇% 부과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취득세의 10%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취득세가 782만8천원이면 농특세는 얼마 부과해야 됩니까? 78만2천원 부과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71만7천원 부과했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취득세에 가산세가 붙으면 가산세에 대한것은 안 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취득세가 20% 아닙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70페이지 가운데쯤 납세의무자가 서영주류판매입니다. 지번은 객사리 68-2경락이 되어서 취득일이 3월7일입니다. 현재 1년이 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서영주류판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종만

황종만위원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는것은 실지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비업무용이냐, 아니냐를 판단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쭤 보는건데 이것을 모르신다면 비업무용 토지를 파악 안 한겁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70페이지 가운데 서온리스에서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된 사항은 어떻게 된건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부과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개인업체 개인별 토지 현안관리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씀하신데 거기까지 파악 못 한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났다든가 옛날에 토지매입 한것을 취득세 부과해서 건물이 들어가서 부과 됐으면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 됐을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필지별로 과표대상 필지를 확인해 본적도 없고 담당자들은 민원인들이 신고납부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표가 맞느냐, 세액이 맞느냐, 처리한거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부 체크를 해놔가지고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고 황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여내용에 대해서도 회사가 증여 됐다면 관계서류가 맞으면 저희가 취득세 부과를 하겠고 그외 토지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것은 95년도 9월이니까 이미 일반토지로해서 1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다시 확인해서 이런 문제점은 1차적으로 서류확인해서 과세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하고 현장에 어떻게 되었는가는 세무조사한 자료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자료를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왜 이런 질의 를 하느냐 하면 세원발굴은 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현재 이전된 사항을 관리대장에 날짜가 없는데다가 현지파악을 한다면 과장들이나부과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오는 범하지 않을겁니다.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과세를 부과한 내용은 서류상으로만 부과를 했지 현지답사나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안 한 사항입니다.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는 금년도에도 법인 세무조사를 244건을 했습니다. 유흥업소 같은것도 백몇십개를 사회과 부서하고도 해가지고 과세를 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마는 직원이 두명입니다. 계장하고 직원하고, 안중같은데에는 세무조사계가 없어가지고 금년에도 240개 조사하는것도 현지 나가는것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출장소별로 하라고 했지만 인원도 없고 기법도 잘 모르고 통합해서 큰기업은 저희가 나가서 했고 큰기업의 경우 문제가 있는것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대부분 중소기업 같은 것은 저희가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법인의 토지거래 이런관계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체크하고 있지만 누락된것은 앞으로도 고지할수 있는 유예기간은 남아 있으니까 철저히 파악 해가지고 과세가 누락되지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법인의 토지는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과장님들이 실무자들이 모를리 없습니다. 통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필지라고 하면 내용을 모르는겁니다.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법인토지를 본청것만 출력한것이 이 정도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부서에서 허가해 준것도 작년도 같은경우도 두께가 이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서류대조 하는것도 사실 바쁩니다. 법인으로 땅 산것을 그때그때 다 할수 있느냐, 그것은 못 합니다. 저희관내 법인이 987개가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도로 2년에 한번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 250개 내지 300개를 해야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현장 세무조사를 못 하더라도 서면조사를 해서라도 2년재지 3년안에 해야만 비업무용 유예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만약 놓쳤더라도 추징할수 있는 기간이 5년이 또 있습니다. 금년에도 240개 정도 계획해가지고 11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법인토지 및 건물 취득세 납부현황에서 70페이지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설명을 하실때에는 과장들이 자료를 국장님한테 주셔서 될수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시고 뒤에서 앉아서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법인세 부동산취득세 내용중에서 몇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분인데 101페이지 일진개발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 자료가 원본을 제출한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신고할때 면적신고는 안 받습니까?

면적개재 내역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101페이지, 103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쭉 안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자료를 받았을때 면적검토를 안하고 신고만 받습니까?

101페이지 일진관광 면적이 안 되어 있죠?

103페이지도 안 되어 있죠, 엘지전자것, 106페이지 한승건업것, 107페이지 한국주택은행것, 엘지전자, 영풍제지 114페이지 광용상사, 123페이지 엘지전자 124페이지 한국금속, 동성화학 128페이지 엘지전자, 매일유업 쭉 안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원장을 복사해서 원본대조필해서 감사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감사 한두번 해보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필대조해 주어야죠?

그런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잘못 된거죠?

그리고 신고를 받으면서 장부검토 해 보셨습니까, 건물을 신축해서 과표를 산출할때 신고액수 그대로 받은거죠?

법인은 장무를 가지고 검토하게 되어있죠?

장부를 검토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9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매뉘에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공장창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평당 270만원꼴로 신고했고 104페이지 대승것은 똑같은 철근 스라브입니다. 99페이지 철른 스라브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는 신고액이 55만원입니다. 270만원에서 50만원이면 22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55만원에 건축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면적을 환산해 보세요. 125페이지는 91만원, 도급이라 하더라도 도급을 장부상 검토 해 보셨습니까?

도급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하더라도 실지 장부내역을 법인이면 검토해 주셔야죠, 지금 말씀을 드린것처럼 똑같은 건물인데 220만원 차이라는 것은 잘못 신고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이 1,813㎡입니다. 공사금액이 3억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55만7천원밖에 안 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자료 뽑으실 동안 다른 질의 있으신분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72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 합정동 762-7 대신시장 그것도 8월 14일 취득해서 10월 31일이면 가산세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었습니다. 건물 대지 동일하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시대종합건설 말씀이십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대신시장, 취득세하고 농특세가 가산세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었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7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밑에 보면 취득일은 6월1일인데 납입일은 3월3일입니다. 어떤것이 맞는겁니까? 미리 납부한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76페이지도 보면 위에서 세번째 이것도 가산세가 안 붙었습니다. 6월6일, 5월30일 여섯번째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태영 이것도 취득일이 납입일보다 더 앞섰습니다. 지금현재 현황이 제대로 안 맞아 들어가는데 그외에도 많습니다. 77페이지도 두군데 있고 78페이지도...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오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작업과정에서 워드치는 과정에서 잘못 된건지, 챙기지 못한것은 죄송그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내용뿐만아니라 그런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확인된 자료를 양해해 주시면 추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과장들이 자료가 나오면 확인 안 하고 의회에 냅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자료를 뽑으면 일단 검토를 합니다. 나누어서 여직원들이 워드를 쳐서 복사해서 분류해가지고 인쇄소에 들어가서 의회에 올라오면서 같이 받아 봤습니다. 정원표도 짧은시간에 검토해서 정원표도 나누어 드렸는데 이 작업을 위원님들께서 자료주신 날부터 뽑아가지고 이것을 취합하고 워드치고 나서보면 그당시 사실상 검토할 시간을 가질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만

황종만위원

예를들어 같은내용을, 238페이지하고 243페이지는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감사할 의욕을 가지고 자료를 뽑은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를 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또 지적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것은 밤을 새서라도 정정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프권 회원 취득해가지고 법인세를 냈습니다. 이것은 골프장의 소재지에서 내는것 아닙니까? 취득세 260만원의 납부를 받았는데 골프장이 우리 평택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소유자가 내게 되어있는건데...

종만

황종만위원

골프장 소재지에서 내는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골프회원군이나 콘도회원권 같은것은 소유자 납세지주소지에서 냅니다. 회원군은 재산취득하는거니까요. 그사람들이 내지 골프장 있는곳에서 내지 않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중과세 50% 아닙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골프장까지는 사치성인데요. 취득세에서 회원권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일반세액입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소재지가 맞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맞습니다. 소재하고 있는 사람의 주소지에서 내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44페이지에 기호농조, 평택시, 금호건설 셋이 지분으로 대지를 가지고있죠?

비업무용인데, 평택시것은 당연히 공제를 받았지만 금호건설은 평택시것이 아니잖아요?

1월달에 신고 했으면 지금 11월 아닙니까?

기호농조는 금호건설하고 같이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254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소재지는 포승면 홍원리 931-4 합작회사는 포승영농회사입니다. 과세를 시켰는데 영농회사는 비과세 대상 아닙니까?

서류를 확인해서 원본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25페이지 비업무용 토지실적하고 세무조사일하고 4년정도 차이나는것은 어떻게해서 그렇습니까, 259페이지 가운데 보면 (주)대성지강공업하고 (주)한솔상호신용금고를 보면 4년정도 차이가 납니다. 취득일, 비업무 토지시점, 세무조사일 그런것은 어떤겁니까? 비업무 토지시점은 91년도인데 세무조사는 96년도에 했습니다.

259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 강남구 논현동 (주)한솔상호신용금고해서 비업무용 토지시점이 92년 6월2일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조사는 8월달 아닙니까? 4년동안 세무조사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취득일로부터 토지판정 되는것이 4년 아닙니까?

비업무용 토지시점일로부터 또 4년을 둡니까? 취득일로부터 두는것이 아니고 비업무용 토지시점이라는 것은 유보기간이 끝날 시점을 토지시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년동아 세무조사를 한번도안 한것 아닙니까?

취득일이 88년 아닙니까?

유보기간이 4년이다 그러면 92년도가 비업무용 토지판정 시점 아닙니까? 그때에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겼으면 4년전에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60개 사업체가 많아서 못한다 하지말고 제대로 조사해서 하면 주민세 수천년 수만명 되는것 보다 더 나은것 아닙니까? 42만건 60만건 건수가 많았지 걷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그러니까 공무원이 부족해서 못하면 공무원 충원에 대한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세금을 제대로 받으면 엄청난 세원이 되는것 아닙니까?

1, 2년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4년이 지났습니다. 100만원 같으면 과세표준액이 900만원입니다. 주민세 몇명 걷어야 900만원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신경써야 되겠습니다. 맨밑에도 보면 (주)용광 이것도 4년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만 4년이 많습니다. 260페이지도 보면 이것도 4년입니다. (주)민한건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쭉 넘기면 3년 4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늦지 않도록 해 보세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38페이지 아래에서 세번째 오성면 양교리 136-3 105필지가 쌍용양회에서 구입 했습니다. 쌍용은 상장법인 아닙니까?

상장법인이 수도권정비법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경략이 되어서 구입을 했는데 7월20일날 5월달이면 1년이 넘었는데 비업무용 토지 아닙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대기업은 땅을 갖고있도록 되어있지 않죠? 목적외에 사용을 안 하면,

경락이면 이것은 은행이기때문에 1년안에 사용을 하든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7월20일 날인 데 과세를 아직 안 했습니다.

249페이지, 아래에서 세번째 청북면 토진리 78-8외 23필지입니다. 취득세를 감면을 시켰는데 지방세법 7조 4항에 비과세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7조4항이 뭡니까? 이런내용이 없는데, ABC농산 유한회사인데 무슨 회사입니까?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267조입니다.

공문인데 전혀 신경 안 쓰고 제출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을 만드는 농장입니다. 토종란을 주로 많이 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58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법인토지 및 건물취득세 납부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55페이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세무조사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68페이지 맨위에 법인이 한솔상호신용금고입니다. 취득날짜는 91년 6월10일이고 납부날짜는 96년 1월30일 과표표준액은 3억입니다. 4억천7백만원을 부과 시켰는데 어떻게 4억7천의 추징액이 잡힌겁니까?

채권보증이 1년이 지났기때문에 그렇다는겁니까?

3억이면 세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억이면 20%해서 6천만원이죠. 6천만원에서 7.5% 플러스 하면 되죠. 1000분의 150이면 7.5%플러스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든지 100분의 150에서 먼저낸 6천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700으로 줄어든것 아닙니까, 3억의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4,700으로 줄어든것 아닙니까, 2년6개월이 넘었기때문에 중과세를 해 주어야 됩니다. 채권보증은 2년6개월인데 넘었기때문에 중과세를 해서 7.5%더 플러스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액이 줄었습니다.

냈더라도 20%를 해 주어야 됩니다. 6천만원 이미 냈습니다. 거기에 7.5%플러스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264페이지 보시면 (주)한도, 기강물산, 아승사, 보라매, 쭉 보면 세무조사일은 93년도이고 고지일은 95년도인데 2년씩 왜 늦어지는겁니까?

264페이지 맨위에서 세번째 비업무용 토지시점 취득일이 96년도이고 세무조사일이 93년도 10월달인데 고지하는것은 95년도 9월달로 2년뒤에 가서 했습니다.

네.

여러군데 있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이 송탄공단에 대한것이 쟁송이 걸려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그기간 동안 유보 된겁니다. 판결이 나서 비업무용토지로 판정 된 사람은 냈고 면제된 사람은 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기간동안 연장 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65페이지 두번째에 보면 동국특수유리 과세표준세액이 2,600만원이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추징세액이 1,200만원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납부 한겁니까?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부과과 감사가 끝나는대로 금일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는 금일중으로 재정경제국이 끝나면 끝나는대로 바로하고 만일 안 끝나면 맨마지막 날인 농촌지도소가 끝남과 동시에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2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지방세징수 상위30위까지의 세목 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되어가지고 129페이지에 대한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및 금액하고 4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정정표를 기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4페이지 뉴타운개발 주식회사 취득세가 4억7천5백96만3천원인데 취득세 과세 대상물건이 뭡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뉴타운개발은 뉴코아를 얘기하는겁니다. 그거에 대한 건물취득세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건물 지은거에 대한 취득세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건물몇평 이런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전동 830번지라는 것은 땅에 대한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건물에 대한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 징수된 건물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섞여 있습니다. 건물하고,

창수

김창수위원

건물하고 땅을 표기해 주어야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뉴타운개발이 뉴코아란 말씀이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뉴타운개발은 취득세 내는것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금년도에 평택시에 낸 세금이 종류는 뭐고 얼마정도 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9페이지 보면 공동시설세 낸것이 있습니다. 8천4백60만원.

규천

이규천위원

공동시설세는 과표율이 얼마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징수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상학입니다. 이 자료는 사실상 부과과에서 자료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는 징수만 하는데 지방세 징수자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징수상위 30위까지라고 해서 부과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 주어서 확인을 해 드리는겁니다. 과세자료는 부과과에 다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부과과장 오라고 그래요. 부과과자료 여기다 넣어놓고 모른다 하면 됩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과오납까지 부과과에서 해야 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전체적인 것은 재정경제국 소관이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취득세 부과한것을 보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뉴타운개발주식회사에 대해 자료를 뽑은것이 있는데 취득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해가지고 무려 6억3천4백5만2천원을 부과했는데 문제는 뉴타운개발같은것은 화재위험 건물이기때문에 일반 세액의 2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시가표준액이 0.06에서 0.26까지 단계별로 판단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아 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현재 뉴타운개발에서 세금낸것이 총 7종류로 6억3천4백5만2천원을 냈는데 여기보면 엄청난 융통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낼수도 있고 적게 낼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부과과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부과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규천 위원께서 말씀하신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울러서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자동차주식회사도 뉴타운개발과 똑같은 세목 에 5천맥37만원밖에 안 냈는데 쌍용자동차도 세목 별로 파악을 해주세요. 쌍용자동차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주민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이렇게 해서 냈는데 쌍용자동차도 뉴타운개발과 똑같이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6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불내역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과오납을 보게되면 전산입력 잘못, 부과를 잘못해서 과오납 된것이 1,781건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것은 전산입력으로 보시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전산입력때문에 잘못 된것을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만일 찾지못하면 납세자에게 부담을 하는거죠, 공무원들이 찾아주는것이 원칙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중 수납된 경우는 매일 통보해서 처리하고 전산관계에서 잘못되는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인데 검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찾아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78건중에서 납세자가 이의를 해서 한 건수는 몇건 안 되죠? 납세자가 이의를 해서 과오납 되어서 환불 받은것은 없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중납부 한것이 466건에 7천7백56만6천원이고 착오로 부과된것이 1,315건에 7억4천6백만원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중납부 한것은 납세자들이 영수증이 있어서 찾을수 있지만 세액을 잘못 부과해서 착오가 생긴것은 납세자들이 세법을 몰라서 이의를 해서 찾아간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대개 부과착오는 납세자가 이의를 해가지고 환불이 됩니다. 이중부과 되는 것은 정산에 나타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 받아서 5월까지는 저희가 조사자료를 확인해서 과오납 한것은 전부 환불을 해 줬고 5월 이후부터는 현재는 매월매월 이중 부과된 것이 전산에 입력이 되기때문에 제때제때 통보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종합토지세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종토세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토세 부과과에서 하는데 이의신청에 들어온것은 상당한 많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현재 환불이 됐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종토세 이의신청 들어온것은 과표가 잘못 된것으로 전국적인 합산과세이기때문에 착오과표가 상당히 많기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정해서 다시 고지를 재 발급해 드립니다. 11월 20일날 정리가 되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토세에서 상가는 별도 합산하게 되어 있죠?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상업용은 별도 계산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누진율에 따라서 세율이 상당이 낮아지죠?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전산입력이 잘못 되어가지고 종합합산 해가지고 이의신청 들어 온것이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의신청도 전부 부과과에서 하는데...

종만

황종만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종합과세를 했기때문에 제것도 6만원의 세금을 덜 내야 되는데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 안중에도 큰 건물에 대해서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실지 납세자들이 세법을 몰랐기때문에 이의신청을 못 한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항을 판정해서 상가는 별도 합산해서 일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사해서 과오납을 다시 환불해 주실수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런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세무공무원들이 세법을 몰라가지고 납세자들한테 세금을 더 가증 시키는겁니다. 다시 조사해서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조사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과오납 환불내역을 통계적으로 보면 징수금액면에서는 본청이 23.1% 송탄출장소가 34%, 안중출장소가 42.8%로 과오납 환불액을 보면 본청어 50%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면에서는 23%밖에 안 되는데 과오납 환불액이 50%가 된다는것은 송탄이나 안중출장소 보다 본청이 제대로 근무를 못 하는것 아닙니까, 통계를 보면 본청이 더 잘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컴퓨터도 있고 인력도 보강되어 있는데, 본청 과오납 환불액이 50%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송탄출장소가 38.9% 안중출장소가 11.1%.. 잘못 된것 아닙니까? 매년 착오부과 되는것이 있는데 착오부과 됐으면 끝까지 확인 안 됩니까? 동일한 건에 대해서 반북되는것이 있습니까, 이중과세는 이해가 되는데 착오부과를 했다는것은 공무원들이 잘못 한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착오부과 한것은 공무원들이 잘못 한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건수면을 보면 엄청난 건수인데 환불액 건수가 17,081건인데 그때그때 부과해가지고 착오가 됐으면 동사무소 계통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을 결손처리 안 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재산변동 사항이 매년 발생하는데 전부 조사해서 입력 시켜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것을 하려면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데 매년 착오되는거에 대해서는 매년 착오 되는것을 담당자가 그때그때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한사람이니까 잘 소화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지만 매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 되는데 앞으로는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착오부과 된 샘플 2건을 가지고 왔는데 착오부과 된것이 매년 나옵니다. 예를들어 297-74로 부과된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거주지에도 없는데 매년 이것이 나옵니다. 거주지에 살지도 않는 사람인데 개인 주민세가 계속 나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했다 이겁니다.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대로 하고 여기서는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나옵니다. 부과하는데 우편요금이 150원입니다. 17,081건을 150원으로 곱해봐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전산화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컴퓨터가 부족하다 이런것을 빙자해서 매년 과오납환불이라든지 과표라든지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것은 근무의 혁신을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부과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71페이지 고액 체납업체 및 대표자 명단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81페이지 37번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4천3백2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취득세라는것은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자진신고 해야 되는걸로알고 있고 그이후 취득세가 4,300만원이 부도가 나도록 체납이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송탄출장소에 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경매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까?

취득세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징수과에서는 전혀 알수 없습니까?

체납한 사람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체납액 일소액이라 해가지고 읍.면.동에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시면 부도가 나도록 취득세를 부과못해서 채권확보를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도 제가 생각할때 읍.면.동 사무소나 본청이나 출장소에서도 독려차원에서 어렵다면 가까운데는 신방을 하시고, 우편물에만 의존하고 계신것 같은데 체납액 일소라고해서 실적관리를 하는데 부도난것까지 실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 4,300만원이라면 아무리 다른것 100% 징수하더라도 이것 한것만 징수못하면 읍.면.동에서도 실적기간 체납액 일소하는데 꼴찌를 면치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방세 결손처분은 경우에 따라서 취득세 같은경우에도 5년이 지나야 됩니까?

채권확보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몇순위로 해 놨습니까?

채권확보 가압류 되어 있습니까?

몇순위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언제 고지 됐는지 날짜를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80페이지 10번 대한주택공사에서 납부태만으로 2,600여만원을 체납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시청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는 조치사항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국세가 우선입니까, 법이 바뀌었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법이 바뀌어서 고액체납자중에 압류 할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해놨습니다. 재산이 없을때 압류가 안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이고 공매도 실익이 있는것만 합니다. 시일이 없는 공배를 하면 소송 시켜도 아무것도 못 받기때문에 그런것을 찾아서 하려니까, 앞으로 실익이 있는것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에 보면 법정관리, 사업부진, 부도 여러가지 있는데 비고난에 보면 무엇을 했다든지 조치를 했다든지 그런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80페이지 보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89페이지에 지방세 체납내역에 대한것이 체납사유하고 채권확보현황이 8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80페이지 5번에 보면 동방개발이 있습니다. 1천78만9천원이라는 종토세가 체납이 됐는데 동방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후로 동방이 부도가 난후 계속 임대업도 했는데 조치한 내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받을수 있습니까?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82페이지 4번에 주식회사 한도공영이 있는데 그것은 소재지가 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어떻게 됐다는겁니까?

법인설립 한지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법인설립 취득세입니까?

법인명의로 물건을 취득했는데 취득하고 법인이 없어졌다는것 아닙니까?

등기상에는 그냥 있습니까?

일우

한일우위원

압류를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 재산조회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겁니까?

만일 없을때는 결손처분 합니까?

몇년만에 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5년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자료가 5년동안 계속 넘어옵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예금조회는 안 합니까?

예금조회, 신용조회는 1년에 몇번 합니까?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으면 봉급을 압류조치해야 될것 아닙니까?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예금조회라든지 신용조회, 재산조회 해가지고 심지어는 봉급도 압류조치하고 예금도 압류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합니까?

현황에 보면 독촉장 준비중, 압류 두종류인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돈을 받기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이위원님 질의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자 징수를 하기우해서 의료공단에 개인별 직장도 파악해서 의뢰해서 통보를 받은바 있고 자동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가입권 압류의뢰도 전화국에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채권확보 한것은 후순위로 인해서 공매 실이익이 없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공매를 하면 시간만 낭비라 공매의뢰를 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대부분 보면 소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이 고액이기때문에 사실 공매시 문제시 문제점이 제기되기때문에 공매의뢰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체납액이 약 19억 아닙니까,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거두었을때 5% 포상을 주게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얼마가 나갔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것은 빨리 추경에라도 빨리 반영해서 포상금을 주든지해서라도 일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현황 낼때마다 압류, 독촉장 교부준비중 이런말만 하면 뭐합니까?

금년에 자동차 체납세를 받기위해서 1차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징수과 직원두사람으로하여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1차에 252대에 1억2천7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은거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징수보상금은 매년 예산요구를 하는겁니다. 금년에도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 예산이 넉넉한 시군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예가 없습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실무선에서 삭감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됩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자동차 252대에 1억2찬7백만원을 받았고 2차적으로 8월20일자로 시장님한테 특별지시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5급이하 전공무원을 현장체험을 한번씩 시키는 의미에서, 그리고 재정확충에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의도에서 전직원을 매일같이 차출하라 그래가지고 8월달부터 두사람씩 지원받아서 징수과 두사람하고 네사람이 나가서 거의 매일같이 8월달부터 지금까지 325대 전부 918대를 단속해서 현재 325대 1억4천8백만원을 징수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허사업도 도에서 2월달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2,249건에 19억을 제한 시켜서 저희가 1,531건에 6억5천5백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노력을 많이하셨는데 97년도에도 사업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안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요구 했습니다. 실무선에서 자금난으로 삭감 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자동차 체납대수가 상당히 많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세액은 17억입니다. 금년에 3억받아서 14억 남았는데..

일우

한일우위원

여기보면 압류한것이 몇건 안 됩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자동차는 거의 압류해 놨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채권확보도 있긴있지만 자동차 압류도 3~4건밖에 안 됩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자동차세 체납된것은 즉시즉시 저희가 거의 압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자동차 건수가 16,000대입니다. 16,000대 17억이었는데 4억 받아서 13억2천이 남았습니다. 금년에, 4억 받은것은 나가서 번호판 영치 단속을 했기 때문에 받은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번호판 영치 시키면 차가 못 다니는것 아닙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과거 세법에는 번호판 영치를 하면 도로상에 한발짝도 운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 되어서 그런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후에 폐차를 시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저희가 어디까지나 지방세를 체납하기위한 수단이니까요.

승관

노승관위원

대신시장이나 아람주식회사는 취득세를 못내고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영업하고 있습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대신시장은 주인자체가 재산이 가 압류 들어가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임대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겁니다. 각각 다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하더라도 취득세도 못내는 입장에서 영업을 하도록 허가 내준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체납자에 한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되어있지, 제3자는...

승관

노승관위원

대신시장 자체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영업허가자와 소유자가 다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들어와서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내주니까 할수 있다는 겁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음식점 같은것은 평택시 요식업조합에서,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저희가 허가내주는거라도 건물소유주가 다르기때문에 임대해서 장사하겠다는 임대자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허가낼 때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 주어야 되잖아요?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자기건물이 아닐때에는 임대계약서 사본이 들어가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임대계약 할때 계약금 같은것을 압류 시키지 못 합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그것은 채권 체납자가 다르기때문에...

현승

김현승위원장

허가를 안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체납자가 관허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 하도록 되어있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건물은 저희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런 경우에는 선의로 생각하면 임대해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세금을 낸다 그렇게 얘기하고 안 내는거죠. 그것을 원천적으로 받으면 우리가 세금을 낼수 있는데 당신이 임대를 안 해줬기때문에 못낸다 이런문제가 발생되기때문에 그런것은 제한이 안되고 있는데 받아서 내야되는데 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겁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저희들이 볼때는 취득세를 안내고 사업을 하는 자체가 세입자하고 지주하고 달라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장사를 하기위해서는 건물대장이나 전세계약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것을 대면으로해서 우리가 압류 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법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만 해 주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으로 규제가 없기때문에...

승관

노승관위원

경매가 언제 될런지도 모르고 대출도 다 받아가고 그랬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81페이지 송탄출장소것을 보세요. 21번에 금성물산자료가 아니라 사료죠? 금성물산사료에서 하다가 퓨리나로 몇년전에 임대한것 아닙니까, 넘어간것이 아니라, 주민세가 130만원 안 낸것도 오래 된건데 5년 안 됐습니까?

금성물산에서 크게 하다가 주민세도 안내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방세가 제일 아픔들이 뭔가하면 법인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결산이 되면 다 넘어간 다음에 저희한테 옵니다. 이미 대상이 없어진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결손처분 대상은 어떤 사람이 결손처분 대상입니까, 사망같은것은 대상이 안됩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결손처분 대상은 무재산, 행불, 대부분 무재산, 행불입니다. 또 5년 시효소멸.

규천

이규천위원

현황에는 사망자도 있는데 사망자는 대상 안 됩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사망자도 재산이 있는 경우는 결손대상이 됩니다. 채권확보가 된 사람은 결손처분 대상아 안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전국재산조회, 재산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재산이 없더라도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5년 경과소멸시효 이것만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5년이 도래 되도록 저희가 압류를 했거나 재산이 없더라도 5년동안 재산여부를 계속해서 추적하기때문에 5년까지는 끌고 나갑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무재산, 행불, 사망은 대상 아닙니까,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그안에 결손처분 하면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계속보면 누증되어 나갑니다. 뒤에보면 재산없음, 무재산이 있는데 방침에 무재산 결손처리 해버리면 행정간소화 될 것 아닙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는 금년 지나서 내년 연도말 폐쇄 이전까지는 재산조회도 내무부에 해 놨으니까 편명 되는데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가압류를 해놓으면 기간없이 계속 압류만 해놉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액은 소액인데 압류재산은 고액입니다. 재산압류하는것으로 채권하는것은 하나의 징수하기위한 수단이기때문에 고액재산은 체납처분 한다는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일탈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결손처분 안 한다는 이유가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 받기때문에 안 한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국세를 감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과정에서 재산이 판명 되어가지고 재산이 있는것을 결손처분해서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문책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결손처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시효도래 될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앞으로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동에서 매년 행불자 조사해서 올리는데도 안한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소신이 없기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상급기관이 왔을때 떳떳하게 어떤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럼 되는것 아닙니까? 왜 공무원들이 처벌 받습니까, 결손처분 안 하니까 심지어 몇만건 되고... 얼마나 행정이 복잡합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사실 체납자 한사람 결손처분하려면 재산조사 방법이 여러가지 있기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가 있나없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상도 총 망라해서 합니다. 전화가입여부, 은행예금관계, 기타 전국적으로 재산 가지고 있는것등등...신중을 기하기때문에 과감하게 못하는데 내년도 연도말 폐쇄까지는 과감하게 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화압류 한것이 몇대나 됩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전화압류 하는것은 주로 자동차 고액체납자들 수후에 체납한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국에 압류 의뢰를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이규천 위원님 말씀한 사망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년이 되어서 사망신청을 했는데 5년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사망자가 예를들어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이 안되고 재산을 채권확보 해놨는데 세금을 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채권확보 해놓은것이 다행히 고액으로 공매의뢰하면 세금을 받을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되면 즉시 우리가 공매의뢰를 하는데 대부분 소액인데다 고액재산이 있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망자, 5년시효소멸까지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고액체납 업체 및 대표자명단 100만원 이상, 75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지방세 연간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특히 송탄출장소는 납부기피자가 많은데 방문해서 독려하면 안 됩니까? 송탄출장소 100만원 이상 체납사유를 보면 납부기피자가 다른데보다 많습니다. 독려하면 안 됩니까?

독려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문해도 이사람들 현금을 못 받죠?

남옥

김남옥위원

이런 사람들 조사하면 자동차 같은것은 없습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지방세 세목 별 결손처분 읍.면.동 현황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무재산및 행불이 154건밖에 안 됩니다. 120페이지 맨위에 보면 소멸시효 된것이 17,333건인데 비해서 무재산 및 행불은 154건밖에 안 됩니다. 뒷장에 보면 각 읍.면.동에서도 무재산 행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무재산 같은 경우 행불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결손처분 하나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122페이지 본청에도 1건도 없고 팽성, 신평동, 원평동, 통복동 행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주민세 같은경우 행불자는 결손처분 하면 안 됩니까? 동에서는 연1회 조사해서 올린다고 그러는데.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도 연도말 폐쇄기까지는 과감하게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대로 이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연도말 폐쇄기까지 내년 2월28일까지 많은 건수를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과감하게 하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 재산조사 한것이 12월말에 저희한테 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자동차세는 결손처분이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경우에 생기는 요인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자동차세도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세금을 안내고 미적미적하다 5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때문에 전화압류도 하는건데 자동차세를 압류해서 100만원인데 세금이 300만원 400만원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것이 문제점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자동차를 폐차 시킬경우에도 세를 달라고 해서 세를 낸적도 있는데 전부 버립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무단폐차 시킵니다. 고액체납자들은 고질적인 사람들인데 다른 차원에서다루어야 됩니다. 4명이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본청에서 계속 나갑니다.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 두번에 걸쳐서 걷기때문에 더 체납율이 높아집니다. 자동차세는 체납되는데 아주 나쁜요인이기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 결손처분 읍.면.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금고 계약체결 및 검사감독 사항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50페이지 보면 농협과의 계약해지시 예금을 일시에 해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 및 원금손실 거래 금고지정에 사유로 나와있는데 금고지정을 옮기라고 한적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사유는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문구가 여기에 왜 삽입이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금고지정 사유에 농촌지역까지 점포망을 확충하여 공과금 수납등 주민편의 제공 공영개발사업자금 지원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협력, 양곡수매등 전국 위임사업 대행, 농협과의 계약해지시 예금을 일시에 해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 및 원금손실초래, 이러한 문구를 넣은 자체는 뭡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고를 해지 할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금고를 해지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것을 미루어 볼때 시금고는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하고만 체결이되어야 된다는것을 반대적으로 볼때 강조한 사항 아닙니까? 무슨얘기가 있었습니까,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시금고 계약체결 및 검사감독 사항에 대해서 물어오니까 저희가 과잉반응으로 쓴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를 계약 함으로써 일반 타 금융단체에서 시금고를 유치하려고 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다만 금고지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한거냐, 그렇지않으면 평택시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강구해 보셨는지, 이자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강구해봐서 비교표가 있으신지?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한 설명은 뒤 세입수입 중대사업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시중은행의 금리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농협중앙회에다 했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저희 입장이라는것이 농협중앙회가 평택시 읍.면. 동까지 지정해서 모두 23개 점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시중은행 전체가 24개해서 모두 47개의 점포가 있는데 읍.면.동까지 있는것이 편리한 점이 우선이고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지역경제활동화로 저희한테 준 자금이 4억2천8백만원이 됩니다. 농어민 조직에 대한 육성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농협이 비영리 단체, 그런측면에서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른금고에서 금리가 많다면 시금고를 �ケ� 용의는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TO가 되고 1999년이면 금융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질의 하는것은 평택시 세수증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금 다른 금융기관에서 농협보다 더 나은 금리를 줄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는 제가 봤을때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봤을때 없는것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알아봤는데 없다든지 있다든지 대답하셔야지 그것은 평택시 재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은 재정경제국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것밖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탁예금 같은것은 농협보다1% 비싼데가 있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한것은 이해를 쉽게하기위해서 법조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이해를 못해서 하는얘기가 아니라 필요없는 말을 만들어 넣어서 구지 오해를 살수있는 것은 하지 말라 이겁니다. 감사에서는 필요없는 얘기이고 구지 평택시지부하고만 계약을 해야 된다는식으로는 강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평택세수를 증대하는 차원도 계산되지 않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각 은행별로 환율을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농민을 위한다면 시중앙회만 합니까, 단위농협도 있는데 앞으로 시금고는 적절한 선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중앙농협만 농협입니까, 단위농협 같은것은 농민들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단위농협은 한계가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예를 들은겁니다. 아까 꼭 농어민을 위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김창수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신것과 같이 곡 중앙농협하고만 해야된다는 문구는 필요없는겁니다. 앞으로 환율이 더 낳은 은행이 있으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환율이 높은데로 해야죠 여기만 하라는 문구는 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거래창고가 국고수납원, 국고수납에 대한것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하는것이 옳다고보는데 우리시에서 시세원을 가지고하는것은 우리가 단위조합하고 거래해도 무리가 없지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한계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그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공공적 성격과 수익성만을 추구할 수 없기때문에 금고지정목적인 금고수납 및 자금관리에 엄정을 유지해야 되기때문에 지방제정법 51조에 의해서 지급명령을 제한받기때문에 금고로 지정되기때문에 제일금융권 아니면 지급명령을 제한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얘기는 제1금융권만 금고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자치단체는, 1금고만 그렇기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시중은행만 체결하는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몰라서 묻는것이 아니고 장석금 위원이 얘기한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금고지정이 안 된 타 제1금융기관이나 제2금융기관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금융계약 체결에 넣고 일반회계 는 다른은행에 유치 시킬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일반회계 는 반드시 지정된 금고 아니면 타 금융기관에 예치 할 수가 없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있습니다. 지방제정법 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농협에서 타은행 송금 할때 송금 수수료 안 받을수 없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어느은행이든지 다 받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농협은 안 받을 수 없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액수가 소액이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이상 질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3페이지 세외수입증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155페이지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탁성예금, 양도성예금, 신종환매체 이것은 은행에 되어있는 통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거죠?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계좌가 66계좌가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어느은행에 되어있는지 분류 될 수 있죠?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유휴자금 운영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예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60억을 농협에다 유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된 금융기관이기때문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30억이 농협으로 되어있고 또 상수도 특별회계는 농협과 경기은행 2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얼마입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상수도는 농협이 482억이 되겠고 경기은행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인 농협에 10억이 들어가 있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농협이 120억이 들어가 있고 영세민 생활안정은 5억이 농협에 들어가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이 농협에 들어가 있고 역시 경영수익사업 83억4천도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경기은행에 들어가 있는것이 상수도 특별회계 10억이 하나 들어가 있는거군요.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기금이 있습니다. 130억이 있는데 이것은 농협과 경기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경기은행에 2억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경기은행에 20억이 들어가 있고 농협에 13억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경기은행에 2억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11억이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경기은행에 2억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2억은 이자가 12%이고 농협에 들어가 있는것은 애향장학기금만 11.5%인 5%자리가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기은행보다 농협이 이자가 높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11.5%에 애향장학금이 얼마입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4억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나머지 7억은?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11.8%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경기은행에 있는 2억은요?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경기은행은 12.3%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7억을 농협에 넣고있으면 0.5%가 더 높지않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농협이 높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런데 2억을 경기은행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기금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금운영을 하고있고 저희는 총괄만 하기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추후 답변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재정경제국에서가정복지과 소관이라고해서 어떻든 시금고 문제는 시장의 책임아래 하게되어 있는데 이자가 싼데도불구하고 넣어 놓고 부서가 다르다고재정경제국에서그런 책임없는 답변은 안 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재정경제국에서 세외수입 관리측면에서 재정경제국에서 돈을 관리 할 필요가 있죠?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기금만은 기금법을 적용해서 관리해야 되기때문에 제가 이러쿵저러쿵 못 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경기은행을 거래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것이 세외수입증대 차원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경기은행보다 농협에 넣는것이이득이 된다면 그런것은 재정경제국에서세외수입 측면에서 조정 할 필요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파악을 못 했기때문에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기금은 기금법에 저촉을 받기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의도에서 경기은행에 넣은건지 기금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랬는지 파악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재정경제국장은 적어도 그런것이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차원에서 0.5%가 농협이 바싼데 2억에 0.5%가 싼 경기은행에다 넣고 있는냐 하는것은 재정경제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다른데로 옮기는 조정은 재정경제국장이 하셔야 된다고 봐가지고 재정경제국에서 기금법에 의해서 넣었는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모른다는 답변은 무 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거희가 이 내용에 대한것을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으로부터 기금, 이것은 재정경제국에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는 재정경제국에서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실무선에서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금리에 대한것은 저희 각 과에다 통보해서 이런 고금리가 있으며 고금리쪽으로 가라고 이런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니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단 10원이라도 세외수입 올리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55페이지 상단에 보면 회계별 유휴자금이 763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이월자금이 1,033억원이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월별 지급잔액이 750억이었습니다. 작년도 이월금이 1,033억이었고 그이후에 집행된 공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말해서 집행된 보상협의 지연, 무슨지연 해가지고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액하고 금년도 세외수입이 생긴것을 집행 했다면 일반회계 월별 잔액이 763억원이 넘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763억원밖에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해서 뽑은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0월31일고 뽑았는데 763억이라는것은 월별 평균 잔액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총액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금년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현재 10월달까지 78억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금년도 6월말까지 결산검사때 이자수입이 56억이었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 이자수입이 5억이었는데 그이후에 78억이었으면 22억밖에 안 늘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예치율이 달라서 그러는데 자료를 자세하게 제시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2월말까지 예상액이 81억입니다. 11월 12월 2개월동안 3억밖에 안 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자금이 생겼으면 자금지출하고 남는것은 예금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월별 이자수입이 거의 평준화 된다고 보는데 12월말까지 81억이라는것은 2개월동안 3억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를들어서 일반회계 에서 이율을 따져 보세요. 약 10.7%, 공기업에서는 12.8%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에서는 7.6%이율을 나타냅니다. 왜 일반회계 는 공기업보다도 더 적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약 40억정도는 3%짜리를 적용 했습니다. 지불을 해서 40억정도는 지불준비금으로 해서 3%짜리 쓰고 나머지는 정기예금 운영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 돈은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은 그정도 되기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니까 이율차이가 그렇게 나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204%가 증가 됐다고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 된것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평택시 이월잔액이 결산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는 1천억원이 넘을것으로 봅니다. 자금관리를 잘만 운영한다면 몇십억 올리는것은 쉽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자금관리 전담요원이 반드시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특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중에서 자금관리에 대해서 확실히 능력이 있는 전담요원으로 해가지고 몇십억 올리는 것은 쉬운데, 왜 안합니까, 여기보면 1개월내지 3개월 당기성 예금도 이자가 높습니다. 이런것은 충분히 매월 들어오는 수입, 매월 예상되는 지출, 이런것은 판단을 한다음에 지준율을 얼마 보유하고 판단해서 예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금 세외수입계장이 경리계장 출신입니다. 사실은 세외수입계장이 와서 세수를 획기적으로 개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임계장이 와있는데 노하우가 더많이 나올거고 노하우를 하고 있습니다. 환매체 같은것을 전환시키고 정기적금이 1년에 1년5개월로 올라간것도 1년6개월이 됐기때문에 이익이 높은 쪽으로 돌리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자금도 지출도 하고 변동이 심하기때문에 최소한 금액을 잡았는데 80억이 넘어서 100억 가까이 넘을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것은 위로 올렸다가 갑자기 안되면 어려운 점이 있기때문에, 그러나 운영하는 패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40억이었지만 지금은 그 배가 넘고 앞으로 더 되는쪽으로 신경을 쓰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주셔 가지고 환매체쪽으로 돌리고 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점이 있더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시요.

규천

이규천위원

세외수입계장이 자금관리만 전담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다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세외수입이 엄청난 종류가 있는데 자금관리만 하는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전담하는 차석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국고보조 문제인데 국고비를 적게 못 받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이 상당히 이자수입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국도비를 적게 받아서 집행한 잔액은 예금하면 엄청난 이자가 나가니까 국도비 교부금에 대해서 적게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금전담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국도비는 저희들이 적게 받을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55페이지 보시면 계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탁성예금, 양도성예금, 신종환매체 5섯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에서 수익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뭡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신종환매체하고 양도성예금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을텐데요.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신탁성예금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신탁성예금에 되어있는 액수가 제일 적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예금해 놓으면 시기가 도래되어야 옮겨 지는거니까요. 중도에는 해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금이 끝나면 고금리쪽으로 옮리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63억 정기적금 금년에 언제 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가 없어도 163억을 금년에 다는 안 들어갔지만 몇십억이고 들어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금년에 30억 들어 간것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금년 몇월 몇일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1월31일, 5월13일.

창수

김창수위원

1월31일에 신탁성예금이라는 금융상품이 없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불준비금을 마련해야 되기때문에 지불준비금에 대한것은 113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불준비금 댈것을...정기적금으로...

창수

김창수위원

지불준비금이나 신탁성예금이나 기한을 가지고 넣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기적금은 기한이 얼마이고 신탁성예금은 기한이 얼마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정기예금은 1년단위로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년후에 내야 될 지불준비금이 뭐가 있습니까? 96년도 1월달에 가서 지불준비금을 써야 될 돈 아닙니까, 쓸것에 대한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일반회계 하고 사업 진행되는대로 나가야 할 돈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신탁서예금은 기한이 몇년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자금운영하는데에서 내부적인 테크닉인데요. 매일 돈은 나가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데요 제가 설명하기가 단순하게...

창수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노승관 위원께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금년에 회계운영한 자료를 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58페이지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3월7일날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조정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1차로 개인서비스요금 행정지도가격 결정을 했습니다. 2차는 7일에 관광행락지 행정지도가격 결정을 했고요 3차는 추석절 및 3, 4분기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한것은 설렁탕을 4천원에 했고요. 변동있는 사항이 갈비탕이 4,500원인것을 4,000원에 조정했고 김치찌깨가 4천원에서 3천원에 조정했고 불고기 200g에 9천원을 7,500원에 등심구이 200g 13,000원을 12,000원에 생선초밥 1인분 9천원을 8천원에 튀김닭을 8천원에서 7,500원에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가격조정 상승율이 10%인데 10%로 조정해 나가는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행정지도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장석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5일장 이용홍보가 나오는데 장소는 어디서 한겁니까? 15회 실시했다고 나오는데 장소는 어디서 했고 장사는 어떤식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송북장이 있고 팽성에 안중장이 있습니다. 신설을 한겁니다. 송북장은 송탄에 있고 팽성에는 안정리에 장을 세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것을 실시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배연서 선배위원님도 계셔서 더 잘아시겠지만 팽성 5일장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해를 끼칩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뜨내기장사들이 옵니다. 지역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뜨네기장사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옮겨가기때문에 지역경제에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지역주민들이 장사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80%가 외지인이 와서 물건을 팝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것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팽성읍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역주민하고 같이 조화를 맞추어서 하는...

석근

장석근위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시 사업이 지역민한테 오리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 됐는데 이런것은 면밀히 조사하셔야지, 그냥 면밀히 검토없이해서오히려 지역민한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교육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물가안정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예산검토,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조사한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위반한 업소가 세무조사 할 정도로 한건도 없어서 안 했는지, 봐주다 보니까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생활필수품 주요품목 100개를 선정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소매가격을 한다고 했습니다. 소매가격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자료 발표 및 홍보를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합리적인 소비풍토를 조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100개 품목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소매가 조사해서 결과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을 조사한 배경이 말이죠...

석근

장석근위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1월달부너 11월이니까 10월달까지 100개 품목 조사한 내용하고 결과분석한 자료를 부시고 계속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국장님이 음식값도 계도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빈전동에 보면 여풍원같은데는 목욕비를 3,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도를 한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는 계도를 왜 안하느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똑같은 목욕탕인데 목욕비를 3,500원씩 받느냐, 장사를 하기위한 방편인데 더 비싸게 받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물가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만큼 제대로 계도가 되고 있는지, 꼭 영풍원을 찍어서 얘기하는것이 아니고 아까 음식값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을 준수하는데는 거의없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영풍원은 사회과에서 온천으로 허가가 났기때문에 3,500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온천으로 허가난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현재 똑같은 목욕탕으로 허가났지 온천으로 공인받은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실질적인 피부물가가 지켜지지 않는데 대책수립회의 이런거 하면 뭐합니까? 업무보고 할때도 의욕적으로 모든계획을 하셨습니다. 인근시군이나 행정지도 가격같은것을 형평성검토나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겪고있는 그것하고는 정 반대입니다. 시에서 피부물가를 너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가지 품목을 매월 조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한덕수 위원입니다. 서두에 국장께서 축산물 식료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축산물에 대한 연동가격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적용 됩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닭고기나 개, 생고기, 소고기같은것이 얼마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자료를...

덕수

한덕수위원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하면 닭고기는 생고기로 상당히 값이 떨어져 있습니다. 음식값은 옛날 오른값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연동가격으로 적용시키지 않고있다는 말인데 그것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관계관련 자료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때 계획된 것하고는 자료가 불 충분합니다. 10가지도 안 되는것을 가지고 하시는데 국장님 업무보고서 대책 및 방침 해가지고 생활필수품 주요품목 100품목을 선정하여 매월 소매가격을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자료의 발표 및 홍보로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풍보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개 품목에 대한 조사한것도 없고 이러한것을 분석해서 홍보한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려면 뭐하려 업무보고합니까, 그리고 감사때 잘 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 된다 이겁니다. 전혀 하지도 않은것을 업무보고때 해놓고 감사때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것은 뭔가가 잘못 된걸로 사료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아까 한덕수 위원님께 답변드린것은 정정 하겠습니다. 축산물은 물가연동제에 적용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말씀드린것도 계속해서 말씀해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영풍원 문제도 지금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온천하고 전혀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축산물은 물가연동제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생채값은 폭락이 됐는데 고기값은 그대로 받으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한것은, 고민이 그것인데 실지로 나가서 가격은 지도가격인데 준술하라고는 하지만 법적용이 없습니다. 요식업소에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적절하게 받도록 하고 그렇게 안하면 위생검사라든지해서 제재를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 저희한테 질책한 문제에 대해서는 달게 받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목소리좀 크게 해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이발료나 목욕료는 지정해 주는데 축산물값은 가격지정이 안 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연동가격제는 안 된다고 축산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생채값은 떨어지는데 고기값은 그대로 받으면 폭리를 하는것 아닙니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생채값이 떨어지면 싸게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 얘기하는것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떨어진다 하면 저희들도 지도는 합니다. 이것은 현실화가 될 수 있조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가격조사관리는 매월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단속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알아 보셨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대중목욕탕중 공동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본위원이 확인하고 질의 를 드리는겁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중점단속이라해서 세무조사, 위생검사가 있는데 1년이 다됐는데도 단속의 대상이 딘 적도 없고 어떠한 제재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에서 불가관리를 총체적으로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중에 닭고기값이 5-6,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사 먹는것은 7-8,000원 그대로입니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값이 떨어지면 시에서 음식점에 중점 계도해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산지값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도를 해야되고 국장님 업무보고때 말씀하신것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전혀 실현하지 않는 계획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00가지 품목도 안 했고 형식적인 회의, 이런것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물가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품목에 대한 조사, 기초조사는 등한시 한것이 사실이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

이런점은 앞으로, 지방물가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중요 한겁니다. 세밀하게 부분까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실익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계량기 지도단속 현황,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참고사항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사무실이나 이런데서 등유나 연료를 사용하는데 보통 양을 80%정도만 가지고 옵니다. 그런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배달할때 눈금있는 통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눈금없는 통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경우가 있는데 안 됐을때는 계량법에 의해서 과태료 대상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동절기가 다가오면 결국 소비자들의 손해니까 집중적으로 단속 할 시기가 되었지않나,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규적인 용량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단속을 시키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166페이지에 계량기 지도단속 업체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유소, 석유판매소, 양곡상회가 있는데 구분된겁니까, 단속한 5군데하고 12군데를 말하는 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정미소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된,

일우

한일우위원

걸린 사람들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단속된 업체가 142개 업체인데 내역별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4페이지 관내주유소 업체현황 및 지도단속 연료류 미터기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7페이지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가스안전관리만 한다고 했는데 김남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석유 함량부족 현황도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셔야 될겁니다. 항간에 가스배달에 있어서 함량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루어야 될겁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그것도 확인 하겠습니다. 이번기회에 석유하고 가스도 같이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맨하단에 조치결과가 있는데 부족한 업소 3개소중 1개소는 과태료처분 2개소는 현지 시정조치완료 했는데 과태료는 어느정도 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30만원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최하가 30만원이고 최상이 100만원인데 어느규정에 의해서 30만원, 100만원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평택시 가스추징금 조례가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최고 100만원인데, 잘못 했다면 100만원 매기지, 왜 30만원 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해당사항별로 다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4페이지 지역경제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석근 위원입니다. 안중 1,2공단 진행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안중 제1공단은 금년에 보상금 나가서 착공하고 2공단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당초2공단도 1공단하고 같이 계획하고 있었는데 계획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시재정관계도 있고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되기때문에 한번에 할수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애초 계획대로라면 12월까지 계획승인 하기로 되어있던건데 재정관계때문에 늦어져서 백지화 되는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장단, 추팔공단을 착수한 다음에 해야 되기때문에 재정상 어렵습니다. 분양이 되고 그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되기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앞으로 변화되는것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단하고 추팔, 칠괴는 분양이 다 되고 있는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현재 분양공고를 냈는데 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기때문에 깊게는 말씀안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저조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조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96년도 중소기업육성 도 지원하고 운전자금, 시설자금 신청한 돈입니까, 융자가 나간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추진실적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농협자금 200억중에서 193억이 나간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나갔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7개업체가 신청한 자금이지 나간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신청한 업체는 많이 있는데 담보라든지 이런것이 없어서 못나가고 있는데 계속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올해는 200억만 하기로 한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100억을 더해서 300억을 추진계획으로 세웠는데 나간것은 없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3페이지 등록 및 미등록 공장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6페이지 노사안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관광농원 융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난번 예산에 관광농원 하나에 1억3천만원 융자사업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융자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4억4천을 2년동안 한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2년동아 한겁니다. 95년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한개업체에 4억5천을 융자해 준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에 관한 국도비 보조사업 2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농업에 관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위에서 4번째줄에 벼 물바구미 방제에 대해서 금년도 보조금이 1억8천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제에 대해서 실지 농약이나 기타 모든 재 장비를 갖추어서 농지에다가 살포를 해 주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보조를 해주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벼 병해충 긴급방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의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산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벼 물바구미 방제하고 벼 병해충 긴급방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하고 벼 병충해 긴급방제는 지도소에서 벼물바구미 발생지역을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발생밀도가 많다든지 앞으로 벼를 재배하는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하고 긴급방제를 지도소에서 수시 정밀예찰을 합니다. 그렇게해가지고 방제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도소, 농협, 행정기관, 이런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필요한 양 만큼 그때그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실제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약으로만 지원해 주는거지 거기에 대한 기술인력은 일체 포함 시키지 않는겁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기술은 지도소에서 지도하고 인력은 농가스스로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농약대금으로 배부 되는겁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농약대금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가 육성에 대해서 16억8천여만원으리 보조금이 지금 된 내용이 있는데 이 전업농가 육성의 방택으로서 어떠한 방책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쌀 전업농 농지규모를 확대 해가지고 쌀농사를 해서 잘기 생계라든지 앞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지구입 자금을 지원해 주는겁니다. 영농규모를 확대하는겁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농지구입 자금을 평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것은 25,000원씩밖에 안해 주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평택농민이 쓸수있는 돈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그 금액가지고 가능했었는데 금년에 와서 농지가격이 인상되어서 심기가 상당히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금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금년에 143농가를 선정 했는데 실지 28농가밖에 못 했습니다. 농지 나오는 것도 없고 매도하는 사람도 없고 실지 28농가에 127.9㏊밖에 못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좋았었는데 땅값도 오르고 땅 매도하는 사람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6년도 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몇가지 농약을 준겁니까? 한가지 농약을 준겁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러니까 멸구때는 멸구약을 주어야 되고 도열병이면 도열병 약을 주어야 되고,

연서

배연서위원

몇회 준겁니까? 보조농약을,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2번인가 주었는데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93년도에는 사업량이 한 3배정도 됩니다. 96년도보다 그런데 사업비가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2,800㏊에 7천8백44만4천원, 6,900㏊에도 5천7백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횟수별로 준건지, 2-3차례로 준건지, 그런 차이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면적때 금액이 차이가 나는겁니다. 농약가격이 싼것이 있고 비싼것이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참고로 묻겠는데요. 농약을 무상으로 지급해 줄때 평택시 일원에 한해서 전농가에 대해서공급을 하는지 아니면 병충해 발생 된 지역 우려지역을 국한해서 줍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전체적으로 못 주고 우려지역, 병충해 발생이 자주 되는 상습지역 이런데를 중점으로 주고 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농약을 공급해 주는것도 좋은데 노동력 관계도 그렇고 현재 농약살포용 기계가 없어서 그것도 못주고 농약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농가를 실태조사해 보셨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해 보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쌀 전업농가가 토지구입을 하려고 해도 주는 금액이 작아서 구입하지 못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지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지 국비를 받아쓰고 보내는것은 우리 지역의 손해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정식으로 못 했지만 구두로 수시 중앙부처에 했습니다. 우리지역은 25,000㏊ 가지고는 땅을 구입할수없다 금액도 상항 조정해 달라는 건의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만약 250만원 가지고 100평을 사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500만원 가져야 100평을 산다 이 얘기입니다. 50평만이라도 살수있는 방법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건의를 몇차례 했습니다. 폭을 연동제로 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농사 짓는분들도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땅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적용이 안 되기때문에 빗좋은 개살구격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이 많이 깍였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실지로 할 수 있으면 농기계 구입자금도 내놓고 별도로 가져올 수 있는 의향도 있습니다. 자금을 갖다놔도 잘 안 나가니까 저희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143농가 16억8천만원이라는 돈은 농기계 자금입니다. 쌀 전업농 농지자금이 아니라 국비 16억은 농기계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받아서 한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143농가중에서 쌀 전업농이 되면 농기계 전업농 아닙니까, 쌀 전업농은 자기 융자이고 이 사업은 농기계 자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받으려고 하고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보조금 16억 남았다고 해서 28농가가 혜택을 본것이 아니고 143농가가 혜택을 본겁니다. 쌀 전업농 선정 된 사람도 143농가입니다. 그중에서 융자를 받는사람이 28농가밖에 못 받은겁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신청하고 쌀 전업농 지정을 못 받은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110농가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금년에 지정받은 농가가 28농가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28농가밖에 땅을 못 샀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농기계는 어떻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농기계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몇농가가 들어왔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372농가가 들어 왔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372농가가 모두 농기계보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농기계는 금년도에 124농가가 받았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통합되기전 송탄시적에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보조를 못 받고 고대하고있는 농가가 있는데 순위가 어떻게 결정 됩니까, 통합되어서 다시 순위를 적용 하는겁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대상자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선정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선정농가수는 372농가가 선정 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 사업이 94년부터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94년도에 살 전업농이 되어서 농지구입만 하고 농기계를 못 받은 사람도 해당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될 수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 사업이 농업진흥공사에서 3,000평이상 되면 무조건 됩니다. 영농능력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9개항목을 봐서 농지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농발위원회에 넘겨서 검토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순위가 매겨져 오는겁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97년도에는 몇농가가 받았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90농가정도 됩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실적이 저조하다니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땅을 못 사니까 돈이 지급 안 됩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지금이후로 쌀 전업농 신청을 안 받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받기는 받는데 숫자가 줄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중앙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사업선정을 시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우리시에서 확정을 해서 농발심의윈원회를 거쳐서 도로 보냅니다. 도 농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농수산부로 올려 보냅니다. 농수산부에서 재경원하고 예산을 각 도에서 배정하면 나온것을 가지고 다시 배정하기때문에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95년도 중소도시 직판장 1개소 5,250만원인데 어디서 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농협에서 직판하는 겁니다. 미곡처리장 앞에 있는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현재 사업선정 한것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때 농촌에서 농산물 생산 해가지고 재값을 못받고 판로가 개척되지 못해서 농민들이 손해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중소도시 직판장은 여러개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사업선정할때 중요한 중소도시 직판장이 왜 빠졌습니까? 현재 밭에는 채소가 과잉생산되어서 갈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은 우선 농민이라든지 개인농협 아니면 개인단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데서 사업을 신청 합니다. 97년도 사업이면 금년 1월달에 신청이다 됐습니다. 신청해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농수산부에 올리면 거기서 책정되어서 내려 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 요원들이 사업선정을 하는데 시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라든지 필요성 있는것을 판단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생산이 많이 되는게 판로가 개척이 안되어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쌀도 보세요 안성쌀을 팔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가보면「평택시에서 주유소 하면서 안성쌀을 팝니까」했더니 평택시 쌀은 안 갖다주고 안성쌀은 갖다 준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행정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겁니다. 직판당 같은것은 통합이 됐기때문에 안중에 하나 있으면 평택, 송탄에도 하나 정도 만들어 놓으면 농민들이 덕을 본다니까요 사업을 검토해 보세요. 직판장보다 더 중요한것이 어디있나, 다 소모성 아닙니까?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항상 혜택을 봅니다. 무조건 선정요원들이 선정했다 할것이 아니라 시에서 판단해서이것은 필요하다 하면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중요성을 인식 해가지고 농협이라든지 농민단체 이런데서 신청을 많이 유도 했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 금년도 내년도 사업을 신청 못 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농협이라든지 농업경영이라든지 이런데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97년도에는 사업비가 반영 됐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신청을 안 해가지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직판장은 개인이 신청을 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개인농협 보다는 영농단체 이런데서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책정이 안 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신청이 안 되면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앞으로 유도 해가지고 98년도 사업은 책정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보조금은 사업비의 몇%를 해 줍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대개 50% 보조 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은 2004년까지 해 줍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현재 계획은 98년도까지 밖에 없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98년도 이후에는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98년이후에도 수립하려고 계획을 농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2004년 이후에는 UR관계때문에 정부에서 지방에 지원 못 하게 되어있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은 2004년 이후에는 지원을 못 하니까 2004년까지는 다른나라 농민들하고 우리나라 농민들하고 경쟁할수 있는 구조적인 것을 갖추어야 할 기간이라고 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집중적으로 그런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규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신청을 받을 때 농민들한테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하지만 말고 시에서 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택시는 예를들어서 쌀을 생각한다면 다른지역하고 경쟁할때 쌀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도비 지원을 하는데도 사업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의 정책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니까 농민들이 선정하는것만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현재까지는,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2004년 이후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전까지는 평택농민이 쌀이면 쌀의 판매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사업선정을 국도비로 써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국장님이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곳에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평택농업이 발전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석근 위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중에서 실패하고 있는 가사가 자주 나옵니다. 연동비닐하우스, 유리온실을 한 농가가 대부분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평택에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쌀 도정공장이 우리나라 생산량 5배가 되는데 188개를 했다고 하는데 평택의 쌀 생산량하고 가공운영하고의 대비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날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자부담을 안 들이고 실패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더 투자해서 성공한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은 안 되는 쪽으로만 부각을 시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농수부가 내년부터는 입찰제로 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국장님, 부연설명은 하지마시고 우리 평택은 그런 예가 없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자신있게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현재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좋습니다. 우리 평택에 쌀 생산량하고 가공능력하고 쌀 도정공장이 올해에도 많이 생겼는데 생산량하고 가공능력하고 대비는 어떻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우리관내 정미소가 120개소입니다. 총 생산량은 정곡으로 80㎏으로해서 120가마정도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몰함은 668,250섬이고 토놀함은 96,228톤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평택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위해서 산물벼는 저곡으로 40㎏ 6만가마 했고 농협자체로 한것이 663,700가마 했습니다. 현재 목표를 100만가마를 정 한겁니다. 추곡수매 된것은 지금현재 43만 4,200가마 계획량중에 223,000가마가 되어서 52%가 되어 있는데 정미소에 대한 것은 조사가 안 됐기때문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파악을 안 하셨다는것은 의아스럽습니다. 생산량을 계속 허가해주다 보면 정부지원 사업과 똑같은 일이 발생 됩니다. 농민들이 여러농가를 합쳐서 자체지원을 받아서 하는 농가도 있는데,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위탁영농회사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생산량보다 가공능력이 훨씬 많다고 하면 뻔한일 아닙니까? 이런것은 파악이 됐어야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금 팽성하고 안중하고 송탄, 평택 4군데 RPC가 있습니다. 오성위탁영농회사, 청북영농회사, 소사동위탁영농회사는 정미소까지 가지고있는 회사입니다. 이분들이 쌀을 자체매입해서 싸놓고 있는것들입니다. 663,700가마인데 이것은 전체물량의 100가마이면 3분의 1되는 물량을 확보해서 평택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했기때문에 이것을 추진한것은 어느정도 성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정미소에서 우리 평택쌀을 사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것은 저희가,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원사업이나 이런사업이 다른지역에서는 실패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도정 영농회사 같은것도 실패 할 우려가 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하고 가공능력을 수시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다보면 영농회사를 차려서 실패 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시에서 자료를 파악해서 하지말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지않으면 생산량보다 가공량이 많으면 실패할 것 아닙니까? 생산량은 물론 파악을 하시겠지만 도정능력 같은것도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최재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214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 보시게되면 휴경논 생산화에 대해서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금이 예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우리시에서 책정 한것을 보면 1억5천8백50만원을 지급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함으로써 생산에 의한 소득할에 대한 정도는 어느정도이며 또 현재 휴경농지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하는 방책도 좋지만 제가 얼마전까지만 봐도 휴경농지를 없애기 위한 우려지역에서 아직도 벼수확이 되어 있지 않은 실태를 목격했는데 이런 실태사항을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과연 1억5천8백50만원을 들여서 얼마만큼 소득할의 이점을 봤는지 이점에 대한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321.5㏊를 이양해서 10아르당 400㎏ 생산했을때 222억5천만원의 농가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휴경논중에서 10,000평정도가 수확이 안 된것은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면 수렁답이기때문에 작업을 하려해도 비가오고, 어제 참모회의에서 시장님 지시도 내렸습니다.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휴경농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막대한 보조금 지원까지 하는 우리 평택시 시정의 정책에 대해서 저도 환영을 하면서 일면에 있어서는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아직도 미수확된것이 10,000여평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남아있는지 실태를 저에게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농약보조금이 4억4천정도 지원 됐습니다. 우려지역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경작자의 주소지를 찾아서 지급합니까? 행정단위별로 지급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개인별로 하지않고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 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행정단위라도 경작자가 타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단위로 하다보면 경작자가 혜택을 못받게 되고 그 경작지는 농약대를 못 받기때문에 농약살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경작자의 주소지를 찾아서 행정단위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충해 관계도 한 논도 안 뿌리면 문제가 되기때문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한덕수 위원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지원에 1억5천8백만원이 지원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휴경논은 2년, 3년, 4년 묵은 논이기때문에 습기조작기를 사가지고 논 가는데 주로 사용 했습니다. 도우저가 들어가서 논을 갈아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영구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지 이런 방법으로는 효과없는 지원을 하는겁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농수산부나 도에서도 그런 대책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다행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집상거같은 장비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 주셔야지 도저로 해마다 해봐야 별 효과가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농수산부에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휴경논에서 농사지은것이 도에 올라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경기도에서 1등을 해가지고 중앙에 올라가 있는데 최종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심사중에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개인적인 일로 팽성에 갔었는데 휴경논에서 농사짓는 것을 봤는데 이런것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에서도 면이면 면단위, 읍이면 읍단위로 보상차원에서 해 줄수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번추경에 1천만원 올렸습니다. 각읍.면별로 심사를 해 놨습니다. 추경에 올라가서 통과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논 때문에 평택시 농업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일 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포상해 주는 문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30페이지 보세요. 230페이지 상단에서 7번째 손영복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진흥지역 답인데 근린생활시설 종교 집회 장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취하 된것인데... 허가로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습니까? 한가지 더 질의 하겠는데 서탄면것을 보세요. 256페이지, 농지전용신청을 해서 신고일이 되면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하게끔 되어있어서 수리를 하는것 아닙니까? 다른지역은 없는데 서탄면만 신고일하고 수리일이 한날입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가 잘못 된것 같습니다. 농업발전심의하고 신고일이 일치 될 수 없는데 약간 잘못 된것 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본청소관에서 허가사항은 토지소재지나 신청허가나 모든것을 보면 지목이나 용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나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진흥지역이면 진흥지역 보호구역이면 보호구역으로 본청은 다 되어있는데 읍.면.동에는 신고사항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청할때 도면서류까지 확인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봐야만 농지전용 신고사항을 찾을수가 있는건데 하나도안 되어 있습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신고는 농업용시설은 진흥지역도 전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농업용시설은 진흥지역으로 대부분 같은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38페이지 상단에서 세번째 농지소재지는 서탄면 금암리 24번지이고 신청인은 오성면은 진흥지역입니다. 그런데 재생건축물 폐적야적장으로 가능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허가가 잘못 된것같은데 이렇게 허가 나갈수 가 없는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자연녹지는 가능한데 진흥지역은 안 되는겁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2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하단에 보면 시장이 허가낼수 있는 진흥지역이 3,000㎡죠? 현덕면 대안 리, 그것은 9,443㎡ 존부 허가가 났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일시전용입니다. 농업용시설이니까 가능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현재 농지전용 건수가 몇건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422건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현재 신고까지 다하면 1,024건 1,348,468㎡이면 전체 평택시 농지가 얼마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약 23,000㏊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23,000㏊1,348,468㎡이면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1%조금...

규천

이규천위원

금년도에 정부에서 농지전용을 될수 있으면 억지하라고 공문이 내려온지가 언제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금년 3월인가 4월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정확한 날짜 모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2월15일날 나왔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2월15일날 허가해 준것을 보면 전체 422건중에 공장이 45개소 음식점이 70개소가 됐습니다. 허가기간이 공장은 며칠이고 음식점은 며칠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현재 공장같은것은 짧게는 2일 길게는 40일이 걸렸고 음식점같은경우 짧게는 2일 길게는 74일이 소요 됐습니다. 기간이 길게 소요된것은 뭐고 짧게 소요된것은 뭡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접수가 되면 현지확인을 갑니다. 현지상황을 파악해서 민원종합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서류와 관련해서 직원하고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 지역이 음식점으로 가능하냐 공장으로 가능하냐, 관련법을 협의해가지고 문제가 도출되면 보안을 띠웁니다. 농지정리라든가 농지관리구역이면 농조장에 의견을 띠우고 국도에 접안되어있으면 국동 관리청에 의견을 주어야되고 농조도 그렇고 국토관리청도 그렇고 의견조회를 하면 바로 오지 않습니다. 국토관리청의 경우 두달이상 걸린데도 있고 5차 6차에 걸쳐서 촉구도 하고 그래서 처리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연이 된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234페이지 보세요. 음식점 허가났는데 서울, 수원, 안양 사람들입니다. 8건이 2일만에 초고속으로 내 주었습니다. 지역사람들은 허가나는데 3개월 4개월 걸리면서 외지인은 2일만에 될 수 있습니까? 접수해가지고 2일만에 됐습니다. 6월18일 접수해서 6월20일날 허가난것 아닙니까? 이런데서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엄청난 불만을 갖고있다 이겁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간이 25일 34일 45일 엄청나게 길게 걸려서 허가를 내주면서 외지인 업체 음식점 내는것은 이렇게 빨리 될 수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이 사항은 기간이 접수됐다가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취하가 들어왔습니다. 재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빨리 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취하됐다는 표시가 있습니까, 관련서류에 접수돼다가 취하된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제출해 주세요. 지역에 공장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평택시에 와가지고 공장을 하나 설립하려면 우선 농지전용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하면 농지전용 위원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오라는것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읍면 이장들한테 농지확인...

규천

이규천위원

농지전용위원들이 거기에서부터 브레이크를 건다 이겁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심지어는 어떤 마을 농지전용위원은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해주겠다 공공연하게 떠드는 얘기입니다. 설계사무소 직원들 말을 들어보면 그런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해주겠다는거예요. 또 농지전용위원들의 횡포가 심하다이겁니다. 결국 지쳐서 포기하고 가는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허가기간을 따져보니까 길게는 45일까지 걸렸습니다.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장부지인데 위에서 여섯번째 권태준씨 보세요. 4월25일날 접수했는데 무려 6월10일날 했습니다. 45일이나 걸렸습니다. 15일내에 되도록 되어있으면 15일내에 해주어야지, 1회방문 민원처리 간판만 써붙이면 뭐합니까, 또 235페이지 보세요. 74일 걸렸습니다. 포승면 신영리 유재연씨,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항만지구이기때문에 고시예정이 되어가지고 항만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유재연씨가 취하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허가 냈습니까? 9월19일날 취하했는데 같은날 허가도 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농지전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못하게 하면 똑같이 해주든가 똑같이 안해주든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기간내에 해주든가 이 농지전용때문에 민원들에게 시달림을 받게 합니까?

일우

한일우위원

허가신청이 15일안에 내주어야 되는데 민원인이 있을때 시에서 통보해 주는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기일이 넘는것은 있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농지전용관계가, 이위원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방안이 뚜렷한 방안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한덕수 위원입니다. 농지전용을 자기명의로 해놓고 허가목적대로 이행을 하지않고 있다가 매매한것이 있을겁니다. 그런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파악은 안 했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허가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농지전용 허가를 맡고서 2년이내에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2년까지 가능하고 건축신고를 해서 1년까지 가능해서 3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농지전용을 할때 투기목적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자기명의로 전용해놓고 바로 매매 했을때는 투기목적으로 전용하는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외지인들이 하는것은 즉시통보합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도로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2년이내에 할 수 없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매매해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매매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자료가 안 맞고 틀리는것은 계속 넘어 가겠는데 16장이 계속 꺼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주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인쇄소에서 잘 못 한겁니까, 과장님이 잘 못 한겁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인쇄소에다 편찰을 준건데...죄송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앞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는데 이규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읍.면.동 신고사항을 농지관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있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는것 아닙니까? 농지전용위원회의 도장이 있어야 농지전용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있어야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자료를 찾아봤는데 농지위원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의견만 제시하지,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런사람이 있으면 다른사람 위임을 받아도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농지위원회에서 부결 이 됐다 이겁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관계 없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부결 이 됐어도 읍.면장이 농지전용을 해줄 수 있는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아닙니다. 읍.면장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가능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의견만 주는 것 아닙니까?

재성

최재성위원

농지위원회 성격은 뭡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참고자료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농림수산부에서 이 문제까지도 다시 다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농지전용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에 진흥지역입니다. 운동시설, 생활근린시설이 허가가 났고 236페이지 중간쯤 서탄면 금암리 245번지 김금순씨가 냈는데 진흥지역인데 점포가 사무실로 허가가 났습니다. 가능한겁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안 되는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허가가 왜 났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워드치다가 오타가 난것같은데 확인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런 답변은 해주시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옥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행정감사라는것은 원필대조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주어야 되지 워드치다 오타가 생길수 있는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자세는 고치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잘못 됐습니다. 접수대장이 반려 나간것도 있고 불허가 된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빼 버렸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산업과는 관련서류 정비후에 11월29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국도비보조사업 408페이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보면 조사료생산장비에 한우분야하고 젖소분야가 따로따로 있는데 축산장비와 젖소장비 명칭이 무엇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한우분야는 회계가 틀립니다. 이것은 농특 회계로 되어있고 젖소분야는 축발기금으로 재원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놨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밑에 보면 담리작 사료작물재배 808㏊ 한것은 어떤 사료작물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이것은 논에 호맥재배 한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평택에서 808㏊ 재배 한겁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94년부터 96년까지 집계표입니다. 당해년도는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연도별로 집계를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담리재배 한것은 몇㏊ 재배 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올해 200㏊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논에다가 호맥심은 사람들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밭까지도 됩니다. 옛날에 초지조성 했던 부지, 이런데까지 대상이 됩니다. 용어자체를 과거에 담리작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옥수수를 심는 초지, 후작으로 심는 것까지 포함해서용어자체는 전국적으로 담리작으로 공통으로 쓰고 내용적으로는 논에다가 심는것까지 포함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답에다가 올해 호맥심은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분류를 안 했습니다. 내용이 답에다가 심거나 논에다가 심거나 전체적으로 지원하는것은 현재 종자대하고 비료대가 되기때문에 구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평택시에서 답에다가 호맥을 심어가지고 사료작물하는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지역에는 답에다가 사료작물 심어 가지고는 이기작으로 수도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질의 를 드리는겁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2페이지 유료낚시터 현황과 운영실태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가축방역 예방주사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414페이지 보시면 일본뇌염이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방역하는데 늦지않는 겁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일본뇌염이라는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모기가 발생되는 적기에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6월달 되면 모기가 발생되는데 주사를 놔서 면역이 생겨야 됩니다. 모기가 발생되기전에 놔야 효과를 봅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모기가 물릴확률이 높은 계절, 시단위로 하지않고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동시에 인접시군까지 동시에 놓는겁니다. 시기는 경기도 일원이 같이 정해진 시기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경기도 일원이 이런 문제때문에 효과를 못 본다는겁니다. 면역 생기기 1-2개월전에 주사를 놔야 퇴치를 할 수 있지 모기발생되고 놔서 아무 효과를 못보는겁니다, 이것을 건의해서 미리 4월달에라도 놔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것은 다음기회에 적기에 놓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한덕수 위원입니다. 광견병 예방을 어떻게 나누어서 실시 한겁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광견병 예방주사는 저희관내 개를 기르는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전에 지역별로 사육규모에 따라서 전부 방역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관내 수의사들이 20여명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시술목표를 부여해서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농가를 방문해서 실시합니까? 아니면 않아서 합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이것은 부락별로 읍.면.동 인구밀집지역 같은데 이런데를 그 기간동안 가축병원을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해서 놓고 이런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실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접종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뒤에 있는것은 수의사별로 놓은것인데 421페이지에 개인별로 놓은것이 나와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23,600두를 계획했는데 평택관내 총 사육두수 집계표가 나왔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금년도 6월달 통계는 25,446두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1차에 12,906두를 했는데 광견병 접수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읍.면.동 유선방송을 해서 다 맞고 도심지역은 병원에 가서놓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지 저밑에 가서는 시행이 안 되고있습니다. 철저히 확인하셔가지고, 수의사들이 앉아서 몇두 했다고 믿으시는데 실지접종을 안했다 이 말씀입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런것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감독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광견병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는데 421페이지 믿음수의사 동물병원 차건섭씨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차건섭씨는 동아아파트 옛날 여 상정 문 맞은편에 있었는데 장소를 옮겼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분이 잘못 됐습니다. 팽성같은 경우 안정리에 사는 이강섭씨라는 수의사 인데 농어촌같은데서 개를 키우지 평택시의 경우 3,800마리인데 시내에서 개키우는 숫자는 적을 것 아닙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사실상 도심지역 평택, 송탄 대부분 통계수치를 근거로해서 지역별로 한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믿음수의사가 평택시내를 하는데 3,800두밖에 안 됩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뽑은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역별로 보면 차건섭씨까지가 팽성읍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차건섭씨가 팽성까지 와서 광견병 주사를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6명이 되다보니까 읍.면단위에숫자가 많은굿은 여러사람을 투입하고 대개 그런 방법으로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놓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집집마다 다니기때문에,부락같은 경우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부락단위로 놓고 인구밀집 지역은 가축병원에서 놓도록 그 기간내에 놓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시골에 유선방송 보는사람 거의 없습니다. 읍면같은 경우는 이장들이 다니면서 해야지 부락에는 유선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방법을 달리해야 될겁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앰프방송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놓는날짜를 홍보해서 한날한시에 놓도록 홍보를 해야지 저도 수의사들이 와서 주사놓는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미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면이면 면별로 부락이면 부락별로 미리 세부계획을 자서 순회해서 놓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A라는 부락에 들어가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50두를 맞추었다 하면 보고는 어떤방법으로 받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보고는 읍면에서 부락까지 일정을 잡습니다. 시에서는 읍면단위 동까지 기간을 부여해 주는데 읍면에서 담당 수의사하고 일정을 부락별로 잡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들어서 수의사가 동네에 들어가서 50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50두에 대한 서류는 어떻게 받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묻겠는데 제가 주인이라면 예방접종 했다는 도장을 찍어 줍니까? 아니면 구두로 확인합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서류는 어떤 서류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실적보고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수의사가 작성하는 실적보고입니까, 아니면 개의 주인이 서류확인을 해 줍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개인이 읍.면에서 안내를 하면 농가가 있을때는 농가도 확인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락이장이 확인를 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개 주인한테 확인받는 서류가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개인별로 받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개인별로 받은 근본서류가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류를 제출해 주세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415페이지 보면 국비가 100만원인데 전혀 안 맞습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것은 오타입니다. 단위가 아니라 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잘해주세요. 뒤에보면 소 전염성 기기관염을 보면 어떤 수의사는 전혀 예방접종을 안한 수의사도 있고 또 돼지도 보면 전혀 안 한 수의사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런경우에는 전염성 비기관지염 같은경우 예를들면 1,800두라 작업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8명 전원 동원을 안하고 부분별로 동원합니다. 한꺼번에 동원하는것은 광견병, 숫자가 많은것은 일시에 동원하지만 숫자가 적은것은 부분적으로 수의사를 동원하고 안 한 사람은 다시 동원해서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수의사가 한번 출장나가는데 시에서 보조 합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예방주사는 무료로 합니다. 시에서 시술비는 실적에 따라서 주당 800원씩 지급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약은 주고 놔주는값만 받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두로 단위를 했다면 소에 대한 예산은 왜 안 나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자료요구 받은것이 실적을 받은거기때문에 종합적인 자료는 안 만들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무슨 실적을 받았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전염병 예방현황 이렇게 자료가 넘어왔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예방실적 현황을 달라고 했으면 몇두를 놓고 소요예산이 얼마가 됐다고 들어가야지 소의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주사놓은것만 들어갑니까? 한덕수 위원이 질의 한 요지를 다시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자료요구하면 실적도 가져와야지 경비가 왜 안 들어갑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자료하고 김남옥 위원님이 얘기한 확인받았다는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김남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인별 자료는 어느 면이라든지 발췌를 해서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부락한것을 개인별 명단이 기재가 되어서 읍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것은 집계표만 받는데 시간을 주시면.

남옥

김남옥위원

고덕면에 대해서 주세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축산농가 분뇨처리 시설현황 423페이지에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한덕수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축산농가이면 다 하게 되어있죠?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전부 해야죠.

덕수

한덕수위원

그런데 자료로 봐도 미설치 농가가 있는데 그런농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신고대상 농가가 있고 허가대상 농가가 있습니다. 신고대상농가, 허가대상농가는 전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데 두수가 적은것은 법으로 규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드린것은 소가 5두 이상만 조사가 됐고 돼지는 50두 이상 닭은 500두 이상 조사가 됐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농촌에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축산분뇨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계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미 설치된 농가도 연차별로는 전부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계획을 세운것은 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독려를 하신다는 계획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정화시설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 소 5두이상, 돼지 500두이상, 닭 500두이상은 전부 설치하도록 연차별 계획을 해서 전부 보조융자사업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6억 4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288농가에 대한 전체예산이 서야되는데 16억4천4백만원은 경기도에서 두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연차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조사대상 농가를 돼지를 예를 든다면 50두로 잡는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분뇨가 발생하는것은 20두 30두만 키워도 상당히 많을텐데 무방비 상테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문제가 그것입니다. 법적으로 50두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유도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는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전에 제가 시정 질문 을 할 때 그런 질문 을 했습니다. 축산농가가 물론 필요합니다. 자연부락내 축산농가가 생기면 거의 분뇨라든가 악취같은것 때문에 마을이 살기나쁜 마을이 되고 맙니다.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 을 했는데 그런것을 검토하고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런데 사실상 기존 축산농가를 강제로 이전 시킨다든지 하는것은 사실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때문에 거기까지는 할 수 없고 다만 분류를 방류하지 못 하도록 악취가 안 되도록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축산농가를 먼저번에도 말씀하시길 단지화를 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단지화를 한다는것은 농가가 사업장 확보를 해서 시설비만 받는 조건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인접지역을 단지화한다는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농가하고 인접하지 않은 외딴지역으로 설치하면 대단히 바람직한데 실상 지가도 높아지고 단지화를한다면 더군다나 인접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결국 개인적으로 조성하지 못 했습니다. 단지를 조성한다는것은 토지만을 개인이 매매해서 해야되는데 그런 적지가 저희 관내에는 없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산발적으로 소규모 축산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양축농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통계를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금년 6월말 작년말 대비를 했는데 농가는 줄어들고 두수는 다두화 되는 경향입니다. 최근에 양축농가 새로짓는것은 옛날에 정부에서 경쟁력 제고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융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것은 부락에다 할 수는 없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축사를 새로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농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91호에 16억을 지원 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대개 신청을 받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신청받은 순서대로 합니까, 시설이 급한곳부터 합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97년도 사업물량이 91호에 16억4천2백만원, 427페이지 하단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신청을 저희가 받은겁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분뇨처리 사업은 가급적이면 다해 주는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물론 정합니다마는 제출 순서대로 주로 인구밀집 지역이라든가 주택가라든지 민원야기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바로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데 아까 김남옥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부락내에 있는 그런 축산농가를 먼저 시설을 해주어서 부락이 쾌적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농가가축 분뇨처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가 간이정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간이정화 시설 했을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간이정화시설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여기에 나온것은 지원단가가 현재 개소당...

종만

황종만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것이 아니고 간이정화 시설을 설치해서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때문에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과거에는 3단 정화식이라고 해서 분뇨탱크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이 정화효과가 좋지않습니다. 최근에는 동성정화조에서 전력을 써서 통안에서 활성온으로 정화하는 방안이 개발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바꿀수 있도록...

종만

황종만위원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381개소가 간이정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하지않는한 가축분뇨가 넘쳐서흐릅니다.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해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사실은 청소과에서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저희도 청소과하고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정화시설을 안 했을때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것은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법에 의해서 일정한 면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고 고발당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정화시설 같은것은 주로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면적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자가라는것이 있는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법적으로는 시설대상이 아닙니다. 자진해서 농가들이 이웃에 인접해 있다든지 농경지에 피해를 안 주기위해서 농가에서 자진해서 융자지원 없이 만드는것 자가처리한것, 액비통을 묻는다든지 펴서 방류를 하지않고 농가들이 스스로 만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정부의 방침은 내년부터 무우, 배추로 합니다. 정화조로 하니까 자꾸 오염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원칙적인것으로 무우, 배추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424페이지 96정부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한우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4개소 5억7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개소당 4천백35만원이고 자부담이 1천2백50만원, 보조 및 융자가 2천8백85만원인데 한우분야에 14개소를 선정하는데 대상농가는 몇개 농가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한우분야는 작년도 신청한 농가가 161개 농가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신청한 농가외에도 대상이 되는게도 신청 안 한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자담이 따르는것은 본인에 의해서 융자나 자담이고 비중으로 봐서 보조율이 상당이 낮습니다. 몇% 되지 않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자부담이 20%아닙니까? 나머지 보조 및 융자가 70%인데 14개 농가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161개 농가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지원하지않은 농가도 있습니다. 전체대상 농가가 몇명이냐 이겁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정부지원 사업은 먼저 말씀드린 한우경쟁력 제고사업하고 중복이 되는데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는것은 전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통계는 한우사육농가를 말씀드리면 순수한 한우사육 농가가 금년 6월에 800호로 나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800가구인데 161가구를 신청 했습니다. 800가구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이것은 이미 94년부터 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농어촌발전사업게획서를 읍.면,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부락의 이장들까지 전부 배부가 되고 수시로 저희도 반상회나 사업시기전에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비교적 잘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자의 단체에 축산농가들이 양돈하는 사람은 양돈협회, 낙농하는 사람은 낙농회, 닭을 키우는 사람은 계우회, 이런 계통을 통해서 자생단체 축협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홍보도 많이 했지만 각 해당기관에 안내를 받거나 지도를 받으면 언제든지 신청을 받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4개농가이면 제한되어 있는겁니다. 예산은 많이 지원받지만 800가구 대상을 반상회를 통해서 합니다. 반상회를 한다는것은 약방의 감초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무슨 반상회에 나옵니까? 800가구를 예를들어서 축산력 경쟁력제고 한우분야에는 어떻게 나온다고 서신을 띠워서 농민들이 다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신청할 수 있는사람은 신청을 받아라 이겁니다. 정부가 농촌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홍보도 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도 있을겁니다. 홍보물을 각 가정에 발송해서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중 부과과와 산업과를 제외한 기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