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정기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집회에 관한 사항, 안건접수현황 및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62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같은 날짜에 소집 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으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 및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1월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2개의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및 2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2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를 11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는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되며 이어서 12월5일부터 12월7일까지 3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한 다음 일반안건 처리를 12월8일부터 12월9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 12월10일부터 12월21일까지 '97년도 본예산과 '96년도 제3회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며 12월22일부터 12월27일까지 일반안건 및 기타 안건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6년도 정기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에 개회되는 정기회는 제2대 의회의 2년차를 마무리하고 민선자치 2년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한 회기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97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96년도행정사무감사등 한해의 구정에 대해 결산하고 내년도의 활기차고 알찬 구정의 설계등 43만 구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에 대해서 주민의 뜻에 부합되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62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쓰레기재활용처리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61회 1차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11월18일부터 11월23일까지 6일간 조사활동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집행부에서는 재활용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및 경영행정 차원에서 구에서 직영하던 재활용사업을 민간에게 대행, 위탁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직영이 위탁으로 전환되고 관련사업소 조례등이 폐지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한치의 시행착오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허나 위탁 시행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해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노정되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주민수집대금이 상당기간 지급되지 않았으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활용품을 제때에 수거치 않는 등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96년도 간접지원비 1억 6,000만원, 직접지원비 1억원 총 2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97년도에는 직접지원비를 1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적인 예산지원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님을 직시하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등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조사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월30일부터 11월16일까지 사전준비활동을 추진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전국에서 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를 방문하여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사료화하고 있는 사업장을 비롯하여 구에서 직영하는 재활용백화점 그리고 재활용사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동별로 배치된 환경요원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적용,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고 또한 주민에게는 수집단가의 판매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재활용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손은 년간 8,000만원으로써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결손은 더 적어질 것이라는 설명과 주택지 한가운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을 볼 때 우리 구청사업의 실태와 비교해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수집 및 세부계획서 작성등을 위해 사전에 6차례의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임시회 폐회 후 실지 조사활동에 들어가서는 전 위원이 참석하여 6차 정식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23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조사활동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회계분야의 객관적인 경영수지 분석을 위해 개정된 위원회 전문가 활용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 1명을 위촉, 활용하였으며 관련공무원 6명을 포함한 위탁업체대표 2명에 대하여 증인으로 채택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확인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본예산에 주민위탁금 4억원을 편성한 근거자료를 포함, 총 9건의 자료 및 서류를 요구, 활용하였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으로는 민간인 처리대행업체인 한일자원과 한밭자원에 대하여 현지에 출장, 사업운영실태 및 경영수지를 3일간에 걸쳐 분석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경영흑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으며 고지값 하락등으로 경영난을 호소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분석한 별첨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할 때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확실한 분석을 위해 방문한 박스 재생업체인 청원에 위치한 아세아제지에서는 우리 민간업체와 거래 사실이 있기는 했으나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올 봄부터 거래가 중지되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선 논산 벌곡 농공단지에 위치한 퇴비화 시설을 운영하는 미금종합환경 시설을 살펴 볼 때 공식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을 감안, 고가의 기계 구입의 운영에 앞서 구청에서는 세심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쓰레기 소형소각로문제 역시 광산구에서는 소형소각로 사업에서 완전히 실패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현재 처분대책이 없어걱정이라는 광산구 의원들의 설명은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22일에는 주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 부녀회장 18명을 초청, 2층 의원휴게실에서 간담회를 개최, 2시간에 걸쳐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수렴된 중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점 및 시정개선 사항은 종합의견에서 총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 소비의 다변화로 쓰레기 발생량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 배출량은 27%가 줄었다는 통계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의 분리배출로 인한 자원재활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쓰레기 점유비율의 32%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대란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도 자원재활용, 내지는 감량화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원재활용 위탁대행사업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는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의견으로는 첫 번째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자원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 대해서는 구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요청되며, 특히 주부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이를 위해서는 참여의 필요성과 동참의 유도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저가의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의 기피 및 무상수거 품목의 증가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혼합배출 또는 불법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행정당국의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진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온적이며 위탁업체의 입장에서 만 단가를 조정하는 등 안일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배출자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음으로 해서 분리수거의 제도정착이 흔들리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된 처사로 적극적인 행정부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탁업체인 한밭자원에 대한 지난 9개월간의 경영수지 분석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순손실액이 1억 4,294만 7,000원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 송신헌씨를 참여시켜 검토한 바 검토결과 보고서에서 인건비 부분과 감가상각, 경상비의 각 항목에서 과다계상된 부분이 발견되고 재고품에 대한 수입 미계상등으로 손실액은 5,531만 1,000원으로 분석, 보고 되었는바 그 차액이 많음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분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환원금의 지급지연 저가의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기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탁업체에 대한 계약조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등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소홀함으로써 각동 부녀회장 초청간담회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위탁수거 처리방법을 구에서 직접 수거 처리하는 방법으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은 현 수거체계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으로 이러한 상황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확고한 집행부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현재 쓰레기량의 32%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 역시 자원재활용으로 퇴비화, 사료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곳도 여러군데 소개되고 있으나 기계설비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시설의 가동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생산된 제품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검증이 미비한 상태로 기계설비의 선택에 주의가 요구되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순환개념이 도입되는 자원재활용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간은 자연섭리를 배반하고는 살 수 없는 법, 인간이 필요한 물건을 자연에서 얻어 풍요로움을 얻었다면 다시 자연으로 보낼 때는 공해없이 자연 그대로 보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하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깊이 깊이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쓰레기재활용처리대책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기의원님의 보고된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96.11.24 '95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장조사결과보고서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