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제53회 임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9건, 승인안 6건등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1996년 11월22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사항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6년 11월23일 장기성 의원외 7인으로부터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강서구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제54회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1997년도 예산편성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난 1년여는 53만 강서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본인으로서 지역현안의 매듭을 풀거나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때면 큰 보람을 느끼곤 하였지만, 구민의 공동리익을 위해 개인적으로 뿌리치기 어려운 민원을 거절하고 주위의 기대와 욕구를 일일이 다 수용할 수 없을 때는 많은 번뇌와 고민을 해야 했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구행정이야말로 종합행정으로 주민들의 의·식·주등 기본생활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생활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소신을 갖고 구민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지역의 소리를 여과 없이 듣고자 하였으며, 구·동의 담장을 헐어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은 발과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신념하에 지역주민의 생활현장을 찾아 주민과 함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고, 관광정보센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마련, 해외시장 개척등 행정서비스의 영역확대와 다양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마곡지구개발, 화곡동 저밀도 아파트문제, 저소득층 대책등 우리구의 현안문제를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설득한 결과 원칙적으로 우리구 입장에 동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우리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구민제일주의의 목표를 향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서구민 제일의 구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교통시설관리공단 발족, 구정신문 제작, 자원봉사단 발족운영등 실천적 아이디어를 부단히 개발하고 또한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일들이 현실화되기에는 많은 법적제약과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은 오늘, 또 한해를 준비하면서 어제와 오늘의 열악한 조건이 오히려 우리들의 미래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다가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어려움을 호기로 삼는 지혜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구의회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일이라면 구의회와 허심탄회하게 숙의하고 갈등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도 무한경쟁속에서 치열한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권적 자치시대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홀로서기를 하는 단체만이 지역주민의 분출하는 행정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우리의 행정여건은 자립의 기반을 닦는데 많은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법적, 제도적 여건상 세입의 증가는 한계가 있는 반면, 경상적경비의 증가는 우리의 투자사업을 제약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교통, 청소, 복지, 환경에 대한 행정수요는 미개발지가 많은 우리구에서는 투자배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1997년도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053억3,600만원, 특별회계 150억9,000만원으로 총 규모 1,204억2,600만원이며, 이는 1996년도 본예산 대비 5.9% 증가에 그치고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오히려 1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 원인은 세입면에서 자치구세의 과표동결과 1996년도 결산잉여금이 감소할 예정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조화시키는데 국고보조금과 시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투자사업보다는 계속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둠으로써 가용재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인 복지, 환경, 행정서비스 향상, 자치경영의 확충에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구의 주요시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자치경영의 기반을 보다 확고히 하는데 중점을 둘까 합니다. 그 동안 재정확충을 위해 행정광고물,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료, 재래시장의 도로점용료 징수 등의 노력과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확충방안의 모색이며, 이를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지역발전에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준비해온 자원회수시설을 우리 강서구 오곡동 일원에 하루 2,550톤 처리규모로 2000년까지 건립하여,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뿐만 아니라 타 구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서울시의 광역시설로 건설하여 장기적으로 재정확충을 기하고, 장래 예식장과 외발산동 일원에 유통단지건립을 유치하여 재정기반을 더욱 확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전력을 다해온 마곡지구의 개발은 우리구의 부족시설인 종합행정타운, 대형종합병원, 물류유통단지, 문화체육시설 건립이 조속히 가시화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지하철차량기지 주변 등에 가용토지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자치경영의 노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해외시장개척 등의 시책추진과 더불어 서로 다른 중소기업체간의 교류, 업체간부의 경영세미나 개최등 우리 지역내의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갖추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동안 동사무소의 기능을 단순 행정관서가 아닌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타로의 동청사 개선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등촌3동, 화곡 1, 2, 5동의 청사신축을 추진하고 주민등록실정비, 청사도색등 청사환경을 개선하겠으며, 화곡6동, 등촌3동에 선진국형 구립정보도서관을 건립하여 정보화사회의 지역주민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앙정부, 서울시, 강서구간에 상호 정보와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합 사무자동화를 추진하고 행정사무 전산화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구청 3개 민원실에 자동복합 인증기를 도입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외부 통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부서에 자동연결 전화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민간기업에 서비스 교육 위탁, 선진외국 견학 등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자질향상과 구민과의 대화, 주민복지욕구 조사, 시책 사전예고, 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폭넓은 서비스향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복지수요에 적절한 대책을 위하여 복지시설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등촌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서울시에 협조를 받아 건립하여 노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고, 방화동 등 2개소에 경로당을 신 . 증축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대와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탁아 문제를 해소하고자 화곡본동 등 3개소에 어린이집을 신축, 운영해 나가며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많은 저소득층 보호문제는 지난날 정책부재의 소산으로 우리 구에 집단수용이 이루어져 왔지만, 복지시책에 우선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과 관련된 사회보장비로 155억여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와 서울시 보조금을 좀더 확보해야만 취로사업등 필요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확보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복지관과 관내 의료기관 등이 연계된 의료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소득과 생활향상에 따른 구민의 복지욕구충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어린이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계층별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폭력배 단속과 유해환경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고, 청소년 어울마당, 서예백일장 등의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놀이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을 위해 종래의 부녀교실과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각종 교양강좌를 강서여성교양대학으로 통합 발전시키고, 문화 한마당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층의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체육 등을 통한 여가활동의 지원사업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문제는 가장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어 그 해결방법이 결코 쉽지 않고, 행정기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의회와 구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개선사업은 시행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화곡1동의 교통개선사업, 17개동 이면도로 일방통행제의 시범실시, 화곡2동 지역일대의 지구별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문제가 극심한 지역부터 공영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계획 하에, 내년에는 6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2개소와 민자를 유치하여 어린이 공원시설 지하에 주차장 건립방안을 모색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95년부터 추진해 온 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시설 사업을 1997년중에 완전 마무리하고, 이면도로 보도설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차 없는 거리조성, 도로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운영을 현재 9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마을버스 운영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교통종합청사를 신축하여 우리 구 교통관리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쓰레기 처리문제는 대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으로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근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음식쓰레기 처리는 우리 구민의 절대적인 동참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구에서 주민홍보, 단속 등을 추진해 왔지만 보다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내년부터는 가정음식쓰레기 압축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현재 여러 자치단체와 기업 등에서 시험운영중인 사료, 퇴비화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여 우리 구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봉투가격의 현실화, 장비의 보강, 재활용품의 수거 활용율을 높여나가고, 금년에 연구용역한 청소사업 민영화 방안도 청소행정의 경영 합리화 일환으로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우리 구의 환경오염 문제도 중앙부처나 서울시에만 의존할 수 없는 지역현안 문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의 대기오염도 측정을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종합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오염 단속장비 보강과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원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정비와 구민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도로, 하수,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과 노후시설을 정비할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새로운 투자는 한정된 구 재정 여건상 만족할 만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도로개설사업은 금년까지 보상을 마친 방화동등 12개소 2.3㎞ 구간에 대한 공사를 끝내고, 신규사업으로 염창동 외 3개소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화곡동지역 등 기존 주택지역의 도로, 치수, 하수, 기전관련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44억7,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생활주변의 녹지공간 확보와 공원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까치산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우장산공원의 수종갱신, 약수터정비, 구암공원 정비등 시설보완을 도모하여 도시생활의 재충전 장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구조변경 단속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스, 전기 등 위해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등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견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 서울시에서는 1,217억여원의 투자사업비를 계상하여 원당사거리 지하보도설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간 40M 도로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행주대교 부근 한강 둔치지구를 조류생태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이 사업과 관련 우리 구에서는 체육시설, 자전거 전용도로, 환경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한가지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1년여 이상 논란이 되어 온 등촌동에 체육센타설립 문제는 오늘 정기회의 첫날 그 매듭을 지어주실 것을 요청드릴까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체육센타의 규모는 건축법에 의한 법정주차대수의 확보, 또한 후일의 증설을 위한 기반조성 등의 이유로 지하공간을 포함한 여유 있는 체육센타가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섯째, 강서 얼굴찾기 사업을 가일층 확대하여 지역정서의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랜 지방역사의 중심지였던 양천 현청을 모형으로 복원하고, 봉수대가 있던 유적지에 대한 표석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을 한 강서구민축제는 보다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문화 . 예술행사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여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계획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길 이름 붙이기 사업은 금년도에 이름을 확정한 49개소에 대해 내년도에는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협력사업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주, 중국, 동구권과 자매결연을 통해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상담 등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므로서 우리 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구의회에 심의 상정하면서 저는 또 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금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한 사업의 성과가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만족스럽지 못함에도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바라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과 행사집행 절차에서 구청과 의회가 발전적인 타협과 합의도출에 일부 미흡한 점이 노정된 것은 본인을 위시한 구청측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생각할 때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앞으로 큰 강을 이루어 유구히 흘러갈 것이고, 저와 의원 여러분은 민선지방자치의 선두에서 함께 길을 내고, 주춧돌을 세우는 우리 강서구 역사의 한 면을 장식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낸년도에는 새로운 강서구 구의회 의사당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강서구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가꾸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1997년도 강서구 세입 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 강서구행정 발전을 지도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25일 강서구청장 유영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장과 의원질문과 관련된 구청 및 산하기관 5급 이상 공무원이며 출석요구일은 ‘96년 12월3일, 4일 2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외 7인 의원의 요구안대로 의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청장님 나오셔서......

오늘 오전 본회의 석상에서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의회에 보고한 구정연설에 대해서 경청하여 주신 구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오후에 속개되는 구의회는 구청장으로서 참석함이 도리일줄 아오나 구청장에게는 또 공식적으로 수행해야될 여러 가지 업무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기가 개최되는 기간중에는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시키게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기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여름 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서 한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도 지난번 구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는 우리 구의원 전원이 참석한 행사가 아니었고 반쪽짜리 개원기념행사로 끝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그날 본인 구청장과 또 우리 구청직원과의 대화내용으로 인해서 일부 의원들께서 오해가 있었던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과 구청직원 또는 이것이 어떠한 사항이 되었든간에 그것은 구청장과 해당대화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한 구의회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의회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여라도 우리 일부 구의원 가운데 오해가 있으셨다면은 그 오해는 스스로 풀어나가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시간을 내주신 김인환 의장님하고 구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의장!) 우선 안건처리부터 하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석에서 -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것 받아들이고......) (장내소란) 갔다와서........ 발언하십시오.

긴급동의발언을 할까 합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상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민체육센터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뤄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만약에 투표로 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쳐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