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로써 '96. 11. 20일 공고하여 12. 26일까지 32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96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광명시재정운용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안, '97년도광명시기금운용계획승인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원공약사항및CIP추진사항보고의건 등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문해석의원등 4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심의등 주요안건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 중에는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정기회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시장및실국장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시고 시장으로부터 '97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기획실장으로부터 '96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의원공약사항및CIP추진사항보고를 청취하신 후 상임위원회에 활동으로는 휴회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문해석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97년도본예산 심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심사,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 및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장과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 그리고 현장확인시 각 현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제43회 정기회에 상정된 안건 중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업추진사항 그리고 광명시 이미지형성계획인 CIP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지방재정전망 분석결과에 따른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고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재정전망을 조망하며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생활편익의 추구와 개발욕구의 증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주민의 고충해결과 숙원사업의 조기해결등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해라고 생각됩니다. '97년도의 예산편성 기본방침과 중점편성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은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를 위하여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빠짐없이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계상하되 과거징수실적, 관련제도변경사항등을 종합 분석하여 세입추계반영하였으며,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산출, 적용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효율성증대를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재원의 사장사례를 예방하고 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되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법정, 의무적 경비를 준수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의 총규모는 1,105억8천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35억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0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의원여러분들께 제출된 예산안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제외된 상태에서 편성된 1차 예산안으로서, 의존재원의 보조내시액이 금명간 확정되면 투자사업비를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회기 중에 제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대별되며, 금번 편성된 예산은 자체수입만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지방세는 '96 당초예산보다 24.5% 104억7천7백만원이 증액된 531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96 당초예산보다 9.4% 26억3천1백만원이 증액된 303억7천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세징수교부금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35억9백만원으로서 인건비 168억1천6백만원, 관서운영비 9억4천2백만원, 경상적 경비 204억1천9백만원, 자체사업비 209억3천4백만원, 지방채상환 24억6천3백만원, 부담금 8억9천6백만원, 예비비 210억3천9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예비비는 국도비등 의존재원이 내시되면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1차 본예산안중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대형버스대폐차비가 1억5천만원, 취로구호사업비 2억원, 내고장상품 직판장운영비 1억2천1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10억원,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3억9천7백만원, 폐기물 매립지 반입비가 6억8천9백만원, 청소대행료 68억4천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금이 18억원, 철산4동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이전 임차료 1억7천9백만원, 옥길동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비 2억6천8백만원, 광명4동 어린이집 신축 및 부지매입비 9억1천5백만원, 철산1동 어린이집 신축 및 부지매입비 8억8천5백만원, 광명시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원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로 인하여 수정예산에 편성될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 청소년 수련장 건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종합민원실 증축공사, 광명. 철산 지하차도 건설공사, 기아로 확. 포장공사, 철산동 473번지선 도로개설공사, 가학로 덧씌우기 공사, 안터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광명제1공원 조성사업, 도덕산 체육공원 개발, 철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등을 추가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8개 특별회계에 예산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241억7천6백만원보다 28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 270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총예산은 91억8천9백만원으로서, 영업수익 89억6천백만원, 영업외수익 2억2천8백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정수비, 배. 급수비, 수탁공사비 등 영업비용에 67억7천4백만원, 부채상환금 9억9천7백만원, 영업외 비용인 지급이자와 소득별손실비 및 예비비에 각각 14억1천8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2억9천2백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입 29억1천9백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7천3백만원, 이월금 10억원, 수용가 미수금 2억원의 수입재원으로서, 인건비 5억9천1백만원, 관리비 3억7백만원, 가양하수처리장유지관리 부담금 12억원, 하수도 공사비 8억6천1백만원, 예비비등 기타사업 13억3천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1억7백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전액 국. 도비이며, 진료비 30억8천7백만원 관리비 및 반환금 2천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1억4천7백만원이 융자금수입으로서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1억5천4백만원으로서 청산금수입 3천6백만원, 과년도수입 7억1천8백만원, 사업외수입 3억원, 이월금 51억원의 세입재원으로 일반운영비 2천6백만원, 시설비 주거보상비, 이사비, 지장물보상비, 청산금, 생활민원처리 및 시설물보수공사 8억7천7백만원, 예비비 52억5천1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4억9천4백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 1억2천4백만원, 이자수입 3천1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원, 과년도수입 3천9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융자금 3억5천만원, 예비비 1억4천4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7억5천1백만원으로서 노상·노외주차장 위탁사용료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5천2백만원, 교통유발부담금수입 2억5천3백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6억3천4백만원, 과년도 수입, 잡수입 8억1천2백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4억6천4백만원, 주정차단속용 차량대폐차비 4천3백만원,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등 신설교체, 보수비 10억8천5백만원, 예비비 11억5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9억4천만원으로서, 실내골프장 및 주차장 운영수입 2억1천6백만원, 예금이자 수입 7천4백만원의 세입재원으로, 경상적 경비에 5천6백만원, 적립금 8억8천4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낭비없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선거 공약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의원 '96년공약사업에 대한 년도별 조사계획, '96년도 공약사업비 확보내역, '96년도공약사업비 미확보내역 및 향후 확보대책, 공약사항별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의원여러분께서 공약한 사항은 5개 분야 총 260개 단위사업으로서 광명1동 윤진영의원님의 목감천 부지이용 체육시설설치사업등 시장공약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80건이 있고, 광명3동 방호현의원님과 철산3동 유승희의원님이 공약하신 행정정보공개등 14건이 의원님 상호 중복된 사업으로 의원님 자체사업으로 광명7동 김영환의원님이 시의회 상설민원기구설치사업등 37건이며 타기관에서 추진할 사업은 소하1동 한용등의원님이 소하1동 파출소 증설건 등 3건입니다. 또한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철산2동 김경표의원님께서 60세이상 노인 건강진단 실시사업등 1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분야 260건의 시의원 공약사항중 타기관 추진상업 3건, 의원 자체 추진사업 37건등 40건을 제외한 총 220건에 대한 추진상황 분석결과 52건이 완료되었으며 정상추진사업 121건으로 사업완료 및 추진중인 사업이 전체 78.1%로써 대체적으로 추진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시기미도래, 향후검토, 추진부진사업도 38건에 16.8%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및 면밀한 사업분석이 요구되었으며, '97년도에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 모두가 알차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P입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년도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예산투자사업은 총 54건에 444억7천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96년도 소요사업비중 미확보 사업 3건에 14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9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6P 의원별 추진사항을 보면 박명근의원님께서 공약하신 광명2동 어린이집 경로당신축 사업등 51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21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P 이하 의원별 공약사항 추진사업 결과와 단위사업별 추진사항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께서 공약하신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광명시 이미지형성계획인 CIP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면 민선자치시대에 맞춰서 시의 개성을 살리고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29일에 (주)예맥디자인과 용역비 1억1천7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10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11월 24일 완성품을 납품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디자인 개발사항을 보고드리면 시 상징체계인 로고타입, 심벌칼라, 전용서체, 픽토그램, 시그리처등 기본 요소인 6종과 안내체계, 홍보물, 가로시설물, 차량, 광명시가지 색채, 광고물등 실효성을 나타내는 응용요소 6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주요 사항으로는 CIP개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시장을 자문위원장으로 하여 CIP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시의회 의원님이 자문위원이시고, 민간단체장, 건축사협회 임원, 실국장등 17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에 걸친 보고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기본요소 및 응용요소를 설명하였으며 관련 실과와의 의견과 전문가인 홍익대 시각디자인 학과 최동식교수와 아주대 도시디자인학과 박동서 교수의 최종 자문을 거쳐 오늘 시의회의 의원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을 추진하여 온 (주)예맥디자인으로 하여금 본회의 산회 후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