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2대 구의회 두번째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우리 구에서 편성한 19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지역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국가재정운용방향은 세계경제성장세에 힘입어 국내적으로 안정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신경제 5개년계획을 마무리하여 내실있는 질적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으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성장과 물가는 안정을 유지하며 조세부담율 적정제고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국가적 제도운영 방향입니다. 다음 우리 구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으로 우리 구 주 세원인 지방세의 증가율은 둔화되어 우리 구 자체수입은 전년도 보다 소폭증가가 예상되며 세출은 우리 구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요구 등 투자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부족재원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이 어느해보다 절실히 요망되는 해입니다. 운용방향으로는 가능한 모든 범위의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전시성, 낭비성 경비억제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사업도 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등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원배분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포착가능한 재원은 전액 계상하되 과다, 과소 계상으로 재정운영에 차질이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원천별로 해당회계에 계상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에 두고 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전례답습적, 형식적 예산요구 형태를 지양하고 자치시대에 맞는 신사고로 행정내부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 축소하여 구민본위의 행정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1,098억9,700만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238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900억9,000만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16.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8억700만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125.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특별회계이며 금번 특별회계가 특히 증가한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적립금 등을 모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00억9,0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284억4,000만원으로 96년 예산보다 2억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5억3,8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9억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에는 청사매각대금을 30억원 계상하였으나 97년도에는 현청사매각대금수입이 없어 감소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231억6,200만원이며 96년보다 5억6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14억6,200만원이며 96년 당초예산보다 134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시비보조금사업을 계상하지 않아 당초예산 대비 많이 증가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5억원은 구청사 신축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가 434억6,700만원으로 96년 당초보다 5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96억2,200만원으로 96년 당초보다 40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한 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52억4,800만원으로 96년 당초보다 87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로는 시비보조투자사업을 금번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4억3,000만원으로 96년 당초보다 1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2,300만원으로 96년 당초보다 3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900억9,0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기본경비로 395억6,000만원과 경상경비인 사회보장운영, 보건소운영, 청소행정운영 등에 250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지역개발, 도로유지보수, 청사신축 등 투자사업비에 24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세출예산액의 1.28%인 1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문별 주요투자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자규모는 77건에 243억600만원이며 도로건설 사업에 17건에 11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 부암~당감우회 도로개설건외 8개사업에 9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부암3동20, 21통지내 도로개설외 7개사업에 2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인 주민편익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 맨홀유지보수, 각종 도로시설물 개보수비에 8억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중 패소된 토지 및 96이전사업 시행지 토지정산금으로 3억5,400만원, 우리 구 청사 신축비에 시비 10억원을 포함하여 7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신축으로는 96년도 토지매입을 완료한 가야1동사 신축비로 7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3억원 등 사회복지비로 4억8,600만원,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쓰레기 감량화시설 등 청소환경부문에 4억9,500만원, 우리 구를 아름답고 품위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화단조성, 경관림조성 등에 3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와 1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용역비 등에 1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조성과 황령산레포츠공원조성 등에 3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날로 늘어가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시설, 가드레일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비에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비에 1억1,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74억4,100만원, 세출로는 환자진료비, 융자금 등에 7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융자금이자, 회수수입 등 5억1,300만원, 세출내역으로는 융자금 등 5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113억5,300만원, 세출내역으로는 주정차단속요원인건비, 주차장부지매입비 등에 113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토지매각대금, 변상금, 이자수입 등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일반수용비, 기본계획시설설계비 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로 그동안 다져온 발전기반의 토대 위에 힘차게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