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1996년 11월 20일 199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1996년 11월 23일 문장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5회 기장군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의안번호 232호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총 예산액이 594억 532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회 추경까지 합쳐서 576억 692만 9000원에 비해서 17억 983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당초예산액 405억 5130만 9000원에 대해서는 170억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3억 5124만 5000원, 특별회계는 50억 540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고리원전지원사업에 18억 8622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 3550만 3000원, 의료보호기금에 7억 3870만 3000원, 주민소득자원및생활안정기금에는 2억 5815만 3000원, 주택사업에는 9555만 6000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6억 9044만원,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특별회계에는 2억 5243만 8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9억 9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43억 5124만 5000원에 대한 세입은 지방세가 137억 3500만원, 세외수입이 96억 5215만 5000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40억, 지방양여금이 48억 5135만 9000원, 시비보조금이 86억 2348만원으로 의존수입이 53%에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89억 8208만 3000원, 관서운영비는 8억 7794만 8000원, 경상적경비는 105억 1222만 6000원, 국고보조사업은 66억 3588만 1000원, 지방양여금사업은 56억 786만 9000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은 77억 9942만 6000원이며 우리 군의 자체사업으로는 128억 523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목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는 137억 3500만원으로써 주민세가 32억 100만원, 재산세가 8억 5000만원, 자동차세가 27억 1500만원, 담배소비세가 35억 8700만원으로써 저희들 군의 세입 중 가장 많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7억 71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가 4억 5100만원, 사업소세가 8억 6000만원, 과년도수입은 체납세장수 등 합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96억 5215만 5000원인데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40억 4347만 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국유재산임대료 2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3000만원, 도로사용료 1억, 시장사용료 89만원, 기타사용료는 7070만 3000원, 관공업 수입은 1억 382만 6000원, 증지수입은 1억 7517만 2000원, 그 중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대금은 3억 32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300만원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수입은 저희들 군에 20억 6340만원이 교부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은 5억 4068만 8000원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4256만 9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저희들 군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억 5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56억 868만 2000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매각수입이 5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8억, 이월금(순세계잉여금)은 3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4억 7500만원, 기타 잡수입은 2억 1368만원, 과년도 수입은 7000만원, 내무부의 지방교부세는 140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32억이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48억 8925만 1000원, 국고보조금은 34억 5135만 9000원, 시비보조금은 86억 234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 인건비 89억 8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기본급이 62억 1250만 8000원, 수당이 15억 1900만원, 기타직 보수가 3억 9200만원, 일용인부임이 8억 5800만원, 관서운영비는 8억 77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05억 1222만 6000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1억 3776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은 3억 9895만 3000원입니다. 운영수당은 1억 1483만원, 피복비가 3184만 1000원, 급량비가 6356만 8000원, 임차료가 3억 2847만 6000원, 이 중에는 지방문화원 임차료가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가 3097만 9000원, 장비유지비가 2억 1439만 6000원, 차량선박비가 1억 531만 2000원, 재료비가 7억 5237만 9000원, 기타운영비, 보건소 진료환자약품대 기타운영비 해서 1억 26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국·내외 여비가 5억 4502만 3000원입니다. 다음 기관운영비, 시책 및 직급 직책 부서운영비 특정업무 관서시책특수활동비 등 총 합계 업무추진비가 12억 5928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회비는 1억 3140만원, 복리후생비가 26억 8736만 6000원, 각종 보상금이 12억 8901만 7000원입니다. 포상금은 2억 3100만원, 연금부담금은 6억 1692만 5000원, 의료보험부담금은 1억 798만 4000원, 배상금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4700만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2억 91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66억 3588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은 생활체육교실 2000만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에 2018만 8000원, 농어민자녀학자금에 2억 6849만 8000원,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에 1억 8560만원입니다. 일반농기계 공급에 245대를 공급하는데 2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 거택보호비에 9억 3775만 6000원, 어업인 복지회관건립에 4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건립에 17억 456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에 일일이 나열을 못했습니다마는 28억 12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보조사업은 56억 780만원 중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8억 4200만원을 투자하고 철마-일광간 군도 확·포장에 8억 100만원, 시랑-삼성간 4차선 확·포장에 13억 3700만원, 개천-대룡간 도로확·포장에 3억 1900만원, 화전-이동간 도로확·포장에 3억 2314만 2000원, 철마정주권개발사업에 6억 7254만원, 기타사업은 나열을 못했습니다. 3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은 77억 9900만원. 그 내역은 우선 군청사건립에 10억이 보조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확충에 1억, 보건소 신축에 5억, 노인교통수당에 4억 400만원, 노인정건립에 3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청강-대변간 도로포장에 18억, 월내-길천간 해안도로 교량설치에 5억, 화전-상곡간 도로확·포장에 6억, 좌천-문중간 도로확·포장에 3억 금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온-죽성간 도로확·포장에 5억입니다. 기타사업 소규모사업에 18억 4207만 4000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군의 자체사업입니다. 총 198건에 128억 5234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선 매립공사 용역비에 1억 8000만원,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에 5억, 군청사건립비에 34억 1100만원, 충혼탑건립에 2억, 쓰레기수거처리 용역비에 10억 7520만원, 구기교 가설에 3억, 안평-무곡간 도로확·포장에 1억, 도로굴착복구비에 2억 5000만원, 오리진료소 건립에 1억 1800만원,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일일이 나열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특위 시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62억 6499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4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마면 청사 신축 등 채무상환에 1265만원, 예비비는 10억 70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생략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80억 940만원입니다. 군청사 건립 외 6건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연차별 임용대상 정원 및 일정에 의하여 기장군 농촌지도소의 국가적 농촌지도관 1명과 농촌지도사 7명, 생활지도사 1명이 97년 1월 1일부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원도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소 국가직 공무원 9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직속기관 정원 48명을 9명이 늘어난 57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와 관할하의 자치구, 군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기구명칭이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에 적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실·과장을 담당관·실과장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특위에서 할 게 아니고 제가하는 얘기는 군정연설 이 자료가 어디로 갑니까? 실장님 책임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군수께서도 3페이지입니다. 읽을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OECD가입으로 자본시장 자유화 등 시장개발이 구체화”해 놓았는데 시장개방일겁니다. 이 의안 230번 여기 보십시오.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 규칙 훈련이 뭡니까? 훈령이면 훈령이지. 이래가지고 지금 제안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군수도 “개발”이라고 읽었어요. 시장개발이 어디있어요? 시장개방인데.

예. 수정하겠습니다.

정정이 아니라, 이게 한 두 번입니까? 시정연설 할 때 한자 때문에 그랬지요? 제가 알기로 몇 번째입니까?

지적과장 최영한입니다. 조례심의안 중에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호로 발의한 부산광역시기장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본 조례는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 지침에 의거해서 조례 제86호로 95년 3월 2일로 제정되어서 이를 근거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108호 95년 12월 29일로 개정되어 동법률에서 본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은 국무총리 훈령 제336호 96년 10월 7일로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부합되도록 우리군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재 군수에게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에서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걸 하한선을 정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이하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의 여망 사항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군 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의회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있고 명백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수산과장 녹지과장 건축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농촌지도소장에게 제2차 제3차 본회의 기간 중인 1996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설명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