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이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의원입니다. 애향장학금 그랬는데 애향이라는 그 용어는 우리 시흥시에서 우수인력,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수인력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그 지급기준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시흥시 소래고등학교에서 역대 없던 서울대학을 금년도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에게 단돈 1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근거로써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시점이 보편적으로 본의원이 보기에는 졸업식때나 또는 입학식 이때 보편적으로 지급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졸업하기 전에, 졸업식때 지급하는 그 분야가 적어도 훨씬 이전에 대학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치가 전혀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수인력, 여태까지 시흥시 지방학교에서 서울대학에 간 사람이 딱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우수한 학생에게는 단돈 10만원도 지급이 안되고 어떻게 97명에게 지역사회 유공자 자녀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 유공자 자녀라는 기준을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시기가 졸업식때에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여식도 대학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나가는, 각 학교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에게 나가는 장학금중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중에 약 90% 정도는 사실 고마움을 전혀 모른다고 대학교수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학 장학금을 받으면은 친구들과 아, 오늘 나 장학금 받았어. 가서 한 잔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소모한다. 진짜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교수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10%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조사결과에서도 한번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에게 저희 시에서 1백만원을 주던 것을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한번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는데 우리가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심사기준이 좀 강화가 되어 갖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제가 새마을장학금 지급할 때 거기도 가서 봤습니다. 정작 그것은 공부만 잘 한다고 주는거지. 장학금 몇십만원 안 받아도, 오히려 그걸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눈총을 받는 그런 대상자가 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생각이 되구요. 우선 이 장학금을 주는데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그 해에 그런 대상이 없을 때는 머리수 채우는 그런 형식의 장학금 지급이 아니고 실지 대상자를 찾아서 10명 예산은 있습니다만 1명밖에 대상자가 안 나왔을 때에는 1명을 주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더해서 이 대학생들에게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학자금으로 활용하고 나중에 자기가 사회에 진출해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주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있다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구요. 그러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 면밀히 이런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은 장학금을 꼭 받아야 학업을 하고 장학금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의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의 학생은 사실상 장학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나 절실한 감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정말 그 장학금 없이는 내가 학교 다니기가 곤란하다. 그 장학금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학점 따기를 최대한 노력을 한 학생들이 만약 그 장학금을 받았을 때 참으로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자기 성취도나 공부한 성과도나 장학금을 받은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지급기준에 있어서 불우학생, 예체능 특기자를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급기준과 심사기준이 분명히 뚜렷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 지급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그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지금 애향장학금을 96년도까지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만 줬다. 이제는 대학생에게 이 장학금을 주자고 하니까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년 4백만원 두번 이렇게 내게 되는데 그러면 장학금 2백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죠. 물론, 그러나 이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거나 우리시가 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이 왜 이리 났느냐는 얘기죠. 교육에 과감히 투자를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촉구를 드리고 우리시가 말이죠. 지금 총무과장님 우리시가 교육에 현재 투자하는 비율이 장학금이라든지, 애향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문제들의 전체적인 교육 투자 비율이 몇 %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번째 제목에 말이에요. 시흥시애향장학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애향"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애향"이라는 말은 시흥시입니다. 맞습니까?

두번째 질의로 우리시가 교육에 투자한 비율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답변 안 하셨구요. 지급기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 우수자 10/100이다, 유공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학내에서도 말이죠. 장학금은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된 학생은 제외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장학기금이든지, 여기 애향장학금이 설치기준에 그런 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학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또 지역유공자다, 성적 우수자다 10/100 이내 들어서 또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런 기준이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민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입니다. 시민대상조례안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 내용중에 제4조 시상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종목이 10개 분야인데 이게 대상이다 이렇게 해놓고 분야가 10개 분야이다 보니까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법 질서라든가 또 농어촌관계 이런거는 각 분야별로 1년에 한번씩은 행사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행사시에 지급되는 표창이 과연 최고자라고 해서 표창을 주는건에 연말에 가서 그 사람을 제쳐놓고 또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 하위 사람인데 대상이란 명칭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민의 날 줄 수 있는 대상자는 제쳐놓고 그 하위 사람을 각종 행사시에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각종 행사시에 우수한 사람부터 주고 나머지 사람에게 대상을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해는 대상별로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다음해는 과연 분야별로 이것이 다 적출될 것이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대상이라고 해서 분야별로 놓지 말고 진짜 우리 시흥시에 모범이 되고 전 시민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한 두 사람으로 제한해서 부문은 어떤 부문이 됐든, 그 해에는 법 질서 부문이 최고대상자다 하면 그 부문을 주고 다음해는 농어촌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사람이 나왔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축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정회시간이 15분을 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흥시민대상조례에 대한 수정발의 고나계로 조금 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민대상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가 윤익수 부의장외 3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안 제4조 1항은 3개 부문으로 하되 지역사회 개발부문 1명, 문화체육교육 부문 1명, 선행 및 효행부문 1명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 시상은 격년제로 할 수 있다로 수정되고 제7조 1항중 매년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수정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해 주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발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종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입니다. 국제화니 세계화니 이미 다 아는거니까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제정되는 걸로 보는데요. 추진협의회의 현재 실적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또 세계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계화 추진협의회의 구성된 인적 구성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동안 활동한 상황은 있을거에요. 활동 상황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활동 상황이 없으면은 이 세계화 추진협의회 운영위원들이 그동안 몇번을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인적 구성에 있어서 10인 이내에 회장과 회원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구성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활동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활동사항을 한적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거 아닙니가? 세계화 국제화 추진 협의회의 조례가 되고 인적 구성도 안했는데 관계 공무원 한사람이 활동을 했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제화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70년대부터 써온 말이라고 우리 현 정부가 들어서자 세계화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 쓰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그대로 내려온다고 해서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도 어차피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