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에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평택시청 기획실 기획실장 허헌.

기획실장 허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는 11월 22일자 평택시 인사에 의거 의회사무국에서 기획실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애정어린 헙조와 지원과 편달로 의회사무국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담당관,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천수 기획예산담당관, 김학규 문화공보담당관, 이강덕 감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정윤희,안영일 시 :립도서관장, 신용철 송탄문예회관관리소장, 이계주 안중문예관관리소장, 이정웅 평택호관리사무소장,염장섭 기획계장이 앞으로 위원 여러분과 같이 모든 자료를 수반하는데 주도적인 역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손규석 예산계장은 예산실무를 맡아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목차가 나와 있는데 보고순서는 목차순에 의해서 우리 기획실 소관의 공통적이 주요사업추진실결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담당관별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에서 문화보담당관 소관인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학사비각 보수공사입니다. 홍학사 비각은 팽택읍 보정리에 있는데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심복사 주변공사 이것은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에 있는 절인데 석축 계단으로 지방문화재입니다. 다음에 홍학사 비각도 지방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평택호 관광지1지구 상하수도 공사 이것은 9월 17일날 준공 완료됐습니다. 주차장 및 광장포장공사는 현재공정이 80퍼센트로 투입된 예산은 4억3천6백만원이고 다음에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지구 산책로 공사가 현재 95퍼센트 저도 돼있고 조경, 휴게 편익시설이 45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을 받아서 현재 홍보 및 책자발간을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는 총 심사건수가 58건인데 정상우진되고 있는 것이 56건 미흡한 것이 2건인데 미흡한 2건은 물류유통단지 기본계획 합정2지구 소형아파트 건립과 덕동산앞 아주아파트 건립 부지와의 교환 추진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 정비는 정비건수가 117건인데 조례가 45건, 규칙 이 50건, 규정훈령에 관한 건이 13건, 예규 가 2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필요성 및 타당성과 조달능력 등을 해서 중앙심사가 3건, 자체심사가 3건으로 돼있습니다. 중앙심사는 안중하수종말처리장,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안정리-객사리간 도로개설공사 다음에 자체심사는 삼계-고잔간 도로포장공사, 팽성분뇨처리장, 청북수퍼-시청 감리교회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은 당초예산과 1회,2회 추경해서 현재 6641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총규모가 나와있습니다. 일반회계 가 24억9천만원, 특별회계가 4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지자 기업체에 위탁연수는 연수기간이 6월30일 부터 11월 13일 까지였는데 연수인원은 450명으로 급류별 따지면 7급이 340명, 민원담당공무원이 110명 위탁업체는 LG전자 평택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교육과목은 고객을 감동시키는 실천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2개소로남부와 북부를 했는데 내용은 공연유치 등 시민참여 문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약 2천5백만원, 추진실적은 토요일, 일요일 문화의 거리 개최공연유치해서 시민 노래자랑이라든가, 대학동아리 공연 등 다음에 성과로서는 우리 시민이 함께 듣고 챰여하는 문화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경인일보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7개 항목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에 대한 업무에서 평택시가 우승은 못하고 준우승2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펑택시가 문화의 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능대학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시민오케스트라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송년 음악회를 12월 12일날 송탄문예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시민합창단 44명을 구성을 해서 평택문예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평택아가씨 선발대회입니다. 지난 11월 2일 평택문예회관에서 선발 인원은 5명이 됐습니다. 농업축제와 병행해서 했습니다. 우리시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널리 홍보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평택관강지 조성은 권관리일원에 사업기간은92년 부터 96년 까지 상하수도 설치공사라든가, 산책단가, 주차장조성 및 광장 포장공사, 조경 및 휴게편익시설을 현재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합레포츠타운 건설은 신왕리,덕목리,팽성읍 내리일원에 약 125만펑 정도를 96년 부터 2001년 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지하고 있는 것은 타당서, 용역조사,용역발주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로 하여금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종합레포츠타운 기본공사및 타당성 조사에 따른 중간보를 96년 11월 14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사항입니다. 자체 행정감사를 지나 4월 부터 12월 까지 38개기관에 21개 기관을 해 가지고 행정성 감사결과는 시정이 184건, 저희가 114건 재정상 추징이 3천7백만원,회수가 4천만원, 감액이 180만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상으로는 74명이 징계 및 훈계가 69명으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공직기강확립은 대상기관은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각종 불법사항, 묵인 방치와 민원관련 급품회수,책임회피,보신주의,무사안일 등 사생활문란 등 부정 비위로 기탄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동안의 점검결과는 행정상 25건,시정이 11건, 주의가 14건,신분상 96명 중 징계가 10명,훈계가 886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192명입니다. 공개가 30명으로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비공개는 162명으로 4급이 13명 , 감사부서 11명,세무부서 64명,전보자가 74명이 되겠습니다.재산변동 신고는 96년 1월 31일 부터 96년 2월28일 까지 신고기간이 1개월 이내로 완료됐습니다. 재산등록심사결과 재산변동신고 대상자 총 192명에 대하여 심사결과 신고 누락된 3명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 관실의 주요업무 실적과 전산교육을 96년 3월 부터 6월 가지 6급이상 98명에 대해서 전산 기초문서 편집방법에 대해서 소위 워드프로세서라는 것입니다.그것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통계업무추진을 위해서 95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 실시와 시정 통계수첩 발간, 통계연보 발간, 사업조회의 기초통계조사 실시를 완료해서 12월 중에 보고 감축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95년 평택시가 통합되면서새로 출범이후에 300일 이상 상용 고용인부는 38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감축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퇴직을 했기 땜문에 20명이 결원이 된 것입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법상 신분 보장을 받는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서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나, 소위 일용 고용인부에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용주가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사업인부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가, 사업적인 인부에 대해서는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을 보조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여러군데 알아봤더니 서울같은 곳에서는 아르바이트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대학생들이라든가, 주부라든가 이런 분둘로 해서 행정보조를 할 수있기 때문에 우선 일반고용과 아르바이트와의 관계는 상당한 예산절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고용은 퇴직금, 월차수당 다음에 분기수당 이런 것을 줘야되고 월 지출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일용인부 한사람을 고용하는데 8백에서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아르바이트는 시간당으로 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좋고 인원도 증가될 수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지적하신 것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균장군 묘에 대한 예산이 부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관계가 �嗤便틈募� 말씀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잘못도ㅒ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설계비를 확보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균장군묘에 대한 예산 뿐만아니라,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 을 잘 해 주셨는데 모든 사업은 사전에 조사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먼저 확보가 돼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결정이 돼야하는데 소위 관행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잘못 편성되는예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공연장단속 철저에 대한 지적하앙이 있었는데 점검대상기관이 5개소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한 결과 행정처분이 2개소, 다음에 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정지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운영실태가 3개 문예회관이 사용료가 각기 다르게 징수되고 있어서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토록 해야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적을 잘 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시.군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각기 문예회관마다 사용조례가통합이 돼가지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돼야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재 정기회 의때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통합된 그런 사용조례를 제츨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금년도 감사 자료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실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천수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립목전은 95년도 5월 10일 3개시.군 통합으로 면적이 440㎡로 광역도시로 변모하여 종전의 3개시.군에서 추진해 오던 중장기 발전에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서 다시 광역행정도시로서의 종합발전계획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또한 21세기 서해안시대 인구 100만을 수용하는거대도시로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농간,지역간 균형개발 추진에도 경쟁력을 갖우고 자급자족 도시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종합반영하여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자체 기획단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목표 인구100만 수용에 걸맞는 광역도시 기본계획과도 연계돼서 추진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도시전체의 21세기 미래상을 제시하는 발전지향적인 계획 수립과 광역행정지표 부분별 도시기반 지표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에 대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 환경 우선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용역발주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안을 법률 제7조에 의한 계약 방법에 있어서 국가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 법 제7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법적근거는 다음 페이지에 수록을 해 놨습니다. 제7조 제1항 4호에 차목입니다. 거기에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특정인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공사 또는 디자인 공모 당선자와 체결하는 설계 용역 계약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대학교와 용역한 것은 학술연구 단체기 때문에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학술 연구에 참가하는 자격을 문교부에서 인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 측 제56조에 부설기관을 설치하도록 장관이 임용을 합니다. 제1항 본 대학에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제5에 지역개발연구소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평택대하교와 용역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조항이니까 생략을 하고 28페이지 용역과업지시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과업지시서에 1.계획수립 목적에 95년 5월 10일 구평택시,송탄시,평택군이 통합된 평택시는 풍부한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장기적인 시정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날로 굵어지는 시미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행정서비스의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과업지시서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제3차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경기도 건설사업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수립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슴니다. 장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설계된 장기종합발전 정책 지침을 제시하므로서 행정의 조율성, 일관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정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번째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평택시의 분야별 발전전략 지시서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정분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시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환경정책분야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문화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우리가 11월 30일 금년 1월말에 장기종합발전 계획서를 완성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세무부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현황은 96년도 년도말 현황이 1,416억1천9백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가 79억8천2백만원 96년도에 상환한 금액이 22억9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사 97년도 이후에 상환할 금액은 1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남는 금액은 7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7건이 되겟습니다마는 주택사업인데 이것도 95년도말 채무금액이 106억4천3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원금 갚는 것이 4억3천만원 그래서 97넌도이후 상환할 금액이 102억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 외에 4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 51건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말 채무총액이 1,229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액이 11억9천2백만원에서 97년이후 상한할 액이 1,218억2백만원이 되겟습니다. 현재로는 추진에 아무 문제점없이 잘 우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 단체가 11개 단체에 1억718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총 보조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읍.면.동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도비 읍.면별 지원내역은 저희들얘기할 때는 말슴드리는 것입니다.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팽성읍이 6억8천6백만원, 진위면이 9억6천5백만원, 서탄면이 6억2천2백만원, 고덕면이 12억3천5백만원 이것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성면이 14억1천만원입니다. 청북면이 5억6천1백만원, 포승면이 7천5백만원, 현덕면이 9천5백만원, 안증면이 7억원입니다. 중앙동이 2억9천만원, 송탄동이 4천만원 도원동이 4천5백만원, 송북동이 2억6천만원, 신장1동이 10억, 신장2동이 2억, 신평동이 7억2천만원, 원평동이 42억5천1백만원, 통복동이 12억9천만원, 비전1동이 2천만원, 세교동이 1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산업경제비에 경운기수리비 보조, 사회과에 국비 지원해 주는 영세민 취로사업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사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88명이었습니다마는 96년 현재까지 368명으로 20명이 감축이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그만둘적에 감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추진내역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4가지 사업의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수익약이 5,400억 6천3백만원에서 그중에 지출 5,040억6천1백만원을 뺀 순수한 수익금이 36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익금이 4억1천9백만원, 건설자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하도급 정비에 모래채취가 되겠습니다마는 8억3천2백만원, 평택호관광지 사용료가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사업 11개 사업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10월 30일까지 완료된 사업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353억1천6백만원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건수는 총 건수가 95년도 이월된 것이 12건 96년도 신규로 발생한 행정심판이 31건해서 43건이 됩니다. 이중에서 종결된 것이 29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14건입니다. 지금 승소한 것은 22건, 패소가 5건, 취하가 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패소한 것은 건축물폐기장 설치로 현덕면 1건하고 공시지가 인하요구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 총 건수를 행정과 민사로 나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36건, 심사소송은 40건이 되겠습니다. 총 76건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종결된 것이 35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41건입니다. 승소가 9건, 패소가 11건, 취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고문변호사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촉한 근거는 평택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2조에 의해서 4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위촉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위촉인원은 4명입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이원세 변호사는 평택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수원에는 김인화,최달순 두 분이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목 변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호사별로 사건처리 의뢰 및 결과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의 이원세 변호사는 위촉된지 얼마가 안돼서 3건이 되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김인화 변호사가 18건, 최달순 변호사가 5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윤상목 변호사가 6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행정소송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7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해 가지고 심사 건수가 58건이 나와 있는데 내역을 세밀하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공직자 기업체 위탁연수 해 가지고 위탁기업체가 LG전자 평택연수원인데 교육과목에 있어서 고객감동실천이라고 했는데 연수결과 민원인을 위한 우수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평택아가씨를 선발했는데 지금 우리시가 농산물을 홍보하는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보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이니까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같습니다.

저희시에서 농산물 홍보계획은 내년도 계호기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산업과, 지도소해서 총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보고를 드릴 수가 없고 다만 12페이지에 저희가 내년도 홍보를 해서 금년에 쌀아가씨 선발 대회를 개최해서 5개 분야를 선발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를 활용한 홍보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 나오셨으니까 13페이지에 종합레포츠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지난 11월 14일날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돼 있습니다.

네.

중간보고한 내용을 발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 곽위원께서 말씀하신 종합레포츠타운에 대한 1차 보고회 개최 내용은 연초에 저희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때 금년도 저희시의 주요사업 계획으로 들어간 종합레포츠타운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진행사항을 저희시에서 니부적으로 1차 중간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계에서 97년도 시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실장께서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기획실장이 아까 보고에 추진 실적은 보고를 하셨고 예산은 편성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분과위가 한데 있으면 모를까 내무위원회 예산문제가 돼있는데 일반 회계가 1년동안에 2,500억 예산이 편성됐으면 얼마 만큼 집행이 안됐는지 평가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이것을 뽑으려면 시간도 없고 해서 이 문제는 일반회계 2,500억 예산에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2,500억에 대해서 96년도에 편성한 것이 얼마큼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는 얼마인가, 이것을 뽑아주셔야 행정사무감사, 더군다나 우리가 며칠후면 시정 질문 에 들어가서 예산규모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년도 에산을 편성하시느라 밤잠을 설치면서 직원들하고 혼이 나시는데 제일 큰문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예산문제니까 이 문제는 우선 예산 규모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그동안의 사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 범위를 크게 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가 기획실뿐이 아니라, 우리 전체 흐름에 의회는 기획실에서 모든 문제가 진행돼야 하는데 다소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풀보조를 신청해서 2억을 세워주었더니, 55퍼센트인 9천5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값이면 어디 어디에 남았나,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같으면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도 나옵니다마는 예산은 2,500억 해서 92,000천원을 남겨놨는데 그냥 이럽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지적한 대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왜 이렇게 남은 것인지, 기획실의 실책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국도비 문제도 아마 위원님들이 몇번 신청했는데 이것도 단순하게 1개 면에 9천5백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면은 그런 것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예산을 몇년 보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것도 성의있게 어려운 문제인데, 더군다나 양여금사업 까지 나오려면 이것이 하루 이틀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즘 예산에 손이 모자란데 다소나마 그것을 성의를 보여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께서는 공명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자료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택시의 현안문제가 이 시점에서 차후에 평택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시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니까 관련부서에서 이 분야를 추진하지마는 관련부서는 산업건설 분야기 때문에 주로 산업건설 위원들은 그 분야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것을 잘 알수가 있지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중요한 자료를 요청하셔서 현재 계획수립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을 자료를 만드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행정타운문제가 현안의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것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건설교통이든지, 또는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이 계획과 현장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니까,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내무위원님들 한테 일정을 짜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타운문제 관계는 다시 총무과와 협의해서 내무위원님들이 현장이 확종된 것은 아니니까 대두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총무과와 협의해서 차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한수 위원님 말씀에 첨부해서 질의 도 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좋은 지역은 같은 공간이라도 좀 더 받아도 되고 주차이용을 적게하는 지역은적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송탄지역은 주차 횟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평택은 주차 횟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등이 있어도 상관없고 아까 문예회관 얘기도 나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평택문예회관에서 유명연예인을 5천만원 주고 데려왔다. 그래서고액 관람료를 내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차등을 두어야 되고 안중같은데는 유명연예인을 못불러 갑니다. 그리고 고액관람료를 내고 들어갈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개 지역을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특성을 살려주는 것도 좋은데 이미 조례까지 만들어 놨다면 제가 그런 얘기는 안하고 단지 아까 노상주차 위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위탁기간이 얼마고 위탁방법은 어떻게 경쟁 입찰인지 그리고 위탁금이 너무 적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게 시민들의견이 평택시에 일일 주차대수가 약 2천대 정도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2천대에 평균 천원씩 받으면 2백만원, 한달이면 6천만원, 1년이면 7억2천만원 수익으로 보아 1억 얼마에 위탁을 주는 것은 너무 적게 주는 것이 아니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평택시 재정을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게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희망하는 지역에 기관도 많고 업체도 많으니까 그것을 인상을 한다든지, 차후에는 공고를 해서 입찰을 공정하게 붙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표태정 위원입니다. 풀보조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는데요. 대개보면 풀보조가 보상금 아니면 보조금, 활동비 이러한 명목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총지부에서 사업비로 지출된 것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풀보조가 사업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문화도시 발전구상 사업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여긱 9천231만5천원 중에서 예총지부로 나가는 것이 한 3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3분의 1정도가 예총지부로 나가는데 이것에 대히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52페이지 일용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95년도 전체 인원이 388명이고 96년도에 20명이 줄어서 368명인데 95년도 감사자료에는 386으로 통계숫자가 나왔습니다.근데 2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늘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하나 평택문예회관 청사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직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예산서에는 서있습니까? 재료비 기타로 있지요? 청솟관리인부가 분명히 서있습니다. 평택문예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일용직을 쓰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재료비로 해서 사역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일씩 해서 3명 곱하기 3백일 이렇게 해서 한명씩을 고용직으로 쓰죠?

네.

그 인원에 대히서는 연차수당,월차수당,상여금 같은 것은 안나가고 그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재료비 기타로 쓰는 것은 저희가 아직 자료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그런식으로 보면 백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안쓰고 1백일씩 해서 3병 곱하기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3백일을 쓰는 ㄴ사람이 있죠? 각 읍.면.동사무소 실.국에 다 있습니다. 그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예산계장 계십니까? 몇명이나 됩니까?

한 120여명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를 받겠습니다. 표태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예산서에는 서있습니까? 재료비 기타로 있지요? 청소관리인부가 분명히 서 있습니다. 평택문예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일용직을 쓰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재료비로 해서 사역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11일씩 해서 3명 곱하기 3백일 이렇게 해서 한명씩을 고용직으로 쓰죠?

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월차수당, 상여금 같은 것은 안나가고 그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재료비 기타로 쓰는 것은 저희가 아직 자료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그런식으로 보면 백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용잭으로 안쓰고 1백일씩 해서 3명 곱하기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3백일을 쓰는 사람이 있죠? 각 읍.면.동사무소 실.국에 다 있습니다. 그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예산계장 계십니까? 몇명이나 됩니까?

한 120여명 됩니다.

그 인원은 과연 나중에 퇴직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은 퇴직금을 안주는 것입니까?

계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안한다구요. 300일을 계속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고용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줍니다마는 근로기준법상에는 원칙으로 주게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월차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이라든가 여기에서...

기말수당만 안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상여금은 안나가는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300일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매년 계속 근무하지요?

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을 한다고 할때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안줘도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근로기준법상에 300일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지급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정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감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재료비 사역인부 말입니다.

역시 퇴직했을 경우에는 증언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과 읍면동에 연차수당, 월차수당 나가는 인원만 말입니다. 만약에 10일, 20일 쓰는 인원은 말고 사역인부 말고 300일씩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편성해 놓은 인원이 있지요?

네.

120명 정도 되지요?

네.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께서 재료비 기타, 퇴직금 급료를 준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에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총무과 소관에 종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무국을 봤는데 퇴직금하고 기타직 보수, 쉽게 얘기해서 재료비에 대한 것은 기타직 보수가 아니죠.

상용잡부로 되어 있죠.

퇴직금 예산배정에 일용인부 퇴직금 따로 있고 기타직 보수가 따로있죠. 그럼 기타직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원 경찰이나 수습, 그런 사람들만 기타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료비에서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산항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 소관에 사용잡부 및 기타직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에 재료비도 들어간다 이거죠?

상용잡부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기만 상용잡부고.

그러면 96년도 재료비 사역일자 및 퇴지금 내역, 그 내역하고 일용인부.

300일 미만 말씀이죠?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박학순 위원 입니다. 22페이지 보면 도농간, 지역간 균형개발 경쟁력을 갖춘 기반도시를 구축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농간 균형발전을 하시는데 예산을 편성하실때 보시면 각 읍면동별로 예산내역을 보면 많은 데는 6천만원, 8천만원이가 있고 적은데는 2천만원, 4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때 물론 어느 지역에 특수시책이 있어서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데도 있겠지만 도농간을 앞으로 해소를 시켜준다면 행정예산에도 그런것이 눈에 띄게 보여야 되지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자기종합발전계획에 내부지시를 해서 그런것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민선자치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먼저같이 특별한 사업에다 하지않고 가능하면 균형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 의뢰 및 결과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뢰결과 내역이 없고 종결내역서, 지금 이원세 변호사, 김인화 변호사, 최달순, 윤상목 변호사 네분이 있는데 유일하게도 평택의 이원세 변호사는 3건을 모아직 진행중으로 나와있고 김인화 변호사가 18건중에 10건 진행중, 윤상목씨가 35건중에 25건인데, 이 결과로 봐서는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서 승소했고 패소했는지,소위하가 됐는지 알아볼수가 없어요. 수치만 나열했습니다. 그 자료를 건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부탁한대로 사건처리 이뢰 및 결과에 대해서 변호사별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추가제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학규입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자료작성에 대해서 간단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행사별로 예를들면 문화원, 예총이 중복되서 작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행사별로 예를들면 문화원, 예총이 중복되서 작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행사성격상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동시에 지원이 되서 자료가 그렇게 작성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는 문화원하고 예총 2개 단 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총산하에는 미술협회, 국악협회, 사진헙회, 음악협회, 문인헙회. 연예협회에서 총6개 예총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와 시에서 양개 단체에 지원된 액수는 3억6,59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방문화원 육성사업비로 총 8,35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8,359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방문화원 육성사업비로 7,135만원, 경상운영비로 1,22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으로 향토유적순례외 13개 내역에 대히서는 요악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개 사업내역은 향토유적순례, 시민오케스트라 지원, 평택 진위향교에서 주관으로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 학생사생실기대회, 청소년 바둑대회, 모자그림그리기 대회, 문화취미강좌, 전통혼례, 단오민속놀이, 농악교실,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문화취미센타 강좌, 국악공연, 아가씨 선발대회, 총 1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상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로서 사무국장 인건비와 문화원에서 쓰는 공공요금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통예절교육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에1천2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행이도 저희 지역내에는 예절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도덕성 회복차원에서 다례라든지 전통적으로 기본예절에 대한 강좌를 연초부터 지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예지원에 준하는 셩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단오민속놀이에 대해서 7백만원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읍면동별로 6십만원씩 23개 읍면동에 1,380만원이 지원이 됐고, 홍보비 150, 유인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상금, 심사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의 거리 사업으로 62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예총에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원에서 주관한 문화의거리 사업은 여름철에 야외영화상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의 한강시민공원에서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연초에 계획하기를 옛날 영화라든지 전에 학교운동장에서 천막을 쳐놓고 영화를 보던 향수를 느낄 수있는 영화를 상영해서 시민들한테 여름철에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택아가씨 선발대회는 실장님께서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농업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하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지역에는 3.1운동에 독립항쟁을 한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시에 종합적인 집대성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국비 5백만원을 별도로 받았기때문에 시비 5백만원을 보태서 항일항쟁운동사를 별도로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속예술제 2백만원은 저희가 청담학교에 전통농악인 평택농악을 전수시키면서 도단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예술제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순례에 대해서는 저희관내에는 평택대학교까지 포함해서 총 69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등학교가 18개 학교가 있는데 금년에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향토순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참여한 학교수는 송탄 하고 효명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학교 학생이 참석을 했습니다. 순례코스는 정도전 사당이라든지 팽성 객사리라든지 홍학사 비각, 심복사, 이대원 장군묘를 비롯해서 서해대교 홍보관을 같이 견학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은 �e생들한테 단순히 하루동안 견학을 시켜서는 별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시의 문화재 안내 소책자를 같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자발간 비용이 5백만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밑의 자료에 3백만원이 있고 지금 문화원 육성사업비에 14개 사업을 말씀드릴때 향토유적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총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6개 지부를 대상으로 2억2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 경상운영비 1,320만원, 이것은 정액 보조단체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듬에 예능대학 지원으로 1천1백만원이 지원됐씁니다. 예능대학 운영은 현재저희가 4개반에 현지 학생수가 175명,이것은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주부들이 참여하는 예능활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경기미술대전에도 175명중에 2명이 입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오케스트라 연주 연주 3회지원에 6,490만원, 합창단 지원에 4,977만원 제2회 학생시민 백일장 대회에 14만원, 문인협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운영비 1,810만원, 문화의거리 운영은 앞에서 문화에서 영화상영으로 보고드렸고 예총에서 주관하는 문화의 거리 운영은 여름철에 시청앞과 북부지역의 출장소앞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하는 것은 공연위주가 되겠는데 공연을 하다보면 저희가 연예인을 초청을 한다든가 전문집단을 초청을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한두번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 저희가 절감효과를 내지 아마추어로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로 관내에 있는 평택대학교라든지 인근에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에 있는 산업대의 동아리팀들을 약간의 경비를 주면서 여러차례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주변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가족단위로 와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 중고생, 어른을 대상으로 훌라후프 경연대회를 해봤고 즉석노래자랑도 열어봤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해봤을때 시민의 호응도는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인협회에 문학의 밤에 6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3,992만원을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사진촬영대회에 4백만원 지원됐습니다. 이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우리시의 특산물인 배꽃을 주제로 해서 촬영대회를 해보자고 해서 지나 4월28일날 배밭에 가서 모델을 데려다가 사진협회 회원들과 시민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사진촬영대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 아트훼스티발에 1,33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국제적인 이벤트사업으로 유치하게 된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시에 실장님께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경인일보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인일보에서 우수단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에서는 저희가 1위를 한바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금년에 이천에서 도자기축제를 세계적으로 크게 개최했기때문에 1위는 이천시가 되고 저희가 2위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 전국 시조경창대회에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국행사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시조에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전국단위에서 연 2회째 금년까지 우리시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어린이 음악회에 360만원, 제 7회 신형상 전국사진공모전에 1천1백만원, 신형상 사진공모전도 전국단위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종국악현악단에 4백만원, 세종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은 저희가 금년에 송탄문예회관에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공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음악회에 210만원, 경기남부 학생실기대회 350만원, 끝으로 시민미술대전에 7백만원이 있습니다. 시민미술대전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관내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총이나 전국단위로 하는데 90여점이 출품이 되서 1차 심사를 해서 12월에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76페이지가 됐습니다. 풀보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담당과실 내용중에 표위원님께서도 질문 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 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이다. 이 풀보조내용은 당초에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시 보고 드릴때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타 여건상 다른 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풀보조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푸른음악회에 대한 평택음악회에 대한 평택공연이 되겠습니다. 푸른음악회는 아시다시피 문체부에서 직접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KBS에서 추진하는 열린음악회하고도 버금가는 행사가 되겠는데 저희 문화원에서 문체부하고 직접 연결이 되서 연말에 저희 지역으로 유치되는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려면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그럼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출연료 보상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은 문체부에서 직접 지원이 됐기때문에 저희는 670만원 최소의 비용으로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670만원의 내용은 지휘가 자례비, 팜플렛 제작비, 현수만 제작비등 부대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덕수 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 김덕수 초청공연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농업축제와 병행해서 축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별도로 유치하려면 기본적으로 1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송탄지역에 김덕수사물놀이팀하고 연계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알선을 해서 저희가 적 은 비용으로 양 질의 공연을 볼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시민합창단 공연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합창단은 기본합창단 운영예산 포함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단원이 44명입니다. 합창단 운영은 특수한 경우기때문에 4개월동안 인건비 보상을 해줘야 하고, 또 지역벌로 평택, 송탄, 안중 고루 공연을 보여드려야 할 입장을 고려해 볼때 불가분 추가지원이 필요해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고장만들기 구상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덕면이 되겠습니다만 해당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5 월에 내무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아이디어를 공모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 공모내용은 사업분야에 관계없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기타사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ㅊ울하면 중앙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아이디어 공모사항에 있어서 저희시에서는 이름을 문화아트캠프라고 붙혀서 현덕면 관광지 상류지역으로 잡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아트캠프에 대한 내역을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목표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 평택시 지역의 고유브랜드를 창출해보자, 그런 의미가 되겠고 지방시대의 특색있는 문화예술로서 세계적이 명소로 만들어보자. 또하나는 아시다시피 2002년에 월드컵이 개최되는데 경기도 수원에서도 개최가 확실시 되기때문에 2002년 월드컵 개최지로서 거기에 대한 특색을 가져보자하는 구상아래 문화아트캠프에 대한 연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시에서 직접 할수 없기때문에 예총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위원들이 모여서 기본안을 작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심의가완료되면 국비.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보고시에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사에 대해서 맣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우선방송이 5개소가 있습니다. 평택유선 방송이 있고 북부지역에 송탄유선, 팽성지역에 팽성유선, 서부지역에 안중유선하고 청북. 고덕지구에 유선방송, 총5개소가 있습니다. 4만3천은 평택이 총세대 10만5천으로 잡으면 41%가 가입됐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가입숫자가 41%밖에 안되는 것은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는 통상유선방송이 안들어가는 지역이 있기때문에 41%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지도감독 사항으로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저희가 통상 상하반기별로 연2회 집중적인 지도단속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선방송을 벗어난 불법송신내용 이라든지, 송신규정을 준수하고 있느냐, 불법채널을 별도로 사용을 하느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관광지 운영수익금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운영사업의 총 수입은 연 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1억여원은 관광지내의 주차료 수입으로 연 7천9백여만원이 소요되고 재산임대료,현재 상가에서 쓰고 있는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때문에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가 3천1백여만원이 되서 총 1억천만원이 수익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억천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주차료 징수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야 되거 주차장이 차선도색이라든지 기본관리비가 지울되고 나머지 수익금은 기타 기반시설에 투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96년도 관광지에 대한 총투자는 지금 8억4천2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지균형은 안 맞습니다. 금년도에 8억4천2백만원 투자된 내용은 저희가 도비를 4억2천을 받았고 시비 4억2천해서 50% 부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구체적인 기반사업예산집행 내역으로서 서두에 실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지구 상하수도설치공사를 완료했고, 2지구 산책로 개설공사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조성 및 재포장공사도 현재 마무리된 게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조경 및 휴게편의시설은 공정 45%인데 휴게시설 조경 및 휴게편위시설해서 기본적인 조경시설은 연내에 완료됩니다만 사업내용중에 저희가 조형물을 건립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예산회계법상 입찰을 하게 되면 조형물을 원하는 사항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추경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을 조금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형물이라고 할때 우리 관내에도 조형물에 대한 문화예술분야 인사들이 상당히 수준급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급적 입찰방식으로 해서 외부인이 유치가 되서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지역에 들어서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문화예술인한테 이런 사업을 주면 어떨까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홍보물 발간계획 실정은 저희가 금녀도 관광지안내 리플렛을 2만부를 제작을 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민간인 해외경정장 견학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내부적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가 일찍 됐으면 제가 해외경정장 견학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업무상 차질을 빛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현재 발간되고 있는 각종 간행물에 대해서는 책자형식으로 나와있는 몇가지 사항만 자료에 넣었습니다. 먼저 반상회 회보를 대신해서 소령책자로 발간되는 '우리평택'이 있고, 또하나는 저희시의 종합홍보책자로 새롭게 도약하는 세계속의 일류 평택 책자를 1만5천부 발간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외국인이 왔을때 기본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홍보물이 없기때문에 이번에 시정현황을 새로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소행정 안내책자 96년도 통계연보를 발간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반회보로 대체되고 있는 우리평택에 대한 배부내역을 통리반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8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시정화보에 대한 배부내역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85페이지에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균장군묘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때 예산편성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불합리한 예산을 새로 조정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말에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복사 석축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홍학사 비각보수가 되겠습니다. 홍학사 비각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묘지주변의 부지확보 계획을 7천여평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3천여평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가로 매입해아될 사항이 12,443㎡가 되겠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짖못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매수가 안되는 이유는 감정결과는 평당 3만원대가 되는데 토지소유자측에서 요구하는 사하은 10만원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절충이 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음반, 비디오, 공연장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음반, 비디오 감상실, 공연장해서 총 숫자가 364개소가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 판매 대행업소는 총 346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평택지역에 158개소, 북부지역이 155개소, 서부지역이 33개소 있습니다. 비디오 감상실은 지난 9월에 등록기준이 새로 마련이 되서 지난 9월부터 관내 13개소에 등록조치를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연장은 아시다시피 영화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지역에 평택극장 1관, 2관, 2개의 관이 있고, 중앙극장 1관, 2관, 역전앞에 있는 시티극장해서 총 5개의 극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저희가 금년에 23건을 적발을 해서 등록 취소를 1개소를 했고, 영업정지 5개소, 경고16개소, 과징금 부과를 1개소 했습니다. 88페이지에 보시면 단속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자별, 업소별로 명시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관광지 홍보몰 발간실적, 평택호 관광안내 리플렛 등 5백만원을 들여서 2만부를 제작해서 4천부를 배부했는데 샘플하고 배부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페이지를 봐주세요. 문화재 보수 및 정비 등 3개 문화재를 했는데 현재까지 민원신청으로 보수의뢰를 했거나 문제점이 있는 타문화재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 안내책자에 대해서는 배부내역하고 샘플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문제점은 저희가 금년에 주요문화재 3개소에서 보수정비를 실시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원균장군 묘, 심복사 보수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원균장군 묘 절개공사에 있어서는 당초에 기본설계시 성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말씀은 저수지의 저수지의 제방을 건너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교량상태가 노후됐고 너무 좁아서 차량통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어 기본설계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기본토야가지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습지가 될 우려가 있어서 추후에 일부 성토를 넣은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완료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보사 석축보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학사 비가 보수 문제는 보고사항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토지소유자간에 금액상의 차이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 내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다시한 번 재시도를 해서 협의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 시에 나왔던 애긴데 정도전 사당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지, 안됐다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현재 지정문화재를 2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도전사당은 도 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정이 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87페이지를 보세요. 단속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디오 감상실이 13개, 음반.비디오 판매대여가 346개, 공연장이 5개인데 내역을 보면 음반. 비디오가 등록취소가 1, 영업정지가 3, 경고가 16으로 나와있습니다. 비디오감상실은 1, 공연장은 영업정지가 2군데가 나와있어요. 이것이 정말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수치가 나온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수시 내지는 정기지도단속을 시자체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찰서등 유관기관하고 합동단속에 지적된 사항도있기때문에 이것은 기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처서 본인이 인정을 한 사항이기때문에 행정처분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민이 굉장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질문 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업종별로 단속일지 원본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곽노선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봐주세요. 지방문화원 육성사업비 8,359만원중에 경상운영비 1,224만원을 빼면 7,135만원이 향토유저순례외 13개 사업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외에 6,020만원을 같은 사업에 더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죠? 지금 여기보면 유적순례 설명하실때 홍보불을 만들었다든지 청소년민속예술제, 문화의 거리사업, 단오민속놀이 이런것을 기존에 14개 사업중에 물론 안들어가 있는것도, 쌀아가씨 같은 것은 애당초에 안들어 갔겠죠. 그러나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불가피한 일로 다소 증액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당초예산을 7천1백만원으로 해 놨는데 그후에 추가로 해 놓은 것이 시시때때마다 보조금으로 6천만원에서 거의 100%를 보조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애당초에 계획자체를 7천1백만원이 아니라 1억5천만원을 만들어 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게 아니냐 이거죠. 당초 예산을 만들적에 1억5천을 만들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적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 후에 추가로 예산지원을 해준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됐고 추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서 추가지원 사항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토유적순례에 대한 예산이 중복이 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문화원 육성사업비도 향토유적순례의 14개 사업으로 한 분야가 들어가 있고 문화원사업비에 맨 하단에 보면 향토유적순례에 3백만원이 계상 되서 대표적인 중복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추경때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1차년도 시비를 해서 소규모예산으로 집행해 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문화원 육성사업비는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중학교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만 문화원에서는 고등학생 내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었는 데 예산편성후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은 시차원에서 시별도, 문화원 별도로 하면 이원화가 되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문화원하고 상의하기를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기본지원예산 문화원에서 95년도에 96년도 사업계획을 낼때 들어간 문화원육성사업비를 합치다보니까 그 예산이 그 예산이 1,040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학생들을 단순히 문화유적지와 서해대교를 관람시키는 것 보다는 갔다왔다는 근거자료도 되고 앞으로 고장에 대한 역사를 알릴수 있는 방안이 뭐냐하는 것을 찾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문화재안내 소책자를 발간을 해보자하는 의견이 도출이 되서 안내책자만 5백이 별도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1,040만원에 대한 경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도 부문별로 문화원에서 일부 지원, 예총에서 일부지원해서 행사가 한건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사업중 담당관께서는 향토유적순례를 예를 들으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14개 사업이 단오민속놀이, 청소년 민속예술제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천1백만원중에 단오민속놀이 예산을 어느만큼 세웠다가 그게 모자라니까 7백만원을 더한게 아니냐 이거죠.

부분적으로 계획변경된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민속예술제 같은 것도 청담고등학교에 농악대가 전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연중행사로 출연을 할 적에는 청담고등학교 농악대가 도 경연대회 같은 것도 출연하는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2백만원을 더 추가해 준다는 것은 애당초에 계획이 있었을 텐데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지않느냐 얘기죠. 당초에는 7천1백만원중에서 어느정도 사업비를 편성했습니까?

대상학교는 청담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7천1백만원 속에는 3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지금 별도로 예술제에 참석하는 2백만원이 들어가서 총 5백만원인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수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함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의 문화육성사업비는 전수차원이 되겠고, 뒤에 별도로 나오는 예술제는 도단위 행사에 참가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이예요? 예를 들어서 향토유적순례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처음 계획단계부터 대상을 초등학교 몇명,중학교 몇명, 고등학교 몇명해서 전체 총 인원이 순례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는 무엇무엇이라는 당초계획이 나와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은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타당한 말씀인데 지금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이런데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그런 식으로 내지않고 부분별로 우리는 초등하교만 내겠다, 고등학교만 하겠다고 부분부분 내고 중간에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집을 짓다가 덧붙이는 식으로 당초계획과 관계없이 추가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보고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해보고 시에서도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늘어 나고 줄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당초것하고 안맞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된것 이외의 지원경비는 소위 풀보조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는 모양이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초의회에서 승인받을 당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사업계획과 실제로 집행한 사업계획과는 상이하게 다른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74페이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정산내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7천1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불가피하고 피치못할 사정이 되서 특별히 지원해 줘야될 것이 있는 것이라면 10%든지 20%든지 이런정도가 되야지 지금 6,020만원 되어있고 76페이지에 보시면 3천1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에요. 풀보조예요. 3천1백만원에다가 애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은 7천만원인데 9천만원을 더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허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자체, 말하자면 기본보조사업계획에 의해서 한것과 풀보조사업으로 추가 지원해준 것과 구분을 해서 총 얼마를 지원했다 하는 식으로 했으면 이해가 빠르실텐데 범벅으로 만들어놔서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뿐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고 국가에는 보조금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시에서 육성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해 줄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산관계를 정확히 받아서 차후에 결산때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서 이해가 충분히 가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아까 담당관께서 설명을 하나하나 짚어서 해주셨는데 문학의 밤 6백만원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더라구요. 다른데는 연주회나 백일장, 훼스티발, 촬영대회 같은 것은 다분히 시상성격이 있는것 같아서 이해가 되는데 문화의 밤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것 같아서 넘어간것 같습니다. 문학의 밤 행사내역은 6백만원 비용중에 문학회보 발간비용으로 170만원, 문예강좌 150만원, 낭송작품집 발간 내지는 발표회, 이것이 순수문인끼리 보여서 행사하는 것이 주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문학호지 발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30만원, 그래서 총 소요액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좌를 한다면 강사를 초청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그러면 초청하는 강사료가 150만원인데 어느분이 몇시간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네.

문학의 밤 행사는 평택에서 한번, 송탄에서 한번해서 두번한다고 했는데 여러차례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문학의 밤 행사와 문화의 거리 영화상영 행사는 송탄에서 한번, 평택에서 한번해서 두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학의 밤 행사내역하고 문화의 거리하고는 별도입니다.

문학의 밤은 지금 여러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문인협회에서 문예강좌는 1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몇차례가 됩니다.

거리에서요?

이건 거리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문학의 밤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문학의 밤 행사하면은 문학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1년에 한번정도 하는 행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단체, 예를들어서 체육단체라든가 이렇데에서는 제가 몸담고 있는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시에서 한번도 체육인의 밤이라고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을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문학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에 시에서 굳이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문학의 밤 행사는 아직 시행은 안됐습니다. 12월중에 문학의 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이것은 문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만의 밤행사가 아니고 1년동안에 문인협회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회 성격을 갖게 되겠습니다. 문학의 밤 행사를 할때는 기타 단체라든지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형식을 가져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판국인데 문화공보실에는 돈이 남아도는지는 몰라도 문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율적으로 문학의 밤을 갖는데 시에서 굳이 귀중한 세금을 문학인의 밤에다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해도 자기네들끼리 잘 할텐데 굳이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타 단체에서 안하는 짓을 뭐하러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단체하고 형평성 논란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때는 시민들의 정서적인 면, 문화예술 활동 면,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서 당초에.

그말은 알아듣겠는데 문학하는 사람만 정서가 있는게 아니에요. 문학을 안하는 사람도 정서가 있는 건데 74페이지, 75페이지가 곽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하고 동등한 내용인데 사진촬영이라든가 미술대전이라든가 이게 극소수에 국한된 행사입니다. 전시민이 다 하는게 아니예요.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예를들어서 사진촬영대회하면 각자 사진기도 갖고와요. 필름도 갖고 오고 점심값도 갖고 오고, 심지어는 사진이면 사진, 미술이면 미술 지도 사시는 분들 점심까지 대접하고 있어요. 뭐하는데 거기에 4백만원씩, 7백만원씩 보조가 필요합니까? 예를들어서 필름을 사준다든가 미술을 하면 재료를 시에서 대준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4백만원, 7백만원씩해서, 심지어는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6백만원씩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잘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돈을 아껴서 꼭 필요한 부서에 쓸수도 있을텐데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세우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에 저희가 각 지부나 예총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가급적 투자를 적게하고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책정을 해야되고 단위사업별로 돈을 적게 드릴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자율적인 행사가 되나가도록 유도를 하는 방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문학에 조예가 깊은분들이 자율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문학에 무뢰한 사람들에 정서적인 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보급해 주면서 한번쯤 참여하는 길을 터주는 뜻에서 집행이 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총산하에 6개의 단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예총산하의 6개단체에다 거의 정액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정액은 아닙니다.

거의 90%정도는 정액의 성격을 띤만큼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협회의 형평성문제가 있기때문에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인협회에 바로 두번째 위에 백일장 대회가 있습니다. 제2회 학생·시민 백일장대회, 이것도 문인협회에서 하는건데 거기에 140만원, 문학의 밤에 6백만원해서 7백여만원은 문인협회로 간다는 거예요. 예총산하에 사진협회는 얼마해서 거기에 짜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회보가 170만원, 강좌 150만원, 낭송하는데 130만원이 든다면 다른 단체에서는 사안별로 만들어 놨어요. 학생활영대회, 무슨대회해서 들어간 것을 맞춰서 쭉 나열을 했는데 유독문인협회만은 문학의 밤 행사로 편성해 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의가 없고 내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6백만원, 7백만원씩 해줘야 되느냐는 거지 다른 단체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다,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 있다고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문인협회만은 백일장대회 하나 140만원짜리를 넣고 나머지는 문학의 밤해서 한번 할걸 두번하고 회보만든것까지도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편성해 놓은게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죠.

문학의 밤 행사를 한번에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게 된것은 6백만원이 개별적으로 분리되는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거의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회보를 만든다면 월간으로 하는건지, 어니면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1년에 한두번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표태정 위원입니다.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화도시발전구상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 을 하겠습니다. 풀보조사업중 건강한 고장만들기 구상을 위한 사업비 1천만원을 설명하실때 현덕면쪽에서 건강한 고장만들기 연구개발비로 지급했다고 했죠? 풀보조를 가지고 연구개발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상 지급할 당시에 검토했는데 법상 안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법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세목 이, 쉽게 얘기해서 예총에다 용역을 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는 용역비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보다는 아이디어 수집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총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문체부까지 올라가서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책자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풀보조 세목 이 뭡니까? 무엇으로 세목 을 잡아야 됩니까? 연구개발비 입니까? 용역비 입니까? 다른단체의 보조분이 아니잖습니까? 예총사업을 하기위해서 단체보조분 이라든가 활동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시 아니면 연구개발비로 목이 정해져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보조 세목 을 함부로 바꿔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또 하나 예총시지부에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 공연사업이 있습니다. 9월29일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가로의 결혼은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를 만들어서 사군단위로 지방순회를 하면서 공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유치한 배경은 경기도의 몫으로 2회를 공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회공연도 닻오에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 문예회관에서 2회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저희시에서 1회를 유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사업을 유치를 하다보니까 1,460만원이라는 돈을 미리 불입을 해야되기때문에 그것은 풀보조에서 보조해 주고 다행히도 이 사항은 유료화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유료화 했는데 그날 표가 매진이 되고 해서 7백만원 가까이 시수입이 들어와서 세외수입으로 불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이상은 수입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분야는 복지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연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경연 개념도 어느정도는 동시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문별로 가급적 유료화해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을 일부 수입으로 흡수하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문화원에서 문화의 거리사업, 아까 여름밤에 영화상영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네.

길거리에서. 그다음 예총에서 하는 문화의 거리운영 대회, 길거리에서 연극공연이나 이런것을 하신다고 했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영화를 하고, 하나는 연극공연 같은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총에서 한 문화의 거리운영에 1,810만원이 지급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사람들이 공연을 했는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최학수 위원입니다. 78페이지를 봐주세요. 유선방송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에도 공보실에서 지원이 있지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지원이 있으면 그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보조 내지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보증보험에 미가입해서 추가로 나중에 기입조치 시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럼 유선방송이 처음 계약당시에는 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거 아니예요?

유선방송은 계약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허가조건에 기본구비서류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것을 첨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무엇무엇이 허가가 나갔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허가가 나가기 전에 보증보험은 이미 가입해서 서류제출이 됐어야 될텐데 그게 되기전에 허가가 나갔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송탄유선방송이라고 있죠?

78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명의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자체가 전 소유자 것으로 이전이 안됐기때문에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명의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은 몇년짜리 입니까?

자료는 준비가 안됐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몇년짜리로 받는다든가 기억을 못하고 계신가보죠? 네. 윤한수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가 들은 정보가 정확할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제가 평택시에서 들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평균 2%의 문화활동분야 예산이 있고, 평택시는 0.2%, 1/10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천이나 성남시 같은 데는 4%, 5%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형평성이 문제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배분해 주느냐 이렇것이 논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자율적인 활동에 시가 협조해 줄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비중이 문학의 밤은 단순히 그날 행사만을 위하여 6백만원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연간 여러차례에 6백만원 들어갔다 그랬는데 전체예산중에 문화분야에 많은 것은 아니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음악분야 오케스트라는 6,490만원, 합창단에는 4천9백만원인지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수 있는 것인지, 1회 2천만원 이상씩인데 그런 비중으로 봤을때는 다른 분야도 조금더 지원해 주는게 좋지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모임은 자꾸 권장해주고 육성을 해주는 것이 사회발전을 위하는 것이지, 사람이 직장생활이나 하고 돈이나 벌고 이것만이 삶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율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분야에는 최소한의 보조와 활동지원을 해주는 것이 발전된 사회를 건설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의견으로는 명년도 예산에는 문화분야의 예산을 경기도 수준까지는 못하더라도 엇비슷한 수준까지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윤한수 위원님과 이근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택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동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단체의 보조금 관계를 아까 최학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뤄서 공평하고 모든 분야가 골고루 균형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덕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부감사 수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감사 수감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 11월 13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진위천 하도정비 건설공사 추진실태에 따른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지조치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하자보수 조치를 하라고 해서 완료도니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감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전국적인 샘플을 조사겸 실태감사이기 때문에 현지조치 7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실태 사항을 감사를 했는데 시정이 1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정상 조치로서는 진위천 하도정비는 없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로서 추징이 2천9백만원, 4건이 됐고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1건인데 1억4천6백만원이 추징도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에서 저희시에 와서 감사한 내용인데 9월 16일부터 9워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민원분야 및 불법행위 묵인등 전반 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주의 1건, 시정 1건, 2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세차 에 걸쳐서 2우러 1일부터 2월 2일까지 인사 부분건에 대해서 감사를 나왔는데 주의 2건이 되겠고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재난관리 재해대책 분야에 대해서 나왔는데 시정 1건이 되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에 96년도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추진 분야의 감사를 했는데 시정이 3건, 재정상 조치로서는 회수가 1건에 24만 1천원, 감액이 2건에 3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읍면동, 각 사업소도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에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했는데 거기에는 시정 1, 주의 5건, 계 6건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관리사무소는 시정이 6건, 주의가 3건, 9건이 행정상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앙동에는 시정이 13건, 주의가 3건해서 16건이고 재정상으로는 추징이 7만6천원, 회수가 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전2동은 시정이 12건, 주의가 8건, 계 20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는 회수가 1건에 1,2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수집수수료, 그러니까 청소에 관한 사항인데 개별적으로 많은데 한건으로 묶어 지적된 사항이기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탄동에는 시정이 11건, 주의가 9건해서 20건이 행정상 조치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징이 1건에 2만4천원, 회수가 51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덕면은 시정이 9건, 주의가 17건해서 2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징이 재정상으로는 430만9천원, 회수가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북은 시정이 25건, 주의가 15건해서 40건이 행정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추징이 1,333만 2천원이 되고 회수가 655만1천원, 감액이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덕면은 시정이 22건, 주의가 3건해서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징이 4건에 1,131만2천원이 되고 회수가 5건에 1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교동도 시정이 12건, 주의가 16건해서 28건이 되겠습니다. 추징이 101만5천원, 3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1건있는데 회수가 139만5천원, 3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1건있는데 회수가 1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원동은 시정이 8건, 주의가 5건해서 13건이 행정조치가 됐습니다. 회수가 1건에 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시정이 5건, 주의가 5건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만 추징이 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서탄면은 30건이 시정이 되고 주 의가 512건, 42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추징이 3건에 125만8천원이 되고, 회수가 8건에 416만9천원, 그리고 감액이 1건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3건이 시정되고 주의가 1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회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봉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보수를 잘못 지급해서 45만3천원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장1동은 시정이 6건, 주의가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회수가 2건이 있는데 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92페이지를 보시면 부분감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피해지원 업무에 따른 감사를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감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의가 16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기여금등 납부실태를 3월 18일부터 4월10일까지 했는데 여기서도 시정이 2건이 나왔습니다. 추징이 소득세하고 주민세 1건에 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부과지시에 따른 감사를 2개월에 걸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는데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지시에 따라서 또한번 5월6일부터 5월 30일까지 통해서 7건이 시정이 됐습니다. 추징이 236만8천원이 됐는데 이것은 종토세 2건하고 재산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액에 있어서 1백만원을 해줬는데 이것도 종토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에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감사를 한 결과 시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업무는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시정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징이 254만3천원이 되고 회수가 1,124만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변경업무에 따라서 5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했는데 시정이 2건, 추징이 95만원이 되었습니다. 감액은 3십만원을 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제고사 업비 지원에 따라서 5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했는데 주의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치내역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인데 자체감사실시 결과하고 얼마전에 지상보도된 내역하고는 어떠한 함수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하고 지상보도된 사항은 사실상 먼저 2건이 보도됐는데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1건을 가능하면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은 송출에서 자체감사를 하다보니까 실무자가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업무허가 신청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도면이 첨부가 안됐기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허가처리가 되고 난후에 업체로부터 뇌물수수가 4백만원이 된것으로 해서 한사람이 구속이 되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축소를 했다고 해서 송출 감사계장이 지금 현재 인사조치와 더불어서 현재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처벌로는 인사조치가 된 것이고 사법상으로는 불구속 기소가 됐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장이 관여했다고 해서 같이 불구속 기소된 사항이기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계장과 기획실장이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과에서 그것은 저희가 감사한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연말이 되고해서 새마을보호대상자들한테 의료비 지급이 되는것이 각 병원으로 나가는 건데 그것이 오산정신병원에 다시한번 거기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인원이 맞나, 진료기간 같은것이 맞나해서 확인사려고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언제부터 나갈테니까 알고 있으라고 시장님 계획을 수립을 해 놨어요. 의료보장계에서. 그러고나서 금요일날 전화로 월요일부터 나갈테니까 알고 있으라고 하니까 그런면에서 금요일날 돈을 2천6백만원을 입금을 시켜준게있어요. 오늘 입금이 됐나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1천만원밖에 없어서 시루자가 거기서부터 밤을 세워가면서 농협에 무통장입금이 된것을 계좌로 확인하다보니까 8천8백만원이라는 것이 유용, 또는 횡령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한 사항이 아닙니다. 자체적을 자기계에서 하다가 그렇게 되서 지금 그사람도 구속중에 있습니다.

감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업무가 굉장이 막중하고 중요한 업무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고 제가 그 업무를 사회과에서 3년이상을 해봤는데 업무가 보통 신경을 써야되는게 아닙니다. 한번 나가면 2억, 3억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밤을 세워서 병원에서는 바로 달라고 그러지, 여기서는 입금을 시켜야지 하는데, 한사람 도둑을 열사람이 못지킨다고 여기서해서 입금된 것도 다시 확인을하고 해야되고 그다음 일을 하다보니까 의료보장계 직원 두사람, 전에는 직원 하나에 계장 하나였습니 다. 통합되고서 세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날마다 밤을 세우다시피해도 병원에서 오는 수가 진료계산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금을 지급하는 부서는 최대한도로 시간이 있는대로 감사를 해서 수시로 감사를 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공직자들이 나쁘게 보면 도둑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입장이기때문에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고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순 위원입니다. 서탄면에 11명이 시정, 주의가 있고 그런데 서탄면 직원이 몇명입니까?

탄면은 19명이 있습니다.

9명중에 11명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징계는 한명이예요.

전체적으로 잘못된 모양인데 19명에서 11명이라면 몇사람 빼고 다 그런 거예요. 내용을 알수 있어요?

내용을 사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지금까지는 이행이 된 사항이 한 실례가 되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처리를 잘 해야되는데 이런 사항이 안됐고 전반적인 업무를 사실상 처리하기 아주 미흡하고 소홀하고 그래서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 감사보는 것마다 전부 지적이 되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면장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직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면장님이 잘못되서 그런 거예요. 직원이 나태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면일을 해 나가는데 주민들은 피해가 많았을 거예요.

감독자인 실무자들이 나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의촉구를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한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서모씨 소속이 어디입니까?

사회과입니다.

이익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에 정신질환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북에 이광재라는 직원 한명만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그런 사람이 한명밖에 없다구요?

네.

담당관 자격이 없네요. 나는 몇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영수증 서류를 잃어버리고 우물우물 넘어간 것도 알고 있고, 다방에 가서 여자들이나 희롱하는 형편없는 사람도 있어요. 청북에만 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명 있던것은 다른데로 보냈는데 제가 볼적에는 청북에만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담당관이 자르기도 어려운 것이니까 읍면동에 하나씩 피해가 안가는 부서에 배치해서 단순업무를 취급한다든지 해야지, 청북에서만도 둘이나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작년도인가 금년도에 서류를 다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광재 아닙니까?

이광재가 아니죠. 김재순이 아니예요. 김재순이 서류를 몽땅 잃어버려서 못 �O았다는데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이광재 같은 사람은 저녁마다 다방에 가서 별짓 다한다는 말이예요. 정신질환자 공무원이 있는데 조치를 하든가 한쪽에 피해가 안가게 만드셔야지 1개면에 둘씩이나 있는 것을 놔두면 안된다는 말이예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때 엄연히 나온거 아니예요? 지난번 김재순이 감사때 자료를 갖다버려서 없어진 것을 알고 있는데 중징계감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말이 없고 한사람은 저녁마다 다방가서 공무원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된거냐 이거예요. 이런것을 파악을 하셔서 각별히 조치를 하세요

알았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몇명이고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피해가 간 사항이 금년과 작년에 우리시에서 없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순이가 세금계산서를 잃어버린것을 알고 있다구요. 세금계산서 1년치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수증요. 그것이 시에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구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정윤희 담당관께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시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두에서 말씀하시기를 본청에 과가 있으면서 업무를 제대로 집행할만한 방이 없어서 셋방살이하는 식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놓고 내집이다 할만한 사무실을 배정받아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될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묘책이나 윗사람한테 배려를 받을만한 방법을 갖고 계신지요.

뻗을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랬다고 지금 현재 본청사정으로서는 지하실까지도 전부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기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단지 행정자료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사실상 아까 표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료비 기타 정도의 일용인부라도 한사람이 배치되서 행정자료를 정리하고 새로 들어오는 도서라든지 이런것을 정리하고 열람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 인원이 없습니다. 전산통계의 3명 인원이 한사람씩 빠져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타운이 건설되면 사무실 사정이 좋아지고 그때가 되면 직원도 늘고 그때를 바라보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상태로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시립도서관장 안영일입니다. 먼저 96페이지의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자는 총18만 4,223명에 비해서 1만 6,981명이 증가한 20만1,22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2%가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열람실이 14.7%가 감소한 반면 자료실은 72.7%가 증가한 도서관의 독서실 기능에서 본연의 정보기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이용에서는 95년도에 총 56,858권에 비해 53,136권 증가한 109,994권으로 전년도보다 93.5%가 증가했습니다. 증가 원인은 95년도말 도서관업무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여 자료대출 자동화, 소장자료의 자동검색 여부등 정보경쟁시대에 맞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결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서현황은 본관이 현재 28,903권, 별관이 15,52권으로서 총 44,426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비도서자료로서 비디오테이프, CD롬 370점을 갖추고 있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평면적 봉사제공에서 입체적 봉사제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기획실 모든 자료중에서 제가 볼때는 감사제출자료가 제일 성의있고 내용 가장 충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장 안영일씨와 사무장 문미숙씨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반면에 101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음악 감상실운영인데 이것은 주말가족극장 운영해서 매주 토요일하고 이료일날 14시부터 16시까지 시청각실에서 했는데 인원이 연 4,771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ざ㎢� 굉장히 지속적이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선방송이나 반상회에 하 번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인원이 활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로를 해주셔서 추경에 저희 도서관에 시청각실 5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극장식으로해서 영상화 음악감상실 이러사항을 모든것을 할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 그동안에 5월14일 준공이후부터 현재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주말가족극장,수요음악회, 이런식으로 해서 연인원 4천7백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호응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석 이 190석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좀더 확정을 시켜서, 평택시 전 시민을 위한 홍보사항을 위한 것으로는 오히려 자리가 부족할 것같아서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연 4회를 이런 사항으로 안배를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신용철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송탄문예회관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운영에 있어서 95년도의 대관실적은332회에 3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대관실적은 연극.음악등 공연이 75회에 45일, 미술. 사진. 서예등 전시가 14회에 59일, 교육.체육등 행사, 공청회 . 홍보강연등 기타 행사가 219회에 195일해서 모두 308회에 299일을 문예회관을 활용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송탄문예회관 경우는 24회가 감소된 경우인데 94년도에는 송탄시 당시에 시행사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95년도,96년도와 비교했을때 96회 정도가 감소됐고 기타행사가 늘었기 때문에 24회 정도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늘어난 현상입니다. 무료대관 80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주로 민방위 교육등 일반행사를 74회 정도, 전시2회 공연 4회해서 80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규정에 의해서 80회를 무상임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예산은 4억7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총 집행내역이 3억9천3백만원인데 그중에 2억1천1백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1억4천5백만원, 36.9%입니다. 사업비가 3천7백만원, 9.4%였습니다. 96년도에는 총 예산이 4억5천9백만원증에서 현재까지 집행된것이 3억5천6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억5천2백 만원해서 42.7%입니다. 경상비가 9천7백만원, 27.2%입니다. 사업비가 1억7백만원해서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된것이 3억5천6백만원입니다. 이상 송탄문예회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계수만은 평택문예회관하고 안중문예회관 것도 제가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3개 문예회관이 운영실태가 각기 달라서 조례를 일원화시켜서 조례시민복지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근1년이 넘어가도록 아직까지 조례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 자료를 보면 12월달 정기회 에 제출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근 1년이 지나도록 조례개정이 되지않고 하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온 이유가 무엇인지 사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데 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잘못 하시면 무사안일한 것으로 밖에는 인정을 못 받아요.

우선 서두에 핑계는 아닙니다. 3개 문예회관이 별도로 운영되다보니까 총괄하는 입장에서 저희 문예회관이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총괄하는 입장에서 저희 문예회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총괄을 했습니다. 1년동안 계속 추진을 해왔고 저희도 참여를 했습니다. 자료도 제출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D차례에 걸쳐서 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국장님들도 모시고 심의를 하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출하려고 무척 박차를 가하다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준비를 못해서 이번 정기회 에 안건 이 제출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동안을 협의하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장하시는 관장께서 세부적인 내용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2월이 될게 아니고 앞으로도 3,4년이 걸릴 것 같네오. 무슨 행정이 의회에서 답변하기는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다고 답변했고 1년이 지났는데도 관장하는 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시면 이게 도대체 12월달에 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현재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게 제가 보기에는 성의가 없으신것 같네요.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왜 나와서 답변를 하십니까? 모르시면 다른 소장한테 말씀을 하시지요.

조례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려다시피 문예회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기회 에 꼭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문예회관운영의 예산문제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고 통합되고 제일 큰 문제가 문예회관입니다. 지금 자료요청한 이유는 보고서대로 보고싶은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문예회관을 집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큰 문제가 있어서 같은 값에 문예회관의 세분 소장께서는 벽지에서 혼나는데 문예회관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현안문제는 문예회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연 10억을 밑져가며 지금 그대로 해서 다음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까하는 것이라구요. 같은 값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다면 우선 경상비도, 전기세 얼마 들어갔습니까?

송탄문예회관 경우에 한달에 3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년이면 3천6백만원이네요?

네.

그런것도 해서 우선 경상비도 행정사무감사답게 성의를 다해서 슬그머니 보고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고 문예회관은 통합되고 제일 걸림돌입니다. 과연 인건비를 지출할건가, 세군데 다르니까 경상비도 조목조목 달아서 앞에 나가서 대답을 할 바에는 문예회관 문제가 그냥 넘어갈게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10억씩 들여서 앞으로 문예회관이 지속을 시킬것인가, 아니면 혼자 3개 문예회관을 하든지 비례해서 어느 경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확실히 문예회관에 대한 것을 서류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으로 또 만나게 되겠지만 통합이후 제일 문제가 문예회관입니다. 끝났지만 경상비를 조목조목 달아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이 어떤 경영사업을 하는 수익사업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인건비든지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혹자다 적자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를들어서 공공기관의 총무국 같은데는 2백억이상 쓰는 수익사업하는게 있습니까? 내가 볼때는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을 더 줘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수입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요. 결국 그것은 주민한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기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각종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돈을 받는 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부로라도 돈을 받아서 보충하려고 하는건데 외국 어느분이 와서 그래요. 우리나라 피아노 교습소에 아이들이 가는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7~8만원 받는데 프랑스같은데는 문예회관 같은데에서 피아노 교습을 시켜준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3만원밖에 안 받는데요. 3,4살때부터 그런데에서 많은 전문인력들이 비치되서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미술이나 여러가지 놀이 같은 것을 그냥 지도를 해주는데 선진국일수록 서비스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후진국일수록 그런데에서 돈을 받아서 수입을 보려고 하기때문에 우리가 조금 발상을 바꿔야 되지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상영이든지 공연을 하는데 시설관리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로 봐요.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것도 향상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문예회관의 예산이 숫자상으로 개인의 입장으로는 단위가 큰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입장에서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하에서 문예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