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오늘 제64회구로구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로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구정보고와 구청관계관으로부터 97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구청장및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외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첫 번째로 구로구청시유재산환원조치에대한반대결의안,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네 번째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여섯 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 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여덟 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범위내에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고 이 자리도 헌법에 규정돼 있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정기회의 회의일정을 맞이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감사에 대한 법적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나 또는 대통령비서실도 매년 감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의회는 그 동안 약 5년에 걸쳐서 단 한번도 의회사무국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26조에 의거해서 당연히 지방의회가 포함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에 대한 감사내용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된 바가 없고 그것을 법적 검토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토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의회에 규정돼 있는 권한을 이유없이 포함시키지 않고 또한 포함을 시켜가지고 빼는 소위 말하면 제외시키는 의결도 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의사일정을 잡은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된 사항을 가지고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사무국이라고 하면 의장, 기타 의원들을 보좌한다고 하지만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의원들이 매년 1주일동안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해연도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행정서비스를 했는가? 또한 잘못된 사항이 있는가? 또한 예산을 잘못 집행했는가?를 감사하는 것이며 그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고로 모든 감사가 지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일정에 집어 넣어서 제외시킨다는 의결을 한다든가 해야지 납득이 가나, 포함돼 있는 자체를 없는 것처럼 의사일정에 넣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운영위원장이나 구의회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입니다. 방금 정승우의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사상 처음으로 운영위원회와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이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96년도 정기회의 운영일정과 96년도 의회 예산집행에 대한 청취를 하였고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심사하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가지고 참석의원 여러분과 토론한 결과 현재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제6조 규정에 의거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로 전원이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리면 국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나 청와대나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의 사무는 지방자치에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도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승우의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혹시 관계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가 꼭 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법조항이 있으면 그 때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까?

32일간 회기결정에 대해서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게 해주세요. 두 번까지는 줄 수 있잖아요.

의원여러분! 지금 흑판에 쓰여 있는 개회식 일정을 보십시오. 97년도구정보고라고 해놓고 구정보고라고 써놓은 상태에서 보고를 왜 안하는지, 회의를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장께서 말 한마디 없이 임의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구정보고의건이 두 번째 순서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사안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구청장님께서 구정보고에 대해서 다음 회기결정을 하고 나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이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소위 말하면 본의원이 보면 위법적인 사안입니다. 헌법 제118조에 지방의회사무국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조 내지 26조에는 지방의회사무국이 구청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 동료의원인 남승우의원이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이 온 내용입니다. 이런 사안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포함이 돼 있는 것을 가지고 검사를 제외시키는데에 대해서는 의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법적 검토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누가 법적인 검토를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도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장께서는 회기일정에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이 나와서 발언하는 것이지 회기일정을 의결해버리면 발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작게는 지방자치고, 크게는 국회나 대통령비서실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가지고 의회라고 하는 주민들, 국민들 대표기간으로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법적으로 제외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법을 모독하는 겁니다. 헌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외돼 있지 않는 상태를 포함시킨다고 할 때는 의결을 해야 되고, 포함돼 있는 것을 제외시켰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의결을 해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의사일정에는 완전히 제외시킨 상태에서 의결을 하자, 이것은 모순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꼭 하자 안 하자, 이것은 의원들이 전체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표결을 해서 정당하게 의원들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체부터 제외시켜 놓고 의사일정을 잡자, 이것은 모순이다 이것입니다. 의장님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황규태의원입니다. 누구를 꼬집자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64회 정기회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가장 중요한 큰 회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께서도 방금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회기에 대한 결정입니다. 32일간 하자하는 것이지 의사일정 제4항에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것을 회의 처음부터 분위기를 흐려 놓는 이러한 일은 앞으로 자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한테 지금 충고하는 거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얘기지만 구청장의 구정보고의건이 의사일정 제2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제4항에서도 충분히 따질 수 있는데도 처음부터 의사일정을 빌미삼아서 분위기를 흐려 놓는 것은 앞으로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가치가 없는 발언은 묵살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와서 하실 때에는 이것이 임시회나 정기회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사일정을 보시게 되면 4항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여기에 같이 나와 있는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더 성숙된 그러한 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원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제 금년 사업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제2대 구의회 개원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오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64회 정기회가 개회되는 오늘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구의회에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들을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5개월여 동안 구로구의 구정을 이끌어오면서, 우리 구로구가 놓여 있는 현실과 구정에 대한 구민의 기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오랜 중앙집권주의, 권위주의 시대의 부산물로 우리 사회 구석 구석에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한 구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우리 구로구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은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구민들이 원하는 안정속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이미 구정 전반에 걸쳐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34년만에 다시 찾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구정의 당면현안과 주민숙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1,400여 구·동직원 모두가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민선자치 1주년을 맞아 주요 언론사 등에서 실시한 구정 운영 평가에서 우리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위와 7위에 오르는 등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서울의 대표적인 공장지대인 우리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생활 주변의 환경을 눈에 띄게 개선하였으며,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안전을 위한 환경보전에도 전력을 다한 결과, 오존기준 농도의 연간 초과일수가 95년 27일에 비해 연말에는 단 1일에 그치는 등 구로구가 오존 안전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구가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실례로서 우리 모두에게 큰 자긍심을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천왕동에 자원회수시설 건립부지를 확정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에 관한 한 서울시 25개 구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구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동 계장급 이상 간부를 위험시설별 책임관리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유형별로 수습대책을 수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사단계별 실시, 명예 감독관 위촉 등 모든 부문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구유재산 관리를 자칫 소홀히 하면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많은 경우 패소하여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재산관리, 보존에 만전을 기하여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수출 산업공단 내 26필지를 구유로 환원 조치하였고, 운소동길 일대의 토지에 대한 가처분 및 일부 소송 제기 등을 통해 50필지를 구유로 환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동진주택 부도 사건, 원풍아파트 재건축 조합 분쟁 등 법률적으로 어렵고 논쟁이 있는 현안 쟁송이 많은데 법률적으로 슬기롭게 잘 대응하여 조용히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40만 구민의 평균적 삶의 질과 수준, 행복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소비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하여 구로5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등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복지 기반 구축과 함께 저소득 구민의 최저생계 보장, 후원자 결연 및 무의탁 불우노인 등에 대한 무료 급식소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최초로 구청에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외 받지 않도록 장애인 복지시책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구로장학회 건립 추진,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등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교통체계, 안양천 둔치에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살기좋은 구로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1년 여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15일 98년 완공을 목표로 구로5동 및 보건소 종합청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거행하여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거행하여 공공청사 건설의 새 장을 열었으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구민생활환경 방문의 날 운영, 민원대화실 개설, 구민제안함 설치 등 구민의 구정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료법률상담실의 내실 있는 운영, 직원 법률 실무교육, 구·동 전직원 명찰 패용 등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을 펼쳐나가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대과없이 잘 추진되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97년도 구정은 우리 구로구가 선진 자치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이라는 기본목표 아래 「지역경제·산업 진흥을 통한 자립구로」「안전하고 균형있게 개발된 편익구로」「더불어 함께사는 복지구로」「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구로」「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구로」「세계화·정보화를 선도하는 선진구로」「구민과 함께하는 열린구정」 등 7대 과제를 구정운영의 기본 틀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7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제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기준이 되었던 내년도 구정운영 7대 과제별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첨단, 고도화된 산업도시로의 발전과 지역경제,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구정의 재정자립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48억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 기업경영 지도, 통상정보 중계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기계공구상가지역의 특화발전, 상설할인 패션상가 건립, 재래시장 현대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생동감을 불어 넣겠습니다. 둘째 구민 누구나 풍요롭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균형있게 개발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방재행정에 대한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시설물에 대한 설계, 건설, 유지·보수의 3단계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으며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형 도시구조형성을 위하여 5개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구로공단역 주변 등 4개소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투자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지역간 연결로망 확충, 주택가 소방도로 개설 등 도로망 확충과 함께 생활도로 종합정비 사업(T.I.P), 주차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교통난 완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양천 둔치에 운동장, 주차장, 자연학습장 등 구민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양화되고 증대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한 사람의 구민도 소외됨이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구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중인 거택보호자 후원자 결연사업을 자활보호자까지 확대하고, 개봉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 가리봉1동 복지관신축, 장애인전용 화장실 설치 등 계층별로 균형있는 복지시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가 전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평생건강관리를 담당한지역 종합보건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인병에 대한 진료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환경수준의 초기 달성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기업체의 폐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청정연료의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정현안중 가장 긴급한 시책의 하나는 자원회수시설의 건립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캠페인 및 자원 재활용에 구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의 건립과 관련하여 인접한 광명시에서 거시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의원여러분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또한 안양천을 중심축으로 하여 구로구를 물과 나무와 꽃이 있는 종합적인 자연환경공간으로 정비하고 구로6동 어린이공원 용지보상, 마을공원 조성, 담쟁이 넝쿨식재 등 푸르고 밝은 생활주변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문화와 생활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거리공원을 전통놀이 공연장으로 정착시켜 구로구를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로 육성하고 국악교실 운영 등 구민들이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미술전, 명화교실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구민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공구상가 등과 연계된 우리 구만의 특화된 문화 이벤트를 개발하여 구로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동네 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취미교실 종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구로구가 세계화, 정보화를 선도하는 선진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자매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분야별로 본격 추진하고 직원 해외연수, 외국어 교육 등 구·동 전직원이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2000년까지 구정의 통합 사무자동화 완성을 목표로 전산실 장비 보강, 전자 문서수발 시스템 본격 운영 등 구정의 전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0만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수준 높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치행정체계를 확립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구로구 발전연구위원회」와 직원들로 구성된 「구로21세기 연구팀」의 운영을 강화하고 구민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창안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구의회의 위상 제고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의회 의사당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노후된 동사무소 청사를 보수하는 등 행정 환경을 일신하여 구민의 행정기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서전송기 등을 민원인에게 개방, 민원안내프로그램 설치 등 구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한편, 행정정보 공개, 구민 모니터제 확대 등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친절봉사 행정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97년 구정운영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시대에 걸맞게 짜여진 구정운영의 기본틀로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책과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것입니다. 97년도에는 세율변경으로 인해 세입의 주요원천인 종합토지세 수입이 11억원 감수가 예상됩니다. 이렇듯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복지비와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바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이해를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060억 3,2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7.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7억 8,600만원으로 6%가 증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92억 4,600만원으로 24.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방향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전시성사업이나 수혜범위가 적은 사업은 예산편성을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경쟁력 10% 높이기에 부응하여 사업별로 최대한 긴급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재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 삶의 질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1세기의 문턱에서 지방자치를 확고이 정착해 나가야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갖고 구민을 위한 구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토양과 환경속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서로 협력하여 40만 구민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구정을 펼침으로써 구민 모두가 원하는 살기 좋은 구로구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의원여러분의 지도와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구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우리구로구가 새롭게 변화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지방자치를 확고히 뿌리내리는 영광과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의원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로구의회 제64회 정기회가 개회되는 오늘 이 자리에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 건설에 역점을 두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을 꾀하여 우리구가 한 차원 높은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여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활기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민선 자치단체장의 출범 이후 편성되는 두 번째 예산으로서 금년 한해 구정전반에 걸쳐 미흡한 면을 보완하면서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자치예산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각종 재정관리제도와 예산편성이 연계되어 지역발전의 목표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주민복지 향상사업 등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지역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건설 및 이면도로의 기능체계 개선, 수해 없는 구로건설, 각종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안전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경쟁력 강화, 선진구민으로서의 의식함양, 대민 행정서비스의 개선사업 등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우리구 예산은 총 1,060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 당초예산 987억 2,200만원보다 73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비율로는 7.4%가증가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67억 8,6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91.3%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92억 4,600만원으로 8.7%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67억 8,6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대비 6%인 55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의 20%인 193억 4,1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재산세 37억 3,800만원, 종합토지세 101억 600만원, 면허세 28억 9,100만원, 사업소세 21억 7,500만원, 과년도구세 4억 3,100만원입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283억 6,4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06억 3,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77억 3,000만원이며 셋째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는 보조금은 51억 5,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4억 3,500만원, 시비보조금 37억 2,000만원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416억 2,600만원, 특별교부금 23억원 해서 총 439억 2,6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3억 6,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2,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7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 1,060억 3,200만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67억 8,600만원으로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473억 2,700만원으로 4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34.3%인 331억 6,3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는 15.1%인 146억 1,5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0.3%인 3억 300만원, 예비비는 1.4%에 해당되는 13억 7,8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를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분야 103억 5,200만원, 치수하수분야 24억 900만원, 공단녹지분야 21억원, 사회복지분야 33억 9,500만원, 청소환경분야 20억 9,600만원, 문화체육분야 1억 9,400만원, 일반행정분야 26억 3,000만원, 기타 분야 14억 9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2.7%인 6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2억 4,600만원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등 13억 6,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등 2억 2,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와 교통관리에 7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7년도 예산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어 도로건설, 하수관 개량정비,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구민의 문화수준을 더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고 보다 안정된 성장을 이루면서 구민 모두가 신뢰하며 불편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정달호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김찬중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6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 제안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구로구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96년 12월 2일부터 96년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로구청 및 구로구 소속 하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95년도 7월 1일 이후 처리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범위를 감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시행령 제16조 및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정승우의원께서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로구의회의 모든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회기중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식사비 지출, 그런 소소한 건도 전부 다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단의 업무추진비 말하자면 활동비로 별도로 70만원씩 상임위원장단에게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한푼도 저 운영위원장 자신도 10원 한장도 제 자의에 의해서 쓴 적이 없고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합의를 해서 의원 여기 31명, 이제는 30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 전부에게 똑같이 혜택이 가는 그런 경비에만 썼지 한푼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단의 임의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전부 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집행을 하였고 모든 사안을 다 의논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의원여러분이 바로 선출해주신 채택해주신 각 지역을 대표하고, 계파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여러분의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운영위원들이 전부 다 합의를 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런 부분 모든 것이 결국은 이러한 의회사무국 감사를 한다면 우선 의장, 운영위원장 및 상임위원장단을 불신임안을 내놓고서 그 불신임하는 뜻의 사무감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사실 그런 근거도 없을 뿐더러 도의적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모두 집행했을 뿐이지 더이상의 어떤 사무감사할 그러한 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도 좀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동안에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항상 연말에 가서는 1년에 집행한 예산을 하나 하나 전부 다 상세하게 보고를 다 합니다. 보고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질의를 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우리도 다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안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집행에 관한 것을 설명을 들었고 또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경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야기 할 것이 있다니까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진행발언도 아닌데 그만하시지요.」)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안건이 다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모의원이 충고적인 형태발언하는 것은 정말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명을 해서 발언한 사실이 아니고 의원의 고유 권한으로써 발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회기 일정내에 의사일정이 포함되어서 모든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나와서 발언한 것이지 그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에 대해서 나와서 발언을 하면 바로 얘기했던 모의원처럼 무슨 얘기냐 의사일정 32일간 다 의결시켰는데 왜 또 각론에 와서 얘기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체 30명 의원들의 어떤 위상문제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발언을 한 것이지 꼭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모의원이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를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본의원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을 포함한 구청행정 하부기관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의결했다가 그 중에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합시다라고 의결을 했다면 운영위원장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전혀 거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국은 제외시킵시다. 사무국은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각 의원들이 공정성 있게 집행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정부에서 인정하고 시험을 봐서 사무관 또는 각 직급별로 승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지도적인 차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로구에서 구로구의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일련의 사안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쓰는 돈이 너무 많이 썼다든가 또 쓰지를 못할 돈을 불용처리해서 쓰지 않았다든가 이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도적인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볼 필요성은 있다 왜, 25개 구청에서 구로구가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운영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정당성 있게 모든 것을 집행했다고 하면 떳떳하게 받아 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구로구청이 매년 감사를 받았는데 안 받았으면 문제가 됐을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집행됐잖습니까? 그것을 굳이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승인의건에 대해서 사무국을 포함시켜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제외시키자라고 의결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구청만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포함을 시키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라도 조율을 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전체 구로구의 위상이 서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마냥 덮어만 놓자 이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본의원의 취지를 여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받자 안 받자 해서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의결에 따라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 부의장님들이 서로 의논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좋다 이것입니다. 구청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사무국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구청장님에게 인사발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의회 사무감사는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내무부의 질의, 회신한 것이 나와 있어요. 어떠한 얘기를 해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 오류를 범하고 넘어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짚고 넘어가자 본의원이 예측하기로 의회사무국 감사 빼자라고 하면 다수 의원님들이 좋다 빼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와서 얘기하는 취지는 잘못된 것은 하나라도 바로 잡아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법을 위반해서 의사일정을 의결해서 망신을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다른 각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 의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의원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자꾸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분명히 지난 11월 22일 운영위원회할 적에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서 각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사무국은 물론 정승우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지만 결국은 의장이나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우리를 보좌한 기관인데 사무국 임위로 어떤 사무를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과 같이 뜻이 맞는 각 분야별 또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운영위원님들이 전부다 운영위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나오는 대로 자기 위원회에 가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홍보를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역시 사무국에 대한 것을 전부다 감사에 대한 것을 서로가 논의를 충분히 했는데 거기에서도 의원님들이 대부분 전부다 전원 일치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고 예산지출에 있어서 십원도 운영위원회 결의를 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을 감사할 필요성이 있느냐, 법을 떠나서 도의적으로도 전부다 우리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인데 이것을 아까 얘기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느냐 했는데 비리가 있어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원짜리 하나 지출하는데 우리가 의결을 했고 본인 스스로 의결을 했는데 본인이 한 것을 본인이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 다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구정에 대한 업무이고 구민에 대한 모든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사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의회는 공무원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의장님 또는 운영위원회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낭비적인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운영위원회를 인정을 하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따라 주신다면 지금까지 따라주셨고, 그렇게 판단된다면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사실은 사무국은 제외시킨다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의회를 절대적으로 무조건 의회사무국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보다는 충분하는 논의가 있었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집행한 것을 하나 하나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다라는 검사를 했고 보고도 받았고 장장 3시간 동안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삼남의원입니다. 지금 정달호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우리 의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이고 만원을 써도 우리 의원들의 결재를 받아서 쓴 것이니까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청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것이지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의회 감사문제로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은 우리를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총무국이나 재무국이나 시민국이나 도시정비국이나 이런 국은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일하는 국이 아니고 다른 구를 위해서 일하는 국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든 말든 운영위원회에 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윤준태의원입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사무국에 대한 건은 좀더 심도 있게 다루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동의합니다.」) (「

-진행하세요.」) (「

- 의장님!」)

윤주철의원입니다. 22일 임시회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같이 정기회 감사를 위해서 상의한 것도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의회사무국 감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때 말씀들 안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맞지 않다 생각해서 의원총회를 수시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중요한 날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거론하지 않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회가 중요하고 구청 요직에 계신 분들이 다 와 있는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이 여기서 표출되는 것은 의원들에게 위상보다는 어려움을 저희들이 받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정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나오고 하는 와중에 의장님이 10분간 정회를 해서 상임위원장들 내지는 운영위원회 모든 분들이 22일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보고를 다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함구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날 들은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이 잘못됐으면 그래 지적을 한다든가 사전에 나왔어야지 오늘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재청이요.」) (「

-의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남승우의원입니다. 지금 정회를 동의하신 의원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입장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이 사항을 원만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언하는 도중에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문제에 대해가지고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법리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의회의 의결사안으로 할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구로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넓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가 의회사무국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방의회를 사무 감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대상이 어디까지이냐 이런 전국적인 차원에 있어서 포괄적인 문제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봤을 때 제가 알기에 저도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법에 명시화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나 그 다음에 지난해의 본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도 있었고 또 몇 분들의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이 생겨날 수 있는, 저희 의회 뿐 아니라 전체회에 있어서도 생겨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규정에도 명시화된 형식으로 의회사무국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내의 구의회 중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승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법적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할 것이나 말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저희들 내에서는 법적 정당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내무부에 질의 회신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문서번호에 의하면 자치 13130-136 내무부장관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제목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 회신이고요. 핵심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지방의회를 사무기구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질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법리적인 문제에서 논란이 있고 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질의 회신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명시화된 규정은 없지만 또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 의장님과 사무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 질의 회신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하고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이것에 대한 법리해석의 문제를 의뢰해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의회를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사무국장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얘기과정에서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내무부장관의 질의 회신의 일단 증거로 확인하고 싶고 또다른 법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공식적인 상부기관에서 확인을 분명히 하고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은 정승우의원님과 윤준태의원님, 허삼남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종결되고 나서 이후에 의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 감사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또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달호 운영위원장 의견에 저도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운영위윈회 회의에서 22일 나왔던 얘기와 또 지금까지 남 의원이나 정 의원님이 했던 얘기들도 그날 충분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또 대화도 나누고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단이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또 사무국에서 나와 가지고 사무국의 감사 이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또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까 정승우의원님 말씀대로 꼭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에서는 모든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을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데 이렇게 민주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날 충분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의회사무국 감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운영위원 전원과 그 자리에 있던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들 전원이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러니 우리 남 의원님이나 정 의원님께서도 이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된다고 그래도 합의적이고 원만한 의제 진행을 위해서 이번은 안하는 것으로 넘어 갔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았고 또 거기에 부당한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의사발언은 두 번이라고 했는데 세 번 하는 의원도 있고 우리 의회가 많은 여기 구간부님들도 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한 마디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서로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발언을 하니까 우리의원이 조금 잘못됐더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면서 덮어두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의회를 열면서 오늘 꼭 여기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많은 기회가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출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게 처리되는 것도 꼭 오늘 같은 중요한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것이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가 조금 잘못된 점도 덮어두는 이러한 약속이 서로가 오고가는 이야기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오늘하지 않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다시 논의해서 또 운영위원회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진행을 해서 10분간 정회를 한다고보면 여러 가지 서로가 의견이 다른 뜻을 갖고 표출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진행해서 바로 이것은 다음으로 미뤄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의원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게끔하고 회의는 바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및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 집행현황, 향후계획 등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96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이며 출석대상, 장소, 사유는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에 구정 전반 및 일부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7조 행정사무처리 보고와 질문 및 응답,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에 근거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