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이기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달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3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심재풍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외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박옥남 의원외 7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박정현 의원외 7인으로부터 강동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96년11월25일 이준행 의원외 27인으로부터 지하철5호선강동구간부실시공에대한안전진단및완전보수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회기 때에 미료안건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위원회조례안,서울특별시강동구립어린이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이번 제53회 정기회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재풍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심재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심재풍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재풍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이기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5분 발언대에 서게끔 지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공직에 있을 때나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발언내용은 민원행정 편이제공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민선자치 행정을 전개하면서 강동구민의 민원편이 제공을 하기 위하여 시민봉사실에 직원 배치와 주민편이시설을잘 만들어 편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을 잘알고 있으며 또한 활용도 잘하고 있는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를 순회 점검한 결과 다 잘되고 있는 것 같으나 본의원이 차량등록을 하려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에 민원처리차 등청했더니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전개하고 있으나 우선 집무실이 너무나 협소한 느낌을 가졌고 차량등록 업무가 즉석에서 여러 가지 처리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직원들도 업무량이 타 실과의 업무에 비하여 너무나 복잡한 감이 있으며 민원인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며 전부 서서기다리므로 민원인들이 조급하게 서두르고 또한 직원들과 불쾌한 어조로 입씨름을 가끔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차량등록계 업무량과 민원접수 건수와 처리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집무실 환경개선과 직원 증원배치와 더불어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이없도록 조치함이 시급하지 않나해서 적출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물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잘 하시리라고는 믿습니다. 구청에 내동하신 민원인이 불편을 내포하고 귀가하신다면 민원편이 행정을 전개한다면서 아무리 잘되어도 어느 한곳이 잘못 된다면 잘한업적은 무너지고 잘못된 것만 노출되는 것이니 균형있는 집무실 배치와 또한 신속처리가 될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지않나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심재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에서 있은 바와같이 오늘 아침에 이준행 의원외 27인으로부터 지하철5호선강동구간부실시공에대한안전진단및완전보수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오늘의사일정 제11항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준행 의원외 27인으로부터 발의된 지하철5호선강동구간부실시공에대한안전진단및완전보수촉구결의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53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25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53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3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53회정기회회기는 96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충환 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예산안 제출에따른 구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구청장
존경하는 이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기 구의회 개원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강동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오신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달 새 의사당이 마련되어 온 구민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996년도 강동구의회 정기회가 개최되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새해 구정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반동안 구정을 수행하면서 우리 강동구가 놓여 있는 현실과 구정에 대한 구민의 기대 그리고 앞으로 강동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느껴왔습니다. 세계화,정보화가 가속되고 있는 무한경쟁의시대속에서 강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의에 바탕을 둔 지방자치를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만이 우리강동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바른길임을 새롭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이해와 격려로써 구정을 이끌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올바른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199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대책으로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동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고자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고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1만여 가구에 대하여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서있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상일동,고덕2동에서 시범 실시하여 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내년부터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더욱 넓게 수렴하여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셋째 천호 암사상세계획구역으로 31만여평이지정되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중에 있어 1997년10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21세기의 변모된 강동의 발전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넷째 내년 1월에 개최되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 채화지로 우리구의 암사선사주거지가 선정됨에 따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파이롯트공장 이적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1998년까지 녹지공간이 부족한 강동지역 구민에게 제공하게 되었고 길동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이 대두되는 구민의 기대와 욕구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삶의질 향상,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개발 보완 육성하는 미래지향적인 중기구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있습니다. 금년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대외적으로 국경없는 냉엄한 무한경쟁의 기류속에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개혁과 지방자치의정착,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분위기가 이루어지고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우리구만의 독자적인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협력을 통한 상호보완적 관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간 국외로는 중국 북경시 풍대구,미국 워싱턴주 캔트시와 우호협정을, 국내로는 진안군,곡성군,경산시,봉화군,영양군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협력을 다지기로 하였고 1차사업으로국내 자매결연지와 연계하여 고향상품 직판장운영,도농간 직거래 사업을 통하여 지방에서 생산된 양질의 농산물을 중간거래를 배제하고 구민에게 직접 공급하므로서 구민 복지증진과 농어민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외국 도시와의 우호협정은 새롭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있는 이때에 상호협력을 통하여 세계화와 지방화에 부응하고 강동구의 발전과 비젼을 전국 및 세계적으로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전 공직자들은 시대적 사명감에 따른 자기성찰을 통하여 새롭게 달라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며 한우리교육,직무교육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구민만족행정에서 구민 감동행정으로 탈바꿈하는데그 어느때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같이 금년에도 많은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으며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도 연초에 계획하였던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자심혈을 다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시대의 묵은 틀이 아직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제약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지난날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2년째를 맞이하여 구민들은 그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그리고 삶의 질이보장되는 풍요롭고 인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구가 되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강동구 공직자들은 이제부터라도 구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행정,깨끗하고 불편부당한 공개행정,경쟁력 있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반 동안 구청장으로서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우리 구정에도 전 분야에 걸쳐 많은변화와 개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존의 모든 시책을 재점검하여 구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책은 과감히버리고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펴는데 중점을 두어 왔으며,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 하였고, 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해 나가면서 진정한 자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법적 여건을 정비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민의에 의하여 재개된 지방자치가 밝아오는새해에는 원숙미를 더하도록 우리가 소망하듯이 주민생활에 뿌리내려 활짝 꽃피우기를 바라며, 또한 구정의 모든 분야가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도약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공감하는, 강동이 될 수 있는 희망찬 새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1997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원활한 쓰레기 수거와 적체 방지를 위하여 청소장비 및 재활용품수집 인력과 장비보강, 재활용품 선별장을 확충하는 등 청소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쓰레기 배출량이 1일 327톤에서 320톤으로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은 1일130톤에서 145톤으로 늘어나는 등 쓰레기종량제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비는구 재정 압박을 가중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여 자원화하므로써 청소비용을 절감하는데 구정의 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발생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음식물쓰레기는 최근 수도권 매립지 반입규제로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3만 가구를 대상으로 퇴비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음식물퇴비화 공장이 완공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38%를 자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 음식물퇴비화 공장을 확충하여 발생량 모두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후보지 4개소를 입지예정지로 선정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주민토론회, 여론조사, 주민설명회 등을통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적정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교통난을 완화하고,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하여 지역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66억을 계상하여 주차장 확충, 지구교통개선사업,교통소통 정체지점 개선사업 등에 투자하겠으며, 또한 자전거 도로와 관련 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대책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동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시행하고있는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17개동에 1,000면 정도의 적정장소를 선정 운영하여 점차 확대 시행하겠으며, 지하철 5. 8호선과 연계되는 천호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준공과 공영주차장 6개소, 천호빗물펌프장 복개주차장 등 총 2,000여면을 확충하여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지하철과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호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 약 1.5㎞구간을 버스 전용차선으로 지정하여 대중교통이 편하고 빠른 교통수단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호. 암사지구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용역중에 있는 천호.암사지구 상세계획구역은천호대로, 둔촌로, 선사로를 중심으로 한 상업,업무기능의 활성화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동부서울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내년10월 용역이 완료되면 21세기 미래의 강동을 조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구조의 재편성과 체계적인 시가지 정비가 이루어져 도시미관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므로써 개성있고 활력있는 지역 생활권이 형성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암사선사주거지가 내년 1월에 개최되는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 채화지로 선정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티 투어』구간으로 지정되어 우리 구를 대내외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암사선사주거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관광의 명소로 만들 계획이며 소외되기 쉬운 유.무형 문화재를 발굴 보존하여 보급하므로써 우리의 옛문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문화구민의 긍지를 배양하겠으며 강동문화원의 설립으로 지역 향토사 연구와 자료수집 등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하여 우리의 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던 장애인과 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원과 어린이 및 불우청소년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경로당, 어린이집 등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가며 직업훈련, 취업알선도 확대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주민복지 증진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 안전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대형사고에 대한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보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각종 공공시설물과 다중 집합소인재래시장, 백화점, 지하 접객업소 등 각종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 강구하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구정의 기본책무임을 명심하고 재난이 없는 강동구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도시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육성을 위하여는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난, 인력난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체의 경제활력을 위하여 내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인 북경시 풍대구의 장신향과 왕좌향에서 조성계획중인 공업단지중 한곳에 우리구 중소기업연합회와 협의하여 중소기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우리 구와 미국 캔트시의민간 협력기구를 결성하여 강동구 중소기업인의 미주지역 진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북경시 풍대구, 워싱턴주 캔트시와 우호협정에 이어 내년부터는 기타 유럽지역 도시와도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므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을 촉진하여 주민생활 수준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의 동부 서울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주요 국가기관 유치 등 도시의 기간시설을 확충하므로써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있어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재정수입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한정된 재정수입으로는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투자재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행정의 경영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방공기업 설립계획을 추진할 것이며 공원 활성화 주차장운영사업,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광고수익사업 등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을 낼 수 있도록 운영하므로써 구정의 자립기반을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구정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규모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256억원으로 25.8%이며, 세외수입이 260억원으로 26.3%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475억원으로써 47.9%를 차지하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2.1%가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일반회계 991억원, 특별회계 88억원, 총 1,07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15.2%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청소, 교통, 복지분야 등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잠시후 총무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들을 다시한번 돌이켜보고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하고 미진한 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997년 새해에도 보다 알찬 계획과 집행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지도편달과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은 강동구의회 청사를 새로 마련하므로써 강동구의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뜻 깊은 해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의 염원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 구와 의회는 이러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서로 협조하고 조언하면서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하게 봉사하는 새시대의 공직자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50만 구민의 화합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김충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10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손충수 총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기 지방의회 출범이래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예산의 총괄 및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3년차를 맞이하는 97년도에도 우리 모두의 염원이었던 지방자치가 지속적으로 발전되면서 당면한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는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세입전망을 고려하여 신규투자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며 시행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므로써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으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함과 더불어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교통분야와복지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구정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079억 3,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5.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91억 2,7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자체 재원이 예산액의 52.1%인 516억 6,000만원으로 지방세 256억 2,800만원, 세외수입 260억 3,2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47.9%인 474억 6,700만원으로 보조금 44억 8,000만원,조정교부금 409억 8,700만원, 지방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재원은 88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29.7%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주차장 특별회계가 66억 1,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9억 1,4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행정 535억 1,000만원, 사회개발 333억 7,400만원, 경제개발 105억 9,400만원, 민방위비 4억 7,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1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경비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337억 1,900만원, 경상예산 278억 8,000만원, 경상사업비128억 4,300만원, 투자사업비 24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총 15억 8,400만원으로서 인건비 4억5,100만원, 사무국 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와경상적경비로 5억 4,700만원과 의원 의정활동비로 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19억 2,700만원으로 인건비219억 5,000만원, 내무부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인 기관운영 및 복리후생비 등에 107억 2,900만원, 관서운영비로 9억 6,90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3,700만원, 행정전산장비및 행정차량, 행정장비 구입에 7억 2,7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 26억 700만원, 통반장 보상금 16억 1,400만원 등 보상금 27억1,400만원, 강동문화원설립기금출연 1억 등 출연금 6억 1,700만원, 소송배상금 1억원, 직원 전산실기 경진대회 포상금 300만원 등 포상금 1억 4,7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로 6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의회 의사당 신축부지매입비 3차년도분 21억원, 구청온수배관보수 1억원, 구민회관 전시장 보수 등에 1억원, 길1동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비로 9억 7,500만원동청사 환경정비에 6,000만원 등 투자사업비로 4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28억 8,800만원으로서 보건소 직원 인건비 16억 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84억 6,200만원, 상용인부 인건비4억 3,000만원 등 인건비로 105억원, 기준경비6억 7,500만원, 보건분야 관서운영비 9,200만원,한방진료시설 등 의료장비 구입에 1억 2,100만원, 약품재료구입에 3억 4,000만원 등 11억5,200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에 31억 3,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지원 1억원, 쓰레기감량 재활용 시범학교 지원 2,5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2억 3,000만원,김포매립지조성부담금 22억 7,600만원, 새장터어린이 공원 현대화사업 1억 4,0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에 1억원, 길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6,200만원, 휴식광장 조성 2개소에 4,000만원, 푸른강동만들기사업에 1억원, 녹지대 조성과정비에 1억 3,800만원, 나무은행 표찰제작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96년도 보다 36%가 증가한 97억 6,800만원으로서 취로사업 및 저소득주민 보호에 20억 3,300만원, 이웃사촌 만들기사업에 900만원,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1,700만원 등사회복지와 저소득보호 24억 7,300만원, 경로당신축과 보수에 5억 400만원, 노인교통수당 21억8,000만원, 노인복지카드사업에 5,600만원, 여성상담소 운영 및 시설유지 등 부녀복지에 6,700만원, 천호공부방운영 1,800만원 암사동청소년독서실 지원 5,700만원 등 청소년복지에 3억5,600만원, 성내1동 성내3동 어린이집 매입에 5억 6,700만원, 영아반교사지원에 2억 3,600만원등 유아복지에 2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7억 2,500만원으로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여 정려한 도시미관을 가꾸고 세외수입도 늘릴 수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1,000만원, 천호6구역 재개발사업 진입로부지 매입계약금 2억원,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건축물안전점검에 500만원, 지적측량장비 구입에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6억원으로 상수도보호지역농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정 농산물을 우리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설치에 2억 5,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94억 700만원으로 도로하수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 8억 1,200만원,도로미불용지 보상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 도로 개설비 19억 4,800만원,도로정비 4억원, 도로소파보수 및 시설물 보수10억 7,500만원, 도로조명사업 및 기전시설물보수에 5억 6,400만원, 하수치수사업에 3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5억 8,600만원으로 도로안내판유지보수에 7,300만원, 정체지점개선사업에 8,000만원, 둔촌지구 교통개선사업에 8,000만원, 교통난을 해소하고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도록 자전거보관소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2,400만원, 우리구에 최초로 실시하는 자전거등록제 운영비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7,2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인건비 500만원, 청경초소운영에 1,500만원, 각종 도시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점검장비구입 6,800만원, 국가위임사무인 병무행정비로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위한 지방채 20억에 대한 이자상환 1억원, 예기치못한 예산소요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1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8억 1,1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66억 1,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19억 1,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신규 주차장 건설2억 8,000만원, 주거지 주차허가제 시설 5,800만원, 천호유수지 복개주차장 설비공사 3억 5,700만원, 주차장건립 적립금 38억 등 사업예산에 50억 1,500만원, 인건비 2억 3,600만원 등 경상예산 12억 8,100만원, 반환금 1,100만원, 예비비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18억 9,600만원과 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융자 1억 6,000만원, 생활안정지원융자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공공성과 형평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식견으로 본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된 심사자료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과 같이 12월21일까지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0일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손석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명일손석기의원
2동 손석기 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저 뿐만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제안설명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그 자료가 있으면 빨리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자료가 지금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그 자료 미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표가 지금 막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11월25일 정기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마다 해오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자료 준비가 미비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심도있는 예산심의나 결산심의가 될 것인지 본의원 판단으로는 굉장히 의구심이 가지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아까 제안설명하신 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 의원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97년도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각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데 지금 위원회 하나가 빠져있습니다. 이자료가 아직 완성이 안된 것입니까? 전반적인 자료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의장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의원께서는 지금 총무국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충분하다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서 그 자료를 받고 시작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석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아까 손석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안제안설명서는 과거에 전례가 없어가지고 제가 미처준비를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오늘중으로 복사해서 드리고 앞으로 예산제안설명할 때는 반드시 설명서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설명서는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인쇄가 끝나는대로 즉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이기영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창기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재무국장
존경하는 이기영 의장님과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1996년도 정기회의에서 1995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전에 사과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결산서를 만들어서 9월에 의원님댁으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출근하면서 보니까 아무의원님도 이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어서 부랴부랴 제가 설명하는 요약서대로 요약서를 늦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오실 줄 믿었었는데 한 분도 안가져 오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읽어 보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미처 준비못했습니다. 이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각 회계별 그내역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액 909억 1,927만 8,000원에 대하여 총 수납액이 989억 1,968만 4,746원으로 80억 4만 6,746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증가율은 8.8%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사고이월액 37억8,509만 9,000원을 포함하여 947억 43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738억 794만 5,363원으로 총251억 1,173만 9,383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 총액 251억 1,173만9,383원을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 71억 6,526만6,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234만 4,000원이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8,412만 9,383원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액 827억 6,440만 2,000원에 대하여 총 수납액이 908억 6,289만 8,914원으로 80억 9,849만 6,914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사고이월액 37억8,509만 9,000원을 포함하여 865억 4,950만1,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706억 9,849만 2,533원이며 차감잔액 201억 6,440만 6,381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59억 9,352만 3,000원, 보고금 집행잔액 6,234만 4,000원이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141억 853만 9,381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며총괄 세입예산액 81억 5,487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80억 5,678만 5,832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1억 5,487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억 945만 2,8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9억 4,733만 3,00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에는 사고이월 11억 7,174만3,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7,559만 2원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3억 4,45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3,466만 4,46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억 4,45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1,866만 4,220원으로 그 차인잔액 1,600만 245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액 3억 8,715만 7,000원에 대하여수납액은 4억 5,602만 2,84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 8,715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6,000만원으로 차인잔액 1억 9,602만 2,843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64억 2,312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62억 6,609만 8,52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4억2,312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억 3,078만 8,610원으로 차인잔액 47억 3,530만 9,914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11억 7,174만 3,000원포함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6,356만 6,914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이 6억 992만8,593원이며 95년도 수납액이 17억 3,876만5,968원, 지출액이 12억 7,652만 5,000원으로서 현년도말 차인잔액은 10억 7,216만 9,561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16억 8,001만 3,000원에 대하여 구직원 효도휴가비 인상분 지급외 6건의 불가피한 업무에 4억 2,874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예비비 사용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예산 7,824만원중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사업에 6,2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199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에 의거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대표결산 검사위원인 이준행 의원님과 두분의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 35일간 검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체납세 관리, 불용액, 예산편성부적절 및 기타 세부적인 예산집행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배부된 심사자료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0일까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5.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견청취의건 맨위로
11시42분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준행 의원으로부터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이준행의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의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한 다른 두명의 검사위원과 함께 지난 7월15일부터 8월18일까지 35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 자격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수치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앞서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예산의 집행현황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995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909억 1,927만 8,000원에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989억 1,968만 4,746원으로 총 80억 40만 6,746원이 초과 징수되었지만 그에 따른 미수납액이123억 1,554만 5,000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입액의 12.4%에 이르며 전년도에대비하여서도 22%나 증가한 수치로서 세수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체납세 징수관리에 있어 행정인력 부족, 부과금액의 소액등의 이유로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채권확보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체납세 징수가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앞으로 체납액 관리 및 회수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체납관리에 중점을 두어 체납자의 주소이전, 재산의명의이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체납세액징수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세출부문에 있어서 세출예산 현액947억 437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8억794만 5,363원으로 차인잔액 251억 1,173만9,383원이 발생하였는바 그 내역을 보면 사고이월이 71억 6,526만 6,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6,23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78억8,412만 9,383원으로 사고이월이 전년도 대비33억 8,01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불용액도 137억 3,11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128억 6,459만 9,000원보다 6.7%가 증가한 것을 볼 때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욱 정확한 예측과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점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부문별 예산집행에 있어 사회복지비 불용액이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의 33.7%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주민 복지부문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다각적인 복지 업무추진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공사 등 주요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보다 실제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천호빗물펌프장 복개공사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설계용역의 부적절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지연 및 전체 사업계획의 차질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개략적인 지적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같이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지는 시행착오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의 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지에 대하여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여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시정 또는 개선을 하고 법령등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는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정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11시48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정현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일이 만족스러운 결실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3일,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안과 동법 제118조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97년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안 과 97년도예산안을 심사처리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결산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바 본의원외 7인의 발의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을 준용하고 구성은 각 위원회별 6명, 총 18명으로 하였고,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은 우리구 1년동안의 살림과 사업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특히 재정이 부족한 우리구에서의 예산편성은 타구보다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안 역시 예산편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이를 올바르게 검토 승인함으로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신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본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11시52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박정현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됨에 따라 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따라 본 의장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성임제 의원외 17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성임제 의원외 17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위원장과 간사 각각 1인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11시54분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11일, 12일 양일간 본회의에서 행하는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옥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내
성내박옥남의원
3동 박옥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9번 구청장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외 13인의 발의로 제53회 정기회 회기중 구청장을 출석시켜 의원님들께서 지역의정활동 중 구정의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이나 정책방향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은 의원 여러분들께서주지하시는 바와같이 구정전반에 걸친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실시되고있습니다. 아모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외 7인이 제안한 구청장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박옥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
11시55분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네 분을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53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순에 의하여 암사1동 이준행 의원, 암사2동 성임제 의원, 암사3동 이성권 의원, 암사4동 양희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3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이준행 의원, 성임제 의원, 이성권 의원, 양희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11시56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휴회의건은 11월26일부터 12월10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지하철5호선강동구간부실시공에대한안전진단및완전보수촉구결의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지하철5호선강동구간부실시공에대한안전진단및완전보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준행 의원외 2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이준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이준행의원
의원입니다. 지하철5호선강동구간부실시공에대한안전진단및완전보수촉구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는 51만 강동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지난 국회 국정감사시 드러난 지하철5호선 강동구간의 총 42곳에 달하는 하자발생 사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1월15일 개통된 이래 1년도 채 되지않아 발생한 이번의 하자는 현재 개통중인 5호선전구간에서 발생한 68건중 62%가 강동구간에서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더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이와같이 지하철5호선이 하자투성이의 총체적 부실공사라는 지적을 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지하철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고있는 도시철도공사는 국정감사 자료제출 시기인 9월하순까지 단 한차례의 안전진단도 하지않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한 번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성수대교 붕괴이후 시설물의 안전시공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소망을 저버린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올해의 국정감사에서 지하철5호선의 부실시공이 문제가 된 직후 보인 서울시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는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는곳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안전진단을 행함으로써 우리 강동주민들에게 더욱 큰 근심을 안겨주었다. 이에 우리는 강동주민의 대표자로서 지하철5호선 강동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구조물의 하자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하자발생 전 구간에 대한 안전진단 및 완전복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하자가 발생된 강동구간의 하자보수 내역 및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2.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는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린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3. 서울시 당국은 5호선의 완전복구 이외에도 강동구에서 건설중인 지하철8호선의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하철5호선강동구간부실시공에대한안전진단및완전보수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위한제2차 본회의가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